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생태환경센터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예산서책자를참고해주시고,직제순서에따라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8쪽도시디자인국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45억7000만원이감액된120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21억6000만원이감액된6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쪽62쪽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3000만원이증액된67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공공운영비등필수경비는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사업예산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841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전년대비38억원이증액된5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2쪽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위한용역비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3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동천교량야간경관조성사업은전라남도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비로총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847쪽이되겠습니다.하단부일단교통정책과는전년대비18억원을증액하여,28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하단부를보시겠습니다.시내버스운송업체에대한재정지원금으로7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8쪽상단부청소년100원버스운영손실보상금을포함하여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금으로7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9억2000만원,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비로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0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택시통합콜센터운영지원을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1쪽상단부택시감차사업에따른보상금으로7억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부에유가상승에따른유류비부담을보조하기위한시내버스,전세버스,택시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2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교통약자에게이동편의를제공하기위해장애인콜택시운영비지원22억8000만원,바우처택시운영지원11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대중교통이단절된일부마을주민들에대한교통대책으로마중택시운영보조금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3쪽상단부5년주기로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및중기계획수립연구용역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4쪽중간부분현행온누리자전거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4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855쪽상단부자전거도로변풀베기,자전거도로유지보수등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시설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하단부승주읍일원등12개소에대한보행로정비를위해13억원을편성하였고,해룡면보도블록보수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1쪽이되겠습니다.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전년대비90억2000만원을감액하여10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80억원을편성하있었고,바로밑에첨당IT기술을접목한최상의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지능형교통체계(ITS)확장구축사업비로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횡단보도보행중발생하는사고를예방하기위해바닥형신호등및음성안내보조장치등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비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상단부되겠습니다.교통사고예방및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과속단속카메라설치사업비로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4쪽하단부입니다.재산세본세중도시지역분일반회계전출금등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867쪽이되겠습니다.전년대비35억원이감액된2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869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순천역에서풍덕교간보행자중심거리를조성하기위해사람중심의대자보특화거리조성사업에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비타민센터외거점시설7개소를마을협동조합에민간위탁하여자립적으로운영하기위해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운영사업비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870페이지중간부분이수로∼팔마로한전지중화사업에도로복구비등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내년에차질없이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871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빈집정비철거지원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5쪽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건설과는전년대비111억6000만원이증액된28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876쪽상단부입니다.누수가심한흙수로를콘크리트구조물로개선하기위한흙수로구조물화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가뭄대비밭관정개발공사노후위험수리시설물유지관리등읍면동수리시설물유지보수를위해4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7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해룡면,서면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사업등농업기반시설정비를위한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1쪽이되겠습니다.상단부에농업기반시설안전시설물설치,서면농로포장공사등읍면동지역농로및배수로정비사업비로5.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2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저수지하류부농경지와주택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원격계측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18억원을편성하였고,용배수로를정비하여영농편의를제공하기위한밭기반정비사업10억원,노후저수지재해예방을위한누수저수지개보수공사로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4쪽중간부하천정비및수변광장조성등친수문화공간조성을위한신대천정비사업비4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읍면하천유지관리사업과퇴적토준설및잡목제거사업비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5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암천행정천정비사업등소규모지역개발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6쪽이되겠습니다.상단부구도심을관통하는옥천의침수피해를예방하고접근성개선및친수공간을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오천그린광장유지관리를위해인건비와전기요금등포함하여3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0쪽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정기점검용역,유수지준설등배수펌프장및우수저류시설시서물정비사업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진입로확·포장주차장조성등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895쪽이되겠습니다.전년대비9억원이감액된4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896쪽입니다.상단부에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15억원,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7쪽상단부되겠습니다.읍면동마을정자유지보수사업비1억원을편성하여지붕및기둥파손,부분침하등보수를통해주민불편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그아래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정자신축1개소와노후공동주택45개단지지원을위해도비1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907쪽입니다.전년대비67억8000만원이감액된24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9쪽상단부입니다.각종건의사항및민원대응긴급제설작업등도로정비사업을위한시설비로3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0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읍면동보안등신설공사비전기사용료등보안등및가로등유지관리사업비로3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1쪽하단부풍덕지하차도,조례지하차도2개소에대한시설개선사업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3쪽중간부분관내주요도로와노후도로재포장공사10억원,도로표지판등도로시설물정비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아래동천이용자에게보다편리하고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조곡보행교설치공사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4쪽이되겠습니다.상단부그린아일랜드잔디관리예산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5쪽중간부정밀안전점검결과D등급판정을받은오리정교에대한보수보강공사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별량면상림마을안길정비공사등16건에대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6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송광후곡∼추동간시도8호선도로개설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도심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개설17억원,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30억원,와룡동용수동길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10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6억등총9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923쪽이되겠습니다.전년대비10억원이감액된17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5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CCTV신규설치및유지보수와도시공원및녹지대시설물정비를위해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7쪽중간부옥녀봉등산로정비공사등신대지구시설물및수목유지관리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어싱길조성등완충녹지대산책로리모델링,백강로완충녹지조성사업등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8쪽에서929쪽까지되겠습니다.풀베기등도시숲유지관리사업비15억원,도시공원데크시설물일제정비2억원,도시공원,녹지대시설물정비및병해충방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9쪽하단부해룡면산책길조성등6개사업에대한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1쪽상단부입니다.조례호수공원인근에도시개발등인구증가가예상됨에따라잔디광장,맨발걷기길등문화공간조성을위해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개발사업및기증에대한수목을이식하여예산절감및녹지공간을확충하는나무은행설치운영사업비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5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가로수수형조절과가로수주변예초및제초를위해가로수식재및유지관리사업비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936쪽백강로와지봉로완충녹지매입에따른녹지조성비용으로40억원을편성하여어싱길과연계한완성도높은기후대응도시숲으로조성하겠습니다. 937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산림공원조성에4억원,주민단체참여숲조성에4억원을편성하였고,다음938쪽하단부실외나눔숲조성3억원,자녀안심그린숲조성2억원,품격높은정원도시를위한도시숲조성을위해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특별회계입니다.2-2책자가되겠습니다.1607쪽이되겠습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전년대비14억원이감액된5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사업비로15억원,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5억원,효율적인주정차단속및주차장관리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1648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전년대비7억6000만원이감액된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비1억9000만원과예탁금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1787쪽이되겠습니다.총예산은679억5000만원으로이자수입이증가해전년대비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791쪽수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665억원과전년대비순세계잉여금1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95쪽지출예산이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를포함해3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예산은연향들도시개발사업토지매입비등67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9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전년대비1억2000만원이감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옥외광고물정비용역3000만원과벽보게시판철거및정비에5000만원,예치금9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성인지예산은2개사업37억원이며,남녀모두에게동등하게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방향을편성하였습니다. 우선교통정책과온누리공영자전거운영비2억1000만원과,도로과보안등과가로등유지관리비35억원입니다.세부사항은161쪽부터167쪽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842페이지보시면요.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있는데이게총괄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내년도6월까지목표로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3차분까지계약진행하셨던데이월비도좀있지않습니까?

예?

이월비가1억4000정도있는데이번에7억올리셔서한번여쭤보거든요?

총괄한15억정도됩니다.저희들이지금현재3차분까지계약을완료를했고요.나머지내년에잔여분에대해서계약을해서마무리를하고자합니다.

내년에마무리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시면야간경관공공요금및유지보수가있는데혹시이게동천야간경관도포함이되어있습니까?

예,같이포함돼있습니다.

그하단부에보면야간경관시설물유지관리비가또있어요,5000만원이.중간은유지보수고밑에는유지관리인데.

842쪽입니다.

아시설비하고틀린….

예,운영비하고시설비로나눠져있는데상단에는유지보수로되어있고밑에는유지관리로되어있습니다.

아,위에는공공운영비전기료같은부분이고요.밑에는유지보수비.

공공요금만포함되는거예요?유지보수비도포함되는거예요?

그거는공공요금만포함되는겁니다,위에는.

그럼이런문구는앞으로수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43쪽한번보시겠습니다.동천교량야간경관조성비가40억이책정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저희들이전라남도에전환사업으로공모를신청해서지금전라남도에서공문이아직오기전에저희들이40억을예산편성을요구해가지고지금반영된사항입니다.

그러면야간경관사업은여태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까?

지금벚꽃주변에해놓은것이전부다야간경관사업으로추진하고했습니다.

그니까요,하고있는데추가로하는거예요,아니면보수하는거예요?

교량에대해서추가로공모를해서지금신청한사항입니다.

근데제가생각하기에는동천이그래도생물권보전지역이고뭔가좀보호가돼야될지역이라고생각이되는데야간에이런경관들에봉을많이달면달수록생태나이런데파괴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도많이드는데생각해본적있습니까?

예,그래서빛을너무밝지않은은은한색으로저희들이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시간이나이런건정해져있는게있습니까?

저희는벚꽃같은경우는일몰시간하고이렇게해서맞춰가지고자동으로시스템을조정하고있습니다.

본래밤에는모든동식물들이자야될시간에자야되는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것도감안하면서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좀겹치긴합니다마는동천야간경관조성있죠?그러면내년에는한6억의예산으로추진을하게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가국가정원부터해서위쪽으로이경관관련한여러가지조명이죠,조명?설치가많이되는데물론설계할때나또우리가부서에서제안을할때빛공해방지관련해서여러가지염두를둘거라고생각을해요. 근데우리가특히교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차량통행이라든지,또우리가산책하고하는데이게다소강한빛들이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예산은굉장히많이줄어들기는합니다마는이걸좀할때빛공해방지라든지자연친화적인빛으로,조명으로할수있도록부서에서염두를했으면좋겠어요.그런부분은혹시지금까지한것중에어떻게좀준비를하고있나요?

저희들이야간경관설계를완료를했는데요.저희들이경관위원회심의를다지금현재득한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하더라도강한빛들이좀있어요.강한빛들이있어서이부분은자연친화적인빛으로가능하면,물론이제심의할때전문가들께서많이이렇게짚어주기는합니다마는우리부서에서좀더우리시의방향에맞게끔조명을해주면좋겠다싶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연향들관련해서서선란위원님이미리이제이것저것질문을하셔서겹친거는지금안하겠는데요.실시계획이한어느정도나걸리죠,기간이?

1년정도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는데요.

1년정도걸리죠?꽤범위가크잖아요.1년정도걸리는데우선은병행추진이좀가능합니까,실시계획이늦어져도?

행정절차하고보상절차하고아까국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그렇게병행으로진행하고가고있습니다.

병행으로해서?아,그러면어쨌든병행으로추진하면후반기정도나돼서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저희들이공사착공을내년을목표로진행을하고계획을잡아서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부분은우리서위원님께서먼저질문을하셔서겹친부분이있기때문에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47페이지저상버스운영비보조간단하게하나질문드릴게요.지금25대인데요.CNG만25대입니까?

아닙니다.지금현재8대전기뺀나머지25대로돼있습니다.

CNG만현재25대올리신거란얘기시죠?전기를제외하셨다고하신거고요?

예,그렇습니다.

바로밑에보시면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버스노선효율화를위해서추진하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사각지역해소를위해서하시는데이게지금버스지원만하시는가요?택시지원이별도로있나요?

이모델로는지금현재버스만하고있는것입니다.근데택시는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

마중택시나이런부분도이게지원이가능한부분이되잖아요,행정적으로.

지금이거로는공공형버스지원사업으로저희가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

도시형교통모델에대한사업이버스를하실수도있고,택시를하실수도있고,방안이꼭버스만하라는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정확하게방금부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도요.제가다시한번보겠습니다마는저희사업의목적에공공형버스운전원인건비,유류비등운행비용지원으로해서저희가이사업을지금올리고있고,마중택시가중복은되지는않습니다. 근데방금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혹시마중택시가가능한사업인지를제가다시한번검토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럼이게지금운송업체적자에대한비용은안들어가있는거죠?

아,이거요?

적자지원은아니죠,재정지원은?

아,재정지원항목에들어가있습니다.

재정지원을하는목으로들어가있다고요?

예.

이사업비는재정지원을할수없게돼있는데요.

아,5개노선에대해서잠깐만요.

재정적인지원이긴가능한데재정지원으로는불가능하고,사각지역해소를위해서활용하는것으로만사용을할수가있잖아요.그부분은확인해서저한테자료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는자료를요청합니다.

예.

그리고비수익노선하고중복되는것있었지않습니까,벽지노선하고요?그거자료각위원님들한테전달하셨을까요?

아,예.위원님들께다드렸습니다.

그리고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건이8대계획하셨는데전년도에도일부밖에못했지않습니까?이번에도다전기차로계획하고계신가요?

지금현재저희들이CNG하고전기하고둘중에하나로해서저희가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

CNG까지검토하고계세요?

예,저희가전기부분하고CNG하고업체하고잘협의해가지고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이전기나수소로가는방향아닌가요,혹시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그래서전기쪽으로저희들이자부담이전기가1억5900이고,CNG가1억600만원정도되는데요.자부담을좀더부담하더라도전기쪽으로갈수있도록저희가협의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기하고수소쪽으로가능한부분을한번열고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있어서질문한번드리려고합니다.2020년부터24년까지67대가감차가필요하다고계획을잡았었죠?

예,그렇습니다.

지금감차는몇대나됐습니까?

저희가내년에14대를빼고나머지목표달성은다하고있습니다.계속연도별로올해15대,내년에14대올렸습니다.

내년에14대남으면나머지67대중에14대만남아있다는얘기죠?

저희들계획상에그렇습니다.

그러면53대가감차가됐네요.계획대로진행되고있는건지확인한번해본겁니다.

예,잘되고있습니다.

그리고감차하는데있어서혹시교통회사하고의트러블은가지고있는건없습니까?

큰문제는없습니다.그쪽에서는좀더보상금액을올려주라는쪽이고,저희들이감차심의위원회에서그금액을결정을해가지고하는사항이고,그래서큰문제없이잘합의해가지고조율되고있습니다.

하여튼여론잘들어가면서잘순조롭게진행해왔는것같은데요.앞으로도이게내년에예산이끝나면또추가계획을잡고계신가요?

예,그렇습니다.내년이면새로이5개년차계획을세워야됩니다.그래서내년에5개년차계획에의거,수립을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순천에서택시가몇대정도가더감차가돼야지원활하게움직이면서문제가없을것같습니까?

그것은제가말씀드리기는뭐합니다마는지금현재택시가안잡히고있는상황은있습니다.근데위원님들께서도다인지하고계시는내용인데요.이게운전사가구하기가힘들다는거죠,차량은있습니다마는. 그래서실제면허차량은용역에의해서적정수가관리되고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돌아다니는차는이것보다더적다가볼수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저녁시간대라든가출근시간대에택시잡기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내용용역에자세히한번저희가수립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가장적정수가어느정도되는지.

제가질문한요지가뭐냐면시중에서밤에무슨행사나있어서가서택시를타려고하면택시가잘안잡힙니다.콜을아무리불러도오지도않고,핸드폰보세요그러면서문자보세요하는데없다고나옵니다,3번씩그런경우가생기고그러는데.감차만계속하실게아니고다른개선을해가지고활용방안도필요하다는생각해서내년예산계획이끝나니까새로운계획을잡을때는뭔가연구해가지고용역을해가지고필요한게없는지한번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848쪽상단부분에청소년100원시내버스손실보조있죠?예산이내년도에30억이올렸어요,편성해서.지금올해예산이보면2회추경에비해서35억정도편성이됐어요.어쩝니까?제가듣기로는11월말까지35억을편성을했는데올예산입니다.그래서지금청소년100원버스하는데혹시불용액이얼마나될걸로예상되고있어요?

약한36억정도될것같습니다.

얼마요?

아,불용이요?불용은이거불용말씀하십니까?불용은거의없습니다.

아,그래요?왜그냐면제가지금듣기로는청소년100원시내버스가활성화가안되고있다이렇게들었거든요.그래서그내용을우리과장님한테물어본거예요,지금.

100원버스말씀하십니까?

그거에대해서우리청소년100원시내버스활성화내용을한번말씀해주실랍니까?

지금저희가100원버스는상당히활성화가잘되고있는상황이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코로나가끝난상황이후로지금현재굉장히이용자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100원버스는완전히활성화가돼있다라고보고있는데활성화가안돼있다그래서.

잘되고있다고요?그래서지금내년도예산이30억편성이됐는데이게지금8개월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또4개월이다음1회추경때예산을편성할겁니까?

예,거기에맞춰가지고저희들이실적에맞춰가지고요구토록하겠습니다,추경에.

아무튼방금과장님말씀했던대로청소년100원시내버스는잘활용이되고있고,지금안정화가돼가고있다그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이부분은우리청소년그러면저희들하고또같이우리시민들하고연결이됩니다,또학부모하고. 그래서저도어떻게보면전달을잘못받았는지는모르지만저도시내버스를한번씩가끔이용을하면출근시간엔제가못가봤어요.퇴근시간정도됐을때는학생들하교때는정말자리가없어요.설자리가없어요.만원버스가되더라고요,보면.그래서이부분은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사업있죠?예산이얼마인가요?

몇페이지입니까?죄송합니다.

851페이지부터852페이지보면장애인콜택시하고바우처하고이렇게나눠져있죠?

콜택시는약22억계상을해놨습니다.

지금운영하고있는콜택시는몇대나되고있나요?

지금현재24대입니다.

24대가이용되고있어요.지금이제우리가그동안에는장애인들이사회활동을많이안하다가최근에들어서우리장애인들에대한예우가많이달라지면서사회활동도많이하고이러는데지금활용도는어쩐가요?

굉장히이용도가좋습니다,잡기가힘들정도로.

그래서제가이야기를듣기가일을보러가기위해서장애인콜택시를부르면상당히시간이걸린다는이야기가있어서이것은앞으로사회복지시설쪽에,그다음에같이동참하는뜻에서본다그러면이용대수가좀늘어나야되는형편이아닌가그런것을. 그리고지금현대사회로가면서교통수단이많이발전되면서갑자기비장애인들이교통사고로인한장애인들도생길수있고여러가지사회현상들이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이런것에대비해서오히려작년에비해서올해금액이줄어든가요?늘어난가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이것은국비가포함되기는합니다마는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늘려야될필요성이있다고봐지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인지?

위원님말씀이맞고요.지금현재차량을2대를지금현재증차계획이있고요.방금말씀하신대로2대증차가되면또똑같이운전원이라든가여러가지따라서상승을하게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바우처는아무나이용할수있는게아니고,등록자가따로있거든요.보행이불편하신분이진단서를받아가지고들어오고그래서거기에맞춰가지고잘운영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그동안에사회활동을굉장히불편해했던분들에대한배려잖아요.이런부분에서는우리시에서도거기에대한정책변화가있어야되겠다생각이있어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관심있게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851페이지보면송광시외버스터미널운영지원해서작년추경에도이렇게예산을편성을했는데올해도편성을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러면이게몇개월분인가요?

아,1년분입니다.

아,그러면우리읍면지역에혹시시외버스터미널이몇개나됐는지이렇게파악하고계신가요?

읍면지역에요?

시외버스터미널이송광말고또없습니까?

제가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그래도어찌됐든관심을가지고그쪽송광도제가요구를해서이렇게예산을세워주셨는데,시외버스터미널도그런애로점들이있을거라생각을하니까한번그부분도과장님께서한번관심을가지고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온누리자전거시스템고도화사업에서보면자전거터미널구축54개소,또기존무인터미널철거가54개소가있어요.그러면어떠한차이가있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위원님,페이지.

854페이지입니다.

아,예.지금저희가터미널이54개소가있습니다.그54개소를전체적으로그시스템이완전히바뀌는관계로기존에있는거치대와키오스크등을전부다철거를하는사업입니다.

내나그럼그자리에다가그렇게계속다시설치한가요?

거의그자리를유지하고요.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들께서,특히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좀터미널을많이늘려주라그래서기존에54개소는기본베이스로가고요.저희들이한5000만원정도사업드는것이150만원정도든다고그때보고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큰사업비가안드니까터미널확보가굉장히용이하게,이용자가많은데로해서저희가존(Zone)을만들수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사업비입니다.철거가되고간단하게설치비는새로이한데는자전거거치대가설치될수있도록하겠다는사업입니다.

예.좋은사업인데우리서면에도보면아파트가들어서면서굉장히인구가증가함에따라서운동을많이하시거든요?근데그쪽선평지역에는이러한자전거보관대나이런시설들이전혀돼있지않다이러한말씀들을많이하셔요. 도심도물론운동을많이하시고,또그만큼이용객이많다보니까필요하겠지만또우리면지역도과장님관심을가지고,또그쪽부분도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서선란위원님,죄송합니다.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50페이지에제가세부내용을잘안봐서요.중간에연구개발비에연구용역이있거든요?시내버스운영노선경영진단용역이있는데이게올해하고있는거하고다른건가요?지금올해도경영진단용역하고있는데,아니면기존하고있는걸연례적으로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해마다하고있는겁니다.이것을기초로해가지고그다음연도에보조금산정하는원가계산을빼고있습니다.

그러죠?근데지금올해제가이번에예산설명받으면아마보고를받을건데,시내버스노선개편이좀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마무리가언제되죠?

지금저희가위원님들내일모레13일날잡혀있고요.내년3월까지지금현재용역기한입니다.

그러면용역하고노선개편이바로들어가나요?

그럴수도있고요.제일중요한것은어쨌든간에시민들에게설명회를해가지고시민들께서크게불편사항이없고거의수용이되는쪽으로,물론어려운점이있을거라고사료는됩니다,몇가지불만이있을수있고민원도있을거고.근데어느정도정리가되면저희가전격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죠?보니까설명회예산까지도이렇게올라와있는데그러면노선개편이이번에올해하는용역에노선개편과상관없이이거는추진이되는건가요?아니면개편된노선에대한진단용역입니까?

그때용역발주시점에중요한말씀이십니다.근데만약에노선개편이된다면당연히그게반영이되고요.저희가보고드린대로이게지금현재노선개편이3월달에납품받아가지고4월달부터시행할수있다라고할수있는건아니고,적당한홍보기한과모든시설물교체기한이런것이있는데저희들이그게하반기까지넘어갈걸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원가계산은기본적으로지금현재운영시스템이고,만약에발주가돼가지고시행이잘돼서노선개편이이루어진다면당연히어느시점에서는그것이분류가돼가지고원가계산이당연히돼야된다고,그건과업지시에야물게넣겠습니다.

표시를할거죠?

아,당연히그렇게해야됩니다.

그래서제가그부분이궁금해서연례적으로하는용역인데기존에노선가지고,물론교차시점이있을겁니다.그래서아마감안해서추진을할거라고하지만또노파심에서한번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아,야물게잘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예.그다음에그밑에보면택시관련사업인데요.지금전년도예산은본예산이죠?본예산을기준으로해서지금비교되어있는거맞죠?

운수업계보조금말씀하십니까?

근데전년도보다택시운송사업하고콜센터라든지이런예산이감액이됐는데혹시감액된사유가있습니까?아니면이게추경예산까지는지금포함안된거잖아요,전년도예산이.

저희가본예산을전부다올렸습니다마는잘아시다시피예산계하고예산사정이있어가지고10월분으로지금현재저희가계상이돼있거든요.

10월분으로?

지금현재예산상으로. 그래서그후에저희가사업비가부족하면추경에또올리는걸로.지금보시면전부다10월분으로돼있습니다.

그렇죠?왜10월분까지해서올렸죠?

저희가1년분을올렸는데예산계에서전체적인예산조정을할때그렇게됐던상황입니다.

그럼시내버스도그렇습니까?

지금보조금도그렇습니다.

다?

예.보조금도저희가한70%밖에계상이안돼있습니다.

아,위에지금시내버스운송이라든지이런사업비들이많이감액이됐네요.

그건전부다저희가전액계상을했습니다,정리추경에나온예산에맞춰서.근데예산계에서는여러가지또예산계하고협의해가지고70%정도로조정이돼있습니다.

예년에는원래예산을산정을하려면12개월로하는거아닙니까?

원래저희들도계속12개월로했는데….

그럼의회에서삭감될줄알고10월까지한건아니죠?

그건아닙니다,절대아니고예산계하고.저희는1년분을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전부다많이감액이돼서혹시감액사유가따로발생을한건가해서.

감액사유는아니고예산계에서좀이렇게.

그리고마지막으로857페이지보행로정비관련해서주로지금사실곳곳이다이렇게보수해야될곳도있고,그런곳들이많습니다만특히원도심이많이있거든요. 근데지난번에제가사무감사때그얘기를했습니다.아스콘하고보도블록하고같이2개를병행해서하는데여기에도보면예를들면문화의거리라든지이런부분은문화의거리라고하는특수성이있잖아요.여기를아스콘으로해버리면안될것아닙니까?그렇죠? 지금어쨌든간에거기가지금설치해놓은지가2011,12년도했으니까10년이넘는곳인데많이훼손이됐어요.근데거기를아스콘으로해버린다?그랬을때이문화의거리와관련된여러가지이미지가있는건데그래서제가사무감사때이보행로정비를할때환경이라든지특수성을살펴봐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부서에서아마이번에감사가있어서잘이렇게유념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이거를설치하는공간과환경에따라서잘한번살펴보시고,사업시행하기전에한번협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사실원가곡길같은경우도택지개발을하면서거의보도가운데가나무가다서있어서이구간이그런구간들인데,이런구간들도좀환경에맞게끔점검해서설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무조건아스콘으로하지마시고요.

그것은방금말씀하신대로위원님하고잘협의하고해서저희들특성에맞게끔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하고,해서잘이것도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861페이지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세연동보조금이10개월로잡혀있는데전년도에저희가57억집행됐잖아요.1년예산으로57억된거잖아요.이게적정한지한번말씀좀해주실래요?

먼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부기가좀오타가나온것같습니다,1년단위집행계획이기때문에.작년에저희들이57억을집행했고,올해80억을추계를했는데지난해보니까유류세가경유기준으로35.24원이인하가됐습니다.그리고경기가좀어렵다보니까부도업체가한200여군데발생해서이렇게추계를했습니다.

80억이예산이10개월이아니라12개월로잡아야되나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62페이지과속단속카메라설치여기시설비까지다포함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저희이게공공시설물통합구축공사도연관이좀있는거지않습니까?전년도에명시이월이7억4000돼있는데혹시그거감안하시고이렇게예산세우신건지한번여쭤볼게요.

전년에명시이월이라면어떤…?

아니요,올해명시이월.

ITS.ITS올해에는10억6500만원이었는데명시이월이된것이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기때문에조달청하고협의가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명시이월된거고요.거기내용에과속카메라는없습니다.

아,없어요?별도로그러면또전부다시설물을설치해야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통합구축하는거하고좀상반되는개념아닌가요?

지금저희들이ITS관련사업들은보통보면스마트교차로,그다음에신호등에보면교통정보수집장치라고있습니다.그다음에감시카메라,그다음에우리보면큰전광판있죠?그다음에감응신호,보행자신호등이런부분들로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양동진위원님이질문했던것연동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속카메라설치는도비하고시비가있죠?

예.

그러면과속카메라설치를하면과속단속이됐을때그세금은국고로갑니까?시비,도비로합니까?

과속카메라는지금경찰서로갑니다.

설치는우리가하잖아요.

설치는우리가해서2년간운영하고이관을하게돼있습니다.

그니까설치를운영하는데그과태료는어디로귀속되냐이말이죠.

과태료세입은국고로알고있습니다.

국고로들어가죠?제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시내구간이60㎞/h에서50㎞/h로줄어들면서시민들의아우성들어보셨는가요?지금과속단속카메라로인해서어마어마한시민들이범칙금을내고있어요.그동안에쭉습관적으로운전해보시면아시겠지마는옛날에60㎞/h달렸을때는그래도가속페달을밟았을때정도나오는데,차를시동걸어놓고운전하면서해보면50㎞/h는순간적으로한눈팔다보면과속카메라에걸리는경우가많습니다.대부분1달에한2∼3건,많게는5건도걸릴겁니다.이비용은시비로주지도않는데왜우리가시비,도비가들어가야되는건지.

위원님의견도동감합니다.저도운전을해본사람이고하면좀밟으면50이넘죠.근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민식이법이통과되면서.

민식이법이나오니까말입니다.민식이법그말이나왔으니까지금학교주변에요즘에는좀민원이많이들어갑니다마는하루종일신호체계를운영하고있어요.그런거과장님들어보셨는가요?

들어봤습니다,들어봤고.위원님께서도지난해에도이야기하셨는데새벽시간대나이런시간대에점멸신호등부분도있고해서.

아니,그러니까경찰서와협업해서운영해야되는데학교등하교시간이10시면끝나버리잖아요,9시,10시면요.그러면하교시간을운영한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학생들이이동하지도않는시간대에운영을하면서굉장히교통혼잡도초래하고,그리고아파트에서바로나오다보면학교주변이다보니까신호체계가있어요.그러면순간적으로좌회전하나우회전하면단속에다걸립니다.

저희들이안그래도….

그래서신호체계위반을하면13만원이에요.아파트에서나오다보면좌회전신호등을한눈잠깐팔다보면신호등위반하기가굉장히많습니다.그러면학교등하교시간에애들을보호하기위해서운영체계하는건괜찮지마는그외시간에는점멸등으로한다든가계몽을하는이런것을해서운영해야되는데그러지않으면서이시설비는왜우리시가대야되는가이말씀을하는거예요.

어느정도일리는있는말씀입니다마는제가위원님께서이야기하셔서경찰서하고협의를했습니다.협의결과경찰청지침에의해서어린이보호구역은어쩔수가없다이런답변을받았습니다.

어쩔수없다고해요.그러나왜우리시비를들여서단속을하는데그비용을국비가내려줘야되는데왜시비,도비를가지고운영하냐이말이에요.

어찌보면시비를들이는부분도차량을속도를줄이는것은안전사고하고도연관성이있거든요?그래서꼭이게국비,시비를따질게아니고우리시민하고연결되기때문에.

과장님,우리가안전사고는누구도지켜야되고,속도를그러는데탄력적으로운영을해야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특히왕조2동같은경우는동사무소바로앞사거리에그앞에지중화공사로인해서교통이굉장히혼잡한데거기신호체계를24시간가동을하고있었어요.그래가지고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갔을겁니다.그래가지고좌회전하자마자동사무소앞에사거리에신호체계에걸려가지고있다보니까신호가중간에끊어가지고도로를막고있는경우가굉장히많이빈번하게발생되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하려는노력은전혀안하고민원을넣어도거기에회신도없고답변도없다는얘기예요,주민들이야기는.

원칙적으로좀안된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마는제가또새로왔으니까경찰서하고좀더협의를해보고,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이있는가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이경기가어려울때범칙금통보로한몇건나오면굉장히타격을받습니다,그렇지않아도어려운경제적인여건이있는데.이런것들우리시민들이불이익을안당할수있는,원래신호체계를준수를잘해야되겠지만어쩔수없는상황들이있다한다면방금말한대로시간대조정을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69페이지보시면대자보특화거리조성을이번에올려주셨는데430㎞가내역으로잡혀있어요.혹시이430㎞저희들한테설명이가능하실까요?

예,오타나왔습니다.430m인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430m구역이지정돼있습니까?

기존에역전에서풍덕교앞까지260m에,거기에또풍덕교169m를더해서430m가이렇게되겠습니다.

그럼지금역전에서풍덕교까지의금액이6억4000잡으신거네요?

이게기존에우리도시재생뉴딜사업에풍덕교앞까지예산이있습니다.여기에추가로풍덕교까지포함해서하는사업으로해서추가사업비로저희들이자체사업으로추가된사항입니다.

뉴딜사업에역전에서풍덕교앞까지는잡혀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역세권사업으로해서잡혀있습니다.

그럼실질적인건풍덕교에관련해서6억4000인거네요?

거기에사실상그렇습니다마는대자보내용들이기존에뉴딜사업부분도약간은가치있게,통일성있게사업내용이추가돼야하기위해서그것이약간포함돼있습니다.거리연장플러스내용적으로약간대자보내용이포함되기때문에자체사업을추가로확보했습니다.

여기에혹시햇빛가림시설저번에한번말씀이나왔던것같은데그것도포함된겁니까?

그런부분해서종합적으로판단을하겠습니다.보행,사람중심의어떤도로로개선하기위해서다양한내용들을지금검토하고기존에또내용들을좀더개선하는방법으로계속설계중이지마는고민중에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을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정리되는대로그리하겠습니다.

금일내에가능하실까요?

개선계획에대한구체적인플랜을말씀하신가요?

예,지금현재어떠한내역이잡혀있으니까6억4000을예산으로잡으셨을것아닙니까?

우선은구체적인플랜은계획전이기때문에그방향성에대해서내용정리되는것있으면제가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연동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이게우리도시공간재생과에서시행하는사업입니까,대자보도시?그구역이도시재생구역안이어서이런건가요?

그렇습니다.거기에그내용이도시재생역세권뉴딜사업분야에단위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

기존그러면승인받은사업계획내에들어가있는건가요?

예,활성화계획에들어가있습니다.

활성화계획에들어가있는거예요?

그쪽역세권싱싱거리라든가안심거리라든가이게다포함된단위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단위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배경설명이있어주면,왜냐면이부분은도로나교통관련부서에서해야될사업인데도시재생공간과에서하면어쨌든그구역안에서추진되는사업이기때문에거기서하나보다라고생각을하지만기본승인받은계획안에들어가있다라는거죠?

그렇습니다,활성화계획에.

예,활성화계획에가. 그앞쪽에원도심도시재생사업추진이있어요.이게도시재생사업전략계획올해수립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지난번에중간보고도했고앞으로몇가지의회의견청취라든지몇가지절차가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전략계획하고. 지금이거는원도심만특화해서활성화계획을잡아보겠다라고하는건가요?그부분하고. 그밑에도시재생사업부지확보관련해서지금우리전반적으로아마예산설명자료가구체적으로세부사업설명서는저희가있습니다마는예년에는사업별로해서구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표시하거나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예산심의전에제출이좀됐던것같은데혹시전문위원님,그자료는제출이안됐습니까? 그래서저희가이번에본예산하면서이질의가많은이유가계속적으로구간을물어보고,사업의어떤배경이나이런걸물어보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관련국에서다시한번부서별로챙겨주기를바라고요.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원도심도시재생사업관련예산때문에용역비말씀하신것같습니다. 이것은우리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라국가공모사업대상지가선정이되면그에따른용역으로그렇게용역비입니다.그랬다보니까내년9월중에공모사업이있다보니까지금현재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고장소가여러군데를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것이확정이된대로위치라든가이것이보고가돼야되는데그시기때문에그내용들이구체적으로….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이해가바로되는데왜냐면전략계획이곧수립이되잖아요.그러면수립되고나서공모준비를하게되면사실시기적으로늦거든요.공모준비를하려면여러차례주민들도만나야되고여기에따른방향설정을해야되기때문에이거는어쨌든연동해서그런시간적인부분이촉박한사항이될수도있겠습니다.그래서그런배경설명들을사전에해줄필요가있다싶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질의하나할랍니다.871쪽입니다.빈집철거후활용이라고돼있거든요?우리가지금현재5개소를한다는그말아닙니까?빈집철거를5군데를한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철거후어떻게활용이될지,또지금현재물론건축과하고연동이됩니다마는지금이런것들이시내빈집들이많이있어요.그런것을조금은주인들하고빨리접촉을통해서철거를해주는것도우리순천시에전체보면주변경관하고좀그렇게같이갈수있게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활용에대한것을우리자료를제출해주시면더좋겠습니다.

제가간략히설명을드릴까요?빈집정비사업들이다양한부분으로단순히철거보조사업이있을수도있고,이것은지금저희들이빈집에대해서당사자소유권하고협의를통해서동의를받습니다.향후빈집을철거후에저희시에서한3년동안주차장이라든가어떤공유목적으로이렇게활용하겠다고동의가되면저희들이그에대한사업을진행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당초에전년도에보면도시리모델링사업에서적극적참여로해서개선한다고제가이앞전에보고드린적있습니다.리모델링사업을일몰시키고,이런공유공간으로활용하는방법으로이렇게하는사업으로해서올해처음으로생기는이런사업입니다.도시정비계획상단위사업으로이렇게진행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설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예,과장님께.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제가먼저국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88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오천그린광장관리에건설과예산으로어느정도올라와있습니다.지금잔디관리나안전관리인원이지금혹시총몇명인지파악하셨을까요?

현재약2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잔디관리,안전관리포함해서20명인가요?

안전관리가20명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잔디관리로별도로또21명따로잡으신거죠?

지금보면수목및잔디관리인부임으로18명이따로있고요.그다음에안전관리요원으로이것은6시간씩,그니까하루에12시간으로봐야되죠?그런다면10명정도,지금6시간씩20명이되니까요.12시간되면10명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화장실관리는별도로1명이6시간씩2명이니까1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하루에.

지금이게공원녹지과에도비슷한예산이들어가있는건아신가요?

아닙니다.이것은건설과예산으로지금돼있습니다.

제가국장님께질문드리는요지가공원녹지과에도몇건….

몇페이지입니까?

잠시만요.925페이지보시면오천지구공원및녹지대시설물정비가오천지구가또들어가있거든요?

아,이것은오천지구전체적인공원갖고얘기한것같습니다.

전체적인관리에들어가있고,오천그린광장은건설과에별도로또들어가있다는얘기신건가요?

아니요.오천그린광장은건설과고요.오천지구공원이상당히많습니다,그부분에대한분.

아,전체적인부분.그럼그린광장은여기서제외가됐다는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그사항은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것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888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보시면폐기물처리비용잡혀있지않습니까?이게폐기물을수시로처리하는게아니라모아서하시기위해서10회로되어있잖아요?이거혹시폐기물보관장소가별도로지정된곳이있습니까?

폐기물보관장소가별도로지정한곳은없고요.저희가폐기물이발생되기전에폐기물처리신고를하고압롤박스를잔디라든가사토이런것을성상별로해가지고배치를하고,그것이발생되면예지물박스에넣고어느정도찰때까지덮어서관리를하고후에처리를하는그런방법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실외에서관리하실거예요?실내에서관리하실거예요?

실외에하는데이야기한대로덮개를설치를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거정확하게파악을한번해보십시오.실외에서그렇게처리가가능한건지,아니면실내에별도공간이있어야되는건지정확하게파악을한번해보셔야될부분이있고요.그와마찬가지로잔디관리전용작업차나이런장비구입을하실건데이부분도차량보관이라든지기타등등계획이다잡혀있으신가요?

예.오천그린광장에들어가다보면우측편에정비창고가있습니다.실내보관을하고작업끝난후에는건조를시키고,만약에세차라든가필요하면위탁을해가지고세차하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정리된것있으시면이것또한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그때우리과장님께서지난번업무보고때50억이다그러셨어요.근데42억편성이됐네요.아무튼고생은하셨는데어찌됐거나그때50억이다해서굉장히좀반가웠는데우리과장님께서도또우리면에도근무해보셨기때문에우리농촌실정을너무도잘아실거라생각을합니다.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는좀더적극적으로이렇게해서예산실에서삭감이된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좀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정말고령자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렇게불편한부분들을개선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그때과장님께서이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했을때여기에포괄사업비가들어가있다했잖아요.그러면그%가구분이되나요?

정확하니구분은지금현재상태는안돼있습니다.

그래도어찌됐든정확하게해야지,이40억이다포괄사업비는아닌거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여기에서좀확실히구분을해서,왜냐면그때과장님께서그렇게설명을하셨기때문에시민과의대화이럴때물론민원받아서이렇게처리하는건참잘한일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근데너무하반기쪽으로가면본위원이이렇게지적을했습니다마는농번기안에도이렇게조기집행할수있는부분들은좀해서농사를지으신분들께서좀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라는말씀에서질문을드렸거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891페이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보면진입로확포장,경로당신축,주차장조성이렇게나와있는데경로당신축도있어요.이경로당은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절차를해서하나요?

지금현재는도전환사업비로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지역을하게돼있고요.저희가예산이서면내년상반기초에읍면에다가공모를받아가지고들어왔을때검토를해서추진할그런계획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올해1개소인데어디지역인가요?

지금그게아직공모를안했기때문에내년초에공모할계획입니다.

내년에는그렇고올해는또신축을한곳이있나요?

신축한데는없고,주암에보수2군데했었습니다.

아,보수만.아니,신축이앞번에어디선가신축을한번봤던것같아서,없나요?

예,없습니다.

건설과에도이렇게경로당신축사업이있어서어찌됐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위원장이아,이복남위원님,죄송합니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86페이지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에도비5억,시비5억있잖아요.이세부내용자료로제출을해주십시오.

아,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아니요,시설비로돼있는데?

그니까설계를하려고이번에하천기본계획변경안하고있습니까?그래서거기일환으로내년에는실시설계들어가려고지금.

아,그내용을중심으로해서들어가려고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우리사업설명서에는설계비로,연동되는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의하나하겠습니다.지금현재876페이지보면흙수로구조물화공사가있어요.근데제가봤을때모르겠어요.제가봤을때5억예산가지고는몇개나하죠,예를들어서?

한네다섯군데정도.

그러면우리지금흙수로가여기는국장님에게제가답변을좀할랍니다. 국장님,흙수로이런것이실질적으로비가온다든지나중에우리가했을때영향을많이받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이런예산은제가봤을때는5억가지고는너무안된것같아요.그래서이런것은다음에는조금더올려주셔가지고하시는것이어떻겠냐저는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농촌이너무많이이런분야가있어요,예산이.876쪽이에요.그니까저는예산을이런것을증액을해가지고해라그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흙수로구조물화도있고요.그다음에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도여기에해당되고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여러가지가있어서아마따로도비가있어서나눠진것같습니다.

그니까요.그러더라도조금이런예산은좀많이편성을해도저희들이아마좋을것같아서얘기를드린겁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서선란위원님추가질의하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178페이지옥외광고물시설정비사업이있는데요.본위원은시의원이되기전부터시에서현수막무작위그런거에대해서굉장히불만이많은사람중에한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제가임기때안에는계속이얘기는할것같습니다.2021년도에순천시에서불법으로걸었던현수막이금액이2억이넘습니다,2억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현수막게시대가만들어지고유지가되면서뭔가분위기는좋아지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걸기점으로해가지고행사용이동형도다른데지자체를벤치마킹해서,아니면아이디어를창안해가지고이동형게시대를빨리만들어서행사장에는무분별하게나무에다묶고행사하는거보다는거치대로딱거치해가지고행사를할수있게끔올해안으로이걸해줄수있습니까?

지금2023년도에.

내년까지.

내년말까지한번잘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단속하고있는행정이뭔가잘못돼가고있는데단속을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고,내가봤을때는이런부분에있어서뭔가명쾌하게정리가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공감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가정올해안에안되고하면내년연말때아마시장과질의할때이내용을넣어가지고최종적으로제가마무리한번해볼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면그런말나오기전에그전에이거실행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897쪽상단부에요.마을정자유지보수있죠?지금작년예산이얼마죠?

작년에추경까지해서1억1000만원입니다.

올해1억을편성했어요.그럼순천시관내에정자등록된것만몇개소예요?

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것은493개소입니다.

500개,그것도등록안된부분도있죠?

등록안되는것은마을단위로돼있는것은등록이돼있는데예를들어서소규모로파고라,예를들어서체육시설안에파고라이런것은등록이안돼있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관리대상외지역이라별도로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2023년도에개보수하는곳이몇동이나있어요,개보수가?

지금읍면동참여예산하고해서약한….

참여예산놔두고우리여기서지금.

우리시에서했던것은13개소.

13개소?13개소면500만원씩을사업을하면예산이남았네요?

500만원도갈수도,차등적으로1000만원도갈때도있고그렇습니다,시설물보수상태에따라서.

그래서제가이부분을예산이사실상아까500개동을정자를관리를하고있는데제가또들어보고,민원이많이들어오고이런부분을보면정말방금우리과장님이말씀했던우리가기본500을잡고20개소를해가지고1억을했는데요.1000만원도들어갈수가있고,2000만원도들어갈수가있고이렇지않습니까?그럼방금말씀했던1000만원씩이면10개소밖에못한다그말씀이에요.그럼다른곳은못해요,지금해도. 그래서이런부분은어차피우리시민들을위해서하는일이고,이부분에대해서내가작년에도업무보고때도잠깐언급을했는데요.이런부분은요,예산아끼지마시고정말우리시민들이쉴수있고힐링공간을확대를해야될부분이고,이런개보수관계로해서자,여기서혹시이런이런개보수할부분을못해줄때는안전사고에우리시가또문제가있어요,이런부분이. 그래서항시강조를합니다마는최우선이안전입니다.위험한곳은절대사고가안납니다.이런부분이조금조금씩해나온데가이거괜찮다괜찮다하면서안전사고가나요. 그래서이런부분은국장님도같이계시지마는이런부분예산요,정말아끼지말고시민들한테할수있는부분은더편성을해주시라고말씀을드리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사실정자가지금일몰사업이됐는지없고지금개보수사업만예산이들어왔어요.예를들어서마을이전원마을도생기고,또아니면그마을이확대가돼서좀우리정자가필요한데가있고그래요.그럼그럴때는신규는전혀건축과에서는안되죠?

저희들이챙길수있으면챙깁니다.전혀안한다는보장은없고,필요하다면.

그래서이부분도우리는예산이개보수사업예산밖에없고,신규는안됩니다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지금계속바뀌어지잖아요.마을이더생기고우리도마을가보면큰마을은1반,2반,3반도되고그러면1반만정자가있고2반은또없을수가있고이런부분이많이형태가나와요. 그래서이부분도1년에1개소를한다든가물론어떻게보면전체적으로보면,우리순천시전체로보면어떻게해소를시킬까그부분도생각이들어요. 이부분도상당히참고를하셔서아까정자개보수사업과같이병행해서정말꼭필요한곳을우리가신규로라도1개소를하든2개소를하든그부분도앞으로행정하는데기본계획을세워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하나잠깐우리과장님에게한번,이앞에행정사무감사때도좀말을했었는데896페이지입니다.찾으셨습니까?

예.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어요.지금보니까저희들이한단지에예를들어서3000만원해가지고15억이세워졌어요.근데이렇게됩니다.공동주택이라는것이세대수가많은데도있고,좀적은데도있으니까그배분을잘하셔서왜그러냐면,순차적으로정말정확하게행정이이렇게해야되는데어떤곳은모의원이말씀하셨다고가버리고,어떤곳은안하면이런것이있습니다.지금현재들리는아파트관리소장님들이그런말씀을하셔요.그니까그거는될수있는대로순차적으로해줄수있게해주셨으면더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죠?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도로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08페이지입니다.볼라드커버구입관련된질의인데요.볼라드커버를지금1년예산을236개를직므잡아놓으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금해년마다이정도구입을해서보수를하고계신가요?

예산은이렇게잡고있고요.저희들이그숫자는정확하지는않습니다만이정도규모는저희들이계속보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볼라드커버만교체해서쉽게보수하시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과장님도알고계실것같아요.규격이맞지않은볼라드커버를덮어놔가지고그냥손으로빼도빠질수있는게엄청많다는건알고계시죠?

예,맞지않은것은몇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많습니다,상당히.그러면이게커버하나가격을이렇게들여가지고하시는거보다꼭필요한곳은신규로차라리구성하시는게더좋을수도있을거같아요,규격이다르다면.그리고볼라드를될수있으면많이제거를하시는것도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서제가말씀을좀드립니다.

말씀하신내용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911페이지입니다.봉화터널소방시설유지보수용역비를지금세워놓으셨는데이게혹시소방점검에대한비용도들어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점검까지다들어가있는비용이에요?

예.

가산터널은혹시소방시설이필요없나요?

아니요.가산터널도같이있습니다.

지금여기항목에는….

지금부기명에는빠진것같은데요.그내용을좀정리를해서위원님한테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왜제가그얘기를드리냐면지금터널에서종종사고들이발생을하고있어요.근데봉화터널하고가산터널이지금차폐시설이다되어있는곳이라서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서얘기를한번드렸습니다.이내용은혹시가산터널도있다면다시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913페이지보시면조곡보행교설치공사있습니다.이게지금저희한테사전에보고하실때기존위치에그대로다시설치에대한얘기를하셨잖아요.그거에대해서주민들의견이나기타등등자료를다갖고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도저희도건위위원님들께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914페이지입니다.그린아일랜드잔디관리비용이올라와있는데지금이거는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가나왔던건이지않습니까?아직존치와철거가확정되어진것은없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예산은지금1년치세우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1년치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좀심도있게검토가필요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15페이지에보수보강사업하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지금교량안전정밀검사해가지고D등급이나왔던.

예,맞습니다.

어느어느단위까지보수보강이들어갑니까?

지금거더균열을잇는데하고요.표면탈락되거나균열된데거기까지들어갑니다.

예.교량밑에도이렇게보면굉장히물이많이그동안에도로에서많이내려왔었고,사실거기가향림현대쪽이쪽에서내려오다보면내려와가지고교각하고도로하고아주직각으로돼있어요.직각으로되어있어서거기보행자들이신호대기할때도거기가위험하고,차가이렇게우회할때도위험하고이런측면들이있거든요.근데이번에보수보강사업으로시행을하는데보수보강하면서거기에보행로라든지차량통행관련해서이부분까지같이좀추가로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부분은.어떻습니까?

일단오리정교는차도교가우선인데요.방금말씀하신내용까지포함해서한번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송광후곡∼추동간시도8호선도로개설공사이예산이정말어렵게어렵게해서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먼저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예산때문에전국적인민원을받아서정말많이좀힘들었는데이렇게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러면몇년에걸쳐서하는건가요?

지금잘아시겠습니다만전체연장이15㎞인데요.이중에포장이안된구간이10㎞정도됩니다.이10㎞중에대해서저희들이한5억,6억정도보는데내년도에일단1억만반영을해서그구간만우선,시급한구간부터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급한구간이면한몇㎞나된가요?

저희들이한1㎞미만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도계속전화가와서걱정하지마시라고그렇게말씀드리면서어느정도진행상황을한번씩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선평마을∼중앙로(제일고앞)도로개설사업인데요.행정사무감사에서도한번요청을드린이사업이거든요.근데지금이렇게이돈이설계비만계상된건가요?아니면어떠한일부라도공사를할수있는건가요?

공사는안되고요.보상만완료가됩니다,10억이.

아,전체가다보상비인가요?

예,이게지금그동안에저희들이전체보상비가65억정도되는데요.그동안에55억은보상을완료를했고,1필지남아있는거10억정도되거든요.그거하면보상은다완료가됩니다.

완료가되면사업을이제또이렇게해서할거죠?

예,일단보상이완료가돼야지만사업은여유있게할수가있는데보상이안되다보니까보상을먼저들어간겁니다.

그부분도있었고,올해같은경우는제가많이이해를시켰어요.왜자꾸이게안되냐추진이,그얘기가들어있는데그래서우리가박람회때문에좀이렇게하니까좀해서내년정도에는꼭이렇게하겠다.아마그때업무보고때도그렇게했었고그랬거든요.아무튼추경에라도더세워서이렇게빨리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보상비다완료하면.순서가그렇게해서가는건가요?

예,일단은위원님말씀충분히지역구를사랑하고아끼는마음저희가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저희들계획도좀있기때문에한번위원님하고협의해서진행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예,그래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931페이지조례호수공원일원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이거행정사무감사때얘기가나왔던부분이라알고계실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일단과에서계획은세우셨는데지역구의원님들도포함되어서혹시주변시민들과간담회나그런것들이혹시있었습니까?

저희들이지금2023정원박람회를하면서오천그린광장을만들고그런절차적인광장문화도하고,굉장히많은효과를봤는데지금호수공원이너무좁다보니까굉장히많은민원이나옵니다. 그래서인근주민들이오천그린광장이활성화되다보니까손님들도다오천그린광장뺏겼다그런말도들리고그래서이것이오천그린광장급이하나그쪽에우리가시유지입니다.4008㏊정도됩니다. 원래보면1만5000평정도되는데이것을기존시유지를숲을이용하고지금이렇게하고,또면적은우리가잔디밭이있는데잔디밭의보통7배에서10배가더커집니다.지금실질적으로보면산으로돼있어가지고굉장히면적이적게보이는데면적이상당히큰편입니다. 그래서이번에19억을올리는것은저희들이각종행정얘기를또해야합니다.개발행위허가도,소규모영향평가도받아야되고,재해영향평가,그리고실시설계,어느정도예를들어실시설계를들어갈때그때공청회나예를들어서들어가고,그행정을위해서1차로19억을세워놓은겁니다.

지금이게산림공원에대한우수사례로저희가행감때얘기를드렸었어요.근데지역민들의일단의견들도포함이돼야될것같아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해야될사항이라서얘기를한번드렸습니다.과에서도이건면밀한검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29쪽녹지대병해충방제내용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우리도시공원이한50개소됩니까,150개정도?

예,전부다녹지대까지해서200개정도됩니다.

200개정도됩니까?그럼200개정도되면보니올예산이2억이에요,병해충방제.그리고올해또1억이삭감된1억이편성이됐는데제가예산을삭감이됐다그문제를말씀드린게아니고요. 자,우리가지금공원에정말나무를하나성장을시키려면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요즘은기후변화로인해서병해충이그전보다는상당히많이발생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한것처럼맞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부터얘기가나왔는데요.돌발해충이갑자기예기치않게지금나타나버립니다.그래서지금올해도저번같이왕벚나무가흰불나방피해가많이나가지고낙엽으로저버리고그랬는데저희들이응급적으로막투입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예산도예산이지마는.그래서저희들이예산해놓은것은최소금액으로해놓은겁니다.

그럼추경에도확보를할겁니까?

저희들이돌발해충이어떻게보면안다니면,근데예를들어서풍덕동이라든지주기적으로동천변이라든지주요가로수라든지상사그것은저희들이돌발해충이발생하고안하고를떠나서주기적으로방제를합니다.

이부분은요.제가말씀,요즘은약제비도상당히비쌉니다.그래서과장님,사전예방이라고있어요.과장님이앞전에사무감사때도말씀했잖아요.돌발병해충으로인해서이부분은사전에예방을해야지만이병이오고나면정말또잡기가힘들어요,모든것이맞지마는. 그래서이런부분은방금우리건축과도그런말씀을내가안전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부분은요,정말우리시민들이같이함께하는그런공원입니다.그래서방금도도시공원하고녹지대하고한200개가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1년에몇번지금병해충방제를합니까?

저희들아까주요구간,저희들청암대학교에서가는배롱나무가하나있지않습니까?주요지역은2번씩예방방제를하고있습니다.

사실예산이이렇게편성이됐어도병해충방제가부분에대해서약제비가아니지않습니까?인력으로또해야되지않습니까?위탁하지요?

예.

그러면정말이게1년에2번,3번을하든6번을하든이부분은정말사전병해충방제가필요하다고봅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정말신경써서우리도시공원,또는녹지대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1224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대행비가전년대비해서7억이증가됐지않습니까?

예.

7억이증가된사유가있을까요?

이게그전까지는행안부에서정하는임금기준이었거든요.근데올해부터환경부노임단가로하도록지침이바뀌어서그렇게적용을하다보니단가가상승을했습니다.

노임단가부분때문에이렇게많은상승률이있었을까요?

예,그렇습니다.

올해시작했죠?재활용별도처리를또하고있지않습니까?그비용도새롭게편성이돼가지고하고있는데그거에대한감안까지돼가지고올라온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제가소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

예,소장님.

1235페이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용역비33억되어있지않습니까?이게언제쯤추진하실계획으로올리셨을까요?

지금입지결정고시가1월말이나2월초정도에완료가되면기본계획수립은일단은환경부에서25년국비예산심의과정에어느정도필요한부분이라기본계획수립용역진행을환경부사전예산협의과정에필요해서2월중부터바로시작을해야될것같고요. 환경상영향조사는입지결정고시가되면주변영향지역을조사를하는환경상영향조사를해야됩니다.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이되고거기에서환경상영향조사할기관을선정을해주시면주변지역을어디까지할것인가에대한환경상영향조사가바로실시가돼야될부분입니다. 그리고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관련해서도입지선정결정후에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환경성검토나교통성검토등과함께필요한부분입니다,상위관련계획분석과필요해서.

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게쉽게말해서폐촉법에의거해서진행하는절차상해야되는사항을말씀하신거잖아요.근데폐촉법절차상하다보면지금가장문제가되고있는주민과인접지역시민들께협의가안된게지금현실이죠?

협의가….

협의과정이지금잘안되고있지않습니까?

협의과정중에일반적으로반대하시는분들도계시는것은맞습니다.

일반적으로그시민분들이적다라고는표현할수는없을것같고요.지금혹시그거에대해서환경분쟁이생길수도있잖아요.

어떤말씀을하실까요?

환경분쟁으로인한일로저희가만약에분쟁이생겼을때는환경조정위원회에서분쟁조정신청을할수가있잖아요.그게폐촉법에나와있는얘기하고있는겁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관련은저희가세세하게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그리고이제소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주변영향지역을결정고시도해야되고주민지원협의체에서선정한연구기관으로하게끔환경상영향조사를하셔야돼요.이게이루어질까라는제가염려가좀있는데요.주민지원협의체가현재구성이안됐죠?

주민지원협의체는입지결정고시가된후에법적인사항으로해서구성이됩니다.

2월이후로이게구성이되겠죠?그다음에거기서선정한데에서환경상영향조사를하셔야돼요.

2월중에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이되면법적으로의회에서추천을해주는위원으로해서주민지원협의체구성이됩니다.

의회추천인가요?

지금경계지역이어디냐에따라서300m이내에주민이거주하느냐,또거주하지않느냐에따라서주민지원협의체구성안이틀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직접적인영향권과간접적인영향권도포함되지않습니까?

지금주민지원협의체는구성을할때300m이내에주민이있는경우,없는경우구성요건이조금틀립니다.300m이내에주민이없는경우는시의회에서시의원4분하고,그다음에시의회에서추천하는전문가2분으로해서주민지원협의체로구성이됩니다.그리고300m이내에주민이계신경우에는주민들이협의체위원으로들어가시게되고요.

그럼한가지질문을좀드릴게요.300m이내에주민이안계세요.그럼예를들어400m이내에계시면그건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

400m이내에….

법적으로그러한조건이있기때문에그냥그렇게밀어붙여서가실건가요?

지금주민지원협의체300m이내에주민이안계신경우에는1차주민협의체구성시에는환경상영향조사를할전문기관선정하는것에대해서만주민지원협의체의거의역할이고요.그기관이선정돼서조사를하게되면어느정도까지영향권을간접영향권까지줄것인가가결정이되면2차로주민지원협의체가다시구성이됩니다.

그럼지금과에서는입지가고시가되면2월달정도에이러한용역들을바로진행을하시려고계획중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일단질문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를보니까내년도에바로절차를진행하시려고준비하고계시네요. 절차가지난번에제가감사때도한번문의를했던것같은데요.절차가지금어떻게됩니까?

지금주민공청회까지완료가됐고,지금전략영향평가가본안제출이남았습니다,영산강환경청에.그래서주민지금공청회한내용들을2주간공고하게돼있거든요?2주간공고하고그내용을담아서전략영향평가본안을영산강환경청에제출을하고자합니다.그제출을하면40일내에환경청에서는그결과를통보를하게끔돼있습니다.

이게그러면작년에이월된거10억중에서저번에한1억2000집행하고,지출계획2억2000있고,집행잔액이한6억5000정도이렇게남잖아요. 근데이게명시이월된것도사고이월해서집행할수가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죠?그럼한6억5000정도되는부분은혹시별도로계획이있습니까?아니면여기계획에같이연동해서집행계획이있습니까?

거기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에대한결과가나오면그부분에대해서집행하려고합니다.

아전년도명시이월사업은?그러면이거하고별개로그거는집행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환경부에서지난번에제가그때보니까입지선정하고이렇게지금추진절차가되더라고요.계획단계,설계단계,공사,완료,운영이렇게되잖아요,환경부지침으로이렇게보면. 그러면입지선정이되면재정으로할건지,민간투자로할건지를결정을해야되잖아요.그러면그거를결정을하고예비타당성조사와지방·중앙투자심사가이게지금계획단계더라고요? 그러고설계단계에서기본실시설계가이렇게들어가는게설치절차로이렇게되어있던데,그러면여기기본계획수립이게들어오는게기본계획하고실시설계로봐야되나요?

실시설계는….

저기재정하고민투방식결정을하고나서설계가들어갑니까?아니면설계가먼저들어가고방식이들어갑니까,절차에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이먼저반영해서검토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우리가재정으로할건지,민투로할건지는한참뒤에또하게되겠네요.왜냐면우리가예를들어서기본설계를한다라고봤을때는꽤기간이길잖아요.이게5∼6개월안에끝나진않지않습니까?어느정도나봐요?

기본조사계획단계에서사업방식을결정해가지고실시설계로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사업방식은,이게어쨌든방식은또의회동의가필요하잖아요.그러죠?

예,기본조사계획에반영해서.

저도예산을사실은미리검토를못해가지고그래서절차적으로법에따라서조금씩폐촉법도반영을했다가또여러가지민투법도반영했다가같이지금이러저러한관련법규를반영을하고있는데,이게저는조금정리가안돼서그렇습니다. 그래서방식을지난번에민간제안을받으면서우리가빨리방식을결정이되면시간이촉박하기때문에방식을결정을해서이후연동해서추진하기위해서민간제안을그때받아서지금의뢰를했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그방식이결정이안된상태에서실시설계가들어가게되면실시설계나이런부분이계속딜레이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도조금혼동이있어요.그래서우리부서에서전체적으로절차있잖아요,절차를관련법폐촉법과,또어쨌든관련법에의해서도,그다음에환경부에서우리가폐기물처리시설설치절차라든지지침을준거있잖아요.좀정리를해줬으면좋겠어요,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서. 왜냐면위원님들도그거를보고이게방금말씀하신대로기본실시설계가그렇게거의1년정도걸리지않습니까,그러면?그사이에어떤방식이결정이돼야된다라고하면방식이결정이되고나서설계를해야되는건지,왜냐면설계비의어떤부분들이반영이돼야되지않습니까?그러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관련법과관련해서추진절차들을좀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에함께공유를해주시면저희가예산을떠나서여러가지주민들도여러가지의구심을갖고있고,어떠어떠한조사를해라라든지이러한내용이들어오기때문에정리해가지고제출을해주시면좋겠네요.

지금기본계획수립용역을30억을확보하기위한것은지금환경부하고예산을사전협의하면서기초조사를하는사업규모나방식,시설계획등을어느정도예산이총사업비가필요한지그부분이어느정도나와야지내년한5월정도에환경부하고그다음에사업비를예산협의하는과정에필요하기때문에기본계획이어느정도빨리서둘러서내년상반기2월부터추진을해야된다고해서지금올린사항입니다.

어쨌든구례군하고같이하니까광역으로지금추진된다고봐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거하고,그다음에구례군하고협의된내용들있을것아닙니까?그자료로좀주십시오.자료로아까말씀드린그관련법에의한절차들하고,그다음에구례군하고협의가되고있는내용들해서자료로좀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난번행감에서도잠깐언급을했었는데요.내년도예산에도여전히본예산에편성이되고있지않아요.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관련조례21조에관한사업시행을우리청소자원과책임하에이렇게실시할것인지확실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제가청소자원과직원들실무팀하고과장님하고도한번말씀을했어요.이게조례상에도명시된사항이고,서로약속이나신뢰로인해서이렇게조례에의해서추진하게되어있고,어찌됐든주암주변지역주민들덕분으로쓰레기처리나이런부분에순천시가많은혜택을보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올해본예산에는이런걸놓쳤더라도추경에는예산편성시에이런부분들을전부계획화해서,그리고올해또주암주민지원협의체하고연말에간담회를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때또협의체회원들의견도들어가지고어떤방향으로마을숙원사업을원하시는지그런부분도한번협의해서추경에라도확보할수있도록제가노력을다해보겠습니다.

국장님그렇게성실한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또간담회를하신다하니까주민지원협의체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하셔서그러한사업들이있다면이렇게받아서추진할수있도록다른더이상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서운했던부분들은국장님답변으로충분히갈음하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26페이지중간에사무관리비에서요.지금왕조2동에재활용도움센터임차해서굉장히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계시잖아요.어쨌든성과는어떻습니까?임차가몇년동안이죠?

그게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임차기간이따로기간이제한되어있습니까?

아니요.제한되는건아니고요.

1년단위로계속임차를지금하고있는거구나.

계속하고있고아마지속적으로거기는할계획입니다.

처음에설치됐을때부터지금까지굉장히저는주민들이이걸통해서방금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활용여러가지캔,또페트회수기라든지이런게점차적으로늘어나서굉장히저는좋은,물론기계설치라든지또이런부분에비용이들어가기는하지만반면에시민들이재활용에대한어떤인식들이조금씩더좋아지고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또자료도보면재활용실적들도많고그래서이게지금신도심에가한군데재활용도움센터가있잖아요.꼭신도심,원도심구분하는건아닌데,사실여기권역별로가안되면좀적절한곳에1군데정도공공기관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들을같이좀협의해서그런공간들을지금찾아보면있거든요,몇군데. 그래서이런데들도재활용도움센터로찾아서빈공간들을활용을하게되면굉장히시너지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재활용품들한푼두푼다이렇게모아서도움센터가서잘이렇게바꾸기도하고교환도하고이런걸하던데원도심의빈공간들이몇군데씩있는걸로보이는데같이해서도움센터가운영이됐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내년에TF해서자원순환정책전반적으로한번저희들이점검하고,미래계획까지검토를하려고하는데요.거기에이과제까지넣어서의제로삼아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1224쪽하단부에불법방치폐기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방치폐기물처리예산이지금8000만원이편성이됐어요,내년도에.지금제가내년도24년도업무보고를받을때불법폐기물단속CCTV를10대를설치를한다고그렇게보고를했어요.그래서이예산이방치폐기물처리비만있고CCTV설치는여기가지금예산이편성이안돼서제가한번과장님한테물어봅니다.

이번에예산부서에서저기가안됐습니다.워낙예산이타이트하게저걸하거든요.

이부분은이렇게됩니다.지금방치폐기물원인행위자를찾아야합니다,먼저.지금1년에과장님어떱니까?원인행위자가이렇게카메라가몇대나있습니까?

저희시관내에334대가있습니다,CCTV가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게.근데어찌됐든CCTV유지관리라든가그런부분들도충분히고려해서해야되거든요.근데필요성은있습니다.지금도계속읍면동에서가장많이건의가되는게이런CCTV하고또재활용동네마당이런부분인데이부분도저희들나중에추경때한번또예산부서랑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정말지금우리불법폐기물투기CCTV가왜필요하냐그러면요.실질적으로가서공한지에버리면몰라요.그럼우리시에서전체방치폐기물은다처리하고있지않습니까?연간200t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요.제가봐서는더될것같아요,그부분이.그래서이런CCTV카메라가설치가돼야지만이그부분에는그래도주위에방치폐기물을투기를안합니다,이부분은.그래서사전에예방효과가있다고봐요. 그래서방금과장님이말씀했다시피추경에는이런부분을확대를해나가야됩니다.그래서제가이야기드린것은CCTV이런것은필요하고,앞으로더확대해주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1224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가있잖아요.몇개사에서지금하고있죠?

지금4개대행사에서하고있습니다.

4개대행사가있죠?그러면그것위탁하는방식은어떤방식을하고있나요?

지금2년전까지는수의로했었는데요.입찰로해가지고하고올해말까지마무리가되고요.그다음에2024년,5년또2개년입찰을회계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지금95억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1개를만약에입찰이되면다른데는못들어간가요?지금우리가권역을몇개나눴잖아요.

4개권역으로나눴습니다.

4개권역으로나눴으면하나하나씩다해당되는거예요,아니면입찰을하나업체되면그분은빠지고3개업체가또입찰하고그런방식이에요?그럼우리순천시내대행업을할수있는업체는몇개인가요?

전체적으로보면11개업체가사업자인허가가돼있는상황입니다.

11개라도이업을대행할수있는규모를어느정도갖춰야될것아니에요,그다음에실적도있어야될것이고.그러면4개말고5개에서7개정도는,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어떤….

실제가능한것은저희들이알기로는4개플러스한두세개정도더안할걸로저희들은예상을하고있거든요.최종적인것은좀더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몇년사이에급격히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늘어난이유가있었을건데왜늘어났던거죠?경쟁체제를확립하기위해서한건가요?아니면자기들이그렇게해보겠다고그냥회사를설립한거예요?일정규모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그렇죠.이쪽이아무래도여러가지산업쪽에서새로운산업으로그런부분으로좀저기가되고있지않습니까,인식이되고있고?그러기때문에아마몇년사이에굉장히사실은재활용뿐만이아니라폐기물이런쪽으로업이늘어나고있습니다.

11개업소인데4개권역밖에없다는말이에요.아무튼7개업체는만일에올해하다가떨어져버리면그회사는거의폭망하는거잖아요.

다른어떤여러가지하고있겠죠.이것만보고있는건아닐거고요.

그래서너무급격하게회사가많이늘었지않았나싶은생각이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이것을허가를해주고,허가가됐을지라도사업이정상적으로운영이되게끔해야될건데관리감독은철저하게하고있나요?

법의어떤정해진그런거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도단속이라든가여러가지를다하고있습니다.

올해도마찬가지로4개회사가그것도될것아니에요?

그거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지켜봐야돼요? 막연하게그렇게말씀하시니까좀그러는데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도회사들이우리지역에서발생돼서우리지역에서또소멸되고이래서는안되겠지만아무튼권역을좀나눈다든가이런방법도택해야되지않나때가되면이런것도생각해봐야될문제인것같은데요.

저희들도굉장히깊이검토를했는데요.비용측면에서워낙그런부분이있어서….

아무튼과에서충분하게검토해서하겠지마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의회와도좀소통을해서방법을정할때입찰방식에대해서도자료를한번주시기바랍니다.언제입찰할계획이죠?올해안에해야죠?

12월달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2월달에하는데지금날짜가얼마안남았는데공고를안했는가요,아직?

공고는지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공고가돼있어요?그럼공고된내용하고해서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자료를한번.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1224페이지방금우리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불법투기방치폐기물설치했죠?물론그렇습니다.과장님,여기한번묻겠습니다.지금우리가CCTV가334개가설치됐다그랬죠?근데그것이가동이몇%라고보셔요?

저희들이약간의기계작동에오류가있다고하면저희들한테바로신청을하면저희들이바로바로수리를해주고있거든요.근데이제제가알기로는그것이전체적으로저는잘가동이되고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는어느지역을제가말하기는그런데왕조1동지역에는전혀작동이되고있지않습니다.334개가제가보면50%정도는작동이안된걸로저는지금현재보고는받고있습니다. 근데과장님이이거는전수조사를해서왜그러냐면,원인을정확히찾아야된다그말입니다.불법투기하는사람을한사람잡아가지고사진을붙인다든지이런분을저희들이잡았다이런것이있어야만불법투기를안합니다.CCTV만아무리많이달아놓으면뭐합니까? 과장님,전수조사한번해주실것을저는강력히요구합니다.하실수있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CCTV업체가정확하니다시한번해가지고그것이정확히어느몇번번호까지해가지고저한테자료를요구를합니다.자료요구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123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환경상영향조사,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기본계획수립용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용역여기는소장님에게좀묻겠습니다. 우리방금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또이복남위원님이질의를하셨습니다.근데지금저희들이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최적후보지만결정됐지,최종후보지는결정이아직안됐지않습니까? 근데이런것을만약에최종후보지가돼있는상태에서한다는거면제가좀맞을것같은데,최적후보지에서이것이전부다이렇게해야만되는가그걸한번묻고싶습니다.소장님생각은어떠시는지.

일단입지결정고시는예정은1월말정도로저희는예상을하고있고요.입지결정을위한사전절차나기본적으로해야될단계들은어느정도거의80∼90%는완수가된사항입니다. 그리고현재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이부분은입지결정고시가되면향후에이러한환경상조사나기본계획수립용역,도시계획결정이부분은법적인사항입니다.입지결정고시후에법적인사항을진행하기위한이예산을편성을해서올려놓은것이고,현재30억이소요되는기본계획수립용역자체가2025년에국비예산을확보를하기위해서는환경부와내년5월정도는사전예산협의가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시기를기본계획수립용역자체가내년한2월달부터시행하지않으면1년을다시예산협의가안되고지체되는결과가됩니다.그래서이거는법적으로진행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제가왜그러냐면지금현재예를들어서그쪽마산이고,연향3지구고전부다최적후보지로서도저렇게하는데만에하나예를들어서한번정도생각을해보면제가봤을때이거를꼭본예산에안하고추경에이런것은저희들이긴급한거잖아요.그러면소장님제가생각했을때최종후보지를아예결정하고이렇게하면저희들이추경이보통보면4월,5월이렇게있거든요?그때해도저는좀늦지않다제생각입니다.

그사항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입지는결정이고시가됩니다.고시가되면그입지가결정된곳에대한법적인진행사항을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고,현재기본계획자체가결정고시이후에2월달부터속도를내서추진하지않고는5월에있을환경부예산사전협의과정중에담아낼수가없죠. 4∼5월달에추경이있다는보장도없지만그때추경이있다해도기본계획수립자체가예산확정된후에시작을하려면이미5∼6월이돼버리는데그러면25년국비예산확보시기가사전협의사항시기가지나버린결과가됐거든요.

그러면그기간이또1년이연장된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요,제가정확히알고얘기를한번더우리소장님하고과장님하고다시여기에대해서,제가물론이시간에도하겠지만다시제가또질문을던지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다음에저에게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맑은물관리센터와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