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경규 교육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문정 실장님, 오경규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양경호·한동수·정민구·양영식·김승준·강성의·박호형·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조례안 심사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심의되는 2023년도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2023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해외 우호 협정 의회와의 국제 교류 사업비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일단 국제 교류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도시와 의회와 해외 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이유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랑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하러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해외 연수는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한 번 가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 심사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선진지’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우리가 가서 뭔가 벤치마킹을 할 곳을 찾아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는 역으로 케냐를 갔다 왔거든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타 해외에 우리가 더 배워 줄 게 많다, 이런 자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어디에서 일어나도 대한민국까지는 온다 이런 마음으로 해외 연수를 갔고, 그래서 도와 손잡고 의약품을 전달하러 갔더라고요. 의약품을 전달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되게 높여 주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거기 케냐에 있는 의사들을 초대해서 경기도의 의사들과 멘토·멘티를 엮어 주고, 그래서 의료적인 것도 기술과 관련한 협약을 서로 하고, 또 케냐에서 적절하게 의약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진지라는 기준이 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해외 우호 협정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우리 제주도의 위상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니까 해외 연수가 되고 거꾸로 그분들이 또 와서 의료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의료관광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역설적으로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경기도의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이번 우리 예산안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또 하나가 조례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례 발의를 해도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 발의 조례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의원이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아 의원님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례를 발의하면 이승아 의원이 상임위 때 설명하러 오고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건 본인들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으로서,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아닌 의원들이 스스로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첨예하게 날카로운 질문을 더 한다.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위원들이 서로 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광역의원이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초가 없어서 기초와 광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광역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조례는 내가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상위법과 관련한, 없는 조항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발의자들이 같이 TF팀을 짜서 조례를 만드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상봉 의원님을 제가 모셔 갔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차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니까……. 광역의원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특히 가장 어려운 조례를 많이 만드는 송창권 위원님이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곳을 견학하고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껴서 내년 예산에도 의원님들의 여비를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약품 전달은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도에서 그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도 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사들이 오는 거라든가 또 의약품 전달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온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한번 내년에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의원이 설명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서,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의회가 있으면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현기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그냥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관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 연속 S등급 못 받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진 대상자가 되면 또 가장 낮은 등급을 줘서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혹시 의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변수로 두지 않고 그해에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연속 3회라든가 승진 그런 것은 배제하고 성과로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사기 진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제가 오늘 추경안 심사인데 다른 내용이어서 좀 나중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아까 먼저 김경미 위원님이나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지’라는 표현 자체에, 표기 자체에 우리도 새로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감합니다. 국위와 국격이 변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선진지라는 표현을 써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참석 공무원 명단에 김이택 담당관님이 안 보여서 안 오신 줄 알았는데 뒤에 계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없어요. 팀장님들도 지금 자리가 공석이죠, 정책입법 쪽에? 지금 변호사분들 공고 어떻게 됐나요?

한 분은 지금 재직 중에 있고 한 분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공모했습니다만 재공모 들어갔는데 아직 접수하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계속 변호사 직위와 관련해서 공모 관계에서, 재직 관계에서 계속 변동성이 생기고 또 재직 기간도 빨리, 이동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원인도 좀 찾아보시고. 재공모해서 다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공모를 하고…….

계속 할 때까지?

변호사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려고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고 법학과 내지는 관련 학과 나온 사람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자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채용 기준이라든가 보수 규정이라든가 자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제가 인사는 안 해 봐서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다음 회의 때까지 대안이 안 나오면 제가 이걸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행 상황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들을 만들어서 조속하게 인사에 대한 빈자리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에 앞서서 사무처장님이 오늘이 의회운영위 회의 도 마지막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하는 회의 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자로 명퇴를 신청하셨죠?

신청은 하였습니다.

확정은 됐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무처장님,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주셨는데 짧은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할까 봐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현기종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따뜻한 말씀과 함께 든든하게 힘을 보태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덕분에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을 위해 애 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제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의무를 준다고 합니다. 매순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39년의 공직 생활을 의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고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마무리되고 또 운영위도 마무리됐고 저의 공직 생활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라는 단어 삼행시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을 띄워 주시면 제가 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 주십시오. 마! 마음 먹은 대로. 무! 무엇이든. 리! 이루어지소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최초의 여성 사무처장님으로서 의 회의 화합을 위해서 진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