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중교통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홍보라고 있어요. 700만 원. 이거 주로 어떤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 혁신추진단에서 아직 노선 개편이나 이런 거 안 나왔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포함해서 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시내버스 워낙 노선이 많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나 아니면 저희 정책적으로 조금씩, 일부 조금씩 변경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하다못해 배차시간이라도 바뀌고 하면 주민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 자잘한 그런 부분에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볼게요. 269페이지 상단에, 1억 6,300만 원 증가됐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가 증가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1억 6,300만 원 증가된, 작년에 비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현재 인원이 57명으로 과장 하나, 사무원 3명, 운전자 5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데 내년에는 4대를 증차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는 61대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82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2대나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인건비가 1명이 사무원이 3명에서 4명, 1명을 늘리는데 늘리는 사유가 그전에는 요양등급 1·2등급 부분만 사실은 신청을 했었는데 요즘은 ‘교통약자’라고 해서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장애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서 그래서 인력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구입, 교체 차량 구입 7대. 이건 무슨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전에는 디젤 카니발을 주로 구입을 했었는데 연료저감장치 고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가솔린 차량으로 바꿔서 유지비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거 교체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7대, 2015년식 7대를 바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4억 3,700만 원. 이것도 거기의 운영보조금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포함을 시켜야 맞는데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별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 분리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요청이 있어 분리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297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 2개소 8,000만 원. 어디 어디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 천안여중 입구하고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는 시청 앞에, 이 앞에 사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여중 입구 정도는 해야 될 거 같고 한 군데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개승강장하고 이거 설치하는 거 자료 좀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9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관련된 위치, 장소하고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볼게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쉼터 신축 사업. 이거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도 쉼터 17억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다가 쉼터를…. 이것도 시내버스 똑같은 거 같은데 2억 7,300만 원인데 어디다…. 이건 컨테이너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새로 신설하는 회차지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있는 회차지에 있는 시설 개선하는 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차암동…. 저쪽 백석농공단지 지나서 거기 현재는 45제곱미터의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기충전시설 22대하고 심야버스 6대가 현재 운행하는 회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비가 오거나 하면 캐노피도 없다 보니까 신발을 들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다못해 라면도 끓여먹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야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은 밤새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주려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버스회사에서는 얼마나 투자해요, 여기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물론 시장경제원리로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버스 운행을 하는 게 교통복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심야버스 같은 경우도 6대가 거기에서 운전기사들 대기했다 운전을 하는데 실제로 심야버스 6대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운송원가가 8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운송 수입은 사실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억….
종담
이종담위원
2억 7,300만 원 신축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리모델링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85제곱미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컨테이너가 너무 가격이 과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긴 디게 싸네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위치하고 세부 내용 좀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01페이지 볼게요. 301페이지, 청룡동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이거 8,000만 원인데 얼마나 잘 하는데 8,000만 원씩 들여요, 이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의 스마트 승강장을 작게 하면 한 6,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6,000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크게 하면 1억 2,000까지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는 중간 정도 사업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도의원 사업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거는 지정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종담
이종담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그냥 거기에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시비가…. 지정하면 그렇게 지정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정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서요. 아무래도 청룡동 지역에는 그 정도가 제일 좋다…. 사실 이용객이 이쪽 부분이 제일 많으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청룡동 행복지원센터, 그러니까 법원 옆에. 백석문화센터 그 바로 맞은편…. 되겠습니다. 동남경찰서 옆에쯤에.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02페이지 볼게요. 행복콜센터 운영 지원비. 6억 9,813만 8,000원.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요? 결단을 할 때가 다가오는 거 같은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오늘도 모 위원님이 행복콜에 대해서 얘기 또 하시는데 콜도 안 잡히고 한다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 같은데…. 없애죠, 슬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쭉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재원을 전액 시비로 현재는 들어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회원제 정도를 해서 회원제에 속한 분들의 회비를 각출하거나 여러모로 검….
종담
이종담위원
콜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전에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카카오처럼 수수료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콜도 더 잘 받을 거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콜비로 바로 들어가는 건 현재 시비를 100% 하는 상태로 시민들한테 100% 부담을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운수업자도 나름대로 부담을 해야 된다. 운수업자도 나름대로 회비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총예산의 한 반 정도 됐을 때 그때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론화를 통해서 콜비까지 받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시비가 아닌 어느 정도 일정 양만 보조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올해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부터는 70%,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70%, 50%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인 금액 삭감을 통해서 자생력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시비가…. 시민들의 불만도 나오니까 이거 궁긍적으로는 전부 민영화해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304쪽 보면요, 중간 부분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리에 보면 차량검지기 정기 성능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 전체가 39개소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성능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씩 해서 현재는 78개소인데 그거에 반 정도인 39개소만 이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78개소 총….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전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307페이지 쪽에 보면요, 노후차량 검지기 교체 사업이 있네요.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검지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검지기가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CCTV로 해서 감지하는 방식과 바닥에서 감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8개소의 검지기가 있고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그중에서 6개 정도를 성능이 안 좋은 거를 골라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거는 영상검지기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까는, 노면에 까는 감지기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6개소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중 78개소에서 성능이 안 좋은 거를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거 교체하는 사업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297쪽이요. 밑에 시설비에서 아까 스마트 승강장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지금 2개 8,000인데 저희가 원래 1억으로 했다가 또 천안에서 개발해가지고 5,000으로 했는데 이건 좀 더 저렴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크기에 따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건 기존 5,000만 원짜리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정도로 지금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요. 정확한 건 장소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다음에 30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이건 어떤 장비 교체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해마다, 여기 예산에도 있는데, 주요정보통신시설 취약점 분석이라는 걸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으로 지적된 장비인데 이거 장비 정확한 장비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지윤호입니다. 이거는 취약점 분석을 하고 나면 지금 침입 차단, 패스워드·IP 관리, 네트워크 장비, 내구연수 된 장비를…. 이거는 ITS 작업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ITS 구축은 신규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장비입니다. 내구연수가 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교체되는 장비나 내역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보통 한 7년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ITS뿐만이 아니라….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그러니까 구…. 노후장비 교체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BIS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ITS하고 BIS….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 ITS 쪽에 가깝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기 팀장님, 자료 447쪽, 443쪽 보셔요. 우리 과에서 예산안 하실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하고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사업목적 같은 거 할 때 잘 해주셔야 돼. 지금 저도 김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봤어요. 봤더니 사업목적에 보면 “교통신호, ITS 및 BIS 시스템 안정적 운영 유지” 이렇게 했는데 BIS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사업목적이 틀린 거예요? 사업목적하고 예산하고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팀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책자 있잖아요. 예산 책자 말고 사업설명서 책자 443쪽을 보시면…. 책자 갖고 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 사업설명이 나오는데 사업목적을 보세요. 사업내용하고 사업목적을. 본 위원도 지금 김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이 책자를 본 거예요. 봤더니 사업목적이 “교통신호, ITS 및 BIS시스템 안정적 운영 유지”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BIS도 포함됩니까?” 그랬더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는 유지관리 쪽에서는 현장 쪽보다 이건 센터 쪽의 장비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구분을 할 때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부분 할 때 센터 쪽에 운영되는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예…. 그 장비 서버에 들어가면 패스워드로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ITS 사업이라는 게 우리 모빌리티 대중교통 쪽에 있는 서버의 장비도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사업에 넣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산출내역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김영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98쪽 보셔요. 298쪽 보시기 전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전년도 800억에서 올 예산이 850억 정도, 약 5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수소·전기차 보조하고 대폐차 보조금 이런 부분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폐차 보조금 할 때 자비 몇 프로 정도 보조해줘요? 차 한 대충 몇 프로 정도, 우리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억 500, 1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차 구입비의 몇 프로 정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비는 1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3억 7,500에서 자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폐차 예산은 저희가 몇 프로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차 한 대당?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당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몇 프로? 프로테이지로 하면요. 차가 얼마예요, 가격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억 7,500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저희 과에서는 1억 5,500 지원해주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이 대폐차도 그렇고 저상버스도 그렇고 총 버스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 얼마, 총 구입액의 몇 프로 지원해 준다.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몇 프로 정도. 차 구입비의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주나, 보조금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저상버스 3억 7,500 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1억 5,500.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1억 2,000. 자비는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자비가 한 25% 정도가 들어가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부담은 25% 정도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98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297쪽. 친절 운수종사자 표창패 제작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외에 또 표창패 제작하는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 관련해서는 이게 하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하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301쪽….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아니요, 지금 택시는 별도로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301쪽 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건 택시 관련 운수종사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택시…. 45개, 10만 원 곱하기 45개고…. 사십오 분 주시는…. 택시기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마흔다섯 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금액은 차이 많이 안 나는데 과장님, 버스기사분들은 8만 원짜리 해주고 택시기사는 10만 원짜리 해주고 기준이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전년도 거 Ctrl C, Ctrl V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도 이게 안 맞으면 과장님, 같은 대중과 내에서도 시내버스 기사분들은 8만 원짜리 해주고 택시기사는 10만 원짜리 해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97쪽에요, 과장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300만 원 곱하기 2 했는데 이 친절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상하반기에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축구센터에 집합을 시켜서 상하반기 한 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상하반기 강사 모셔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2쪽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은 또 400만 원이에요, 2회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CS강사를 초빙을 해서 회사로 방문해서 하는 교육인데 강의 시간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도 400만 원 곱하기 2회잖아요. 택시회사는 2회만 방문해요? 택시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 바퀴…. 그러니까 회사 각각을 1회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한 바퀴 도는 걸 1회로 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택시회사 몇 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2개 회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12개 회사를 두 번씩 24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에 개인택시하고 행복콜 종사원들까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번 하는데 600만 원이고 24회 하는데 800만 원이고. 돌아다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준이 지금 모호한 거예요, 과장님. 택시팀장님, 이거 친절교육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진
안계진택시행정팀장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합교육 시키는 거예요?
계진
안계진택시행정팀장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각 법인회사 12개 회사하고 개인택시지부 그다음에 행복콜센터지부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상반기…. 지금 12월 달에도 410명에 대해서 하반기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버스회사 12군데, 개인….
계진
안계진택시행정팀장
택시회사가 12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개인택시하고 행복콜하고 14군데를 1년에 두 번씩 로테이션하면서 스물네 번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계진
안계진택시행정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400만 원이면 예산 산출이 아까는 두 번 집합교육 하는데 600만 원이고 이건 스물네 번 방문하는데…. 오히려 방문이 더 어렵지 않은가요?
계진
안계진택시행정팀장
CS강사가 법인택시회사하고 장소하고 시간을 컨텍을 하고요.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96페이지요.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요. 전년도에 얼마 했는지 아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예산서에는 47억 9,70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세부적으로 옆에 전년도 예산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만, 통으로만 전년도 민간위탁금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럼 위원들은 아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5억 5,000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예. 전년도에 5억 5,000 했다고요. 그전…. 그 후년도, 후년도에는 4억 4,000 했다가 그 다음에는 5억 5,000 했다가 올해는 2억 1,300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는 정확히 따지면 6억 5,000입니다.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 4억 3,700도….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부기를 달리해서…. 맨 밑에, 296페이지 맨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라고 해서 4억 3,700이 이것도 운영비로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국토부에서 부기를 좀 달리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서 혼선이 있는데 한 6억 5,000 되겠습니다, 올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또 올라갔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좀….
성민
배성민위원
6억 5,000. 매년 1억씩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해마다…. 내년까지 따지면 작년에 5대 증차했었고…. 올해 참, 올해 5대 했었고 내년에 4대니까 9대가 증차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바우처택시가 20대에서 10대가 늘어서 30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차량 수리하는 거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 증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바우처택시 우리 지금 30대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30대.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증차한다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10대가 늘었죠.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 10대 늘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대에서 30대로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대에서 30대로 늘었는데 1억이 올랐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일반·특수차량이 올해 5대, 내년에 4대. 9대가 늘어나는 거죠, 내년에.
성민
배성민위원
9대? 특수차량까지 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1억 정도 더 느는 게 맞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 단거리 저속운행을 계속 교통약자를 이송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작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덜 드는 가스차량…. 아니, 가솔린 차량, 가솔린 카니발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수리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97페이지 우리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감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일단 했고요. 최대한 자주 열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효과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주로 사고나 민원….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어요, 교육을? 친절교육?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친절교육은 꽤 오래 전부터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해서 당분간 못 했다 작년부터….
성민
배성민위원
저희도 사실 민방위교육이나 어디 교육 가면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앉아있지, 집체교육은 그래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례 위주로, 동영상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좀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DTG자료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빅데이터화해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상습 위험 운전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DTG 활용방안에서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반기에 1회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1회는 그렇게 하시고 2회 때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우리 자료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그렇게 특화교육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DTG의 활용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급가속, 급감속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영상으로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육하실 때 잘한 분들한테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보는 데에서 포상도 해주시고 못한 분들에게는 대놓고 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조용히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0페이지 볼게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도비, 시비 매칭하는데 매칭 비율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없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도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전년도 대비, 시비 지원비는 점점 늘어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어떤 내부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고 140억, 160억에 2억 5,000밖에 안 되니까요. 25억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작은 비율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이게 실은 21년도에, 제가 전년도에도 이 얘기했어요. 21년도에는 70억이었어요, 비수익노선. 22년도에 100억, 23년도 140억, 24년도에 지금 160억. 이게 지금 보통 단위로 뛰는 게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도비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9년도까지는 괜찮았고 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그전에는 사실 한 60억…. 100억 안쪽이었거든….
성민
배성민위원
코로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올해는 많이 줄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왜 또 늘려놨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이게 도에서 하는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어느 정도…. 아직도 정확히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한 10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올부터는 운송수입이 많이 늘어서 그나마 140억 안쪽으로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에는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뭐하러 이거를 시비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도 기준…. 아니, 제가 작년도에 물어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160억은 작년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도, 23년도 예산안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도는 140억이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140억이었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가….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지금 하는 게 160억을 올렸잖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가 140억인데 내년에 160억을 해놨기 때문에 20억 증액을….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 들어보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작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금액이 165억 7,800만 원을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썼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적자 났다고 해서 그만큼 지원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40억 예산액을 했는데 실제 들어간 건 165억 들어가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65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160억이 편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5억은 어디에서 갖다 쓰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추경도 안 올라왔잖아, 정리추경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런 숫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잘못 표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40억 예산 세웠는데 165억을…. 손실보상이 나갔다면 25억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 썼냐, 그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140억 예산 세웠다가 올해…. 이번에 하면 작년의 확정분이 올해 확정이 되면 작년도 거를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40억을 줬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한 23억 정도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줬습니다. 그거 예산 편성 없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우리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 전년도에 140억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실은 결론적으로는 165억이 작년에 결산이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아무튼 이 비수익노선에서는 165억으로 마무리가 져야 되는 건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에 2022년도에는 165억이 손실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통합본으로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165억이라고 그랬는데 20억 원만 처리를 했어요. 그럼 5억은 또 어디로 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있어야 저도 질문을 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올해 160억을 또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셔요? 저희가 160억을 요구한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 손실분이 165억 7,800만 원이기 때문에 16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해서 올렸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운송수입이 학생들이 많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추계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올 거 운송원가를 계산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게 한 140억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302쪽에요.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있죠, 기타보상금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년도에 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얼마 지출했죠, 400만 원 중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신청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400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400만 원 올렸는데 한 건도 없어. 그럼 줄이셔야지. 한 건도 없었는데, 건수가 늘었으면 예산을 증액하고 건수가 없으면 감액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예 없애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과장님. 감액을 하셔야죠, 한 건도 없었는데.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택시팀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불법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건당 100만 원이고요. 유상운송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니까 사실은 40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많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불법 대리운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 전년도를 대비를,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년도 한 건도 없으셨다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이거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왔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누가 신고를 했을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신고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 끝났을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단부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 사업 지원. 500원 곱하기 1,100명인데 이거 1,100명은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근로자 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100명이에요, 법인택시 전체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1,04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안 돼서 1,10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법인택시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개인택시 기사분은 몇 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택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분 정도 돼요, 개인택시 기사분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1,452대니까 대당 한 명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에 그럼 한 2,500대 버스가 지금 다니는 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는 2,202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5만 원씩 뭐 그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월급을 지원해 주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도…. 워낙 택시 타기가 어렵고 근로자가 없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액 도비사업은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 대 7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3 대 7 사업인데 한 달에 5만 원씩 기사분들한테 매월 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사자들이 없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시내버스개선위원회, 올 예산은 4회 올라왔지만 열두 번 하실 건가요, 매월? 행감 때 매월 하신다고 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물론 그분들 일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 계획은 분기에 한 번인데 최대한 자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그 회의수당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4회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4회는 해놨으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경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때에 따라 추경 때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또 일반회계는 5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특별회계도 전년도 31억에서 38억, 한 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특별회계는 7억 정도 증액된 큰 사유가 뭔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ITS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시설은 교통신호등이든 뭐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시설은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비수익노선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비수익노선은 만약에…. 시내버스 3사 외에는 할 수 없나요? 전세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3사 외에 새로 운수사업자를 모집을 하려면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직접 들어가는 차고지 마련하고 차 30대 이상 마련하고 하려면 최소한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본인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고지 시에서 해줄 건데요, 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일단 본인 차고지는 가지고 있어야죠. 저희가 하는 건 회차지, 돌아가는 회차지를 얘기하는 거고 법정차고지는 본인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운송시설을 갖추고 차 갖추려고 그러면 적어도 25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 사업에 그 정도를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시도해본 사항은 아니라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8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전광판 교체는 버스 내에 있는…. 앞면에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후 전광판, 네 군데 있습니다. 앞면, 뒷면, 옆면, 내부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차 안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옆면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앞에 정면에 있고 맨 뒤에도 있고 측면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렇게 네 군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측면에도 지금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형차는 있습니다, 대형차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형차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형차나 소형차는 없어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도 어제 부산광역시를 갔는데 거긴 측면에다가,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옆에다가 몇 번 노선 어디어디 간다는 게 측면에 시트지라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측면에 있는 게 그냥 위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LED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LED 돌아가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번호만 표시하게 되어 있죠, 측면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번호만 표현되고 몰라요. 오히려 측면에…. 그거보다 필요성은 시트지라도 해가지고 붙이는 게 더 시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려면 지금 배차 방식에서 책임노선제로 100%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3사가 버스노선을 순환하면서 운행하는 노선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버스정류장 안심승차 시스템 구축은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버스스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20개소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말고도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도 내년에는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하면 필요성이 있지만 단지 스톱만 하기 위한 이거는 난센스예요, 난센스. 당연히 서야 하는 되는 걸 ‘스톱’을 왜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조건 서야 되는데 굳이 스톱이라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조건 서는 되는데 ‘스톱’이라는 전광판 하는 자체가 이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100만 원, 개소당 100만 원을 하려고 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50으로 늘려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기능이 추가되면 모를까 과장님, 단지 ‘스톱’만이라는 기능만 할 거면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승강장 16개 작년에…. 내년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스마트 승강장하고 균형·발전 있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농촌지역에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 지금 산업교통과, 구청 소속인데 보수는 구청이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붕이 넥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태양광이 끊어져서 등이 안 들어온 데도 많아요. 과장님, 양 구청 좀…. 이따가 구청 얘기하겠지만 그것 좀 해서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시내버스 이용객들 1년 추산하면 몇 명 정도 되나 혹시 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코로나 전에는 3,800만 명까지, 전체 이용객 수로 따지면 그랬는데 현재는 한 3,300만까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오히려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안 되는데, 3,5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 천안시가 평균 요금이 다른 데의 한 200원이…. 많게는 400원, 적게는 100원 정도 비싸요. 천안뿐만이 아니라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니까. 그렇게 환산하면 3,500만 명 곱하기 200원이면 한 70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세입은 아니죠, 3사에서 쓰니까. 우리 시로 이게 수입이 잡히지는 않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건 아니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3사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여기 70억이면 그냥 환산해도 20억 넘게, 한 23억 정도 한 회사당 수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수입은 혹시 어떻게 지출되나 대충 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입한 게 도에서 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수입으로 잡죠. 잡고, 운송원가라고 해서 지출이 되는 금액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이고 해서 거기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165억이 작년도에 손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에서 잡는 수입도 다 수입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손실보상 다 해주고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거기를,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할 수 있나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표준운송원가 해마다 하는 게 그 수입은 지금 아시겠지만 또 대부분이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100% 드러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단, 거기에 수입이 드러나지 않는 거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연간 9억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 또 그런 맥락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100% 수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해마다 2000년도에는 충남도 도 감사를 받았고 2001년도에는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 3사에서 광고 수입도 회사 수입으로 들어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운송원가 수입에 잡혀서 해마다 5억에서 4억 정….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사에 1개 회사당 한 5억 정도 돼요, 수입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3차 합해서 3억에서 5억 사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합해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13쪽이요. 하단에 보면 신방쉼터공원 경관조명 설치 공사 있는데, 그게 올해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가다가…. 했으니까 밤에 가봤는데 연못에 펜스 친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다리 있는 데 조금 일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진짜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2억 쓰는 게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경관조명과 휴게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한 위원님께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관조명하고는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렇게 해야 맞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아시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텐트 엄청 치고 주민들 힐링 공간으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 쏴주는 조명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나무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쏴줄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원녹지과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그늘지고 단풍나무나 그런 거 나무 좀 그늘질 수 있는 거 많이 심어달라. 전부 소나무 종류만 있어 가지고 햇빛도 안 가려주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다 옮겨심어 가지고 자리도 좁고 그러는데 그 조명 할 때 본 위원과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위원님 의견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볼게요.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가구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보니까 한 13만 가구 정도가 전국에 빈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얼마나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년도 용역을 했을 시에 빈집이 469동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백….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육십구 동이요.
종담
이종담위원
육십구?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사실은 정비사업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헐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건물주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막 마음대로 부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집적 부순다고 하시면 저희가 일정의 보조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부수게 되면 동의하에,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문제는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의 세금보다 나대지…. 부수고 나면 나대지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제산세가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또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세금을 낮춰주는 그거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곳을 우리가 주차장 형태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가 또는 마을에 갔을 때 차 대기가 어려운 곳은 주차장 형태로 해서 우리가 포장하고 해서 일정 부분 마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세금도 우리가 낮출 수 있도록 해야 건물주들이 빈집을 허는데 흔쾌히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빈집 정비 사업이 몇 군데 지금 할 계획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번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에는 4개 권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 확보보다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가장 활용도가 제일 높을 거 같고요. 그 이외에 포켓공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0만 원씩 5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50동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각 읍면동 별로 연초에 신청서를 받아서요, 그 점수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부과해서 가장 높은 사람부터 50등까지 끊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착순이 아니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배점표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점표가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13쪽 하단에 경관조명.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천호지 능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올린 각…. 천호지공원 청수교는 천호지공원을 가면 맨 하단 쪽에 조그만한 미니교가 있거든요. 그 면에다가 저희가 미디어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수버들공원은 아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방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공원이고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능수버들공원은 이 앞에 불당동에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쓰는 맞은편에 있는 유치원 있는 거기가 능수버들공원이고요. 신방공원은 신방복지센터 있는 옆에 공원입니다. 천안천 목교는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천안천변에 있는 목교를 말하는 거고요. 원성천 벚꽃길은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기간 동안 해보니까 너무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번 행사 때 많은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공사는 지금 각 과에서 경관조명을 난립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력 확보를 해서 저희가 다 인계인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경관조명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당연히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그게 퇴색해질 수가 있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려진다든가 이러면 본연의 취지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하시되 관리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313쪽 보면 영성지하도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468페이지요. 사업성과에 보면 “보행자의 쾌적한 안전통로 제공 및 캐노피 연계 디자인을 통한 도시 디자인 정체성 확보”, “커뮤니티 시설 구축을 통한 주민 소통 및 교류 창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말을 조금 아름답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여기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같이 어디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헤어지고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시설은 아니고요. 이 공간 자체를 그냥 단순히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해서 어떤 시설물을 더 하면 좋을지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하실 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 우리 여기 전문가들도 많고 하지만 항상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 캐노피 설치하고 할 때 제가 몇 번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 주변에 띠녹지 주변 거기를 캐노피의 디자인과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예를 들어서 자투리공원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주무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서 우리 영성지하도가 정말 천안시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지하도가 되게 안 좋다고 어떤 의원이 5분발언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하면 3억 갖고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야간경관 사업 중에 원성동 벚꽃길. 그거는 축제 때만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천변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영구시설물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화시기 때만 저희가 설치를 했다가 다시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기간 동안 매년 설치하는 계획….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전구를 사기 위한 돈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명기구를 사서 그거를 인건비만 들여서 설치하고 그 조명기구는 다시 보관했다가 매년 반복 쓰는 거거든요. 이번에 더 추가로 사서 이 조명기구는 매년 인건비만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철거·설치하는 인건비만 추가되는 거지, 기구는 우리가 항상 매년 보관해 있다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5,000만 원이면 전년…. 올해 구입했던 거랑, 올해 구입한 거랑은 놨다가 내년에는 인건비만 계상해서 그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과장님. 190쪽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 관련돼서, 190쪽에 간판 개선사업 컨설팅 및 자문비 10만 원 해서 5인이 있는데 그 5인은 간판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교수님들입니다. 옥외광고물심사위원회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년에, 2024년도에 간판 개선사업 할 대상지가 혹시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한전통하고 성정시장하고를 했고요. 올해 다가동 공구거리를 지금 완공할 거고 또 광덕에 난립해 있는 지주형 간판을 다 철거하고 연립형 간판으로 연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많이 요청을 하셔서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장소가 정해지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요청이 온 거로는 유량동 향교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간판 개선사업을 요청하는 거 1건, 그다음에 목천에 장옥 외 간판 개선사업을 요청하는 거 1건, 그다음에 천호지 주변에 카페거리에 간판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검토를 요하는 건 3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그 하단 부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할 곳이 동남구는 계획이 어디죠? 3기, 세 군데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위치는 추가적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도 그렇고 그냥 ‘3기’, ‘3기’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할 건지 정해놔야 된다. 지금 천안시에 보면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는 건데 현수막이 안 걸려 있는 설치대도 많아요.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뭐냐, 필요가 없는 데예요. 설치 안 해도 될 데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설치대를. 그렇잖아요. 거기 다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 설치한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광고효과 있는 데에다 설치를 해야지,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 데에나 설치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왜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설이 있어요, 또. 이설은 왜 이설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것도, 이설 관계도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걸 파악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기에, 우리 팀장님들 와 계시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옥외광고업’ 해서 가져온 거 그대로 고민을 안 하시고 한 게 아닌가, 혹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각 구청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년 치를 낸 건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왜 여기에서 해야 되고 왜 이설을 하나…. 이설한다는 거는 왜 이설을 했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설을 해야 되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제 경험치로 본다면 보통 저희가 대로변에, 교차로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국공유지의 땅에다 설치가 가능하고 개인 땅 같은 경우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개인 건물에 가리면 또 안 되고 막상….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설치를 잘못한 거네,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설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양 구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손드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래요?
세현
홍세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홍세현입니다. 일단 이설되는 거는 예전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는데 뒤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민원 때문에 이설하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자리 재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할 때 요청이 별로, 현수막 요청이 안 들어오는 데는 그냥 철거를 하고 다른 데에다가 이설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과 관련돼서 천안시가 기금이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옥외광고물기금은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기금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 그런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우려를 안 하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기금에 관련돼서요,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 인원들이 있잖아요. 서북구, 동남구 몇 명 몇 명 돼요, 인원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2인 1조로 2개조로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인 1조로 2개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4명∼5명 이 정도 되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불법광고물 수거 처리, 폐기 처리비가 동남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처리비용…. 서북구가 더 많을 텐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서북구가 5,000.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5,000. 네.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가 2,000. 2배 이상이 돼요. 그런데 같은 인원으로 2배 이상 처리를 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작년…. 올해 동남구, 서북구 폐기물 처리 금액을 확인해 봤는데요. 동남구는 1,076만 원 정도 소요를 했고요. 서북구는 3,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수량이 동남구랑 서북구랑 차이가 좀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도 2배 차이가 나는데, 거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올해도 지금 동남구는 1,000만 원, 서북구는 3,800만 원 썼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 인원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만큼 처리를 하려면 인원도 2배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소리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 그거는…. (손드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팀장님….
세현
홍세현도시디자인팀장
예. 처리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는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걸려 있는 수거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 거고 인원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는 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시간 내에 계속 돌면서 수거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 있으면 많이 떼는 거고 적게 걸려 있으면 적게 떼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 처리된 양에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서북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힘드시겠네요, 어쨌든? 감안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공동주택, 중간 부분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작년에 계상했다가 감액돼서 올해 첫…. 내년에 첫…. 하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작년에 3,500만 원…. 감액됐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 또는 체육행사들을 위해서 행사에 지원비로 일부를 저희가 500만 원씩 10개 단지를 계상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일단 저희가 보조금 심사 받고 지원대상자를 접수 받아서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각 공동주택에 공문을 우리 행정부에서 보내서 거기에 공모에 응시하도록 해서 채점에 의해서 업체를…. 5,000만 원이면 한 10개 정도 공동체가 되겠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10개 단지.
종관
노종관위원
문화체육행사 지원비죠, 명목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거 1억 6,000인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6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16억.
영한
김영한위원
아, 16억. 16억인데 이거는 몇 군데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예를 들면 방수라든가 도색, 공용 부분 보수하는데 저희가 3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승강기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그 밑에 거, 승강기는 15억 예산액 계정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승강기도 미리 접수 받아가지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우선적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승강기가 24년 경과한 승강기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 24년 넘은 데 우선권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콘크리트 저수조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 보면 공동주택에서 세입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61쪽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161페이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1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상 귀속받거나, 학교 증축을 위해서 무상 귀속받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둘 중에 하나는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 충청남도 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전체 분양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분양 주택의 전체는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를 증축하거나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되고요. 그럴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분양 대금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0.8%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0.8%?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도·시에서…. 교부금으로 얼마나 내려오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분양 대금을….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해서 납부받아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3%가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얼마나 받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2년 같은 경우는 5단지에 83억 저희가 받았고요. 23년도에는 4개 단지에 53억 받았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17쪽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신청자를 접수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안전점검 해주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5년 경과한 비의무 관리 단지 대상으로 저희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5년 이상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오중
권오중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315페이지요.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있죠? 요즘 저희는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좀 확대운영하고 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 보안등 요금 지원은 전년 대비 3,000이 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은 보통 한 8개월 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전년도는 2억 8,000인데 올해는 2억 5,000 올라와갖고 다른 건 다 올려서 계상했는데 이거 줄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없고요. 추경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 없이 왜 줄여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2억 8,000….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출됐어요, 그러면? 2억 8,000 중에 2억 8,000 다 소모를 시켰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손드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예.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가 275개나, 275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2억 8,000으로 올해도 올렸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억 5,000으로 3,000 다운됐는데 2억 5,000이면 어느 정도 평상시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2억 8,000 다 소진했어요?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조금 남아서 올해는 2억 5,000 가져도 크게 무리 없이 집행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아까는 다 소진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2억 5,000이면 가능하다?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죠?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콘크리트 저수조 내 보수·보강. 이거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도 4억 했었고 올해도 4억 했는…. 전년도도 4억 다 소진했어요, 이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올해도 7개 단지에 3억 5,700….
성민
배성민위원
3억 5,700?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거의….
성민
배성민위원
7개 단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신청받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7개 단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지원해준 게 7개 단지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한 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7개 단지 신청….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신청은 한 10개 단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7개 단지 하고요. 이게 당초 첫 해에는 많은 지원하다 지금은 신청을 받아보면 한 7에서 10개 단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럼 신청한 데는….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거의 다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10개에서 7개 했으면 3개는 못 한 거 아니에요? 신청하고?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저희가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예산이 남았었다고 그러니까…. 다 소진 못 했다며.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이건 소진 다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예, 다 소진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저기 3억 5,000인가 했다며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그건 낙찰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낙찰 차액?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3개 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올해 이제 신청 들어오겠죠.
성민
배성민위원
또?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승호
강승호공동주택승인1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0개 했으면 올해 더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10개소가 신청해갖고 3개 못 했으면 올해도 10개에다 작년에 못 한 3개 하면 점점 늘어날 거 아니냐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전에는요, 그러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000년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사업 승인 나간 것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된 것들은 이 금액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전년도에 몇 회나 열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제성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재작년에는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안 하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손드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말씀하세요.
영수
곽영수공동주택관리팀장
재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건이요?
영수
곽영수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재작년에? 그런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죠?
영수
곽영수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안 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분쟁조정 하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위원회의 필요성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권고….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회가 존치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건 법적으로 구성해….
성민
배성민위원
해야 되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으로 하라 그랬으면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강제성이 없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강제성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 강제성이 없어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양측의 입장…. 양측에서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수용할 상황이 아닌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법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법에서 그냥 위원회만 세워놔라라고 해서 세워놓은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해서…. 법으로도 꼭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법에서까지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해당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보셔요. 왜 그러냐면 분쟁은 계속 일어나요. 그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한 건데 위원회 열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게 대부분이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 때 분양 가격 가지고 보통 분쟁이 많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만 하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요. 우리 입대위 교육이 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도 당연히 했겠죠, 이거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법정으로 하는 거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 금요일 날, 15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안 할 시에는 연세가 있으시거나, 컴퓨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환문화회관에서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교육이 효과는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무래도 윤리교육하고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듣고 그러기도 하던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입주자대표회 회장님이나 동대표 분들 그분들 교육하는 겁니다. 그게 오후 타임이고 오전 타임은 안전관리자나 소방 관련 관계자분들, 경비업무 종사자분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100% 다 와요? 법정 교육이니까 100% 다 해야 되는 건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00%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가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97% 정도 하는데 저희가 추후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명단 크로스 체크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 제재는 없어요, 교육 안 받으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안 받으면 저희가 지원 사업할 때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런 식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16쪽 하단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어떻게 올해 잘…. 효과가 있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것도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층간소음도 많고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한데 없었다고 하니까…. 전혀 그런 저기가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특히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위층, 아래층 서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개인적인….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 단지 전체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많이 하던데 이게 별 효과도 없었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 이전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주택관리사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런 해당 민원이 들어오면 쌍방 입장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들어보고 그 아파트도 올라가서 방음제를 어떤 거 깔았나 이런 것까지 확인해보고 지도해주고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꼭…. 단지 전체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위층, 아래층 갈등이 너무 심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상황일 때 필요함을 느끼고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활용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더 홍보를 하셔서 잘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해줘야지. 그게 “위층, 아래층만 하는 거라 많이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도 그 실정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별로 사전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그럴 때 계속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적 사항, 사무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효과도 별로 없고 법적 사항인데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아래층 소음문제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살인사건 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억 5,000 세우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천안에 한 400개 단지 되는데 몇 개 단지 정도나 지원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75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75개 단지? 나머지 그러면 한 125개 단지 넘는 단지들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공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5개 단지들도 공용계량기를 한전에다 요청을 해서 별도의 설치를 하면 지원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달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의 기준이 안 되고 전체 그러면 달은 데가 275개 단지에 2억 5,000.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혹시 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신청했는데도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하거나 그런 단지는 없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여기 성정6단지하고 주공7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6,000만 원이면 거의 100%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치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5,000만 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00개 단지가 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거 치열하겠는데, 선정 신청 공고 내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한번 시행해보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5,000만 원 갖고 이거 몇….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10개 단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개 단지 500만 원씩?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신청 많이 들어오면 경합이 치열해지면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점수표까지 만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엄격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기준을 10개 단지라고 하면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 또는 300∼500, 500∼1,000세대,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야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점수표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게 일괄적으로 하면 또 큰 단지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단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했는데 7,6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는 몇 개 단지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 지원해줄 수 있는….
종담
이종담위원
12개 단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된 거…. 기준이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5년 지난 아파트, 비의무 관리 아파트이면서 15년 이상 경과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택이라면 보통 몇 세대 정도 돼요? 100세대 미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300세대 이하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데는 150세대 이하. 비의무 관리 단지 대상입니다. 저희 천안시에 총 1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점검용역 한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나가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보통 오래된 경과 연수를 봐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선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해당 아파트한테 이러이러…. 보수·보강 방법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수·보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300세대 이하 중에 소규모 또 100세대 미만 되는 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소 구성이라든가 또는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방치되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보수·보강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관리사무소가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횡령이라든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소송 걸려가지고 돈 하나도 남지 않아가지고 단지 같은 경우 유지보수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유지보수라든가 일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단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미처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검토해보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왜냐하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은 그래도 300세대 이하 단지들 하면 대부분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브랜드 있는 것 중이라든…. 또 브랜드 아주 지금 없어진 브랜드도 있지만 100세대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지금 천안시 내에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관리소라든가 관리소 직원이 안정적으로 급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경비도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용역 형태로 해가지고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쓰는 경우가….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으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차후에 조례라든지 이런 거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소규모 주택들 100세대 미만들은 그런 데가 많아요.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관리소가 없어요. 아시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가 그런 데에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후….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음 하다 보니까 400개가 넘는 단지 중에 10개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잘 세우셔가지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추후에 선정과 관련돼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게 호응이 좋으면 추경 때 또 세워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316쪽입니다. 행위허가 교육 교재 제작 있죠? 행위허가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씀하는…. 무슨 교육을 의미하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내 증축이나 용도 변경, 주차장 변경 이런 게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재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마다 다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것도 있고요. 올해 첫 사업 시작한 건데 아파트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직접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컨설팅까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컨설팅 누가 해주셔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직원들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이고,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직원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주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이거 누구, 어느 분 아이디어예요, 이 사업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 업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누구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영수
곽영수공동주택관리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좋은 사업 발굴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