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인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28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0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로 3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1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8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임주은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 3차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짧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만 하고 마치는데,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사퇴 통보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사퇴를 하더라도 부구청장과 함께 구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의원들 앞에 공식적으로 말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오늘또 사퇴 철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구정질문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공식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던 의원들에게나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황당하고 책임 없고, 30만의 남구민을 대표하는 구정 책임자로서 너무 가벼운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 공무원님들이야 수고하시고 예산과 기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앞에서 너무 생각 없고 계획 없고 사퇴를 한다 했다가 또 번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구청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 또는 의원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 추경 건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룰 만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미디어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27억 1,053만 원으로 기정액 127억 3,253만 원 대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4억 291만 원으로 기정액 250억 3,811만 원 대비 6억 3,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8억 6,409만 원으로 기정액 83억 8,470만 원 대비 5억 2,0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7,005만 원과 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672만 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이송료 6,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5억 3,881만 원으로 기정액 166억 5,340만 원 대비 1억 1,4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8,000만 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재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