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통영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장 제출) 【 의 회 사 무 국 】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질의 한 번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그 뭐죠? 500만 원으로 증액된, 300에서 500으로 증액된. 예. 용역비. 정책연구개발비 부분이 이제 보통 예산이 증액되려고 그러면 보통 많은 이제 예산집행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 라고 했을 때 정책비를 올린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사용됐던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 처음 사용됐는데. 이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의원 정책연구개발비는 지침 상으로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의회에 보면 500만 원으로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300만 원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9대 들어와서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신 상황이 되어서 아마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래서 5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자체적인 의정활동비 지원에 대한 목 안에 정책개발 용역비용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금액을 조금 줄이고 다른데 더 필요한데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목이 그거잖아요. 의회 의정활동비 지원에 관한 목 안에 지금 이제 사업비 다 들어간 거겠습니까? 총량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총액한도제에는 의원정책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