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교통지도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두 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안심비상벨사업을 한 여덟 군데 하시는 것 같고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서북은 한 군데인데 서북구는 한 군데만 하는 것 맞나요? 이번에 올해? 페이지 509쪽하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화장심안심벨 말씀하시는 거….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맞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총 8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KT에다 내는 전용회선 사용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사용요금 내는 거고 서북은 그러면 성정동은 하나 저기 하는 건가요, 그러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성정시장 내에 관리사무실 있는 데에 지금 있거든요. 한 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는 더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남은 관련된 전통시장도 몇 군데도 있지만 또 서북도 몇 군데 있는데 한 곳만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차 한번 질문 한번 드린 거고요. 추가로 만약에 더 하신다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양쪽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동남은 페이지 511이고요, 서북은 페이지 522쪽에서 523쪽 상단인데요. 이게 지금 고령농 벼 육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북 같은 경우, 동남은 16만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서북은 몇 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못자리 상토 지원이요. 이게 사업양으로는 금액으로 면적만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서로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요, 지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요, 육묘 지원비를 지금 판당 50% 지원해 주는 거로 해가지고 3,800원에 지금 지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못자리 상토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육묘…. 육묘 말씀하시는….
종갑
박종갑위원
못자리 상토를 사업량으로 몇 판 정도 하시는 거냐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 상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처음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상토지원사업하고는 서로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상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900ha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제가, 이게 서로 비교데이터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 육묘상 처리약제 같은 경우도 동남은 15만 원 정도…. 잖습니까? 그런데 서북은 또 14만 2,000원, 처리약제 같은 경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가가 좀 상이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교대상으로 하면 일반적인 사업량은 얼마시고 처리 관련된 단가비율이 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벼 이삭 지원 같은 경우도 동남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잖아요? 벼 맞춤형 이삭지원은. 서북은 또 11만 9,000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같은 사업일 텐데 양 구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비교데이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좀 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제품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 배 재배 영농자재 선정 협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종갑
박종갑위원
…(청취불능)…관련된 벼 이삭 같은 경우는 약제가 또 달리 동남, 서북이 사용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약제의 종류가 A사, B사, C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약제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영농자재선정협의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약제를….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약간 동남, 서북에 대한 가격 단가 차이는 있되 선정위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선정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 주시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제 선호하는 품목이 또 있다 보니까 그 품목에 따라서 약간의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이 아니고 10만 원하고 11만 9,000원이면 차이가 좀 약간이 아닐 것 같은데. 20% 정도 차이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단가 차이가 5% 이내면 어느 정도, 선정위원회 이유는 되지만 단가가 거의 20% 가까이 차이난다는 거는 이게 서북구, 동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단가에 미묘한 차이는 이해할 수 있어도 20% 가까이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알려주셔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위원님들도 설명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관련된 2개 동남, 서북에 대한 면적 단위나 이런 것들 선정표에 관련해서 사업량 규모 있잖아요? 같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용 보면 일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큰 금액대별, 하니까 몇 판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지 모르니까요. 그거 한번 세분화해서 알려주십시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9쪽 맨 하단에 보면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중안심벨 이게 이제 KT에다가 내는 사용료 말씀하신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회선사용료….
병하
이병하위원
8개소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 환경위생과는 안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좀 관리를 하는데 그 화장실하고 이 화장실하고는 다른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내.
병하
이병하위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예.
병하
이병하위원
전통시장 내라고 하면 중앙시장에만 있는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510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1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를 유지관리한다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앙시장을 2008년도에 이제 아케이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시설보수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아케이드 부분적인 지붕이라든가 판넬 교체공사하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쪽 내려와서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중앙시장 관련해 가지고 물받이 보수공사, 지붕교체공사,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또 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좀 중복은 되는데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가 필요할 때 민원이라든가 또 혹시 눈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되는 부분 저희가 몰랐던부분은 다시 이제 보수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시설유지관리비는 한 1억 원은 예비비 형식으로 좀 쟁여놓겠다, 이런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약간 풀예산 식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풀예산 식으로 쟁여놓는 거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그때 좀 쓰겠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11쪽이요. 이게 양 구청 다 똑같은 공통질문인데요.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못자리 상토 지원,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랑 겹치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 부분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부분은 다 겹치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다만 상토 지원하고 고령농업인 벼 육묘 사원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겹치더라도 중복지원 안 한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겹치더라도 한쪽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천안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지원. 6,400만 원 지원해 주고 80%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천안에 대표 농산물이 이제 오이하고 멜론인데요. 수신에서 그쪽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농협하고 해서 저희가 80% 하고 농협에서 20%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다 설치한다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지금 수신에 희망공원이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지 않겠습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좀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 521쪽이요. 성정시장 승강기 검사비는, 성정시장의 5단지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안에 내부 관리동 사이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주차장 바로 안에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있죠?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사무실하고…. 관리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승강기 검사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522쪽이요. 민간위탁금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성정시장에 보면 관리사무실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거기에 이제 시장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아마 두세 분이 계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구 과장님. 510쪽 중간 민간위탁금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 6,900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역전시장하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차장은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유료로 하는데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차장 받는 수입금으로는 그쪽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 역전시장이 일찍 문 닫잖아요. 거기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역전시장이….
성기
강성기위원
상인회 사람이 관리하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시장이요? 역전시장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역전시장….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체적인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주차금을 받는 데도 부족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부족분이 이렇게 많아요? 몇 명이 관리하길래, 제가 볼 때는 거기 한 명인가 두 명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역전시장.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차요금이 사실은 저희가 공영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수입은 나지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전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성기
강성기위원
주차장이 계속 댈 데가 없어서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일부 사용료를 좀 받고 있거든요. 대부료라고 해서 요일에 따라서 이제 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사용료는 얼마 받으세요? 거기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한 4,300 정도 받고요. 전체 그 3개 주차장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한 저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한 1,300…. 1,500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청취불능)… 그거는 또 뭐하러 받으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법적으로 그게 또 그거는 사용료를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사용료를 그렇게 받는데도 부족하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요. 1년 동안,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주차장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확보 계획은 있으세요? 중앙시장, 어떻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보 계획은 없고요. 한번 그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좀 부지에 한 번 더 건물을 지어서 올릴 수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불법 주정차단속 때문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좀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텐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진짜 한참 기다려도 힘들고 그러니까 시장 잠깐 보시는 분들이 그냥 대로 옆에 잠깐 세워놓고 물건 사가지고 오는데 찍혔다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속을 좀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단속유예시간 15분을 두고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는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라든가 또 명절기간, 특히 명절기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그렇게 유예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단속을 다른 부서에서 해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두리를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한 상태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진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단속만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랑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예, 동남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동남구가 이제 채소 같은 거 하려면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비닐교체사업 예산은 없나요, 내년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비닐교체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멜론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멀칭필름이라고 해서 좀 보온하고 이제, 잡초 억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여기 5,000만 원 한 거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다른 시설 많을 텐데 동남구는 왜 그게 없나 모르겠어요. 서북구는 비닐 교체 사업이 있는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번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육종영위원
오이농가나 이런 데가 비닐 교체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없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오이는 저희들이 그냥 약제, 친환경 약제….
육종영위원
아니, 비닐 교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거 한번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이거 농정과에서 직접 하나요? 농업정책에서 직접 해요? 오이는. 그러면 포도만 구청에서, 서북구청만 비닐교체사업 하는 건가요?
「예.」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포도하고 블루베리 쪽에 이제….
육종영위원
두 개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해주고 있는 거고 작년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기능성필름을 저희가 서북구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능성필름까지 하고 있는….
육종영위원
이게 민간경산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많이 예산이 올랐어요. 농지 같은 게 다 줄고 그랬는데도 동남구는 1억 6,800이 들었고 서북구청은 한 2억 2,000 갑자기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농업이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북구에서는 좀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좀 찾아서 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한번에 많이 늘은 게 의아스러워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령인 배 육묘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신규로 서북구 같은 경우 2억 2,000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늘 리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늘어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양 구청에 왜 로컬푸드 행복장터 있잖아요? 동남구는 2,200만 원, 이게 뭐 할 건데 이렇게 동남구는 500만 원…. 서북구는 500만 원 해놨어요, 두 군데? 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올해도 이제 데크라든가 방수사업 같은 이런 거 좀 필요한 사업을 해 드렸고요. 이제 내년에도 지금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배경을 좀 앞에 들어가는 경관을 환하게 해서 좀 손님들이 오기 좀 편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이….
육종영위원
지난 행감 때 이게 나왔는데 본예산에는 이제 못 했어도 양쪽 두 구청에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좀 올려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11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농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를 수신에 희망공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 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광고 효과가 있는 데인가요, 거기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도로변 옆이라….
육종영위원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고속도로에서는….
육종영위원
안 보여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5산단 수신로…. 5산단에서 만나는 삼거리 그 근처에….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차량 통행은 꽤 많이….
육종영위원
통행 많은 데, 광고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죠? 523쪽이요.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이 있어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소형관정 말하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구청에서 계속 했었나요, 이 사업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충전분무기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300대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지원이 된 것 같고 이 관정지원사업을 하게 된 사항은 올해 주민참여, 성환인가요? 주민참여예산에 아마 얘기가 됐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안 된 청년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금 농업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처음 발 디딛는 청년농부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충전분무기사업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동안 관정사업이 이제 구청 건설과에 본청으로 다 올렸어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올렸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 사업이 있어서 질의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지하수가 잘 안 나와요, 파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육종영위원
특히 소형관정을 파도 이게 효과가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소형관정 파서 물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안 나왔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지원을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든지 중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최소한 근처에 대형관정이 있으면 소형관정에도 물이 또 안 나오거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최소한 중형관정 정도는 파줘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 한번 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동남구 512쪽이랑 서북구 52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문 및 잡지 구독료 구입비 비교를 해보면요, 단위가 달라가지고 좀 단위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거든요.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짜리 9종을 12달 보는데 서북구에서는 8만 원짜리를 그냥 12달 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비교 단위가 틀리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번잡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냉온수기가 동남구는 3만 5,000원 한 대로 12달 쓰는데 여기는 또 8만 원짜리 한 대를 12달 쓰거든요. 이런 것들, 종량제봉투도 2,300원이랑 1,730원 이게 아마 쓰시는 그 쓰레기봉투가 리터가 양 구청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조금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러면 서북구에는 차량보험료가 없는 거 보니까 서북구에는 공용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유지비가 동남구에는 200만 원 1대 있고 자동차보험료도 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북구 산업교통과에는 여기 사무관리비에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료가 없어서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팀에는 없고요. 교통 관련된 팀에 지금 관용차가 있어서 일반회계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양 구청을 저희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 그건 단위를 조금 신경써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전통시장 내 주차장 화장실도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으신 건가요? 인건비 관련해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강진
김강진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위탁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탁금에 되어 있고요. 활성화지원사업에 포함이….
강진
김강진위원
동남구 51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기금 전통시장주차장위탁금 있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에 천안역전시장은 인건비를 중앙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몇 분이신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건비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예. 중앙시장은 항상 상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중앙시장은 주차장빌딩 내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상주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역전시장은 이 인건비는 어떤 분들 드리는 겁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요, 주차요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역전시장도 주차요원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상주는 안 하지만 이제….
강진
김강진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처리하시고….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부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13쪽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4년도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동남구 510쪽, 14쪽 보시면 청솔모 수매가 이렇게 700마리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솔모 수매.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마리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광덕호두 때문에 그런 건지….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광덕호두 피해 때문에 청설모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는 크게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 올해도 크게 잡지는 않았지만. 혹시 증감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항상 거의 기본에 맞췄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700마리….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이렇게 그냥 정해놓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522쪽 보시면…. 526쪽 보시면 불법매립폐기물 굴착 장비라고 있어요. 불법매립폐기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가끔 민원 신고해서 몇 넌 전에 거기다가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 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장비를 동원해서 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성격으로 장비 임차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불법매립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파서 어디다 처리를 하는 거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뇨, 확인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확인만 하고 다시 덮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뇨, 확인하고 나오면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조치 명령을 내리죠. 확인이 되어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매립,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일반 공터나 이런 데다가 불법매립을 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해서 그러면 처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비용도 발생할 건데…. 그냥 그것만 있길래.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처리비용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하면 되고 또 원인자가 없어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그거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나도 모르게 매립을 해놨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하고 소음측정기를 올해 이제 보니까 부서에서 1대밖에 없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한 분이 갖고 나가시면 다른 분이 사용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측정기를 예산에 좀 담아달라고 그랬더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올렸었는데요.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성기
강성기위원
300∼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다시 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걸 왜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 소음 때문에 이제 민원신고가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현장 나가서 측정을 하셔야지, 이게 소음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 동남구는 몇 대 있어요, 혹시?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1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양쪽에 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제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삭감이되어가지고, 내년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예산이 3억도 아니고 300만 원인데 이런 걸 삭감을….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과장님들이 이거 조금 사주셔야 됩니다 했으면….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내구연한수가 지났기 때문에 살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성기
강성기위원
내구연한도 지났어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2대씩 사주셔야 되잖아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추경에 2대씩 넣어서 장비가 있어야지 민원인들이 신고 들어왔을 때 가서 바로 측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내년 1차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대씩 하셔가지고 됐나 안 됐나는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들이.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14쪽에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 경비가 얼마입니까, 1,650만 원인가요? 측정이 되어 있고 서북은 2개소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526쪽. 화장실 공중화장실 사용하면 소모품이 나갈 건데 보면 동남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5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서북 자료 보면 그냥 소모품비 구입해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200만 원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 정도 소모품 비용이 쓰는 것 같아요, 5회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혹시?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혹시 저희들은 30만 원 잡았거든요, 기준을. 30 잡았는데 공중화장실이 서북구에 비해서 동남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거의 청소용품은, 청소용품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화장지, 편의용품을 공급하는 거로….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 소모품 비용인데 두, 이제 동남하고 서북의 어떤 차이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서북 같은 경우는 1회당 한 20만 원 책정을 하셨던 거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사이즈가 작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평균적으로 한 건데요. 이용이 많은 데는 그거보다 더 들어가고요. 이용이 적은 데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개소당 어떤 평균치 단가를 만드신 거죠?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4쪽에 중간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보수공사 동남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공사인 거예요, 이거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공사비를 6,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덕산 주차장하고 안양암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양암 보수공사를 1,500만 원 하고 광덕산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려고 설계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으로 인해서 3,000만 원가지고 남은 금액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200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무튼 안양암하고 광덕산 관련된 시설 쪽이에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종갑
박종갑의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얼핏 언급하셨는데 515쪽 동남 같은 경우 불법매립폐기물 굴착용 장비가 이제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북은 또 7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폐기물 굴착용 장비가 사이즈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나요? 이거는?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굴삭기 비용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1회 한번 부르는 데 하루에 70, 80만 원씩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갑
박종갑의원
동남구도 60만 원 편성을 하고 서북은 75만 원 편성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굴삭기 사용료가 실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종갑
박종갑의원
작년에 예산, 형태로 그대로만 사용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의원
일단 금액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14쪽이요.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계획 올리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증액된 이유가 차등지원을 조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차등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환경정책과에서요.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한테는 더 지원을 더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한테는 차등지원하고자 했던 정책으로 결정이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상, 중, 하로 나눴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하반기에.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상은 25만 원, 중은 20만 원, 하는 15만 원 이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그간에는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15만 원 일괄지급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하신 거죠? 그러면.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이 체크리스트 갖고 평가를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평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용을 솔직히 많이 하나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데는 진짜 관리를 잘 하는 데는 깨끗하게 잘 하는데 좀 일반 시민들이 내집 같이 생각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이 저기 개방화장실을….
병하
이병하위원
애로점이 좀 있죠, 서로가.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원신청을 않는,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은 이거 서북구, 동남구 해서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차등지급하는 그 내용,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515쪽이요.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물 및 안내판 등 제작해서 1,000만 원 이렇게 1식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남구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내판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라든가 불법 등 근절을 위해서 안내하는 홍보물인데요. 저희 동남구에서는 금년도에 255부하고 또 홍보 팜플렛을 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홍보물 255가구 상대로 팜플렛 같은 것 제작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안내판을 255개 한 거고요.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은 5,000부 하고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내판은 어떤, 어떻게 생겼어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안내판은 뭐라고 할까…. 공사 안내판 비슷한 것도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안내판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 배출 장소 같은 데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내판 좀 보여주세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도 이 예산이 섰는데 이건 서북구에서 한 600 선 것 같아요. 서북구는 가구수가 조금 많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거는 이제 색이 바래서 글자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배출이 갑자기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신규도 설치도 하고 플래카드 같은 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그것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516쪽이요. 불법투기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이거 360만 원, 1대당 360만 원 같은데 원성2동에다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원성2동 어디 께에다가 설치합니까?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천안시 도로 원점 있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원점이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옛날 1번 국도 있잖아요? 동남구청에서 교보빌딩에서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 있죠? 원점 그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다 설치…. 서북구에서는 그런데 7개 설치를 하시나봐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성거읍에서 주민참여예산 2대하고요, 나머지 5대는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시장님 읍·면·동 순방할 때 또 건의 들어온 지역도 있을 테고 또 그동안 운영하면서 좀 문제가 됐던 데 이런 데 해서 읍·면·동한테 요청을 연초에 받아서….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예산 잡아놓는 거죠? 풀예산으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는 1대고 서북구는 7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가 원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문제되는 지역이 좀 더 많아서, 동남구보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가 문제되는 게 많습니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성정동이든 두정동이든 이런 원룸들이 많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동남구 1개는 정확하게 어디에다 설치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했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2곳 빼고는 나머지 5곳은 한번 둘러보겠다, 이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동안 민원 많이 발생됐던 데라고 하든가 이런 데 읍·면·동한테 신청을 받아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도 그렇게 좀 몇 개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블랙박스는 두 군데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528쪽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분들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일을 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 매년 하는데요. 짝수 연도는 숙박, 목욕탕, 세탁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소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평가는 하는데요. 그 사람들 식품안전과에다가 평가인들 추천 의뢰하면 거기서 식품안전과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소 들어가면서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하고 관심 있는 사업을 하면서요. 우리 소비자단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관련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면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천받아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515쪽 것 한번 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에 관련해서 이제 블랙박스 설치하고 CCTV 설치하는데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보니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두 분 다. 실적이 없는데 계속 왜,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요. 일명 투기자, 불법투기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안내하고자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신규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만 계속 돌리면 어떨까요? 위치를 바꿔서.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하고 청소인력들이 추천한 데 와서 한 12개 이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내년에 4개소 정도만 선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단속 실적이 없으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가 이제 카메라 설치하면 안 나요, 거기다가. 다른 데 옆에다가 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정을 하지 마시고 이동으로 계속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람들 효율적으로 쓰는 게,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제 20m밖에 감지가 안 되는데요. 지금 차량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전에는 100m 이내에 했었는데 지금 200, 300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성능이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과장님, 성능 좋아져도 단속을 안 하잖아요, 지금?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시스템을 한번 그런 쪽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옮기는 거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쪽에 있는 건데 동물사체 수거 처리용역 관련해서 두 분 양 구청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6,480만 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또 본청에서 축산과에서도 하죠?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동물사체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도시, 깨끗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도시환경하고 2차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354페이지에 봐도 축산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해 주는데 똑같이 여기도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9개월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왜 9개월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나머지 저기는…. 이게 건당 1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일반 동물사체가 아니고요. 로드킬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사체에 대한 수거비용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지금 12개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당초대로 예산을 냈었는데 지금 다음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12만 원입니다.
육종영위원
12만 원? 이게 동물 크기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크기로 따지지 않고요. 한 마리, 한 번 출동하면 한 마리, 한 번….
육종영위원
아, 고라니하고 강아지도 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처리비용이 틀릴 텐데.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출동비, 사람 인건비 들어가고 하니까….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방금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관련해가지고 밤, 새벽에도 막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24시간 상시 운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새벽에는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2인 1조로 해가지고요, 차량의 경광등이라든가 조치해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반밖에 안 섰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반밖에 안 섰다고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도?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올해 6, 7개월 운영하는 데 한 7,600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0 서 있으니까 내년도 1억 한 2,000∼3,000…. 3,000 이쪽 저쪽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동물 사체를 이렇게 치운다는 게.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일이 막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예산부서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또 야간에 일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로드킬 수거하러 갔다가 진짜로 차 쌩쌩 달리고 그럴 때 위험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 같은 것 원래 안 주나요?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위탁업체에서 건당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해서 처리하면 11만 2,000원 지급하고 허위신고로 해서 처리가 없을 경우는 건당 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우리 앉아계신 세 분이 마지막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주홍 구청장님, 한권석 구청장님, 윤상원 과장님. 아마 감회가 남다를…. 최승찬 과장님도…. 아까 자꾸 세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분 다 마지막 심의를 받으신 거네요. 아마 그래도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구청장님 그래도 소감 한 말씀 들어야지만 저희가 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주홍 구청장님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동남구청장 이주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크 하나를 끄셔야 돼요, 여기.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이런 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4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또 특이하게 의회에서 팀장 때 또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한 3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동안 집에서 낙제점 받은 가정에 좀 충실하고 좋은 남편, 두 딸의 아빠로서 그동안 잃었던 점수를 많이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가정에 충실하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취미생활 이렇게 한두 가지 생각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전념을 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런 시간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34년 2개월이라는 게 쏜살같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감회가 듭니다. 그동안 잘 해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구청장 하니까 이렇게 4개 위원회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남다른 경험을 한다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잘 돌봐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나가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서북구청장 한권석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경제산업위원님들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35년 6개월 하고 한 20여 일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2녀 1남을 잘 성장시켰고 공직사회도 어쨌던 기획경제국장 2년, 서북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중요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왔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긍지도 있었고 행복한 공직사회를 하게 된 거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박상돈 시장님에서 선후배 공무원들과 여러 같이 활동하면서 저 혼자만이 아닌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시민을 위한 어떤 자긍심이 더 이렇게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위원님들에 대한 열정에 진짜 존경을 표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또 응원자로서, 천안시민을 위한 어떤 봉사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또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저도 바로 이제 민간인 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죠.
상원
윤상원동남구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0년 9월 30일자로 시작해서 올 약 12월 30일까지 하면 33년 3개월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환경직 1호로 1기로 들어가가지고 마치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뭐 환경에 대해서 진흙탕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직으로 임하면서 천안시에 내가 기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고 천안천 통합집중형 사업하면서 환경사업소 시설 개량이라든가 원성동 하수관 개량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쌍용역 나사렛역 뒤에 쌍정천이죠, 쌍정천 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큰 제가 성성호수공원을 만들고 간다에 자부심 좀 느낍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국도비 따온 것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좀 나름대로 저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또 천안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갔다는 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혜택 드린 게 좀 서운하고요. 하여간 남은 인생 아까 말씀대로 33년 33…. 삼삼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경력이 제일 짧네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92년 9월에 시작해서 31년 한 3, 4개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때도 있었고 보람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31년여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2년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속에 잘지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음을 바쳐온 천안시청이 떠나가서라도 늘 관심을 갖고 제가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말씀도 다 준비해 오신 것 같네요. 이주홍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의회 문화를 선진문화로 이끄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권석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를 기업도시로 이끄는 데 아마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윤상원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항상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업무 임하시는 모습에 많은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찬 과장님도 맨날 민원 일선에서 그냥 어려움 해결하시느라고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네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네 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