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전에는 소득 기준을 정했는데 이제 경북도는 경북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출산 장려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였습니다.

올해가 10월에 743명이 받았습니다. 800명,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0여명이 출생아 수였으니까.

예.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가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명인데도 예산이 12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금액이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급여가 많이 됩니다.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1명이기는 하지만 발생하면 도내에서 안 쓰는 것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19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합니다.

연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1명, 2명이 신청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업체를 공모합니다.

작년에 도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서빙 로봇을 포함하여 키오스크 수요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테이블 오더를 요청하는 업체가 있어서 3곳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서빙로봇 부분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 구입가를 자부담 30%, 보조 70%로 진행합니다.

KT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기계값을 안 받는 것들은 운영비를 임대비로 하는, 임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기계구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업소, 안심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모범업소는 올해 79개 정도 지정되어 있고 안심이 130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기본은 위생입니다. 위생을 가장 먼저 보고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부수적으로 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79개를 방문해 보시면 괜찮은 업소들이 많습니다. 자랑할만한 업소들이고 메뉴가 나에게 얼마나 맞느냐는 개인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외식업소가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경산시에 좋은 업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이 너무 약했다, 카페도 진량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마고플레인, 정코다리, 복잡사 업체는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좋은 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알리는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내년 식품진흥기금안에 전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업체들이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경산시를 알리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인구정책이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경산시만큼이라도 책임 부서로서 우리나라는 0.87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1.2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은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대학생 전부를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출산정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보건소로 가면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습니다. 물론 범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경산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절벽이 흑사병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데 보건소로 넘어가면 경산만이라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562쪽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은 식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입니다. 15년 이상된 건물 중 1000평방미터 이상 1500평방미터 이하에 있는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내년은 8개소가 대상입니다. 해마다 3종 시설을 하다 주의관찰을 받게 되면 2년마다 한번씩 검사해야 하고 양호 판정을 받으면 3년에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라고 하셨습니까?

1000이상 1500미만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양호 판정을 받게 되면 3년에 한번, 주의 관찰을 받게 되면 2년에 한번입니다. 3종은 그렇습니다.

거의 무조건 3년에 한번은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조례는 위원님이 해 주셔서 정비된 상태이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년에 하는데 중산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거의 협의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금과 법적 근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산지구에 있는 모 소아과, 체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초안은 거의 다 되었고 사인만 하면 될 정도로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결되고 난 후.

이미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홍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결만 되면 바로 홍보합니다. 소아과에 오는 환자들에게는 암암리에 병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곳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며칠전 역량 강화를 갔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놔도 홍보가 안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되면 확대하든지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즘 현상이 우리 지역의 소아과를 가면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 7시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왜? 소아과가 없으니까. 소아과 갈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구 안 가면 경산에는 동네마다 한두군데 있을까요? 있어도 본인들이 가는 소아과만 가기 때문에 그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겨울 되면 독감, 감기환자가 많고 이름도 모르는 병이 돌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다고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병원가는 것이 겁나서 더 겁이 난다고 합니다. 병원 가면 반나절을 병원에 소비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경산이 대구 인접이라 여러 가지 방안을 하려해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미용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4곳 있습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은 510명 정도 됩니다. 미용 관련 업체도 1000개 가까이 됩니다. 모든 행정할 때 대구광역시 사례를 많이 드는데 대구광역시는 매년 미용경기대회를 합니다. 미용은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이고 경산시가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 제조업체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는 매출이나 판매 부문에 대해 성과가 있냐를 질책하시는데 제조된 화장품의 소비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미용 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경산시 화장품산업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은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유행에 떨어지면 소비자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관련학과 학생들이 미용경기대회의 스펙을 쌓아야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경산시가 2018년에 처음, 미용협회에 2017년 건의해서 2018년에 처음 했었고 당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미용협회에서 자부담을 4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밖에 책정 못했었고 추경에 어렵게 1500만원을 받아서 3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미용협회에서 7500만원 이상의 행사를 해야 한다 하여 본인들이 4400만원의 자부담을 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미용인이 기능개선, 기술을 연마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서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입장에서 미용을 생각하면 미용실에서 하는 펌, 이발을 생각하는데 미용의 영역이 예술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고 버려지는 모발로 예술 작품을 하는 쪽으로 미용산업과 미용기기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30%입니다. 7000만원 보조금 주고 자부담이 30%입니다. 7대3의 공모계획입니다.

예, 공중위생관리를 미용 지도점검쪽이다 보니.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저희는 나중에 받다 보니 몰랐는데 박미옥 위원님께서 관광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용 쪽에 직접적인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어서 보건소에 온 것 같고 보건소에서 업무의 역량은 많은 업무를 해보면서 키워집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미용인도 미용인 나름대로 발전이 있겠지만 저희 직원도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 역량도 늘어나고 같이 크는 기회가 되어서 기꺼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문화관광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면 문화 파트와도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이.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 건강쪽으로 가야지 그것은 문화관광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