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안과 상관없이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는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에는 보면 국회의원의 국비나 시의원의 자자보를 떠나서 각 의원들도 처음에 출마할 때 자기가 내건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그런 예산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갑의 어떤 국회의원이 있고 어느 정당 국회의원이 있고 을의 어느 정당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이 가져오는 것으로 지역의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정당의 국회의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일정부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지금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1인 1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재정도 열악하고 복지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올해가 지금이 어렵다면 추경에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예산들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의논이 된다면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논의하셔야 될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 본예산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년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 정도 납부해 왔습니다. 이 부담금을 가지고 부산시 의장협의회 협의체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전국시군구협의체 부담금으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1,00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시의장협의체랑 전국의장협의체 두 군데 비용이 부담금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부산시협의체에서 모아서 전국에 똑같이 일부분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죄송한데 설명서라서 죄송합니다. 인력운영비가 5,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예정이 1명 감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명이 감원되면 의회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2023년 당초 3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3명 분 인건비를 책정해 뒀습니다. 올해 2023년에 2명을 책정하기로 결정하고 2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도 2명 분만 책정했기 때문에 2023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명 분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3명을 책정하게 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임기제 공무원을 3명 정도를 채용할 것이라고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계획을 할 때 3명 정도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의과정에서 일반직공무원 1명을 늘리고 임기제공무원은 2명 정도로 하면 좋겠다 해서 2명만 채용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인원은 7명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와 회기운영사항, 공무국외연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각종 민원사항, 청사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업무보고 역점시책 관련, 의회접수 민원사항 관련, 공무국외 심사준비 절차 개선사항,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