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0억 3,369만 4,000원보다 16억 4,728만 원 증가한 106억 8,097만 4,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도비 1,68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피복비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사업에 6,134만 6,000원, 민방위 교육 운영 관리 국‧도비 포함 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용역비 및 집합교육 강사 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 군비 추가분에 1,660만 원, 연 3회 실시하는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사업에 국‧도비 포함 190만 원, 신형 민방위복 구입 및 민방위 훈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민방위 업무 추진 사업에 4,700만 원, 주민 신고 우수자 보상금 지급 100만 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3억 9,19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세부 내용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과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724만 6,000원 635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및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교체 사업 등을 포함한 시설비 3억 4,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도비 21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충무계획서 발간 등 을지 연속 운영 관리에 2,735만 2,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454만 원 63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09만 7,000원, 예비군 중대 시설 유지보수 및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산업 재난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국‧도비 1억 2,115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에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재난 현장 장비 임차 관련 책자 발간 및 군민안전체험 교육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재난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긴급 구조 단체 및 민간 봉사자 활동 급량비 960만 원, 재난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위해 국비 포함하여 500만 원, 동일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2,483만 2,000원,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및 물놀이 안전관리 CCTV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3,600만 원, 638쪽입니다.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물놀이 구명조끼 대여소를 지원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3억 8,550만 원, 소방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에 도비 포함 400만 원, 639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도비 포함 600만 원, 군민안전보험 사업에 과 홍보물 포함 7,800만 원, 물놀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1,8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월군청 사업장 안전과 보건 상태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용역 4,114만 2,000원, 안전보건 법정 교육 1,226만 원,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와 현업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비용 1,100만 원,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 500만 원, 현업 근로자 근골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1,000만 원, 현장 근로자에 대한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2,000만 원, 안전보건 물품 및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 중대재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 비용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도비 2,358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3,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 사업에 4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소모품 및 각종 점검비 및 공과금을 포함, 펌프장 일반운영비 3억 2,328만 원, 배수 및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배수문 및 배수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6,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010만 원, 도로 조명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 5,0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4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에 1억 8,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진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재해 예경보시설 일반운영비 1억 5,856만 5,000원, 642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시설 가청권 확대 사업에 도비 포함 7,86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정비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산업 고객 편익 자동차 행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단위 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국‧도비 15억 6,12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5,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 5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도비 포함 11억 3,13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도비 포함 10억 1,900만 원, 교통카드 재정 지원 1억 3,000만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 2억 5,000만 원, 644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 도비 포함 3,780만 원, 강원도 운송원가 검증 용역 부담금 436만 원, 대중교통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강원도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4,200만 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국‧도비 포함 11억 8,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비 국‧도비 포함 7,800만 원입니다. 잠깐 저희들이 설명드릴 게 대중교통 서비스 예산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수정 의결할 때 변경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예산과목 307 민간 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과목 경정으로 309 01로 좀 변경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당초 영월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는 이 공공기관 이행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645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 군비 추가분 2억 1,300만 원, 택시 산업발전 7,671만 9,000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도비 포함 1,780만 8,000원 동일 사업 군비 추가분 2,035만 2,000원, 희망택시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3억 5,826만 7,000원 646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 4억 5,000만 원, 제5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국‧도비 3억 4,041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3,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9,778만 6,000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포함 3,200만 원, 647쪽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기금 포함 5억 1,900만 원, 동일 사업 국토교통부 국비 9,54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국‧도비 포함 9,8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610만 원, 648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지원사업 군비 추가분 1,790만 원, 온열의자 설치를 포함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강원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포함하여 3억 1,900만 원,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에 1억 1,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8,580만 원, 649쪽입니다. 하송 6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및 특근매식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239만 원, 부서 기본 여비 1,075만 2,000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전출금으로 2억 8,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3억 3,4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767만 5,000원 대비 7,66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 수입 17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757만 5,000원입니다. 659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및 차량의 의무보험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3,045만 8,000원,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 및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등 1억 1,036만 4,000원, 주정차 단속 업무 여비 300만 원, 불법 주정차 CCTV 유지보수 2,157만 6,000원, 불법 주정차 PC 운영 서버 교체 990만 원, 예비비 300만 원, 66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9,379만 6,000원, 재정안전기금 통화 계정 예탁금 6,21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하여 안전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세부 내역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635페이지요, 중간쯤에 보시면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 사업에서 시설비로 노후 민방위 경보 시스템 교체 사업이 3억 2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이건 어떤 시스템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게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이 있고 재난경보통제 2개가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금 여기 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재난하고 민방위하고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많이 노후돼가지고 혹시 방송 이렇게 안 되면 그 컴퓨터 관련된 전산정보 시스템 일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방송을 하면 그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방송이 다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문자넣으면 다 나가는 걸로.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또 경보시설 교체 사업이 또 4,000만 원 잡힌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재난방송이고 민방위 시설하고 구분을 해서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여기 경보가 재난방송 경보시설이 있고 또 민방위 경보통제실이 있고 따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둘 다 노후된 재난방송 경보 시스템이고 교체를 하는데 하나는 4,000만 원이고 하나는 3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이거는 사업 대상지가 김삿갓면사무소.

예?

김삿갓면사무소.

어느 게요?

여기 노후 재난방송 경보 4,000만 원짜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지역 김삿갓면에 한정된 사업이고 밑에 거 경보통제시스템 교체는 우리 영월군.

영월군 우리 2층 상황실에 있는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 전산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638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으로 대상이 몇 군데예요?

총 52개소입니다.

52개소.

예.

52개소에서 위험지구가 2개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동강하고 김삿갓면 덥내인가 거기가.

그러면 그 2개소에 지금 보시면 의용소방대하고 해병전우회 위험지구에 지금 배치해 놓는 거죠?

예.

그쪽에는 인원이 그냥 단체에서 알아서 순번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원이 편성된 대로 해가지고 조별로 해가지고 단체 생업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자율성을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요원으로 안전요원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개소 수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67명 돼 있습니다.

67명?

예.

67명이면 지금 2개소는 해병전우회하고 의용소방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50개소잖아요. 그럼 50개소에 67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52개소라도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면서도 다른 데 또 출동이 또 발생이 되면 또 양쪽으로 출동하고 왔다 갔다하고 이런.

다른 일반 관리 지역에도 가시고.

예,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67명인 겁니까?

예. 전부.

그럼 지금 50개 소에 1명씩 배치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분들이 출동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는 예찰. 물속에 들어간 거 예찰, 있으면서 어느 구간을 두고서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제방을 따라서 강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순찰 배치다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 한 자리에 있다가 저 상류 지역에 한 200~300m 위에 사람이 들어갔다 이러면 마이크 확성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오라고 물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이런.

안내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관리 지역을 어디 장소별로 안 하고 구간 구간마다 지정해서.

장소는 지정은 돼 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한 군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으면 저기서부터 저 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2개소인데 67명 안전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개소에 어찌 됐든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테고 순번제로 가든 자율성을 보장해 주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50개소에는 기본적으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명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그나마 위험지구에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일반 관리 지역이 문제잖아요. 일반 관리 지역에도 혹시 순환 관련해서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

연령대가 거진(거의)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기에는 한 50대에서 한 60대 한 중반 그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그나마 우리 영월군은 그렇게 고령은 아니시네요.

고령이라고 봐야죠.

고령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든 물놀이 시즌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도 걱정되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을 배치하면 그분들 안전요원들의 안전마저도 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어찌 됐든 또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들이 없다 보니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만 면 단위에도 그런 거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가 한 58세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안전요원. 그래서 이런 고령화에 대해서 워낙에 노령이다 보니까 어떤 위급 상황 시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못했던 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 관리에 하여튼 최소한 연령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투입할 때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네네, 안전관리 교육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상적으로 해오시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 3시간 4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교육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물놀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옆쪽이라서 639쪽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활동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도시과 쪽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가 영월군에 총 48개소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부분 이런 걸 저희들이 안전점검 활동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 쪽에는 지금 항목이 보수부터 안전점검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혹시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안전관리만 하는 겁니까? 어떤 전반적인 48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설 관리는 담당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비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마 실과로 해서 이런 거는 보수를 해라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안전관리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48개소는 도시과하고 좀 동일할 거로 보여지고 여기에서는 하는 것이 어떤 개보수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안전점검만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한다.

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어디 안전 놀이시설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위험하니까 이걸 오면 그걸 가지고 실과에다가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 48개소에는 그러면 학교 내나 유치원 이런 데 있는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어린이집 공원 내에 있는 거.

우리 행정에서,

전체.

그런 부분이지 관리자는 교육청이니까 학교 내나 유치원 이런 데 돼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고.

학교 내에 있으면 교육청에서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건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어찌 됐든 지금 도시과에서 거의 전반적인 건 하고 안전교통과에서는 안전관리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하시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없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조례는 있는데 그 안전조례는 교통 이런 거 전반적인 걸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 사항 지도를 하는 것도 우리 안전교통과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 주체가 1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 검사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 주체에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안전관리 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혹시 미등록된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더 소관일까요?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거기서 인허가 다 나갈 때 그걸 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면 그 규모별로 주차장 몇 대, 공원 얼마, 놀이시설 얼마 갖추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사업적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안전관리,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좀 제정을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648페이지에 49페이지에 첨부 자료에 보면 1,597페이지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고 또 1,60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주차장 조성 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이 다른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저희들 예산 목을 이렇게 써놔서 그런 거고요.

첨부 자료에 보면 한 페이지 건너서 자료 작성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혼선이 있어서 다른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전에도 질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영월군 관내에 주차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정비가 돼 있는 부분도 시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심화가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파악은 안 되고 저 개인적인 걸 생각하면 사회 환경 변화든지 교통에 대한 어떤 문화 저희들이 원래 차를 살 때 차고가 있어야 사고 옛날에는 아파트도 그전에 아파트 인허가나 날 때는 1.0에서 1.3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거기에 맞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차가 사람 가족 수대로 한 대씩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교통 혼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또 매년 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해놓으면 장기 주차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장기 주차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점차 확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이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군 시민주차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바로 옆에 시․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시내에 시민타워 같은 거 주차 타워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서 유료화해서 제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는지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지금 영월터미널이 지금 버스 노선도 많이 줄고요.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한 70% 노선이 줄고 버스도 옛날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을 타워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지금 공모 사업하려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부분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그렇게 주차난이 심화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유료 주차장 하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입 세비 증대보다도 일단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유료 주차장도 적절히 운영을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여기에 주차장 조성 공사 예산에 보면 주차장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군 관내 지금 관광지에는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한반도지형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는 우리 안전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예.

거기만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광지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도 유독 한반도지형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형평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꼭 유료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관광지 이외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료화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내에 한번 우리 어느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시민주차타워 같은 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운영을 해봄직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643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비 매칭이 9%밖에 안 되네요. 거의 순 군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비 매칭이 너무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군비하고 도비도 있고, 벽지노선 말씀하시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은 그래도 국‧도비가 50%는 되는데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금은 9%밖에 안 돼요, 도비가. 국비는 없고.

비수익노선에 저희들이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상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벽지도 어찌 됐든 비수익도 그렇고 수익이 잘 안나는 노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벽지나 비수익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벽지노선은 국‧도비 매칭이 50%에 준하고 있는데 비수익노선도 저는 충분히 국‧도비 매칭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체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시고 또 국‧도비 매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리 적은지 저희들이 강원도에 한번 알아보고 타 시․군도 비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가 해가지고 이게 더 지원이 되는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넘는, 손실보전금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이 국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연간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3년도에 85명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23년도 실적이 85명이 지금 반납을 해서 예산은 지금 다 전액 사용했습니다.

연간 한 80분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근데 그전에는. 실적이….

네, 됐고요. 연간 한 80여 분 정도 된다고 하면 참여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월군에 거주한 만 65세 고령 운전자가 지금 한 1만 2,623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령 운전자 면허 보유자가 5,950명입니다. 그리고 차량,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너무 연령대가 낮은 편이고요. 한 75세 이상 정도로 봐서 참여율을 계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70대 전후반 정도 되면 다 운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군 관내에 보면 또 오지마을이 많기 때문에 면허증과 차량이 없으면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기 전에는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 반납 참여율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고령 운전자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참여한다고 하면 그 반납 횟수에 따라서 연간 30만 원 지원.

30만 원. 예, 맞습니다.

그 외 혜택은 없습니까?

그 이외에 혜택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은 지원 금액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 군 관내 특색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오지마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을 반납하신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병의원도 다닐 수 있고요. 사회활동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보면 본 사업은 참여율이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고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다른 우리 군비를 보완해서라도 오지마을에서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같이 함께 모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640페이지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우리 영월군의 총괄 책임 부서가 우리 교통안전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농업 관련해서도요?

농업은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덕포 펌프장하고 하송.

도심 지역만 관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4개소 돼 있는 부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315억 4,254만 2,000원보다 37억 6,000만 3,000원이 감소한 227억 8,253만 9,000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 재원이 29.9%, 군비는 7.1%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비 포함 35억 3,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에 18억 3,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실보상 이주금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에 15억 250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2억 3,18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지관리비에 3,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6,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계획 관리 정비에 4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등에 3억 9,416만 원, 도시공원 조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보상비 포함 5억 6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7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를 위해 3,640만 원, 666쪽입니다. 도시 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하여 1억 7,37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구축 분야로 도비 3억 3,250만 원을 포함하여 4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보행환경 정비 사업에 3억 원, 도 경계 알림 표시판 교체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3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배수 개선 사업에 4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에 16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도비 10억 원 포함 71억 4,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건축 행정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포함 5,257만 원, 주택행정으로 6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의 세부 내용은 공공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669쪽입니다. 민간위탁 교육비 등 3억 2,3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업에 2억 1,100만 원,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 빈집 사업에 1억 원, 화재 주택 및 특정 빈집 사업에 6,000만 원, 670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국비 11억 5,730만 원, 도비 1억 5,548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최저생활 보장에 11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주거급여에 10억 9,500만 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12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71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재활지원 사업에 3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선유지급여 대행사업비 3억 1,650만 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에 8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14억 3,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에 6,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3쪽입니다. 별총총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 청소년 꿈터 운영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3억 4,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6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등을 위하여 14억 4,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반운영비, 도시재생현장센터 운영비,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675쪽입니다. 감리비 주천 청정리크 조성사업 대행 사업비에 9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 경비에 2,6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 정비 기금 전출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행정이 너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찌 됐든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것만 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럼. 설치에서부터 관리까지.

설치해서 이관을 해줘야지 되는데 규모가 큰 공원 같은 거는 녹지팀 공원관리팀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어린이시설처럼 작은 것까지 그쪽에서 관리할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걸 통합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으로는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 부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 부서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8개소라고 말씀은 하고 도시과 관리는 8개소인데 이게 48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미등록 어린이 시설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 부서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중에 8개소만 관리를 하는데 신창빌라 있는 쪽에 어떤 구조 개선 사업으로 진행한 놀이터 시설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셔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관리가 어느 부분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은 돼 있는데 그쪽은 거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쪽이 기존에 계속 우범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제초 작업이나 시설물 관리 이런 거를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100일 정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로 따뜻한 봄날이나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기간에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물론 전반 환경 정리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살짝 불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환경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일자리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그분들이 가능하실 것 같고 항상 그쪽에 계시거든요.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되니까.

그 외에.

예.

그분들이 어떤 기구 보수 이런 것까지는 안 될 테니까 일반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수하고 하면 다음에 안전검사받을 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또.

예.

그죠?

예.

8개소 하는데 월 200만 원씩 2,400. 좀 과한데.

어린이공원은 안전관리 기준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죠? 매월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매월 1회 안전 점검을 해야지 되거든요.

하게 되어 있는데 8개소밖에 안 되는데 월 2,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면 2,400이 들어가잖아요, 8개소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금액 산정.

예. 도시계획팀장 신승수입니다. 금년을 예를 들면 한 1,900만원에 위탁 운영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탁 업체가.

한국안전기술 사단법인에서 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8개소치고는 좀 위탁 관리비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과 소관에서 8개소를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점검도 하고 그것도 시설물 소독이나 그리고 시료 검사 같은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놀이기구가 있고 하니까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확인을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찌 됐든 지도 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또 한 번씩은 나가보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까다로워졌잖아요.

네, 엄청 좀.

되게 깐깐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허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주 이슈가 됐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어쨌거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계는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방금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거를 임영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가족과가 됐든 아니면 도시과가 됐든 안전과는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한다 하지만 나머지 40개소 운영을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할 것이냐. 도시과는 도시 지역 내에 것만 관리한다 이러면 거기는 수시로 보수가 되고 할 텐데 나머지는 그럼 누가 안전을 그걸 하느냐. 제가 여성가족과 예산을 봤더니 어린이 시설에 관련된 것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 쪽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하셨는데 이건 3개 과가 한번 잘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6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단위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5억 6,0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빈집 철거 20개소 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화재주택 철거 6,000만 원 뒷장 넘기시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신규 사업이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빈집이 32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거 대상이 한 214동 그리고 활용 대상이 109동인데 여기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동의를 해준 게 12동이거든요. 12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 6년 이상 되는 장기 임대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동당 7,000만 원을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유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주거 문제가 최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갖고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10년 이상 영월에 거주하면 소유가 영월에서 10년 이상 있을 때 3,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 중에 12동이 동의를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12동 중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동의하신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행정에서 리모델링을 해 줄 뿐이지 그게 행정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12동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거 저희가 지금 해서 그거를 당초 계약부터 해서 저희가 6년 동안은 사용하는 거로.

그럼 계약이 잘 초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연히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이게 처음 사업하는 거고 우리 또 인구정책 부분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또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주거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만 하여튼 예산이 잘 쓰여져서 또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한 5동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는 50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향후 좀 해 나가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을 보고서.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같은 부분이라서 질문드릴게요. 669페이지 빈집 철거 관련 20개소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아마 근래에 빈집 철거 관련 법이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철거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하기가 용이해지겠죠.

지금도 이거는 빈집 사업은 저희가 최대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5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농촌에 지금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323동.

323동.

예.

근데 이게 어차피 관련 법도 농촌의 쾌적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빈집 철거에 아마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신다고 그러면 좀 나은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675페이지 주천지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천지구 도시재생이 퍼센트로 딱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주천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다 추진이 되거든요. 올해까지는 거의 행정절차나 이런 게 마무리 단계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 청정링크 이런 것도 부지는 다 지금 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철거할 부분 철거하고 다 하신 것 같은데 밑에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군비 추가분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이거 그냥 도시재생 사업비로 시설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군비 추가분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당초,

빠져 있었어요?

그게 상가는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었는데 그게 복합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주택하고 붙어 있는 건물들도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도시재생 사업에 상가는 포함이 안 돼요?

주택만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매점하고 주택하고 같이 돼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같이 주거하고 상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그겁니다.

주택만 된다라고 하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하고 상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하고 했을 때 비율을 따져서 주택이 일정 부분 차지하면 그건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군비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전체 상가로 돼 있는 건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거용하고 면적을 비율에 따라서 주거용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 일정 비율을 차지하면 그거는 주거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봐주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비로도 될 텐데 그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상가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군비 추가로 계상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6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산림녹지과 쪽에서도 도시공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일원화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 금강공원 지금 조성해 놓은 게 저희가 조성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이관을 시키거든요.

이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다 만들어 가지고 이관시켜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666페이지 보면 보행자 환경 정비 사업 그 위치가 어디예요? 666페이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훼손돼서 이렇게 민원 불편사항 발생되면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보행하는 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오래된 시설이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새로 신설을 요구하는 곳도 많잖아요. 지역 곳곳에.

이거는 지금 신설보다는 기존에 돼 있는데 유지관리 쪽이죠.

그러니까 신설도 요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신설되는 데는 도로가 나면 같이 보도가 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이 돼서 되는 거죠.

현재 새로이 신설을 요하는 곳은 뭐야 우리 보면 지역 곳곳에 보면 차량이 빈번하고 교통이 빈번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부서에서 좀 우선시 여겨주시고요. 하여간 뭐라 그럴까 보행자 시설이 원만하게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666페이지. 670페이지네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시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일자리 청년사업단 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70페이지요?

670페이지 맨 하단.

청년 월세 한시.

네네.

이거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거. 이게 한시 사업이라서 저희는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네요, 수혜자가. 그러면 겹칠 일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 사업하고 수혜자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까?

보시면 또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이 사업은 있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게.

저소득층이어서 그래요. 이게 소득기준이 있어요. 저소득 취약계층. 이게 소득기준이 왜 항상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소득기준을 적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수혜받는 청년들도 극히 극소수고 아예 신청도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끝나고 그럼 언제부터 전년도부터 했었나요? 23년.

이거요? 아니 22년.

22년. 그럼 실적이 아예 없어요?

예?

실적이 아예 없어요?

이게 월 20만 원에서 1년 지원해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 한은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군민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6,512만 9,000원이 감소한 52억 14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사업으로 모범 근로자 연수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 원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8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도비 94만 5,000원을 포함하여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사업으로 일자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비 3,800만 원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비 1,2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470만 원 등 총 1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대학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1유형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균특 도비 포함 1억 2,577만 3,000원을 681쪽입니다. 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유형 소멸 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인건비 7,909만 원과 창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143만 4,000원 등 총 1억 5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유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기타 보상금 3,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682쪽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 행사 실비 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청년마켓 물품 임차 및 설치비 3,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시책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91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억 원 등 총 1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과 영월 창업허브 기술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 운영비 9,6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형 창업 육성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68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인건비 도비 603만 원을 포함 3,015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도비 4억 9,856만 원 포함 7억 6,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억 1,5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2억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등 총 2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도비 5,480만 원 포함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총괄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 군비 1,700만 원 포함 2억 2,666만 7,000원과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시설비 3억 6,000만 원, 군비 추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86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435만 원과 공공운영비 2,380만 원 등 총 5,5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업무추진 여비 50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숙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68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 중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군비 추가분 1억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마차리에 해썹인증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북면의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해썹인증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폐광기금으로 군비 1억 추가해서 확보하는 건입니다.

그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부지가 좀 작지 않냐 해썹 받는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설 견학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해썹 인증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와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순번을 정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작업이 아닌 관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업체들은 어떻게 거기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과제빵 하시는 업체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필요한 기계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월에 계신 분들 중에서 농산물가공센터에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 시설은 다 활용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또 해썹 인증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 리모델링하는 데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본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평 면적이 한 50평도 채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7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비 추가까지 하고 보면 4억 6,000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 평당 따지고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 거의 1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 된다. 물론 해썹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각종 공사에 투입되는 거의 단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공서에서 한 평 건축할 때도 비용이 한 1,400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억 5,000만 원이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용역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은 사실은 부족.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거나 이러기에는 네, 그냥 적당한 시설물일 거고 거기 안에 추가되는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또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해썹인증과 관련된 기계시설 같은 경우들은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일단은 설계를 하고 어떤 시설물을 들여놓을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계 장비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47평 정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4억 6,000이 전액 소진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시설비는 어쨌거나 이걸로 가고 기계 시설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명칭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흔히 많이들 하고 있는 제과제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썹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면 또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영월군 읍 소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사실 마차라고 하면 변두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협소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시설계를 할 때 예산 절감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썹을 인증받아야지만 그 가게 안에서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을 열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제과제빵 하시는 그런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50평 이내의 건물 신축비가 4억 6,000이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가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산출 내역 혹시 뽑을 수 있어요?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뭔지 단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저 역시 조금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운영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 운영을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인데 혹여나 이게 어떤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난감해진단 말이죠. 물론 공모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지금이라도 더 챙겨보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어떤 효과가 날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거 하기 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에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군비 추가분까지 해서 4억 6,000이고 추경안에 내부 기기나,

기계 설비.

이런 설비하는 게 4억 정도로.

네네. 들어갈 계획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뭐 거의 9억 가까이 되고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5,000 정도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셨어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요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국가 정부 예산 반영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쪽에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의 공모 사업을 따가지고 각종 사업들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공모 사업 자체도 없고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중에서 꼭 가져가야 될 사업들은 조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이 자생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SVI라고 해서 사회적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예비기업도 되고 인증기업도 돼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라운드테이블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세무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해서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한 118개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49개소 정도로.

그럼 여기에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118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49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나머지에 대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줘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정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은 포함이 안 된 수치인 거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마을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118개 정도입니다.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아까 세무 관련해서 지원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18개소에 대한 세무.

네, 아무래도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모든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인건비나 이런 게 충원이 되었나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센터 관련해서 증액이 된 요소가 있는데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반영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올해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예산안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은 무료 접종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부터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네.

그리고 어린이는?

어린이는 만,

생후 6개월에서 13세.

예, 13세.

그리고 임신부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하고.

임신부는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고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자 다른 법에 의해서 무료.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이번 달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독감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발병률이 3배 가까이 높게 증가했다고 하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13세 그리고 13세부터 18세까지가 거의 16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높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13세까지는 하고 있지만 18세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18세까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감에 대한 전파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한데 우리 영월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은 실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어찌 됐든 예방접종을 하면 70%, 80% 가까이 예방율이 있고 또 수월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무료 접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우리 청소년까지는, 18세까지는. 14세부터 18세까지는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천 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그렇지만 그게 만일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일에 18세나 19세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만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한다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그런 부분들에서 다 통과가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죠. 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고 또 이것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 자체 군민이나 시민 전체 다 무료로 접종하는 데도 있고 또 청소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상에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민 전체는 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18세까지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독감 걸리면 심한 경우에는 전염력이 떨어질 때까지 한 24시간 정도는 또 등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학습에 어떤 지장도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촘촘하게 우리 의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조례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안팎이었어요. 한 11개 시‧군만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해보니까 영월군 강원도 16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도 제정해놓고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원주도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월군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김대경 위원님께서 좀 자료를 챙겨 봐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강원도에서는 2개 시‧군만 저희 영월군하고 해서 2개 시‧군만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도 저도 시행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됐더라고요.

부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게 또 질병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 부분하고 이렇게 조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갈 경우에는 또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게 지금 5년도 넘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 당시에도 8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우리 전국에서도 60% 이상 지자체에서 이걸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우리 영월군만 계획도 없고 추진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를 파악을 해보시면 지급 근거나 기준을 할 때 만약에 국가 사업으로 예방접종 추진이 되면 그거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또 부연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에서 나올지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거를 대상포진을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어린이한테 하는 거하고 2개를 놓고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된 이유가 어린이 예방적 로타바이러스로 하는 걸로 예방접종하라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지금 로타바이러스를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그거는 지금 저희 감염병 대응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도 5년 이상 검토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발빠르게 좀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694페이지에 우리 장기 및 인체조직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집행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집행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 또 이 사업량에 보면 위로금 지급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더라도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현황 자료가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는데요. 거의 지금 저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한 서른아홉 분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23년도에는 신청하신 분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2023년도에는 연도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총 인원은 저희가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이 장기 기증을 하는 분이 계실 때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라든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 개최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매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래도 연에 한 번은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 있으면 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만 반영이 돼 있고 전혀 활동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 기증에 대한 종류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 우리 의약팀.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무관 지용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의약팀 주무관 지용희입니다. 현재 저희 장기 기증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국 장기조직 통합 시스템에 접속해서 등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장기 기증은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신청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신청을 할 때 혹시 자기가 질환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났을 때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기증을 하는지 그 과정 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 즉시 기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직접 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무관 지용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오장. 심장, 간장 그리고 양쪽 신장하고요. 그리고 안구있구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신장, 심장 그다음에 각막, 췌장, 폐, 간장 그래서 7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장기도 기증하지만 본인이 돌아가신 뒤에 자기 신체를 기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주무관 지용희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상세히 설명도 드리는 기회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고요. 최근에 메스컴에 보면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여의사 기사 보신 적 있죠?

주무관 지용희 네, 봤습니다.

이분이 장기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한 5명에 대해서 새 삶에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영월군에서도 보건소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관 지용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4년에는 위원회를 구성은 되어 있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영월군의 장기 기증자가 많이 홍보가 돼서 활성화돼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국가 결핵 관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 영월군이 22년 기준에서는 21년 기준보다 훨씬 더 50% 이상 낮아졌더라고요, 발병자 수는. 22년 기준에서는 한 26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신규 환자가 한 20명 정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신규 환자는 발생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수의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결핵이다 하면 되게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예전에는 짙게 깔려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환경이 나아지면서 없어졌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결핵이라는 게 이슈화가 됐었어요. 갑자기 증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수는 안정적으로 다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영월군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잠복 결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전염력은 없는데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또 결핵균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추적 관찰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결핵 관리 전담요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잠복 결핵으로 판정받으신 분들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하고 이러는 건 다 우리 무료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집행률이 낮아서 발병자 수나 잠복 결핵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 한 13명 정도.

13명.

예예, 그렇습니다.

13명이면 이분들이 잠복 결핵인가요? 아니면,

도 있고 결핵.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22년 기준보다는 또 다운됐네요.

네.

제대로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유아들 가장 옆에서 접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유아들은 또 결핵 감염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또 발병이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번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먼저 저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와 도움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제가 여기서 낳고 자라고 고향과 함께 했던 그런 공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고향의 그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직원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또 이 길에서 비켜서서 가려고 하니 또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후배들이 그런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서 벗어나지만 자유인으로서 저희 영월군과 직원분들 그다음에 모든 분들께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간 남았는데.

.

하여간 과장님 그동안 앞으로 한 20여 일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4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8,0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1억 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의료 및 회복비에 283만 2,000원을,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및 의료비에 3,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에 12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위탁 사업비에 26만 8,000원, 의료 수급권자 및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위탁사업비에 5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9,700만 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40만 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 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 및 회복비에 6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20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의료비 지원에 1,650만 원을, 난임 검사비 지원 의료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717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위탁사업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3,300만 원을, 출생아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비에 2억 1,900만 원, 풍진 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등 모자 건강증진 사업 의료비에 400만 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204만 원을,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업무추진여비 및 의료비에 1,600만 원을, 금연사업 홍보 광고를 위한 위탁사업비에 2,500만 원을, 금연 홍보 표지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기관 부담금 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료비에 2,000만 원을 보건기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721쪽입니다. 건강조사원 회의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 위탁사업비에 6,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비에 292만 원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에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 3,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 200만 원을, 치매 환자 좋은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의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공공운영비에 4,310만 원,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에 6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3,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에 1억 1,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에 8,550만 원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비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비에 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인건비에 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7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비에 1억 2,400만 원을, 국내여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 등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비에 7,000만 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를 위한 위탁사업비 및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에 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료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명의 인건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월액 여비에 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연금부담금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정액급식비, 기관 부담금 등 인건비에 4,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문인력 6명의 인건비에 2억 6,100만 원을,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여비 및 연금 부담금 등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81만 원을,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108만 8,000원, 정원 가산 및 부서 업무추진비에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치매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당부 좀 드리고 그럴게요. 우리 지금 영월군에 치매 환자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87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870명. 등록 기준요?

네.

그럼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등록 안 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가요? 어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가 늘다 보니까 저희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좀 말씀도 나눠보고 하셨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보다는 보호자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보호자들한테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래서 보호자분들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조 모임을 하면서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보호자도 고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정신력으로 버티시다가도 본인도 어느새 모르게 치매 걸리시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호자분들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소수의 인원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도 어찌 됐든 직접 가정에서 보살피고 계시는 분들은 외부하고 거의 차단되어 있잖아요. 실예로 면 단위나 이런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이럴 때 같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안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해주시면 되니까 주기적으로, 매번은 못하겠지만 분기별로라도 좀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첨부 자료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서류에 1,815페이지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뒤편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금연상담사가 있고 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는 12개월 운영하는 상담사가 있는가 하면 10개월 운영을 하는 상담사가 있고 차이가 납니까? 급여는 똑같은데.

일단 상담사는 하루,

똑같은 상담사인데 12월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10개월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월 계산은 248만 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첨부 서류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산출 내역은 12개월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10개월 운영하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저희가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아니 똑같은 상담사인데 12개월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10개월 운영하는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급여도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금연상담사인데 12개월 하시는 분이 계시고 10개월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뒤에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팀장 김남영입니다. 금연상담사가 따로 있고요. 10개월 운영하는 거는 금연지도원인데 아마 자료가 잘못.

금연지도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네?

그 밑에 금연지도원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같은 금연상담사인데 12개월 운영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10개월 운영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차이점이 뭔가를 여쭤봤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은 급여가 월 절반밖에 안 되는 분이 두 분 되는데 10개월을 운영하는 그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예.

그리고 금연상담사는 지금 인건비가 실제적인 근무 내용에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급여도 똑같이 월 받는 금액도 똑같은데 어느 한 분은 12개월이고 어느 한 분은 10개월이면 차별 대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무 내용이나 인건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 이외에는.

기간 이외에는.

네.

그러면 12개월로 운영을 매년 동일인을 한다고 보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 나온 거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12개월 계속해서 연속해서 2년 이상자 되면 장기 계약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기간제도. 그래서 이분은 장기 계약자로 보면 되는 겁니까? 12개월 운영하는 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럼 2년 이전에 그만두시고 또 바뀌시고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1년에 금연에 성공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고 또 교육 대상자는 몇 분을 했는데 몇 분 정도 성공을 하는지 그런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연 성공률은 6개월 성공률로 봤을 때 한 30%~40% 정도.

30%요? 참여자는 교육과정을 연간 6개월 단위로 하는가요?

지금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6개월 성공자를 일단 성공자로 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도 훗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네.

참여를 했던 분들에 대한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다시 재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나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면 제한 없이 무제한 받아줍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데 오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무제한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일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보조제라든가 또 그런 금연보조제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 보조제를 구입해서 나눠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재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금연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사나 저희 직원이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관련 의사를 교육을 받으신 분을 해서 그쪽에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보조제를 처방에 의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예.

그래도 성공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또 참여했던 분들도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네.

그래서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네요. 30~40% 정도 된다고 보면.

네.

그런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금연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군비 추가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같아요.

기관 부담금 부분입니다.

4대 보험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앞에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 부서에서 군비 추가 부분은 아마 별도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연을 위한 예산이 거의 2억 7,000 가까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금년에 성공하는 율이 30~40%밖에 안 되고 많은 인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분들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참여하는 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론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17쪽에 첫 만남 이용권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100% 다 집행하셨는데.

첫 만남 이용권요?

모자보건팀장 권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지금 거의 맞아서 지금 딱 맞게 지금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0만 원씩 하면 109명분인데 그럼 금년도 출산인 수가 109명으로 보면 되나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출산하게 되면 보건소에다 이렇게 통보를 하나요? 등록을 하나요? 출산하신 분들이.

임산부일 때 보건소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이 또 저희 출산장려금 신청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90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돼서 다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라 밑 하단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책 사업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 대비 1억 8,63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금 4억 7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2억 6,000이 우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비로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첫째 100만 원, 둘째 300, 셋째 이상은 1,000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2년에 2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생했던 아이들이 올해 2회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출산이 좀 늘어나나요? 이 정책을 쓰고 나서.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건 그렇고, 우리가 입양 장려금도 지원을 한다는데 입양도 인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입양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영월군에서는. 그리고 뒤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이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출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출산 가구당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그리고 그 밑에 축하 기념품 구입이 있잖아요. 17만 원씩 160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그러면 우리 관내에 160명이 출생을 한 거예요?

160명은 아니고요. 저희 출생아가 160명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네요.

네.

160명 정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셔 봐요, 좀.

저희 육아용품이나 산모를 위한 용품인데 지금 현재는 출산 축하용품은.

꾸러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출산꾸러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산꾸러미는 미역하고 저희가 소고기하고 티슈 정도로.

아니 이 상품이 그러니까 축하 기념품이 그럼 꾸러미로 구성이 된 거냐고요.

저희가 그렇게 구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다 가니까 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725페이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치매도 그렇고 자살 예방도 그렇고 어떤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정책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그걸 사례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파악돼서 관리 대상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지금 정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마이크 상태 불량) 정신보건팀장 박경미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마이크 바꿔요.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4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46명이면 이분들이,

자살 시도자거나,

시도를 했거나.

의도자거나,

가족이거나,

자살 유족. 네네.

이런 부분이 됩니까?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 상담, 방문 상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소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살 유족 처음에 할 때는 심층 상담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사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대부분 사회.

직장생활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위험군으로 분리를 해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찌 됐든 이게 저는 치매도 이렇게 자살로 연결된다고 봐요. 우리가 또 자살, 이제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 이번에도 자살자 수가 확 늘었잖아요. 10명이죠. 10명 늘었죠?

네.

그래서 19명인데 거의 대다수가 고령자란 말이죠. 10명, 12명 이 정도죠. 60세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매랑 완전히 별개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언제든지 그분들도 자살 그런 우울증으로 가면 그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계해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자꾸 사회 밖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뭔가 대인기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은 정말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좀 같이 그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만약에 유료로 하는 공연이면 그 부담을 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꾸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안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대 1은 그분들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매하고 자살 사례관리하고 같이 어떻게 접목을 잘 시켜서 어떤 시책도 발굴을 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적인 시책 말고 그 외에 우리가 영월하고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발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