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9억 8600만 원보다 17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 3700만 원 감소한 402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00만 원 감소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7억 3200만 원보다 68억 1800만 원 감소한 50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억 900만 원 감소한 509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00만 원 감소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2억 2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24억 1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보조금 등 46억 7200만 원,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20억 17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도비보조금 등 28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900만 원이 감소한 509억 3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억 4700만 원과 공항소음 피해 지원 12억 4300만 원 등 62억 9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13억 2400만 원 등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44억 3500만 원과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7억 6900만 원 등 105억 9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4억 6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1억 9200만 원 등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76억 25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7800만 원 등 309억 10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7건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소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며 세입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등 1100만 원, 세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공직 참 오랜 세월에 많이 고생도 하셨고 나름대로 소회도 있을 건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예감이 있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퇴직 인사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3년 정도 했는데 지금 소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큰 탈 없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포함 모든 의원님들과 저희 홍태용 시장님, 김석기 부시장님과 동료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많았을 줄 압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1979년도에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제 모교인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하면서부터 김해와 인연을 맺어 제가 김해시에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김해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김해에서 쭉 살 겁니다. 위원님들과 동료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모른 체하지 마시고 정답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계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동료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강한순 과장님 지금까지 닦은 경륜이나 경험을 사회에 많이 활용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소주 한잔합시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평소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30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249만 6000원보다 1억 105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증지수입 1억 5500만 원, 기타수수료 2억 3741만 원, 기타과태료 278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6억 28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234만 8000원보다 942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사업비는 5억 2018만 8000원으로 건축민원처리 933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 1109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 민원행정 분야에서 9557만 2000원,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5495만 3000원, 통합민원발급 7907만 6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4624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1억 2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6950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92만 원, 업무추진비 528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옥외부스 이전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진영읍이네요? 옥외부스 이전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애위원
몇 페이지는 안 보고 제가 정리한 게 있어서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부스
이미애위원
백구십몇 페이지일 텐데
김영서위원
196
이미애위원
196, 무인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잠시만요.
이미애위원
이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전하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아, 부스 이전 진영읍에 5000만 원 옥외부스 이전이요?
이미애위원
예.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전하는 것이 1식으로 지금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마 위치가 민원인들이 많이 하는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전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하는지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그것까지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진영에 민원이 좀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라 혹시 이전하는 데에 이전 장소가 적합했었는지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개별로 알려 주십시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33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질문은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 중에 허가민원과에서 바디캠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입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민원인들이 조금 공무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 또
김영서위원
예. 비상벨 모뎀 관련해서는 있는데 직접적인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쪽은 없는 것 같아서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마 구입이 작년에 되어 놓으니까 그것은 현재 구입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구입을, 우리가 악성민원이라 그럽니까? 일단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대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비는 매년 구입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안 그래도 요즘 정말 악성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이 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질의 많이 하이소.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2억 13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861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공사 부담금 8억 595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91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9891만 6000원보다 16억 75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는 42억 7948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경비 26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육비 648만 2000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700만 원, 다음 149페이지 원동마을 배수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비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업비는 1억 22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2280만 원,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사업비는 9363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 및 제작 등 일반운영비 3363만 원,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입니다.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사업비는 13억 8247만 원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 물류혁신특구 시범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8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환경정화 인건비 1000만 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수당 및 국유재산 점용료 등 일반운영비 1547만 원, 소음피해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 1억 5000만 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비 10억 700만 원, 소음피해지역 물품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693만 원, 다음 15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152만 원, 원금상환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5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87만 8000원보다 26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이자수입 2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03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70만 원 2000원으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 1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제이행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이지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제이행금 단속에 관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일 텐데요. 지금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임용자들이 신규 임용자들하고 있죠? 업무를 대체적으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오래된 직원도 있고 임용된 지 한 1, 2년 정도 된 직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민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기피지만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도 기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가 통합됐습니까? 통합가이드가 되고 있습니까? 시도가 같이 단속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와 시가요?
이미애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는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는 통합이 안 됐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단속업무는 주로 우리 시에서 다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에서는 총괄 항공촬영이나 한 것을 시군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받고 단속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다 합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는 통합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찌 보면 상쾌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해결방안이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임용자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먼저 질문이 아닌 당부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항소음 대학생 장학금이, 학자금인데요.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작년보다 100명이 더 늘었고 5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인구는 자꾸 주는데 학생수는 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211명에 장학금을 지원해서 예산 확보는 150명 해서 150명한테 장학금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을 200명 수준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320명이 되어서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도 또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많으면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디까지 늘려야 될지, 이게 공항공사에 업무지침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지 말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총사업비 10%를 넘어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항소음 피해 등고선이 있습니다. 그 등고선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세대 안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애위원
거주가 몇 년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자격은 없습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전입만 하면 주소만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이미애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인당 따져보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구조가 그냥 그렇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를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는 대상자격 지침은 없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기본요건은 아직 없는데
이미애위원
없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일이라도 저쪽에 주소를 해놓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받으려고 이사하고 이렇게 하지는, 그래서 공고일 현재 되는 데가 어디냐면 내외동 지역까지 일부도 또 되거든요.
이미애위원
내외동 지역구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불암동, 활천동
이미애위원
그게 선정된 지역구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소음 등고선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등고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소음측정 기준에 따라 웨클, 엘디이엔 그 기준에 따라 등고선을 표시해놨는데 그 등고선 안에 들어가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신청자 수가 많아진 것 보면 이게 홍보가 잘 됐나 봐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안 되도록 10% 상한선을 둔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소음피해지역 계속해서, 세입이 좀 줄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7000만 원 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 공항공사에서 배정되는 예산 자체가 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도 전체 다 준 겁니까? 거기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김포공항도 줄고 우리 김해공항도 다 줄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부산에는 지금 5대 5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대 5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장학금 내나 1억 5000 지원한다는 것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10%가 지침인데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한 12억 정도 돼요. 그러면 10%를 넘었는데 이것은 문제없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전체 피해 지원이 12억인데 장학금은 1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가 장학금이 15억이고 전체 예산은 12억인데 이것만 봐도 10% 넘었는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억인데
강영수위원
12억인데 올해 장학금이 1억 5000이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10% 넘었잖아요. 이것은 문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보통 요즘 장학금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이 장학금만 아니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받는 장학금이 많을 건데 이 장학금 50만 원은 이중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것하고는
강영수위원
상관없이 가능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내외동까지 가능하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예산을 보면 23년도 그렇고 23년에 우리가 사용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이 한 13억 2800만 원 정도 했는데 전체 포지션을 보면 내외동이 제일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원회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도 들어가 계실 거고 위원회 총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총 열 분인지 열한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 정도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요. 보면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내외동하고 불암동하고 같이 된 것까지 다 하면 포지션이 거의 한 36% 정도 돼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24년 계획 보면 내외동에 포함된 게 한 37.3% 정도 돼요. 그렇다고 내외동이 피해지역 제일 큰 데가 아니거든요? 보면 불암동이나 칠산서부동이랑 부원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피해지역은 이쪽이 큰데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내외동에 피해 지원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해지역이 많은 쪽에 지원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동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검토는 드리겠는데
안선환위원장
인구가 많고 동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신청자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피해지역이
안선환위원장
아니, 불암동 같은 데는 인구가 1만 명인데 여기는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강영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피해지역이 등급별로 등고선별로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일 소음피해가 많은 곳에 많이 가고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지만 할 일이 많은데 보면 지원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내외동이 많은 이유는 아마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공항소음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구수대로 됐으면 매년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부원동 뒷고기골목 홍보디자인 설치사업에 6000만 원 지원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부원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환경정화 인건비 23년 1차 추경에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마을 안에 청소하고 가로환경 이런 것들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인건비 1명을 고용한 겁니까 아니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명을 고용해서
강영수위원
예. 시간별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한 6개월 계약해서 시간별로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GB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B에 현수막 제작은 한 17만 800원 삭감됐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본래 예산도 안 많은데 조금 줄였고 다른 것은 조금씩 늘렸더라고요. 도시지역 불법행위 금지 표지판을 40만 원 신규로 제작하고 예방교육에 160만 원, 예방교육 자료 인쇄에 27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안내 간판이나 또 어떤 게 단속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는 그리고 책자도 인쇄해서 배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책자를 몇 부, 270만 원이면 몇 부 인쇄하는데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270만 원치 인쇄해서 가능합니까? 예산을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봤자 예산이 6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량이 적은 것 같고 예전에도 적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삭감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으로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수막 같은 부분이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사업이 있네요. 그죠? 작년 연초에는 7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2차에 480만 원으로 삭감됐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2차에 보면 48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일곱 세대 중에서도 100만 원씩 안 주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데요. 원래 지원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고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551만 5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최대 100만 원씩 주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100만 원이고 8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곱 가구를 책정했는데, 일곱 가구 신청했는데 그중 다섯 가구는 지원되고 두 가구가 지원기준을
강영수위원
초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세대는 일곱 세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몇 세대 없으니까 지원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다든지 해당되는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지금 세대는 일곱 세대인데 해마다 소득기준이 다르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최대 700만 원이고 올해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조금씩 줄 수 있다 그거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원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14개 사업이 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내나 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피해대책위원님들께 다 의논해서 선정합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개발제한구역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개발제한구역
강영수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읍면동 자료를 받아서
강영수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읍면동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데 의논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의논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별도 위원회는 없고요. 우리 담당직원하고 동에
강영수위원
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어디가 시급한지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아마 선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선정이 다 됐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올리면 별 이상이 없으면 거의 과에서 올리는 대로 되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150페이지 보면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가 한 6000만 원 편성됐는데 정해진 대상지는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생림 하사촌마을에 마을쉼터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것은 얼추 다 끝나갑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설계해서 내년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용역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설계할 용역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 6000만 원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올해 1차 추경에 실시한 용역결과 나왔으면 그에 따른 대상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대상지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중장기적으로 난개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들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 1차 추경에 한림 중리마을 주차장, 쉼터 조성 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는 준공 끝났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12월에 끝났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앞에서 먼저 나왔던 공항소음 피해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소음피해지역 재조사를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등고선 재정비하는
김영서위원
예. 등고선 재정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있고 인근지역이 있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김해시는 어떻게 부지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조금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조금 는 것으로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김영서위원
사실 부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제안받거나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에 대한 자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하나씩 주시면 어디까지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이고 소음인근피해지역이고 이렇게 나뉜 부분이나 있으면 설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을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지로 따지면 내외동이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닙니다만 사실 인구수로 따지면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한 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소음지역 안에 있는 동마다 한 분씩 들어가고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의 결정이 그 내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체크하는데 2024년도에는 보니까 칠산서부동에 강동마을 트랙터 농기계 구매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인데 화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보니까 농기계 구매가 있길래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칠산서부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농기계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농기계라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다 사도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김영서위원
아, 농기계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고 농기계는 사도 된다고 해서 진행되었다는 거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대로 해도 되는지, 사실 장학금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중에 제일 인기 많고 보편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챙기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은 12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12월 언제 끝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2월 25일인가 26일입니다.
김영서위원
25일요? 그러면 이번 연도 끝나봐야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하고 아마 시범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되는 내용을 봐서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특별법 제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용역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광역 그러니까 경남이랑 부산이랑 2개 시 광역 지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도 용역하고 있고요. 부산시도 하고 있고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국토부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똑같이 그쯤에 끝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용역이 빨리 끝나야지 이게 잘 되어서 우리 쪽에 유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연도는 끝나봐야 대충 결과가 나오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 맞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 중에 보니까 뒷고기거리 지원하는 게 있던데?
강영수위원
예. 6000만 원
김영서위원
예. 6000만 원 그 부분은 아, 여기 있네. 부원동 뒷고기골목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 등 물품 지원 이것은 언제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설치시기는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다른 저촉되는 게 없으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축산과랑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에서도 뒷고기 골목을 위해서 홍보 조형물이라든지 설치하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축산과하고 당연히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축산과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도 예산이 잡혀있길래 같은 예산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제가 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축산과에서 뒷고기 관련해서 용역하는 것 중에 공모를 받고 있어요. BI라든지 캐릭터를, 뒷고기거리를 위한 BI와 캐릭터 공모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 이후에 활용한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축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뒷고기거리에 9000만 원 잡혀있네요?
강영수위원
6000만 원
김영서위원
축산과 것은 다른 겁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10% 이상 감액됐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면적 감소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 봤을 때 시설비에서도 당장 세출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줄었는데 사업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빠듯하겠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관리비가 따로 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조금이 나올 때 유지관리비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특정 용도로 지정돼서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아서 유지관리 예산을 우리가 따로 편성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따로 편성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비 대상시설물이 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GB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있을 것이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데크라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준호
정준호위원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화장실 맞습니다. 화장실, 데크로, 산책로 이런 것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원래 GB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떤 보조금이 나올 때 유지관리비가 따로 편성돼 있다면, 특정 용도로 지정돼서 나온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관리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누어서 유지관리비를 빼서 관리한다면 제 생각에는 관리 일원화나 전문성 차원에서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런 쪽으로 따로 관리 이관을 시키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좋은데 참 잘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같은 식구끼리 그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명확하게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되어서 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데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는 시설 사업부서는 아닌데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는 게, 지난번에 공원 조성하는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것은 정말 참 잘한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지관리 역시도 부서별로 다 조성하고 나서, 실제로도 도시계획과에서 예전에 공원 조성할 때도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이관시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이 역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한번 더 잘 협의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서천마을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옆에 화장실을 했는데 화장실 유지관리를 주민이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관련해서 저도 알아보다가 이런 것들이 왜 관리가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공항소음 피해 지원 같은 경우 현재 장학금 비율이 일단 1억 5000이면 올해 2023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억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14억 5000 정도 됐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되면서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별문제 없으려면,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 공고는 언제 합니까? 이 예산 통과되고 나서 관련해서 학생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학생들 성적이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인가 하여튼 그 이후에 공고가 뜹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 정해진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사실 나중에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10%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을 조금 더 높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 14억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한 1억 정도 안 되는 금액 이 정도 추가하면 15억이 되니까 그러면 1억 50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맞출 수밖에 없겠네. 그 부분은 한번 실수 없도록 챙겨보십시오. 그 비율이 절대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공항공사에서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상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못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마을 체육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토지 소유가 어디인데요? 국토교통부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한번 그거 하려다가, 그게 가능 안 합니까? 한번은 법적근거 이야기하는데 사용료 면제 소송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딴 지역도 아닌데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지금 일단은 국토부 소관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것을 안 내고 있다가 자체 지적을 받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부터 낸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강영수위원
올해 처음 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딴 곳도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받는데 다시 사용료를 낸다는 게 맞느냐. 피해지역이고 한데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사용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 많이 줬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 용역은 다 완료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 뭐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
유인
송유인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내년 하반기 이상 가야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검토하는 것은 그것도 내년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연구개발비가 하나밖에 없어서 내년 사업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질문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용역은 그렇게 한 사항이고 올해는 민원이나 각종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목에 예산은 13억 정도인데 공항 12억을 빼면 특별한 게 없다 그죠? 기본적으로 홍보, 세미나, 사업 기본구상 이것은 늘 해왔던 거고 이렇게 해서 유치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 제정되고 나면 아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법 제정하면 국장님, 과장님 업추비가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부지런히 국회에 왔다갔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도 갔다 오고 옆에 코티에도 갔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국토부에 회의 참석했다 하면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소음 피해 관련해서 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이라 해서 전년도보다 한 3억 6000 정도 증액됐는데 해당지가 어디쯤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혹시 무슨, 공항소음
유인
송유인위원
150페이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50페이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시설부대비 밑에 물품 지원도 있고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설비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부원동, 회현동 노후가로등 조도 개선사업과 18개 사업들, 읍면동에서 자료 받은 내용이고요. 물품취득비는
유인
송유인위원
피해자 물품 지원은 무슨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소음피해지역에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형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까 나왔던 뒷고기
유인
송유인위원
아, 뒷고기 거기에 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6000만 원이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시장님께서 늘 어딜 가나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지원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150페이지 보면 물류혁신특구 시범사업 기본구상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마 각종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시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미리 잡아 놓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기본구상해서
안선환위원장
내일 안 그래도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내일 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사활을 거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허망한 거니까 잘 다져서, 올라가도 국토부 사람들 잘 안 만나준다 하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고생만 하고 하여튼 국장님 노력 많이 해서 우리 김해가 사실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발전될 큰 건이 없잖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 해서 제대로 김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김해시 힘으로는 좀 어렵죠? 경남에서도 좀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도하고는 지금 그런 유대가 잘 안 되고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뭘 잘하고 있어? 잘 안 되는 것 같더구먼. 하여튼 광역 대 광역이 힘을 합쳐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잘해서 좋은 결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형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24년도 국고보조금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843만 원보다 12억 4576만 원이 증액된 14억 6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2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도시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12만 원, 산업단지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400만 원, 대동첨단산업단지 이주대책비 보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직원 기본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상황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금방 이야기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용역비 잡혀있는 것 있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안동1지구에 1차는 입주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23년도 8월 말에 한 1,380세대가 입주했고요. 24년도에 7월경에 한 1,4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일어나는 부분에서 안동지구는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인근 기반시설을 활용해 달라고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8% 정도는 됐는데요. 북동 측에 계획도로가 사업자가 편입시켜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보상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기반시설 완료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건강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당초 안동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 건강영향평가는 보통 발전소라든지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때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를 조사해서 결과치를 보고할 수 있도록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동공단 같은 경우 일반공업지역 내에, 인근 지역이 기 공업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장들이 어떤 위해시설이 발생되는지를 체크해서 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강영향평가 용역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대상사업지 용역비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수의계약이고 23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2200만 원이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내나 진례면 일원에 신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수의계약했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용역비가 거의 보면 나오는 게 2200만 원에서 딱 2000만 원이거든요. 굳이 우리가 수의계약하든지 금액이 맞더라도 입찰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을 맞추듯이 해서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이렇게 맞추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례지구에 대한 타당성분석 용역비는 한 6~7000만 원 보통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있었냐 하면 당초 사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 자체를 하고자 기본 자료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그 용역한 결과치가, 기본 자료가 있었고요. 그 뒤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시에서 긴급하게는 타당성 분석하는 용역비가 없어서 최소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건겅영향평가에 따른 용역 자체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계절에 걸쳐서 3회에, 1회 할 때마다 3회씩 해서 한 6회 정도를 한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 차집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대체로 용역 자체가 도시개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딱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좀 많아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례는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사업비 보조해서 6억 잡혔네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동첨단산업단지 내에 편입됐던 마을이 평촌과 소감지역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총 한 103세대가 됐었는데요. 실제 단지 내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중에 96세대 정도 됐었고요. 지금 대동첨단산업 SPC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들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주택지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보통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 조성비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50% 하면 한 50억 이상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만큼 시의 예산 지원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6억을 지원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이주대상지 내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건립 부지 200평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데
강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보통 이주택지 할인 공급은 이주택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할인해서 분양가의 60% 해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은 할인된 금액이 74억이라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보통 한 팔십몇 퍼센트 정도 되고 SPC 참여하는 태영에서 추가 26%를 할인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일단 96세대 주민들에게 할인된 금액이 전체 74억 맞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주지원금 10억 3000도 그런 개념이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마을부지도 쉽게 생각하면 시행사에서, 시공사라고 합니까? 거기서 직접 해서 주면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6억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그런 비용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첨단산단 자체가 조기에 빨리 시행되어야만 참여한 사업도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우리시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재정지원 건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하는
강영수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냥 쉽게 해서 위에도 그렇다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잖아요. 우리도 이 부지를 그냥 주면 우리가 어차피 공동출자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도 어차피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냥 부지를 지원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시비를 6억 들여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그냥 이 자리에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공동출자자로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이주택지를 할 때는 보통 조성원가의 86%나 이렇게 80% 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74억을 할인했다는 것은 추가 할인을 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60%에 공급을 하니까
강영수위원
24% 정도 할인을 했다는 거네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추가 할인된 금액이 74억 정도 되고 또 이주지원금도 한 10.3억 원 정도 추가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장도 출자자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사업비 부담을 계속 회사에다가 할 수는 없어서 또 관련 법령상, 기준상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공익성도 있고 지원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6억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추가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추가 지원 안 한다고 해도 또 우리 노인복지과나 해서 마을회관 지어줘야 되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마을회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을 확보해서
강영수위원
순수한 시비로 6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에 것은 우리가 공동출자자니까 그 부분이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강영수위원
저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내나 대동첨단 여기서 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는 과장님하고 잘하셨겠죠. 그리고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지일반산업단지 시행사에서 주민들 땅 소유자 상대로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허락도 없이 발급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했냐고 하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임의로 발급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과연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행했는지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아마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임의 발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임의 발급을 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길래 제가 생각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제가 업무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나전산단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김해시가 공동출자자이기 때문에 6억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감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 참 잘하셨는데 우리 김해시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김해시는 이익을 보는 게 없으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60페이지에 보면 그냥 완충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61페이지에서 자치단체 등 이게 지금 바뀌어요. 이게 궁금합니다.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같은, 왜 위탁으로 바뀌는지 위탁사업비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5억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우리 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수탁을 해놨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환경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 지원받고 시비 편성해서 7대 3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입이 국비도 들어오고 하면 시비로 확보해서 환경공단으로 자본 이전을 시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더 정확성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나중에 사업 다 하고 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정산보고서는 앞전에 것 있습니까? 정산보고서가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사업비가, 설계가 작년 11월에 다 끝났고요.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들어가겠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1월에 착공이 됩니다. 설계가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설계는 되겠지만 유실, 배수 불량으로 해서 지금 하자 발생이 생겨있는 상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말씀이죠?
이미애위원
제 질문은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졌냐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기반시설 지금 완충저류시설 자체가 완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저류시설이 3개소 정도는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류량이 많아지고 하면 별도로 해서 외부로 방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상시 측정,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관리감독은 어디가 하실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사업관리단이라고 산단 내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또 관리단에 맡기네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뭐 할 건데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권한 내에서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사고 유출 시 저류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라든지 상시 감독이 필요한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2024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77억 5000만 원보다 3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78억 6418만 9000원보다 72억 6650만 원이 감액된 105억 97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로경관 조성 분야에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7220만 원, 경관시설물 보수 등에 시설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 분야에서는 경관가이드라인 제작 등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비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 분야에서는 시 경계 디자인표지판 설치사업 및 김해시 상징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마사터널 정기안전점검비로 각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884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592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무계동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웰컴레지던시 및 예술창착소 운영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6522만 2000원, 무계 기억저장소 주변정비 공사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분야에서는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6323만 8000원, 뉴딜사업 시설비 37억 7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사업비 민간위탁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 2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로 7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강변이음센터 및 강변이음교 조성사업 원금 7억 3000만 원, 차입 이자 100만 원,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 기금 이자상환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미 조성해서 가로경관 조성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북부동 화정교 조형물 그리고 람사르습지 조형물, 조형물 설치가 대부분이던데 경관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조형물은 다 자문을 받거나 또 규모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거나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통 경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받아서 설치하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에는 황새조형물이라든지 화포천을 상징하는 딸기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던데 화전교라든지 서김해, 동김해IC 앞에는 이번에 바뀐 슬로건으로 바꾼다 이런 것은 있는데 화전교 그리고 장유1동 관문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화전교는 기존에 있는 교량인데 이게 그냥 도로의 기능으로만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아서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무엇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디자인 공모를 해서 경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유1동 경관에 대한 시설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것 또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게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거기에서 공모해서 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모를, 대체로는 금액이 적거나 하면 공모까지는 안 가고 디자인업체에 설계 디자인을 시켜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화전교랑 장유1동 같은 경우는 둘 다 1억 2000 사업비인데 이것은 적은 겁니까, 큰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규모에서는 충분히 작품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하고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정해진 것을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내년도에 큰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형물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김해시에 조금 의아스러운 조형물들이 많아요. 보면‘저게 과연 김해시에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심의위원회랑 같이 하시고 또 공모도 계속하셔서 다양한 좋은 그리고 특히 우리 김해시랑 연관이 있게 조형물이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김해3ㆍ1운동 기념마을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무계 쪽에 지하차도라기보다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좀 다니기도 하는데 그 통로가 옛날에 3ㆍ1운동할 때 일부 그쪽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3ㆍ1운동 관련된 벽화라든지 약간의 경관을, 그것 아니라도 지하차도라든지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에 대해서 조금은 밝은 형태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ㆍ1쪽에 관련 있다고 해서 그쪽 테마를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김영서위원
여기가 보니까 3ㆍ1운동했던 산 올라가는 길목이더라고요. 그래서 3ㆍ1운동 테마를 잡은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터널 안에 길이 인도가 조금 있는데 터널 나와서는 인도가 끊기고 다 차도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화분 같은 것들이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곳에 화분들이 놓여, 물론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그 화분들을 거기다가 놓은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많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같이 정비하셔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 그리고 차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거기까지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신안교 조명 설치도 똑같이 앞에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해상징물 설치, 교체사업에 돈워리김해피와 토더기가 설치되고 가야왕도 김해, 슬로시티 김해가 철거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정책팀에 디자인 전문 담당이 두 명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10년도 넘었고 짧은 경력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평면적인 판의 형태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삼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서로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도 알 수 있어야겠다 해서 약간 입체적인 형태로 볼륨감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소의 특색에 맞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우리시의 진입 관문과 같은 곳들인데 예쁘게 잘하셔서 우리 김해시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김해시가 예쁘구나. 잘되어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레지던시 및 예술창작소 민간위탁금 이것 인건비가 조금 많던데 상근이 3명에 비상근이 1명이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웰컴레지던시에 입주작가가 9명 있습니다. 여기 숙소를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작가가 7명, 자기 개인사무실이 있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2명 있고요. 그리고 예술창작소에는 작업실 5개에 그 작업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여기에 기획도 하고 문화재단에서 올해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전시용역을 할 것인지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 만들어지는 어떤 행사라든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교차해서 한다든지 이런 타 시군과의 교류라든지 이럴 경우와 기타 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인력인데 저도 이 부분에‘이렇게 많이 인력이 필요할까?’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세부 사무분장을 보면 가짓수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한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보통 매년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줄 때 잘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총괄적인 부분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이라든지는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장유1동 관문표지판 교체사업이 2개소 다 할 계획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일단 2개 교체를 하고 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의견을 100% 모아서 디자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이고요. 하나는 우리 칠산서부동 장유자동차학원 가는 그쪽인데 실제 우리 칠산하고 명법동 내나 933-1번지 여기는 지금 58호 우회도로가 간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가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수준인데 솔직히 저번에 저도 건의를 한번 했더니 거기 우회도로가 가니까 도로가 개설, 교각이 설치되고 나면 교각하고 연계해서 화려하게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가 딱 그 위치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각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1억 2000이라는 큰 예산은 아닌데 솔직히 조형물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장유1동 앞쪽이라도, 그쪽은 창원하고 관문이 되다 보니까 그쪽만이라도 좀 더 세련된 조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인데 이게 복합문화공간 구실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마사터널 지금 자전거동호인들만 이용하고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는 터널을 자전거동호회 통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용도지구 변경도 했거든요. 용도지구 변경도 하고 솔직히 여기 와인터널하고 연계하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사터널 안전점검은 점검해야 되니까 1300만 원 잡아 놓은 것 같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김해관광지로 활용할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좀 더 마사터널을 화려하게 그리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계 기억저장소 주변정비 공사해서 예산 40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토지보상비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는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이것 토지보상비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토지보상비도 포함되고 거기에 한 10평 정도 사유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토지보상비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토지보상비기도 하고 남으면 일부 앞에 같이
강영수위원
예산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1억 정도 더 있어야 다 되는데 제가 예산 다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 1차 추경에는 예산계에서 꼭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토지보상 협의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토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강영수위원
예. 사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협의해서 토지 매수를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협의하면 아마
강영수위원
실제 기억저장소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앞쪽에 아직 주차장 부지가 완료 안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억저장소도 힘들고 주민들도 보기에 많이 불편해 보이거든요. 빨리 토지보상을 하고 1차 추경에는 예산을 더 해서 주차장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도새재생사업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개소, 5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5개소라 하면 장유, 진영, 삼방, 불암 포함인가요? 동상까지 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승강기가 있는 거점시설은 승강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김진일위원
8개소는 3개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따로 또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는 없지만 건물이 있는 것은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되니까
김진일위원
어쨌든 도새재생지원센터 안에 있는, 센터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으로 한 거점 건물들이요.
김진일위원
예. 여기에 운영비도 있고 또 뒤에 17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8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1억 2000 정도 삭감되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겁니다. 아까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각 시설에 따른 필요한 관리비고 170페이지에 사단법인센터 운영비는 사단법인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그 안에 인력도 있고 사무나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입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역시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어차피 다 그 건물들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김진일위원
다 다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김해시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법상에 전기, 소방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 운영비 안에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센터에 있는 인력
김진일위원
시설물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고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과
김진일위원
그렇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김진일위원
비품이라든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활동하면서 생기는 비품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인건비, 운영관리비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따로 도시디자인과나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비는 어느 단체, 협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5개소 여기에만 해주시는 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이라든지 뭔가 자기들 행사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상황에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모으고 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운영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서
김진일위원
이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최소한의 활동운영비 지원으로
김진일위원
김해시 내에 도시재생 주민협의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다섯 군데 이상은 있으신 거죠? 원래 원도심, 무계 지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훨씬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 외에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안 되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원도심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게 그것은 완전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회현연가도 있고 봉황 거기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봉리단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삼정동에도, 삼방동에도 각종 협의회 단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도 상당 부분 예술창작소에 입주되어 있는 부분과 기억저장소에 있는 부분, 참기름 하여튼
김진일위원
협의회가 활동하는 광범위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다라기보다는 주민들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활동하는 사항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만큼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 자체의 행사라기보다는 뭔가 주민들과 관련돼서 공적인 부분에서 활동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17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작년 대비 1억 이상이면 인원이 많이 빠진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인원은 빠졌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단법인 형태로 김해시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전문화시켜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기관으로, 개발공사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방침은 다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내년 6월 정도, 공사의 직제가 조정되고 다 정비됐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서 회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서 이미 감사라든지 하는 이미 있는 부서에 인력들을 여기 똑같이 채용하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결원이 있을 때 인력을 자연 감소시켜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력이 빠져나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라 하시면 그전까지도 구조조정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구조조정은 그만두고 나간다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삼방지구에 삼방동 재생사업에 사업이 연말에 거의 끝나면 프로그램활동가들이 다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충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결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충원 안 하지만 또 필요해서 충원할 수 있으면 조금 늘 수는 있는 거죠? 탄력적으로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충원계획은 없고요. 공기관으로 이전되면 민간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파트가 사후관리하고, 공사할 때 사업하면서 생기는 프로그램사업이 있고 사후관리 이 두 개가 있는데 공단으로 아마 넘어가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발공사에 했던 것과 재생과 결부된 또 다른 유형의 사업의 형태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그에 맞는 직제를 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동상시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원래 세입을 잡았었는데 세입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세입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교통혁신과
김영서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교통혁신과
김영서위원
교통혁신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동상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김영서위원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세입이 없는데?
김영서위원
아니, 그게 작년에 원래 상인회로 넘겨서 세입에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 추경 때 감액을
김영서위원
세입으로 받았잖아요. 감액, 그리고 세입을 줄였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고 이번에는 아예 동상시장 재생센터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다고 하셨다 아닙니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영입니까? 직영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직영입니다.
김영서위원
직영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 그래서 세입에 없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직영으로 바뀐 것은 제가 그때 듣기는 들었는데 세입에 안 잡혀있어서 어떤 내용이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동상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보상비 그때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주변에 어떤 건물을 구입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시장하고 주차장 사이에 보면 양옥집처럼 되어 있는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위성사진으로 봐도 어딘지를 모르겠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안 보입니다. 뒤에 콕 껴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하는 거고 보상을 사업 당시에 그 민원이 감지되었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위치도하고 도면하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문제입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어요. 기간 동안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해요. 결국 나중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우리 시비 다 잡아넣어야 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장유 무계 같은 데도 지금 마이너스 되는데 그죠? 사실 막걸리도 물론 야심 차게 하지만 좀 불안하고 참기름 같은 데도 사실 장사가 되는지 요즘 모르겠다만 커피숍이고 다 안 돼요. 진례고 어디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시비를 안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안아야 할 숙제라. 그리고 아까 장유 관문 조형물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런 게 돈 1억 얼마 해서 옳은 조형물이 되나?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관문에 있는 부분이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해야 할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차량의 시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크기에 대한 부분과 그러다 보면 또 비용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안선환위원장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이게 어떻게 발단되었냐면 장유 1, 2, 3동 통장단 회장님들,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그때 발전협의회 회장도 있었나? 또 저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해서 그게 장유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시장님은 해야 된다는 좋은 쪽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장유에서는 어쨌든 지금 인구가 2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큰 대도시가 되는 과정인데 그래도 그만한 조형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장유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왕 하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한 개를 하더라도 폼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지방채로 정부자금채 7억 3000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지방채를 차입했다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재무활동에 보면 이게 또 반환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보전지출에서 7억 3000 상환이 되어 있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면 지방채 정부기금을 쓰고 있는 데가 진영 도시재생사업과 불암동이 있습니다. 진영은 이미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방채 정부기금을 당겨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고 있고요. 불암동은 이번에 이음센터사업비에 사업신청 조건에 보면 정부기금을 10% 안 쓰면, 전체 국비의 10%를 안 쓰면 사업 선정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이번에 이음센터, 내년도에 이음센터사업 예산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정부차입금이라 보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래, 받았는데 보전지출에서 또 7억 3000 원금상환이 있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시비를 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일단 받기는 받고 받아서 바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로 시비를 가지고 바로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 받자마자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원금을 상환해 버리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이자 100만 원 있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그것은 내려온 거니까 그에 따른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 선정 안 되면 어쩌려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됐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불암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지금 집행이 100% 안 되고 있는데 쥐고 갈 이유가 없다 싶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물세 번째로 맞이하는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올해 다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했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9월에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월에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기억이 안 나죠? 그다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질문하셨는데 김해상징물 설치, 교체사업이 3억인데 기존에 동김해IC 상징물을 교체하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한 7개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개인데 설치한지 대부분 얼마쯤 됐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제법, 가야왕도 쓰고 슬로시티 나오고 하니까 적어도 한 5~6년 이상은 된 것 같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까지 썼던 것들인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것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한 것?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동김해IC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동김해IC는 거기도 제법 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법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연구개발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대성동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두 번째라기보다는 물론 사업 신청은 한 번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탈락됐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탈락됐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원도심 전체를 가지고 부족한 것과 지금 했던 공사, 사업했던 것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하고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인, 융합적인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새롭게 구역 설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새로 짜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새로 아니고 아니, 연구용역비에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제가 알기로는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대성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대성동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구역을 서상동하고 동상동 일부도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공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에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조그마한 단위의 100억 내지 이 정도에 있던 것을 250억 이상의 큰 규모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유인
송유인위원
제대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 재수, 삼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재수, 삼수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대성동에 특별한 것을 찾다 보니까 허왕후 앞에 있는 것하고 일부 있는 유적 공간을 활용해서 뭘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점적인 개발밖에 안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협의체 새로 구성해야겠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 대성동은 거기에 맞는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에는 대성동에 국한되었는데 서상동이나 구도심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도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역이 달라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예산은 지금 되어 있는 게 먼저 활성화 계획이 수립
유인
송유인위원
수립해 보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예 수립할 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수립하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듣는 게 기본이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비 안에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안에 그것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게 확보되어서 전략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잘 추진, 그러면 이왕 새로 할 것 같으면 대성동 기존에 했던 것 외에 왕릉공원 주변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김해 원도심의 정체성을 대성동을 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왕릉하고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략계획도 수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으로 와서 우리 예치금 이자가 이렇게 싸요? 33억 넣었는데 4000만 원 같으면, 농협이네. 우리가 옥외광고물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규칙에도 나와 있죠? 예금 이자가 높은 쪽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금 66페이지에 4%라 해도 1억 2000인데 4000만 원 이자수익이라 되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예치되는 것은 시 예산이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지만 시중에 있는 이자율을 가지고는 예치를 못하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예치하는 것하고 일반에서 예치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치금 보통예금으로 해서 몇 년 예치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2년씩 하고 있죠? 2년씩 하는데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2년 만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10억 하면 보통 2년 같은 경우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짧게, 짧게 보통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치금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33억에 이자가 4000, 전년도 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한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다른 데로 옮기든가 제가 전체 기금 예치금을 보니까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야 0.7%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예치금 수익을 받아서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올해 광고물기금에서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 작년에 안 했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계획만 세웠고
유인
송유인위원
계획만 했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까지, 현수막 광고를 봤는데 수요가 좀 들어왔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직까지 대상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협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할지 정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부터? 개수하고 정해놨더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개수는 대충 그 정도 하면 이 금액으로 이 정도 물량을 하겠다는 얘기를 적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하면 되는 거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그때 감사 때도 지적 드렸듯이 광고수수료수입 외에 광고협회에 공공기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에 대한 잔액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 쪽에 기여하는 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현재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현재 김해시에서 내년도 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선 공공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금액 배분을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디지털광고 영상 제작 15건 1500인데 건당 100만 원, 모르겠습니다. 많고 적고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기금에서 66페이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많다고 해야 할지 적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인
송유인위원
전년도도 하셨네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매년 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영상 제작을 많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뭔가 공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인제대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또 소상공인한테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공적인 영역에서 발전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내년에 또 광고물 개선 연구용역도 주셨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국은 내년도,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보니까 민간위탁 또는 도시재생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이 많이 좀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보니 몇 달 하고 말, 크게 예산이 부족, 확보를 못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시재생 다 끝나면 다 위탁사업으로 전환해 버리면 실제로 디자인부서 사업을 보니까 역할이 줄어드는데 그죠?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억 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 150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을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모품 등 구입비로 2122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520만 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645만 원, 사무실 재배치 관련 물품구입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예산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원 피복비에 8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인 공공건축 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과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예산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1556만 원, 건축물 재난 긴급수선비 500만 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40만 원과 23년 8월에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된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 1억 9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79페이지 장유3동주민센터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이자 288만 원과 원금 상환액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수입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해서 올해 예산에 20억 잡았는데 실제 보면 5억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을 보면 9억이 늘어서 작년에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은데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5개년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징수금액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5개년 평균이 아니고 전년도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건축물 위반해서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솔직히 장유3동도 지금 문제가 많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많죠.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대형으로 진례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볼 때는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수입이 확 늘 것 같은데 조금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 366만 3000원이랑 사무실 재배치 관련 물품구입 해서 745만 3000원 했는데 사무실 자체 이동이 있습니까? 어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이번 연도 12월에 전체적으로 사무실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사업소동이 하나 신축되어서 12월에 입주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건축과도 그쪽으로 이동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는 거기에 있는데 기존 있는 창고가 별관 1층에 365지역안전센터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창고가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 창고에 건축과에 있던 모빌랙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해체해서 거기에 재설치하는 비용 그다음 또 우리 과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대부분 준영구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재배치할 때 모빌랙을 추가해서 우리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료 관리가 잘 되겠네요.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한 것 보니까 작년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나간 것 같은데?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1차에 420만 원으로 줄여서 2차에 또 150만 원으로 줄여서 여기 보면 작년에 3회 개최되었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3회 했습니다. 3회에 8건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8건 했는데 만약, 1회에 4건 했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되면 참석수당을 어떻게 얼마를 주는 겁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참석수당은 기준경비에 의해서 기본 7만 원에
강영수위원
2시간 초과할 때 3만 원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2시간 초과했을 때 3만 원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는데 4건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4건을 다 하든지 해도 최대 10만 원이네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그렇죠. 최대
강영수위원
하루에 다 했으니까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1월 30일에 4건을 했는데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루에 4건을 다 하면 최대 10만 원이네요.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위원이 7명에서 2명을 더 위촉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위촉해서 이제 9명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9명이 된다 하더라도 9명 해서 한 번 개최할 때 최대 1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 5번 해도 45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나가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조금 약간은
강영수위원
작년에도 보면 실제로도 600만 원 해서 300만 원 절반밖에 못 썼거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업 시켜놨다고
강영수위원
회의수당이, 회의를 내가 볼 때는 많이 해도 5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건건이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루에 4건씩, 2건, 3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내년에는 실과에 잘해서 협의를 해서 회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맞아요. 하루에 많이 하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총 9명이네요.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이제 9명입니다.
강영수위원
당연직에 과장님 계시고 나머지는 외부인사인데 거기 8명 중에 6명이 우리 김해시 총괄공공건축가 현황에 다 같이 들어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중복으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 수급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곳에 별도의 사람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업무 자체가 총괄공공건축가 위원들이나 공공건축심의위원이나 업무 자체가 대동소이하고 또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위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기피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요구하니까 양쪽에 건축사분들을 다양하게 두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 좋지 않으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섯 분이나, 여기는 두 분 빼고 다 중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한번
강영수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김해시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예전에 비해서 점차 감소 추세입니까? 예전에 우리 진영이 특히 좀 많았고 원룸 건물들 그때 일제단속 비슷하게 이래서 대체로 어떻게 보면 쪼개기를 관행적으로 다 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잡혔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쪼개기는 그때 하도 이슈가 돼서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액 부과금액도 크고 이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쪼개기 하는 그런 불법행위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축건물은 당연히 없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예전에 쪼개기 했던 것들도 거의 다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이제 쪼개기 하는 그런 위법 사항은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요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주 높았다가 지금처럼 준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최근에 그랬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조금씩 줄고 있다. 대상건축물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도 계속 봤던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건축과에서 제일, 아까 이미애 위원은 다른 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위반, 단속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건축물 관련 위반건축물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거의 누구나 피하고 싶은 부서가 사실 이쪽인데 이것도 건축관리1팀, 2팀 나누어져 있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1팀하고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부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해야 하는데, 협박 많이 받거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저도 그 문자를 보기도 하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남자고 저보다 인상 진짜 안 좋은 사람한테도 협박하고 이러는데 여성분들 진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필요하고 인사에 대한 건의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보다도 다른 데 보면 이행강제금 특별회계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금하고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위반건축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단속업무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피복비나 이런 것들도 눈치 보면서 요청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전에도 특별회계에 대한 고민을 해봐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건축과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당초예산하면 10억인데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 이것만 해도 20억 아닙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 눈치 안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 자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려를 우리 행정에서 해주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24억 잡혀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20억 되어 있는데 대상지도 큰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반내용이 해소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1, 2차 거치면서 좀 더 근접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 관련은 정말 고민을 해주십시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처우개선부터 해서 한번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난번에 추경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법무담당관실에, 물론 업무의 경중을 따지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업무가 힘들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는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업무도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일임에도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건축과 단속업무는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식대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당이나 스트레스 이런 데 따른 보상금까지 지급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요구, 금액은 얼마 크지 않아도 성의 표시기도 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내가 이런 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구나.’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요청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단속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이 차츰차츰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74억 2500만 원보다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259억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99억 4800만 원보다 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 및 위원회 참석수당 378만 7000원, 법령집,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구입비 586만 원, 공동주택지원 심의 서류 제작비 125만 원, 공동주택감사 및 컨설팅, 주거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1190만 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조달입찰 수수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주문형주택 시설유지관리 9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3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1480만 원,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거급여사업에 임차급여 276억 2500만 원, 수선유지급여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62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계층 주거지원 분야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및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39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억 3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9400만 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및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 분야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232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명건설 건에 관해서는 저 아니더라도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방지 정책사업 신규사업 평가에서 우리 공동주택과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저와 함께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평가 1등 한 게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었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일곱 가구 계획했었는데 신청자가 원활하지 않았고 네 가구로 작년도에 집행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열 가구 이상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려움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웠나요? 왜 그렇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도 조례로 하는데 사실은 지원대상 선정하는 기준들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하는 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말로는 그냥 부부합산 80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부부합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자료하고 이래서 응모하고 선정하는 데 애로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 와중에도 1등을 하셔서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 얼마까지, 최대한도 5000만 원이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가구당
이미애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최대한도가 500만 원인데 만약 인테리어 리모델링 추가금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액 최대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본인부담금, 자부담이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자부담은 자꾸 더 늘어나겠죠.
이미애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긴 있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안전할 수 있겠다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발생이 차후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저도 피해사례가 있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인정하는 업체에 한해서 부동산 연계해서 하는 데라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하고 위에 18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똑같은데 전세보증금 피해가 날까봐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뒤에 것 하나는 국토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앞에 것은 경남도에서 따로 시행하고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가짓수가 두 가지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래서 도는 전 연령대로 해서 제한을 안 두고 그다음에는 국토부에 하는 것은 19세에서 39세에서 제한을 두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제한을 두고 그 차이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같은 건데 전세사기 피해자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가구수가 많이 늘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없는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하는 것이요?
이미애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전세사기 피해 업무는 총괄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다 하고 있고요. 법률 지원, 금융 지원
이미애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로 확정되어 오면 정부에서 1~2%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은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 부분이
이미애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세대당 최대 한 30만 원 내외로 부담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부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 퍼센트 지원 가능한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자 나오는 것은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이미애위원
아, 전액 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자 발생 부분, 돈은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1~2%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조를
이미애위원
그러면 현재 확정 가구는 몇 가구인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올해 23년도분은 적어서 세 가구, 네 가구 해서 극히 소수를 했는데 지금 확정되어 내려온 게 거의, 올해 건은 27명이었는데 내년도는 그 정도 예상할 거라고 해서 내년도에 육십몇 가구 하려고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내년도에도 할 일이 많으시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서 작년에 없었는데 2차 추경에 4400만 원 정도 넣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올해 4000만 원 했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공동주택물에 대한 그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아까 건축과 부분은 일반 건축물이고 저희는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안에 불법건축물
강영수위원
그런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주로 상가건물하고 우리
강영수위원
아파트 내 상가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거기에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안 잡았다는 것은 22년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등락 폭이, 많이 부과되는 해에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적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는 당초예산에 안 잡고 어느 정도 확정된 결산이나 추경 때 계속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이것은 아니다. 세입하고 이것은 연초에 그것을 해야지.”해서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추가로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넣는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2차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위반과태료 해서 이것도 2차 추경에 2900만 원 잡고 올해는 1억 잡았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와보니까
강영수위원
설명을 해주실래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민간임대주택 부영이나 아니면 남명 저런 데 이분들이 보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고 나면 3개월 이내 저희한테 임대주택법 법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예년에 당초예산에 안 하던 것을 제가 와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처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내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해서 4500만 원 예산 잡아놓았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설물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특법에 기준해서 하는 건데 건축물 21층 이상은 1종 시설물로 보고 16층 이상은 2종 시설물로 봅니다. 그런데 16층 이하인 15층까지 이런 공동주택은 3종시설물로 보는데 다 3종시설물로 보는 게 아니고 1종 21층 이상이나 16층 이상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매년 법상 자기들 비용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3종시설물은 누가 관리를,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특법에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조사해서 D등급으로 나오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등급을 매겨서 주의는 2년마다 하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D등급까지 나오는데 A, B, C는 관리만 계속하면 되고 D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우리가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은 장유출장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 보면 똑같은 3종시설물을 위한 실태조사서 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계정과목을 불법건축물 단속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해서 혹시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까. 그래서 출장소에 얘기하니까 계정과목을 지금처럼 이래서 쉽게 해서 안전관리 쪽에 넣어두면 좀 더 좋을 건데 그게 가능 안 해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게 맞죠.
강영수위원
예. 그게 맞는데 불법건축물 단속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뜨끔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선환위원장
맞아요. 시에서 일부러 단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오해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이야기할 건데 과장님이 그쪽에 계셨으니까 계정과목을 될 수 있으면 안전관리 쪽에 넣어주는 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나.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3종 건축과에서 하시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건축과에는 어떤 것을 하는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우리는 아파트만, 주택과는 공동주택 그것만 하고 30세대 이상 되는 그 이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안선환위원장
작은 것은 건축이 하고 큰 것은 거기서 한다고
강영수위원
분리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출장소 혹시 연락되면 계정과목을 좀 바꿔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보니까 지원 단지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던데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시작이 됐던 게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 붉히고 이래서 싸우지 말고 같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발단되어서 말 그대로 활성화, 자기네들 활성화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주민들 화합 한마당이라든가 아나바다, 무슨 장터 하여튼 그런 것 하는데 자기들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 3000만 원 사업이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시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김영서위원
예. 보니까 단지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던데 사실은 김해시에 워낙 단지들이 많은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310개 단지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310개 중에 1년에 4~5개 정도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신청 단지도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2021년도, 2022년도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됐고 이번 연도 2023년도에 9개 신청했는데 6개 단지가 됐던데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아파트단지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는 매년 단지별로 공문 보내고 공문 띄우고 다 하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은 10밖에 안 가있는데 신청은 배로 들어옵니다. 다 지원은 못하는 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확 불이 붙어서 너도나도 신청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현 단계가 애매하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단지에 살지만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참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잘 몰라서 아마 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확대하시면서 교부할 때 기준이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은 신청 단지가 몇 개 안 되지만 신청 단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데 지원을 먼저 한다든지 선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워낙 예산이 늘기도 했고 많이 필요한데 다자녀가구가 2025년부터는 두 자녀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두 자녀가 지원되면 혹시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을 추정하기 어려운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과만 먼저, 우리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김영서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봐야 되는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확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획과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70가구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 내에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7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많죠. 많은데 그런 식으로 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더라고요. 중위소득 180%가 상당히 낮다면 낮은 건데 이게 많이 높지 않은 건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이면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한 350 정도, 그때 추산해 보니까
김영서위원
350가구 정도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7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0가구로 오히려 줄어있어서 예산을 추경 때 더 잡으셔서 지원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2025년도 내후년인데 내년 내로 얼마 정도가 늘어나야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부분은 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당장 내후년인데 내년 안에는 어느 정도 개념이 나와야, 어느 정도가 지원받을 것 같다는 것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많이 줄고 시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나라에서 금액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김해시에 인구 대상층의 소득이 국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게 소득기준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의 이야기지만 다른 데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김해시의 GDP가 시 자체 생산비율이 경남에서도 중위권 아래라고 제가 들었는데 청년들이 돈을 많이 잘 버는가 보네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일단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좋은 사업으로 선정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의 노후주택인데 매입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돼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 사실은 10년 이상 노후주택에다가 매입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은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지 않는 이상 잘 없거든요.
안선환위원장
장유1동 가면 많다. 아파트 전부 2억 이하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려면 보통 젊은 분들이 깔끔한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시고 어느 정도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은 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보니까 작년에도 전부 다 지원 안 되고 일곱 가구 계획했는데 네 가구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주택선정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대상을 조금 더 늘리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주택을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힘드신 분들께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주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30억 9889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국비는 축산과의 폐사체 수거함 구입 지원 외 2건 1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축산과의 폐사체 수거함 구입 지원 외 5건 33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기타 전입금 46억 33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986억 604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시민안전과의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재공인 수행용역 외 43건 109억 4757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의 경전철 재정지원금 중 46억 336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삼계정수과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ㆍ투입시설 설치 1건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하수과의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외 2건 27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섭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주섭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