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정창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필요한…… 아까 전문위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다음 거예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다만……이라고 한 것은’ 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먼저 별표 2번 봐주시겠습니까? 별표 2번에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요. 여기 성수기, 비수기 나눠져 있습니다. 성수기가 7월부터 8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과연 야영의 성수기가 7월에서 8월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야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봄·가을에 더 좋은 것이지 7, 8월이 휴가철이라고 해서 그 더울 때 야영하는 것이 과연 성수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이제 성수기라는 개념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시기를 성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그런데 7, 8월에 제일 많을까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그때가 휴가철이어서 그렇게 성수기를 나눠놨습니다.
신종혁위원
굳이 이렇게 7, 8월을 성수기로 지정을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다른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데라고 한다면 호텔 숙박 이런 데에서 성수기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런 야영장에서 성수기가 과연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기를 따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별표 4번에서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인데 어디까지 허용인지 모르겠는데 야영장 사용수칙 중에 5번에 ‘애완동물 등 출입’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야영객들의 불편이나 문제들 때문에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사실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을 보좌하는 반려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출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 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5항에 대해서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창수위원장
그것은 6항이에요, 6항.
영순
오영순위원
6항…… 5항 아니에요, ‘시설의 사용’에?
정창수위원장
네, 6항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이라고 써진 것.
정창수위원장
그것 6항.
영순
오영순위원
5항인데요?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5항이에요.)
정창수위원장
자, 그럼 질의, 말씀하세요.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그 내용에서 ‘다만’이라고 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해요? 자의적으로 관리자가 해석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빼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만,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 이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5조4항을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아니구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희
조미희환경생태과장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