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3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12억7598만원 감액된 407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등 2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98억5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5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8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 대비 7억7775만원 감액된 492억6365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분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공모전 개최, 아동실태조사연구용역, 아동참여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운영비 등으로 9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아동실태조사연구용역은 우리구 아동친화 인식수준 및 취약점을 파악하여 2025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에서 55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에서 123쪽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등 4개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2억9093만원이 감액된 416억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사업은 가입대상자가 기존 취약계층 12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서 2024년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9억8803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급여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42억2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에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체능활동비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4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아동전문보호비 지원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각각 2100만원,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 일반음식점 지원단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억22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23년 대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어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수당으로 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환경개선지원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71억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1억3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8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을 위해 2억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2억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건강가정복지증진분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4억7027만원이 증액된 71억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시간 단가인상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억6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6개소에서 2023.12월 1개소가 추가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8456만원과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종사자수 증가와 호봉제 도입으로 인상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 1억6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4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3292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본경비로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024년 보육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6쪽에서 178쪽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9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6%가 감액된 1135억84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862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구비 과년도 반납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도 대비 3%가 감액된 1129억117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07억8045만원과 시비보조금 421억3133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1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6%가 감액된 1319억1852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분야 사업비는 전년대비 14.1%가 감액된 892억2346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등 지원예산액이 보육아동감소와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체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0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조리원의 연가나 병가 등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급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사업비 2596만원을 시비 100%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등하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전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현재 96대로 차량 탑승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구비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사업비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자와 휴직 대체교사 두 사람의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적립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에 따른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교사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70쪽에서 571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어린이집확충 및 환경개선분야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30.4%를 감액한 6억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 통폐합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외벽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추진으로 복지관 내에 있는 만수어린이집이 공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기에 대체 보육시설임차료로 800만원과 이사비용, CCTV 설치 등 운영비 지원으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2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분야 사업비는 전년대비 38% 증액된 363억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모급여지원액이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50.4%가 증액된 340억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0세∼1세 가정양육아동의 부모급여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14억4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분야 사업비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3309만원을 감액하여 1억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출산장려증진분야로 전년대비 78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이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전년대비 8797만원을 감액하여 2억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운영인력을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인건비 7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채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37쪽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 한 번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요즘 결혼도 그렇고 출산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와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셋째에 100만원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인데 이거는 좀 효율성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한 명 낳기도 힘든 세상에, 그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첫째부터 줄 계획으로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내년에 아마 1000만원 지원으로 첫째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혹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부터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거 현실에 좀 맞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인천시에서 잘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1페이지요. 대체조리원 지원, 신규사업이죠.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대체조리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시행,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조리원 분께서 연가나 병가 등으로 업무가 공백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원장님들이 급박하게 주방에 투입돼서 같이 요리를 하시거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자체 운영비로 시간당 조리원을 채용해서 그날그날 조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장님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대체조리사도 그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리사들이 연가나 그런 거를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게 이번만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을 거 같애, 과거에도 계속 건의가 되고 준비가, 건의가 계속 있었을텐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그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조리사가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체조리사보다는 대체교사를 먼저 지원하는 걸로 요구사항이, 목록이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차츰차츰하고 급박한 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대체조리사 이번에는 해도 될 거 같은 순서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거 한 분 채용하시는 거죠?

네네.

한 분이면은 저희 어린이집이 이 분이 만약에 지원이 돼야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저희가 국공립어린집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 1명이 우선 1명으로 한 거는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그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1명인데, 전체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1명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지금 245개입니다.

245개소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분이 파견을 가셔야 겠네요?

네네.

245개에 계신 조리원님들이 날짜를 맞춰서 365일 나눈다 해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88개인데, 가정어린이집은 스무 명 미만일 때는 거기는 원장님이 같이 했던 사항이라 거기는 아마 수요가 거의 없을 거로 예상되구요, 저희가 한 167개 정도 어린이집이 여기로 요청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요 출산장려증진이 있어요.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3개 사업이 다 감액이 됐어요.

네네.

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감액이 된 이유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금 아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아부터 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개선해서 나가게 되면 출산율을 약간 뭐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작년 올해 지원대상자가 줄었나요?

지금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이 큰 변동은 없더라구요. 5개년을 보니까 저희가 IMF때, 아니 IMF가 아니라 코로나때는 조금 육아휴직같은 걸 안하셔서 그런지 그때는 한 670명 정도 되구요, 전체 연간 사용하신 분이. 저희가 지금 작년 거는 보니까 작년에는 750건이거든요.

그러면은, 750건이면은 이거 지원금이 남았나요?

지원금이 저희가 지금 조금 이 상태로 하면은 모자라는 상황인데,

올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감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저희가 일단은 하나 검토하는 사항이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에 한해서 이게 육아휴직장려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것 좀 고민하고 또한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예산규모를 저희가 따져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첫 아이부터 1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국비가, 아니 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첫째아에게 주는 걸로 이 사업을 더 돌려야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아니 첫째아 출산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아빠 출산휴가지원비인데 이게 지금 양부모가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아직 그런 발표도 없었는데 이렇게 1억을 줄여서 올린다는게 쉽게 이해가 안가네요.

네네, 육아휴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나 아까 고용노동부랑 이중적인 성격이라 조건을 좀,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지원액이 줄거 같애서 그것도 감안했고, 혹시나 그게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저희가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에 지원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이런 출산장려지원금을 이렇게 막 쪼개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가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자꾸 아이 안낳으려는 그런 조건에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있어요. 좀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항설명서 133쪽 중간쪽에 보면 그,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에 보육교사 힐링워크숍 개최, 구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산이 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됐든 간에 어린이, 영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어린이집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33군데 폐원이 됐잖아요, 그죠?

네.

폐원이 됐는데, 어떻게됐든 간에 힐링, 보육교직원을 힐링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증액을 시켜서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해서 조금더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교육체계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어디 좀 야외에 가서 서로간에 뭐 서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예산이 좀 추가가 돼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산이 잘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예산이 이렇게 잘렸는지 궁금해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저희가 예산이 줄은 이유는 기존에 1박 2일로 저희가 진행하던 거를 1박 2일로 하면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로 좀 근교, 가까운 데로 해서 1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그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선생님이 가시면서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하던 숙박료나 이런 게 감액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뭐 보육교직원이나 아마 원장님들이 핑계겠죠. 가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데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이제, 우리 관리감독청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그쪽 편에서 하는 거보다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쪽 이런 편에서 하시면 더 좋을 거 같구요. 하여튼 이건 그렇고, 그 뒤쪽에 보시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네네.

네, 지금 그게 이제 벽도 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대체보육시설 임차료가 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 지역, 어디 그 어린이 저기 그 대체시설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디?

아, 네,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씨튼어린이집 맞은편에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폐원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알아봤고, 혹시나 동부교육청에 교육기관 학교 만수초등학교나 인근 학교에 공유시설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도 협조요청 공문으로 보냈구요. 네, 그 근방에 어린이집들 폐원한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한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됐든간에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어린이집을 잠깐 한 3개월 정도 그죠? 3개월 정도 지금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전하시면서 조금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이전해서 애들이 다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관리감독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0억5009만원 대비 9.9%인 17억8004만원이 감액된 162억7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불연성폐기물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로 15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등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710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962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 2000만원 등 1억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자원순환교육 500만원, 인천이음가게 운영 6337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설치지원사업 75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81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20억7151만원 대비 13.3%인 69억5059만원이 증액된 590억2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에서는 자원순환정책홍보비 800만원, 깨끗한거리만들기 지원비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기동반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예산은 무단투기경고문 구입비와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예산은 대형폐기물 무인배출신고시스템운영관리비 3630만원, 종량제봉투제작비 10억원 등 총 10억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총 216억9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등 8개 사업에 150억69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사업분야에 66억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추진 예산입니다.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예산으로 봉투보관창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216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유 중인 청소차량 15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2억9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원재활용기반시설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127억7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이음가게 운영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3482만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9193만원 등 총 1억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예산 900만원과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3천만원을 포함한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교실 운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음식물수거용차량계량시스템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로 4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운영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비 41억4615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9억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사업으로 기존설치 RFID 종량기 렌탈 8억5806만원, 신규 RFID 종량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3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예산으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70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98억288만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작업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억5259만원, 중간퇴직금 및 4대 보험금으로 12억1088만원, 손수레 제작구입비 675만원 등 총 11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사항별설명서 146쪽,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80쪽 사항별설명서 25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9644만원 대비 31.1%인 1억5441만원이 증액된 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47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36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84쪽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9644만원 대비 31.1%인 1억5441만원이 증액된 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65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3쪽과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6% 감소한 14억58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10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기술원기금 1억8890만, 대기수질환경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16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5865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1억원 등 14개 사업에 4억9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93쪽과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1% 감소한 23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468만원 등 총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824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1억600만원,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계보전사업예산입니다. 조류기피제 구입비 400만원과 야생동물 보호치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사회단체지원예산으로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9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6쪽과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31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806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용 전기승용차 구입예산으로 3100만원, 환경오염사고예방처리비 420만원, 무인악취포집기 확대설치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8쪽과 사항별설명서 151쪽,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31만원, EM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6천만원, 주민공급기 대체구입비 2640만원, EM보급사업 전기화물트럭구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예산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91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지원사업예산으로 7875만원,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용역수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0쪽과 사항별설명서 153쪽 대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차량환경관리예산으로 984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우편발송료 등으로 4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비 2억989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예산으로 12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5329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비 700만원, 생활악취개선사업비 3798만원,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 미세먼지신호등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쪽과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예산으로 키움과 틔움 기후교실운영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예산으로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지급비 2억28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운영비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기본경비 4457만원 등 총 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억에서, 전년예산 9200에서 1억으로 800만원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1개소, 개방화장실 1개소 추가 때문에 800만원 증가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1개는, 1개는 내년에 추가하는데요 기존에 공중화장실 6개도 같이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유지비로.

아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포함이 안돼있던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포함됐구요,

800만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6개하고요, 이 금액이. 그리고 개방화장실 1개 더 추가되면서 총 26개가 되거든요, 개방화장실이. 그런데 요즘에 일반화장실 시설유지비가 재료비같은 것이 상승돼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추가돼서.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에요?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25개?

네네.

그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에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 아니면 법인 그 화장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을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받게 되면요 주간 개방만 했을 때는 분기 한 35만원 정도 편의용품을 제공하구요, 그리고 주야간 다 개방했을 때는 분기 한 6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60만원이요.

네네.

음, 교회나 뭐 혹시 교회나 이런 학교 이런 쪽에서도 개방하시는,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학교같은 경우는요 공중화장실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구요,

개방 해야 되고,

교회는 지금 뭐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 없어요?

그리고 교회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교회는 좀 지양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동구에 개방화장실이 25개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 좀 더 하셔서 뭐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급하실 때 급할 수가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뭐 여성, 남성분들이 다 해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더 우리 저기에서 뭐 환경보전과에서 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늘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적극적 홍보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보고드리고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85쪽,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2714만원 증액된 66억5231만원으로 40.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세입은 보조금이며, 전년도 대비 18억5538만원 증액된 58억92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4억26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4억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9쪽, 사항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7억256만원 증액된 211억1968만원으로 14.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분야로 공원기획 및 운영에 전년대비 17억3277만원 증액한 54억4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0쪽, 사항별 설명서 158쪽입니다.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수시정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쪽,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논현동 실개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로데오광장2호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 스마트파고라, 원도심 스마트휴게공간조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9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순박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포함 구월예술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2억원, 만수1녹지 황토체험장 및 구월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하는 원도심맨발걷기활성화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0억7831만원을 감액한 69억2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쪽,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과 수인분당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각 15억250만원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마을의제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새진매어린이공원 야간안심환경조성사업, 한아름근린공원 포토존설치사업, 어울근린공원 물놀이장 그늘막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에 전년대비 1억3400만원을 증액한 5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늘솔길숲이야기 시설관리 및 전시해설과 프로그램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500만원과 유아숲체험원안전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쪽, 사항별 설명서 163쪽에 공원 및 광장 조성으로 간석3동 유휴 국공유지에 친환경적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 전년대비 24억1322만원을 증액한 63억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620쪽부터 622쪽, 사항별설명서 163쪽부터 16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늘목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 호구포로연결숲조성사업에 2억원, 백범로연결숲조성사업에 6억원, 소규모마을정원조성사업에 4억원, 논현광장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에 2억원, 무궁화동산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제사업으로 구월4동 경로당 뒤 쉼터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전년 대비 6168만원 감액한 6억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운영 및 산불방지대책과 산불감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28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에 6억1477만원을 증액한 11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항별설명서 17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듬배산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해 2500만원, 듬배산 편의시설설치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59쪽 보면은 우리 논현동 실개천정비사업 있어요.

네.

1억5천 예산인가요?

네.

시비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논현동 실개천 4단계에서 2단계 사업. 3400만원 받으셨죠? 아닌가요?

논현동 실개천사업은 구비입니다.

네?

구비입니다, 구비.

2단계, 우리 올해 논현동 실개천화단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가,

올해, 내년도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억5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요.

네.

시비 하나도 없이 다 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구비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기존시설물 우리 활용해서 누수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변경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뭐뭐 하실 거예요? 기존 시설 활용해서.

기존에 올 여름에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다 뭐 꽃 화관목을 심어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요즘 맨발걷기가 유행하니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화단하고 건강흙길만 조성하실 거죠.

네.

어차피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건강흙길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구상 해보셨잖아요.

마사토, 황토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게 되면은 발을 씻고 갈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가능해요? 과장님, 우리 실개천이 왜 가동을 못해서 이 지금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떤 거 때문에, 이 실개천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거죠?

노후관로 그리고 누수가,

누수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우리 건강흙길을 걷고 나서 거기에 어떤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을까요?

글쎄 뭐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흙길은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해요? 토지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한 방향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한 방향이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 저쪽 상행선으로 와야 돼요 하향선으로 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아 교행이 되느냐 하는,

교행을 할 수 있어요?

교행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폭이 안나올 거 같은데, 과장님, 제가 현장 봤을 때는.

네.

양방 교행이 전혀 불가능할 거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이거는 잘 좀 하자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안돼요.

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실개천이 누수로 인해서 지금 가동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겨우 지금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네, 대안을 찾은 겁니다.

더욱 신경 쓰시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월예술어린이공원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4억8천만원, 이거 특교금 받으셔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네.

지금 여기 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바뀌나요?

바꾸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2억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네.

2억 추가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함께지만 반드시 분리시켜야 될 거 같구요. 이거를 각자 우리 여기에 그러면은 비상벨하고 CCTV도 설치가 돼야겠네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관리측면에서 이거는 뭐 각자 사업을 따로따로 주실 건가요?

정확한 의미를 좀,

발주를 사업추진하실 때, 공사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발주를 따로따로 주셔야 맞는 거죠?

아 화장실하고 환경개선하구요?

모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통합발주를 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건건을, 공사 건건을 좀 발주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월예술어린이공원화장실 공사에요.

네.

그 화장실공사의 전체적인 통합발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네, 가능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2쪽에 늘솔길숲이야기 운영인력 1억원 예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예산안에 전년도 사업예산액은 0원이었어요.

아니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다가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년도, 전년대비 사업비가 3300만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증액된 사유가 통계목 변경이에요?

아 3300만원 증액은 기간이,

전년도 예산액 6700만원에서,

맞습니다, 네.

전년대비 사업비 올해 증액편성한 게 3300만원이잖아요.

네,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뭐에요?

증액사유는 운영기간이 좀 연장됐구요 작년에는 4월달 공사준공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아니면 한 넉 달 정도는 인건비가 필요없는 단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에, 운영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번에 좀 책자를 보면서 너무 우리 특히 공원녹지과는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지 사업구조화가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세부사업명에 23년도에는 공원녹지권역별관리원도심이었어요.

네.

근데 24년도에는 이게 녹지유지관리공사를 건건이 또 세분화시키셨어요.

네.

대표 예로.

설명을 잠깐,

그리고,

네.

우리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운영인데 또 24년도에는 늘솔길숲이야기운영으로 또 바뀌셨어. 이러면은 물론 사업내용은 동일해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예산 부기명과 세부사업내용이 이게 명칭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에 신설된 세부사업으로 이동 등의 현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어떤 비교, 증감을 위원들이 책자를 보면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산심사에 좀 혼란을 주는 거 같으니까, 세출예산의 어떤 과도한 좀 사업구조를 조금 지양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 세부사업명이 좀 변경된 내용들도 좀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늘솔길숲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듣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뭐 사전설명 해주실 때 이런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다는 것도 좀 첨부해서 주셔야 의원들이 어떤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지않도록 좀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시점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 및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