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먼저일자리경제과,교통행정과,축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의·의결하고,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2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액보다300억원이증액된1조7,700억원으로일반회계는207억원이증액된1조5,607억원,공기업특별회계는65억원이증액된1,651억원,기타특별회계는28억원이증액된442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세출예산총규모는9,188억원으로일반회계는43억원이감소한7,156억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1억원이증가한1,038억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44억원이증가한613억원,기타특별회계는26억원이증가한38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은293억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6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검토한결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300억원의추경예산을편성하여국도비보조사업등각종변경분을반영하고주요사업을마무리하고자한것으로판단되나추가경정예산안당초예산편성시예측할수없는상황이라재정여건의변화등으로당초예산으로는해결할수없는재정수요가발생할때편성하는것이바람직함으로국도비보조사업변경또는긴급을요하는사업외의신규사업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세출예산중전액또는50%이상삭감된예산에대해서는예산편성전에사업의필요성,적정성등을충분히고려하여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을높여나가야할것이며,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각회계연도의세출은그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하므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예산안에대한개별심사를하고,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해서만해당부서장의설명을듣고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중앙신시장주변가변형교통안내표지판설치를하면장날이되면일방통행으로해서그옆으로좌회전나가는거를막겠다는그런취지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장날만하고평일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일,7일만.
김상진위원
그게가능할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가변형교통표지판인데이게조금비싸더라고요.1억5,000에서설계비까지하면1억7,000정도.
김상진위원
일단이걸장날한번시행해보고불편한점이있으면하는게맞지.돈1억7,000만원나중에이걸안해도된다고하면다시그걸뽑아내야되는그런현상인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프로그램하고다연동하도록만들어야되기때문에어차피그쪽에2일,7일에직거래장터를운영을하게되면어차피통행제한도들어가야되고해서바꿔놓고시작해야되고.
김상진위원
직거래장터가안되면어야노.상인들이예를들어이쪽에있다가옮겨서하는건데상인들이안간다그러면어떻게해요?강제적으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가변형교차로자체는전체적으로설치하기전에그지역상인들하고협의가다끝난상황에서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아니,이사업은2일,7일그러니까장날때문에하는게요지아니에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만약에거기에서이쪽으로상인들이옮겼을때이동을할때상인들이거부를하면어떻게하려고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오도록해야죠,위원님.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오도록하는게아니고뭐든지말,행동,결과물을내놓을수있도록해야지.하다가치워버리고하면결국은우리시비만없어지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신시장쪽남문건너편에보면안동경찰서그주변이계속농산물하고여러가지가있거든요.
김상진위원
그런거는다안다니까얘기안해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있는부분을그자리로옮기겠다는얘기죠.
김상진위원
중요한게뭐냐하면그분들이우리시에서하려고하는행위에대해서따라오느냐안오냐그게문제지.그런거를다정황은알잖아요.아침마다내가출근할때거기로가는데,걸어다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직거래장터에서그쪽에있던노점상인들이온다고하면...
김상진위원
아니에요.과장님,만약에안오면어떻게강제적으로할수있는권한이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불법노점상이니까단속을해야죠.
김상진위원
어떻게하는데.나이70,80살난사람을단속을어떻게하는데.우리엄마,아버지같은데단속을어떻게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직거래장터를새로만들어서하겠다는얘기죠.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거는전에부터몇번시도하다가못했는거예요.정책을할때상대입장을,약한사람입장을생각해서하란말이야,약자를.항상약자편에서야되지내가좀권한이있다고권한을행세하고그러면그자리가옳지않아요.행복하지않아요,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니,위원님.그게저희권한으로하는게아니라...
김상진위원
권한이지그게뭐로그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더괜찮은장소에자리를마련해주겠다는이야기잖아요.
김상진위원
4,50년동안평생동안해오던그자리를옮기려고하겠어요?한번입장을바꿔서생각해봐.송인광모친이그자리에있어.그러면예를들어아침에장날나갔는데가까운데로동원해서옮긴다.말도안돼그거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장소를위원님...
김상진위원
경위는치우고입장을바꿔서한번생각해보라이말이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입장을바꿔도저는생각이똑같아요.
김상진위원
참답답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있던자리를없애는것이아니고더활성화하기위해서만들어주는자리거든요.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게안된다니까.이제까지내머릿속에‘오늘장날이다.장날에가야판다.’이런생각을하고오는데,그걸...천만에.한번해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신시장상인회회원290...
김상진위원
만약에이거안되면돈썼는거구상권청구해도괜찮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상인분들다옮기기로...
김상진위원
구창권청구해도괜찮나요,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결정난게아니잖아요,위원님.
김상진위원
그러니까해서안되면,예산다통과해서안되면그게역할이안됐을때구상권청구해도괜찮나요,그러면?돈막써버리고세금걷어서막써버리고책임안지는그런정책을하면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신시장상인회290몇분중에6∼70%이상이하기로했어요.
김상진위원
안에있는사람은다좋아그래.안에있는사람은.나도그렇게하는게좋아.깨끗하게하고.그말은충분히내가이해하고동감을하나거기에있는사람들이안따라온다니까,그거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제가무슨말인지이해를해요.이해를하는데...
김상진위원
그리고항상정책을할때는약자편에서하라고.약자가많지,있는사람이얼마안돼요.우리엄마,아버지가거기에서장사한다고생각하고정책을하라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푸른약국에서민속한우쪽으로가게되면그공간이더나을수도있잖아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의생각하고나하고똑같아,그런거는.나도알아.알지만그어르신들이이제껏살아온터를안벗어난다니까중요한거는.그걸공권력을펴서두드려패고이런거는못하잖아,사회가.그러면순리적으로그사람들을설득해서오는건데잘한번해보고가능성이있나,없나한번어른들한테설명을한집,두집다녀보라고요. 우리가이렇게이렇게하는데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생각이어떤지한번.먼저그런조사를싹해서가능성이있으면해야지.난안되는데한번해봐요.과장님모친이두내외가장날돼서조금팔려고앉아있는데그사람들보고가라면가겠어요?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란말이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저희가현장에가서노점상에우리담당팀장하고담당자하고늘가서봤어요.그렇게옮기려면옮길의향이있다고얘기하세요.
김상진위원
참내.이거전에도요.하다가경찰하고같이하다가결국못했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사업시행할때충분하게노점상인분들의견수렴해서하고,시비집행하기전에...
김상진위원
하기전에그러면해가지고나중에안됐을때구상권청구해도되나요?얘기해보라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무슨구상을청구한다는얘기입니까?
김상진위원
책임져야지그래도.시비를썼으니까.책임안되는걸했으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금방말씀드리잖아요.이거집행하기전에그분들의견을확실히물어보고그래서확실하게되면하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시비를허투루쓰지않도록노력할게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생각은저하고생각은똑같으나그어르신네들이과연올것인가여러가지정황을쭉해서약자편에서일을해보고그렇게해서하시라고.아시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그렇게할게요.
김상진위원
이거하는거도설치하는거도중요하지만,그거보다충분히사전검토를해서집을지으려고그러면기초를어떻게지었는지먼저잡음없이싹해서해야일이원만하게된다는걸과장님께말씀드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김상진위원님이하시는말씀을잘새겨들어서저희가사업시행할때시비의손실이없도록주변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집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의지역대학인재고용인센티브지원사업관련해서요.조금만더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지금이친구들이그러면2년간지원해줄금액을한다는건지지금내용을잘모르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예요?
김새롬위원
2,000만원이상추경첫페이지요.1억7,700올라온거있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이거는저희지역인재15명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였는데,사실균특사업보조금자체가저희한테지원규모가정확하게돼있지않아서늦게지원이됐어요.늦게지원이돼서지원비율에따라보조금에대한부분2,900만원을감하고시비추가분으로세우는2,9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친구들은언제부터지원을해주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부터2025년2년간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하고있는건데지금부족하다는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인원이더추가로채워져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목표는20명이었는데실적이15명밖에없어서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다시이월해서쓰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금액이지금그러면연내에다지출이가능한금액인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이월해서쓰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부는이월이라고하니좀모호하네요.정확한금액을좀알려주시고요 과장님,304쪽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에서2022년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원래저희반납들어오는것도굉장히적게들어오는데이거사유설명좀부탁드립니다.원래2,900만원들어오기로했는데지금22만원들어온다고돼있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2회추경때저희가편성을착오로기재해서더많이반납분을편성을했어요.착오로...
김새롬위원
잘못잡은거예요?추계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못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301쪽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이거는지금2,000만원이상조서에빠졌거든.이게지금증액이1,192만1,000원이에요.이거왜빼버렸어?이사업관련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이상조서에증이2,000만원이안돼서뺐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오케이.그래서빠질수있네.사업관련해서한번설명해보세요.지금균특회계하고도비하고시비하고가조금씩조금씩증액이됐는데이거는지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정부균특지원사업이교부변경내시가되어서비율대로저희가확보를했고,일부부분은삭감하고일부분은사업을이월해서내년도에집행하는거로.
이재갑위원
1,192만1,000원을일부집행하고일부는이월한다고요?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12월달에이렇게증액을하는데조금씩조금씩증액되는게이게참애매하네.그위에도지금시골청년뿌리내림지원사업도900만원정도가증액되는데연말에이렇게증액이되니까.이게지금인건비에요?사업비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청년뿌리내림하고창업드림쪽은교육하고컨설팅비용입니다.경제진흥원쪽으로교부를해서쓰는돈입니다.
이재갑위원
두건다경제진흥원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경제진흥원에줘서뒤에이거는어떻게정산이잘되나.잘받고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원쪽에저희가하게되면매년정산을받고요.그실적도저희가다받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제진흥원하고했는사업들있지요.전체적으로들어와서집행했는거있으면그집행했는현황자료를우리위원회위원들한테한부씩정리해서주세요.왜냐하면경제진흥원에가는예산이상당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이그사업과관련해서제대로한번자세히짚어볼필요가있을거같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 과장님,위원님들하신말씀잘들으셨죠?경제진흥원에예산집행된거전체를다정리해서우리위원님들께한부씩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김순중위원님.
김순중의원
예산서에303쪽밑에서보면시설비로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화설치3,200만원인데이거는도비라서2,000만원조서에안넣나요?증가된거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이거는이번에2023년도경상북도에너지절약대상에최우수상을받았는상사업비입니다.상사업비의20%는직원들고생했는부분에대해서방한복을사고3,200만원은신재생에너지설비에따른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올려놓은겁니다.
김순중의원
어디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서할때제출한이후에돈이확정이돼서미기재된거같습니다.
김순중의원
어디에어떤시설을설치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본청위에태양광안에인버터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할계획인데,아직까지정확하게정해진거는없고요.이거는별도로저희가사업집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의원
이거인쇄를아마11월말에했을거고,그죠?이거결정된게12월초쯤되나요,그러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12월7일날상받으러갔거든요.그러니까12월초에내려왔는거라서.
김순중의원
이런국비나도비공모해서선정되면우리직원들뭐라그럽니까.상여금으로20%씩주는모양이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상여금아닙니다.
김순중의원
아,방한복,안전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방한복입니다.
김순중의원
미안합니다.방한복도뭐라그러죠.사기를북돋아주기위해서하신다,그죠.일부태양광설치돼있던데,우리본청에.일부태양광설치되어있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이설치하고나면안에인버터라든가교류에서직류로바꾸려고하면거기에따른인버터이런부분이있어요.그부분이정기적으로한번체크해서교체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김순중의원
이사업을공모해서우리가선정이됐는모양이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이거는안동시에서2023년도전체에너지절약부분에대해서경상북도에서평가해서최우수상을수상하고난다음에그비용을쓸수있도록내려온게이돈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신재생에너지분야에어떤부분으로써도관계없습니다.
김순중의원
알겠습니다.원래이책자에들어가야되는데추가로설명해줬으면좋을뻔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의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시내버스승강장온열의자설치한다그랬는데도청서문에풍천중학교있잖아요.풍천중학교정문에는지금유개형으로최신형으로설치를하셨던데도청서문에바로앞에나와서는아직옛날형태로그냥남아있더라,그죠?거기에는새로운모형으로할계획이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승강장이수량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순차적으로다중집합이라든지이용이많은그쪽으로는저희가....
김순중의원
그래서말씀드리면거기에있는학생들이신도시에있는데버스노선이중학교정문을지나서도청서문을지나서간단말이에요.등교할때는내리는장소에요.지금학교앞에있는승강장은.집에들어갈때는건너편에서기다리는위치고.근데지금우선적으로학교바로앞에해놓으셨던데효용성으로따지면반대로하시면우선적이고도청서문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내년사업에...
김순중의원
만약에교체를하시든지아니면온열의자를설치하시면반대쪽먼저하시는게맞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내년에사업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의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생각보다금액이굉장히큽니다.132억이지요?근데그중에서보면외부회계감사에따른정산분이라고해서3억7,900만원이지금적혀있어요.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매년외부회계감사를해서당해줬던보조금에대해서정산을합니다.이부분은2022년도에저희가버스3사의외부회계감사를했는데그3사중에1개회사는흑자난부분은저희가반환명령을내리고요.그2개회사에지금적자부분을이번에보전해주는겁니다.그보전금액이3억7,900만원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외의금액은뭐예요,지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올해임금협상을했는데올해는임금협상을7월1일부터내년2024년12월31일까지임금인상시기를1월1일자로맞추기위해서이번에는내년연말까지임금인상을했습니다.거기에서임금인상분에대한증액분을이번에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임금인상기준을원래는몇월달에했는데몇월달로바꾸는거예요?정확하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그인상을보통시외버스하고시내버스하고같이맞추는데,보통은1월1일자로하는데시내버스같은경우는계속7월1일로해서그다음에는1월1일로맞추자그래서이번에는1년6개월로임금협상을했고요.그래서내년까지하고그다음부터는1월1일로임금인상시기를맞추려고그렇게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돈이8억4,700이라는거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8억4,700이랑3억7,900만원제외한나머지금액은어떤건가요?내역이요?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액이이만큼나오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비수익노선예산이120억인데요.120억중에서저희가거기에12억을더추가해서지급하는겁니다.그파트에만.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그부분.
김새롬위원
그러면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지금올해추경까지해서총얼마나가는거예요?지금주는게요,회사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당초예산은120억이고요.120억이고,이번에8억4,700만원증액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8억4,700증액되고.생각보다금액이크네요.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여기보면우리가친절인증제선정운수종사자선진지견학이있어요.2019년도부터경상북도도내에서“변해야산다”이러고엄청나게이슈화됐었는데왜다불용이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번에코로나가사실올해많이종결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진행을못하고.
우창하위원
친절인증을테스트를못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걸하고난다음에그분들에대해서격려차원에서선진지견학을계획했는데코로나로시행을못하면서이부분도못해서부득이하게.
우창하위원
좀검증을해가지고보내주시지.예산다잡아놨다마는불용하시면안되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내년에는저희가꼭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348쪽최하단에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차이가,우리당초예산이87억인데견적이지금45억해서42억을지금감액하거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유가뭔가설명이돼야될거같은데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제가설명좀드리겠습니다.이게유가보조금은저희가지방세법에따라서중의에따른자동차세를재원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매년울산광역시에서전체우리나라자동차세를주관해서지역마다전국지자체에안분을해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저희안동같은경우에는0.31%가저희안분배정인데정부의유류세인하정책에따라서지금아시겠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라든지중동에유가변동에따라서유류세가많이변동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전의자료를제가보니까2020년도같은경우에는100억정도나갔고요.그래서매년2020년부터78억,79억그다음에54억인데이게정부에서유류세인하정책에따라서금액이변동되기때문에저희가그변동에따른거를그때그때대처를잘못해서유가가가장많이나갔을때를대비해서예산을세워놨다가유류세가다시안정되고절감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반납하는그런시스템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반납이아니라우리가예상을하고87억잡았는데사실상유가변동이라든가이런것들이오면서세금이유가보조금이줄어들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원이.그렇게이해해야돼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교통신호등전기요금이엄청많네요.교통신호등요금하고교통정보센터통신요금하고만해도한3억3,300정도돼있어서지금증액을3차추경에2,000만원하셨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지금매년교통신호기라든지통신이계속증설되고이러다보니까거기에대한유지보수비도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공공운영비가저희가교통신호기설치할때마다조금씩조금씩증액되는그런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교통신호등의전기요금이3억3,000그러면시민들이그동안이부분에대해서잘모르셨을거같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전기요금은1억7,000이고요.
정복순위원장
1억7,000하고밑에또정보센터통신요금하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여기에따른통신요금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포함해서2,000만원을증액하셨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옆에특별교통수단운영비보조를보니까요.지금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비를부기경정해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집기구입비만1억을잡으셨어요.거기에1억까지들어가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교통센터를새로리모델링하고새로지었습니다.거기에새로집기하고복사기라든지증액을하고거기에남는거는이월해서다음해에쓸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생각보다굉장히많이잡으신거같아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또국토부에서,저희가처음에차량을두대를구입하려고2회추경때예산을편성을했는데국토부에서차량은자제하고그센터에들어가는운영비라든지집기라든지이런쪽으로하면내년에도우리가국토부에또계속예산을지원받아야되기때문에또국토부의의견을무시할수없는상황이어서그렇게변경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우리버스기사분들전부몇명되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버스가126대돌고있는데요.거기에버스기사는230여명쯤됩니다.
정복순위원장
230명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230명하니까인당한368만원정도올라갔네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임금이평균한18만5,000원정도.
정복순위원장
한달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18만5,000원해서거기에232명인데요.232명의6개월분하고거기에또상여금이라든지이게단순임금에플러스되는상여금,퇴직급여,복리후생이게다따로붙기때문에그런부분이.아까말씀하신총액으로하면비슷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권용직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축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마지막에설명하신소구제역채혈비는연1회이상이네요.근데본예산이나추경에확보안하시고2차추경까지지나가시고3차에하시는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사실은앞쪽에보시면구제역채혈비라고다른세부사업에저희가세웠는데도에서내려오면서세부사업명칭이바뀌었습니다.끝에긴급이라고넣어서.그래서이쪽에따로새로세운겁니다.앞쪽에보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매칭이기때문에신규로하신거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매칭사업인데세부사업이다르게내려왔습니다.당초에내려온...385페이지에보면소구제역채혈비라고.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비용은추가로발생하는거예요,그러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추가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도비·국비를받기위해서는3차추경때쯤세워야되는예산입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그전에세웠는데요.저희가5,700만원을세웠습니다.근데앞에세부과목명이다릅니다.세부사업명이. 두번째에이번에내려오면서세부사업명끝에보면긴급이라고괄호해서내려와는바람에명이달라서그명에따라새로조정한겁니다.앞쪽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하셨습니까?또질의하실위원님.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예산말고한마디해도되죠?
정복순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권기탁위원
구제역채혈비내려왔는데다두사육하거나하는데한농가에10두씩다뽑았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전업농은16두씩입니다.작년까지는5두씩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걸이번에우리안동만했어요?전국다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전국다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이잘못아시고계시는거같은데.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5두씩하다가충북청주에구제역이발생함으로써...
권기탁위원
지금안동만특별히찍어서했다는이야기가나오는데그건아닙니까?근거없는이야기에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닙니다.전국똑같이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문제도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개선해야되는것이소가출하과정이다되면한700㎏,800㎏되잖아요.1톤나가는소가많기때문에그소를붙잡고등등하면상당히문제가있거든요.돼지하고같이소는구십몇프로된다그러더라마는구제역주사를놓을때담당자누구를보내든지확인을하고등등하는것이맞지.면역이있었나,없었나그게다항체가발생된다는게100%된다는게어디있어요.이런부분들은개선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바라고. 그다음에수의사문제아까있었는데왔다갔는데,과장님이우리의원들이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는부분이압박입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압박을가했기때문에과장님이소신껏일을못한다는이야기가뭔이야기에요?그러면안되잖아.그리고의원들은당연히압박이아니라의원으로서지역주민에대한불편사항을해소시키기위한대책을세워달라는거는당연한거고.그쯤해서불편사항이발생된동기가뭔지알아보는게당연한거아니에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에대해서소신껏답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책도세우고.그런부분들을가지고서로불만없는차원에서해결을도모하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예산서가384쪽하단에국비사업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에서재료비에구제역돼지소규모이거해가지고이예산을경정할필요가있었나요?경정해가지고뒤에들어가서387쪽에다가다시그예산을그대로옮겨났거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이렇게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위에세부사업명이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이었는데,백신지원구입으로돼있는데뒤쪽에보면구제역예방약등지원해서괄호해서긴급으로돼있습니다.그세부사업명이도에서내려온거와달라서새로경정하게된겁니다.세부과목.
이재갑위원
그런데뒤에AI가들어갔기때문에에이아이빼느라고그랬어,그러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명칭이일치돼야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재료비에서구제역에돼지소규모가거기에있는게경정했는내용이그대로뒤로넘어왔다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를국비에들어가서예방약품지급긴급에는뭐...눈감고아웅하는거같으노.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각부서의설명을모두들었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중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2건,1억2,900만4,000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으며,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이재갑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중2024년도예산안은총57건,105억7,041만9,000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으며,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4년도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해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예산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부위원장님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대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지난11월23일부터11월30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결과는시정115건,촉구146건,건의125건으로모두386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1월30일은풍산읍·안기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부위원장님이설명하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