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8억이 증가한 거는 자연재난 예방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사업비로 131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대형사업이 좀 있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예산이 증액돼서 그만큼이 증액된 것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면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이 3,000만 원에서 1식인데 이게 보충자료 보면 3개소란 말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3,000만 원이고, 취약지원 소화전 설치, 그다음 페이지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에서 1식인데 이것도 소화전 설치란 말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이게 1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화전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들지만 소화전과 그다음에 그 옆에 소화전하고 호스릴하고 같이 설치할 경우에 500만 원이 더 들게 됩니다. 호스릴만 설치했을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호스릴하고 소화전 설치했을 때 1,500만 원이 들고요. 지금 취약지역 소화전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1건이 소화전하고 호스릴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장혁위원
보충자료에는 1,000만 원짜리도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이라서 호스릴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호스릴…. 연결되는 호스릴이 있고 그 옆에 소화전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사양이 틀리다 이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 269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보조 3,600만 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매년 2월 9일에 동남의용소방대 의거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행사로 3,1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동남의용소방대 창설기념일이 8월 30일입니다. 그거로 500만 원이 들어서 3,6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혁위원
이게 우리 동남의용소방대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안의용소방대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장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치행정 하면서 불나면 안 되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자치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료적 가치가 있으니까 발굴하고 역사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생존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서너 분 살아 계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래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구술하는 것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대 있잖아요. 그다음 세대분들도 굉장히 연로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계속 얘기가 전달은 되고 있는데 손자·손녀들은 또 그 얘기가 달라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료 발굴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한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다른 위원회로 옮기더라도 제가 이건 꼭 챙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에서 지금 이게 차량 얘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5,500만 원씩 해서 2대네요. 1억 1,000.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산불진화 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데요.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대 예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여기 보충자료 보니까 입장면하고 풍세면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지금 어디로 갈지, 산불진화 차량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의용소방대 차량 중에서 연차별로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자치민원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시작하면 흘러들어가서 사용되는 사용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저기…. 5대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예산을 세워 놓고 돈 보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알아 갖고 배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명확하지 않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는 잘하셨어요. 입장면이면 입장면, 풍세면이면 풍세면 이런 식으로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카시트 등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도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천안시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아기들,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3세까지만 카시트를 지원했었는데 범위를 넓혀서 4세부터 8세까지 주니어 카시트까지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이번에 예산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은 애들 키우는 게 아직 이렇게 어린 애들은 없으니까…. 이게 잘 사용이 되고 있나요? 불만 없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분들이 선택을 2개 업체 중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 중에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나오고 개선이 된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개선이 됐습니다.
장혁위원
개선이 됐죠. 그러면 보충자료 보니까 2021년에 4,223개, 2022년에 3,943개, 2023년에 2,908개인데 실적사업비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 세트당 얼마씩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 세트당 20만 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대체용품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안전세트 하게 됩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현재는 926개소인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2022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 1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7월 달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안전순찰 및 재난구조활동 훈련참여 보조예산이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구조 및 예방활동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구조단체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재난구조단 연합회지요? 7개 단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특전사동지회, 해병대전우회, ‘1365재난재해구조단’, 천안 산악구조대, 특수임무수행자, 119기마구조대, 재향군인회, 재난구조단.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본 위원이 또 계속 누차 지적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연합대로 내려가면서 지금 사달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재난구조대연합회로 예산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내려가면 거기서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일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7개 단체 각각 컨택하시고요. 필요한 부분 각각 들어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안전순찰 및 재난구조활동 훈련참여 보조는 7개 단체에 어쨌든 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난구조 및 예방활동 차량 지원은 이게 어쨌든 간에 필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1365 재난재해구조단’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게 맞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밑에 재난구조단체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한 건데요. 도비 매칭하긴 했지만 산악구조장비 및 응급구조장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단체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별로 지금 배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7개 단체로 각각 나눠서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게 전체가 다 같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별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그거를 미리 예산서에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서에 넣는 건 힘들다고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장혁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내부적으로는 명확하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차량 예산을 가령 2,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자부담 30% 들어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자부담 30% 들어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이건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가령 ‘1365재난재해구조단’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1365 재난재해구조단으로 가는 차량이다’,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로 가는 차량이다’ 이게 명확하게 내부방침이 서 있고 그대로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중간에 달라지고 그러면 사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2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이 어려운가 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조기 경보시스템이 도하고 중앙재난상황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7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거는 1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시스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세웠고요. 유지보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장혁위원
그니까 조기 관리가 뭐예요? 물 수량이 올라가면 그걸 감지해서 경보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CCTV가 있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CCTV가 판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수량이 오고 강수량이 넘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물이 넘친다든가 이랬을 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강수량계도 있고 위에 올라가는 유수량계도 있고 다 그게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비용이 이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벽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하천하고 옆에 인근에 저지대에서 침수가 됐을 때 차단 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장혁위원
아니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아니고.
장혁위원
그러면 어떤 차단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일반 주택에 물이 들어왔을 때 차단하는 차단판 있지 않습니까? 차수판이라고 해서….
장혁위원
일반 주택?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이게 1군데가…. 이게 3,000만 원이면 몇 군데 하는 거예요? 15군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15개소를 잡았는데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효용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홍보를 열심해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자부담 5% 미만인데도 그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이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 하려고….
장혁위원
나중에 침수피해 나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도 피해 보조해 달라고….
장혁위원
애로사항이 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 비율이 너무 과소한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도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원성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장혁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천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026년 12월까지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천 지구는 지금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고 이거는 좀 늦어서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 및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쓰는 예산이 적지는 않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장혁위원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속속들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안전을 항상 생각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저것 볼 때 ‘이런 거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2쪽.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중간, 일반 보전금에서요. 근데 여기 할 때 심폐소생술 들어가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천안시의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총 몇 개와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내구연한 돼서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몇 개나 되는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고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계신 것만큼이라도, 또 민간들이 갖고 계신 것만도 연계해서 제세동기는 정말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많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총괄과는 전체가 다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는….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는 서북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말씀을 해서 어쨌든 간에 몇 대가 있는지 위원님에게 다시 알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그거는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273쪽 보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들은 보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식을 세우셨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취약계층들은 많은 미약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 들어가 보면 취약계층들은 좁은 골목에 안전망이 없는 창문에, 보면 CCTV도 미약하고 더군다나 안전장치 없는 문. 정말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안전총괄과는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또 하나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린이 안전관리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위험표지, 그다음에 물놀이 인명구조용품, 물놀이안전요원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어린이들…. 큰 것, 물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쪽에서 잠깐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게 ‘안전요원이 좀 부족해요’ 이런 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셨지요?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데는 북면하고 광덕면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8명을 6월에서 8월에 배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확실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에 관해서 물놀이안전요원을 증가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요원이 잠깐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게 미약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더 보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율방재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하시는 거에 또 들어온 비용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1년에 어느 정도의 활동량이 있으신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거는 여기에 수량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데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에서 호우가 났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하천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그런 거…. 어쨌든 읍면동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그런 비상시에 재난에 관련해서 미리 그분들께서 와서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활동량이 눈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활동량이 있다고 했었는데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자율방재단 보험가입이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아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 한번…. 보험가입 증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떠한 것이 중복되는지 확인 좀 해서…. 시민안전보험이 토털적인 걸로 있잖아요. 케어 가능한 부분인 건지, 내용이 많이 상이한 건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뒤페이지. 282페이지 보실게요. 폭염대책 추진에서 14번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이 여름철에는 소방자재를 지원합니다. 모래주머니라든가 양수기 수중 펌프라든가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제설장비, 말하자면 너까래, 소형 송풍기 등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자율방재단 중에 활동복도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담아주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양수기나 수중펌프 이런 것도 보강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러지 않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해 주시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우기 때지요. 비 오거나 비 피해, 홍수 피해 같은 것 났을 때 양수기나 수중펌프 같은 것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양수기의 모터 양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전에 보니까 수중피해 때 저희들이 봉사 가서 보니까 그냥 만들어서 보급해 준 거는 맞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끌어올리는 모터의 힘일까요?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새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무조건 읍·면·동에 다 배치가 아니라 주택가라든지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좋은 기계로 미리미리 해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거나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1365재난구조단연합회에 저희가 일정 부분 마력이 센 양수기를 보급해놨고요. 그리고 구청에도 마력이 좀 되는 용량이 큰 양수기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없는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고 이랬을 때는 잘 그거를 크로스해서 잘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비에 대해서는 사다가 놓고 무용지물인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력이든 어떤 와트이든 모터의 힘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그때그때 복구에 만전을 잘 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바로바로 그런 부분에 집행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74쪽. 274쪽이요. 맨 하단에 보시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라고 돼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행금위원
구입이 올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를 세워서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에 12개소를 지원했는데 도비가 이번에는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행금위원
왜 빠져 있는가 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4개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김행금위원
도에서 지원을 자연적으로 안 한 거예요? 도비 매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매칭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이랬을 때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800개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점차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필요한….
김행금위원
이런 거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장비이기 때문에요.
김행금위원
많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 부분이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그 질문을 드려 봐요. 이런 건 비축을 많이 해놔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다음에 275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자체재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자체재원하고 복구활동 보상금하고는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김행금위원
어떤 사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호우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호우피해가 나면 저희가 ‘NDMS’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등록하신 분들한테 민간인들한테 보상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김행금위원
보험을 들었을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피해가 났을 때, 민간시설….
김행금위원
NDMS라는 이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NDMS에서 입력하신 민간인들한테 보상금을 지원하는…. 피해보상금….
김행금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건 호우….
김행금위원
젊은 사람들만 하게 돼 있는 건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홍보보다도 호우피해가 나면 저희가 피해 난 것에 대해서 NDMS에….
김행금위원
조사 들어가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등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걸 결정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김행금위원
국비, 도비는 못 받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피해가 났을 때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김행금위원
국·도비 받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5,000만 원만….
김행금위원
재난재해 선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국비·도비가 내려온다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걸로 해서 안전총괄과는 불가피한 재난에는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거 외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만약에 지금 5,000만 원만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4,874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에서 나온 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도 있고 합해서 매칭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5,000만 원만 세웠고 나머지는 피해가 났을 때 다시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 그전에는 예비비라든가 나머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밑에 하단 거랑 다 같은 내용이란 말씀이시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밑의 하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수판 설치 관련입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276쪽 잠깐 밑에 하단 보셔 봐요. 봉명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비·시비 매칭인데 이거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봉명지구 자연재해개선사업은 공정률이 현재 32%…. 35% 정도 됐는데요.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는 전체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3년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만 2년을 잡으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착공한 거는 3년입니다.
김행금위원
그 사이에 감리비가 또 올랐겠네요? 1년 사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전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세운 거지요.
김행금위원
아니, 또 오르지 않았느냐고. 예산 세운 것 말고 감리비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딱 지정된 예산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래서 감리비에는 여기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 건이고요. 안전도시사업 건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어떤 조례의 근거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는 저희 천안시 관내에 지역치안하고 관계되는 분들, 단체장님들로 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건으로 각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협조할 사안이라든가 그걸 논의하고 협조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안전도시 조례가 있어요.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치안협의회는 거기에 있는 위원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선희
정선희위원
지역사회 안전 조례가 또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취약계층 교육추진 건이 있어요. 이 안전문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 사업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안전문화운동…. 안전취약계층 교육추진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관련 홍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한 민간단체 ‘1365재난재해구조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 사업으로 집중되어 있지, 그 이상의 발전되는 어떤 안전문화에 대한 진흥을 하기 위한 사업이 사업으로서는 그냥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포인트를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는 계시지만 그냥 안전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맞춤형 교육실적이라는데 저희가 맞춤형 교육실적이라고 해서 교육 55회 진행했고 총 835명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으로 8회 실시…. 이게 안전문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안전에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안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면 이 안전문화운동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셨나요? 처음 진행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처음 진행한 사업부터 지금까지의 사업이 계속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범위에서 조금 더 넘는 신호로 진흥을 하기 위한 기능도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 같은 거를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추가를 시켜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엘리베이터…. 지금은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일반인 대상, 또는 우리 제조업 대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물론 타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이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250개소인데 이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92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에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시설 위주로 250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협회 지원을 받아서….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무슨 협회에서 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장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밑에 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QR제작 및 부착이 있어요. 6만 6,000원 곱하기 50개소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행안위에서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150만 원씩 12월에서…. 아마 이게 관련된 예산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위의 거는 QR코드를….
장혁위원
부착하는 거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부착하고….
장혁위원
밑에는 운영하는 거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밑에는 그걸 가지고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관련되는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관공서라든가 확인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질의해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장혁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올해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작년에 잘 썼다고 자랑을 한번 해 줘 보셔요.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안전관리시스템 작년에….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작년에 시스템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77개소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구축 이후가 877개소로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기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시스템 운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월례 정비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이 빠른가요?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QR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가면 안전수칙판에 QR코드를 부착돼 있습니다.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그 놀이시설이 안전한가, 아니면 놀이시설이 잘 점검돼 있는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는 작년에 877개소….」하는 사람 있음)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작년에 이거 설명하시면서 “사용자들이 가령 ‘그네가 고장났다. 시소가 고장났다’ 그러면 찍어 가지고 바로 전송하면 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조치 건수는 모르세요? (「조치 건수까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올해 조금 더 시정질문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능보강 또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미약하다는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의견이 있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돈이 들어가면 돈값을 해야 돼요. 돈값을 하시려면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거 관련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뭔가 천안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수치로 확인되는 게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활용해서 QR코드 신고를 한 건수가 그건 아직 모르신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 구축된 지가 1년 좀 남짓했기 때문에 홍보로 활용하고 있어서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하는 사람 있음) 작년에 예산 얼마 썼지요,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7월 달까지는 일단 금액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총 비용 면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니까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게 팔백 몇 개소가 되니까 이게 많기는 하지만 가서 눈으로 육안 점검을 하고 주민들이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필요한가…. (「아니, 지도·점검은 하는 거는 사실은 관리주체들이 월별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정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전문가가 동행해서 점검하는 것이 한번 더 확실하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시고요. 이거 예산안 심의 끝나고 우리 위원분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가져다 주십시오. 눈으로…. 이게 1개소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15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내는 게 과연 이게 돈값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십시오. 어려운 표정 지으시네. 어려운 것 아니에요. 2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분석 평가용역. 이건 김기민 팀장님이 하시나요?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하는데 제가 설명 드리도록….
장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이번에 오늘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식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등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간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10억…. 아, 백석지구….
장혁위원
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10억 원 들었습니다.
장혁위원
210억 원 들어갔고. 100억이 넘어가는 건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번에 2억 들여서 이걸 하는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참 굉장히 속을 많이들 썩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유수희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유영채 위원장님 전부 다 한 분, 한 분 이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220억을 쓰면서 우리가 사업이 저렇게 되고 지금 소송 중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렇게 될 때까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토부에서 하라는 것,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이런 사후분석 평가용역 말고 우리 천안시청 내부에서 백서 같은 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다’, ‘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관리자가 어떻게 했었어야만 되고 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런 걸 밝혀 가지고 백서 같은 걸,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어서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건설토목직 직원분들 다 돌려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지금 이번에 세운 2억 예산 속에 사후분석 평가를 하니까 할 것이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사후분석 평가 용역. 이게 어떤 걸 평가하고 용역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거 22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더니 정량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홍수방지 효과가 있고 돈 쓴 효과가 있다 그걸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분명히 뭔가 실수하고 놓치고 간과한 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그런 화이트 페이퍼, 백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석지구가 우리 공무원들도 놓친 게 있고 관리·감독에서 놓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건데 우리 행정이 잘된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못 된 것도 기록을 해야 전철을 안 밟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크게 책자를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외부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외부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또 아주 가혹하게 회초리를 들 수가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용역비를 다음에 만들어서라도…. 이게 누구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그러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꼭 검토를 해서 외부 용역하고 내부 검토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한번 꼭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시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중간에요.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지원이 있어요, 2,0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500만 원 300명,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에서 2,7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인가요? 이거 말고 또 가는 예산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장혁위원
없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자율방재단이 총 몇 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914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혁위원
근데 왜 보험은 왜 300명밖에 안 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거는, 타 단체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중복하는…. 유수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300명으로 해서 보험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장혁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구백?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십사 명입니다.
장혁위원
914명. 그러면 보험은 지금 300명?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지금 이것도 넉넉하게 잡아놓은 걸 거예요.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번 맞고요. 중복보험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917명이나 되는데 다른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617명, 그럼 자율방재단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여러 동사무소를 가보고 면사무소를 가보고 그러면 중복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돼 있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아마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근데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에요? 장비보강 사업 2,700만 원이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2,700만 원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에는 소방자재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장비보강 사업은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활동이 있어요,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장혁위원
저도 보고 듣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말은 못 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보고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큰일날 것 같고,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동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달 활동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장부상으로 받는 거하고…. 장부상으로 받는 거하고 사람이 진짜 나가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틀린 문제예요. 혹시 서류상으로만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자율방재단이 이게 지금 조직이 안 돼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게 강제의무 사항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만든 것?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중앙정부에서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조직입니다.
장혁위원
무슨 법이 있던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법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자체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고개를 꺄우뚱꺄우뚱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보고 들은 건 있고. 이 예산이 지금 5,200만 원인데 운영 및 활동지원, 900명이나 되는 조직이 운영 및 활동지원비가 2,000만 원? 이것도 액수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작은 거고,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 이거 2,700만 원. 빗자루 사들이고 쓰레받기 사들이고 모래주머니 사는 데 2,700을 쓴다는 건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양수기라든가 수해 대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제설용 송풍기라든가 제설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은 917명이나 된다는데 다른 단체에 중복돼 있어 가지고 보험가입은 300명밖에 안 한다고 그러고…. 이거 생각해도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건 틀린 문제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확실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둘 중의 하나예요. 물리적 실체하고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보여주든지, 아니면 예산이 날라가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자율방재단 활동상황하고 2022년, 2023년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장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좀 전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 운영에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7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짧게 검색을 해 봤는데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기반을 하고 있네요. 지역치안협의회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협의회 활동으로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가장 가까운 지원단체는 경찰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서가….
선희
정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홍보 물품 제작, 취약계층 범죄피해예방 홍보물품 제작. 이게 이 건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관련된 사업….
선희
정선희위원
24년도에 올라온 사업은 이 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사전설명…. 우리 설명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 269페이지에 안전도시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안전도시라는…. 안전도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대답 없음) 따로 있습니다. 안전도시에 대한 게 따로 있고요. 안전도시 사업에서는 위원회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전도시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사업비를 넣은 건지, 그렇다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한 일이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범죄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그치는 건가, 아니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 외에….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에 보시면, 다음 270페이지 보시면 LED로고 경관조명장치, LED 벽화 공공요금.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다….
선희
정선희위원
밑에 보시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안협의회에서…. 치안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경관조명 장치…. 물론 경관조명 장치로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로고젝터 설치하고, ‘이 사업이 과연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사업인가’라는 게 사실 의심스럽고요.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구축한 인원인데 그 안에 보시면 경찰서장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실 게, 보면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이나 아니면 사례관리를 해서 기관에 연계사업을 한다거나 안전망 구축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나 사업이 방향이 그냥 설치에 그치는, 그냥 팸플릿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닌가….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업명…. 그리고 안전도시사업에 안전치안협의회는 들어가 있는데 치안협의회 정기운영에 회비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도시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는 어디에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안전도시위원회는 치안협의회처럼 정례회의를 하지는 못하고요.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원래 서면으로 하는 회의인가요? 아니면 상설이죠? 상설인가요, 비상설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상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상설인데 거의 다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회 자체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정책적인 면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안전도시위원회라는 걸 하셨으면 서면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책사업을 펼치시고 하셔야지, 지역치안협의회 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까지 경관조명장치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실 거면….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고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취지에 맞게, 조례에 위원회에 맞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사업 방안을 좀 더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81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천감시CCTV 유지보수용역, 강우량계 유지보수용역, 재난경보 안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 유지보수 용역 예산이 있는데요. 유지보수 잘하고 계신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CCTV라든가 강우량계라든가 재난예경보안내시스템이라든가 저희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세워진 장비라든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펌프라든지 강우량계 이런 걸 설치해놓고 만약에 고장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그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 하천감시CCTV가 몇 대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천감시CCTV가 주요 하천에 설치가 돼 있고 38대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38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보충자료에는 하천감시CCTV가 25대로 돼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똑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25대 분량만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으로 세운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몇 대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천감시CCTV 38대,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앞에….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엄청 많아요. 4,500대인가 5,000대가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보충자료 보면서. 저는 25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많네, 다행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38대. 우리가 관내 치안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CCTV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해 방지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CCTV 설치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CCTV 설치해서 보는 게 나으니까 이거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비군 예산이 줄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예비군 예산 중에는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부대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을 투입해서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쾌적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지역대라든가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어찌 보면 장비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핸드토키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해 줘서 지역작전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2025년부터 동남구 목천읍하고 서북구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세종으로 과학화훈련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 훈련장에 유지되는 경상사업보조를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예비군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장비보강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내에 있던 예비군훈련장이 세종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 비용이 줄은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줄었고,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한테 혜택이 가는 장비·물자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까 드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정보과 예산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기를 하더라고요. 드론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군부대에. 그러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군 군부대에서 그런 것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혹시 몇 페이지?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28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스마트 그늘막은 설치할 때 그런 조건이 있나요, 어디 장소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길이 제한은 두었는데요. 주로 횡단보도에서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에 시민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2차선 이상이 되어서 도로에 보도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그럼 고정형하고는 그 기준이 또 달라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형이 짧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에 적합하게 맞아야지만 ‘접었다’, ‘폈다’ 스마트 기능을 할 수 있나 봐요. 10개소에 1,000만 원씩 지금 1억 올라온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우리 안전총괄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설치를 저희가 하고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펴고 접고 관리할 수 있게 해 놨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불당동 원형로터리부터 쭉 오다 보면 고정형하고 스마트형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형은 읍면동에서 하고 스마트는 안전총괄에서 해요. 똑같은 거리에 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고정형은 만약에 접었다. 그러면 스마트는 안 접혀 있어요. 그럼 모양새도….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러한데 그게 반드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스마트를…. 아니, 안전총괄에서 스마트를 관리하고 고정형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조도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조건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일체형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 AS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업체가 직접 그게 스마트 기능으로 받아 있어서 어디어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에 연결돼서 이렇게 된다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컴퓨터 속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컴퓨터에 신호가 안 오면 고장난지 모르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시로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아니,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저게 접히거나 관리가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신호가 안 오니까 여기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1,000만 원씩 10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된 업체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시스템이 완료가 됐는지, 설정을 어떻게 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어쨌든 이게 펴져 있으면 그거만큼 노후가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설치할 때 거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얘가…. 잘 모르시잖아요. 기능에 대한 설명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안내, 스티커 같은 거라도 부착이 돼서 그때그때 스마트로 신호가 안 오더라도 시민들이 제보를 받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만약에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로 된 거는 몇 대 안 되니까 읍면동에 제거하시는 분들한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게 접혀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을 때는 안전총괄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그 정도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기계가 펴져 있을 때와 안 펴져 있을 때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펴져 있다라면 노후가 오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혹시 김기민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김기민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보통 안전총괄에 오셔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비나 이런 부분들 따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었지요?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예, 충남도하고 행안부 한 달에 일곱 번 이상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3년도 사업 얼마만큼 해 오셨지요, 예산 확보를?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성천 풍수해하고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93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 이번 달에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 기본 설계 시에 83억 증액까지 받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4년도 거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24년도 저희가 타당성을 진행하려고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린 상태이고요. 2개 지역 정도 해서 동부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사업비 금액으로 약 75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안전총괄이 어떻게 보면 되게 BC,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BC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분야말로 전문분야의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도비든 시비든 확보가 돼서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들인 거지요? 지금 말씀하는 사업들이요?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예, 전체 사업비 50%가 국비이고요. 25%가 도비입니다. 시비는 25%만 들어….
수희
유수희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낙후돼 있고 정비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서 확보를 하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에 열정에 안전총괄 분들 굉장히 기피부서라고 들었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확보하신 만큼 공기가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1억 7,9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설명해 줘 보세요. 303페이지요, 과장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사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조례가 제정되면 유료화로 추진코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1식, 주차유도시스템 1식, 해서 2건으로 해서 1억 7,900만 원입니다.
장혁위원
주차유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주차유도시스템은 저희들이 주차가 P1, 2, 3, 4 나눠져 있잖아요.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P1’에 주차 가능 대수 몇 대, ‘P2’에 몇 대, 이렇게 해서 이동이 간편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혁위원
그거 하는 데에 1억 9,700…. 돈 많이 드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견적을 받은 겁니다.
장혁위원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그 위에 보면 봉서홀 감속기, 봉서홀 음향반사판, 그 밑에 보면 봉서홀 음향기기, 봉서홀 로비TV, 봉서홀 로비 배경막 조명기기 교체. 봉서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우리 시청사 생기고 난 다음에 같이 생겼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005년 8월 19일 날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19년 정도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장혁위원
19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서홀이 돈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체해야 할 때가 됐으니까…. 사실 행사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봉서홀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고장나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음향하고 조명 같은 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큰 방향성을 두고 하나씩, 2개씩 교체시켜 나가는 게 옳지 않은 방향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봉서홀 장비랑 음향장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좀 더 퀄리티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혁위원
현재는 없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봉서홀 음향기기 구입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게 음향기기 교체 같은 경우도 그냥 하지 마시고…. 견적 받아보고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것도 무대예술인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스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봉서홀 음향기기 있는 것 그냥 그대로 교체해 주면 시대는 바뀌었고 듣는 사람들 귀는 까다로워졌고 위에 올라가서 부르는 사람들 수준도 높아졌는데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봉서홀 와서는 공연 못하겠어, 노래 못하겠어’ 와서 듣는 사람들도 그런 거,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조명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다 바꾸네. 봉서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공연예술인들하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원하는 스펙을 한번 설정을 하고, 그 스펙에 맞춰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에 맞춰서 예산 투입이 점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동의하시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장혁위원
그게 맞는 방향일 거예요. 3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임전문계약직이 다 해서 몇 명이죠? 최고 상단에요. 306페이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혁위원
전임전문계약직이 4명, 5명, 9명, 22명…. 38명이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맞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42인입니다.
장혁위원
42명이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장혁위원
5급상당 가급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연봉은 협상에 의한 연봉이 되기 때문에….
장혁위원
협상에 의한 연봉이에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장혁위원
예.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도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각 직급별로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력이라든가 실적 같은 걸 봐 가지고 거기서 연간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연봉 협상을 해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장혁위원
그럼 연봉협상의 시청 쪽의 당사자는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인사팀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흔두 분 지금 하시는 일하고 이것 좀 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임전문계약직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야에 지금 계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명단하고 보직하고 연봉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299쪽 봐 주세요.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600만 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명 정도 보험에 가입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459개 직위가 가입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459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59명이면…. 회계직…. 관계 공무원이라면 459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나눠져서…. 회계직, 세무직 이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각 출납원, 계약담당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각 부서마다 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301쪽이에요. 천안역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가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도 7,000만 원이었지요, 예산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개 점포를 관리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총 285개 점포인데요. 그중에 176개 점포가 임대가 됐고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게 47개 점포입니다. 나머지 42개 점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에 170개 점포를 관리한 것 아니에요? 아니, 올해 그러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총 점포 수는 285개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285개 중에서 170개를 관리하신 것 아니냐고. 빈 점포 관리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거는 47개에 대한….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가…. 내년 예산이 47개 아니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내년….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에 47개 점포를 관리한다고 7,000만 원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지요? 근데 올해 예산도 7,000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 근데 올해도 47개 점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올해는 점포 수가…. 작년에는 60여 개 점포가 빈 점포가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계약팀장님! 올해 몇 개 관리하셨어요? 재산팀이요. 재산관리팀장님, 올해 점포를 몇 개 관리하셨어요?
「재산팀에서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윤경
장윤경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총 285개 점포가 있고요. 지금 공실로는 10월 31일 현재 47개 공실이 있고, 이 빈 점포 관리비에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도 포함되고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47개였네.
윤경
장윤경재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도?
윤경
장윤경재산관리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4년도도 현재로서는 47개를 관리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윤경
장윤경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