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예.

현장설명때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지금차선에인도폭이좀있어서인도범위가지장되지않는범위내에서좀절개를해서가변차로를좀확보하려고합니다.그래서우회전나갔을때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경찰서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지금진입부분까지는좀어려움이있는것같고요.우선은거기에서우회로나갈수있는방향,주차장에서바로해서우회로나갈수있는방향정도만지금검토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불법으로회전하는부분은아마지도단속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우선차폭이너무좁기때문에거기여유부지가있다면인도폭이나늘려서가변차로를확보하겠습니다마는현여건상좌회전까지확보하기에는좀어렵지않겠냐,그리고우회전정도는도로과와협의해서인도폭을조금조정한다면그것은좀가능할걸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본위원이제안을하나드릴게요.지금공원지하를공영주차장으로한다는발상은참좋으신발상입니다.근데지금우리과에서주신의견대로경사가진공원이에요.그래서반지하식으로이렇게한다그러면제가볼때원만한진출입구그걸확보하기위해서는상당한면적을차지하게됩니다,완만한경사를갖고들어가고나오게하려면.그럼과연50면이라는것은추계자체가저는잘못됐다고보거든요. 그리고예산상의문제라고말씀하셨어요,타인근의공원큰부지를확보하는것에대해서는.그부분은우리가시집행부에대해서예산실이나허가권자와꾸준한토론과대화를통해서예산을더확보해서정말그쪽지역의주차난민원을해결해줄수있다,어느정도조금안해줄수있다그러면되는데지금이상황의공원에서는제가볼때그주변의주차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공감을못하는부분이고,주신자료에주차율이란게있었어요,그죠? 주차율이거기에보면99.5인가됐더라고요.그의미는예를들면10대당9대가댄다는주차율이잖아요.주신자료로봐서는분석을해보면어느타우리순천시지역구별로그렇게나쁜주차율은아니라는거죠.거의1대당1면을갖고있다는거죠.물론공공주택이니까주차장을확보했기때문에그럴거예요.그랬을때과연,더군다나야간에는주차율이99.5%였어요,주신자료에.

예.

그리고또주간에는130몇%였죠?제가지금그거자료를어디다….그래서제가볼때는그거를다시심도있게논의를하시는게저는시간이걸리더라도바람직한일이지그쪽주민들이갓길에주차를한다고그래서옹색한지형을가지고무리하게추진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거기에주신말씀대로50면을확보한다할지라도갓길주차는여전히이루어질것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시장님이대자보,대자보하시잖아요,되도록이면.주차장은아무리만들어줘도끊임없이부족하다고할거예요.그래서이왕공영주차장을하실것같으면좀더고민을하셔서넓은주차장면을확보할수있도록고민을해보셔야된다는거죠.그래서더큰공원을갖다가지하로하시든지그건예산의문제라고말씀하셨어요,분명히. 그래서아무튼다시상정됐기때문에저희가그쪽지역구의원님들을모시고다시한번현장을방문할예정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말씀에답변한번드려도될까요?

예,주십시오.

주차율은지금우리가아파트에부설할주차장을갖고있기때문에순천시전역에한94%내외됩니다.근데낮에는큰문제는없을것같고요.밤에야간에문제되는데사실한집에한차만있으면좋은데요.요즘에자녀들도차를갖고있기때문에아파트주차난은어쩔수없는사안인것같습니다.그부분을좀이해를해주시고요. 지금인근에서어린이공원이주차장조성이가능하기때문에호반1공원이나이런부분도면적은지금우리가검토하고있는2공원보다는면적은한60평정도는더큽니다.근데주차면수는우리가약식설계했을때우리가지금50대정도되는데그쪽은55대,5대정도밖에증액이안되고요.사업비가지금우리는28억정도검토하고있는데거기가무려지금73억원정도이렇게되기때문에차이가많이난다. 그리고우리는여러군데검토해봤습니다만주무부서에서는이곳이그나마호반1,2차주민들을위해서는최적의장소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들은또현장설명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이여기74억,그러니까한3배가조금못되죠.2.5배가더든다는말씀이잖아요.저희가행정을그렇게접근하지마시고이왕이면저희들이주차수급을높일수있어야되는데아까수급률말씀하셨죠,자녀들이이렇게더2대갖고있다는데주차수급률은뭡니까?주차대수를갖고말한거잖아요,공급면하고. 그렇다면그지역에등록된차들이기때문에자녀가있어서모자란다그논리는안맞죠.왜냐하면행정구역상으로주차공급면하고주차수요등록된수하고에대해서우리가나누는거아니겠습니까,주차율이라는게?그래서한집에2대,3대가있기때문에주차수급률자료가틀리다이렇게부정하시는말씀을하셨어요.

그런내용은아니고최근들어서차량대수가계속증가추세에있잖습니까.저희가10년전만해도10만대내외였는데지금자가용기준으로15만3000대이렇게5만몇천대가늘었습니다.이런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또아파트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는주차장확보는좀필요하다이런논리로말씀드린겁니다.

왜냐하면주신표에의하면주차수급률에노상도보면덕연동이26.3이에요.다른데는13.9,13.4도있고,왕조1동은10.0이고그래요.대체적으로이걸자료를내시고해달라는것은제가볼때는조금부족하고요,논리가. 아무튼저희들이그나마그공원이아까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지않으면하죠.취득을하는데그런문제점을뻔히알면서도무리하게이거해줬다가는꼭우리가지금까지해왔던어떤행정처리부분을보면문제가생기게돼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출근시간에굉장히문제를야기시킬수있는지역임은틀림없습니다.아무튼저희들이현장을다시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사회복지과조례안은2건으로참전유공자지원조례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추가책자입니다.먼저,94페이지의안번호4076호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참전유공자사망일을기준으로차등지급하고있는배우자에대한명예수당과사망위로금을동일하게지원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유공자의배우자에대한예우와지원을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제3조제1항제1호“지급(단,2008년이후사망한유공자의배우자는월50,000원을지급한다)”을“지급”으로변경하고,같은항제2호중“지급(단,2008년이후사망한유공자의배우자는지급하지아니한다)”을“지급”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한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는모두이행하였습니다. 다음101페이지의안번호4077호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내용및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상위법반영개정사항등내용및용어정비는제2조,제4조,제5조,제7조이며,제2조,제4조,제7조,제8조“복지위원”을삭제하고,제4조제1항,제5조제2항“구성한다.”를“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로하고,제4조제2항제5호“순천시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을“순천시의회의원”으로하며,제4조제3항“당연직”을“위원중에서호선하되,당연직”으로하고후단은삭제하는내용입니다. 그리고제5조부터제7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22조는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한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는모두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8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고,다음의사일정제9항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제2차정례회심의안건책자페이지98쪽입니다.의안번호제4068호순천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12월24일「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신설로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에따라이후공립어린이집이지속적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공립어린이집설치시기와조례개정간시차발생및잦은조례개정으로업무효율성이저하되고있으며,국공립어린이집설치현황등어린이집정보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인아이사랑에서실시간확인이가능하여운영조례제2조명칭과위치,별표1순천시공립어린이집명칭과위치를삭제코자합니다. 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의거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110페이지의안번호제4069호「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제3조제4항에따라2023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을보고하고자합니다. 먼저,보고가늦어죄송합니다. 이사업의목적은순천시에거주하는장애인의차별금지와인권침해를예방하고생활영역에서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이룩하기위함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는5개전략분야,19개핵심과제,59개실행계획으로17개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5개전략분야및19개핵심과제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기반구축을위하여장애차별적표현자치법규의정비,장애인시설인권친화적환경조성및인권교육등9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둘째,장애인자립기반구축을위하여고용및취업,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원등10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셋째,장애인이동권및접근권강화를위하여시설물이용과접근기반강화및장애인이동권보장등17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넷째,교육·건강·주거·문화영역장애인의권리강화를위하여장애인교육,의료비지원,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등1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모성권,부성권및아동보호사업과여성장애인의권리확보를위하여7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무부서인가족복지과에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도시순천의장애인복지정을위하여연도별계획을수립,정책의지속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며,장애인의차별금지와권리옹호및평등권등실현을위하여장애인복지정책을지속발굴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여기사업기간이2023년1월부터12월까지1년으로돼있어요.사업비가619억.

예,그렇습니다.

그걸2023년도에사업을다하신건가요?지금보고가늦었잖아요.

예,보고가늦었습니다.지금사업추진하고있고,여기에서예산이좀덜집행되는부분들은있지만사업은다추진하고있습니다.

619억을요.

예.

그러면이거를사업추진경과있죠.그걸하나제출해주실랍니까?

예,알겠습니다.

이게연도별로점진적으로한게아니라올해한해사업이라고요.

점진적으로하는사업도있고연간끝나는사업들도있습니다.지금사업추진하는과정상에서예산부분은다집행하지는못하고이번정리추경때반납한예산들도있긴하지만지금현재전체사업에대해서는다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619억이1년사업비라는거죠?

예,저희가2월에계획을수립했을당시에각부서에서제출했던사업비가619억입니다.

각부서에서….

예,저희사업은아니고요.

각부서에서줬다이거죠?

예,지금이사업이17개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17개부서요.

예.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신경란입니다. 2024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서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는예산의내용을반영한전략목표및해당연도정책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립하는연도별시행계획입니다. 9쪽입니다.2024년본예산의성과계획전략목표수는총57개,성과지표수총234개,단위사업수총226개입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4년성과계획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목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전략목표입니다.기획예산실은시정기획·조정기능강화를통한효율적시정운영,건전재정·책임예산기반지역경제활성화실현,자치법규법적합성확보로시정에대한행정신뢰도향상의3가지전략목표로대한민국의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고표준을만드는일류시정을운영하고자합니다. 기획예산실정책사업은2가지입니다.먼저,102쪽일류순천완성을위한시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시정시민만족도82점,공약사항이행률60%를설정하였습니다. 103쪽건전재정·책임예산기반지역경제활성화실현입니다.지방재정을절감하여건전재정기조를강화하고,전략적재정운용으로미래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자하며,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국도비보조금확보액4200억,경상경비비율4%를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단위사업입니다.193쪽시민중심기획업무추진의2024년예산은8억81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시이미지및업무대외홍보,주요시책추진,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만들기,효율적인정책개발추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이있습니다. 195쪽의회법무행정추진의2024년예산은1억94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의회업무행정추진,법제및송무행정추진이있습니다. 196쪽효율적인예산운영의2024년예산은4억17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예산편성및재정관리제도운영,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국도비업무추진이있습니다. 197쪽예산공통행정운영의2023년예산은6억30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기관공통운영경비가있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성과계획서제안설명을마치고,2024년부터2028년까지순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효율적으로재원을배분하기위한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 25쪽향후5년간재정규모추이입니다.세입총규모는연평균2.6%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감소이유는지방세및세외수입증가로자체재원은6.5%증가예상이나시청사건립기금,공영개발특별회계등의투자사업이본격화됨에따라기금및특별회계재원의소요에따른것입니다. 29페이지재원배분방향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연평균2.4%가증가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공영개발사업투자로7.1%감소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연평균0.6%증가하였고,기금은시청사건립사업마무리됨에따라연평균37.8%가감소되었습니다. 기타주요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는사업을편성한예산안을말합니다. 7쪽입니다.2024년도성인지예산은총88개사업302억9200만원으로사회적취약계층일자리사업과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등의성인지사업추가등기타사업조정사유로2023년도대비40억7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35개147억8200만원,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30개125억100만원,자치단체특화사업7개14억7900만원,기타사업16개15억3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및관광분야등총11개분야의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성인지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본예산안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1쪽예산총칙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4255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2474억원이며,특별회계는1781억원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177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1013억원입니다. 31쪽세입예산총괄부문입니다.총세입은전년도본예산대비324억원이증가한1조4255억원입니다.지방세수입은1822억원으로61억감소되었으며,세외수입은126억증가한1207억입니다.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은작년본예산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5250억원으로197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62억원이증가한1175억원입니다. 다음은45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564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87억원,교육분야에210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1057억원,환경보호분야에1449억원,사회복지분야에4762억원,보건분야는32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4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쪽산업·중소기업분야에215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670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395억원,예비비는177억원,행정운영경비등기타분야는18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개요설명을모두마치고,예산서265쪽기획예산실소관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지난해본예산대비94억5716만2000원이감소한201억293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2023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완료에따른사업비감소,예비비감소등이있으며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우리시미래비전과핵심가치를반영한서체를개발하기위한순천시전용서체개발연구용역비7000만원,시의정체성과방향성을확립하고다양한컬러마케팅에활용하기위한색채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연구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6쪽중간부입니다.여순광행정협의회공동사업추진,상호간부담경비3000만원,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400만원,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5000만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500만원으로공공운영비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생태도시위원회사무국위탁운영비로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지속가능발전사업비로7500만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로1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69쪽상단부입니다.고향사랑기부답례품지급을위한기타보상금1억5000,고향사랑기부종합정보시스템인고향사랑이음유지관리위탁비에153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0쪽우리시소송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소송수행료7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재정업무를처리하는시스템인통합지방재정시스템유지관리위탁사업비1억2711만6000원,재난재해상황을대비한통합지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지자체분담금911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사전에예측하지못한상황발생시를대비해부서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예산인기관공통운영비로사무관리비5000만원,공공운영비5000만원,국내여비3000만원,연구용역비3억원,시설비2억원편성하였습니다. 273쪽중간부예비비로176억5809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27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970억5300만원입니다.2024년총수입액18억8700만원,총지출액672억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3년도말대비653억1200만원이감소한1317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본예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주요수입계획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예수금수입4억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14억8700만원입니다. 1932쪽지출계획의주요사항으로는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원금665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예수금원금7억원을각각반영하여상환하고자하며나머지1317억3700만원은기금예치금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이어서1937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344억9000만원입니다.2024년총수입액은798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3년도말대비7980만원이증가한345억698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본예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주요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7980만원입니다. 1942쪽지출계획의주요사항으로는345억6980만원전액을기금예치금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1949쪽고향사랑기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설치된고향사랑기금의2023년말목표조성액은3억원이며,2024년수입액은5억원,지출액은4500만원으로2024년말조성액은7억5500만원입니다. 1951쪽2024년고향사랑기금의주요수입계획은기부금수입5억원과전년도예치금회수액3억원,총8억원입니다. 1952쪽지출계획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운영비로4500만원을편성하고,7억5500만원을기금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획예산실소관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올해같은경우는정원박람회수입이조직위로들어갔습니다.근데내년부터는국가정원수입으로되기때문에그수입비대부분이그수입이늘어났습니다.

예,국가정원습지가73억원정도저희세외수입으로잡혀있습니다,지금내년도수입으로.

예.

사전보고말씀하십니까?

그거는특별하게하지는않았습니다.

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홍보정원박람회랑저희가하면서저희순천브랜드가치가올라갔지만그전에는저희순천브랜드가치가되게낮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낮은이유중의하나도저희가자원이나이런것들이부족해서가아니라홍보의부족도있었다고봅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순천의브랜드를알리기위한홍보는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저희가선택과집중하나의일환으로홍보도들어가있다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고요. 그전에저희가민선8기이전의홍보는그냥신문,방송내는거나이런거에굉장히소극적이었고적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쪽하고비교하는거는조금안맞는것같고요.그래서저희가박람회를거쳐오고,또미래에저희순천의높아진브랜드가치를계속유지하고더높이기위해서는홍보가되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저희가자체사업탑다운은기본적으로저희가절감했던건저희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이런탑다운이고요.저희가민간한테가는경상보조는삭감을하지않았습니다.혹시줄어들었다그러면그거는정원박람회관련해서올해행사성이나이런것들이많이내려온것도있었고그런사업들을했던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삭감을했고요. 그리고민간경상같은경우는저희가지속적으로본예산만편성을하는게아니라사업시기에따라서추경에도계속적으로더불어서편성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단체나어떤일반인들이하고계시는그런사업에는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홍보비는계속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높아진도시브랜드를그냥가만히놔둬버리면….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기획실관련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