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사안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8,26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7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148억 원, 특별회계는 113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2억 원이 감소한 1,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문화체육시설 등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3년 대비 421억 원 증가한 5,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은 전년 대비 560억 원 증가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318억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9억 2,800만 원 등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재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9억 8,4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1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4,2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98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이며 이는 전체 예산 8,262억 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2억 4,000만 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5억 3,000만 원, 의회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4년도 서대문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구의회 신규 인력 편성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구의회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대문구의회 야외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비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51억 4,4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3%인 7억 2,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4,423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0.8%인 2,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수당을 2024년 예산편성 기준금액 및 2023년도 운용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을 1,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표창장, 연화장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수용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시 수행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항공료와 물가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였는 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1,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 사회복무요원의 순차적 소집 해제 예정으로 1,3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쪽, 187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1억 5,77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4.3%인 4,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2,1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가 2,36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1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4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교섭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3%인 4,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 지원금 및 수당 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3,7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7%인 1억 1,56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층 의원지원실 개축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은 28억 9,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9%인 8억 1,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 17명, 임기제 직원 15명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신규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195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200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급식비를 5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직원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여비는 집행률을 감안하여 1,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