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59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82억 원에 비해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기타특별회계는 47억 50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는 771억 90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6827억 5000만 원으로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71억 9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343억 1000만 원, 하수도사업 42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3770억 84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54억 259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7억 74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증액된 예산은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11만 원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9억 2902만 원으로 4억 3408만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6150만 원,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 성립전 4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1억 8232만 원으로 6억 9822만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군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지원금 1531만 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26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5억 6555만 원으로 1억 9504만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496만 원입니다. 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6억 4524만 원으로 50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 90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직불제 5100만 원, 통계소 운영 재료비 성립전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9억 8550만 원으로 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6000만 원, 반계리 쉼터 부지 정비공사 1억 원, 도개지 준설공사 가뭄대비 성립전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3억 1761만 원으로 7억 21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461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88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72억 9389만 원으로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왜관읍 도시계획도로 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1억 원, 왜관읍 일원 도시계획도로 노면정비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9억 7205만 원으로 9억 3400만 원 증액됐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미군부대 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4억 4767만 원으로 3억 4051만 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예산은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1억 4054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7000만 원 등입니다. 1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0억 1068만 원으로 4억 96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직접직불금 지원 5760만 원, 석적읍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303억 5866만 원으로 1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규모는 19쪽에서 20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4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인력운영비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28억 88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5억 2910만 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48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23쪽,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은 총 20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1억 3642만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52건에 이월액 477억 88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억 964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입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 재원 조정에 따른 것이고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그리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 조정이 주요요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입니다. 총규모는 3770억 84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16억 5823만 원에 비해 54억 2590만 원이 증액된 1.5% 규모입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따른 추가재원 투입에 의한 세출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수립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정리추경 예산의 신규사업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액, 삭감 사업은 대부분 재원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이나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지역활력과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265쪽,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보조사업비가 공사감독 여비든지 피복비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안 쓴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아예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66쪽,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경영 지원은 뭡니까? 중심지에.

마을경영 지원은 활성화 사업하기 위해 주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민위원회 사무용품비나 거기에 따른 교수들 자문료가 있습니다.

식대도 포함되나요?

식대는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현장도 가잖아요?

그것은 용역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용역비에 포함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비품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90쪽, 농어촌 관련해서 석적 제2어린이공원 조성이나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적 제2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서 작년에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적 제2어린이공원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이번 달에 특별교부세로 증액됐거든요.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건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운영지원금을 1년간 대출금의 3%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 대비, 예전까지만 해도 공고를 해서 기간을 14일 주면 목표액 대비 신청하는 금액들이 작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루만에 소진이 된다든지 설 같은 경우에는 20분만에 목표액이 소진이 다 돼서 저희가 시스템을 더 이상 열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을 많이 늘리게 됐고 나머지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납하고 내년에 새로 반영하는 게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된 부분도 있네요? 174쪽.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대부분 용역인데 칠곡군 일반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해서, 이월된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건은 일반산업단지 입주타당성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은 북삼 오평하고, 기산 행정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지타당성과 입주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실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준공기한이 사실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입주 수요조사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투자의향 의뢰할 예정입니다. 밑에 지천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관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천 일반산업단지 3번.

그러면 왜관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은 위에 입주 타당성하고 별개로 노후산단이었고 구미국가산단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포함이 되게 됐는데 40억을 전부 보상비로 다 지출했습니다. 국비 20억, 군비 20억이었는데 국비 다 소진하고 나머지 잔액 남은 게 보상하려니 보상금액이 너무 커서 이 건으로 한 건을 다 처리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예.

이번에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비 전체 예산이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존에서 왜관 일반산업단지 할 때는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 했고?

이 40억이 국비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해서 40억입니다.

국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총 40억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진행하기에는 남은 예산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월을 1억 정도 시키고?

말씀 맞습니다, 맞으시고요. 40억 전체가 보상금이었는데 보상 다 하고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아직 더 보상할 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보상이 덜 된 사항인데 보상해야 할 하나의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1억 가지고 1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키는 거니까.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보상금이……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상금 부족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군비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군비 예산이 얼마 정도 말씀하십니까?

16억 정도 부족합니다.

16억이요?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이고요. 군비가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왜관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국비까지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감정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었을 거고 그밖에 예산도 반영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을 건데 향후 필요한 예산이 16억이 더 추가된 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존에 애초에 감정했던 금액에 비해서 감정가가 많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외 부분에서 문제가 생 건 겁니까?

저희가 감정가가 많이 나온 게 아니고 국비가 20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매칭.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가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측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물었던 칠곡군 일반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그러면 애초에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이월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에 질의를 하니까 결국에는 기한이 미도래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 분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 중에 지천 일반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수요조사 있지 않습니까? 중간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호리에 700번 대구외관순환도로 밑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밑에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평방미터를 포함시켰는데, 도에 사실 협의를 갔습니다. 10월인가 군수님 모시고 협의를 가니까 700번 외곽순환도로하고 국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산 부지가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라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또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었냐 하면, 최근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1, 2등급지도 해 줄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어서 향후에 지켜보고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지.

제가 처음에 질의한대로 용역이 너무 빨리 준비를, 그쪽에 일을 해 보고 싶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빨리, 물론 빠르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부분 중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고요. 어렵게 부딪히는 데는 용역도, 우리 용역에 들어가는 돈이 이것 뿐 아니고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지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차근차근해서 물론 칠곡군에 땅이 많이 없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급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역 업체에 나가는 것은 어차피 입지 타당성이나 입주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면 기관에 방문해야 됩니다, 공장에. 투자의향서를 받기 위해서. 칠곡군에서 이런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여기 와서 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투자의향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8쪽, 청년창업자 희망 날개 지원사업 균특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작년부터 올해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사업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는데 신청자가 이런 것은 부족합니까? 청년창업자.

잠시만요.

반납사유.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청년창업가 성장 지원을 통해서 창업 지속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 1년차 사업 참여기업의 취업시에 인건비, 근속비, 전입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일곱 곳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곱 곳에 일곱 명 고용목표를 했는데 금년에 4개 기업이 포기를 하고 3개 기업만 사업 참여하게 되어 본예산 대비 6232만 4000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포기는 왜 포기합니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꼭 전입을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7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년간 1회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8월 22일부터 금년도 8월 21까지 신청을 받아서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024년 내년 9월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 대부분이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부 신청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은 신청자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충분히 본예산으로 충당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명시이월 보시렵니까? 176쪽, 그것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명시이월 176쪽도 맞물려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이월 사유는 보통 뭡니까?

공용주차장은 준공기한 미도래, 차량 구입 지원은 차 출고가 안 돼서 2건입니다.

출고 원인은 배터리,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차량이 택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택시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소나타 차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전기로 다 전환해서 그러나요? 전기차가 많다 아닙니까, 택시도?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해도 되고 휘발유차 해도 됩니다.

그래요.

두 건은 공기부족입니다. 용역하고 추경에 한 게 늦게 된 발표사업이라서 공기부족 2건 해서 5건 명시이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가 국비네, 그렇죠? 그게 감소됐는데 이야기를 좀.

국비가 덜 내려오고 감이 되고 국비 감 된만큼 군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추가로 세운 거고요. 그리고 3차 추경 말고 다른 것을 오신 김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먼저 예산서에 차량 개조사업에 1500만 원 하나 있었던 거 생각 납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예, 당초 예산에.

시범사업이라고 1대.

교통행정과에 차량 1대 개조사업 하면서 디젤차를 전기차인지?

저상버스 아닌가요?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입니까? 저는 교통행정과로. 1500만 원 차 개소.

우리는 개조한 거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입니까?

예, 개조하는 거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경유 차량 엔진 교체 시켜주는 거 전기차로.

예, 제가 차다 보니 교통행정과라서 알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

294쪽, 고향사랑기부제 칠곡몰 쿠폰 어떤 쿠폰 발급입니까? 전액 감했는데.

도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도에서 예산 안 세워 주면 군 자체 내에 예산 세우려고 준비했는데 도에서 22개 시군에 예산을 일괄 잡아서 세우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세워주면 군비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는데 이중 세우려니 그래서 과하다 싶어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설명 해 보세요. 이 건 아니지 싶은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칠곡사랑상품권처럼 칠곡몰상품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3만 원 쿠폰제를 하는 상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전산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도에서 사이소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일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도에 건의할 때는 그때는 도에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셨는지 예산계획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 개발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저희는 필요 없어서 이번에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쿠폰 발급이라고, 쿠폰 발급은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삭감한 거네요, 맞죠?

쿠폰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시장격리 수매 요새 칠곡군에 하는 게 사과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23 농가 정도 재배하고 저희가 수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품질 사과.

예, 가산하고.

가산에 좀 있겠네요.

기산하고.

사과 수매해서 폐기하는 겁니까?

주스 공장에 영농조합에서 주문을 해서 일괄로 모아서 주스 공장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도비가 있고 군에서 많이 지원이 가고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9쪽 하단, 소 구제역 관련해서 채혈비랑 럼피스킨 그리고 소 브루셀라 이런 예산들이 성립전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나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립전에 결재도 맡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도 생각보다 건수가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간담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293쪽, 논 이모작 직불제 관련해서 예산 삭감됐잖아요. 이모작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서 2개의,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품목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예, 똑같은 필지에 벼를 재배하고 난 뒤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주는 그런 작목인데 저희들이 현재 보통 보면 논직불제 있고 밭작물직불제 있고 여러 가지 직불제가 같이 겹쳐 있어서 논 이모작직불금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신청 받아보니까.

왜 해당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소를 키우시는 분도 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품목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보리를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벼를 심고 수확하고 난 뒤에 사료작물 심으면 사료작물 보조금이 또 나갑니다.

사료작물 이런 것도 이모작으로 취급이 안 되나요?

그것은 식량작물에 해당되는 것만 이모작이라서 그것은 사료작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으로 해서 보리를 심은 농가가 칠곡군에는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보리는 해당 대상에서 자료를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작의 근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모작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리도 이모작에 기존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이모작으로 유사사업으로 뒤에 보시면 51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하계에 조사료나 면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성은 있는데 이모작보다 이모작을 포함할 수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모작에 대한 부분 엎치는 것 같네요? 다른 직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전략직불제 사업 내용에 이모작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있는 이모작은 없어져야 될?

예, 그래서 명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뒤에 우려하시는 이모작 내용도 전략작물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92쪽, 귀농인 주민초정 행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감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해마다 하는 사람이 석적 망정에 윤병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석적 사람이 작목 반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건강상 이유로 사실 올해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알아봤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전액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사람이 없다?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신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면 이걸 굳이 왜 올립니까? 이런 사업은.

내년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예산을 잡지 마시라고요.

안 하는 건 안 해야죠.

292쪽,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경비 예산이 전액 감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인 단체 농산물 같은 거 전시 판매 홍보하는 건데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건데 올해 도에서, 도 단위 행사입니다. 취소되는 바람에 못한 상태입니다.

왜 취소가 됐나요?

올해 도에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22개 시군 전체 모아서 대구에 수성구에 장소를 빌려서 매년마다 했는데 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본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도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운영되는 것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예산 세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우선,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거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김에 제가 본예산안 잠깐 이야기드리면, 제가 먼저 본예산에 볼 적에 한국농업인 전시홍보, 농산물 전시홍보 그 행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친환경하고 다릅니다. 친환경은 농약을 안 치고 그런 농산물을.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따로 있고 그 부분들은 쌀전업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 있고.

예, 따로 있고요. 친환경농업에는 사람이 다 다릅니까? 여기 속하고 저기 속하고 맨 그 사람 그 사람 속해서.

속한 사람도 있고 분리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은 속해 있을 수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일 수 없는데 주로 퍼센트가 이름만 바꿔서 친환경이고.

친환경은 사실 농약을 안 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많이 적습니다. 적어서 현재 신청 쌀 전업농이나 200가구쯤 되는데 친환경 50농가 정도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전까지, 내일까지 됩니까?

예, 전산에서 빼면 됩니다.

그거 겸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건데 쌀 육묘장 설치 지원 한다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한 집 한다고. 그 집은 어떤 집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육묘장 농자재 지원 558쪽,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자료 좀 주시고요.

박남희 위원님, 본예산서죠?

예,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559쪽, 벼육묘 농자재 지원 이 문제하고 561쪽, 팀장님 좀 적어 주세요, 가공벼 재배 계약단지.

이것은 가산 학상리입니다.

예, 그것도 누구집인지 자료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려면 자료가 없으면 잊어버려서 일단 그렇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하는 거하고 본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동물병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까?

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이 정도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상세내역 제가 요청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상세내역까지 저희들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들 그것 빠져서 미안합니다.

A4 용지 한 장도 아닙니다. 반 장에 여덟 줄 적어놓고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병원별로 정리해서 상세내역을 안에 예산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쓰이는지 상세내역을 다 달라고 했는데 여덟 줄 적혀 있더라고요. 예산을 검토하는데 있어가지고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시는 것은 저희 보고 예산을 검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들어서 그렇지 의원님을 기만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그 당시에 주시면서도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예산이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적어주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2배가 더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실례가 되지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예산이 2배 가까이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된 사유가 뭡니까?

2회 추경에 보면 중성화 비용 모자라서 작년하고 비용은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목에 예산을 청구하는 바람에 많아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토양 개량제 공급 관련해서도 왜 이것도 예산이 2배 가까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배 오른 근거자료를 그때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추가자료 온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자꾸 주실 거 같으면 저희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나온 김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예산 관련해서 삭감될 것 같다고 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의원들 하고 대화해야 되지 자꾸 뒤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압력 넣지 마십시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솔직히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하고 추경 관련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많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전화 막 돌리시고 그러는 거 아니죠? 자료 요청을 하나 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저희들은 일절 전화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풀어나가셔야 되지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압력 진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없고요.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협의하려고 하지 외부로 유출하려는 거나 전혀 없습니다. 북부지방에는 영양, 청송, 군위, 의성 이쪽은 농업 예산은 90%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2%밖에 안 됩니다. 예산액을 보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예산이 작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대회 가고 이러면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꾸 의원들 압력 넣고 그러시는 게 가장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자료 요청을 제대로 해 주시던가요, 설득력 있게끔.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야 예산이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요청은 자료요청대로 엉망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시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압력 넣고요.

압력넣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니, 자료요청 하나 했는데 바로 전화 오던 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게.

내부 단속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없이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팀장님, 명시이월 1건이니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해 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유휴시설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균특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창고를 귀농귀촌 농업기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23~2024년도 2년간 계속사업이며 23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경상북도와 사업협의 및 계획승인 절차 중입니다. 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 후 5월에서 9월 공사하여 10월에 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및 공사기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여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센터를 보다 안전하고 활용도가 높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 혹시 보충 질의하시고 싶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생활밀접도로가 어떤 도로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 말고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 골목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도, 지방도, 군도.

그런 것은 법정도로보다는.

외에 나머지 도로 말입니까?

예, 그런 쪽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잡아서 읍면에 내려줍니까?

아니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마을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제설차량 장비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기 위한 아주 골목길용 소형 장비, 브러쉬 그다음에 브루어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고요. 저희가 되면 저희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장비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비대입니까?

예, 장비 구입비로.

제설장비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나갑니까? 3차 추경 정리 되면 바로?

예, 정리 되면 하고요. 저희 관내에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구매해서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는 이월된 사업이 많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추경이나 준공기간이 미도래 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보상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 충분히 잘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기도 중요하겠지, 공사기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안 되겠나. 기간에 너무 쫓겨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6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공사, 하천점용 허가지연 관련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제방 풀 베기라든지 전체적인 관리하고 조그만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칠곡보에서 생태공원 가는데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인도하고 병행해서 다니다 보니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별도로 인도 개설을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받은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천점용 허가는 칠곡보 관리구간이라서 낙청에 칠곡보 관리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낙청하고 협의하면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잘 해결됐고요?

예, 잘 되었고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여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배정할 때 인구수 대비 1억 3800만 원으로 가내시 되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변경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7200만 원입니다. 그거하면 지금 상반기에는 3600만 원 썼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에 내려오면 7200만 원 다 소진되는 걸로. 안배를 도에서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하는데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9000만 원 세워졌단 말이죠.

보통 가내시는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인기가 또 떨어지고 인구가 또, 자녀를 덜 갖게 되니까 자녀 수에 비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시이월 뒤에 190쪽,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 과장님, 절대공기부족 1회 추경 때 한 건데?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했는데 사업구간이 넓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다 되고 하니까 약간 이월해서.

약간 이월 아니죠. 처음에 제가 이거에 관해서 몇 번 질의했죠? 계속 정리가 잘 안 돼서 밀려왔던 사업이잖아요. 말씀을 바로 해야죠. 앞에 사서 새마을사무실 옮기고 하려니까 일이 잘 안 돼서인데 절대공기부족은.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처음보다 미룬 사업 같이, 그런 건데 보니까 사업이 물론.

3개월 정도.

제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몇 번째 과장님께 한 건으로 질의하고 있는 건데.

제안설명서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밀리기를 잘 했네요. 조성이 같이 잘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고도 계속 아무 말 없더니 이때까지 미뤄온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하고 제안요청서 들어와서 계획이 들어오면, 당선이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청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하고 해서 곧 발주합니다. 발주 하면 바로.

그건 과장님, 핑계 같고요. 중간에라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 되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시니까 자료수집이 덜 됐다고 하시지, 이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과장님 애 잡수시는지 알지만 그래도 그냥 호락호락 하게 자꾸 안 넘깁니다.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6쪽, 국도비사업이긴 한데 LPG 차 전환 사업, 전환사업 설명 좀.

이게 뭐냐하면, 어린이통학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LPG로 바꾸려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전에 경유차를 갖고 있었는데 경유차를 폐차하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새 차를 살 때 LPG차로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700만 원 정도.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구입비의 일부죠. 내년에는 물량이 1대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하다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청을 해서 그래서 늦은 겁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27쪽,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량제 많이 샀습니까?

쓰레기봉투가 22년도 11월 달부터 일회용봉투 사용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단속을.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사 넣었고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다. 이것은 봉투 판매량에 따라서 왔다갔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추경에 있는 것 말고 과장님 오신 김에 본예산에 하나 더, 그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673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책자입니다.

예, 본예산 책자입니다. 1t 화물차 전동화 개조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게 뭐냐 하면 1t 화물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동차 개조하게 되면.

전동차? 전기차.

예, 전기차로 개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더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대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장님께 의아해서요. 이게 1대라면 칠곡군에 1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대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지원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 나중에 무리수가, 각 읍면에 1대씩이라도 개조사업을 한번 해 보면 읍면에 이장을 통하든지 이런 홍보도 될 거고, 홍보라기보다 지원신청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이런 데요. 1대 해서 칠곡군 홈페이지에 내놓기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할 사업인지 싶어서요.

아니면 팀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왔고요. 아마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경상북도만 생각하면 1대씩 다 내린 상태입니다.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도에서 1대 이상이라도 해 봐라는 사업으로 알아들으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도에서는 지원비도 없이 10대, 20대 하라하니 군비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한 대라도 어떻게든 해 보고 좋든 나쁘든 평가해서 다음에는 몇 대 하든지 군비를 주든 아니면 성과가 좋으면 도비 매칭사업을 하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해서,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하는 말도 그겁니다.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1대라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저희들 하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SNS 홍보를 하고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칠곡알리미도 올리고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홍보하는 데 많이 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1대 갖고는 너무, 다만 읍면에 1대씩 안 돌아가도 3대, 5대라도 생각을 해 보는데 달랑 1대 갖고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무리수 안 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한번 받아보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물량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알겠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본예산에 1대가 너무 의아해서요. 그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0쪽, 이월사업 관련해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1건 있는데 구미시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 확정으로 인한 지연인데 그러면 칠곡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 예산이 구미바이오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약목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면 가축분뇨시설 있습니다. 야외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서 당장 수리해야 되는데 28년도에 가축분뇨바이오가스가 구미시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3~4년 뒤에 없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약간 연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연기시켜놨는데 우선은 구미바이오가스시설 사업 설치가 우선 확정 됐잖아요.

됐는데 내년 6월 되어야 확정되거든요.

예, 내년도 6월이 되어야 최종 확정이 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제일 급한 것만 사업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곡4리에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전시키러 가려면 가산면 또는 다부동까지 나와야 되는 논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계속 계장님들과 이야기했었는데 국비 요청해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급속충전기 곡4리 쪽에 꼭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한번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반응은 없는데 곡4리에서 거리가 면소재지까지 거리 꽤 되잖아요. 동산초등학교라든지 그 거점에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팀장님, 작년에 통화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군수님 결재 받으려고 결재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업체를 공개모집해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내년도 국비사업 3월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2개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1개 가지고 수요 양이 되겠습니까?

양은 저희들이 시설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더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그 민원이 계속 전화가 와요. 곡4리하고 면소재지하고 거리가 꽤 되는데 충전 시키러 한번 왔다가 다시 가버리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님, 혹시나 특별히 명시이월된 거 하고 몇 가지 그냥 질의라기보다 설명 해 줄만한 것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는 하수도사업에 추경에 예산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보시면 올해 국비하고 기금이 조정이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왜관, 동명 칠곡군 노후관로, 북삼읍 노후관로, 가산 다부 하수관로, 석적읍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감액한 부분 각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를 몇 개 사업에 균등하고 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들은 진행 중인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내년에 또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없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윤경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명시이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자고산전망대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던 BF?

예, BF인증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꿀벌나라테마파크 관련해서 정비공사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이월됐네요?

이번에 예산서고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저번 주에 입찰이 끝나고요. 계약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면 12월 20일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오기 때문에 발주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예산은 어떻게, 지금 쓰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였습니까?

지금 한 것은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만 완료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시설사업소에는 명시이월 관계이고 3차 추경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만난김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서라기보다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들.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 그 부분이 아직 1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운영실태 조사라고 해야 하나?

운영상황, 예.

그런 것을 작년에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한번도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수탁자가 바뀌고 있어서 그 수탁자들 중심으로 나오는 말들이 군에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엄청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운영을 한다, 못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실태 조사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지 어느 정도에, 그리고 위에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맞죠? 그 안에 북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런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경예산은 잘 검토했고요. 추가로 본예산 관련해서도 잠깐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현장 한번 갔다왔지 않습니까? 야외물놀이장. 처음에 보수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팀장님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반영 없이 잘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들어간 것은 마지막에 수조 교체하는 것 그것은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노즐수조 교체는 그것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00만 원요?

예.

이게 우리가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솔직히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번 추경이야 예산이 그렇게 사실은 추경이야 그렇다 치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검토하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칠곡군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갔다 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반영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이번에 97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동서건설과 했는데요? 970만 원인데요? 뭐가 진실입니까, 도대체?

970만 원에 대해서요?

준공일자가 2023년도 12월 26일자 준공예정일이에요. 예정가격이 971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말이 자꾸 바뀌니까. 질의해 주세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수노즐 주변 보수공사 야외물놀이장, 공사현황 계약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전에도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계속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검토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자료 받으셨죠?

소장님 보여주시면 됩니다.

계약일자는 12월 1일로 되어 있고 착공일자가 내일 날짜이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고하시는 분하고 저희들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달라요. 다르니까 이런 추가질의가 나오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다시 위원회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12월 1일이고 착공일자가 12월 12일이에요, 그렇죠? 공사는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죠? 거의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착공일자는 12월 12일인데 공사는 벌써 거의 끝나가는 사항이고, 그렇죠? 관련해서도 금방 또 말씀하시는 것은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서류를 보면 970만 원 되어 있고요. 이게 말씀을 하실 때 마다 계속 다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확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회 다 기록이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애초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고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설프게 아시면서 자꾸 발언하시면 의회에서 검토하는데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며칠 후면 우리도 의결을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 의결하고 또 그전에 충분히 검토가 다 끝나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다르고 서류도 다르고 자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검토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의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