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검토보고서 1쪽에 회계별 총괄, 2쪽에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 3쪽에서 4쪽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괄 그리고 5쪽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총괄, 6쪽에 명시이월 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의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59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78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기타특별회계는 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7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에서 9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9쪽 상단입니다. 총규모는 3796억 9296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780억 원의 5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85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하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10억 3041만 원으로 19억 49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6억 3000만 원으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정홍보 추진 및 홍보관리에서 디지털 사이지니 구축사업과 인터넷 사용료 1억 2200만 원, 예비비 17억 9974만 원, 내부보유금 3억 913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36억 9381만 원으로 7억 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국제교류 대표단 방문 3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2억 1200만 원,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여비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7억 4372만 원으로 1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전액도비로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616억 9674만 원으로 11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공용차량 스마트 96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액은 54억 3611만 원으로 7억 888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212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7억 8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926억 4076만 원으로 5억 84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663만 원, 봉암리 경로당 신축 2억 3683만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15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등 7555만 원, 기초연금지원 5억 2797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498억 6943만 원으로 20억 16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5020만 원, 1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7961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3억 1293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3417만 원, 누리과정 8억 54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2억 2934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62억 8624만 원으로 1억 76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 9200만 원, 장애수당지원 5071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9375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장애수당지원 1643만 원, 바우처활동지원급여 3억 922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733만 원 등입니다. 다음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262억 2182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해은고택 담장보수 2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51억 8308만 원으로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북삼읍 인평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 1억 4892만 원, 석적 및 금산파크골프장 확충과 조성사업으로 각각 7억 9712만 원, 약목면 남계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1억 3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죽전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5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120억 4642만 원으로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북삼읍 보건지소 동명 동부 보건진료소, 가산 다부 보건진료소 3개소의 그린 리모델링 5억 4025만 원 등이며 다음 15쪽,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억 4346만 원, 예방접종 약품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54억 4851만 원으로 83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1254만 원 감액된 예산은 수영장 및 헬스장 감면보전 441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무직 근로자 보수 2225만 원, 급식비 및 간식비 2046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읍면소관 예산액은 193억 9582만 원으로 40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석적읍 청사 및 창고 유지관리에 868만 원,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기산면 전기료 8826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왜관읍 체납세 징수여비 150만 원, 북삼읍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1800만 원, 지천면 평생학습복지센터 기획특강 200만 원, 약목면 남계리 해방촌 벽화정비공사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총 204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1억 3642만 원이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52건 213억 4795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이며, 세출은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및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에 추가소요가 주요인입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결과 총규모는 3815억 7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859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가능성 여부,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기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액 삭감의 경우 예산편성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비심사 시 지적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분 최종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감 조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군비 신규사업과 증액 및 감액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5쪽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추경감액분 398억 1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등 11개 사업에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2억 21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봉암리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 원 등 9개 사업 12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변경분을 반영하여 기금 포함 76건에 9억 911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내시변동분을 반영하여 기금 포함 89건에 2억 894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61억 450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9억 8029만 7000원 대비 19억 4987만 9000원이 감소된 210억 3041만 8000원입니다. 관내 아파트 세로형 홍보모니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업체인 KT가 세대수가 많은 신규아파트에 운영 중인 사업이라 추후 KT가 세로형 모니터에 더하여 가로형 전자게시판 형태로 관내 아파트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주와 사업 중복 및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예비성 초과근무수당을 6678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4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3억 9135만 원을 감편성하고 사업성 경비에 충당했고 일반예비비는 17억 997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해서 지급 안 하면 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초과근무수당은 풀 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급박하게 사용했을 때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예산이고 매년 이 정도로 편성해 놨다가 정리추경 때 사용 안 하면 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증가된 게 361억인데 반납분이 156억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늘겠네요?

아니요. 주는 겁니다.

줄긴 주는데 그래도 2024년도 예산보다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 원인이 주로? 큰 대형행사도 아닌데 칠곡군에 명시이월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대부분이 보상금 지연입니다. 그리고 추경 같은 게 세우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신청한 것도 많고요. 두 가지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랑 뭐요?

공기부족.

24년도에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까?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올해 같이 예산을 적게 세우면 아무래도 내년에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시지만 사실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사업비는 그해에 착공은 해도 준공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시키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많으면 본예산도 맞춰내기가 힘든데 지금 그 명시이월 내역 큰 것 몇 가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국고가 아까워 가지고, 보조금이 아까워 가지고 행사를 해 보면 해야 되나 마나 통상 하는 말이 집행부에서는 그거 만약에 삭감시키면 국고 날아갑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반환할 것 같으면 아예 국고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꼭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굳이 안 하도록. 마음이 서로 서로 집행부하고 갈등이랄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본예산하고 3차하고 다 합치면 265억 맞죠? 물론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니까 너무 큰돈이고 아까운 거예요. 누구나 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저도 좀 아까운 게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찾으면 되는데 홍보를 못해 가지고 못 찾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부분도 집행부서에서도 위원님들보다 더 낭비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의해도 대부분 사업이 사회복지 쪽이라서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가면 주민들한테는 피해이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나가면 주민들이 우리한테도 이제야 이야기하면 왜 이제야 이야기 하냐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셜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은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3000만 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287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석적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5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영구 구조물 설치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무상 임대료 협의추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평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 1억 5000만 원, 석적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8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금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8억 원, 약목면 남계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1억 3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입니다. 17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회 추경 사업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총 16건에 46억 1752만 원 이월고자 합니다. 북삼읍 인평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3건에 6억 8660만 원 북삼읍 인평3리 마을회관은 내년도 지역활력과 인평3리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지역활력과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석적읍 방계리 마을회관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약목면 교2리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마을회관 개축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및 군계획시설필증변경용역 1억 9069만 1000원 죽전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예산잔액 20만 원,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기획업무용역 미지출액 1억 원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획업무 용역 등 미지출액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가공사분 1억 5463만 5000원 북삼석적 냉난방기 설치 등 6704만 5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순이월액은 8759만 원입니다.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운용물품 구입으로 의자 책상 워킹풀을 위한 수위조절판, 시스템 락커, 신발장 등을 구입완료 후 7081만 8000원을 이월하여 헬스기구 및 수영용품을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9943만 9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북삼 경호천 파크골프장은 연말까지 4억 5762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순이월액은 751만 원입니다. 기산강나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비 6479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교부받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금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8억 원 석적파크골프 확충사업 8억 원, 북삼읍 인평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약목면 남계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1억 3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한 이 사업 중에 공기가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건 연말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도 24년도 예산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3회에 교부 받아서 이월하는 사업은 금산파크골프장, 석적파크골프장, 북삼 인평리게이트볼장 이런 건 사실상 올해 서자마자 바로 공기자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해야겠네요?

내년 상반기 설계하고 내년 연말까지 갈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게.

연말까지 준공된다는 보장도 없다?

거의 저희들이 계획은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하는데

연말까지 명시이월 되겠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세워 가지고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먼저 내려오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줘야지 그다음 일이 안 막히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공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중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파크골프장이 4월 달에 기공을 한다고요?

4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내년에 공사를 계속 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준비 다 됐다. 그렇죠? 18홀로 그대로 갑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18홀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몇 월에 하셨죠? 4월에 했나요?

1회 추경 말씀이십니까?

그쯤 했지.

4월경으로 했습니다.

2회 추경이면 이해하지만 1회 추경이면 서두르세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마는 그러면 석적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은 홀을 더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기존 불법 부분을 적법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라인홀 무상으로 허가 안 받고 원상복구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법화 하는 겁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셜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태환 총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지원입니다. 베트남 포옌시 우호교류협약체결 방문 시 무역사절단병행으로 총무과 집행예산이 일부 감소되었고 제원시 대표단 방문 취소 등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와 일반보전금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를 위한 간담회 공동행사 추진 경비 및 여비 7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하여 1인당 140만 원 예산을 측정하여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배정하여 남은 잔액 2억 1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해외연수 추진 중 주민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반영 우리군은 사업을 보류하여 8000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 입상자 시상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제안 심사에 상정할 공무원 제안 채택건수가 없어 시상금 430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정년 및 수시퇴직자 에대한 퇴직자 지출 후 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역시 저번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 제안 비슷한 거 뭐라고 하더라? 있는데 그때 본위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다 있다고 했거든 다 한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입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없나요?

제안이 오면 제안을 했을 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안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안이 들어오면 여러 군에 다 물어봅니다. 이미 채택되어 있는 그런 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 때는 불행하게도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안이 없었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향후에는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과수당 같은 것 잘 나가다가 삭감시키면 지장은 없습니까? 초과가 아니고 대표단 방문 이런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포옌시하고.

포옌시하고 이건 저희들 당초에는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다가 투자유치과에 해외무역사절단하고 같이 병행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가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셜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세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정운영 세무조사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인 세원발굴팀 운영여비입니다. 전액 도비 1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원발굴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팀은 법인세무조사를 위해 경상북도와 시군합동으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한 4개 조 정도 편성하여 2주간 실시하며 연간 4회 정도 운영이 됩니다. 우리 군은 올해 3회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17억 784만 원보다 1110만 원이 감액된 616억 9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차량유지관리에서 공용차량 스마트링크 이용료 96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 건은 올해 스마트배차 시스템 도입에 따라 본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설치회사에서 도입 첫 1년 무료제공방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지원 관리 일반보전금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액 15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과업 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을 주 심의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면 심의로 진행하게 되어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3건에 6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연되는 청사본관 및 동관2층 연결통로 개설공사 2억 1200만 원과 청사본관 전시실 리모델링공사 3억 2100만 원입니다. 또한 청사출입관리 시스템 스피드게이트 설치비 1억 2000만 원은 청사본관 전시실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청사유지보수 하다 보니 명시이월 되는데 공기에 정시에 맞출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총 예산은 당초 62억 2250만 원보다 7억 8888만 원이 감액된 53억 3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등록 및 민간업무 추진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중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공제회비 211만 원을 감액하여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감과 주민등록 통합창구 일원화에 따라 주민등록 공제회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중 금암 1지구 조정금 7억 8675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3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암1지구 조정금이 높다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재감정 평가를 통하여 7억 8675만 원을 절감하게 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과장님 뵌 김에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냥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유리 있잖아요? 본위원도 여러 군데를 한번 알아봤어요. 제 생각은 어떻든 간에 답답하다. 그것 한다고 해서 안전이 되지는 않다, 하려고 하면 위에서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가면, 분명히 이거 왜 이렇게 했나, 답답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그걸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정부에서 공문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 데도 많죠?

전국적으로는 작년 3월부터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안 했으면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번에 설명을 덜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2주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거기서 앉아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들어오면 안내를 한다든지 정규직원 대신해서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관에 모 민원인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왜 거기서 하느냐 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뺨을 때려 가지고 트라우마 걸렸다고 공익근무요원이 며칠 병과도 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답답할 수 있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일단 스피드게이트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이 민원실로 다 오는 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그걸 하지 말고 아까 내가 공익요원을 그래서 물은 건데 은행 같은 데 가면, 요즘은 보면 새마을 어디 신협 같은 데 가면 문 앞에서 제지하는 요원이, 그게 일자리창출에서 했는가 인건비도 많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거기에 오히려 배치하는 게 낫지,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해 놨을 때 주민과 우리와의 어떤 거리가 전부 다 오픈하는 식인데 딱 막아놨을 때 뭔가 이상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실제 민원실에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거 나중에 왜 했냐 답답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자, 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뭐가 좋은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면 무방한데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강화유리가 전체 위까지 다 덮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크릴로 코로나 때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거기 높이로 맞춰서.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시기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그것 해서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부는 또 이만큼 했다, 이거야. 어디 사고를 치려면 던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서로 답답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안 1지구에서 조정금 지급되는 부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가 새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몇월 달에 하셨습니까?

5월 달 정도에 감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5월 달 정도에 받았습니다.

이게 국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정금은 국비가 아니고요. 측량비로 되어 있는 측량비만 전액국비고요, 조정금은 지방비 먼저 세우고 민원인한테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 미리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돈을 내고 또 다시 그 제도를 중간에서 저희가 돈을 미리 내주는 겁니다.

저는 다 국비인 줄 알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감정평가가 됐으면 그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남은 거잖아요?

감정은 보통 예산편성을 올해도 그렇지만 가감정으로 해서 세우고 내년에 쓰게 되니까 정식적으로 감정 금액이 나오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한 5.5%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전에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실가보다 상당히 그 다음의 금액이 내려서 금암1지구 주민들이 너무 높다, 가격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간 금액이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알아들었는데 남은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8462만 1000원이 감소한 926억 40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기초연금 집행소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로 5억 279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37쪽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지원대상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지급 대상자 감소로 도비 755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변경내시로 5억 2797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소요 예상액 정리에 따른 도비 매칭비용 감소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량 감소 및 도비 매칭비용 감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2625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입니다. 실비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정리로 314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단가인상 및 도비매칭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663만 2000원 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 부족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2612만 6000원 증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경로당 봉암리 철거 및 신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억 4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복성4리 경로당은 사업명이 신축에서 리모델링 변경된 것에 대한 사업명 변경입니다. 코로나19 전파방지에 따른 전파방지 비용 집행잔액 140만 원 감하였습니다. 용역미실시로 고령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집행소액 및 매칭비용 감소에 따른 정리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5명에서 4명으로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9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매칭비용 감액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와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대한 매칭비용 및 집행잔액 정리로 31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돌봄 부모 경감 예산에 1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으로 영아전담 아이돌봄 지원에 1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정규직 전환 수당에 2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새로 채용한 사람이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4대 폭력 사이버교육은 대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예산 400만 원을 감하였고 여성복지종사자 교육은 도에서 교육을 미실시한 관계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행사 또한 도에서 실시한 다문화행사 미실시로 인해서 2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용 교육참석자 실비는 감시원 활동비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2쪽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5월에 됐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내 사업이 도저히 불가해서 경로당 리모델링 건립에 6건에 15억 763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없습니까? 저는 기타로 하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기를 해 줬어요, 그렇지요? 안마의자기. 그런데 그 안마의자기가 지금 현재는 전기사용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안마의자에 현재 올해부터 안 하기로 돼 있죠?

안마의자기는 제가 알기로 경로당 활성화물품으로 지원되는 대상 품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넣어 줬는데 내가 들었는데 전기 때문에 그러는지 위험해서 그러는지 전에는 넣어줬는데 지금은 안 넣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만약에 오래 쓰니까 위에 천 같은 게 떨어지니까 보수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보수가 안 됩니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 말을 듣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어요. 그랬는데 안마의자기를 넣어줬어요.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를 해서 넣어 줬어요.

넣어준 거 아니고 일부 경로당 유지비나 기존의 물품에 의해서 읍면의 재료비라던가 재배정이 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수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수리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건 도저히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폐기처분이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새 거를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를 하면 넣어주고, 그래서 뭔가가 혼란스럽고.

경로당에 물품이 안 그래도 전체 수요조사를 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물품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건 TV하고 냉장고, 냉장고도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개 다는 필요 없을 거 같고 전체 수요조사를 하니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하려면 돈이 3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오래됐던 연도부터 지나고 그 품목 외까지는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본청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실장님한테 예산을 좀 많이 해주라고 불편이 많다고 했는데 그건 좋다 이거야, 안마의자를 법적으로 지금부터는 경로당에 그걸 넣어주나, 그렇게 신규로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5개 정한 품목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 외의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마의자는 지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안 넣어줄 거죠?

만약에 특별하게 안마의자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 거라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안마의자는까지는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팀장님, 근래 안마의자 넣어준 데 알고 계십니까?

올해 23년도 들어서는 따로 지금 안마기가 지급된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렌털을 해서 쓰지 않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경로당에서 자체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렌털비 정도 지급이라고 봅니다.

렌털로?

예.

분명히 저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새 걸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그런 게 오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방 1차 같은 경우에 어제아래 우방아파트 동장을 만났는데 사진에 2개인가 3개인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지금 안마기는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어서 어른들이 쓰시기가 안마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팀장님 시간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안 된다 해 놓고 누가 가면 넣어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참고 있습니다. 성질 급해 보여도 참을 때는 되게 잘 참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 뜻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넣어주라고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아셔서 말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안 되는 품목을 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만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경로당 개수가 몇 개됩니까? 지금 여기에 동절기 난방비용 264개 개소인데 맞나요?

비래골이 있기 전까지는 264개소입니다.

작년에는 263개였죠?

264개. 비래골이 있어서 265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비래골 포함해서 265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 개수는 263개거든요. 숫자가 틀렸습니까? 설명 좀 부탁할까요?

지천에 지금 양곡비 263개소인데 1개소 빠진 부분은 지천면에 경로당이 신청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 제외하고 263개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천면에 경로당 1개소에서 지금 양곡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3개소가 지금 양곡 나가고 있습니다.

지천면 경로당을 말하는 거죠?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는 왜 안 했죠?

밥을 해서 드시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은 266개인데? 이건 263개고. 받으면 264개이고 작년에는 본예산 266개고.

지금 266개소는 내년에 지천 4개 마을에 신설되면 266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책정은 266개소로 책정했습니다.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점차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평하고 동명에 내년에 정리하시고 다음에 한 개씩, 한 개씩 정리하셔 가지고 일괄 다른 데나 특별하게 한 경로당에 남자, 여자 있는데 두 군데서 지불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262억 21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273쪽 도지정민속문화재인 매원마을에 혜운고택 담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됨에 따라 보수비 2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소공원 조성사업 등 17건에 112억 5730만 4000원으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3100만 원.

숫자에서는 오용만 부위원장님이 꽉 잡고 있습니다.

칠곡 매일매일소풍 이 사업은.

간단하게 금오동천 둘레길 주차장을 깎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등산로하고 연결 좀 해 달라고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노인회장님 만나 가지고 식당에 들려서 여쭤보고 의견을 구하고 일을 했으면 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황톳길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에 공법하고 현재 공법하고 달라졌습니까? 맨발로 걷는 목적 아닙니까?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황토 그것 잘못해 놓으면 뒤에 관리가 엄청 골치 아프니까 참작해서 현대공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래도 낙동강 둔치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황토해 놓으면 뒤 관리를 못 한답니다. 감안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찌 보면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생각보다 조금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 사유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부분에서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팀원이 몇 명이 됩니까?

관광개발팀에 팀원 말씀이십니까?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앞전에 하던 미래전략과 이관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관광개발 부분이 있는데 물론 팀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이 쏟아지니까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예산팀에서도 오셨지만 간부들 회의할 때나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팀원이 많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우석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액 116억 6242만 4000원 대비 3억 84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20억 46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에너지 효율증대 및 저감율 향상을 위해 태양광 및 고효율냉난방 장치 등을 설치함에 따라 북삼읍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3년도 신규 선정된 동명동부 보건지료소 및 가산다부 보건진료소 시설비로 4억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난청조기진단 의료비 18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34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약품 및 소모품 구입 300만 원 감하고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38쪽, 빈대 방제대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보듬마을 현판식 장비 임차비 2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4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검사지 및 교육자료 제작 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북삼 보건지소, 가산 학하 보건진료소, 동면동부 보건진료소, 가산다부 보건지료소 등 4개에 대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금년 예산 11억 5756만 6000원 중 일부 설계비를 제외한 11억 417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원활한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연명치료거부서약서 지금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그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갈 때 지참서류는?

신분증은 가지고 오시면 오늘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오셔 가지고 신분증 지참해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의료보험 쪽에서 하는 걸로 알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대충 알고 있는데 굳이, 하기야 그건 좋은 현상이니까 만약 홍보물 나갈 때.

조금 더 챙겨서 보건소에서 한다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대방제대책이라는 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숙사라든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숙박하는 데서도 나오고. 방역용품 구입이 125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빈대 지금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살충제를 구입해서 우리가 보급을 직접 가지고 있다가 살충제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대 나오자마자 보건소에서 내부 결제해 가지고 우리는 신고 들어오면 일단 보건소로 민원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서현옥 팀장하고 팀원들이 마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다행히도 빈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살충제를 사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TV에서는 많이 봤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매개체가 있는데 의심되는 것도 신고 들어왔는데 직접 가보니 매개체 되는 건 없고 해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있다면은.

출몰해서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예방차원에서 안 가나요?

예방 차원도 많이 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요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150베드 이상은 자체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230개 대상도 의무시설이 230개소인데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나가서. 53개도 자체방역해 약 대여 해 주고 조치를 빨리 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조치를 목욕탕 하고 숙박시설하고 사전 방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모텔이라든지 그런 쪽에 약을 공급해 줘서, 지금 여유분이 있거든요. 좀 더 여유분을 확보해 놨다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김명은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55억 3214만 1000원보다 8362만 7000원 감한 54억 4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칠곡수영장 및 헬스장의 경우 현재 총 14종의 감면대상에 대해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수탁기관의 운영적자가 심화가 예상되어 금년도 1회 추경 시 수탁자에 대한 감면보조금을 431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일자로 수영장 및 헬스장 요금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인상분과 감면보전분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수탁기관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감면보전액 441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8쪽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인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건비, 임차비 등 추가 군비 분담금 3952만 7000원을 감액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명시이월 사업은 2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17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총공사비 25억 원으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4년도에 균특사업비 8억 원을 추가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관 개보수 공사로 작년 연말 특별교부세 10억 원 교부받아 2월 추경을 통해 확보한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관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5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교육문화회관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 교육기자재를 구매 설치하여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총 498억 69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164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당초 교육 및 보육아동 관련 보조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액교부 결정을 반영한 내용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지원은 전액 감하였고,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은 지원 학생수 감소로 1686만 40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 상단까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지원은 대상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결정에 따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에서 250쪽 상단까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호봉상승 등에 따라 8665만 9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1억 5020만 4000원, 어린이집 보습교사지원은 1억 7961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관리운영비는 재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와 보육아동인성교육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누리과정은 8억 54만 1000원, 아동수당급여 지급은 2억 2934만 1000원 감액편성하고 방학 중 중식은 시군간 예산액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기본운영비와 성립 전 냉난방비 추가지원으로 96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고, 입양아동양육수당은 도예산 부족으로 시군간 조정하여 20만 원 감액하였고, 가족위탁양육지원은 시군 예산조정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은 대상자 전출로 835만 원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수요량 감소로 3957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도에서 교육하지 않았나요? 잘 몰라요?

요즘 유보통합 때문에 수시로 도에서나 도교육청 이런 데서 유보 통합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어갈 확률이 좀 많나요?

지금 로드맵은 2025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이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로드맵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런 상대로 해서 워크숍이나 교육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여론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 온 공문에 의하면, 로드맵에 의하면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별개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박순범 도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신문보도를 보니까 ‘영유아도 보상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신문기사를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물론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전송을 해 드릴게요. 보시고 해석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화 복지정책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명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