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00세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해 100세행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100세행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안 예산서 285쪽입니다. 100세행복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68억 4430만 3000원보다 188억 7752만 3000원이 증액된 1457억 2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하단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 1016억 2945만 4000원, 각 어르신 회관에 필요한 소요물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르신회관 현판 정비 11개면 344개소 1억 320만 원, 시 소유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르신회관 증개축 및 기능보강 2개소에 1억 3000만 원, 각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5억 원, 어르신회관 신축 1개소 2억 7000만 원, 읍ㆍ면ㆍ동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과 어르신의 날 효자ㆍ효부 표창대상자 인센티브로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총회 및 체육행사 워크숍, 역량 강화교육 등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행사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와 보험료, 공공요금 등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1억 4500만 원, 어르신 회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비 5억 5500만 원,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하단부터 289쪽 중단까지는 어르신의 읍ㆍ면ㆍ동 분회 사업지원을 위한 행사지원, 전문교육비와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등 도비 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중하단입니다. 어르신회장에게 지원되는 어르신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 3억 22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각 어르신회관 운영비 지원 12억 7740만 원, 정수기 등 임차료 지원 1억 4130만 원, 읍ㆍ면ㆍ동 분회 15개소 운영지원 3600만 원, 분회 어르신회관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단부터 292쪽 중단까지는 어르신회관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어르신 대학 운영,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 클럽운영 지원 등 국ㆍ도비 및 도비 지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중하단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400만 원, 민간기업 어르신 고용장려금 3900만 원, 국ㆍ도비 부족분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자체사업비 4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공동작업장 사업지원에 3760만 원, 양지추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 등 5619만 9000원, 보안시스템 및 시설점검과 청소용역 등을 위해 5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23년 7월 산사태 피해에 따라 양지추모원 봉안당 1층 리모델링, 옹벽 공사, 아스콘 포장 등 4억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및 독거 어르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중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에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위험군 지원 1500만 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지원 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단부터 303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및 도비 보조 어르신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도비보조 재가어르신 시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양로시설 운영비,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행복대학운영을 위한 작품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특별학습, 시화전시, 졸업식,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보수교육 등 행사운엉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행복대학 강사료로 11억 8818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등 구입에 2억 9808만 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관리 인부임 6896만 5000원, 사무실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441만 5000원, 시설 및 장비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2000년 준공하여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누수 발생에 따른 청사 방수공사 시설비 2억 원, 공무직 및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국비 부족분에 대한 전담 사회복지사 및 어르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추가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비용으로 3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19억 5993만 원보다 55억 2600만 1000원이 감액된 1364억 3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리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 56억 5149만 9000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청문주재자 수당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르신회관 냉난방비 개소당 11만 원이 국ㆍ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5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7월에 발생한 양지추모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2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쪽입니다. 시묘3리 어르신회관 신축은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 독거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2024년 댁내장비 사용료 4.8개월에 대한 사업예산 부족분을 2023년 예산으로 이월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9쪽입니다. 쌘뽈요양원 기능공사 국ㆍ도비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엘리베이터 제작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지추모원 산사태 피해복구 공사는 복구비 예산이 4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당해연도 공사가 불가피하여 2024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이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행복대학 강사료에서 삭감이 많이 된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이 강사료가 왜 삭감이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장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강사도 이제 줄게 돼서, 예.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강사는 참 줄지 않습니다. 강사는 안 줄었고요, 학습장이 줄어서 이제 한 거고요. 강사님은 지금 현재 올해는 88명이었는데요, 내년도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는데 강사는 90명을 지금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이제 학습장을……

강사는 줄어야 되는데……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장을 기존에 한 3개소씩 하던 거를 1인당 두 군데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강사님은 줄지 않도록 그렇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 1인당 어떤 수당 같은 건 많이 줄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장이 줄면 한 군데당 한 50만 원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3개 해서 1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줄면 100만 원 정도……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렇,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한 곳만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형편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이 학습장이 왜 줄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자들이요?

학습장.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저희가 이제……

아, 학습자……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학습자들도, 학습장이 또 줄어드는 이유는 기존에는 사실 인원이 한두 명인 곳 이런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최소 4명 이상으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학습장 개소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내실을 기했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그럼 만약에 뭐 한 명, 두 명 있으면 거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이동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았더니 이제 그 인원을 좀 더 보태서 신청하신 데가 있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 분 정도 되시는데 인원은 도저히 충원이 안 되고, 꼭 하고 싶다고 한 학습장이 있으면 거기는 추가로 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로 어르신회관이 논산에 500개가 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50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21개소입니다.

오십, 50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21개소.

552개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개소.

551개소인데 207개소만 한다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렇습니다. 한 40% 정도……

아, 40%……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거 행복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돼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에서 한글교육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사용, 키오스크, 그리고 또 안전관리, 뭐 그리고 이제 뭐 공예 만들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수업을 지금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나이가. 그죠? 인생을 이제 이쪽 마지막 정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기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좀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첨가를 하면 삶의 의미찾기가 되지 않을까……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예, 뭐 키오스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서 키오스크 주문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죠? 그런 데 가지도 않고, 거의.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거……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식과의 화해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중요하거든. 제 주변에도 부부가 노부부가 있는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뭐, 뭐 몇십 년 됐대, 같이 안 먹은 지. 그리고 한집에 살아요. 그니까 그런 거 누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좀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99쪽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준공이 돼서 준공식을 하네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거는 어디 뭔 무슨 지원사업이었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도비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이게 처음 있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일단 시내 지역에 위치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뭐 운동 같은 것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문화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계하기 위해서 또 공연, 공연도 하는, 공연 이렇게 무대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하고 또 조경시설 이렇게 같이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떤 놀이터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막 동적인 거 막 노래교실, 이런 것,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균형을 맞춰서, 지금은 진짜 다 고령사회이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삶들이 많이 텅 비어있어요. 그죠? 화도 꽉 차 있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 이렇게 좀 내적인 것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준공식은 언제 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아, 지금 현재 공사가 12월 중에 지금 마무리 예정이라서요. 좀 날씨 좀 풀리면 따뜻할 때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100세 행복을 위해서 계속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