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환경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수 기후환경정책팀장입니다. 국진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홍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손현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예,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본예산, 2024년 수질개선특별회계, 2023년 제4회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131억 8727만 2000원에서 30억 9606만3000원이 감액된 100억 9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 많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사업 중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지원사업 예산을 국고가내시 금액의 50%만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지출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 중단,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시료채취용 소모품 구입 및 환경오염 관제, 아니 방재 관리입니다. 저희 시의 연평균 환경오염사고는 10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의 난방유 유출사고와 차량사고에 의한 유류 유출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혹 폐유 등이 하천 등에 불법투기 되는, 투기 되고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 물품 구입 및 방재작업 등의 예산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운영 보조입니다.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9년 설립되어 위원 60명,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맑고 푸른 논산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그린리더 양성, 지속가능발전대학 및 지속가능실천 교육 등 환경보호 홍보활동과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2700만 원과 운영비 보조로 9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 지역환경교육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교육전문인력, 인력양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까지는 충남도에서 지정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시ㆍ군에서 선정 운영하게 되어 도비 50%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상단,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 응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예방과 불만 해소를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설치하고자 국비 2610만 원, 도비 783만 원, 시비 1827만 원 총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아랫부분,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및 물품구입 등과 581쪽 중단, 유해야생동물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즉, 멧돼지와 고라니를 구제하고 난 후에는 위생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포획된 동물을 보관하는 방수포 사체처리용 비닐, 진디기 기피제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된 동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혈을 실시하고 사체 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는 비용 4200만 원을 사체처리비로 계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 포상금 지급입니다.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의 지급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중단 윗부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열화상 카메라 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야간포획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포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카메라 6대를 구비, 구비하고자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아랫부분, 피해방지단 총기 안전 보조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야간에 활동하여 오인 사격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하여 카메라에 사람 형태가 포착되면 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융합장치를 총기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대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같이 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전문가특강과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논산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발굴, 기후위기대응, 대응체계 구축 및 주민 교육ㆍ홍보 강화를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응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고 50%에 시비를 더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중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기후변화에 기후 불평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 도색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응모사업에 지원하여 실행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 전기승용차 보급사업과 585쪽 상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기승용차 84대에 9억 2400만 원을, 전기화물차 140대에 20억,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시 계획의 2분의 1만 계상하였으며 하반기에 한 번 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 수소,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부터 587쪽 하단, 가정용 저녹소보일러 사업까지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사업별 증감이 있었으며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쪽 상단, 가스열펌프 냉방, 냉ㆍ난방기 개조지원사업입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ㆍ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등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장치를 부착하, 부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1대를 지원코자 하며 국비 포함하여 총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 실내공기질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비에 1500만 원을, 사업, 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상단,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입니다. 논산시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 기간제근로자를 운영 중입니다. 이에 61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 등 8억 7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89쪽 하단,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논산시 공중화장실 면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법촬영 등의 불법행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영하려 합니다. 대상은 접근성 및 관리에 취약한 면 지역 32개소이며 시범실시 이후 성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용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십,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2024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4413만 8000원이 감액된 7억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전액 교부되는 금액으로 대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재전출시켜 하수처리 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도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재작업비로 2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97억 4208만 8000원에서 22억 8970만 원을 감액한 174억 5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경에는 ’23년도 집행잔액 및 삭감 및 국ㆍ도비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8쪽,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내역 요구액은 일반회계 1억 1961만 원이며 이월금액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예산으로 수소충전소 토지매입비 지연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1억 1961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읍⋅면⋅동 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 그 운영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저번에 우리 용역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땠어요?

민간위탁이 좀 뭐 유리하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평가는 나왔는데요, 실시에는 1년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전에는, 저희는 이제 노인일자리 그걸로 했었는데 저 민간위탁이 유리하다라고 나왔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까요, 이거요?

아,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근로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뭐 홍보나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년을 유예시켜서 ’25년부터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저기에서는 용역결과에서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1년을 더 유보해서 그 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있지만 또 ’24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 감안한 겁니다.

아, 행정절차 때문에.

예.

어느 정도로 더 유리하다고 나왔어요, 그게?

금액상으로는 그 지금 뭐 한 1억 정도, 1억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효율성 면을 많이 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지금 운영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고령 친화 직종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70세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안전사고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예, 예.

거기에 본인 실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

거기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곳 보면 거기 실명이 들어가서 저 관리하시는 분 해갖고 성함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벨이, 라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또……

거기에는 담당, 청소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관장님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용역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나왔다?

예,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유해동물 그 처리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배스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요?

예.

1500만 원 예산 서 있는 것 배스, 블루길……

아, 예, 예, 예.

그 사업들은 저기에서 하지 않나요? 그, 그 축산과에서?

아, 거기에서 하는 사업 별도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지금 그 큰입배스, 블루길 등 약 2000kg 퇴치해가지고 생태계교란생물, 동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1500만 원 있는 거요?

예.

거기보면 인건비라 해서 잠수부 그다음에 선박 임차료, 차량임차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잠수부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죠?

지금 축산과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배스 퇴치운동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로 활동을 하면서 나온 배스를 수거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 물에 들어가서 배스를……

아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어업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그 섬광망이나 그런 걸 놨을 때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포획하고 그러는 것들이 해서 좀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것 아닌가 싶어요. 큰, 큰입배스, 블루길 등 2000kg 퇴치해가지고 하는데 축산과랑 있는 사업이랑 또 같은 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돈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서도 다르고요,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 사업내용상으로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예, 예.

한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장 전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깨끗한 논산 이미지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인 김선기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폐기물팀장 전은경입니다. 환경시설운영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농업폐기물팀 박인종 팀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 본예산, 2024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 내역순으로 일반적인 사항과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액이 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210억 3905만 9000원에서 45억 9153만 1000원이 감액된 164억 475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 상단, 영농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 사업에 따라 수거된 폐차광막 보온덮개 등 영농폐기물을 위생매립장 등에 임시 보관한 후에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번기 이후 불필요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농폐기물처리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300톤 가량의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 지원입니다. 2023년 시작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거가 어려워 농가 또는 경작지 등에 방치, 무단투기, 불법소각 되고 있는 부피가 큰 폐차광막 등 농촌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은 공모를 통해 논산시 새마을회가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농촌폐기물 260여 톤을 수거하였습니다. 598쪽, 1회용품 사용줄이기 사업입니다. 우리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발의로 제정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내 민원인들 사용을 위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컵 제작과 세척, 세척 공급 용역,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딸기축제 등 대형행사시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한국환경공단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도서 작성 등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목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으로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인근 5개 마을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를 위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복지와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250억 6709만 2000원에서 12억 911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762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3년 집행잔액 삭감 및 성립 전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 수해쓰레기 처리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교부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 및 정리, 정리 장비 임차료 5390만 원, 혼합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한 시설비 15억 264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5억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해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고 95톤의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 422억 7000만 원의 계속사업이며 계속비 이월요구액은 9억 3771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명시이월 요구액은 15억 5654만 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확보하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 현재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계약 및 용역진행을, 진행 중이며 착수 후 12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 598쪽, 상단 부분에 보면 1회용품 사용줄이기 사업 있지요, 8800만 원?

예.

이 사업에 대해, 보면은 대회용기 대여ㆍ세척ㆍ운반 용역 53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예.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사업하,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줄이기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다회용컵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탈플라스틱 사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을 우선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다시 세척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 사용한 후에 매일매일 그거를 회수를 해서 세척을 하고 다시 재배부하는 그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 홍보물품 제작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은 그 딸기축제나 그런 축제 때 그런 저기 식당들에서 1회용 접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다회용 접시를 배부를 하고 세척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다회용기 대여ㆍ세척ㆍ운반 용역 사업에 지금 5300만 원 돼 있는 것이 축제에서 식당 같은 것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1회용품들을 그 안에, 그 쓰지 않고 그 나오는 그릇을 뭐 세척이나 하는 것 그런 것을 해서 사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돼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도 내에서 금산 같은 경우에 인삼축제때 우선 그 시행을 해봤는데 대외로 반출되는 게 아니라 행사장 내외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접시 양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세척하고 다시 재교부하고 반응도 괜찮았다고 하고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접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세척을 해서 바로바로 또 써야 되는 것 그런 상황일 건데 이걸 다 뭐 대행을 맡겨서 어디로 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축제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쓸 수 있는 접시 양을 확보를 해서 세척을 하고 다시 재교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 하루하루 쓸 수 있는 양 그 접시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사냐고?

……

아니, 그 접시를 그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

1회용품을 그 줄이는 것도 좋은데 행사장에서 거기 몇만 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그럼 그 식당 같은 것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오는 식당들은?

지금 밖에 있는 야시장은 제외하고 행사장 내에 설치되는 시장 아니 식당에 대해서 식당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 식당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접시를 다 어떻게 구입을 해서 그것을 세척을, 그 용역을 맡겨 세척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그 행사장이야 뭐 우리 강경젓갈축제 가보셨어요?

예.

거기 엄청나게 많이 오시잖아요?

예.

거기에 식당들 많지요?

예.

거기에서 그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뭐 접시라든가 그런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건데 그것이 다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구입비는 어떡할 거야?

구입과 세척 용역 그 총사업비가……

아, 구입과 그 세척을……

5300만 원입니다.

용역비하고 구입비하고 전부 다 합해서 5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면 어때요?

……

그럼 아주 이게 사서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요?

……

누가 보관을 하나?

……

예를 들어 새마을식당이라든가 뭐 각 식당들 들어오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릇을 사서 배포를 했어. 그럼 그 그릇을 최후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럼 누가 그걸 보관해요?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데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관을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관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걸 보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팀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으며)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