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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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공원녹지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11억 4,645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210억 224만 원, 비율로는 5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457억 원, 예수금 1,0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금 730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81억 6,901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9억 9,622만 원, 비율로는 15%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일반예비비 116억 4,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출연금 36억 6,781만 9천 원을, 공공기관 사업·조직·예산 등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예비재원 확충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에 149억 1,939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군공항 대응을 위해 매체별 맞춤형 홍보로 군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7억 5,120만 원,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4억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8억 8,242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2억 6,7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사회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풍수해보험료,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비 등에 30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73억 6,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및 융자금 등 총 4,513억 3,303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에 4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가치 우수 인증 기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총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에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 총 3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149페이지 보면 전문가 자문운영이라고 있어요. 전문가 자문운영이라면 어떤 전문가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부서마다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산발적으로 세워 놓는 거보다는 저희 부서에 하나의 예산으로 세워서 증빙하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료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 전체의 전문가 자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의회법무과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문료를 지급할 때 한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문가 자문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영역에 따라 차등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견적 받은 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는 한 건당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혹은 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해서 전문가의 수준은 저희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지만 변호사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10만 원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초과되게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전문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그 분야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그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일을 했다든지 혹은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연구소에서 몇 년 이상의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등등의 각 분야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보니까 전문가 자문운영이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세부적으로 좀 나누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왜냐하면 의회법무과에 보면 변호사 자문료라고 해서 몇 건, 몇 건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하는, 나중에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과 156페이지, 설명자료요. 생활공감정책단은 자원봉사 실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봉사단체를 많이 가서 했는데 생활공감정책단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정책 참여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생활공감정책단을 총괄 관리하는 건 행안부이고요. 저희 시에 속한 분들을 저희가 편의상 자원봉사 수준에 해당하는, 한 번 회의할 때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말 실비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생활밀착형 어떤 제안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의견을 내시기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자원봉사 실비라고 하니까 다른 자원봉사단체랑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제안, 우수시민시상, 우수공무원시상, 포상 다 감액이 됐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런 부분은 솔직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닌, 늘려서 해야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했는데 포상제도에 대해서 다 감액이 돼서, 그러면 이게 예전에 했던 시상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줄이는 건지, 전년도 대비해서. 안 그러면 실적이 없어서 줄이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줄이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우선은 저희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기준이, 지급해 드리는 최우수, 우수 이런 구간들에 대한 시상금 기준이 다른 시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시민의 예를 들자면 이게 화성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 아무나 저희 시에 제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민에게만 돌아가는 사안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상금도 다른 시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약간씩 줄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런 정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보면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처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지원부서에 보면 경영지원처가 있는데 보면 경영지원처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이사회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랑 수당들이 다 지급되지 않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등, 다른 데는 지금 인건비에 85% 포함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문이나 이사회 인건비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이 일반운영비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회의 참석수당이나 어떤 수당 지급에는 전혀 감되는 거 없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조율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어떤 부분을 우려한다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사회의 수당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줄이고 있는 상황에 이사회와 고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통분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했으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별도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문이나 이사회 인건비도 경영지원처에서 저희가 경상전출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운영비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의 차별이 되지 않겠냐 라는, 저희가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로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경로행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사비 관계는 좀 사업을 축소시킨다든지 어떤,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계에서 조정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로행사 관계도 보통 경로행사 관계가 읍면에서 보면 체육행사하고 겸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조정해도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복위원

조정하면서 대상자분들이 빠지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리고 재정상황이 여력이 된다면 추가경정 때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런 지원행사들이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보조금이나 어떤 부분을 줄였지만 어떤 경기가 나아지고 세입이 는다고 그러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그리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장분들 중에서 혹시 해외여비 지급기준이 달라서 좌석등급을 더 높은 등급을 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기관장님들의 조정할 거는 현재로는 현행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김종복위원

따로 좌석등급을 높여 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의 상황에서 행정도 시민들과 함께 어떤 지혜로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시정업무추진비를 2023년도 예산에서 한 20% 정도 감액한 7,200만 원 수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58페이지에 화성시연구원 운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9억이었는데 예산액이 36억 정도가 됐어요. 17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게 6개월 된 사업이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개원을 7월 1일에 했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은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것 제가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로 6,6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6개월밖에 안 된 사업인데 수선유지 교체비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 예산과목의 항목이 수선유지 교체여서 부위원장님께서 “뭘 고칠 게 있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거, 홈페이지 관리도 해야 되고 다른 데이터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수선유지 교체비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계속해서 이렇게 6,600만 원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이 정도 수준의 전산 유지와 관련한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냥 뭉뚱그려서 저는 이게 그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4가지,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전산시스템을 해 놓으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룹웨어 유지보수라든지, 또 서버 및 네트워크, 클라우딩 그런 걸 관리한다든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조로 크게 4가지로 비용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6개월 동안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여기 수선유지 교체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6개월 후에 6,620만 원이 다시 편성이 되어 있길래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올해 6개월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것은 유지관리 플러스 처음에 셋업을 할 때, 시스템을 셋업을 할 때 드는 어떤 고정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다음에는 유지비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46페이지이고요. 예산서 70페이지에 전국기초단체 주요정책 참가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매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저희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희 22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발표자료

채덕

임채덕위원

대부분 내용이 그러면 공약이행률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걸 따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작성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경쟁 PT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스스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두 건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거로 두 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게 상·하반기에 경진대회가 있다 보니까 2회를 하게, 두 건이라는 게 두 번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을 또 잘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다음 148페이지에 우리 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저번에 정책기획과인가요? 정책기획 아니라 행정, 자치행정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100만 특례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협의회에 미리 가입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 납부를 하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요? 물론 필요하겠죠, 지자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중에서도 맨 밑에 보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제가 예전에도 보면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협의회와 협의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 있는 세 번째까지는 사실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그렇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대도시는 인구수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당연하게 들게 되는 것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에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몇 군데나 가입해 있죠, 여긴요, 지자체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여기에는 61개 지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년에 몇 번 회의하세요, 여기서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반기별로 하는데 사실상 계속 코로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서 좋은 제안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내용들 공유된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올해 사실 회의가 진행이 좀 안 돼서요.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있는 3개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시 진입하면서 대도시라고 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몇 개의 지자체가 협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58페이지 시정연구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지금 함께해 주셨어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부분, 시정연구원, 저는 오늘 원장님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인데, 대부분 어떤 것을 크게 큰 틀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요, 우리 화성시에?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현재 큰 그림은 저희들 방향 자체가 지금 화성시의 큰 현안인, 예를 들면 불균형 발전입니다, 동서의. 거기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큰 방향을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성시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금 현재는 좋지만 이게 영원히 좋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도시에 보면 라이프사이클이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우리 정명근 시장님 민선8기 시작하면서 정명근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200만 메가시티를 준비하겠다.” 이거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의 기본적으로 헤드, 머리가 되는 부분들을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행정적인 것이야 우리 인체로 비교하면 몸에 해당해서 일처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래 먹거리라든지 발전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결국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 급여도 전년도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늘어나는 부분들도, 하여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연구원의 어떤 연구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연구원보다는 조금 대우가 좋은 편입니다, 보면.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화성이 지금 100만 도시까지는 잘 왔어요. 그 앞의 미래로 가려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성장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에서 만들어 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시정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고급인력들이 사실 충원이 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방향성을 잘 잡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부분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지금 초창기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어떤 흐르는 방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또 계속적으로 화성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를 연구

채덕

임채덕위원

대부분 우리 화성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없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많은 용역과제로 그거를 충당을 해 왔어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그냥 다 사장되고 말아 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그런 부분들을 계시는 동안 많은 연구진들하고 같이 만들어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이에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왜 참석 안 하셨죠? 우리 시정연구원 원장님은 참석하셨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도시공사가 도건위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요.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은 기행위에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도건위에서는요. 예산은 어차피 기행위에서 예산 심사를 받고 있고, 예결위에도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 이거는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이 많은 예산을 전출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우리 산하단체 기관장님들도 예결위에 꼭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평가급에 대한 부분들, ‘다’에서 ‘나’등급으로 아마 평가를 받아서 6,6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나왔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전국 도시공사를 상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점수가 90점이 넘게 나와서 사실상은 절대평가로 따지면 ‘가’등급에 해당하는데 조정을 해서 ‘나’등급이 된 거라 객관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업무추진비, 감사실장 직급 향상 반영해서 32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020만 원, 본부장급 승진에 따른. 이게 인력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본인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가가 된 거 같아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긴축하고 재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처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69페이지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이 세워졌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공공기관이 10개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권장하기로는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3년 전에 공공기관이 10개가 아닐 때 한 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사, 그리고 예산, 그리고 관련한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개선이 돼요, 그러면요, 그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기준에 맞춰서 총괄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인원이 적정해요, 지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걸 판단을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이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행안부에다가 자료 제출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라든지 우리가 배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제대로 못했든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진단을 최근에 3년 이내에 한 적이 없었고요. 공공기관이 이제

채덕

임채덕위원

3년마다 하신다면서요, 이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가 이제 100만까지 인구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매번 이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매년 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이런 선행조치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하는데 결과는 똑같다, 이게 형식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 정확하게 우리 인력배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3년마다 하는 것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행정이라든지 우리 시민서비스에 이게 질적 향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 각 과에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고민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152페이지랑 153페이지 보면, 예산 설명서요. 정책기획과 보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협업활성화 교육 수행, 이런 예산들이 크지는 않은데 다 조금씩 줄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대폭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설정하는 편성사유가 시정의 비전목표라든지 정책방향, 이런 거를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예산들인데 이것들을 금액을 떠나서 삭감하는 게 과연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거를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전에는 시정자문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전까지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면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수당 같은 게 오히려 더 나가게 됐었는데 이제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의 장소도 내년부터는 공공시설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절약할 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이 형식을 조금 더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장철규위원

결국은 운영에 대한 내용은 충실한데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절감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정책협업 활성화 교육 수행도 똑같은 것인가요? 그 밑에 53페이지 보면 그것도 거의 반이 줄었어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이런 게 줄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56페이지 보면 시민, 우수시민 시상이 있고 공무원 시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줄였는데 본 위원은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건 사실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들에게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좀 더 키우는 게 우리 시나, 장기적인 제안을 하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저희가 삭감을 할 만큼 우리 화성시가 여력이 어렵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 되면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증액을 하고 동기부여에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향후에 추경을 하든 해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8페이지 우리 화성시연구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막 출발을 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려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면 우리 화성시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가야 될 정책과 비전 제시가 우리 연구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비춰 볼 때 우리 연구원장님의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들어간 예산에 맞는 결과라든지 방향성이 안 나오면 그건 진짜 우리 연구원의 존립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 화성시연구원에서 우리 화성시를 리드해 가는 그런 등불이, 등대가 되듯이 그런 어떤 성과를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많이 기대를 하고요. 예산 들어가는 게 절대 아깝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택구 과장님, 하여튼 어려운 처음으로 하는 이러한 긴축재정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시정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요, 시정연구하는 거하고 복지재단 사항에서. 중복사항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 연구한 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각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정보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복지재단에서도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공공기관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주고받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업무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판단으로 너무 특수한 분야여서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려면 연구원에 그만큼 복지를 전공한 연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정연구원이 먼저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 전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169쪽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는데 2023년도 진단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지금요? 평가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평가는 매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평가 나와서 평가급수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고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우선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결과의 80%가 기관장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된 것을 가지고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서요. 꼭 페널티라기보다는 성과를 더, 성과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보면 일부 산하기관에는 내부 규정 내지는 그쪽 규정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 무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내부의 규정들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혹은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저희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규정을 거의 맞추는 작업을 제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조직진단이 어떤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부서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예하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대다수 보면, 활동할 때 보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할 때 담당관이 못 하면 담당관이 사유서를 위원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산결산,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만 참석하고 예결위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더군다나 그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참석하는 부서에 대해서 심의할 때 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본인들이 가져야 된다.’ 틀림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틀림없이 행해야 될 도리예요. 이거를 각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못 오면 대부분 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참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대응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페이지 219,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19페이지 군공항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 사유가 왜 감액이 된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입니다. 감액이, 저희가 편성요구는 7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4천만 원 감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총선이, 4월에 총선이 있고 국회에서 상황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시의 대응전략도 다시 재조정해야 되고 또 22대 국회가 원구성이 다시 바뀌면서 또 수원이 어떻게 전략이나 전술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군공항대응과도 규모가 많이 축소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도에는 컨설팅 용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5천만 원은, 예년 수준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서는 5천만 원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예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조정돼, 그 정도까지만 조정이 됐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답변은 국회가 바뀌고 총선이 바뀌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요. 주변지역분들의 피해는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의 지원사업은 지속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감액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총선하고 국회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거 물어보시는 줄 알고요.

김상균위원장

아니에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죄송합니다. 군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이 도하고,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 5 대 5로 해서 4천만 원, 그리고 문화참여 프로그램 자체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 8천만 원 총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도에서 지금 매칭사업이 1천만 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을 내년에 안 할 수 없어서, 또 의원님도 그쪽 배현경 의원님하고 또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숲체험 프로그램 하나는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지 시키려고 저희가 3천만 원 사업 하나는, 돈은 1천만 원이지만 시비로는 3천만 원이 돼서 하나 살려서 지금 조금 더 추가로 시비가 보태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8천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시비 보상금 1천만 원을 보태서 실제적으로 3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인데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체감상 그런 것이지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군공항에 대한 기조가 변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통분담 차원이 좀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고통분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고통분담도 좋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이렇게 감액이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만큼 저희가 넉넉하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덜어내서 사실은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 정도 하다가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는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서 보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고통분담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래서 그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당연직 19명, 위촉직 3명이 있어요. 총 22명인데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고 당연직이면 어떤 부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것인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역할은 일단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적정하게 책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의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게 연 2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거에 맞물려서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안전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일부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연관돼서 293페이지 보면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크게 심의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계획위원회 계획서 두 번하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30번을 운영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500세대라고 산정한 기준은 뭘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맞춤형 공장, 아니면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네, 소화기라든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서요, 거기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받는다는 것은,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선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복되는 건 안전정책과에서 하지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 복지정책과나 그쪽의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찾아가는 복지팀이라든가 복지를 발굴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에서 보면 한 동만 해도 200세대가 되고 300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500세대라는 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부터, 원래 300세대 하다가 200세대를 늘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늘릴 생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항상 예산을 보다 보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100만 특례시에서 인구는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구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500세대는 적으니까 추후에 상황을 보시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해서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와 인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가 많아서 질의할 게 많네요. 320페이지 보면 산책로 방범 CCTV 등에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관련부서에서 위치를 제안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내 경찰서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CCTV를 설치할 때 현장에 맞는 화소수라든가 적외선IR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현재 화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의 화소수는 다 200만 화소가 넘기 때문에 보통, 얼마 전에 수원시나 용인시에서도 관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설치 많이 하겠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기사로 내셨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화성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화소수는 200만 화소가 다 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에도 현장가서 보니까 화질이 많이 깨지고 안 좋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통신상의 문제도 조금 있어서, 이게.

김상균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화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외선IR에 대한 부분도, 발광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빛이 없는 곳에서는 발광기에서 IR을 얼마나 쏴주냐에 따라서 선명도가, 200만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외곽은 어두운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IR이 적용이 안 되면 우리가 200만 화소, 300만 화소를 설치해도 어두워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눈이 좋은데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하나도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통신국사 UPS, 통신국사뿐만 아니라 UPS배터리에 대한 교체와 시설물 설정이 많은데 정전 시에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게 용량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님.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신국사가 관내에 16군데 정도 됩니다, 무인통신국사로. 그런데 지금 내구연수에 맞춰서 한번에 일제히 바꾸는 게 아니라 통신국사 자체가 생긴 게 연차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UPS배터리가 정전되면 그 용량을 다 받아 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전기용량에 대한 부분이 정전 시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UPS배터리가, 용량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정전 시에 그 용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으로 UPS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거죠, 교체하고 선정한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드론스쿨이 있어요. 요즘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일반인분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교육도 추가돼 있나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저변확대라고 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교육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론교육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 화성시도 보면 비행금지구역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기교육 하면서도 이런 게 또 실기 아니겠어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교육에 적용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228페이지와 설명자료 229페이지 연관이 있기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228페이지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그다음에 22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데요. 22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지급 업무보조에 대해서 지금 79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어요. 그에 비해 229페이지에 보면 또 1억 7천만 원을 증액을 하셨고요. 그러면 보상금 지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보상금은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요, 1차 지급은 7월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분은 또 그후에 9월, 10월에도 지급을, 총 3회 정도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기간은 언제?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신청접수는 연초에 저희가 개별접수를 다 받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개별접수 받고 지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지급을 7월에, 저희가 7월에 1차분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분이나 착오분, 누락분 이런 거 발생 된 거, 생긴 거에 대해서 추가지급을 하고 해서 한 세 번 정도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위에 보면 군소음 보상금 지급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감액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 2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1억 7천만 원을 여기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국비로요, 원래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인건비가 사실 부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로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게요. 시비가 9,8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같은 공통사항이고 공통적인 업무인데 굳이 우리 시비가, 9,8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따로 편성이 돼야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인건비가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피해지원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여기 산출 내용 보니까 인건비가 다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로만 나와 있는데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피해대응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장 김미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이 저희 인건비가 군공항 보상접수가 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질의해 주신 국방부에서 보상금 및 접수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시는데 1억 7천에 대한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접수 및 그리고 지급에 대한 산정 인력으로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접수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상인구가 3만이 넘다 보니까 1월, 2월 접수한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수요가 필요해서 시비로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해서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국비가 1억 7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오는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9,800만 원을 약 1억 원 가량을 예산을 우리 시비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피해대응지원팀장

네, 국방부에서 지급해 주신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시비로 부득이하게 더 추가편성을 하였고요. 인근에 있는 수원과 평택에도 동일하게 시비로 추가편성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또 감액이 됐어요, 또, 시비는?

미란

김미란피해대응지원팀장

작년 같은 경우 1, 2월에 접수해서 추진했던 인건비 부분이 중간에 퇴사를 하시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반영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나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미란

김미란피해대응지원팀장

1, 2월 접수처는 지금 18명을, 접수를 주로 하는 기간제 18명 채용을 하고 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국비로 하는 거는?

미란

김미란피해대응지원팀장

시비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비로 1억 7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이거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나 아파트에서 저희가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들 같이 접수를 하면서 안내 및 산정지급에 대한 내용까지 그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아직도 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이건 좀 건전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군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화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산 건전운영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피해대응지원팀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8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마추어 무선교육 4급하고 아마추어 무선교육 3급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4급, 3급 따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급수가 정해진 거는 전문성이 있어서, 일단 급수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우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급은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이에요. 그다음에 3급은 교육만 받으면 무선설비 취급방법하고 통신보안법, 전파법규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 3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게 되면 무선설비 취급방법하고 통신보안법은 면제가 되고 전파법규에 대해서는 시험을,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추어 무선교육을 4급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이것을 교육을 하신다면 4급 생략하고 3급을 더 인원을 늘리든가, 3급만으로 교육시키는 게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어차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작동하는 데 쓰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내부에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국가시험이거든요. 그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굳이 4급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3급으로 교육 받고 한 과목, 전파법규에 대해서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얘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요, 방재단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20페이지이고요.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공항대응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산이 14억이에요. 전년보다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감액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주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우선 내년의 예산편성 기조가 절약하고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 과도 홍보비 분야를 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전보다 군공항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다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홍보 쪽이 예산이 많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3페이지 설명서고요. 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군공항이전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감액이 되었어요. 우리 범대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혹시 얘기를 하시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일단은 범대위 분들은 사실 예년 수준으로는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보조금 심사 때 저희도 같이 동참 차원에서 20% 감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건데요. 아까 말씀, 전체적인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감액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24페이지, 225페이지, 227페이지 쭉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군공항대응과의 예산이 한 30억 중에 20억 이상이 다 홍보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의 홍보하고 예산을 같이 공유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같이 이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을 저도 높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데 여기 내용, 사업 목적을 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팩트체크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서해안의 아름다움을 알려 전투기 소음 없는 희망화성 시민공감대 형성, 계속 이 전투기 소음 없는 희망화성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얘기 나와요, 22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전투기 소음 없는 희망화성인데 지금 화성에 전투기 소음 때문에 피해보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5개 동, 면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디 어디예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진안, 병점하고요. 화산, 기배, 그리고 양감면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기조가, 오해는 없으시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분명 당연히 화성으로 군공항 이전하는 거는 반대를 하는데 이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피해지역에 지금 서부권이든 동탄권이든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병점 지역에는 왜 여론을 수렴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는 일단은 수원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하는 목표로 수원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수원군공항의 점진적 폐쇄와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면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수원하고 같이. 이전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기조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는 계속 화성이전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전술, 계속 홍보전을 펴고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병 지역에서는 사실 찬성여론이 거기서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군공항 이전을 대응하는 쪽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도리어 분란이 날 수가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군공항 이전이 아니고 이 소음에 대한 이러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지금 계속, 여기도 나오잖아요. 전투기 소음 없는 희망화성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협력이 돼야지 시의 큰 틀에서 방향이 같이 힘이 모아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이분법적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 결국은 이게 화성시민들이 나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해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답답해요. 그런 고민을 계속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에서는, 피해지역에서는 사실 화성이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분들도 사실상 공감을 하세요. 왜냐하면 병점에 있는 피해를 서부권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성 내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피해여론을 어떻게 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화성이 전체 한목소리를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수원에서 왜곡되고 과장된 홍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 올바른, 바른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포커스를 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병점에도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래서 병 지역에 있는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닌데 저희가 지금 수원의 주장이 화성이전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게 가장 큰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은…….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시의 방향이 물론 저희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지금 모든 전략구사를 하고 계셔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고민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배현경 의원님께서 지원조례를 또 의원 발의를 하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설명서 보면 지역소음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당연직으로는 부시장님, 환경지도과장님, 동부출장소장님, 화산동장이 계시고 위촉위원은 5명의 시의원을 제외한 대상이 4명 있어요. 이게 누구누구죠, 여기 위촉위원이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김미영 위원님이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참석을 하시고 계신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231페이지에 보면 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도에서도 예산이 일정 부분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61페이지에 안전정책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지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동탄3동에 순찰대를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만드나 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계속 동에서도 두 개고 세 개고 요청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지침상도 그렇고 법상에서도 일단은

채덕

임채덕위원

만들면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법상에서도 일단은 한 개의 읍면동에는 하나의 지대로 정해져 있는데 단서 조항이 ‘다만, 그 여건에 따라서 면적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두 개 지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세 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다른 주변 여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동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했다며요? 시에서는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신고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신고는 했는데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법상에도 있고 저희 지침상에도 하나에 대한, 읍면동에서는 하나의 지대를 지금 원칙으로 잡고

채덕

임채덕위원

시에서는 그런 방향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두 개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정읍이 두 개가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우정하고 봉담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봉담이 두 개가 있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거기 지역이 넓어서 예전부터 해 왔던 곳이라

채덕

임채덕위원

동탄3동은 지역이 넓은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니요. 비교해 봤을 때 좁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87페이지이고 자율방재단 활동 차량구매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한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을 주고 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차량이 지금 어떤 거 어떤 거 가지고 있어요, 자율방재단?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렉스턴하고 스타렉스 갖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지대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있는 거는 봉담읍에 있고요. 렉스턴 칸 같은 경우 봉담읍에 있고 스타렉스는 화산동 지대 거점에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거요, 화산동에 있는 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화산동에 거기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채덕

임채덕위원

3대예요, 지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3대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총 5대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5대요? 거기 지금 한 대를 더 구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건 누가 그럼 운영을 하실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그 방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역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역을 안배한다는 건 지역별로 나눠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 거점 창고를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봉담읍에 본점 해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차량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차량운행 일지하고 저희가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렇게 지금 많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지원해서, 차량을 많이 지원해서. 이거까지 하면 6대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자율방재단이 그렇고 시민방범순찰대 거기가 각 지대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순찰대는 당연히 읍면동에 하나씩 있으시니까 그런 거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의소대는, 지금 의용소방대도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7대가 나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읍면동에 하나씩 다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계획은 너무 광범위한 거 같고요. 일단은

채덕

임채덕위원

기준이 뭐예요, 그럼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읍면동에 거점을 둔 거를 일단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점이 어디 어디까지신데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봉담, 화산, 반월동, 동탄,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새솔동하고 정남면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스마트도시과 3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6,600만 원?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리빙랩이란 원래의 뜻은 ‘시민이 도시의 문제를 찾고 그 찾은 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이나 아니면 디지털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혁신적인 주민주도형 정책’인데요.

채덕

임채덕위원

어려운데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버스쉘터도 있고 버스정거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버스정거장에 의자만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해 보니까 ‘엉덩이가 겨울엔 차더라’ 그래서 온열의자로 바꿨거든요. 그것도 스마트 리빙랩의 한 정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좀 쉽게 갔으면 좋습니다. 346페이지에요. 347페이지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한두 가지 여쭤 보고 마무리할 텐데, 데이터로 유지관리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업데이트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계속 1억 8천씩 매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이거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관리는 빅데이터팀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용역업체에 주고 있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예산이 대부분 용역업체 유지보수비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고 계세요, 여기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제가 꼼꼼히 챙긴다고 챙겨서 많이 좋아졌다고 자부

채덕

임채덕위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일반시민들이라든지 관련되신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생각만큼 접속률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 조금 지금 업그레이드

채덕

임채덕위원

접속률이 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접속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보다는 약간 홍보도 조금 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만 도시면 자료가 엄청 방대한 자료인데 이게 다들 옛날 자료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좀 부서에서 용역업체, 또 아니면 해당 담당자분들 관리를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바로바로 들어가서 이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382페이지에요. 화성e 다모아 플랫폼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e 다모아 플랫폼은 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DID, 큰 모니터를, 정보를 볼 수 있게 수치화해서 그걸 해 놓은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뭘 하신다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이라든지 접견실에 그게

채덕

임채덕위원

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표현한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지금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1억 8,600,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데이터

채덕

임채덕위원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이게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시각화하고 그런 데이터를 매년 새로운 데이터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지금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접견실하고 동탄출장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것을 저희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돼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시장님만 보실 수 있게 하지 마시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의장님실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데이터, 과장님,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는 안 보이더니 여기 오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긴장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안전정책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역시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288쪽에 아마추어 무선교육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전문가답게 잘 지적을 하실 거다.’라고 정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집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더욱이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 드릴 거는 289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도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약 3억 정도 내려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정말 폭설에 관련된 위험지역, 안전저감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도비에 사업 명목상 내려오는 게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폭염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정말 미끄럼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화성에. 그런 데는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열선을 깐다든가 이런 것들 안전을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 읍면동에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이, 위험한 곳이. 그런 데는 정말 오히려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보다도 열선으로 전기로 해서 하면 더 예산상으로도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 거 같아요. 아마 다른 도시에도 그런 것들 많이 해 놓은 도시고 있고, 특히 마산 같은 마-진간 거기에 보면 특히 잘해 놨는데, 그런 것도 우리 화성시에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사항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려 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우리 안전정책과하고 스마트시티과는, 정보통신과는 같이 함께 공유해서 움직이는, 내근보다는 외근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남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 위험한 과, 힘든 과, 기피하는 부서가 안 될까 싶은 그런 염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모두 너무 힘들고 현장 중심으로 뛰어다니시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응해서 하시는 칭찬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이 바로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들다고 기피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서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조금 더 폭넓게 봐 보십시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 좌우 크게 살펴보시면 정말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지만 꼭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스마트시티과, 감기 아니면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군공항 220쪽 보겠습니다. 군공항이전 대응정책 수립용역비가 7천인데 이게 꼭 수립용역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사실 매년 저희가 대응정책 수립을 하고 매년 5천에서, 처음에는 7천만 원이었다가 삭감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해 오다가 2023년도에는 사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상황변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특별법이 지금 내년도 5월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지금 국회나,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 약간 슬림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용운위원

용역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일단 내년 연초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2월, 목표는 2월 말 정도에서부터 한 11월 말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변화가 크다고 그러는데 내년 선거 4월 전후해서 4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럼 용역은 내년 한참 지나서까지인데 용역 효과가 있나요, 그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선거에 개입, 이런 게 아니고요. 선거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도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후가 더 판을 다시 또 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어떻게 또 홍보전략이나 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나올지 또 변화가 있을 거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재조정하고 또 사후 분석도 하고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 공무원이 외부환경에 대한 부분은 정보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용운위원

이게 여태껏 군공항이전 대응하기 위해서 한두 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확고하게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변화되는 게 크게 뭐가 있을까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도 전에 염태영 시장에서 지금 이재준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기조는 안 바뀌었어요. 화성으로 이전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뀌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략은 그대로 있지만 전술이 바뀌고 또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데 도도 염태영 시장님이 경기도경제부지사로 가시면서 또 경기도추진단이 생겨서 경기국제공항이 나오듯이요. 상황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상황에서 다시 화성시 대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아니, 화성시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반대의사를 했고 또 지역의 송옥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로 가서 저지운동이라고 할까 반대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용역을 뒤늦게까지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느낌을 갖는 거고. 아까 임채덕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화성시가 동부, 서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병점, 진안, 양감 이쪽 지역인데 반대운동을 하면서 이쪽의 아픔을 간과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화성시 이쪽 서부 지역이라든가 동탄지역이라든가 떠나서 같이 이 아픔을 공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점이었고, 그래서 그 대응책을 아마 임채덕 위원이 얘기한 것,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피해 보상을 지금 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피해보상이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가지고 하지만 정신적인 거, 지역적인 피해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라도 어느 지역은 반대하는 데 나오고 어느 지역은 반대하는 데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깊게 파악을 해서 왜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공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정책컨설팅 용역비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자율방범, 죄송합니다. 순찰대 실비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게 지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인가요? 아니면 어떤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해서 지금 삭감,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 예산에 삭감된 거는요.

이용운위원

방범대 얘기하고 있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자율방범대 예산 삭감된 것은 일단은 초소 간판비를 3,100만 원 정도를 밑으로 다시 뺐습니다. 이번에 명칭이 원래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자율방범대로 바뀌는 게 있어서 초소비를 빼고 하다 보면 금액이 주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에 방재차량을 사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니에 대한 부분이 물품구입비가, 1천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충분히 커뮤가 돼서 예산 문제는 다뤄지고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다음 연도 예산 성립에 대한 거는 각 지대 그쪽의 연합회나 아니면 그쪽의 연합회장님하고 일단 얘기를 논의하고 나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지방재정협의회 부담금이 1,500만 원이에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1,500만 원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1,500만 원씩 부담금이 되어야 되나요, 협의회 부담금인데?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무를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정부협의회 같은 것을 갖출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협의회 듦으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할까, 거기의 업무가 어떻게 돼요, 그럼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혜택보다는 전국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과 관련돼서 같이 논의하고 인식을 확산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정도의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제공을 받나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의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활동계획이 짜여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춤은 아니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맞춤이라기보다도 이 협의회에 현재 49의 기초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230여개 단체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있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뜻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상당 부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심사숙고해서 들어가기는 했겠지만 나는 협의회 부담금이 많은 액수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보건소별로 전국 모임이 있어서 거기도 부담금이 300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 보건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한 개 부서만 가도 되지 않느냐,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과는 스케일이 큰 건지, 탈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사실은 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공항대응과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꼭 화성으로 이전 반대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하는 부서 맞아요? 그건 상관없이 오로지 이전 반대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부서인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장철규위원

그러면 말씀 안하셔도 돼요.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주된 거는…….

장철규위원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병점1, 2동, 진안동, 화산동, 그다음에 양감, 이쪽 분들의 피해는 사실은 소음도 피해를 입지만 저번에도 비행기 사고 보셨죠, 추락사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장철규위원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 추락사고에 대한 영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조종사분이 사실상 기수를 그냥 꺾었어요,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본다고 하면 지금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전에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공항대응과에서 이전에 대한, 피해에 대한 걸로 모든 거를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심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 모든 시민들이, 화성시민들이 모두가 군공항 이전 반대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신 부분은 분명히 좀 재고를 해 주시고 일부라는 말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시는 분들 아까 병점이나 진안, 화산 이쪽분들은 사실 소음도 문제지만 안전도 같이, 생명적인 안전도 같이 위험도를 무릅쓰고 있습니다. 거기 공항에 지금 노후된 전투기가 지금도 활동을 하잖아요. 안 하나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하고 있는데 모든 거를 이전 반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우리 화성시민의 일부에 대한 의견을 다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랑 행정도 같이, 똑같이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랑은 달라요.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

장철규위원

알겠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넣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소음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일단 올해부터 피해지역 주민들 유도를 위해서는 사업이 시작됐고요. 내년에도 그것은 가지고 가려고, 좀 부족하지만 그 정도, 더 좋은 사업 좀 발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이죠? 예결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공항에 대한 부분이 지역별로 첨예하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집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대응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입예산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공원녹지 점용료 등으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300만이 감소된 54억 1,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예산액 대비 290억 5,900만 원이 감소된 860억 6,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2023년 대비 306억 4천만이 감액된 총 80억 5,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성공 건립을 위한 홍보 교육과 시민계획단 운영비,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을 위한 설계감리 등으로 19억 원을, 우리꽃식물원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기획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투리 공지를 활용한 쌈지공원과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금년도 대비 27억 7천만이 증가한 184억 7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도시공사에 공원시설과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51억 3,900만 원, 서남부지역의 녹지와 잔디관리, 병충해 방제 등 공원 내 수목의 유지관리와 시설 정비 등을 위해 82억 8,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맨발산책로 시범 조성을 위해 3개소에 2억 5,500만 원을, 공원의 경관 개선을 통해 특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조효공원 보식공사와 너른고향들공원의 음악분수 조성에 각각 2억 원과 31억 5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금년도 대비 27억 1,300만이 감액된 276억 2,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도시공사에 공원시설과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73억 5,800만 원과 동탄1, 2 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지역의 녹지, 잔디관리와 방제 등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해 78억 5,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맨발산책로 시범 조성 사업을 위해 3개소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통한 노후된 공원시설과 놀이시설 정비를 위해 각각 5억 원과 32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에서는 금년도 대비 15억 2,400만이 증가한 319억 1,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와 야영데크장 증설, CCTV 등 시설 보완공사비로 총 26억 1,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 산림욕장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9,200만 원,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 임차료와 진화장비 구비 등으로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12억 3,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보식, 방제 등을 위해 총 50억 4천만 원을, 도로변 녹지대의 청소와 제초, 덩굴 제거 등의 유지관리 위한 사업비로 152억과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43억 6,200만을 반영하여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의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