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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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 제안설명에 앞서 오는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정원규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입니다. 이 산업건설국장이라는 말을 한 날도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자리에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말남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91년도 공무원을 교육행정직에서 시작을 해서 94년 6월 23일자로 함안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면서기는 칠원, 대산, 군북, 함안면 이렇게 면서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즐거운 읍면 생활을 했습니다. 군에는 사회복지과와 행정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에 근무했고 사무관을 달자마자 행정복지 전문위원으로서 의회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안면장을 마치고나서 의회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의회사무과장을 1년 6개월간 했습니다. 2년 6개월간 의회 근무를 하면서 의원님과 나름대로 많은 인연을 쌓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의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의회에 대한 업무추진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원들이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마치고 행정과장을 1년 6개월 하고 올해초에 산업건설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해 나가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함안군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7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경제기업과가 511억 원, 안전총괄과가 522억 원, 건설교통과가 522억 원, 도시건축과가 138억 원, 차량사업소가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건설국 예산은 기업과 민생,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각 부서별로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국 직원들은 2024년도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국에 따뜻한 애정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편성 촐괄보고와 함께 저의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원규 국장님, 그동안 주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정원규 국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4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근버스 그게 우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 개월수가 몇 개월로 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3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월달부터 12월까지 하니까 3개월이 부족하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3개월동안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자체적으로 일단 운행하고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1, 2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달에 확정되다보니까 3월달부터 운행을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기 대해서 3개월 동안은 자기들이 통행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나 그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근로자들은 어차피 우리 함안군의 세수를 또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편리하게 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40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예. 우리가 2021년부터 이 협의체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노사협의체는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상 노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도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도 단위 차원에서 합의사항이고 저희들은 혹시 몰라서 180만 원 정도는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3회 운영수당 포함해서 돼있는데 한번도 열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놔두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폐지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개최를 하게 되면 필요하니까, 사업비 없어가지고 노사정 협의를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180만 원 편성하고 만약에 위원회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그거 합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소상공인과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도 참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돼서 참 반가운 소식이고 요즘처럼 정말 기업이 어려운 사항에 조금이나마 이자 부분이라도 좀 더 지원이 돼가지고 기업에 좀 활력소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에 해마다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반시설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들어가는데 438페이지 보면 칠서 지방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반시설 차선도색이나 인도 정비, 단지 내 도로포장 이런 거 할 때 좀 중복되는 게 많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걸 같이 가버리면 우리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리고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거하고 지금 몇 개가 겹치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예. 그러면 좀 잘 짜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정금효 위원님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넣을라고 산자부나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된 사업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편성을 별도로, 산단이 3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가시다보면 인도 부분도 지금 엄청 지저분합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이나 아름다운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금효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부분은 큰 사업비는 거기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사업발주를,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안 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를 확보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해마다 기반시설에 기본적인 거는 올라오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좀 예산 차원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내년도에 마무리할 겁니다. 발주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예산하면 내년에 사업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재생사업에 작년에 보고받을 때 201억인가 이리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230억 돼있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총액사업이 400억 넘는데 이거는 올해, 내년도 예산 계속사업이니까 예산확보할 금액만 편성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총 예산 230억중에 우리 군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잠시만예. (자료를 찾음) 재생사업에 예산이 저희들이 22년부터 26년까지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예, 전체 230억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115억 원, 도비가 35억 원, 군비가 80억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지방비 35% 정도 편성됩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보면 국토부에서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후된 산단을 첨단산업으로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는 홍보를 해놓고 군비가 80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우리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모든 사업이 보면 국도비 비율은 3대 7로 보통 갑니다. 70%는 보조, 30%는 우리 군비 부담인데 이것도 그 정도 비율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군비 부담은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 재생사업에 80억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적다 하면 그거는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더 국비쪽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주시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함안일반산업단지 공업 용수로 시설위탁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위탁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게 또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우리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안 걷고 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용국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 군북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 사업비 지원 이래가지고 15억을 책정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당초 우리 간담회시 25억을 이렇게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차, 2차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세입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연차사업을 하면 되니까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하고 내년 추경 때 10억을 더 편성해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 주는 걸로 일단 그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중부에서 만약에 착공하게 되면 지역개발 세입이 들어오니까, 특별회계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일부 편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지난 12월 8일날 군수님과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 국계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주민들 간담회 결과 이거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날 저희군에서는 군수님, 산업국장님, 저와 담당자 참석하셨고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사장님하고 상임이사, 임원들이 거의 다 참석한 걸로 그리고 주민들은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집회같은 이런 사항은 없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좀 많이 있었고예, 그다음에 주민들 주요인은 나이 많은 할매분들은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했듯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갈 데가 없다, 땅을 줘도 못 간다는 이야깁니다, 집을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너거가 집을 지어주면 가든지 그건 모르겠다, 현재는 집을 안 지어주면, 공동주택을 안 지어주면 일단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 저희군에다가 한 8가지 정도 건의사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중부발전소가 들어오고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계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주를 할라 그러면 살 집을 마련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산은 저희들이 중부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거기 나오는 세수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탁사업 현황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칠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위탁관리, 함안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위탁관리, 공업용 수도시설 위탁관리 이거 보니까 기간이 도래가 다 됐던데 재계약 다 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직 칠서는 멀었고예, 함안산단은 지금은 전번에 보고드렸지만 산단 관리본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승인을 올 연말에 받으면 내년초에 복원을 할 겁니다. 복원을 하면 관리사무소 주체가 나오면 그때 의논해가지고… 지금은 임시계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본계약 하기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전부 다 보니까 2018년 1월 1일, 2018년 6월 25일, 2018년 6월 25일 이렇게 해서 3건이 지금 5년간 위탁이 돼있습니다. 위탁이 돼있는데 저희들 조례 보면 90일 전에 성과평가 해서 의회 동의받는 거 알고 계시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칠서는 만기가 26년 10월 26일이고 그다음 함안산단도 26년이고 그다음 공업용수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한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공단이 정식적으로 복원되면 그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빠지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437페이지 보면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등주 암 교체 있습니다. 암 교체가 있는데 보니까 산출근거가 90만 원 곱하기 백 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23년도 보니까 50만 원씩 해가지고 200개 했더라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벌써 1년 사이 이렇게 곱하기 2를 할 정도로 올라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급에 관급자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발주할 때는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설계, 설계 계획을 올리는 게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이 50만 원이 이게 120%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부풀리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좀 산출근거를 내실 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43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니까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저희들 안총에서 산출근거를 잡는 게 가로등 시내에 세우는 게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230만 원, 29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자료를 찾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도비로 된 거는 한 건밖에 없던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군비잖아요? 군비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놨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조용국 의원님 그 부분은 시내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은 등주 자체가 보면 시내는 좀 깔끔한 거고 어찌 보면 산단은 좀 주 자체가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시내가 더 비싸죠, 왜 산단이 비쌉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주철하고 스텐하고 이런 차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스텐, 주철. 저도 전번에 우리는 공모를 해서 주철을 해서 했는데 그게 210만 원이에요. 최고 좋은 거 한 개 21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릴 때 과다하게 올리지 마시라는 이야깁니다. 충분하게 조달하고 다 해서 정확하게 좀 올려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441페이지, 경남 방산기업 육성 지원 해서 저희들이 아래께 과장님이 보조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데 이게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이에요. 맞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사무감사할 때 공모사업에 이게 빠졌어요. 왜 뺐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남 방산기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국도비사업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방산 강소기업 육성 해가지고 전번에 자료 가져올 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뒤에 보면 미래산업 그게 그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공모사업 선정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료가 안 왔으면 말씀 안 드리잖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남 방산은 공모사업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공모사업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가 경남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7억이 되고 그다음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인데 방산이 저희 함안군이 제일 적어요, 4개 시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5400만 원 그다음 사천시가 1억 2600만 원, 김해시가 1억 2600만 원. 그런데 왜 23년도에 우리가 2억을 그걸 했으며 또 2024년도에는 왜 2억 5천까지 이렇게 올립니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우리가 시도 아니고 군이에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군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 사업구분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약패키지는 개소당 1억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 점프패키지는 개소당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따라서 시군에도 분야에 따라서 같은 분야면 되는데 분야가 다르면 시군마다 예산은 좀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럴 줄 알고 수요조사서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도 함안군에 도약패키지, 점프패키지, 완성패키지 세 개 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점프패키지하고 완성패키지는 없어요, 함안군에는. 전부 다 도약패키지 밖에 없습니다. 도약패키지에 지금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함안군에서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시군하고 똑같이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천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600이고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억씩 이렇게 줍니까? 2023년도. 24년도에는 또 2억 5천까지 올렸네요? 그다음 이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됩니까?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조용국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국도비 비율 따라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은 삭감을 할 것이고예, 일단 경남테크노파크하고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가정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가정하에 예산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으면 편성은 된다고 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 가정하에, 그러면 확실히 도·국비가 확실히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내시를 맨날 해놔야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본디 그 국도비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된 가내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 부분은 90% 이상은 확정이 되니까 대부분이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시보다 여기는 군인데 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더블로 주는 이유가 뭐,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방금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도약점프는 수요조사에 다 나와있으니까 함안군에서 수요조사해서 보냈잖아요, 할 거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턱없이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제조산업 성장 지원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전부 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경남대학하고 산학협동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군비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전체 국비하고 하면 7억 4천만 원 사업입니다. 이게 2년간인데 맞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7억 4380만 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벌써 1억 15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사업집행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연구비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연구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기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공중에 붕 뜨는 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했는데. 내가 보니까 2024년도 2월 29일까지로 돼있어요. 맞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올해는 진행중인 사업이기…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직 이게 끝나지도 않은데 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성을 해야만이 업체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합니다. 예산이 안 되면 업체를 모집을 못 하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더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미리 예산부터 당겨서 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내려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당초 공모할 때 2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은 경남대학교에서 관내 자동차 하는 16개 업체를 선발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남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연구하고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지, 관내 기업체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사업 집행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연구활동비에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회사에 연구활동비 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산학협동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경남대학에서 전부 다 가져가네요, 보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돈은 백프로 경남대 가져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 기업체에다가 16개 업체에다가 일부 재투자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니까 신청인 해가지고, 강재관 해가지고 전부 다 경남대 교수님 이름으로 다 돼있어요, 이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신청인은 맞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관내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업체가 선정돼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 굉장히 많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전체적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연구비 이래가지고 뜬구름 잡는 돈이 나가는 게 많아요, 정말 안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좀 참고적으로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이다보니까 연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나 경남대학이나 연구시설이 있는 쪽에 연구를 위탁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관내에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찌보면 좀 쉽게 될 거 같고예, 그리고 관내 기업체도 그런 연구시설이 없다보니까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인력이 많으니까 그쪽에 위탁을 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품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거의가 보면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면 민간자본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많은데 이런 부분에 정말 보조사업으로서 주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동의도 받을 수 없고 관리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못 본다고 해가지고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정말 예산이 눈 먼듯이 빠져나갑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해가지고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 가서 실제 투입되었는지 아닌지 또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관리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가능하면 한 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 아, 얼마 정도 경제기업과에서 보조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저희들도 개괄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453페이지 보면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이 있습니다. 이걸 참 우리 과장님 아이템에서 나온 게 6개월간 이렇게 딱 계획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의받지 않게끔 하셨던데 이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민감한 부분이고 거의 사업비가 4억 6천이나 돼요.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어려운 가정에 정말로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씩 보고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좀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군북일반산단하고 칠서산업단지하고 통근버스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3월달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12월까지밖에 못 해서 3개월이 통근 운영이 안 돼서 근로자들한테 불편이 생기는 걸로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근로자들이 각 시간대별로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웃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시간대별로 칠서산단은 1호차가 아침 6시 20분에 마산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차는 7시 20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인원, 인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인원은 파악을 전에 했는데 연 인원은 한 30명 이내 정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적은 보니까 2016년도에는 43명, 17년도에 48명 그다음에 18년도는 57명 그다음 54명… 평균 보면 하루에 한 20〜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통근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이 작은 부분에 중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모님들이 아주머니들이 많이탄다고, 젊은 애들 아니고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많이 타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45인승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45인승 버스가 안 다녀도 되는 그 정도의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다면 임대료가 큰 45인승 버스하고 여기 25인승 버스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임대료 차이가 있거든예. 그렇다면 그런 걸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월대를 좀 낮추면 기존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3월부터 그다음해 2월말까지 일 년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하고 그리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7억 92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군비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국도비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국도비사업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스마트공장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 지금…

영동

김영동위원

30%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액 군비인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맨 첫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억 3천만 원 예산이 당초계획에서 증가됐거든요. 혹시 증가된 이유를 설명…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라서 올해 마지막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국비 마지막 사업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다음에 485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보면 전번에 우리 위수탁 관리 협약서 제2조에 보면 시설범위, 유수지 완충 저류지, 도로, 가로수, 비저감시설 등 공공시설물 대부분을 관리하도록 협약이 돼있는데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유수지 내의 관리는 빠져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집행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받을 때 인건비 집행한 내역에 보면 유수지에 제초작업을 한 거는 없다는 그 이야기고예, 전번에 행감때 이야기했듯이 문석주 위원님이 만약에 함안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의논해가지고 다는 못 하지만 일부는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돈 집행된 상황에서는 유수지에 집행내용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집행된 사항에는 없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관리를 해야 될 권한은 같이 포함돼있는 거 맞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십 분 남겨놨네… 잘 맞춰서 십 분만 하입시다. 우리 함안의 일반산업단지가 칠서산업단지는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정말 시설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손을 대도 표가 없어요. 그래서 창원에는 국가산단이라서 정부에서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꾸고 지금 사양산업을 못 하도록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종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다문 몇 백억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바꿔나가는 쪽으로 하고 그 외에 SOC사업은 함안군에서 어쨌든가 조금씩이라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매년 뭐 조금 하는데 인도 조금 개보수한다, 가로등 한다, 도로 좀 파헤쳐진 거 보수한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칠서산업단지가 우리 함안에서 경상남도에서도 일반산업단지는 제일 처음일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저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자체도 그렇고 또 거기 근로자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재구조화가 돼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어쨌든간에 기업지원과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꼭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통시장 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전통시장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은 제법 들어갑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 대한 성과나 평가는 한번 해봤어예? 우리가 상품권같은 거 판매하는 거 보조해주는 거 그것만 10%니까 그런 돈도 많다 아니가.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시설비가 2억 6천만 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개보수사업.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헛돈입니다, 헛돈.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용역을 다 해서 이 전통시장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야전통시장을 저대로 둘 것인가,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몰아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 상가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보면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곧 자식들이 할 사람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걸 전통시장 살린다, 소상공인 살린다 이런 부분도 한번 거기 대한 성과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돈이 그냥 허술하게 몇 억씩 몇 억씩 해봐야 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때문에도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면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혼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가로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지역쪽으로 한번 가보면 거기가 해남 가까운 지역인데 가로등을 갈매기 형태로 도안을 잘 이렇게 했더라고. 군 전체적으로 이 가로등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른 거 섞을 필요도 없고. 우리 문화재 있는 말이산고분군에는 도로에만 하면 되지, 그 위에 고분군에까지 가로등 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다면 이거는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하면 어쨌든지간에 이 도안은 공모를 해서라도 군민이 선호할 수 있는, 누가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아, 저 부분은 정비가 잘 되었구나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돼있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데 옛날에 주철로 돼있는 것도 있고 스텐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와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형 스마트 이 사업은 사실상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이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함안에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18년도에 18개, 19년 42, 2020년도 45개, 2021년도에 34개, 2022년도에 21개, 올해는 7개 업체 해서 전체 167개가 구축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건 지금 군비도 좀 많이 들어간다 아니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군비 10%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0%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자부담 30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국비 확보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산업단지 먼저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산업단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군북일반산업단지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쨌든간에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도 관리주체한테 돈 제법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벌써 2년이 돼서 하여튼 내년초에는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453페이지, 이게 지금 요 앞 정권에서는 엄청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리 했는데 지난해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신청하는 수가 제법 많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52명이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태양광 254개, 태양열 78개, 지열 20개 해서 35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저는 이걸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때 사실상 잘못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제품이 나쁘다든지, 중국산 들어가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기물 처리할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 이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제품이 아주 뛰어난 그런 회사 거를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을 일이 좀 줄어든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대부분 중국산은 저희들이 안 쓰고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지간에 우리 소규모로 지금 하는 농가라든지 각 주택 이런 데서 쓸 때 제품이 좀 품질이 나빠가지고 해놔놔가지고 이게 애물단지다, 돈만 내버렸다 이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태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히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런 부분을 평가를 잘 해서 이런 부분에 보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금 마을에는 올해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 가스탱크 만드는 예산이 잡혀져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늘려주시고. 이것 사실상 늘려주면 신청을, 이거 홍보가 잘 되면 괜찮을 거 같애요. 그리고 도시가스 옆집에는 들어오는데 한 골목 차이라도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 확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과장님, 스마트 보급 확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국비인가 도비인가 표시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안서 내실 때 좀 명확히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될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서산업단지 가로등 산출내역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종근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금년 한 해도 의미있고 알차게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2024년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어 각종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우리 산림과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런 거하고 업무가 많이 겹치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좀 산림과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

아마 산림과에 그런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상황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돼있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

거기 우리 행정과에 보면 오피스 연간계획이라든지 한컴 오피스 연간계획에 보면 라이센스 구입하고 다 돼있거든예. 이거하고는 따롭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에서 통합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총괄과 재난상황실만 따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별개 시스템입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행정과에서 라이센스하고 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건데 이거는 왜 따로 합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게 프로그램이 다르다보니까 별도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프로그램이 달라서 따로 한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골재 총 수입 예상되는 금액은 올해는 결산 아직 안 했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결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상 수입 가능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금년도까지는 사실 기반시설 조성하고 하는데 경비하고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해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수입이 없을 거 같고예, 내년도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힐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골재판매 총 예상수입이 순수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18억 정도 예상하거든예. 내년도 판매분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데 투입 경비로 다 쓰여졌고 내년도에 판매될 경비가, 지금 36% 정도 판매가 됐거든예. 내년도 잔여물량으로 판매되는 거는 순수 군 수입으로 들어올 거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수입에 47억을 잡았는데 47억하고 판매대하고 원석대 제하고나면…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총수입 1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18억은 우리가 군 자체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내부거래 지키려고 하면 하천골재 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로 18억이 가는데 이거는 특별회계라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523페이지 보면 18억이 예를 들어서 잠정적으로 남는다고 보고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로 18억이 간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이리 가는 게 가는 용도라든지 어디로 가는지? 혹시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강창중 하천관리담당 강창중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넘어와가지고 저희 하천관리사업에 군비부분으로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게 우리 일반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다시 하천의 보수나 이런 하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강창중 예. 유지관리사업에 또 포함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이 수입이, 돈이 그렇게 가도 용도가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강창중 골재채취 특별회계상 법에 보면 일반하천 유지관리에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건 예산 끝나고 따로 소장님하고 기획실하고 맞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입시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강창중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9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림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일 년에 정해져있습니다. 210명이라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우리 업무 담당자별로 우리 군청 직원들 중에 관리감독자들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연 16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예. 기본적으로.

문석주위원

일 년마다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필수교육이.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받게 돼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금액이 교육비는 6만 5천 원을 내고 있었네예?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총 이수시간은 16시간이고예, 그런데 계산을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볼 때 8시간 기준으로 6만 5천 원이고 전체 교육 운영기간별 차이를 볼 수 있으면 7만 원도 있거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 계산하고 6만 5천 원하고 7만 원 하면 13만 5천 원. 그래도 넉넉잡아도 교육비가 현장 교육하고 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22만 원 잡아놨더라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게 집합교육이다보니까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돼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다보니까 교육장소로 가야 되거든예. 외부로 나가야 돼서.

문석주위원

그런데 이러면 개인당 7만 원 정도 출장비를 잡아줬네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탁사업 현황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지금 리스트에 올라온 거는 저희들 민간위탁이 배수장 위수탁 그다음에 상시 배수장 위수탁 관리 그래가지고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여기 주욱 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 그렇게 돼있어요. 돼있는데 12개월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2개월 12개월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면 같은 업 중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왜 그거 안 받고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올라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정당한가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조례에 딱 그리 돼있습니다. 왜 그걸 전부 다 무시를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아무 곳에나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딱 명시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차리니까. 그다음 함안 석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석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수행 계획보고입니다. 보고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395억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오는 거 보면 498억이 올라와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교부받을 때 예산액이다보니까 지금 신음천은 좀 우리가 국비가 모자라는 상황이고예, 석교천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우리 국비 교부금 받으면서 신음천으로 좀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비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분명히 와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국비하고 신음천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위수탁 협약 체결해가지고 함안군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체결을 하셨네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기간이 2017년 12월 22일날 수탁을 하셨는데 그럼 수탁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당시는 제가 잘…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도 모르고 그다음 이렇게 증액이 돼도 저희들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이 올해 보고사항입니다. 올해 보고사항에 395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 자료에는 498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걸. 왜 올랐는지. 계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업비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96억하고 498억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도 좀 하고 하면 이게 서로 소통인데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갑자기 사업비 푹푹푹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위수탁은 한국환경공단하고 했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성우이엔씨하고 리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도급을 줬네요. 그런데 보니까 51%하고 49%인데 여기도 지금 계약금액이 터무니없이,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작아요. 우리 보고서가 아무 소용이 없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저희들도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난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합니다하고 이렇게 의회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서 아, 사업비 이거는 잘못됐다, 좀 삭감을 하라든지 이런 그게 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의회와서 소통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아까도 앞에서 저희들이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사전에 이렇게 가로등 교체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들 겁니다 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 보면 각 과에서 하는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가로등 교체마다 전부 다 산정 기준이 달라요. 물론 가로등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돼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이만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함안군에는 함안군에 맞는 가로등 하나만 딱 선정을 해서 그것만 계속 이렇게 세우게 되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가로등만 계속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업자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자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이런 가로등 저런 가로등 이러니까 산출 근거도 이 가격 저 가격 되니까 헷갈려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우리 함안군에는 어디든 가로등을 세울 때는 한 가지를 딱 세운다 이렇게 주를 두고 거기 따라서 산출근거를 내시면 이 예산이 들쑥날쑥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다른 재난관리기금 이런 거는 4회 돼있고 이거는 8회로 이리 돼있거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작년에도 이리 보면 1회밖에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8번이나 해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안전관리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이수정 낙화놀이나 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행사는 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영동

김영동위원

아, 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사실 좀 소홀…

영동

김영동위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위원회를 열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위의 부분에 보면 동촌지구 이거 우리 2022년도에 호안정비 준설공사를 했거든예. 이거 다른 하천입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올해 또 1억이 올라왔네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게 수해나 이렇게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같은 하천인데 2년 전에 했지만 수해로 인해서 또 다시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 가로등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함안군내 가로등을 정비를 좀 하고 있지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200개 정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적합 가로등 정비 200개. 이게 사실상 가로등이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없고 또 지금 230개 새로 신규로 할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 할 것인지 230개가 나와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30개를 받았어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받을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가로등 이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된 지가 적어도 한 삼십 년 됐습니다, 삼십 년. 처음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씩 그냥 생각이 깊은 분들은 우리도 가로등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기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그 뒤에 조금씩 조금씩 이리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쯤은 가로등이 어느 정도 딱 정비가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올해 신규가 230개가 있고 정비가 200개는 해야 되고 이렇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지금 관리위탁을 어디다가 맡겨놨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군북의 성광전력이라고 당초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한 데가 예산 소진이 돼가지고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좀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한 군뎁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좀 나눠주는 게 안 낫나. 이거 뭐 혼자서 전체적으로 다 다니려고하면 소홀히 안 되겠습니까? 확보해있는 인력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다 아니가.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간단한 거는 우리 직원 두 명이 배치가 돼있거든예. 간단하게 교체해야 되는 거는 직원 두 명이 수선이 되는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지금 1만 5천 원씩 관리비가 있다 아니가.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천 몇백 개.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전부 다 주고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관리를 해야 되는데 책임관리를 하는데 이 숫자가 많은 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가 다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서 보면 불 안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고. 꼭 설치돼야 되는 그런 데는 빠뜨려갖고 완전히 여기 들어가는 거 같으면 밤에는 여름이라도 어스름하니 해가지고 좀 무서울 지경에 있는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비가 되고나는 것 같으면 그 뒤에 보수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실과에 전부 다 금방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단가 고 뭐고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가. 함안에서 하는데. 그러면 제품이 우리가 가로등을 하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통일돼가지고 쓰는데 어느 과에는 십만 원 하고 어느 과에는 십오만 원 한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505페이지에 지금 정비용역 재수립한 용역이 108개 1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다음 계속해서 전기용역을 해오고 있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정비사업은 십 년마다 하게 돼있거든예.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기간이 도래돼서 다시…

만호

이만호위원

보면 소하천이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내나 그대로라. 해야 될 일이 그대론데 이 부분을 뭐 어쨌든 간에 17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을 맡긴다는 이 부분도 꼭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무조건 숫자만 늘려가지고 용역비 많이 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한번 더 특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라. 특정을 해서 용역비가 우리 함안군에는 처음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만 용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역으로 끝난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다 이 말이라.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함안군이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가 좀 딱 몇 군데 특정을 해서 거기 준해서, 거의 용역이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 같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보니까 그런 거고예, 이 수립용역을 통해가지고 우선사업 순위도 정하고 또 새로운 환경도 반영하고 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야 그 지역에 사는 마을주민 특히나 동장님들한테 뭐 읍면에 회의 때나 이럴 때 홍수가 나든지 했을 때 위험하다든지 하천이 정비가 좀 돼야 될 때 그런 부분을 신청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읍면 담당자도 있고 또 군에서도 담당자들이 한번 둘러보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용역을 꼭 해서 우선순위를 맡기더라도 현장에 가서 쳐다보고 우선순위를 맡기는 게 맞다 이말이라.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사용역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지금 앞번에 우리가 소하천 개소를 줄였거든예. 기본적으로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용역을 통해서 좀 개소를 줄일 수 있으면 소하천 구역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천편일률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실효성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소하천 정비 우리 내송 소하천 부분이 23년〜26년도까지 125억 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국비 10억을 또 확보를 하셨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질날늪 생태 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거기서부터 내송배수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비를 함에 있어서 대평늪과 그 내송 소하천 사이가 한 400m 되는 거 같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그 대평늪 주위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동안 다른 데는 큰 재해가 많았는데 우리 함안군에 큰 사고 없이 과장님, 주무관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권고사항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해놨는데 저는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큰 추위가 없습니다. 큰 추위가 많으면 사고가 날 건데 이게 한번 11월말 정도 한 일요일 정도 돼서 이번에 처음에 추울 적에 산인하고 몇 군데는 좀 난리가 났지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조금 눈이 비칠 때 그랬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읍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달을 합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총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요새는 일기예보가 정확한데 그 정도 되면 전에 비상근무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살포기를 사준들 이 살포기를 차에 달아가지고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한 차 싣고 가면 평지는 괜찮아요, 이게 뿌리면. 칠북에 우리 지금 취약지구가 읍면별로 조사가 돼있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고바위는 쉽게 말해서 데후가 없는 차는 이거 실어놔보이 더 피해입니다. 올라가면 자기 차가 못 올라가는데 뭐. 이거 실어봐야 차가 못 올라갑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눈이 올 경우에는 읍면 제설단이 또 구성이 돼있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도둑고개라든지 칠북 고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재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보관소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엉망으로 관리가 돼있어요. 일 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얼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야 그냥 재놓으면 상관 없지만 염화칼슘은 물이 들어가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고개에 염화칼슘 보관소라도 좀 깔끔하게, 그러면 일반 운전자라도 젊은 사람이 운전하다보면 비상, 우리 함안군이 위험한 상황에 거기 솔직히 제설차가 올라하면 힘듭니다, 제설차 오기 전에 사고 다 나버리는데 뭐. 그래서 고개 이런 데 염화칼슘 보관소 이런 걸 해놔놓으면 아무래도 젊은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가지고 위험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뭐 있어야 뿌리지. 삽을 들어가지고 흙을 퍼뿌리고 일샀던데. 그걸 한번 지금 곧 겨울 다가옵니다. 덥으면 덥다 하는데 추운 겨울 며칠 있으면 설이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전에 밤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과에서 읍면에 미리 좀 뿌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에 일 년에 몇 백 억씩 이리 하는데 그 원인이 저는 볼 적에 겨울작업이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 1킬로 되는 구간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백 미터, 이백 미터 공사하거만은 안 터지면 또 안 합니다, 그거. 그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카시아 나무하고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큰 비 와가지고 균열이 생겨서 또 터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요새 장비 좋겠다,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아카시아 크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무 그것도 제거하면 아마 여름에 큰 푹우가 오면 많이 예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나가가지고, 둑 터지고 나서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터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이거 부탁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이랑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풍수해보험을 넣고 있고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민안전보험도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자전거보험이 또 몇 천만 원 나갑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서 이 군민안전보험에 이게 종목만 이리 삽입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데 과별로 너무 나가는 보험료가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나가는 군민을 위한 안전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협동, 협력하셔가지고 총괄적으로 좀 하셨으면 참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 올라오는 게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한 서너 개 되거든요. 그래서 풍수재해보험도 기술센터에서 또 풍수재해보험을 넣고 있고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많이 있어서 한번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8페이지 보면 자연치유 힐링 황톳길 조성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공설운동장의 가야동 들어가는 둑방 밑에 중간에 단 그게 42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 폭 2m로 해가지고 그게 요즘 황톳길 열풍이 불고 또 주민들 요구가 많아가지고 주욱 다른 부분들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설치 위치가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황톳길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든지 해달라고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요구가 많은데 특히 우리가 황톳길을 만들어야 될 곳이 남경아파트 뒤에 보면 숲길이 있잖아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도 지금 검토중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는 지금도 그냥 울퉁불퉁해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마사길로 해가지고 마사토로…

용국

조용국위원

안 그래도 황톳길을 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운 마사토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대충 합의는 돼가지고 있는데…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가야 거는 그리 하고 칠원 쪽도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여기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있어서 위치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이만호 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에 잡은 예산 대비 14억 4천만 원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가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이거…

영동

김영동위원

예. 547페이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먼저 운곡지구같은 경우에, 산인지구가 완전히 끝이 났는데 운곡지구 말단 부분의 사업비가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가… (자료를 찾음) 거기서 10억 정도 공사비가 올라갔고예, 그다음 법수지구는 계속사업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있는 게 작년에는 그거하다가 운곡지구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좀 10억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 군북지구도 작년에는 설계만 했었고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한 7억 정도…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운곡지구가 원래 예산에 없었던 내역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설계만 하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운곡지구하고 군북지구가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들어가니까 올해는 설계비 정도만 처음에 계획이 돼있었던 게 공사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이 이만큼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가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수 운곡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14억 3800이 오른 이유를 물은 겁니다. 과장님 아니시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영동

김영동위원

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하고 그다음 공사비, 나머지 계속사업비의 총잔액에 2024년도에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4억이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이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준공 말미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다 그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최종 결산 금액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4억 3800만 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버스 매년 이렇게 손실보상을 보면 2023년도 46억, 내년 예산은 45억 이렇게 손실보상이 계속 이리 잡히는데 이거를 매년 사십 몇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 농어촌버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듭니까? 브라보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해야지, 농어촌버스는 다니기만 하지, 제 상식으로는.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맞는데 또 실질적으로 마땅하게 전체적으로 버스를 다 없애고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하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예, 저희들로서도 좀 딜레마인데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참 확정하기가 상당히 실무진에서 추진하기는 난점이 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다면 행복택시를 이리 하면 택시한테 너무 또 혜택을 주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차종에서 어차피 일부 택시 승객 정도의 인원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다니는 차량을 소형으로 좀 줄인다든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서 노선도 최대한 좀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콜택시 하듯이 버스도 수요가 없을 때는 지금까지 주욱 기준을 이용해 온 그런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잘 좀 파악을 해서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투입을 하고 평소에 어차피 아무 것도 없을 때는 행복택시 이용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저희들도 내년 4월달 안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따른 용역 결과를 할 때 지금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수요응답형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 12월중에 안 그러면 1월초에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참작을 해서 물론 대중교통수단인데 그지예, 군민이 이동하는데 예산절약을 한다고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최대한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예. 그리고 우리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이거는 국비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다음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전기버스 구입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로…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도 좋지만 저상버스가 지금 시내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처럼 농촌지역에는 다니다보면 과속방지턱도 많고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은 부분이 많거든예. 무조건 이런 거를 보조금이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다니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거기 맞도록 맞는 저상버스 이런 데 좀 생각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예. 그다음에 우리 회전교차로 여러 군데 뭐 칠원도 소방서 앞에 회전교차로, 계내, 도둑고개 이렇게 회전교차로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번 우리 내년도 건설교통과 사업에 회전교차로들이 예년에 비해서 참 여러 군데 많이 생긴다 그지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꼭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금액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예. 칠원소방서 앞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회전로터리 설치할 때 교통지수를 좀 더 최대한 개선하는 의미에서 보면 로터리 크기가 당초에는 2차선에서 그러니까 왕복으로 보면 4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전로터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고예, 그다음 도둑고개같은 경우에는 내나 전번에 우리 구룡정 사거리처럼 그쪽에도 경사지가 굉장히 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을 때 로터리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로터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고개같은 거는 보상비도 그렇게 칠원소방서 앞에 이런 데 비하면 많이 차이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주위의 사유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더 시급한 로터리가 제 생각에는 우리 신산마을 앞에…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안기마을 앞에 말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안기 들어가는 입구. 신산마을하고 칠서 에이스아파트 쪽으로 가고 하는… 다른 지역도 물론 다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겠지만 신산마을 앞에 그런 데는 정말 사고도 지금 많이 자주 나고 위험하고 도로가 4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고 유원 쪽에서 에이스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45도를 거꾸로 찍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6년까지 회전로터리 설치계획을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당초에 안기마을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예 설치하는데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걸 수요를 파악을 할 때 누락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까지는 잡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추징이 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은 먼저 회전로터리 운행에 따른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예,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유원에서 오든지 대산에서 오는 방향은 4차선이고 칠서 에이스부터 이렇게 오는 그 부분은 또 2차선인데 거기는 2차선 도로가 도로 확장도 좀 어려울 거 같거든예. 그런데 그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만약에 회전로터리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정체가 생기면 더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우리 칠원소방서 회전로터리같은 거는 용역해가지고 D등급이 나왔는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거기는 더군다나 오거리이고 꼭 회전교차로가 제가 볼 때는 칠원소방서 앞보다 거기가 더 필요할 거 같애요. 상식적으로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도 계장님들하고 좀 세심하게 의논을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좋은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칠원소방서 앞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예상사업비가 15억 8천이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작년 사업비가 6억이었습니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3억이 증가했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6억이었는데 올해 추가로 9억이 공사비로…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 공사비가 올해 9억으로 증가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거 칠원소방서 앞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는 용역하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할 때 개소당 5억〜7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 이 부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부터 했을 때 지금 6억이 전부 다 부지매입비로 그렇게…

말남

안말남위원장

6억 8천은 그래 사업비, 부지매입비 들어가있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9억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실 공사비가 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6억이어서 3억이 증가된 이유가 아까 땅값이라고 말씀하셔서 땅값은 다른 사업비가 6억 8천이 잡혀있고 이 9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칠원소방서 앞 회전교차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이 4차선이 되게 되면 회전교차로가 또 위험성 같은 것도 더 내포된다 아닙니까? 그런 용역 결과도 나왔는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건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칠원읍에서 주민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자기들이 주민들이 감수를 할테니까 꼭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

말남

안말남위원장

사고 발생 확률이 많은데도 해달라 이 말씀이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회전교차로가 4차선이 되고나면 위험성을 더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공청회 하실 때 회전교차로가 좋긴 하지만 위험성을 좀 많이…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게 오히려 교통 서비스 지수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수치상이라든지 프로그래밍한 것만 갖고는 안 좋다, 당초에 칠원에 옛날 소방서 앞에 회전로터리 처음에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다면서 꼭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공청회하실 때 장단점을 좀 확실히 해주시는 게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좀 덜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용역하실 때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우리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칠원소방서 앞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서 3억 증가도 안타깝고 이게 용역 결과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거는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 도둑고개 회차로 그거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 도둑고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비탈이고 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사고 날 염려가 많다 이런 주민들의 제보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앞으로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조금 안전에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하면서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노선을 조정하다보면 부지 보상비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설계회사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방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이유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걸 배제를 하고 가는 것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보면 여항 내곡교 재가설 및 도로 확포장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저쪽에 창원 감천지역하고 이쪽에 어딥니까, 그쪽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가 국지도 60호선입니다. 국지도 60호선 노선이 이제 말단 부분이 우리 함안쪽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을 사실 실질적으로 안 하고 놔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지도 60호선 말단 부분의 함안 접속부가 거의 사랑채가든 쪽으로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다 거치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곡교 여기가 포함이 안 돼서 이번에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안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60호선하고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혹시 60호선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가설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중적인 문제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를 올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이유거든예.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기 우리가 그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이격돼가지고 이거는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돼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보니까 555페이지인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이래가지고 우리 군비 7억하고 그다음 국비가 1억 3300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보니까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위탁해가지고 계약을 했네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동의가 없어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2000년 12월에 주민복지과에서 2025년까지 위수탁 계약을 하고나서 2021년부터 우리 건설도시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관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의 인건비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1항2호의 규정에 보면 청소나 차량운행 등의 연간 반복적 단순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저는 청소 부분도 우리 청사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함안군의 청소는 무조건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애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청사 청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도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단위가 지금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런 조항도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이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한다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씩 이렇게 나와서 좀 보고도 하고 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사업비가 적소적재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이 있는데 원래 이게 명칭이 도항 우회도로 돼있는 명칭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로 뜬금없이 바꿨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라가야 역사도로 칠원에 넘어가는 그 도로가 국비하고 이렇게 다 돼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터널을 뚫어라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사실은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국비를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산고분군 우리가 문화재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우회도로 개설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면서 거기 확보돼있던 국비를 전액…

용국

조용국위원

결국은 역사도론데 그 역사도로에 대한 명칭을 그 국비 반환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게 23년도 총 사업비가 253억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또 323억으로 지금 뛰었어요. 자재비 때문에 뛴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뛸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게 저희들 연간 일 년 단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예.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올해 말로 해가지고 거의 보상이 99% 이상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 증액 부분도 여태까지는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공사비 부분만, 공사비는 저희들이 한 3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일 년 단위로 이거는 법적으로 물가변동분은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반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백억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그만큼 물가가 오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상비가 증액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20억 보상을 했네요? 20억 보상을 하고 지금 또 올해 사업비가 30억인데 그러면 30억은 어떤 사업비로 쓰여집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계에서 20억, 건설사업 공사감독 대행용역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저도 용역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용역 대가 기준이 사실은 토목부분은 좀 많이 잡혀있어서 놀랐습니다. 참고로 우리 하천계에서 하는 아니,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도로 저쪽 산단 진입도로도 총공사비가 한 135억인가 그렇는데 여기 도 건설지원과에서 기술 심의를 받은 결과가 감리비가 한 25억이나 되더라고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에게 우리 이거는 옛날에 설계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심의를 하고 하지만 좀 줄일 수 있으면 많이 줄여봐라 이랬는데 뺄 게 많이 없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 감리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총 감리비는 한 26억 정도…

용국

조용국위원

26억 정도 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감리비도 내나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돼서 결국에는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살짝 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원래는 28억이 기준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줄여가지고 한 26억 정도로 줄여놓은 상탠데 이거 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26억으로 잡는데 또 공사 낙찰률을 적용하면 한 10% 가까이는 줄지 않을까…

용국

조용국위원

전부 다 땅짚고 돈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쳐다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립니다. 최대한 깎을 수 있으면 좀 깎아서… 지금 거의 일 년 만에 백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너무한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따져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0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이래가지고 4차 택시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내년에 7대를 감차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네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지금 현재 함안택시하고 통일택시하고 10대씩 있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20댄데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7대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7대를 올렸을 때는 택시종량제 최종연도를 작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올해도 작년 부분의 마지막 부분 예산편성을 7대를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이 이제 제일 최종 마지막 해가 됩니다. 마지막 해가 돼가지고 7대를 일단 예산을 올리고나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택시협회와 의논을 하고 이리 했는데 한 5대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감차위원회 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수를 자기들하고 협의된대로 한 5대 정도로 조정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7대가 돼있었기 때문에 7대를 한번 예산의 지원을, 예산편성을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그게 7대인데 한 대당 3200만 원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에 한 대당 감차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2022년도에도 3200만 원입니다. 아, 2021년도에 그러니까 택시협회에서 주는 천만 원은 빼고 27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022년도에 3200만 원으로 그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대당 5백만 원씩 증액돼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작년에도 역시 3200만 원 지원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함안보다 좀 금액이 많은 데는 거창이 있고예, 나머지 또 한 대여섯 군데 시군이 다 천만 원, 9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보다 좀 적긴 하던데 그렇게 증액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일단 2022년도 기준으로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간에 7대가 돼있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한 5대로 2대 정도 이렇게 낮췄네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중간에 잘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예. 그다음 도로 쪽에 윤외 교차로 개선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 예산을 2억을 잡아놨네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교차로 이 부분은 2억을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조만제위원

설계비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조만제위원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설계비하고 이리 한다 그러면 실제 전번에 현장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저희 같이 가봤지만 앞에는 시야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우측으로 장명쪽으로 나가는데 한 번 내지 두 번을 꼭 섭니다. 설 수 밖에 없는 게 장명쪽에서 오는 차들이 대형차가 진입하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교차로를 하면서 다소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히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자리에 그 도로에 윤내마을 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 부분도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쉼터를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쉼터 부분은 해결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도로담당 정현충입니다. 쉼터 부분은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긴데 저도 들은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삼거리 부분에 쉼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예. 하다보니까 동네 이장님 몇 분들이 그 삼거리에는 하지 마라 그리 돼가지고 그 쉼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쉼터 작업을 못 하는 가운데서 지역개발계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계에서 윤외마을 안쪽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예.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윤외마을 동민들하고 잘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남강 골재채취장 미남교예. 전번에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원래 골재 채취가 올해 끝이 나야 되는데 사실 끝이 안 나고 내년도까지 갑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지금 정암쪽하고 우리 강주 해바라기 축제 강주 가는 그 노선 사실 이렇게 덤프트럭들이 계속 다니다보니까 도로 파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올해 사업이 끝이 났으면 내년도 도로 재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포장 이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예. 그건 과장님, 꼭 내년도에 골재채취가 끝이 나면 도로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 미남이 교차로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올해 또 사업이 빠졌네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도에 사업 건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세금 걷힌 게 많이 없는지 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건의한 거 도의 그때 담당자가 지원가능하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려오는 내시된 부분은 없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그거는 전체금액은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 도로과하고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52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어린이 백 원 행복버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나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나가려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례가 없다 아닙니까? 조례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조례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보조금이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 원 행복버스 552페이지. 산출근거도 보면 19만 명, 만 명 이렇는데 애들 우리 관내 있는 학생들 등교일수를 계산해서 한 거 같은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거의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는 학교 다 걸어오고. 이 산출근거가 맞지가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법률에 있는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서 운송업계에 돈을 준다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예. 전번에 한번 의회 와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걸 근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운송업계 보조사업인데 분명히 우리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근거 없이 나가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예. 다시 의논 한번 해보고.

그리고 549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환승부담금 지금 창원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도 이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준공영제를 하면 환승부담금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군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같이…

말남

안말남위원장

같이 계장님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이거 설명하기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아까 여항 내곡교 하는 거 삼계에서 넘어오는 그거는 일단 가도면이 됐다 아닙니까? 그건 도로가 전체 높이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거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거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설계를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말이산 고분군 우회도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 10억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있어가지고 20억이 10억이면 지금 320억이긴 한데 이거 과한 용역이다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잡은 기준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538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6억이 책정돼있습니다, 그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거 현장조사나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매년 같은 예산액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왜 매년 같은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실질적인 금액을 매년 이 금액 이상으로도 조사를 해서 할 데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조금 요구가 있더라도 내년도에 보상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도 올해도 거의 예산은 소진이 다 된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요조사나 현장조사 없이 예산만 올라와서 이게 매년 같이 올라오니까 현장조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면상에서 아직까지 미지급용지 현황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요구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6억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남

안말남위원장

떨어지면 보상을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넘어가면 초과하면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말남

안말남위원장

넘어간다 이 말이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안 그러면 예산 계획을 하셔가지고 미지급 보상도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걸 자꾸 미루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이상… 김영동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우리 함안I/C 회전교차로 상징물 설치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땐가 이거는 우리가 I/C로터리에, I/C 근처지만 로터리에다가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거는 교통 운전자에게도 그 설치물로 인해서 건너편 차도 안 보이고 운전에 방해도 되는데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는데 이게 지금 7억 5천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7억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7억? 아, 작년에 설계비 5천만 원하고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중간에 나무도 하나 심어놨잖아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별도 도로관리비로 한 거고예, 위치가 다릅니다. 나무 심어놓은 거.

영동

김영동위원

아, 나무 심어놓은 데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다른 교차로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나무 심어놓은 데는 지금은 돈산교차로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쪽에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지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7억 정도면 대충 어떤 형태의 구조물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모형이나 이런 거는…

영동

김영동위원

운전자가 로터리를 회전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야에 방해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도록 감안이 된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 최종적으로 15페이지 현장사진을 한번 보시면 로터리 안에 설치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뒤쪽에 보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공기처럼 보이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 큰 거하고 앞에 조그마한 소나무하고 사이에 공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통시거 방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또 혹시 조형물이 설치돼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관심을 보여가지고 부주의한 운전을 또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 장소를 이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단정적으로 여기다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장소도 위치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로터리 안이든 이 뒤쪽이든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통로로 하고 조형물을 어떤 거를 할 것이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조형물 안은 저희들이 그때 읍면 출입구하고 우리 군청 출입구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거 가지고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주민 의견이 많이 나온 한 개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은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에.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시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예. 우리 군북의 구역사 사거리 회전교차로 거기 폭의 넓이를 보니까 요번에 효성하고도 지금 현재 비 만들어놓은 데까지 얼추 접근이 가능하겠더라고예.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째 거기는 한번 만나봤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아직까지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렇네예. 어쨌든 어차피 그 부분보다 우리 소방서 앞에 주유소 앞에 거기가 제일 우리 군북에서 사고가 잦은 뎁니다. 사실 거기가 내가 볼 때는 우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542페이지 보시면 작목 및 풀베기 기계 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거는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방향의 구입을 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차를…

문석주위원

그래, 임차를 하는 거보다 제 생각은 우리가 풀베기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리 할 경우에는 여기 우리 함안에 알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예. 풀베기 제초기계 자체가, 포크레인 달아가지고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예. 굳이 우리 예산을 또 지출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신호차량 우회 지시등 이 차도 그렇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굳이 그 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우리가 그걸 해서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있는가 싶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 거는 우리 군북에서 보면 대부분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마산에서 함안 주공까지는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우리 군북주민한테 사실은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거든예. 단 두 번이라도 오전에 출근때라도 버스로 거기까지 왔다가 군북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면 안 되나, 직행버스라도 그렇게 한 번씩 해주면 안 되나라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내가 사실 그런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라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한번 검토 좀 해주이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군북에서…

문석주위원

시내버스는 창원에서 함안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550페이지 보시면 손실보상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예. 창원에서 함안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시간도 많이 됐고 한번 검토라도 해줘보이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정금효 위원이 말씀하신 창원 시내버스 환승 부담금하고 그다음 청소년 백 원 버스 법적 검토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말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66페이지에 지금 빈집 실태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19년도 하고 작년 22년도 해가지고 올해 7월까지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일 년 단위로 계속 비슷한 용역을 하거든예. 조사를 하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혁신전략 여기서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빈집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게 농어촌정비법에서 명시가 돼가지고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16호 실태조사가 됐는데 그 집집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하라고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명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교부가 명시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군비로 편성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50% 보조가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우리가 5년 단위로 빈집에 대해서 정비 가능한 계획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년 여기 관련돼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해놓은 용역을 활용을 하면 되지, 국비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법에 해야 된다고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5년 단위로 하게 돼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기본조사는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도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예. 그래서 내년에는 빈집 전수조사 안의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4400만 원 들여가지고 올해 조사된 그 516호에 대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가내시가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도 빈집 활용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도 그전에 했고 활용방안도 용역을 했고 그러면 거기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고 거기 용역 결과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용역에서 용역으로 용역만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조사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나온 거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11월 25일날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1월 간담회 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거 우리가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때 와서 보고해주시고 혁신 그쪽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예. 중복 안 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전에 항목별 편성자료에 함안군 공용전기자전거 위탁관리.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위탁기관은 어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전번에 지방공사에 위탁하지 마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하니까 지금 지방공사에서 말고 자활센터에서 할 의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월 천만 원 해가지고 1억 2천 나가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용역비 산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는 안 나오고 한 1억 천만 원 정도 산출용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비용이 얼만지 모르기 때문에 추산해서 잡은 겁니다.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

문석주위원

그러면 위탁에서는 1억 2천에 관리를 한다 이 뜻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전기자전거가 다른 데서는 어디 이걸 했을 때 다른 곳도 아직 안 됐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군단위에서는 된 데가 함안군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시티 40억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 안에 우리가 공영전기자전거가 편성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11월〜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전기자전거 웹 가입자가 11월 17일 기준 450명 정도 가입돼있고 1일 자전거 6회 정도 이동배치를 하고 배터리는 한 9.8회 정도 해가지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거든예. 1월달에 보완사항을 보완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우리 함안군 관광생활형 자전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또 미흡한 부분이 우리가 제일 선두로 타가는 부분이라서 다른 데 보고 배우고 베끼는 거야 뭐 쉬울 건데 어쨌든 남들이 다른 시군이 봤을 때 함안군은 또 대단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관련해가지고 자문수당이 3백만 원 잡혔는데 2023년 사업별 자문건수는 어찌 됩니까? 567페이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자문수당은 우리가 공공건축 관에서 발주하는 거 있지예?

문석주위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할 때마다 이건 딱 정해져있습니다. 일인당 십만 원씩.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칠원 청사하고 법수면 청사 있지예? 3백만 원을 다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서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원래 4명이 위원으로 돼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위원 수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니면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디자인 이 부분도 우리 함안군의 모양새니까 잘 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모양새있는 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가야 신축 도서관 앞 도로 확포장.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저게 지금 우리 문화원 옆에 새로 도서관 지어놓은 거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뭐 확포장을 어떻게 하실라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작년에 도서관 하고나서 인도를 도서관 앞에까지만 했거든예. 지금 거기부터 문학관 해가지고 운동장 들어가는 구간 있지예? 그 부분에 올해 문학관이 준공되고나면 인도 설치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도로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인도만 더 낼 거라 이 말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뭐 인도개설이라고 이리 하면 될 건데 도로 확포장이라 하니까… 그리고 지금 가야 신음천에 공원교 우리 구름다리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성내동에서 운동장 가는 데. 거기 뭐 조명이 조금 들어오던데 이 조명을 2억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게 시설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시설물하고 야간조명을 새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야간조명에 2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라. 누가 이거 야간조명을 좀 하자고 그런,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도에서 경관조명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 사업비 대상지를 신청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도에 제가 11월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도비를 좀 받으려고. 그래, 경관조명 좀 도비 사업비 신청 때문에 갔다왔는데 그때 도에서 조금 보조를 해준다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거는 굳이 예산 반영을 안 해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경관조명을 하려면 사실상 우리 관문 이쪽 함안천 함안교, 함주교 이쪽 저쪽 끝부분에 좀 제대로 누구든지 함안 딱 들어올 때 좋아보이도록 밝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 이리 싶은데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뭐 저녁 돼서 밤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장 연결해가지고 운동삼아 걷는 그런 곳인데 그걸 경관조명을 2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1-23, 25 이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이 부분은 철도공단의 부지보상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8억을 우리가 줘야 되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철도공단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옆으로 조금 그거해가지고 지금 내나 우리 아라길 확장되는 것 같이 이것 지금 군북까지 연결시킨다 아닙니까? 연결시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철도부지에, 사실상 내가 이 말씀 드리기 싫은데 옛날에 철로를 개설할 때 일제강점기 때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거 보상해주고 개설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그동안 그걸 그대로이어받아서 근 반세기 동안 활용 잘 했으면 지역에, 어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군민들 또 전 국민들 이용하는 그런 길을 내는데 보상금까지 줘야 된다 이거는 안 맞다 이리 싶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재정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캠코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거는 우리 협의 조건에 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만호

이만호위원

그 돈이나 저 돈이나 정부 돈이니까 별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협의를 잘 했으면 안 줘도 되는 돈이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가야도시계획도로 소로 2-44는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건 서울복집 옆의 거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서울복집 옆에?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공간은 다 해놓고 포장이 안 된 상탭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쪽으로는 그러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해서 그리 하는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축협마트 옆으로 해서 아라국민주택 있는 쪽으로 그 사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장기미집행 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없어졌다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축협마트 있는 쪽에는 그거는 그러면 지금 계획도로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일 개설하려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내려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저쪽의 밑의 거기는 활용도 못 하고 계속해서 개인재산… 축협마트 지나서 거기는? 거기도 없어졌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개설이 안 된 거는 거의 다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다 없어졌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정도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넣으려면 지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의 받는 게 제일 난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동의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축협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앞에 막아놓으니까 제대로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거라도 보상을 받으면 뒤쪽이라도 땅을 더 확보를 해서 저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태가지 그런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만약에 길을 내놨더라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냈는데 주차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여태까지 많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놔놓고 지금 해제가 돼버리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69페이지,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 이래가지고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266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은 다른 부서 이관을 해줘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밑에 지금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줘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여기다가 한 건 넣어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상위 도나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우리 부서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한 명 더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복지직 직원이 도시과에 있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지금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를 하는 담당직원이 한 명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우리 건축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옛날에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게 업무가 일관성이 있고 뭐든지 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명확하게 이걸 부서 자체가 자기 부서 일이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그렇게 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그 일이 원활하게 추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조금씩 이리 흩어놓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지간하면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있는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가야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교체 있는데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용국

조용국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성내동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전부 다 주로 주공 거기에 건의사업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 반영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주공에서 하면 저쪽에 성내1동 있는 주공쪽에만 하는 걸로 돼있는데 맞은편 한전에서도 보면 거기 길 인도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주거쪽으로 이렇게 낮아가지고 물이 차요. 거기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가야도시계획도로 2-4의 거기 맞은편에도 지금 재포장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재포장계획이 아니고 인도 이야기입니다, 인도.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포장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포장계획이 들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인도가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집쪽으로 이게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그 레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함안교까지 가는데는 왜 매번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손도 대지를 않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주 동의가 안 돼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부분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양쪽에 지금 인도가 엉망이 돼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울퉁불퉁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해요. 거기 고층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몇 미터 다시 말하자면 광복회관하고 일부 이쪽에 와서 좁은 인도가 있다. 그게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 우리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상태가, 여기 지금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등재 때문에 보도블럭 정비한 거하고 색깔이 조금 달라가지고 상태는 아직까지 양호한 괜찮아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읍하고 의논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쪽으로는 경찰서까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다 해놨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밑에가 안 돼있거든요. 그게 우리 마산에서 구도로로 들어오는 그런 관문이니까 경관사업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전부 다 민간위탁 주고 있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예산 삭감합니다? 정확하게 안 돼있으면.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어요, 이게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다음 옥외광고물하고 여기도 보니까 2023년 11월 27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도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끝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사업비는,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리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계약기간이 끝났다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고 있잖아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안 된 게 옥외광고물 위탁 그게 올해 재위탁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1월달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좀 뭐라 했는데 1월달에 그 한 가지만 재위탁 동의를 받고 나머지 장애인 주택사업은 상위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어떤 특정기관에 주도록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 동의를 안 받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해뜨는 집에 주고 있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해뜨는 집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성과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그다음에 이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 이게 계속 연속사업인 것 같으면 의회 동의를 받고 또 아니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하면 그 동의 절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하지도 않고 계속 사업비는 책정이 되고 계속 예산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 기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번에 예산 이거 전부 다 삭감해도 되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용국

조용국위원

정상적으로 안 했으니까 삭감한다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보조사업인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성과평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서 무조건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하고 있는 사업인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인지 확인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민간보조사업은 해가지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산이야 받죠. 그런데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동의가 있어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안 돼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