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는 저희 전액 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로 보수비는 구비로 계속 활용을 해서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1억 2,000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예.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비 3억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나머지 33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해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을 한 20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이어지는 기간에 저희가 19번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량 갖고는 한 10번에서 한 11번 정도 할 재고량은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나온 3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비 3억에서 3억 33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제설 자재를 바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량이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20회 이상 저희가 작업할 양은 충분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동안 그전에는 염화칼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사용한 만큼 저희가 다시 또 보충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규격 볼라드사업은 저희가 이제 볼라드 같은 경우가 규격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화강석이라든지 그런 규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발목 지뢰라는 표현도 그동안 썼었고 했듯이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규격 볼라드사업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설치 및 정비 같은 경우는 이번 그동안 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시비 10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동안 정비가 필요하다라든지 노후 파손된 시설물 그런 볼라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거의 매립형입니다.

예.

일부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동식으로 안 하고 이제 볼라드라는 기능이 보도 외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도 점검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조명팀에서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연차 사업을 해서 보안등 개량사업도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에 이제 5,000만원인데...

저희가 작년,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비 차이는 나는데 사업 물량이 똑같다는 그런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해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승될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선 개략적으로 수량을 잡아넣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이제 100등 정도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실제 설계를 하면 100등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까 양영자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검 주기요?

예.

저희가 보안등 전체를 저희가 점검을 일시에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조명팀에서 주 1회 해서 총 월 4회씩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확인하는 위치는 계속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그렇게 월 4회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안등 수가 2023년도 기준 5,498개 정도인데 월 4회 점검으로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밖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는 걸 고려해서 조금 점검 주기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도 낮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 순찰도 저희가 돌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주기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검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안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 폭설 대비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절기 강설 대비해서 올해 제설재는 몇 t(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설 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열 번에서 열한 번 정도 할 양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현재 자재 확보량 염화칼슘이 46t(톤)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 고체 상태로 돼 있는 게 356t(톤) 그리고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게 128t(톤) 그리고 친환경 제설재가 약 한 20kg짜리가 포대로 돼 있는데요. 그게 한 2,100여 포 정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날씨가 이제 기후가 계속 온난화 관련해서 폭설이 갑작스레 내릴 수도 있고 해서 여기를 좀 폭설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제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11만 7,000원이 감액된 141억 8,779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525억 4,200만원의 2.5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지역대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수입과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전년도 대비 5,38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5억 7,694만 9,000원, 건강정책과 31억 4,4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86만 4,000원이 감소한 37억 2,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4억 5,343만원, 건강정책과 30억 1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456만 6,000원이 감소한 34억 5,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 8,7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54억 9,191만 6,000원보다 13억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2억 9,526만 9,000원, 감염병 관리 8개 사업에 4억 7,740만 9,000원, 역학정보관리 5개 사업에 9,789만 2,000원, 의약 3개 사업에 1억 1,187만 6,000원, 보건관리 10개 사업에 10억 2,461만 1,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6억 9,281만 9,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5,821만 4,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57억 5,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7개 사업에 5억 705만 9,000원, 마음건강 15개 사업에 10억 5,136만 9,000원, 가정보건 18개 사업에 37억 4,615만 1,000원, 치매 정책 4개 사업에 4억 7,888만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2,683만 6,000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1억 2,718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3개 사업에 9억 6,400만 7,000원, 인력운영비 8개 사업에 15억 473만 7,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349만원 등 총 59개 사업에 84억 2,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18개, 건강정책과 43개인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산 수립할 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이시고 하니까,

그 기간제의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 구청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활용한 횟수?

없습니다.

예,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실제로 사용된 내역은 없습니다.

2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교체할 수요가 아직 별로 없는 상태여서 한 8년에서 10년 그 정도 사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교체보다는 신규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군데만 교체를 하고 8대는 신규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설치할 때 관리자들과 거기 계신 분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하고요. 앞으로는 매년 관리담당자, 책임자에게 또 보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와 함께 긴급입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예, 긴급입원, 행정입원인 경우에 그 입원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비급여. 비급여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신 분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응급대응반이 응급대응협의회가 지금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119하고 경찰하고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직원 이렇게 해서 매 분기 하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그분들 토론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애로사항과 서로 잘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도 다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