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1.2024년예산안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2024년도미래산업국소관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국총예산액은642억1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24억53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397쪽청년정책과입니다.총예산은162억91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7억6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주된원인은정부일자리정책패러다임전환에따라서단기적청년일자리사업국비지원축소가되었기때문입니다.397쪽청년문화확산을위한프로그램운영비로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청년주도로시민역량을결집해활력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청년시민운동운영비16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에법정기념일로지정된청년의날을기념하는행사개최를위해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8쪽축제를통해청년문화활동을촉진하고대학로지역상권활성화를시키고자대학로축제행사운영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3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은청년인구유입활성화및지역활력제고를위한공모사업으로1개단체가선정되어도비6000만원포함총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9쪽농촌지역의청년농업인의활동거점공간인공유대장간운영을위해83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활동포인트제및순천형청년공동체등록제사업등청년의주도적인활동및참여확대를위해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401쪽청년센터기간제인건비및활성화프로그램운영비로도비1400만원을포함해서총1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1쪽청년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과신혼부부주택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비로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2쪽청년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사업비로도비8900만원을포함해서총2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의재정적기반조성을위해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비로도비2억3800만원을포함해서5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들의문화생활향유및자기개발지원을위해전남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비로도비21억3400만원포함5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신혼부부및다자녀가정의주택구입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2억4100만원을포함해총6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3쪽청년부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비로도비5억5200만원포함총1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3부터405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행정안전부보조금가내시통보에따라청년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등18개사업에대해국비18억1600만원,도비4억7400만원포함해서총41억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6쪽고등학교및대학졸업생대상으로행정인턴운영과대학생의방학동안직장체험연수를위해6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406쪽사업구조고도화를위한산학협력지원입니다.지역대학취업지원및인재양성을위해7개사업지원비4억7200만원을편성하였고,407쪽중장년근로자재취업을위한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비로도비1200만원포함총4000만원을편성하였고,청춘창고부지임차료및시설운영비로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8쪽창업을성공적으로이끌수있는기반마련을위해사무관리비2900만원을편성하였고,408쪽부터409쪽창업지원프로그램과창업연당시설관리를위한운영비등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0쪽관내중소기업취업청년들의정규직일자리창출을위한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금으로도비1억원포함3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보고를이상으로마치고다음은415쪽신성장산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96억9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4억4900만원감소하였습니다.투자진흥기금전출금미편성을해서많은금액이감소되었습니다.먼저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입니다.순천형우주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고자연구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고,신성장산업미래비전공유및역점사업홍보를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쪽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실증사업입니다.퍼스널모빌리티와대중교통연계통합시스템을개발하여주요관광지를연결하는사업으로3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남VR·AR제작거점센터구축사업으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자율주행차시범운영지구지정추진및시범운영지구내에자율주행셔틀임차운행을위해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7쪽로봇생태조성사업은초등학생,중학생을대상으로하는로봇창의교실과사회적약자에게재활로봇을공급하는사업입니다.2024년공모사업에응모예정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지원센터입니다.경영실적평가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1500만원,출연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8쪽신대지구외국인교육기관및의료기관부지2개소의환경정비사업추진을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9쪽관내산업단지시설물정비를위해시설비2억원을편성하였고,도시첨단산업단지공모시지자체지원사항인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4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0쪽순천일반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의점검관리를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관내매출30억이상300억미만인강소기업의연구개발및성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1억5000만원을포함해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사업은뿌리산업전문기업의연구개발및인력양성을위해9억원을편성했습니다.순천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위해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1쪽입니다.관내스마트공장구축및역량강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성사업은경영안정출연비로2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뿌리산업특화단지지정지원은신규사업으로율촌제1산업단지의특화단지지정을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427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151억4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3억80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주된감소원인은정부지원패러다임전환에따라서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이축소되었고,지난해대비해서조직개편시에너지관련이다른부서로이관이되어서감소되었습니다. 428쪽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입니다.상품권발행비,할인판매보전비,판매환전수수료등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비지원이아직은미결정됨에따라지원이확정되면국도비반영및시비부족분은1회추경에제출할예정입니다.428쪽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전남신용보증재단을통해시군부담비로운영되는전남공공배달앱먹깨비사업비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지원입니다.내년도신규사업으로영세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2000만원,소상공인자금난해소및금융지원을위해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15억1000만원,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5억7300만원포함2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소상공인의사업재개지원을위해도비5200만원을포함해서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은기간제인건비운영경비로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0쪽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은업소별맞춤형인센티브지원을위해국비1100만원,도비700만원포함총3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디지털소상공인1만양성지원사업은소상공인온라인전환지원을위한사업비로도비4000만원을포함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1쪽지하도상가운영에기간제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2쪽,433쪽직영시장유지관리입니다.전통시장폐기물관리및환경정비,기간제인건비등3억3000만원,폐기물처리수수료5억원,전통시장유지보수시설비2억7600만원등1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순천웃장국밥데이행사1000만원,아랫장야시장공연및체험프로그램운영비6000만원등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전통시장화재발생시신속한피해복구및상인들의화재공제보험료지원을위해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유통환경변화에따른전통시장온라인판매플랫폼조성및운영을위한시범사업으로도비6800만원포함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6쪽승주시장공동판매장건립공사입니다.기존노후화된시설철거및공동판매장건립을위한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도비4억8000만원포함총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랫장쿨링포그설치입니다.내년도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여름철폭염에대응하고자국비2억9000만원포함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역전시장및아랫장시설개선사업은도소규모개발사업으로역전시장진입로지주간판설치에도비5000만원,아랫장시설개선사업비에도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7쪽사회적경제활성화입니다.취약계층일자리제공및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위해국비7억8900만원,도비1억9900만원포함총17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8억2000만원,전문인력지원사업9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에사회적경제기업고도화지원사업에1000만원,438쪽시설장비지원사업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안부형마을기업육성사업2억원,전남형마을기업2000만원,순천형마을기업에3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39쪽사회적경제기업판로확대를위한공공구매활성화워크숍과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수립,연구용역비등에1억4500만원을편성하였고,440쪽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은기간제인건비및운영비포함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1쪽순천시사회적경제기업공동브랜드순천드림홍보및공유경제활성화사업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운영은민간위탁금으로도비6800만원포함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공공근로사업입니다.인건비18억9400만원및재료비2000만원등1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2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인건비4억3500만원,재료비1000만원등도비2억7000만원포함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취업취약계층의맞춤형교육지원을위한훈련비및훈련수당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고,443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은율촌해룡산단근로자기숙사및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으로도비2억6600만원포함10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평화조성및자생력증대입니다.근로복지문화센터운영등을위해4200만원,노동상담실운영및기념행사등을위해1억8800만원,총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4쪽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으로국비1400만원포함총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449쪽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86억6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9억5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주요증가된원인은경제진흥과에서에너지업무가이관되었고,무공해보급충전인프라를적극확충해저탄소경제로전환가속화하는정부정책영향으로전기자동차나화물차,수소버스등보조사업증액분입니다.대기자동측정망및전광판관리운영은5개소에대한정도검사수수료,대기환경측정망관리운영비등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대기자동측정망및전광판관리운영비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0쪽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노후경유차4등급,5등급차량과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을위해국비14억4800만원,도비1억4400만원포함28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에3000만원,매연저감장치인DPF부착지원사업으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1쪽노후건설기계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건설기계DPF부착지원사업으로1100만원을,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비로국비3억4600만원포함5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2쪽온실가스저감및무공해차보급적극추진을위해전기자동차충전기보급사업비로도비1900만원포함6600만원을,전기자동차보급사업비로국비11억800만원,도비4억3800만원포함29억3100만원을,전기화물차보급사업비로국비15억8900만원,도비2억1600만원포함25억2800만원을,전기버스보급사업비로국비3억5000만원,도비1억500만원포함총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3쪽전기이륜차보급사업비로7200만원을,전기굴착기보급사업비로1억원을,수소연료전기차보급사업비로국비11억2500만원,도비2억5000만원포함17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4쪽수소버스보급사업비로국비17억2000만원,도비2억1900만원포함24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운영을위한위탁운영비3900만원포함총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쪽순천만일원의생태계교란식물제거및사후모니터링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6쪽생태복원사업으로조성된율산생태로등생물권보전지역관리를위해4000만원을편성하였고,생물권보전지역지정5년이경과되어2차관리계획수립용역비,프로그램운영비등을위해도비3000만원포함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8쪽하단온실가스감축실천우수녹색아파트에대한보상금3400만원포함8500만원을편성하였고,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인센티브로국비1억5200만원포함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0쪽하단에너지보급사업육성및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기반마련을위해에너지센터운영민간위탁금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1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팔마에코및해룡에코발전소민간투자상환금등9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461쪽하단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도비8000만원포함2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462쪽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은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융복합신재생에너지공급을위해지역에너지자립률제고를위한사업비로국비5억1600만원포함8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로당및공공시설유휴부지내태양광설치사업비로국비1억원포함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철도태양광실증사업은국비직접지원사업으로1억원을,취약계층대상조명기구led교체지원을위한취약계층전력효율화사업은국비포함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3쪽농촌지역LPG용기가스관교체및타이머콕설치를위한가스시설개선사업은8600만원을,LPG사용기구시설개선사업은국비2200만원포함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도시가스를공급받지못하고있는주택에도시가스를조기공급하기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후에너지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467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41억5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억8000만원감소하였습니다.먼저시민체감형스마트시티구축사업은2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장애인주차구역안내시스템유지보수2600만원,전기차충전구역안내시스템유지보수4400만원,468쪽스마트시티시스템유지관리를위해7100만원을,하단에디지털전문인력양성및데이터매칭플랫폼구축사업으로5500만원을편성하였고,469쪽메타버스운영활성화사업으로전산개발비3000만원등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사업입니다.인사이동,신축시설관련정보통신공사시설비1억원,행정정보통신망구축을위한자산취득비1억1700만원등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0쪽정보화장비의안정적유지관리사업으로전산및통신장비유지보수등을위해1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종합행정정보통신망유지보수2억3100만원,청내영상방송장비유지보수3100만원,471쪽에공공와이파이유지보수및행정통신망,공공와이파이통신요금등공공운영비10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3쪽공공장소무선인터넷구축회선료사업으로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구축사업으로1억3100만원을,홈페이지기능개선,전산개발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정보시스템운영관리를위해13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474쪽에정품소프트웨어사용권라이센스구입2억2500만원,전산기기유지관리를위해9700만원,홈페이지온나라시스템등주전산기유지관리를위해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5쪽모바일순천시민카드유지관리4600만원,순천시및순천여행홈페이지유지관리3500만원,행정외부망기술지원종료솔루션고도화를위해8700만원,행정클라우드시스템유지관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클라우드컴퓨팅등디지털서비스이용료등공공운영비1억2700만원을편성하였고,476쪽에공공기관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위탁사업비로9500만원,온나라및문서유통시스템유지보수를위해2200만원,컴퓨터등전산기기구입및행정외부망노후보안장비등교체를위해자산취득3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정보교육운영으로집합교육강사수당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7쪽지능정보화정책추진은빅데이터분석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사업으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9쪽통계업무관리로총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4년사업체조사인건비2400만원,각종통계조사도급조사원수당6700만원,480쪽지역통계개발을위한사회지표조사로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1600쪽입니다.특별회계1600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총예산액은3억1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3억87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주감소요인은율촌발전소외2개소의전전년도발전량감소에따른기본지원금2900만원감소하였고,건설예정발전소가없어특별지원금을편성하지않았습니다.기본지원금중공공사회복지부문으로2억3100만원을편성하였고,소득증대부문으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1851쪽입니다.1851쪽수입계획입니다.국비56억원,도비47억7600만원,이자수입2억2500만원,2023년까지조성액93억2900만원포함총수입액은199억3100만원입니다. 1852쪽지출계획입니다.국비지원으로56억,도비지원47억7600만원포함총127억3500만원이며,향후투자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을위해71억9600만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지출대상은우리시와협약체결후투자실현한19개기업으로입지시설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식정보문화보조금지급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1911쪽입니다.1911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600만원,예치금회수6900만원,예탁금원금회수7억포함총수입액은7억7500만원입니다. 1912쪽지출계획입니다.예치금은7500만원이며향후관내중소기업지원을위해이자보증금7억원을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책자39쪽이되겠습니다.성인지예산책자39쪽미래산업국성인지예산은총8개사업59억66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9억14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40쪽청년정책과성인지예산은청년문화확산,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2개사업으로19억7400만원입니다.다양한분야에서청년들의시정참여를확대하고남녀구별없이참여기회를보장하여청년들의현실과수요를반영한실효성있는청년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사회진입장벽에있는청년부부의재정적인자립기반을지원하며결혼초기부터양성평등의식을함양할수있도록결혼축하금신청시관련안내및교육등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45쪽신성장산업과성인지예산은중소기업융자이자지원1개사업7억원이되겠습니다.관내제조업여성기업은약400여개로창업및진입단계의여성기업인과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는여성기업인들에게실질적도움이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48쪽경제진흥과성인지예산은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사업2개사업으로23억6500만원입니다.현재여성세대주,결혼이주여성의경우대상자선정시가점을부여하고있으며,성비불균형이없도록조정하여취업에취약한여성의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3쪽기후에너지과성인지예산은1개사업에1억원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주민,성별,연령별,계층별특성에따른인식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여균등한참여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56쪽디지털정책과성인지예산은정보화교육운영,지역통계개발을위한사회지표조사2개사업으로1억2700만원입니다.정보화교육운영은수요조사결과를기초로하되남녀모두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하고,사회지표조사는순천시정책수립의기초자료인만큼조사대상자가특정성별에치우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98페이지별별공간청소용역,시설보수있는데요.이게이용현황이어떻게됩니까?

여기는대학로에있는공간7개에대해서하는데,지금평소에는주민들이이용을하고요.그리고대학로축제를이곳에서합니다.그래서연중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공간만차지하고있다는말이많은데여기가….

엊그저께정광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다각적으로주민들과삼산동그리고행정사무감사가끝난이후로도삼산동과다른부서랑지금이미업무협의를조금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그리고저희도지속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아니면주민들의참여를이끌어서활발하게활동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산투입가치가있는가한번생각도좀해보시고또많이활용이될수있게,투입이됐다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10페이지요.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금이거행감자료에보면중도포기또모집미달로잔액이5700만원발생했는데요.집행률이그리고70%로저조합니다.근데예산이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

이사업들은중도포기율은나쁜쪽의중도포기가아니라요.여기에서경험을쌓고다른직장이직을,더좋은곳으로상향한다는걸제가수행기관이나기업을통해서들은바있고요.올해사업은좀특이한게그동안중도퇴사가있으면행안부에서저희쪽으로도나행안부에서대체채용,이러니까그만둔사람을다시뽑는대체채용을그동안에는작년까지는그게허용이됐었는데올해부터는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공문이.그래서대체채용대신에내년에정부가전반적으로일자리사업부분에돈이줄어드니이부분은대체채용은안하고이월시켜서라든지해서그런식으로이야기가된부분입니다.

그래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398페이지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대해서지금1억이죠?

전남형청년은3억입니다,2년에3억.그런데내년에할게1억이고요.올해2억교부예정입니다.거의마무리가되고있습니다.

여기어느단체에다가….

청순농부라고….

예?

청순농부라고농사를짓는청년들이7명이있습니다.그래서낙안과별량이렇게주소지가좀다른청년들이7명이모여서선정이된부분입니다.

여기보니까자본보조가있는데이1000만원은어디다가뭘사주는거예요?

아니요.자본은저희시설이약간리모델링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

내년1년만쓰는데뭐시설보조를해요?

임대를조금,몇년그분들이할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필요하다고판단해서도에서점검을나와서같이협의가된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시비로하는거잖아요.

도비하고시비저희합쳐서….

아니,그런데자본보조는요,리모델링하는거.

아니요.그전체사업속에일부입니다.

아니죠.여기부기에보면이제시비로만되어있잖아요.아,도비도있어요?

예,시설비리모델링.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03페이지에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우선지금까지결혼축하금수혜자2000명돌파수고많으셨고요.어떻게보면과장님께서염두에두고신경써주신부분들,팀원들감사드립니다. 혹시나이200만원에대한920쌍이라는부분들이지금통계적으로수치가나와서920쌍이라는부분을적시한것인지.

대개전년도사업기준해서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쪽에서그이전의실적에의해서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이제혹시나인원수부분들이더늘어났을때는사업이종료되기때문에혜택을못받는부분인가요?

그런데지금올해도저희가,아직마지막통계는안나왔습니다마는,통계가920….점점결혼이런숫자가줄어들기때문에늘어나서혜택을못보는이사업은,결혼축하금은좀아닌것같습니다.

다른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어쨌든순천시정책은좀더우리과장님생각하셨을때는어떤상황으로….

전라남도에서다른시군과저희가항상비교를해보는데요.월등하게무슨사업이든지저희가접수도많고신청자도많은상황입니다.그래서문화복지카드같은경우는저희가이미7월,8월정도의예상치를넘어서서,수요가너무많아서다른시군에서남은금액을저희한테주면서까지해서저희가숫자가늘어난경우가있습니다.

그절차를진행하고그다음에이제서류접수되고하면즉시입금이되는건가요?아니면일정기간들이좀지체되는부분이있습니까?

이제읍면동으로신청을하고거기서넘어오는시간이있고,저희가또이게선정기준에부합한지자료검토가있습니다.그래서바로는안되고조금시일이걸리기는합니다.그기간들이있습니다.

기간이한대략일주일인가요?아니면….

일주일은아니고저희가이제읍면동에서도건수마다바로넘어오는경우도있고,읍면동마다상이합니다.그래서저희가일률적으로어떤기간이라고말씀드리기는여기서….그런데통상저희가최대한빨리하려고노력을합니다.

우선접수하는부분들의상황들도대기하는부분들이있고기다리는부분도있으니까이절차부분들에대해서또그분들에게도소통해주셔서빠르게대응해주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400페이지보면청년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10개월되어있는거죠?

400페이지요?

예.400페이지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에서청년센터10개월이죠?

예.

그다음에429페이지보면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여기는사무장인건비가11개월로되어있어요.

예.

그다음에440페이지보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기간제사무장인건비11개월이렇게되어있는거죠?

예.

예,그래요.청년센터나,소상공인지원센터나,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11개월,10개월만하고문닫는거아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제계속이제이분들근무기간에관련해서12개월이계속2번가면이후에무기계약직전환을해야되는순천시의의무가있기때문에10개월,11개월간다라는것이순천시입장인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고용이불안하고또업무연장선상,업무가제대로이어지지않는그런문제가좀크다고봐요. 순천시가그동안에2년연속근무한경우모두가다무기계약직으로가지는않았잖아요.그래서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습니까,국장님? 일단고용불안문제가1번이고두번째는청년센터든,소상공인지원센터든,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같이함께일하는기관이나그리고소상공인들이업무가사무장이부재하기때문에업무가제대로이어지지못한이런문제가있다라고늘이야기를해왔었어요.그래서이문제해결방안은어떻게되십니까?

이건뭐고용부분이지금위원님께서여러부서를이렇게한번에해주셔서저도이렇게같이보게됐는데요.이부분은전체적으로이기간제인건비에대한문제를종합적으로한번다시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이거좀최대한빨리조정을해주시고그리고문제는이게이분들의퇴직금문제도시에서는안된다라고했었는데작년에도시재생센터직원이노동부에진정을제출해서퇴직금을받게된사례도있었거든요.그래서이런고용문제가좀안정될수있도록국장님전체적으로한번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업무보고때확인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국장님께몇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국장님은예산실장님으로계셨고예산에대해서어느누구보다잘아신다생각하고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리2024년도본예산에보면도비보조사업에도비정책사업에매칭사업이3대7이하가,도비170에시비가570억입니다,3대7이하가.계속받다보니까.주는대로광역단체에서자기들이정책을펼치고지방자치단체에계속부담을주다보니까.준대로받다보니까이제3대7이하까지왔습니다.그돈이도비정책사업에175억과지자체예산이570억이들고있습니다.우리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과연이예산을3대7이하의예산을순천시지방자치가받아야되는가.부담을안고가야되는가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상당히이문제는거론이된지오래됐는데이렇게많은숫자들에….지금350여건에이렇게달하는지원사업비불균형이있는것을보는것을알수있듯이조속히개선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저희입장에서는전체사업이다그렇지않고어떤사업은비록불균형이있다하더라도꼭필요한사업이있고,그런데어떤사업들은도에서이렇게시군에다일률적으로떨어뜨려서2대8,3대7을강요하는경우들이많이생겨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렇게기하급수적으로늘어서지방자치단체에,기초자치단체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데이런부분은비록순천시뿐만이아니겠지만조속히해결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지금페이지부터한번보겠습니다.청년센터가도정책은아니시죠,청년센터운영이?

예,그렇습니다.

활성화프로그램운영도도정책은아니시죠?

예.

그렇다면청년부부결혼축하금은도정책입니다.우리전라남도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예산이지금내려오고있는거맞으시죠?

예,맞습니다.

그런데그런정책도5억5000내려주고시비를12억,거의13억정도를태우게했습니다.좋은정책인데왜지자체의부담이너무크다그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한번점검을좀해보시길바랍니다.

예.

모든청년취업자주거지원금도마찬가지고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도마찬가지고우리지자체의예산이너무많이투입돼서많이어려운상황에,부담이많이간사업입니다. 그리고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은감사때도지적했듯이저희청년정책과와맞지않는사업입니다.근거법령도없습니다.

이부분은부서조정이라든가검토를해서다음업무보고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없으므로청년정책과의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요청드리는데요.미래산업국예산중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에대해서예산과수급기관을포함해서자료요청좀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소관입니까?

예,전체요.

전체미래산업국소관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행사….

예.

우리나안수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자료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15페이지미래산업발굴사업기획비사업주요내용이어떻게됩니까?

지금이번12월국회예산안이통과되면부처에서내년2월까지업무보고가이렇게이루어질겁니다.그래서특히중기부라든지산자부,농림부쪽에서지금공모예산이있는데요.농림수산부는그린바이오쪽,산자부쪽으로는메타버스,VR·AR,애니,K-콘텐츠,중기부에서는차세대우주선발사체이런분야들을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공모를할때저희들도약간의전문적인그런용역이좀,기획용역이필요해서이걸좀세웠습니다.

그리고같은415페이지에요.신산업발굴자문회의운영수당,자문회의운영비입니까?회의참석수당입니까,이게?

참석수당은아니고요.저희들이전문가자문,아까분야별신산업이되다보니까예를들어서2차전지라든지소재부품이쪽에좀전문가지식이필요합니다.그때마다참석수당개념으로지급할계획입니다.

417페이지요.그리고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내자율주행셔틀임차운행있잖아요.이렇게내년부터관광객동선을활용한자율주행차량을시범한다고하였는데요.안전성검증이나유지보수비용같은거,임차운행비용에대해다포함돼있습니까?

저희들이올해이앞에정광현위원님께서보완점,안전이라든지,운행횟수이런것들을박람회때사실좀혼잡이런것때문에못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3년차사업이되기때문에좀저희도아까위원님들이걱정한부분들을보완해서역전과국가정원,오천과이마트,다시역전을잇는그코스별로저희들이운행할계획입니다.

그쪽이교통도굉장히복잡하고동선도….

예,맞습니다.

길도비좁고그러는데교통흐름에,안전에많은기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30km이하이기때문에저희들이좀무리가있습니다만그래도….

그러니까요.

지금안하면나중에내년에저희들이인증을못받으면국토부에서큰사업들이정리됩니다.그러면그때저희들이받을수없는여건이됐고,아마그AI가통제하는자동차쪽으로다갈것같고,자율주행이될것같고,모빌리티도환경오염이런대자보도시와연관해서흐름은그렇게갈것같습니다.그래서미리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근데꼭그게순천역에서국가정원으로만해야되고이렇게이구간이딱정해졌습니까,지금?

사실은저희들이취약계층하고관광2개를지금국토부에서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취약계층은뭐냐하면우리지금50버스처럼마실버스개념으로노인들이많이살고있는주거단지와커뮤니티를연결하는그런동선을요구하는경우가있고요.관광지를세종이라든지이앞에경주처럼관광지내에서이렇게해야되는데도로로인정이돼야지만이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제일처음에한것이관광쪽으로받고있고요.취약계층은저희들이나중에마실버스이런개념하고접목을해보겠습니다.

첫째도안전이고요.또우리순천의교통흐름에저해가되지않게또많이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자율주행차시범지구지정추진을지금몇년도나눠서하신다고하셨는데전년도예산과당해연도예산액이비교증감이한절반정도되는데그사유다시한번말씀….이유가무엇일까요?

감소요?

예.지금비교증감이2억5000정도감액됐다고보고를해주셔서….

올해는저희들마지막단계입니다.그래서기존의횟수,증가,코스이렇게했는데저희들은이제마지막단계이기때문에실증만하고아까거리만,작년에는사실거리를많이채웠습니다.그래서내년에거리를많이줄였기때문에예산을감축했습니다.

그러면1,2단계추진계획말씀해주셨던이제1,2단계는하고지금국비지원확보및운행실증만남았다는말씀이신가요?

예,지금올해마지막입니다.

올해예산의대부분차지하는주행셔틀임차운행2억짜리가작년에도한게지금이거랑같은건가요?

예.

그러면지금저희가알고있는셔틀도작년에도2억에임차를해서올해도내년에도이제….

내년까지같이….

내년까지2억이드는겁니까?

예.

지금사업규모가구간이축소가된건가요,그러면?

사실박람회때혼잡때문에사실아까우리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말씀하셨는데저희들원래계획은역에서박람회까지셔틀개념으로대중교통을이용해오신분이미택시협회나이쪽도다예약이돼서이렇게운행했습니다마는너무혼잡해서했는데,이번에는저희들이코스를이렇게순환형태로작년에는동문하고서문왔다갔다하는그런식으로했거든요.그래서올해는순천역까지확장할계획입니다.

지금그러면저희가시범운행지구가선정이되지않으면지금이자율주행차는그냥저희는철수할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지금3년차고요.국토부에서도이미사전저희10월에끝나고협의해서올해변경안까지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우리탑승이108%까지됐고만족도도98.8%까지됐기때문에국토부에서상당히높게평가하고있습니다.

이게지정이되면규모가어느정도까지확장이될까요?뭐대수도늘어나고구간도더늘어날까요?아니면지금운행하는구간에서주행차의대수만늘어나는이렇게되는걸까요?

이미시범운영지구는지정이됐고요.지정이됐고이번에저희들이마지막차수를잘이용한다면앞으로국토부에서좀큰규모의사업이좀떨어질것같습니다.그것을응모하기위해서저희들이좀참고지금이렇게실적,운행거리를지금내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그예산에편성이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퍼스널모빌리티라든지그리고자율주행차시범지구라든지,지금최근에서울에서우수정책으로뽑힌것중에하나가전동킥보드민원을접수하는정책을폈는데그게우수정책으로뽑혔던것같아요. 그래서예를들어서디지털정책과랑같이이야기를하셔서방금이런만족도라든지그런민원을접수할수있는시스템을다시한번구축을하셨으면좋겠고,방금말씀하신대로만족도가높다고말씀을해주셨잖아요.다만자율주행차를탑승하시는분들은만족을하실수는있어도자율주행차와같은도로에서운전을하시는운전자들의그런또만족도도다를수가있습니다. 그래서한번그런것들도같이좀참고를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일단저희가이번에2억까지하면약총한6억이투입이된사업이잖아요.그러면이제이예산이의미있게쓰이도록앞으로좀더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좀더디테일하게,그냥그저구간을줄이고자율주행차를임차해서사람들의만족도를올리는것이아니라진짜저희순천에맞는자율주행구간이라든지그런운행지구에맞는정책들을미리잘준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순천시올해투자유치하시느라고생을많이하셨고요.

예,감사합니다.

저번에이제행정사무감사에서봤듯이4차산업혁명으로인해서뭔가새로운도약을찾아가는과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지금AR·VR거점센터그거하고요.그다음에디지털정책과에보면VR거점센터가있잖아요.운영이있는데이게따로떨어져있는것은아닌데앞으로이후에도계속같이하실건가요?

저희들이아까과기부K-콘텐츠공모사업을저희들이아직발표는안했습니다마는연초에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이우려하고계신순천시의VR·AR거점센터들이모여야될것같고요.앞으로는단지전시만필요한게아니고체험만하는게아니고전시도해야되고,새로운또비전도제시할공간들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응모되면저희들이최적의장소를해서그쪽으로집약을좀하고순천에오신분들이이런K-콘텐츠뿐만아니라같이이렇게새로운기술을느낄수있도록공간을마련해서집약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신성장산업과가주관이되어서그일을주도적으로하시겠다는거예요?

예.우선저희들이산업분야이기때문에지금부서가애매합니다.그래서우리가VR·AR쪽으로집약을좀한다음에어느정도수준이올라간다면디지털정보과라든지이쪽적당한부서에인계해주도록하겠습니다.

그럼주도는신성장산업과인가요?디지털정책과인가요?

우리가처음에주도를할겁니다.

주도를신성장산업과에서하신다는거죠.그러면디지털정책과에서VR거점센터에있는부분은이후에지금내년초에사업이결정되면어떻게할지를정리를하셔야겠네요.

지금상당히저희들이저희도최근에과기부콘텐츠디지털과장을만나고왔는데요.우리전남에서상당히잘하고있고요.특히제주도에있는기업을이쪽으로유치까지했다는것은상당히이쪽에우리가웹툰이라든지기반해서이런사업들이상당히손재주가좋답니다.그래서좀높게평가하고있어서이걸내년에는….내일모레또노량이라는영화가나오지만영화가나오지만이남해안전체로콘텐츠,섬이라든지이런콘텐츠까지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어쨌든내년봄에되어야지이사업의내용이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드러날수있다그말씀인거죠?

그렇게이해해주시면….

예,그래요.순천시에서거붕그룹하고그다음에신대지구에스타필드유치관련해서그동안노력을해왔었는데의회에보고도안되어있고진행상황에대해서순천시도입장이나진행에대한보도가되지않고있는것같아요.지금진행상황은어떻게된겁니까?

물론회사개인적인전략이있는데최근에스타필드부터말씀드리면광주어등산과옛날에저희들이전남방직쪽에현대백화점이들어온다고지금이미공연부담이라든지선정이,3자단가방식으로선정해서연말쯤되면정리가되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두회사정리된거보면서저희들이신세계는새로운개념의지금복합쇼핑센터가유행을한답니다.기존에는규모를넓히고이렇게했는데물류쪽이다지금안좋은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새로운개념을우리쪽으로했고우리제안서는지금드랍이안쓰인상태로계속진행중에있다고말씀을드릴수있고요. 그다음에아까다른….

거붕그룹.

거붕그룹은저희들이전남도에우리진행상황하고협의해서전남도에서비스경제과에우리의견을보내놓은상태고그다음에거붕이나도에서어떤의견이지금없어서좀답보상태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답보상태라고보면되는거죠?진전이아직없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신대지구공유재산환경정비사업에관련해서이사업은지금우리가공유재산이기때문에환경정비를잘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여기이공유재산에주민들이요청하는기관이라든지이런곳은전혀없었는가요?

지금저희들은아까여러가지좀있습니다마는나중에기회되면제가종합적으로좀,그쪽도시계획에대해서좀큰그림을좀다시보고를드릴수있고요.이번에올린예산은좌야초등학교라든지시내도서관쪽에좀여름철되면민원이많고요.무단경작을하고있는사람들이좀많이있습니다.그래서박람회기간동안에기반을정비해서셋을깔고임시셔틀버스주차장을썼는데요.그상태에서좀유지하는데봄되면이쪽하고저쪽에풀베주라는민원이상당히지역에많습니다.그래서그쪽좀저희정비하는데쓰려고이번에2000을올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방금말씀하신신대지구에종합적인계획,어떻게뭘배치할것인가에대해서세부자료좀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는없고요.저희들이아까외국인병원하고학교….

예.순천만잡월드요.지금여기내용에보면사무용품비가8개월,복사용지5개월,소모품비10회이렇게되어있기는하는데10회,5회,8회,자문위원2회….그런데저번에행정사무감사에도이야기했듯이모든위원님들이잡월드에대해서순천시가노력을하고있으나그것이진행이안되고있고,그다음에리뉴얼에대해서용역하고있는용역도지금중지되어있잖아요.그거어떻게계획하고계신가요?

저희들그….

내년상반기에진행할계획이신가요?

예.지역성장100이선정됐기때문에그지침이나오면거기에따라서기본하고실시설계를병행하든지해서속도를낼겁니다마는거기때에저희들의전체리뉴얼계획을좀짜고….

시기를언제까지그연구용역결과받을계획이신가요?

이제지금도에서좀아직배정이내려오면,보통따로하면한4개월,같이하면6개월,7개월이렇게걸리지않습니까.그래서….

그렇게오래걸린가요?

예.그래서이번에는기본하고시설을같이좀저희들이실행할계획입니다.

그래요.연구용역할때세부내용이나지시서같은경우의회에보고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55페이지사업규모에보면순봇,샛별이,꼭두….전체적으로여기생태조성신규사업인데설명한번해주세요.

저희들이올해정서로봇하고사회취약계층로봇에상당히성과가좋았습니다.한국로봇진흥원에서도상당히a등급평가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저희들이공모를하고준비를하고있는데작년에도보니까3월에집행해서예산을추계하다보면집행을못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내년공모를대비해서이사업을편성을좀했습니다.이쪽은다정서하고사회취약계층에언어도움그리고노인쪽에이사람들한테어떤집중할수있는그런쪽의예산로봇입니다.

지금공모를대비해서예산을세운다고하셨어요.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겠네요.

2년차이기때문에저희들평가가이미a등급나와서확실히될겁니다.

그러면여기태블릿PC나이런것들은우리가공유재산으로관리하는물품들인가요아니면소모품인가요?

여기가사업비가포함돼서공유재산으로같이관리할겁니다.여기태블릿은우리가일반사용한태블릿이아니고요.로봇에입력명령을코딩을할수있는그런태블릿PC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이제어디단체에다가주는사업입니까,이사업을요?

아니요.우리가갖고있다가참여기관이있습니다.

그러면여기이제공유재산이나정수물품에해당되지는않는다이말이죠?

사업비내용이나정수물품은아니고요.사업비에서그걸이제우리가임대료도할수있고그다음에임차도할수있기때문에….아직저희들이물품승인은아직안받았습니다.

다시한번정리해보시게요.이거순봇이나이런것들을45식이라고되어있는데이곳은45식이라는것은기계를45대를산다는이야기입니까?

조그마한70cm로봇입니다.

그럼사가지고이거이제취약계층에다가주는거예요?

주는게아니고우리가가서실행을하고요.거기기관마다선생님들이좀있습니다.그사람들을교육을시켜서그사람한테월수목이있으면우리걸가서자기들이가져가서실행을실제합니다.전체적인수리나이런것은우리가하고있고요.

그러면이한대당가격은얼마나합니까?순봇같은경우에요.

한200만원에서지금좀이렇게,사양에따라좀틀린데요.한300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200만원주고사가지고이게굉장히급변하는데이사양이,이내구연한은얼마정도됩니까?

내구연한은저희들이이렇게준정도로는가고있는데그사양이중요한게아니고요.그프로그램이사실중요합니다.

아니그러니까이프로그램이바뀌면이200만원주고물건을사도….

새로운프로그램은우리가만들어서입력을해주면되니까요,로봇은.

그러면여기에이제….

우리가입력해주면코딩에따라서로봇이움직여줍니다.그렇기때문에….

그러니까이한대를사고프로그램을계속업그레이드시켜준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로봇은다중국거고요.코딩은한국에서개발한코딩이들어간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니제가보니까이공유재산물품이나정수물품에이게지금들어가있는지안들어가있는지를보는데….

지금은안들어가있습니다.

시대상황에맞춰서정수물품도조정이되어서이게우리가구입하는게낫는지,임대료사는게더효율적인지.예산을쓰면서이런것도좀점검을해야될시점인것같아요.로봇에관해서는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올해지금예산이얼마죠?1억5000이잖아요,로봇생태계조성사업에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다시한번,이1억3000을가지고어떻게쓰신다는것인지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한국로봇진흥원에서인증하는기관들이있습니다.국가기관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기관들이순천시와MOU체결을합니다.그리고순천시는실행할수있는,예를들어서노인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학교와실행기관MOU체결을합니다.그래서이3자가같이이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순천에는그기관에서인정해주는업체가어디어디있습니까?순천도있습니까,그업체가요?

주암초,황전그다음에상사초도있고요.그다음에장애인단체는….

아니,이것은이제기관은있지만이것을작동할수있는이돈을누가집행을하는거예요?

로봇진흥원하고그다음에전문기관로이드로라든그런시행사가서울이라든지전국에인증기관이퍼져있습니다.거기서우리하고MOU계약을체결해서이정서로봇하고돌봄로봇에서실행을한다는걸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아무튼잘알겠습니다.

제가시스템을다시한번설명해올리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방금나안수부의장님께서로봇생태조성에대한,1억5000에대한공모지금진행하고계시다고했죠?

예.

공모의회에보고하셨습니까?의회에보고하지도않고지금예산세우신거맞으시죠?

어떤거….

이공모사업에대해서.

공모사업은제가알기로는저희들이그때금액을선정해서보고해야될것,안해야할것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5000만원이상은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습니다.근데절차위반하셨죠?

이것이개인적인,3개사업이안에다들어있습니다.정서로봇도있고취약계층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확정되면저희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우리과장님만아시지의회는모르고있지않습니까,의회에는통목으로올라왔는데.

예.

그런데3개사업이속에포함됐다고어느누구도알지못하고있잖아요.

아직공모지침이없어서우리가그걸하냐안하냐좀차이가있어서….죄송합니다.

공모하기전에는5000만원이상은무조건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지않습니까,지방재정법에.

연속사업이지않습니까.저희들이작년에….

공모사업과출자출연금은예산세워지기전에의회에무조건의무사항으로10월에기획예산실에서보고하게끔시켰어요,공문이.

예.

그래서지금제가지적한겁니다. 그리고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도의회에보고하지않고지금예산이올라왔어요.출자출연금갈때매년예산세워지기전에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습니다.42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예산실법무팀과10월에분명히우리신성장산업과와평생교육과때문에공문발송을했습니다.그런데중소기업육성자금출자출연기금도의회에보고하지않고지금예산이올라왔어요.일단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희이것은계속지금이루어지는사업인데….

계속사업이라도매년예산세워지기전에의회에보고하게끔10월에기획예산실법무팀에서모든국·과에다보냈습니다.

예,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419페이지에우리김미연위원님께서원인자부담금,저희의회는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보고받은적이없습니다.거기에들어오는사람들에,기업들에게유치를위해서그렇게했다는데,우리순천시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및징수조례를지금위반하고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이것도다시검토하시길바랍니다.

저희들의회에보고했던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에보고한자료다시제출하시길바랍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431페이지시설물관리소모품구입에서요.

31페이지요?

예.소모품내역에서상가운영관리소모품과차이점….

청소용품같은간단한것은이상가운영관리소모품구입이고요.시설물관리소모품은좀더내역을제가….조금더내역이큰건으로위주로….

중복된거아니에요?

아니요,아니에요.

아니에요?따로있어?

여기위에지금40만원대부분워낙청소용품들이많이하기때문에한거고,이건별도청소용품외다른시설물유지로쓰는소모품들입니다.

그리고435페이지옷장국밥데이거리축제농식품유통과인데,이거중복편성된거아니에요?

아니요.웃장국밥데이는저희과에서9월8일에하는행사입니다.매년지금하고있습니다.

국밥거리축제하고또틀려요?

다릅니다,예.

거리축제하고틀려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서429페이지노란우산공제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예.이것은소상공인지원사업인데요.전년도매출이3억이하인업체에노란우산공제회가입하면월2만원씩1년간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를어디에다가,그어디에서주최를해요,사업을?

중소기업청중앙회요,중소기업청중앙회.

이거중소기업중앙회말고다른데에서는여기그거와비슷한공제사업은없습니까?제말은왜중소기업중앙회냐그말이죠.

거기하고전남도하고협약이돼있어서운영하고있는제도로알고있습니다.

너무이거특혜아니에요?다른데도공제할수있는것도있을것인데왜중소기업중앙회하고하냐이말이죠,제말은.그업무협약에의해서한다이말이죠?

여기중소기업중앙회하고업무위탁으로해서운영하는거고,소상공인대상입니다,저희들소상공인.

그러니까소상공인을위해서공제사업을하는것은좋다.그런데왜중소기업중앙회,그러면중소기업중앙회는얼마를부담해주는거예요?이익을주는거예요?우리가여기시에서3만원을주면….

아니요,2만원입니다,월2만원.

2만원을주면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얼마만큼을부담을….

여기는위탁만하고있지부담안하고있습니다.

이거안하면안되는거예요?다른업체로하면안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다른보험회사도있을것이고다른은행에도이런공제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있을것인데,왜중소기업중앙회냐이말이죠.

이관계는제가다시더자세히알아보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439페이지요.

39요?

예.439페이지연구용역비있죠.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수립연구용역이자료좀의회에제출좀해주십시오.

용역심사할때자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예.여기4000만원예산세워놓으셨잖아요.이세부내용이요.

세부내용….

과업지시서와그리고일정과그리고그연구용역의목표그내용나온거좀보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443페이지보면,442와443페이지보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사업으로해가지고인건비가있고,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이있고,그다음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있잖아요.여기에서지금인건비몇명인지,그다음에….

어떤인건비를말씀하신가요?공공….

예,기간제근로자등보수.442페이지에보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있죠.

예.일자리사업인건비말씀하시는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일자리사업인건비있잖아요.여기몇명인지세부내용이좀빠졌어요.그렇죠?1명한테지금4억3500….

아니요,아니요,아니요.우리공동체일자리각실과소에나가있는인원공공근로하고같은의미입니다.그런데이게지금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잠깐만요.

저희가이예산서에지금너무간단하게예산서가나와있어요.

예.

세부적이지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이내용을세부적으로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있죠.여기도마찬가지로어떤사업인지내용이빠져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아니요.자료를좀주십시오.

자료로요?

예.재료비도마찬가지입니다.442쪽위에작업도구및자재구입여기도1000만원있잖아요.여기도세부내용이빠졌어요.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로세부내용이빠졌습니다.그리고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있죠.여기서민간경상사업보조에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10억6900만원있죠.여기도세부내용이빠졌어요.

이거는공모사업이라서지금저희가지금율촌산단통근버스임차나기숙사지원비이거거든요,내용이.

알겠어요.그런데예산서를이렇게너무간단하게쓰는건아닌것같습니다.자세하게좀다시제출해주십시오.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시제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지난2024년도주요업무보고시에도먹깨비대한,예산서는429페이지인데,먹깨비에대한상황을또그전국장님이셨던조태훈국장님께도질의를하고또조태훈국장님도시기적인부분들을검토하겠다,도하고협의해서진행여부를보겠다고말씀하셨던부분이있습니다. 지금언론에서도전남도민이모르는공공배달앱먹깨비,가맹점월평균고작4건.이것은어쨌든마케팅비용을많이투입함에도불구하고가맹점부족하고소비자깜깜하다는기사들도많이뜨고있습니다. 전남도의민관협력형공공배달앱먹깨비가지난22년7월14일부터출시했습니다.현재까지진행되고있고요.군단위부분들은어쨌든실적이저조한부분들로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다행히여수시같은경우는기존에싱싱여수가있었던부분에폐기를하고공공배달앱먹깨비를도입했던부분이다보니까성과가있는것같고요.순천은23년도가맹점1553곳유치는가장많았지만주문건수5만7765건,여수에비해서미치지못하다는부분이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도이공공배달앱에대한부분들을심도있게보고계시는데,순천시에지금고민은어떤부분인지한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지금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배달문화가많이확장됐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민간배달앱이생기면서수수료율이너무높기때문에공공배달앱에대한의견이많이도출이돼서지금전남도에서2022년상반기에구축계획을세우고지금7월부터22년7월부터지금시행중인사업입니다. 그래서처음에는지금시군분담을시군별로음식점비율만가지고했는데작년부터음식점20%,가맹점40%,또주문건수40%해서가중치를줘서지금시군분담액을해서저희가올해지금1억9100만원정도의예산이편성이된거고요.현재여수다음으로저희가주문건수나음식점가맹점수나이게높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이수수료가1.2%이다보니일반민간배달앱은그만큼수수료를많이받기때문에할인행사나홍보비이런데지출을많이하고그만큼업체를많이끌어들일수있는데,저희는그수수료율이워낙적기때문에홍보비나또이런것들이사용하기가할인행사가좀적지않습니까. 그리고지금사업을시행한지1년조금넘은시점에서바로이사업을멈추는것보다는전남시군이다하는것이고또지금협약이돼있어요.3년간협약이돼있더라고요.전남도,전남시군수협의회,또먹깨비,전남신용보증재단,또전남음식점협회이런여러가지로합해서지금협약이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제가봐서는,저희들입장에서는3년간협약도있고하니3년간운영을해보고그때도계속이렇게실적이낮다면포기를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과장님보고말씀에좀열정이느껴졌던부분이있습니다.그러나이제타시군,특히예전에도본위원이지난번에도언급했던대전시,거제시,천안,경남진주,통영시이런부분들에서공공앱이문을닫았던부분들도언급해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지금순천시에서도어쨌든가맹점모집,소비자할인이벤트모집캠페인등고민하는홍보전략수립에도고민하시겠지만이부분들이우리순천만의일이아니기때문에상황들이지금군단위부분들은지금저조하다는부분을또과장님이알고계시죠?

예.

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과장님이말씀하셨던3년협약시에대한부분들,그리고이제이런예산홍보마케팅이또늘어날수도있는부분아니겠어요?

예.저희가1억9800중에신용보증재단에위탁을하면그중일부를저희시에서할인행사나홍보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그홍보에대한부분들이지금까지진행된실적에대한부분들도자료로한번제출을해주셔서위원님들이공유할수있도록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예.

우리과장님이언급하셨던부분같이어쨌든가맹점확대이런또낮은소비자의인지확보또한확대가필요할부분입니다.지금어쨌든소상공인들또시민들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모르는부분이있으니까꼭염두에두시고3년간의부분들을한번,협약에대한부분들도한번지켜보면서추이도다시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공공배달앱에대한부분들은어쨌든민간배달앱부분보다도경쟁력이아무리최선을다한다하더라도원활치않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고민해주고생각해줄부분이고,도에서진행하는부분을무조건다다따른다고해서좋은부분이….좋은정책은따라야되겠죠.그러나원활치않은부분들은참조하고비교해서아니면아니다는말씀도한번해보심도지자체의어떤담당부서에대한책임적인부분들이또피해가지않을까생각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꼭염두에두시고고민해주시는걸간절히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도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께.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열정적으로질문해주신먹깨비홍보,우리법적협약서는법적의무사항이아닙니다.거기에퍼센티지올라가는예산도저희들은협의한적이없습니다,지자체장이.매년얼마씩올라간다는그협의내용도없습니다.맞으시죠?

예.도지침에의해서….

도지침에저희들이따라간다는의무사항도없습니다,협약서에는.법적의무사항이아닌데도에서하란다고해서한다는것은약간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지자체는지자체의무에충실하신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예산도부족한데도에서지침에맞지않는정책을내린다고해서그걸무조건받은행정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심사숙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기업고도화지원사업,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마을기업육성전남형예비,우리순천형도있는데전남형예비가있습니다.전남형인데예산은순천시예산이더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그밑에보면또순천형또마을기업육성사업이있습니다.과연무엇이현명한가보시고전남형예산600만원받고시비가더많이들어가는그런예산차라리돌려주시길바랍니다.차라리순천형을더키우십시오.거기다가70%더확대하면순천형이훨씬더크게되겠습니다.한번예산다시심사숙고하시기바랍니다.

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도정책사업인데지자체예산이너무많이과도하게지금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민간자본사업에대해서는우리나안수위원님께서자료요청했으니까그에대한사업방향도,장비시설장비지원,과연어디단체에가는지시설장비지원사업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예산서456페이지하단에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지원에홍보물제작과순천동천생태탐사대장정행사가있는데이게2000만원1회로되어있습니다.이게정확히어떤행사….

그부분은지금순천유산기행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우리관내에조계산과순천만등에투어를하고생태투어하는그런투어프로그램의개발그다음에시범운영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외에순천동천생태탐사하는대장정행사가내년에7∼8월에있습니다.그래서초등학교6학년30여명이참여하는행사….

몇명이참석한다고말씀해주셨죠?

30여명정도….

30명참석하는행사에지금,이행사홍보물인가요?아니면그냥여기홍보물제작에지금500부되어있는예산이거500만원은다른행사랑은관련없는홍보물인가요?

아니,행사와관련이있는홍보물입니다.아까유산기행프로그램개발하고그런데딸리는그런게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생태탐사대장정행사는장소나이런게아직구체화되어있나요?

저희들이아직동천발원지에서순천만까지걷는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게2000만원이라는예산은어떤기준으로상정돼서지금도비매칭이되어있는걸로….

이것은도에서저희시전역에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다이렇게지정이돼있어서그중의일환으로저희들이사업을올려서도에서확정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학생들30명이걷기랑이런행사를하는데2000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한가요?

거기에저희들생태탐사하는것도있고요.문화재캠프하는것도있고또교육도들어있습니다.그래서단순한탐사만있는건아닙니다.

일단알겠습니다.지금이2000만원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나집행을계획할만한그런자료가있나요?좀더구체적인….

필요하시면….

예,좀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지금예산이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지금궁금한게있어서요.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사업있죠.

예.

생물권보전지역유산기행,순천프로그램개발및운영,생태탐사대장정행사이게일반운영비로되어있어요.그런데민간경상보조로해가지고올해사업내용을보니까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순천유산기획2000만원그리고이게여기는민간경상보조로되어있어요.이사업이지금내용이다른건가요?

저몇페이지혹시….죄송합니다.

예산서456페이지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순천유산기행2000만원이있어요.

예,맞습니다.

4회했고이게민간경상보조로되어있는데지금여기이제예산서456페이지에유산기획프로그램개발및운영500만원,홍보물제작1000만원,순천동천생태탐사대장정행사2000만원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것하고이것하고다른내용인가요?

그게전부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관리지원사업으로따로별도로있는건가요?

예.

그러면그….

사무관리비에별도로편성을이렇게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편성해놓고민간경상보조는따로있는거예요?

경상보조는그업동의저수지에있는두꺼비를보전하기위한활동비로한게한500만원정도있습니다.

제가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은민간경상보조로5000만원455페이지에이건제대로나와있어요.그런데올해했었던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순천유산기행2000만원이거4회한것이게민간경상보조로되어있잖아요.

올해사업이….

올해사업이그렇게되었어요.그래서내년본예산에도있나없나찾아봤더니지금민간경상보조로나와있지는않고….

과목이달라져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목이달라졌습니까?

예.

그러면순천유산기행은빠지고유산기행프로그램개발사업으로500만원4회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

그거하고밑에보면생태탐사대장정까지같이해서같이사무관리비에태워놓고….

그러면민간경상보조로안합니까?

경상보조사업으로했던것을사무관리비로조정해서….

사무관리비로그럼시에서직접사업을하시겠다는건가요?

예.소규모행사는사무관리비로가능하도록그렇게돼있어서그렇게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안하신다는거죠?

예.

그러면올해사업하고내년사업하고사업의진행되는방식이약간차이가있는거네요.

예.집행하는데있어서약간경상보조하고사무관리비때문에….

혹시뭐그런이유가있는건가요?

아니,그런것은….

따로없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전에는지금민간경상보조로환경운동연합에서사업을경상보조를받았는데사무관리비로바꾼이유가혹시뭐가있는지궁금해서요.

그건아니고이제프로그램개발하고투어쪽에같이이렇게접목을하다보니까사무관리비로이렇게계상을한것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따로온거예요?

예.

민간경상보조를안하실거라는거죠?

예.

그래요.그다음에연구용역비있잖아요.생물권보전지역2차관리계획수립용역이것도그용역에제출하고자하는사업목표와방향,과업지시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됐습니다.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453페이지수소연료전기차보급사업,수소버스보급사업454페이지요.이게수요조사는지금돼있죠?수소차량에대한수요조사요.

돼있습니다.

전기버스내년에5대,수소버스7대의예산요구가있어요.이수요처가있습니까?

지금전기버스하고그다음에시내버스하고전세버스이렇게구분이되는데요.시내버스측에서좀긍정적으로내년에이렇게구입을하겠다는의사가있어서….

긍정적이에요.?

예,수립했고요.

아니,버스업체들이보면자금난때문에이게비싸니까안된다고그러는데….내년에는수소버스예요?전기버스예요?

수소버스도있고전기버스도있습니다.

그래요?내년에하면다행이지만….

저희들이최대한해서이렇게보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예산집행계획에혹시돼갖고있습니까?

예,계획이돼있습니다.

설명좀해주십시오.

예,잠깐만요.

저희내년도에수소버스같은경우는지금전체적으로시내버스,저상버스라고하는데요.3대를보급하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고상버스는전세버스라고하는데그것은지금10대인데지금예산에는그렇게지금4대만이렇게해서태워놨습니다.

4대만들어가있습니다.

4대로요.454페이지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홍보물제작에1개가격이6만6000원인데,산출기초가맞는것입니까?100개라고돼있는데요.

400….

54페이지하단에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홍보물제작그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6만6000원인데곱하기100,아니이게뭐100개그래놨는데….

660만원이렇게해서….

아,660만원이요?맞아요?

예,맞습니다.

혹시탄소중립458페이지SNS이벤트추진인데,거기에대한설명좀해주시렵니까?

이것은저희들이탄소중립실천하기위해서각종카카오톡이라든지그런매체를통해서참여하도록유도하는그런캠페인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많은홍보좀부탁합니다,탄소중립이되도록.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제일하단에지역에너지센터운영비가2억으로되어있는데이거기준이어떻게되나요?

이것은1년치를저희들이1년치를산정을해서….

매년….

예,매년하는….

언제부터이게시행운영이됐을까요?

지금2020년부터이렇게….

올해로3년그러면매년2억씩6억이지금운영비로사용이되고있나요?

이제매년조금씩가격은차이는있습니다.구체적인것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예산목이어떻게집행이됐는지제출을좀부탁드리고요.

예.

61페이지하단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매칭사업이있는데이게정확히,간략하게어떤사업일까요?

그밑에보시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단독주택에3kw태양광을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주택에신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인가요,이게?

그렇죠.에너지관리공단하고이렇게협업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2억9000만원,그러니까도비8000에시비가2억1000만원인데이정도규모면한몇가구정도지원을받을수있을까요?

지금저희들이,잠깐만요.230세대올해보급을했고내년에한200세대정도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습니다.

200세대정도예상을….그러면한가구에약한1000만원정도안팎으로이렇게생각을하면될까요?

1000만원은좀안되고요.저희들이한690만원정도되는데요.자부담이한190만원정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게도비에비해서시비가좀더비율이많이매칭된이유가있을까요?이거좀….

도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차원에서도비보조가이렇게많은걸로….

도에서먼저제안한사업입니까?

그건아닙니다.

시에서먼저요청을해서….

저희시에서요청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거를,일단알겠습니다.그러면200세대정도예상을하고있고한가구당약600에서700만원사이에비용이발생된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도하겠습니다.우리도비매칭사업에서,전기자동차충전기지원사업에서이것은저희들이도에다가사업을한겁니까?도자체사업입니까?

충전기사업은2017년도까지는국도비지원이있었는데요.그뒤로는국도비지원이없고최근에비공용에대해서완속충전기는130만원까지지원을해준걸로되어있습니다.

근데전기자동차가많이보급되고있는데작년대비예산이50%삭감이됐어요,과장님.사유가무엇입니까?도비가삭감돼서시비도삭감한겁니까?

충전기이야기하십니까?

예.

충전기는지금개인이이렇게구입을하라는것이정부의기조인것같습니다.그래서차츰중전기에대해서는지원액을줄이고있는것같습니다.

도비가삭감된아니라정부에서….

그리고급속충전기는환경관리공단에서국비로바로와서설치를하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러면차츰일몰될사업이다,맞으시죠?

예.

친환경보일러교체사업이것은도사업입니까?우리가120만원이없어서도예산을120만원을받은겁니까?아니면사회적취약계층을미리5가구를지정하고이렇게예산을확보하신겁니까?

그것은저희들이이렇게신청을해서도비지원사업으로사회취약계층에대해서5가구배정받아서하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아예5명을정해놓고지금이예산을세운겁니까?

그건아닙니다.내년도에그정도로하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에지금보일러가연탄때시는분들도많이있을건데혹시파악해보시고5대를신청했을까요?

아니요.연탄사용하는가구는한98가구정도되는데요.전체적으로도에서실링이기때문에5가구정도매년그정도했더라고요.그래서신청을했습니다.

예산이400밖에안되는데,조금만더신경썼으면한해에도,당해연도에도싹다순천시에사회적취약계층한테충분히보일러교체를할수있는데….이거약간소홀한거아닙니까?

내년도에신경써서더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예산서보면서질의하겠습니다. 473쪽하단부순천시홈페이지기능개선2000만원잡아주셨습니다.정확히우리시홈페이지를정비한다는예산인가요?

이거는순천시홈페이지뿐만이아니라기존에지금디지털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부수적으로한18개의홈페이지가있습니다.그거에기능개선을필요로할경우에추가로이제하는사업이고요. 그다음에다른부서가이제다른사업에의해서홈페이지를개설해야될목적이있거나이럴때그부서에서예산이없을경우에예비로지금1개의꼭지정도해서세우는사업입니다.

일단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순천시홈페이지의만족도조사를먼저하고거기에맞춰서개선안을좀찾았으면좋겠는데,이거는그런이용자들이아니라홈페이지자체의기능을정비하는예산인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그때도말씀드렸듯이어떤이용자들의수요충족에의해서,자주찾는홈페이지클릭수에의해서개편했다는말씀을부수적으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이제476페이지보면지능정보화기반조성에저희기타보상금에강사수당들이있어요.지금저희가400만원정도줄어들긴했지만강사수당에3억8000만원정도가잡혀있는데,지금맨위에있는집합교육강사수당은이2분은상주하시는,늘계시는강사님이신가요?아니면밑에이제정보화교육특강이라든지,다음페이지에찾아가는정보화교육,개인정보그리고빅데이터강사는2월2회이렇게돼있는데,이제회당강의료를강사료를지급을하는건가요?

지금총강사수당이3800만원이고요.

아,3800,3억8000이아니라3800만원….예.

그다음에이제정보화교육이저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이쪽2층에서하는시민정보화교육이있고요.그다음에찾아가는시민정보화교육이별도로있습니다. 그런데시에서지금우리도시재생동에서하고있는시민정보화교육은시간당한4만원정도강사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월한두타임으로해서지급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찾아가는시민정보화교육같은경우에는시간당3만원씩지급하고있는데거기에다가읍면으로나갈경우에는교통비를추가로지급하고있습니다.

대상이시민들대상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빅데이터교육강사라든지개인정보교육같은경우에는직원들대상으로특강형태로해가지고하는교육이라고말씀드립니다.

지금여기목에나와있는5개강사들중에겹치는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478쪽중간에청년디지털지원단운영수용비가있는데청년디지털지원단의어떤활동을하는지간략하게말씀좀해주실수있을까요?

이부분은제가먼저좀죄송하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당초에아시다시피사무관리비라든지공공운영비는톱다운으로주로5%삭감해서이렇게예산을수립하지않습니까.그런데올해내년예산을수립하기위해서신규시책으로소상공인지원을위한청년디지털지원단을한번운영해서좀해보겠다이런식으로이제그사업비를했는데,원사업비는저희기획예산실에서삭감이되고이톱다운으로하다보니까여기에꼭지가지금하나들어가있어서지금총액,이금액이지금남아있는겁니다. 그래서총우리사무관리비,이목에의한총사무관리비는톱다운으로해서총금액은동일하게지금정리됐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내년에지금1700만원은그대로집행을할계획이신건가요?

예.그러니까다른지금,이제줄이다보니까톱다운으로하다보니까다른목에서,다른세부사업에서줄여진것들이좀있거든요.그래서이제다른쪽으로넘겨서사무관리비통계목내에서집행을하고자합니다.

그러면지금80만원동영상20개소는….

이거는지금해당이없습니다.당초에는이제청년디지털지원단을해서소상공인의어떤키오스크라든지이런사용법들을이렇게지원하려고했었는데,이사업자체가사업비자체는지금삭감된상태고부수적으로톱다운으로하다보니까이거는지금남아있고그렇게된상태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앞으로신경을좀써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거는한번다시제가궁금한게있으면추가로요청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과장님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을의회에제출했는데자료가잘못됐으면수정을해주시는게맞지않습니까?

그부분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시간까지와가지고만약에의회에서이의제기를안했다면이말이과연나올까요? 예산심의를하는데예산을심의하는이시간까지자료가잘못됐다고이제와서지적하니까그렇게답변하시면어떻게됩니까?

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예산안세부설명서,세부사업설명서201페이지하고469페이지메타버스기반순천형일자리플랫폼구축동시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죄송하지만제가페이지를잘….

그래요.세부사업설명서는201페이지.

201페이지요.

예.그리고예산서는469페이지2개를동시에여쭤보겠습니다.

예.

메타버스사업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메타버스운영활성화라고해서올해는메타버스팀이신설이되어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메타포스홍보관이구축되고운영이되었고요.체험관도운영이되었습니다. 그래서2024년부터순천시가진행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을보면순천형일자리메타버스에관련한일자리플랫폼구축이이제올해내년사업으로지금3000만원의예산이올라왔고요.그외의사업내용을봤더니메타버스신청사구축이내년으로들어가있어요.이제본예산에는올라오지않은거죠,신청사구축이?

그자체는….예.

그렇죠.그다음에트렌드변화에따른메타버스교육은이바로위에있는플랫폼구축위에있는운영활성화운영비사업에들어있는건가요?

예.

그래서저는지금궁금한게메타버스신청사구축에대한,신청사를구축하게되면거기에세부적으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교육은무엇을할거며뭐이런전반적인큰틀이잡혀질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플랫폼구축은,순천형일자리플랫폼구축은3000만원으로해서이렇게딱별도로따로올라왔단말이에요.여기에서이거일의전후가,순서가신청사를세운다면신청사에관련해서,어떻게메타버스에관련해서구체적인계획은어떻게되고막이런것들이같이병행돼서가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이게플랫폼구축이먼저딱올라오는게맞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이제플랫폼구축같은경우에는플랫폼을구축해서하는거는아니고요.그중간에클라우드방식으로이제다른기업에서어떤가상공간을마련해두면거기에서들어가서그공간을사용하는개념이고요. 그다음에메타버스신청사구축같은경우에는저번에이세은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그때이미저희들이추경에2억삭감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아직좀시기상조로보고그때삭감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5개년계획으로이렇게추진했던것들이어서거기에지금작성이된상태입니다.

순천형일자리라고그래서….

일자리플랫폼같은경우에는이제가상클라우드임찰을해서사용을해서한번인사담당자라든지,기업인사담당자들하고같이이렇게들어와서어떤일자리박람회형태로이렇게한번해보고자하고있습니다.

이것에대한세부사업내용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479페이지통계조사홍보물구입이렇게돼있는데요.어떤물품을구입한가요?

400….

79페이지.

일반사무용품들이많고요.

아니,500개그랬는데이렇게홍보물을어떤걸해서이렇게한가싶어가지고….

이제일반조사가사업체조사가있고제조업·광업조사가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내후년도에인구주택총조사가준비돼있습니다.그래서그전에가구주택기초조사라고또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관련해서이제홍보물….

만드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500개요?

예.

그말입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473페이지에농어촌통신망고도화구축사업인데,지금농어촌마을이경로당까지확대하고있는부분인가요?농어촌통신망고도화구축사업,25개소라고표현했던부분이농어촌의마을에경로당까지지금확대구축하는….

그거는이제경로당,지금현재우리중심마을까지는다인터넷망이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귀농귀촌을하다보니까중심마을에서외곽으로떨어져있는거주민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까지구축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면주민,통신사,시의분담금들이다나눠져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통신사부분들이부담하는부분들은한어느정도죠?

잠깐만,자료좀찾겠습니다. 지금현재사업비가개소당한1500만원정도되는데요.국가가한1.5대,그다음에지자체가3.5대5그러니까5가이제사업자부담입니다.그래서이거는이제국가가직접사업자를지정하고요.그다음에우리는이부분만,그래서개소당한520만원정도부담을하고있습니다.

주민은어느정도부담하고있죠?

주민은부담하지않습니다.

부담하지않고통신사하고….

국가,그다음에도,시,그다음에이제사업자이렇게부담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다시한번최미희위원님께서질문하신메타버스,우리예산안에나온메타버스순천형일자리플랫폼구축과2024년도에서2025년도5개년계획에대한사업계획서에있는메타버스에대한순천일자리플랫폼구축과무엇이다르다고했죠?

일자리플랫폼사업지금추진계획세부사업에나와있는것들은저번에3회추경때이미삭감된상황입니다.그래서삭감되기전에어떤안건이이게계획이세워졌던것이기때문에이게지금살아있는겁니다,이세부사업명에는.

세부사업명이아직살아있는겁니까?

예.그런데저번에3회추경때지금이2억원이그때삭감이됐거든요.

그렇다면정리를해서올려야되는거아닙니까?

그전에,이게추경하기전에이자료가만들어졌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예산서에나오는메타버스는일자리플랫폼구축은….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전산개발비입니까?

아니요.클라우드를임차해서그다음에강사도섭외하고요.그다음에기업체인사담당자들이라든지,그다음에이제취업희망자들해서이제함께이렇게한자리에세팅을해주는,중간에서그런역할을하게될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나가실겁니까?민간자본으로나가실겁니까?

저희들이직접합니다.

직접요?

예.

일단알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천식입니다. 2024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총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대비48억5400만원이증액되어총1105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각과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059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270억41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69억8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공모사업으로선정된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과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등이올해본격적으로추진되기때문입니다. 1059쪽상단부부터1061쪽까지입니다.농업기술전문교육1500만원,농업인대학운영1500만원,지역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1200만원,그리고혁신농업인센터운영비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2쪽하단부입니다.어깨동무컨설팅농가경영개선사업1200만원,그리고농촌유학지원사업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3쪽입니다.농촌유학센터운영비지원사업1400만원,그리고도시농업육성운영비2000만원,그리고하단부의공영도시텃밭조성및운영비에7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64쪽입니다.도시농업교육및전문인력양성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대학ICT연구센터인력양성사업에5000만원,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지원에5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66쪽입니다.지역농정의활로모색사업비4900만원,농업인공익수당97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농어촌진흥기금우리시부담금4억6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지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2억1000만원과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1300만원,농가도우미지원1700만원,그리고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3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1068쪽하단부분부터1069쪽까지입니다.한국농정신문2900만원,한국농어촌신문5900만원,여성농민신문보급700만원을각각계상하였고,농지이용관리지원2억3600만원,농업의공익적,다원적기능홍보영상송출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비1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어서1071쪽부터1074쪽까지입니다.농업인학술단체지원등농업전문인력육성에1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76쪽부터1078쪽중단부위까지입니다.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으로8600만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사업으로3000만원,농촌관광활성화사업8100만원,교류협력사업2700만원,그리고1077쪽중단부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으로6000만원과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육성으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품질인증농장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개발지원으로2400만원과농촌어르신복지실현시범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78쪽하단부부터1079쪽까지입니다.도시및농촌유치지원1000만원,귀농귀촌박람회참가지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청년창업농장조성사업1700만원,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4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귀농귀촌인안정정착지원으로2억7600만원,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으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청년농업인연구동아리지원사업으로1000만원,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사업으로2500만원,동네작가운영500만원,전남농촌에서살아보기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83쪽부터1084쪽입니다.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지원등총사업비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85쪽하단부입니다.농촌활성화지원센터운영비로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86쪽중단부입니다.마을만들기사업은전환사업으로예비단계마을가꾸기사업10개소,진입단계마을가꾸기4개소로신규마을을발굴하고기선정된마을의생활기반확충,마을경관개선,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기위해21억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086쪽하단부부터1088쪽하단부까지입니다.2023년농촌협약제정사업으로서7개서부생활권읍면승주,송광,외서,낙안,별랑,상사,주암에기초생활거점을조성하기위해67억9500만원을계상하였고,1088쪽하단부2025년공모사업추진을위해2200만원,그리고2022년도에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선정된황전하검마을의사업비로4억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89쪽입니다.2023년에선정된송광삼청,상사초곡지구의기본계획및실시설계,그리고역량강화교육비로각각5억7600만원과4억7100만원을계상하였고,주암월평,승주석동마을2024년농어촌취약지구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1억9600만원과2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청사정비를위한사업비1억100만원을계상하였고,순천시역량강화사업비로3억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093쪽행정운영비로2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97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예산액은총407억92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75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주요감액사유로는국도비지원이줄어들었기때문입니다. 1097쪽상단부에친환경농업단지장려금16억3000만원,일반운영비등행정비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98쪽입니다.친환경단지농자재지원1억100만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컨설팅비로7300만원,그리고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설장비비로4억3500만원,그리고벼육묘용상토공급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99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5억5600만원,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지원4억900만원,그리고친환경농산물잔류농약검사지원3400만원,친환경벼안정성검사비지원1200만원,그리고저비용무제초제농법지원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0쪽입니다.농업용지게차구입등농산물생산비절감지원으로3억7500만원,해룡친환경농업단지시설로3000만원,한국농업신문보급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01쪽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에3400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에2억1100만원,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02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청년농가육성사업비로1억7600만원,친환경농업전문기술직보급지원에2100만원,그리고소규모들녘경영체육성사업비로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03쪽입니다.환경직접지불제12억2300만원,유기농무농약지속직불제1억500만원,농업인안전보험1억100만원,유기농종합보험지원2800만원,그리고농작물재해보험료로21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4쪽입니다.공익직불제기간제근로자등행정비지원으로9200만원,공익직접지불제사업으로219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전략작물직접지불사업으로13억22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업용유류저장탱크지원사업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5쪽입니다.토양계량제지원으로3억1100만원,토양계량제공동살포비로8300만원,그리고유기질비료공급34억3900만원과유기질비료추가지원으로4억원,그리고맞춤형및NK비료공급으로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06쪽입니다.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8900만원,이동식다용도작업대지원5300만원,영농안전장비공급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7쪽입니다.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4000만원,밭작물소형관정지원에2200만원,고소득전략작목육성에6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08쪽입니다.순천만미나리이사천맑은물공급사업에1500만원,그리고친환경과수생산시설지원사업에1억5100만원,그리고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에6500만원,친환경웰빙농산물생산지원에1000만원,인삼재배생산단지조성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시설원예생산시설지원사업에8500만원,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10쪽입니다.원예작물친환경자재지원에3000만원,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5300만원,그리고중소농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구축에1억6100만원,그리고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노동절감형생분해성멀칭농자재지원으로1400만원,딸기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4400만원,시설원예생산비절감지원사업으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저탄소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사업으로7800만원,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로2억1800만원,그리고중소농스마트팜기반조성사업비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과수생산기반구축지원사업8000만원,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으로1억5200만원,원예분야재해예방시설지원사업으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14쪽입니다.과수농가수정벌지원사업으로2000만원,과수농가인공수분지원으로2300만원,그리고과수농가저온피해방제약제지원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하늘이내린순천매실명품육성에4000만원,매실가공시설공공운영비에5600만원,그리고매실수매비지원에3000만원,순천매실상생마케팅및광고홍보에3000만원,매실가공비지원사업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16쪽하단부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인건비로4500만원과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비1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17쪽중단부입니다.다목적소형농기계도비지원사업3억2800만원,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자체사업에5000만원,여성친화형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지원에1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8쪽중단부입니다.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에8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119쪽농기계임대사업소일자리지원사업으로3000만원과부서운영을위한행정경비로1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23쪽농식품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총234억48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8억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포장재등지원사업과미식도시조성사업그리고가공센터시설보강비등으로증액이되었습니다. 1123쪽상단부농산물공동상표및농축산물홍보비로9억500만원을계상하였고,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으로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으로1억600만원,거점APC공동출하마케팅향상을위한거점APC운영2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어서1125쪽입니다.순천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으로3억7000만원,TV홈쇼핑방송판매지원으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26쪽입니다.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으로1900만원,GAP인증농가안정성검사비와인증수수료지원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27쪽입니다.정부양곡관리비지원으로1억800만원과친환경쌀브랜드홍보용샘플쌀제작비로1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28쪽입니다.전남쌀평생고객확보택배비지원으로2400만원,지역농산물우선공급업체인센티브제공으로8000만원,그리고도-시군협업농수축산물기획전사업에2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000원의아침밥지원사업으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29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수출업체역량강화를위한농수특산물해외시장개척단지원에1500만원,해외시장개척을위한판촉행사에5800만원,수출농산물품질관리비로1억5000만원,수출상품포장재,기자재지원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0쪽입니다.해외판축행사지원으로3400만원,수출용소모품자재구입비로2600만원,그리고전라남도해외상설판매장을연계한판촉행사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고,지역먹거리직거래시스템지원으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31쪽중단부입니다.지역먹거리소비촉진을위해2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131쪽하단부분부터1132쪽상단부분로컬푸드활성화사업은홍보물제작,소식지발간등사무관리비로3200만원,그리고순회수집5500만원,친환경포장재지원5000만원,기획생산체계구축1억6000만원,그리고로컬푸드출하농가농자재와소비자맞춤형품목재배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2쪽부터1133쪽까지입니다.로컬푸드출하농가포장재지원사업으로6700만원,직매장시설장비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로컬푸드안전품질관리비로1억1000만원,기획생산체계구축으로3000만원,그리고지역먹거리거버넌스활성화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4쪽중단부에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지원으로7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5쪽입니다.학교급식용친환경농산물안정성검사비로4900만원,학교급식Non-GMO식재료지원으로13억5100만원,그리고시장품질인증제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6쪽입니다.도지사품질인증제품디자인제작지원으로2000만원,생활밀착형농축산물및소규모가공시설설치에1억원,그리고강소농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37쪽입니다.농산물가공센터운영을위해2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8쪽입니다.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운영을위해3700만원을계상하였고,융복합산업농가의경영난극복을위해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으로3억7400만원,그리고HACCP인증사후관리지원사업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국산김치사용업소에대한식자재구입비지원사업으로4200만원,우수식재료소비확대기반조성사업비로2000만원,그리고식품제조업체의가동률제고지원사업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41쪽까지입니다.도매시장환경관리를위한인건비5600만원,1140쪽에도매시장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로1억600만원,그리고전기사용료등공공운영비5억4900만원,1141쪽건물과시설장비보수등을위해2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42쪽중단부입니다.학부모교육비부담해소를위한학교무상급식지원에86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43쪽부터1144쪽까지입니다.미식개발활성화를위한순천미식주간전국음식경연대회개최등행사운영비에1억2000만원,그리고순천미식아카이브구축용역에2000만원,대표먹거리홍보포장지제작에1000만원을계산하였고,순천특화음식브랜드화로2000만원,대표음식밀키트제작지원에1000만원,웃장국밥거리음식관광유치를위한남도음식거리명품화사업에5000만원,그리고하단부에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운영을위해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45쪽중단부입니다.향토음식및전통식문화계승지원사업비로1000만원과행정운영경비로1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49쪽동물자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총133억85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23억9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가축분뇨자원화사업과조사료생산지원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이증가됐고,또한반려동물야외놀이터조성등신규사업또한반영됐기때문입니다. 1149쪽중단부부터1150쪽상단부까지입니다.한우자동목걸림장치지원을위해1400만원을계상했고,양봉농가방역약품및기자재지원,조사료구입비지원등을위해4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0쪽중단부입니다.친환경천적해충구제지원으로2300만원,축산농가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으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51쪽입니다.꿀벌산업육성을위한각종지자재지원비로양봉업계8700만원,한봉업계1500만원을계상하였고,축산농가헬퍼지원사업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축산물이력관리지원사업비로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2쪽하단부가금류칼슘첨가제지원으로1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153쪽하단부낙농환경개선을위한컨설팅비용지원으로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54쪽입니다.중소규모축산농가경비절감을위한맞춤형장치축산장비지원으로1500만원,돼지사료효율개선제로4200만원,낙농가의위생적인젖소사료섭취를위한위생사료조설치지원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돼지모돈분만율향상지원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55쪽입니다.닭,오리등축종별증체율향상을위해총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6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양봉농가생산성증가를위해우수여왕벌보급사업으로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부터1158쪽까지입니다.경관보전직불금7800만원과조사료생산지원에22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8쪽하단부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으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59쪽입니다.조사료품질향상장비지원으로4000만원,생산이용장비지원을위해3400만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축산기반구축을위한친환경축산물인증비로2억2000만원과환경친화적녹색축산농장육성지원사업으로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60쪽입니다.축산,한우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각각2억2900만원과3600만원을편성하였고,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비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61쪽입니다.승용마조련강화지원사업비로1200만원,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개최및승마체험행사를위해1억원을계상하였고,한우출하장려금,인공수정우량정액비,육우거세장려금지원을위해한우고급화지원사업으로2억3000만원,그리고한우등록사업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낙농가발전도모와학생들의식생활개선을위해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국도비및도비사업총1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3쪽입니다.한우광역브랜드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2800만원,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지원하여축사악취감소로깨끗한축산환경조성을위해축산환경개선지원8000만원,가축분뇨환경개선지원1억6000만원,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사업8600만원,축산농가악취저감시설지원에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64쪽입니다.축산농장악취저감제공급지원으로2억9700만원,그리고올해국비공모에선정되어분뇨처리방식개선축산악취저감시설장비를지원하는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6억원,가축분뇨퇴비부숙촉진및부숙용톱밥지원사업에4800만원과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65쪽입니다.젖소분뇨발효촉진지원사업비로7000만원,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에6000만원,가축분뇨퇴액비자원화지원사업에2억5800만원과낙농가축사환기시스템지원에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66쪽중단부입니다.가축방역약품구입및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등가축질병근절로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67쪽부터1168쪽중단부위까지입니다.가축예방백신지원과공수의및소규모한우농가진료비지원,가축질병예방해충퇴치제지원을위해가축방역사업비로총3억5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68쪽중단부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가축방역예방약품구입지원2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69쪽입니다.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으로3100만원,그리고소규모농가및전통시장등취약지역방역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비로1억4200만원,인건비1억7400만원을계상하였고,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70쪽보고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을위해축산농가질병관리등급제시행으로3억1800만원,악성각종전염병예방을위해통계초소3개소인건비1억8000만원,그리고젖소유방염예방용품지원사업비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71쪽입니다.젖소유질개선제지원으로1억400만원,소브루셀라채혈보증비지원으로7200만원을계상하였고,1171쪽하단부부터1172쪽중단부까지구제역예방약품과스트레스완화제,구제역접종시술비등채혈비지원을위해가축백신지원사업비로4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2쪽하단부입니다.거점조성운영을위한인건비,운영비,수리비로거점소독시설운영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3쪽중단부소부르셀라일제검사비지원으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4쪽입니다.AI검사시료채취비로1900만원,산란계농장드론소득지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장을1175쪽으로넘기겠습니다.유기동물보호소사료약품구입비,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유기동물입양비지원등유기동물처리및관리사업비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1175쪽하단부부터1177쪽상단부까지유기동물보호센터인건비및운영비1억3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77쪽중단부입니다.국비지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비로1억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비로1400만원,유실·유기동물구조및보호비용지원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비용으로6400만원을편성하였고,반려견동물등록지원에1000만원,관내20개소의길고양이급식소운영을위해사료지원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79쪽입니다.학교및유치원으로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운영비와중증장애인,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을위해반려동물문화기반마련사업비로4400만원,그리고반려동물실외놀이터조성으로2억원,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으로1억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180쪽하단부입니다.의료폐기물처리비,각종약품구입비등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운영사업비로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1쪽하단부입니다.반려동물문화한마당행사로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2쪽부터1187쪽까지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수의사인건비,각종공과금,약품및사료구입비등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비로4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88쪽입니다.야생동물보호구역내안내판보수,유해야생동물및생태계교란종포획보상등야생생물생태계보전관리사업비로39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로9400만원,야생동식물보호원인건비로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89쪽입니다.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으로9600만원,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으로2800만원,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사업비로8500만원,야생동물폐사체처리를위한사업비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0쪽하단부부터1192쪽중단부까지입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공무직인건비로1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92쪽하단부분부터1193쪽까지입니다.직원시간외근무수당등공수의보수총9200만원,그리고행정기본경비로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97쪽기술보급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58억65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52억8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주요감액사유로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풍덕경관뜰조성사업등연관사업이완료됐기때문입니다. 1197쪽하단부벼보급종공급가격과정부수매가격의차액일부를보존하는벼보급종차액지원하는사업에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벼생산시범포운영에1000만원,그리고단동하우스스마트팜단지조성시범사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가매실유전자원단지운영사업비로2100만원과정원박람회후방산업육성을위한사계절잔디시범단지조성사업비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99쪽하단부입니다.플럼코트인공수분용꽃가루지원사업비로3100만원,이상기후극복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사업비로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00쪽입니다.딸기우량묘보급체계개선시범사업으로7000만원을계상하였고,시설원예난방비용절감을통한농가경비부담을해소하기위해시설원예에너지절감종합관리기술시범사업5600만원과다단컨베이어링열풍건조기술을현장에보급하기위해국내산건조안정생산기반구축을위해서국산양질조사료생산열풍건조시스템보급시범사업에2억7000만원,그리고기후변화대응폭염피해예방기술보급시범사업에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1쪽입니다.국내환경에최적화된우수한우리품종이용전문특화단지조성을위해서대체품종활용과수우리품종특화단지조성시범사업에2억원,소득과수체리안정생산시설재배시범사업에8400만원,무인항공기를이용한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에2억2000만원,농작물병해충발생전후에신속하게방지할수있도록농작물병해충방제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병해충진단실및병해충예찰포운영비로총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03쪽입니다.이상고온에따른돌발병해충방지에2700만원을편성하였고,기상재해대응병해충방제지원사업비로1억8000만원,과수화상병등검역병해충예찰방지를위한방재단운영지원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04쪽하단부부터1205쪽중단부까지입니다.발효식품산업육성및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운영출연금으로1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05쪽하단부부터1207쪽중단부까지입니다.미생물관련5개사업으로현재미생물센터는매년650t내외의미생물을생산및보급하고있으며,내년도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7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07쪽하단부터1210쪽까지입니다.토양검정실관련4개사업으로지속가능한토양환경보존을위한토양검증실운영비1억2400만원을계상하였고,1210쪽하단부미세먼지병해충발생저감을위한2024년신규사업으로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에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11쪽부터1212쪽까지입니다.원예과학원관련2개사업입니다.실증시범재배를통해신소득,신기술을실증시범장으로서육성하고자원예과학원및ICT스마트팜운영비로1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12쪽하단부부터1214쪽상단부까지입니다.꽃육묘장운영비및시가지꽃가꾸기사업비로6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14쪽중단부입니다.화훼농가초화류구입비로4억9900만원,향기산업육성과연계한경관조성을위해운영경비등3800만원을편성하였고,부서운영을위한행정운영비로1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89페이지에서부터1895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2022년까지조성목표액200억원을달성하였고,현재이자수입을포함한208억4600만원을운영중에있으며,2024년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한140억원을제외한70억16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금운용계획을마치고이어서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안책자187쪽입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성인지예산은총19개사업33억700만으로여성주도의농가소득증대로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여성농업인능력개발및사회참여기회확대를목표로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2억45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각과별세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188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생산성향상과농업인의삶의질제고,여성농업인의전문능력개발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인식변화를반영하여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등6개사업에2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3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기반조성,고소득작목육성,농업경쟁력강화지원을통한소득증대로여성삶의질을제고하고자저비용무제초제농법지원등8개사업에3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20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식문화에대한남성소비자회원확대및여성농업인보조사업참여,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통한여성농업인사회적참여기회를증대하고자지역먹거리소비촉진교육등3개사업에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27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운영과반려산업전문가양성교육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사회참여기회를높이고반려동물문화확산및반려산업의기반을마련하고자반려동물문화기반마련사업비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30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스마트팜사용관련교육등을통해여성농업인의적극적인스마트팜참여계기를마련하고자단동하우스스마트팜단지조성시범사업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자리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나안수입니다. 미래산업국에대해서도제가자료요청을좀했는데요.

예.

농업기술센터도전과보조금에있어서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보조각과별로해서그현황을보고해주시고요.예산하고수급단체가어디인지,대표까지해서그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1081페이지귀농귀촌지원센터상담원인건비지금처음순천시에서진행할계획이시죠?

저희들이이제하고있는데국비가올해부터지금삭감이되고전혀지원도안돼서저희들시비로세웠습니다.

그러면이분들지금6개월이라는부분들인데1년부분도아니고6개월하고나서종료되나요?

이제저희들도예산을더확보를하겠습니다.작년까지는사실국비가내려와서11개월동안활용을했었습니다,상담원을.그런데이제내년도에는지금6개월예산밖에확보를못해서추경이라도확보를해서11개월같이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분들이하는부분들은대부분온라인·오프라인상담,귀농귀촌교육이런부분들에대해서하시죠?

예,그렇습니다.

그전문가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이역할을최선을다하는부분이있는데,어쨌든이분들이또단절되는부분들이발생하면,그귀농귀촌에대한부분들과서로소통하는부분들이단절되다보면시에서도애로사항이발생하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매순간이제여기에기간제부분들이11개월을자르고,6개월자르고다그렇게단절된부분들이어떤이유가있나요?

대부분이제저희들이이렇게국비나예산을수립할때정말도비나이런데서보면전체적으로12개월이렇게다지원을안하고대부분10개월이나,11개월이렇게지원을하고있어서저희들이그렇게됩니다.

이유가또따로있습니까?그런예산에대한부분을언급하시는데,이분들에대한단절된부분들도계획하고고민하는부분없이그예산에맞춰서딱개월수로해가지고종료시키고하는부분들인가요?

저희들도이제될수있으면12개월을다같이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저희도예산의범위내에서사용하다보니이제이런현상들이좀일어납니다.

그러면이분들이이일을하시다가이탈되는부분들도발생하지않습니까?

그렇지는….예를들어서한1개월정도휴식기간을취했다가다시또,그익년도에다시들어오는그런경향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

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인력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신중하게같이고민해주는부분이필요하지,어떤사업적인부분에서딱딱끝나고단절시키고하는부분들이있다면우리행정도손해되는부분이고,그것도상담을받는분들도손해되는부분들이고,여러가지손해가발생할부분이어서말씀을드려보니정책적인부분도고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페이지1069페이지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기간제근로자임부들인건비산출기초가없이포괄적으로예산이편성한이유가있을까요?

이제저희들이기간제근로자저희들임부임이있는데이게이제우리농지이용실태조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그포괄적으로해서이거단가는저희들행정단가가있기때문에단가에서적용을하는데,읍면별로이게저희들이여기서전도를해줍니다.읍면에서사용하지,저희들이사용한건아니고읍면에서사용할수있게끔일수를정해서저희들이내려보내주고있습니다.재배정하고있습니다,그것을.

또1080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다.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이것도산출기초가없이포괄적으로됐네요.

1000….

80페이지요.

1080페이지요.

예.

이제이부분도영농정착우리사업인데이부분들은저희들이이거는농정원에다가저희들이다시사업비를주고,예를들어서영농정착농이되게되면1년차에는110만원,2년차에는100만원,3년차에는90만원이렇게지원을받습니다.그래가지고한달에지원을받는데그분들이이제연차가틀리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사업비를통으로해서이렇게주면거기에서우리숫자에맞춰서지원을하고,그러면바우처카드로사용을하고나서이제정산을하게됩니다,저희들한테이제.

조금더세부적인내용이들어갔으면합니다. 그리고1084페이지생활개선회원대회참여및교육지원이있거든요.이내용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생활개선….

1084페이지요.

예.1084페이지생활개선회대회및교육지원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생활개선회가저희들이구성이돼있습니다.

읍면동이랑다있습니까?

읍면동에도다있고시연합회,읍면동에다있습니다.생활개선회가있는데그분들이도중앙대회나우리전국대회에참여할때에거기에수반되는사업행사실비나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다른단체들은없습니까?이런교육지원이요,이런단체들중에서.

저희들이이제저희들….

뭐고향사랑주부모임이랄지순천시에도또단체들이많지않아요?

저희들이이것은생활개선회자체가옛날부터우리농업인단체로돼있어서도에서부터이렇게사업비를좀내려옵니다.

쭉내려왔던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1069쪽보시면농정신문보급사업그리고농어민신문보급그리고여성농업인신문보급그리고1073쪽에농촌지도자의신문우송료지원그리고이제1083쪽에농촌여성영농생활정보지신문구독료….지금신문구독이나우송료에굉장히많은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보시면많게는거의시비가도비의6배가되는것도있고,도비매칭이지만굉장히많은시비가우송료라든지신문구독료에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지금여기1073쪽에지도자회신문우송료829명이되어있는데,이830명정도되는분들은농촌지도자회에소속돼있는분들이신가요?

예,회원들이되겠습니다.

그러면우송료라고하는게신문을붙이는데드는비용인거죠?

신문하고같이포함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신문대금하고같이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그것은.

그러면이830명들에게신문을제공을하는데5000만원에서시비가4200만원정도가드는데,원래보통예산이이렇게한명당6만원씩이렇게드나요?그러면한달에5000원정도로잡고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월1회발송합니까?

아닙니다.주1회발송합니다.

주1회발송을하는데1년에4200만원의시비가나간다는말씀이시죠?

예.

지금그러면농업인신문도650명인데,이게많이겹쳐서받으시는분들도계시지만이렇게따로신문보급사업에많은예산을들이는이유가있을까요?좀축소할수있는방안,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예를들어서핸드폰으로링크로보낸다든지그런방안도있을것같은데,그냥봐도몇억이넘는시비가투입되고있습니다.그거를좀,예산이다소많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제농업인단체들이사실은농민회도있고,그다음에농업경영인회있고,방금말씀드렸던농촌지도자회도있고,생활개선회도있고이런회가별도로구성돼있다보니거기에맞는,그분들이원하는신문들이있어서그렇게도에서지원사업비가내려와서이렇게매칭해서나가고있습니다.

지금거의한1억4000만원,제가찾은것만해도1년에구독료로1억4000만원이나가고있는데,이게어떤농업관련된특정신문이라든지아니면그런정보지같은것에1억4000만원,다른지자체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이제농업인들도그종이로된신문보다는,그리고컴퓨터라든지메시지로도받아보는게더편하실수도있지만모든농업인들이보는것도아니고지도자회라든지그리고650명이받아보는신문이나정보에이정도의예산이좀타당한지는솔직히저는잘….다소많은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갈수록예산이좀늘어나는추세입니까?

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줄어드는추세는아니고요.조금씩더회원들을확보하고회원수가조금씩늘어나는편이어서그런신문보급사업도조금씩사업비가크게는아니지만조금씩은늘어나고있습니다.

전부다도비매칭인데도에서제안하는보급사업인가요?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농정신문이나우리신문,잡지에실리는정보들이순천시농업인들에대한이야기인가요?아니면농업의전반적인정보를제공하는내용….

전국농업을제공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들이이제순천것도어쩌다실릴수도있고저희들자료제공을했을때실릴수는있습니다마는,대부분이전국단위의농업에관한신문이되겠습니다.

이게보통한시비가6배,7배이렇게차이나는것들이있는데그좀매칭비율이좀많이차이나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특별하게따로있다고말씀드리기는,도에서이렇게사업비를산정을해서저희들인원숫자에산정을해서이렇게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도같이매칭을해서이렇게예산을수립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079쪽하단에귀농귀촌박람회참가2번이있는데이게700만원이어떻게산출된예산인가요?

이제저희들이대부분우리코엑스나이런데가게되면부스비가사실한500만원정도,이정도들어가고그다음에우리농산물,즉말해서귀농귀촌인들이생산한농산물홍보하기위해서재료를구입한다든지이런비용들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1085페이지요.농촌활성화지원센터사업이요.아까김태훈위원님질문에국비로내려오는사업이라고그랬잖아요.

아니,국비가아니고저희들이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예를들어이농촌활성화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들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

전액시비사업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이시비사업,농촌활성화센터사업의주요내용하고예산편성내역들있잖아요.이것이지금통으로활성화지원센터운영해서인건비비율나누고그다음에일반운영비나누고이렇게하신거죠?

예.

마을만들기사업이렇게,마을만들기사업도여기에포함된가요?아니네요.포함됐나요,농촌활성화센터에?

활성화센터에….

포함이안돼있죠?

다거기에서저희들이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되거기에서이제기초적인….

활성화센터직원들이일을하는거죠?

일을하죠,이제.

아까국비로지원한다는말씀하신것같아가지고….

아니요.국비는아닙니다.

그건아니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한가지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에게.순천시공모사업관리조례있으신지아시죠,우리과장님?

예.

근데공모사업할때순천시의회문화경제위원회에보고한적한번이나있습니까,1년반동안?

저희들이해당되는부분에대해서는보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해당되는거어떤걸했죠?

농촌협약은저희들이한번보고를,그전에보고를했고요.

방금우리김미연위원님께서는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모이라에대한것도공모사업그절차에대해서저희들에게한번도보고한적없었습니다.그다음에농촌재생팀에서지금공모사업한모든국도비사업에도저희의회에한번도보고한적이없었습니다.맞으시죠?

예,그건보고를안했었습니다.

그러면저희들이어떻게해야합니까,이것을?시비가매칭된것은의회에보고하게끔공모사업관리조례가분명히그렇게명시돼있는데절차위반을너무많이하시고지금까지거의90%이상의회에보고한적이없습니다.그럼어떻게저희들이받아들여야되죠?

제가알기로는지금공모사업은시비사업이20억이상이렇게된것만의회에보고하는걸로저희들알고있어서그렇게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하시길바랍니다.방금우리발언하신그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하시길바랍니다. 검토하기전까지회의를정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확인결과행사성사업에서,사업비3억원이상사업에서시비가1억원이상투입이됐을경우그리고60억이상사업에서시비가20억원이상투입됐을경우의회에보고를하여야합니다. 방금과장님말씀처럼이사업은지금제가이야기한기준에예산규모가그이하로추정되기때문에의회보고는의무사항이아닌것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101페이지입니다. 논에타작물재배지원에대해서요.최근2년간예산이대폭삭감됐네요.

이거삭감된게아니라이예산은지금도비만타작물을우리가이행점검을해서연말에저희가지급을합니다.그래서여기있는데는도비만지금세워놓은겁니다,도비분만.그리고시비분은추경때세우려고지금안세워놓은겁니다.

우리순천에이타작물에대해서대체사업이나혹시대안이있습니까?

타작물은지금정부에서지금권장하는사업입니다.벼가너무많이재배돼가지고쌀값이폭락하니까거기에대처하기위해서논에다가콩이라든지보리이런것들을했었을때지원하는겁니다.그래서….

콩,보리그런위주로지금하라고그말입니까?

예.

혹시다른대체작물은없습니까?제가보성은보니까대마종실농사를많이거기는또하더라고요,선배영농조합에서.

우리외서면에도일부농가가좀하고있습니다.

그걸요?

예.

근데잘되고있습니까?

예.

그런건많이권장하는사업이고또좋을것같아요.

그런데이제그것이,대마같은경우는그것을신고를하고서저기보건소에다가,유통에문제가있으니까그것때문에좀신중히좀해야돼서….

의약품으로도이렇게또….

지금연구는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어디경주랄지그런데도다딱가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도좀더고급스러운걸로해서돈이좀많이되는걸로….

예.외서있는쪽,그쪽있는데가조금보성하고연합을해가지고좀활성화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많이좀진행되게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최근2년동안예산이대폭삭감됐네요,이것도.

삭감된것은아닙니다,이게.

이것도아니에요?

예.이것이당초에는지금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금년도에만지금국비가삭감이돼서이사업비가없었는데도비하고우리시비매칭으로해서이것을추경때해서저희가당초에460명인데550명으로더늘려놓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 김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116페이지에농기계임대사업소기간제근로자이건에대해서좀여쭤볼말씀이있어서요.저희가지난현장행정사무감사시에농번기철토요일,일요일날근무에대한부분들을한번말씀을드리고그상황에대해서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어떤메시지가전달된바가있습니까?

지금공무직들말씀하시는거예요?

예.

공무직들한테는이야기는했었습니다,지금.

이야기가통보에대한부분들이어떻게보면주말근무에대한휴일근무수당은미지급할계획이다,대체휴무할계획이라는메시지를전달하신것같아요.

아니요.근무수당은주게돼있습니다.주지않고서는근로기준법이라든지그게위반이되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정확한공지된메시지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상황을정확하게확인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근로자들에대한부분들이이메시지를받고나름대로당황한부분들이있죠.

금년에했다는거말씀하시는….

내년에계획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메시지를전달하신것같아요.

다시알아보겠습니다.그런데근무하는데우리가초과근무수당이나이걸안주면저희가근로기준법이나이런게위반되기때문에그자체는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던부분들이정확한부분인데,2024년농번기철토,일근무와관련하여메시지가전달된바가있으니까정확하게확인하셔서과장님말씀하신부분들이이상이없도록그근로자들에게좀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43페이지요.

1143쪽요?거기는우리과가아닌….

제가잘못말했습니다.죄송합니다.아닙니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143페이지보면순천대표음식문화조성사업에관련해서순천시가새롭게사업을계획을세우고예산도마련한것같아요,그렇죠?

예.

좋은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열심히노력하시는모습이라는생각이들고…. 자료요구를하고자합니다.보면미식주간행사추진해서인증맛집100선홍보,대표음식시식회,미식영화상영,전국음식경연대회개최,대표음식전시관운영,미식대첩개최이렇게있잖아요.이각각의사업에예산을세울때어떻게사업을진행할건지내용이좀정리되어있죠?

예.

그래요.이거좀자료….

사업계획서….

예.

예,알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151페이지요.

51페이지요?

1151페이지.

예.

거기보면민간자본이전사업에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에250만원곱하기70농가곱하기50%이렇게되어있죠.

예.

그아래로내려가면한봉산업있잖아요.여기는200만원이에요.15농가50%,비율은50%똑같은데양봉과한봉에대한지원금액이다른이유가있는가요?

기자재의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떤차이가있는가요?양봉산업하고한봉산업하고어쨌든현장에서중요하게역할을하신분들인데,보조사업의금액이차이가있는것은좀그렇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한봉도똑같이250으로인상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부분은제가자료를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것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1161페이지요.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관련해서는그동안쭉했던사업이기때문에어떤사업인지이해가충분히됩니다.승용마조련강화지원사업,말산업육성사업이렇게있어요.그런데이번에승마산업에관련해서연구용역사업이삭감이되고난후에말산업육성사업이이렇게올라오면서지금말산업을육성하기위한준비를,기반을세우겠다는그런계획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지금학생승마체험같은경우도지금신청한인원에비해서체험할수있는아이들의숫자가한계가있습니다.그리고이제그런것들을통해서이앞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위원님들께서도일반인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라는것을검토하시라는부분도있었고요.그래서이제승마문화를확산시키는그런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는대회장소가순천만인근으로할계획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승마체험행사도마찬가지인가요?

예.작년에는풍덕동경관정원하고순천만인공습지주변에서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용역이예산사업이있었는데그것은삭감되고말산업육성사업으로이렇게올라온것은용역이없이도말산업을육성하겠다는순천시의의지인가요?

지금이2개의신규사업은문화를확산하는사업이고요.그리고이제말산업에대한것은저희가이제어차피말산업을어떻게끌고갈지로드맵을수립하는데용역이필요했었는데,그걸마사회와협의를했을때용역없이컨설팅으로가능하다라는답변을받아서….

예,알겠습니다.용역없이그냥말산업을육성하는사업을이제시작하겠다라는순천시의의지라는거죠?

지금나와있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행사운영비는문화를확산하는사업이라고….

그러니까요.말산업을앞으로하겠다라는순천시지금계획이여기서부터처음부터이렇게출발이된거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조금전에최미희위원님께서여쭤보셨던,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좀추가로몇가지다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1151페이지에양봉과한봉에대한부분이농가양봉에서는70농가,한봉에서는15농가에대한부분을표기를해주셨어요.지금이선정된부분들이어떤사유가있는지아니면전체농가에서이부분만이지원해야될부분들이있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자재차이가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는데,그부분은아까최미희위원님께말씀답변드린것처럼저희가자료로별도로제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제최민희위원님께서금액적인부분들을말씀하셨습니다마는농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왜,이전체농가가좀많이있을거예요.농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선정된이유에대한부분한번알려주시고요. 그리고지금동일한내용입니다.1161페이지에지금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가전국지구력대회부분에서유치하고자진행하시는건가요?지금이승마지구력대회는어쨌든전국대회가진행되는부분들이있어요.

예,맞습니다.

그부분을순천시에서유치해서진행한다는부분인가요?

예.순천시관광자원의특성하고이런것들을매칭을시켜서홍보하는효과도누리고,그승마문화를확산하는그런계기로만들고싶어서이런대회를유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준비하는데만약에이예산에대한차질이있으면어떻게예정되고있습니까?예를들면,예를들면….

확보할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최선을다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순천승마는일회성으로끝나는거아닙니까,지구력에대한승마지구력대회가.

아까말씀하신게전국대회이기때문에전국대회를유치를할수있는향후에는그런방법도있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마사회와협의해서이런부분들이정례화될수있도록계속협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구력대회를진행하고자하는순천만에대한상황들은다여건이형성돼있어요?

기존에했던인공습지주변으로해서도충분하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어싱길이라고해서추가로조성하고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들활용도가능한지계속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전국에몇개팀유치예정인가요?그리고선수팀들이한몇명정도참여할예정인가요?

그부분은….

계획적인부분들이있고이예산에대한부분들을계획해서이예산서에올렸을거라고생각해서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그일정며칠간에운영되는부분이있을지.

지구력대회는약한100명정도유치를하고요.한2일정도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몇개팀이참여할예정으로예상….

한100명정도지금….

100명인데몇개팀,전국에몇개팀.

지금인원수만저희가해놨고요.지금마사회나이런관련단체하고협의를해서계속준비를하고있습니다.

경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예를들면장애물,릴레이,지구력,또지구력40km라든지이런구체적인부분들이….

예,지구력이기때문에10km와20km정도로나눠서지금그렇게추진하는걸로….

이런데이터자료부분들을세부적으로갖고계실부분이있으니까자료제출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만약에이우승된부분들에대해서는어떤시상에포상된규정도있습니까?

일단은홍보의목적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거고요.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홍보포커스로해서예산을책정하고전국대회를유치한다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이구체적으로고민도안하고그냥어떤상황에서쉽게올리는부분들이지않는가생각이들어서요.

예.별도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심도있는고민하고고민한부분부서에서고민하겠지만,어쨌든예산을계획할때는세부적인부분들을위원님들에게도제출해서이해를하고했으면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은어쨌든그런사항들이좀미비한데대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자료를좀준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