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병춘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복지정책과 소관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3년 한 해 동안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24년 갑진년에도 복지업무에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전년도 예산액 478억 6611만 1000원에서 66억 6511만 9000원이 증가한 545억 3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4년부터 직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138만 원을 증액한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는 있으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비, 운영비 등을 추가로 가산하여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충령탑 및 현충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630만 원과 충령탑 및 현충, 현충시설 조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유지보수관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가족 위문 및 참전명예수당 등 1085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훈가족 등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관한 수당 지원내용입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와 농협하나로마트와 MOU로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하나로마트 이용 시 물품 구입 가격의 10%를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하나로마트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농협에 보전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55쪽 중간입니다.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지원으로 24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는 도 운영기관으로 시ㆍ군별 이용에 따른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4년 신규사업이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문화교육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주민과 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24년 상반기 중 운영 예정이며 일반운영비 기저귀 교환대 등 640만 원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5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대상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아동이며 육아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자녀 돌봄 품앗이, 부모교육 등으로 함께 공유를 정보,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24년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4억 68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억 6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가족센터 운영 사업 이외에 ’24년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 확대 추진하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28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풍으로 인한 성모의마을 지붕의 기와가 일부 이탈하고 소실되어 생활시설의 천정과 벽면에 빗물이 새어들어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 사업 등을 하여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 중간, 주간 활동 개별 1대1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2억 2882만 3000원입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이용대상자는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 거부를 당한 만 19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정에서 온전히 돌봄을 하고 있는 대상이며 제공기관은 상반기 중에 공모하여 제공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줄에 있는 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1대1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2억 3910만 9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최중증 중복 장애 등을 수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또는 2, 3명 그룹 형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주간 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이며 사업시행은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사업 중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사무실 이전 취소에 따른 리모델링 및 소요 물품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외국인 지원 업무 관련 예산은 외국인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책위원회 미구성으로 3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여기 가족 축제 행사 있잖아요, 과장님.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보면 논산시민 가족 누구나 뭐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1인가족 등 뭐 이분들에 대한 그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다가족 지원이요?
태모
이태모위원
다문화, 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1인 가, 1인가족, 1인가구 이런 분들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니까 한부모 가족도 포함되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또 조손가족, 1인가구……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사업예산……
태모
이태모위원
가족 축제 행사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논산시 가족센터 위탁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16, 여기 그 16, 예산 설명하는 16페이지. 16쪽인가요? 열여섯 번째, 가족축제 행사 운영. 그니까 이게 어린이,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 행사를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논산시 전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전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뭐 이런 한부모가족이나 뭐 1인가구……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뭐 조손가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그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충령탑 있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예산을 지금 이거 주변에 이 지금 이거 뭐야, 충령탑 뭐 조경, 뭐 잡초제거 해가지고 해서 뭐 2000, 현충시설 보수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4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아니 그니까 주변 정리 사업인데 어쨌거나 그 충령탑에 그 위패실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패실은 저희가 뭐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패실에 대한 게 아니고 현충시설 주변에 대한……
태모
이태모위원
그 주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시설정비 같은, 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정비에 대한 예산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어쨌거나 지금 그 위패실에 대한 아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패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남도랑 각 실ㆍ과랑 지금 또다시 문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에서만, 시에도 실ㆍ과가, 모든 실ㆍ과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 또 이게 이제 이번에 작년, 아니, 이번 11월 22일 자로 문화재청에 이제 문화재로 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충령탑 그 위패실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이건 전체 이게 어떤 뭐 소득이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거 없이 이……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뭐 노인, 장애인, 뭐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뭐 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한부모란 이런,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 아니, 그 저기 의료보험지역공단 상에 의료보험료 그 기준이 2만 210원인가 그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이게 이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에……
태모
이태모위원
저소득에, 예, 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소득 기준에 한해서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263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가족센터 운영 있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그 구 보건소에 있는 거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근데 예산이 전년도에 6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4억 6000이 증가가 됐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증가율이 굉장히 큰데 왜 증가가 됐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이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지금 이제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하긴 하는데 취약 위기가정이나 그 다문화가정 자녀,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사업추진 뭐 이런 취업지원 사업들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게 합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다 도비지원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근데 갑자기 확대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요. (자료 확인 중) 우리 4회 추경 168쪽에 이것도 이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해서, 이게 지금 감액이 2억 2000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그러게, 2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감액된 이유가 어딨을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이건 도 지원, 이게 이제 국ㆍ도비 예산인데 도 지원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병춘
민병춘위원장
지원 변경에 따른?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그래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다 지원이 됐죠, 논산에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 현재 618가구에 16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아동,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감소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예, 내년도 쭉 예산 사업을 보면은 복지과는 기존에 했던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많은데 또 신규사업까지 많이 첨가가 됐네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예, 아무튼 또 내년 1년도에도 논산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00세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해 100세행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100세행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안 예산서 285쪽입니다. 100세행복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68억 4430만 3000원보다 188억 7752만 3000원이 증액된 1457억 2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하단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 1016억 2945만 4000원, 각 어르신 회관에 필요한 소요물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르신회관 현판 정비 11개면 344개소 1억 320만 원, 시 소유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르신회관 증개축 및 기능보강 2개소에 1억 3000만 원, 각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5억 원, 어르신회관 신축 1개소 2억 7000만 원, 읍ㆍ면ㆍ동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과 어르신의 날 효자ㆍ효부 표창대상자 인센티브로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총회 및 체육행사 워크숍, 역량 강화교육 등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행사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와 보험료, 공공요금 등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1억 4500만 원, 어르신 회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비 5억 5500만 원,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하단부터 289쪽 중단까지는 어르신의 읍ㆍ면ㆍ동 분회 사업지원을 위한 행사지원, 전문교육비와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등 도비 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중하단입니다. 어르신회장에게 지원되는 어르신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 3억 22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각 어르신회관 운영비 지원 12억 7740만 원, 정수기 등 임차료 지원 1억 4130만 원, 읍ㆍ면ㆍ동 분회 15개소 운영지원 3600만 원, 분회 어르신회관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단부터 292쪽 중단까지는 어르신회관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어르신 대학 운영,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 클럽운영 지원 등 국ㆍ도비 및 도비 지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중하단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400만 원, 민간기업 어르신 고용장려금 3900만 원, 국ㆍ도비 부족분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자체사업비 4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공동작업장 사업지원에 3760만 원, 양지추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 등 5619만 9000원, 보안시스템 및 시설점검과 청소용역 등을 위해 5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23년 7월 산사태 피해에 따라 양지추모원 봉안당 1층 리모델링, 옹벽 공사, 아스콘 포장 등 4억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및 독거 어르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중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에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위험군 지원 1500만 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지원 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단부터 303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및 도비 보조 어르신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도비보조 재가어르신 시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양로시설 운영비,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행복대학운영을 위한 작품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특별학습, 시화전시, 졸업식,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보수교육 등 행사운엉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행복대학 강사료로 11억 8818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등 구입에 2억 9808만 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관리 인부임 6896만 5000원, 사무실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441만 5000원, 시설 및 장비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2000년 준공하여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누수 발생에 따른 청사 방수공사 시설비 2억 원, 공무직 및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국비 부족분에 대한 전담 사회복지사 및 어르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추가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비용으로 3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19억 5993만 원보다 55억 2600만 1000원이 감액된 1364억 3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리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 56억 5149만 9000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청문주재자 수당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르신회관 냉난방비 개소당 11만 원이 국ㆍ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5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7월에 발생한 양지추모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2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쪽입니다. 시묘3리 어르신회관 신축은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 독거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2024년 댁내장비 사용료 4.8개월에 대한 사업예산 부족분을 2023년 예산으로 이월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9쪽입니다. 쌘뽈요양원 기능공사 국ㆍ도비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엘리베이터 제작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지추모원 산사태 피해복구 공사는 복구비 예산이 4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당해연도 공사가 불가피하여 2024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86페이지 보면 어르신회관 현판정비라고 있잖아요. 작년에 다 하지 않았나요, 현판정비를?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올해는 읍ㆍ면, 읍 지역하고 동 지역만 했고요. 면 지역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래서 면 지역 예산을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여기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어르신회관 그 정수기하고 안마의자 지금 이게 렌탈로 자꾸 돌리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렌탈 비율이 얼마나 돼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정수기는 2만 5000원 정도고요. 안마 의자는……
아니, 비율!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비율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쓰던 것이 뭐 괜찮은 것들은 또 계속 쓰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정수기하고 안마의자 렌탈이 1억 4000 정도 잡혔는데 이 정도면 그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지금 저희가 렌탈료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185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40여 개소는 아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기존에 저희가 구매했던 것을 쓰고 그게 이제 뭐 그 내용연수나 아니면 좀 사용이 어려우면 다시 렌탈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러면 연 렌탈 비용이 한, 전체적으로 렌탈로 돌렸을 때는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제 고장이 나서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도 또 어르신회관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또 교체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관리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출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렌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연 1억 8000씩 이렇게 계산이 될 때 그런 어떤 계산들을 해보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상당히 그래도 여러 개소지만 210개소,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우리 어르신회관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분들이 사용, 사용하시다보니까 고장도 많고 좀 그런 것은 제가 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비용 계산도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2쪽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게 사업예산이 줄었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이게 국비가……
이 사업이 이제 설명서 보니까 국ㆍ도비 사업량 뭐 증가로 인한 감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맞습니다. 국비가 더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산형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비로 세웠던 부분이 국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시비는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 예산서에 보면 국ㆍ도비가 안 나와 있어요, 별도로.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291쪽에……
29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쪽 중단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가지고……
아, 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국ㆍ도비, 예.
예?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국ㆍ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증액이 돼서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91쪽 중단에 국ㆍ도비……
우리 이제 그 전체적인 목에서는 증가가 됐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근데 이제 292쪽 하단에 보면 그 어르신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4억 2360만 원 잡혀있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목으로, 전체적인 목으로 봐서는 지금 증가한 부분인데 항으로 봐서는 307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줄진, 왜냐면 저희가 일자리도 내년에 지금 98개가 더 늘어나고 예산도 지금 국비는 더 증액이 됐거든요, 위원님.
사업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343.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시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니까 여기 설명서에 있는 예산은 지금 이제 시비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을 국ㆍ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논산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또 확보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지금 표식, 표기는 잘못됐지요, 일단 그럼?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잘못되셨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국ㆍ도비 사업 증가로 인해서 감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예.
그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사업 규모나 양은 줄지 않았는데……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더 늘어나서……
증가해서 우리 시비는 감소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좀 줄인.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러면 우리 시비를 그 매칭을 해서 그 뭐야, 사업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사업량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 시비로 하던 사업을 국ㆍ도비 예산 쪽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배정을 인건비를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틀리다니까요. 왜냐면 국비가 늘어났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웃음
그니까 우리가 시비 줄었잖아요, 지금 1억이.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걸 줄이지 말고 국비가 늘어났으면 매칭 5대5로 해갖고서 같이 늘어나서 사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매칭이면 늘어난 만큼 더 시비도 더 늘려 가지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지 왜 저희 시비를 줄었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그러면 왜 이게, 왜 국비가 왜 늘어난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내년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인건비가 증가했으면 어차피 그 인건비 증가한 금액의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비를 갖다 붙이려면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니까. 내가 이게,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이해 갑니다.
예.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이해가는데 저희가 사실 연말에 그 저희가 일자리를 뭐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그니까 배정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자리가 올해보다 98개소가, 8명이 더 증액이 됐고, 하여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증액이 되고, 일자리가 증액이 되고 그……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올해 보다.
일자리도 늘고, 금액이 늘었는데 시비가 어떻게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웃으며) 국비가 늘어나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에 제가 한 번 그러면 설명을 들을게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예, 이상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303쪽에 행복대학 운영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이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행복대학 강사료에서 삭감이 많이 된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이 강사료가 왜 삭감이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장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강사도 이제 줄게 돼서, 예.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강사는 참 줄지 않습니다. 강사는 안 줄었고요, 학습장이 줄어서 이제 한 거고요. 강사님은 지금 현재 올해는 88명이었는데요, 내년도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는데 강사는 90명을 지금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이제 학습장을……
강사는 줄어야 되는데……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장을 기존에 한 3개소씩 하던 거를 1인당 두 군데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강사님은 줄지 않도록 그렇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 1인당 어떤 수당 같은 건 많이 줄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장이 줄면 한 군데당 한 50만 원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3개 해서 1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줄면 100만 원 정도……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렇,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한 곳만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형편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이 학습장이 왜 줄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자들이요?
학습장.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저희가 이제……
아, 학습자……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자들도, 학습장이 또 줄어드는 이유는 기존에는 사실 인원이 한두 명인 곳 이런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최소 4명 이상으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학습장 개소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내실을 기했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럼 만약에 뭐 한 명, 두 명 있으면 거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이동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았더니 이제 그 인원을 좀 더 보태서 신청하신 데가 있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 분 정도 되시는데 인원은 도저히 충원이 안 되고, 꼭 하고 싶다고 한 학습장이 있으면 거기는 추가로 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로 어르신회관이 논산에 500개가 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50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21개소입니다.
오십, 50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21개소.
552개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개소.
551개소인데 207개소만 한다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렇습니다. 한 40% 정도……
아, 4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거 행복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돼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에서 한글교육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사용, 키오스크, 그리고 또 안전관리, 뭐 그리고 이제 뭐 공예 만들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수업을 지금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나이가. 그죠? 인생을 이제 이쪽 마지막 정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기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좀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첨가를 하면 삶의 의미찾기가 되지 않을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예, 뭐 키오스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서 키오스크 주문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죠? 그런 데 가지도 않고, 거의.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거……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식과의 화해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중요하거든. 제 주변에도 부부가 노부부가 있는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뭐, 뭐 몇십 년 됐대, 같이 안 먹은 지. 그리고 한집에 살아요. 그니까 그런 거 누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좀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99쪽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준공이 돼서 준공식을 하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거는 어디 뭔 무슨 지원사업이었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도비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이게 처음 있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일단 시내 지역에 위치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뭐 운동 같은 것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문화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계하기 위해서 또 공연, 공연도 하는, 공연 이렇게 무대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하고 또 조경시설 이렇게 같이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떤 놀이터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막 동적인 거 막 노래교실, 이런 것,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균형을 맞춰서, 지금은 진짜 다 고령사회이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삶들이 많이 텅 비어있어요. 그죠? 화도 꽉 차 있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 이렇게 좀 내적인 것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준공식은 언제 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지금 현재 공사가 12월 중에 지금 마무리 예정이라서요. 좀 날씨 좀 풀리면 따뜻할 때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100세 행복을 위해서 계속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22억 6332만 2000원보다 35억 8671만 5000원이 감액된 586억 7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단에 옴부즈퍼슨 수당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옴부즈퍼슨은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가들로 아동권리 보호증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단에 아동친화권리송 합창대회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요건 등 여덟 번째 아동권리 홍보 추진에 따른 논산시 모든 아동 및 시민들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5일 자체 특화사업인 아동권리 홍보송을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하여 관내 3개 양육시설 아동들로 구성된 논산 파랑새합창단의 공연과 앨범발매로 아동권리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음원사이트에서 발매 중이기도 합니다. 이 계기로 논산시 아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아동권리송 ‘우리는 모두 소중해’ 곡을 지정곡으로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아동권리 홍보 및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 312쪽 하단에 장난감도서관 종사자 인건비로 6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 개관 예정인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312쪽 하단에 장난감도서관의 일반운영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장난감대여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용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3쪽 상단에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3회 추경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확보하였으나 준공지연으로 4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3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장난감 수납장,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도난 방지 등 물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13쪽 중단에 어린이날 행사 대행용역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되는 기본수당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어린이 문화행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출생아 수 814명, 2023년 10월 말 출생아 수 326명, 출생아 수 488명의 감소로 우리 시는 저출산에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이 낳고 행복한 논산시를 위해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질 높은 문화공연 등이 없어, 서울, 대전 등 관외 공연을 관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논산시 거주 아동과 가족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어린이 주간행사에 퀄리티 높은 마술쇼, 뮤지컬, 버블쇼, 오케스트라 공연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하단에 마음챙김 사업 워크숍으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이 워크숍을 통해 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하단에 자살예방 협업 과제 심리검사 상담 및 교육 등으로 1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이 보호종료 이후 경험하는 정서적, 경제적 위기에 따라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물품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 개관 예정인 내동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커뮤니티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에 노트북, 냉장고, 데스크탑 PC 등 사무용 전자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0쪽, 상단에 국공립 양촌어린이집 신축 이사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양촌면 도평리에 신축공사 중이며 2024년 2월 완공 이후 신축 이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629억 7655만 원보다 21억 9782만 1000원이 감액된 607억 7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감액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예산액은 607억 7872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5억 7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비 3건 1억 7500만 원과 인동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비 3억 3274만 7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비는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센터의 준공 지연에 따른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동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비는 ’23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평일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 공사를 추진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논산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병춘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실ㆍ과 예산들이 상당히 좀, 그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한 1200억, 1300억 가까이 늘어서 좀 많이 늘었는데 저기 우리 아동복지돌봄과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특이한 사항은 보니까 아동수당 지원이 한 5억 정도, 5억 2200 정도 줄었는데 우리 그 아동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고지원 사업이 줄어서 그런, 그런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출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정부예산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정부예산이 적게 지금 줄면 수당 자체가 지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줄게 됩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아동 수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되는데 국ㆍ도ㆍ시비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정부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적게 예산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매칭 사업이 줄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를 좀 해보셨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시도) 저 뒤에 한번, 뒤에 한번 봐주……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직원 자료전달) 이게 사실은 초에 이렇게 ’24년도 본예산,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내년 추경 때 또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수당 자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지침은 바뀌지 않았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일단 본예산만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개관이 6월 달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채용을 기간제 2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제들은 언제 2월부터 근무를 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개관이기 때문에 그전에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작,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공고를……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미리 이제 해서 뭐 교육도 필요할 테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공감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그 의문이 갔고요. 6월 달에 이게 개관할 수 있도록 뭐 잘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뭐 회계과에서 발주를 넣고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그것까진 아직 여기……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몰라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저기에서 하나? 그 도서관 쪽에서 하나?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냥 뭐 나중에 다 해놓고 사업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생각해보시려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6월 달에 개관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벤치마킹을 다른 지자체를, 다른 지자체를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구상이 되어있고, 지금 1월 달에 저희가 인테리어나 공사,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이거를 이제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물론 이제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할 테고 그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이렇게 보이네요. 사업적인 부분이 뭐 한 2억 정도 예산이 추가돼서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뭐 어린이 주간행사 사업도 그렇고요.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동친화 그 권리송 합창대회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기 사업예산이 이제 짜여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금 구체적인 어떤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까 그 예산 설명 내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었긴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9년도 9월 25일 자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동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어떤 그 기준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 열 가지 요건 중에 여덟 번째가 아동권리 홍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지자체별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각각의 그 아동권리 홍보를 뭐 각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는 했지만 저희 논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아동과 시민들에게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제가 아동보육친화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면 노래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면 아동 그 권리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의거 제가 가사를 그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그 가사를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작곡은 이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곡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노래를 그러면 누가 불러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다가 사실은 아동친화도시의 그 본 취지는 모든 아동들이 소외감 당하는 아이들 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이게 아동친화도시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3개 양육시설에 그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제가 그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 논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 노래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음원발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 어떨까 해서 저희가 녹음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음원사이트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 상황,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 부분이 뭐 그렇게 음원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나 저희가 뭐 소득,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얼마 들어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올해 일곱 번의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체가 되지 않고 계속 지원, 아이들이 공연을 하면서 초청받는 곳에서 ‘우리는 모두 소중해’라는 그 곡을 계속 부르면서 홍보에 힘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아동권리홍보송이라는 이 곡이 그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곳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우리 논산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초ㆍ중ㆍ고 아이들에게 우리 그 아동권리송을 지정곡으로 해서 그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아동권리 홍보 그리고 확산 등, 아동권리에 대한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합창대회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무튼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음원발매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미리 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성황리에 이 합창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애 많이 쓰셨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유보통합이 이번에 국회를 이제 통과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에서 보면 내년 한 6월부터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교육부로 이게 이관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체 지금 우리 시에서 편성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이제 편성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저희 또 시비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교육부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가 다 이렇게 이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제가, 저희가 도청으로 문의를 했더니 도청담당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금 2024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이쪽 지금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 예산이, 전체가 다 이제 교육부로, 아니 저기 뭐야, 교육청으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향후에는 또 그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시가 또 시비가 뭐 투입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뭐 저희가, 우리가 시에서 이제 그런 뭐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나요, 받게 되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때 추후에 위원님께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보호아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그 보호 종료 아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1000만 원 나가는 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자살을 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그 시설 그 뭐야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걸 시킬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323쪽 하단에 자살예방 협업과제 심리검사 상담 및 교육 등으로 1333만 5000원을 계상한 이유도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사실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 가정위탁을 받던 아이들이 스물네 살이면 이제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를 함에 있어 이 어떤 경제, 정서적이나 경제적 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서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순수 시비를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좀 보호하기, 보호하기 차원에서 저희가 정서적, 경제적 위기에 따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 형성을, 불안감을 해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청년 자살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비로 예산 계상을 하였으니까 저희도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관심 있게 아이들에게 잘 지도하고 또 교육 등을 실시해서 별문제 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니까 그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권유하든 어쨌든 그 시설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논산시, 제가 1월 달에 이제 이 과로 와서 시설 아이들과 가정위탁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도 하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은 ‘아,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심리검사 상담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논산시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계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이장님 회의할 때마다 가정위탁, 민간가정위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께 아이들이 사실은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모와 이제 원가정 분리가 되면 사회복지시설, 양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양육시설보다는 가정과 비슷한 그런 가정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 15개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가정위탁 그 대상 가정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런 가정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그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양육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정에 이제 입소,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35억이나 이렇게 저기 감액이 됐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는 뭐 시비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국비나 국ㆍ도비 뭐 이런 거 매칭되는 이런 거겠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추경도 봤, 추경을 봤더니 이십몇억도 삭감하고 이런 거 대부분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들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까 뭐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2억 정도의 또 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화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항상 보면은 지금 30대나 40대 부모님들이 교육환경이나 이런 문화환경 때문에 ‘아, 논산은 좀 그렇다.’ 해서 떠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올해 이제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의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런 그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비용은 시비로 좀 써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행사를 이제 주관을 하셨을 때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른들의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마술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쪽 최현우 마술사 그 측하고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올해 20회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16번에, 16회는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었고요. 버전이 네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아동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 평택, 광양, 포항 4개의 지자체에서 700석 넘는 그런 공연을 했는데 공연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2개 어린이집에 저희가 8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어떤 거를 해주면 좋겠니?”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뽀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뽀로로 측을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다 일정이 잡혀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11월 달에 그럼 직접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그쪽 그 기획사 대표하고 얘기해서 5월 2일 날로 제가 날짜 조정을 해서 뮤지컬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서 보통 뽀로로 같은 경우도 7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논산시에서 이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을 가서 너무 힘들게 보고 오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논산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논산의 모든 아이들에게 또 엄마, 아빠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면 정말 행복한 축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뽀로로라고 하면 아이들의 그 BTS나 뭐 마찬가지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렇죠.
종욱
김종욱위원
굉장히 저기한, 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아우, 그런 공연을 그렇게 발로 뛰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뭐 보기 좋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최현우도 잘하셨고, 근데 이제 하다보시면, 하다보면 이런 시행착오도 좀 생기겠지만 좀 어른들의 시각보다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병춘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