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8조에 지원현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청기 금액이나 우리가 가능한 지원 금액,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40dB(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청각을 잃었을 때 40dB 이상이라고 나왔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부분하고 60dB에서 80dB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상태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청기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40dB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한 제3조 2항에 보시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게 전혀 안 들리는 정도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전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은 들리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60에서 80dB 정도면 아예 안 들리는 정도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거의 안 들리는.
노소영위원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도 들으시라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보청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는……
노소영위원
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90만 원에서 70만 원, 110만 원, 150만 원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111만 원을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70만 원도 있고 90만 원도 있고 가격차가 그러면 110만 원 이상인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청력 손실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고급 사양에 대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소영위원
메이커에 따라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11만 원인 거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111만 원.
노소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7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는 보장할 수 있겠네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11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약간 고급 메이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고급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30 정도면 평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130 정도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에 관련된 기구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지급청구서나 지원관리대장 기타의 어떤 서류대장은 나와 있지만 위원님들도 솔직히 이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시설에 관한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시설의 상한가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아까 같은 경우에 40dB, 60dB 이 정도 설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청각장애인들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청각장애인.
남호현위원
예, 어차피 청각장애인 분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 청각장애인어도 70세 이상.
남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세 이상이지만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같이 포함되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그 외의 분들을 지원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렇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제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남호현위원
그니까 그분은 지금 주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주고 있는 사람은……
남호현위원
장애인까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기초수급자이면서……
남호현위원
장애인.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장애인 분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장애인이 받고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을 지금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원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요, 이면서 또 한쪽 귀가 40dB 이상이고……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지금 조건부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조건은 되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되셨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상은…… 예.
웃음
남호현위원
파악은 안 되시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사실은 11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랬을 때 70세 이상이라 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수가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110만 원…… 아니, 그 혜택을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지만 지원되면 당연히 좋죠. 우리가 항상 예산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스럽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또 궁금하고. 어차피 해도 신청주의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모든 정책을 내놔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에 따라 해 드리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남호현위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1500만 원 정도 한다 하면 111만 원씩 하면 열네 분 정도?
남호현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혜택은 예산이 수반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심각한 상태 위주로 그 예산에 반해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 위주로 해야죠.
남호현위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하겠네요. 이를테면 많이 해 드릴 수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저희는 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청각 대상으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청기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구비 예산 그렇게 소요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박상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금전적인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과중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표준 시ㆍ군ㆍ구 조례안에 맞춘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 전자게시대 사항을 신설, 별표 제7호는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중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였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해제될 예정에 있어 특별회계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김경묵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민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님과 구민의 대변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현장점검, 빈 건축물 정비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9조 내지 제10조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자체 현장점검 필수확인차 현장점검 대행업무 수수료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김경묵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엄청난 사망사고가 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 자녀들한테까지 갔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다 해서, 특히나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을 꼭 안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안과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감소와 피해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추진계획과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는 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제정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음주운전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 3가지 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 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안의 제목 자체가 피해아동이기 때문에요.
남호현위원
피해자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소득의 관계 기준이 없어, 소득. 세부하게 그게. 아니, 왜냐면 우리가 혜택을 뭔가 줌에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지만 재산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쉽게 이해하자면? 그랬을 때 그 소득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지정하지 않나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획서를 추가로 세부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안 자체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문제가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박용화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피해를 보는 아동들은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지 나는 많이 다쳤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소득이 많다 해서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법의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항시 균등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아예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현 조례안 내용으로는 그런 구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좀 구체적으로 저기를…… 그러면 다음에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제안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개인이동장치까지 확대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정서적·경제적 지원에서, 여기 보시면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보시면 여기에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나 보건소에 있는 건강지원 그쪽이나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과하고 협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최초의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고 해당 부서 의견을 들을 때 저희가 검토의견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재한 바는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안에서 가령 기존의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사례관리대상자를 결정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먼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또 필요시에 저희가 별도 심리치료지원비나 예산을 세울 수는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기존에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서의 연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런 경우는 소득 수준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재산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서비스 체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지대로라면 그런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나중에 어떤 다른 과와의 협업을 생각해 보셨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봤을 때 상담이나 심리적 치료에는 소득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제한 있는 부분은 의료적 지원인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어떤 겹쳐지는 역할에 대해서 과끼리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지만 여기서 다른 과끼리의 협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이나 심리적 치료는 복지정책과에서 소득 분배 상관없이 사업이 있고, 여기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약간 의미를 둬야할 부분은 의료적 그쪽인데, 이쪽은 또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의 역할은 이런 것을 사례를 받아서 과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과와 말이 맞춰진 게 있습니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요.
노소영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신건강이나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나 복지서비스 체계를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연계하고요. 만약에 그 사각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 조례에서도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7조의 제1항을 보시면 이 부분은 다른 과와 협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자립지원금이란 이 말을 쓰셨을 때는 과마다 이 자립지원금에 대한 경계성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소득도 들어가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례로 자립지원금이 나가는 경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립지원금을 교통행정과에서 몽땅 맞추셔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보건소나 복지서비스 체계의 연계가 먼저라고 보고요. 거기서 사각이 놓인 경우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것이 다른 과에서 다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업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 단계까지 이를까 싶기는 합니다만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즘 교통사고가 많아서 상당히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과에서 맡아야 될 어떤 역할 분담이 세세하게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라도 이 부분 한번 점검하고 이 조례를 실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자립지원금 부분은 처음에는 약간 저도 좀 더 깊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례에 의한 추진계획을 세울 때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딱히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선 서비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위로금이라는 명목이 있으면 위로금은 한시적인 거지만 이 자립지원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과에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박용화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임산부 분만 이송시에만 지원하던 교통비를 산전 진료비에도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 ‘교통비’를 ‘임산부 교통비’로 하고, 그 내용을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조례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문구였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명확히 밝힌 점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저번 조례가 있었을 때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마이크 꺼짐) 없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지출이 나간 걸 보지를 못해서. 그럼 여기 지출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개정하면, 처음 조례에서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그럼 임산부의 산전, 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모든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나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노소영위원
전에 것, 전 것에 ‘신생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노소영위원
지금 제로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잠깐 보느라고 말씀드린 건데…… 전에 조례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 여기도 애매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럼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출산. 그럼 출산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그럼 출산을 다 끝났을 때 산후조리원까지를 다 생각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노소영위원
이러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규정이 필요한 게, 지금 출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애매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노소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번 조례는 이 애매한 과정 때문에 교통비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과에서 생각하실 게 임신 중, 그럼 임신임을 알았을 때 병원 갔을 때의 교통비, 그리고 임신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 주마다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출산을 위해서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까지인지 어떤지 명백히 해주셔야지,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가운데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검토하려고 했을 때는 이것을 건당으로 지급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청구권에도 문제가 있고……
노소영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예, 예.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2년도 출생아가 999명이었거든요. 그니까 이것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건당은 아니고 임신 기간 동안에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한 2만 원×5회 정도로 해서 10만 원 정액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노소영위원
낮은 출산율인데 이왕 주시려면 넉넉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없잖아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잡힌 건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만약 예산을 잡으신다고 그러면 이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벌써 0.6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0.6명 찍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바로 실행이 되게끔 해 주셔야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본예산이 올해 다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 이게 잡히면 내년 하반기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사실 상반기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고쳐서 하반기 때 실행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노소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검토사항처럼 이 산전 진료나 출산에 관련돼서 정확히 잡아놓으셔야지만 홍보가 가능할 것이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5회로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아시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노소영위원
지금 임신이 열 달인데.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아니, 근데 저희도 예산을 잡다 보면 1인당 10만 원을 잡더라도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노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돈은 쓰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남구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노소영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럼 조례가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쯤 예산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999명으로 잡으셨다고요?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예상되는 출산율이……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한 900명……
노소영위원
500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0명까지 안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올해 10월 말 자로 730명이거든요.
노소영위원
점점 떨어지고 있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노소영위원
내년 되면 500명 이상에서……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한 800명……
노소영위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가 상당히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웃음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부위원장
우리 노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박용화부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김경묵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성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와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6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결정 여부와 재계약에 대해 일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급식관리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참석 심사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과 향후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의 급식관련 사업추진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심사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재계약이 적정하므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켜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