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슬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 9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885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조 98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79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12월 8일 제출한 9조 105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9조 129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502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299억 원 규모의 2024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447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60억 원 규모의 2023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12월 7일 제출한 4조 502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4조 447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3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제8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 51건, 98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 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야외간판 설치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홍보 활동 지원 등 60건, 107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건설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 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둘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 미진업체를 견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노선 효율화 및 낡은 터미널 개선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를 조속히 실행하여 내후년 신규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패류종자 대량생산 시설 건립 30억 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40억 원의 사업이 올해 준공되어 종료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흰다리새우 대량 양식 시험연구사업과 종자생산 및 방류사업에는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 향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직개편, 추경예산 편성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명을 중소기업 시책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정책기획과 및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교직원 국외연수사업의 경우 1인당 경비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고, 정책국 소관 교원 국외연수사업 중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유공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연수 대상을 실무지도자로 변경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관리사업은 학교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자체 등에서 부담할 경우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주문했으며, 다만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는 10% 이상 부담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