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정희태 의원 발언

제362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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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정현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371억 5,174만 원, 특별회계 20억 2,338만 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391억 7,5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억 5,1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5%인 49억 9,542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사업 48억 4,393만 원,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120억 9,848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8억 1,409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9,623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3,300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 4억 1,20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7억 458만 원,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7,909만 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3억 7,892만 원, 농촌 치유자원 활용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3억 1,031만 원, 농촌 여성 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자원 활용 5억 4,311만 원, 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 13억 9,744만 원, 주곡의 안전 생산 기술보급 5억 866만 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 조성 5억 1,307만 원, 환경 친화형 새 기술 보급 5억 1,736만 원, 농업경영체 경쟁력 향상 9,890만 원, 특용작물 기술보급과 품목 전문인력 양성 2억 1,717만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20억 2,078만 원, 친환경 축산업 구현 8억 8,833만 원, 말산업 육성 16억 2,906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 27억 6,144만 원, 동물보호복지 증진 4억 398만 원, 축산물위생관리 5억 4,375만 원, 가축분뇨 관리 22억 2,856만 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2,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8%인 1억 2,488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밤낮으로 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 좀 많이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나리농원 성황리에 야간까지 진행하시느라고 또 거기 관계자분들 많은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가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총 8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만 원인데요. 80% 보조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자부담을 입금하게 되면 저희가 80%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매년 88명이신 건가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매년 그냥 동일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최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1인당 60만 원씩 농민기본소득 지급하시는 거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보면 뒤에 20페이지 보시면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위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 뒤 23페이지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지금 이 세 페이지만으로도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회의는 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면하고, 그다음에 서면 심의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3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에 서면 평가위원회, 그 밑에 면접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일단은 서면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독립 경영체인지, 본인이 영농기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또 한 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는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르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기재를 하지, 서면 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위원회라고 기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수연위원

보는 게 아니라 위원회 명단이 다른 거냐, 위원회가 구성이 다르면 다른 거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서면위원은 5명이고, 면접위원은 3명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다른 거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위원회 성격 자체가 다른 거라고 봐야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위원회를 2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서면평가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사업량 증가, 14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되어있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시설 채소 농가들의 2세들이 많이 영농에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외부에서 유입되신 청년 농업인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2세들, 양주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이신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다가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귀농·귀촌해서 들어오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몇 분, 몇 분입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 몇 분, 현재 양주시에 계셨던 분 몇 분, 그건 분류가 없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귀촌은 미미하고요. 보통 2세들이 직장을 나갔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평가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회 명단 같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인력 지원사업.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관내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계속 인력 지원을 하셨는데, 몇 분이 수혜를 받으시는지 통계 같은 게 자료가 없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60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한 3년 정도의 지원 현황을 조금 적으셔야지, 2022년도엔 몇 분이 수혜받으시고, 2023년도 몇 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서 아닙니까? 3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금 2023년 8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9명이 입국하셨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이탈자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탈자는 지금 총 15명이었는데요. 복귀자가 3명 있어서 실질적인 이탈자는 12명입니다.

최수연위원

총 12명인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2023년도에 들어오신 이탈자만 1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2월 달에 400명 입국 예정이시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에게 수요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한 440명 정도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440명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1명당 시가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유하는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셨죠? 1인당. 외국인 1인당 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로 추계하셨는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총 1억 1,100만 원인데요. 약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1인당 3만 원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 원.

최수연위원

정확한 겁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 1억 1,100만 원이니까요. 거기서 한 400명으로 나누면.

최수연위원

아니, 그게 총계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무엇, 무엇, 무엇이 들어가니 얼마가 소요됩니다. 그 금액의 명수를 곱하는 것이죠. 총액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죠. 추계 방법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이라든지, 그런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공항에서 수송비.

최수연위원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로 추계하셨냐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시에 ‘1억 5,000만 원, 2억 주세요.’ 해서 거기다 나누기 하는 방식은 좀 잘못된 방식 같은데요? 지금 처음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1인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정도는 정확한 추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억 1,100만 원에서 저희가 한 440명인데, 한 400명 정도 들어온다고 추계를 하고요. 지금 한 2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최수연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의 인력난이 좀 심각해서 농촌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65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지원. 이 무기질비료는 1년 농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원 적절하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2022년, 2023년도에는 추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료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화학 비룟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서 오른 그 가격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022년, 2023년도에 보면 굉장히 추계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추계인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것은 아닌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셨던데 기존에 너무 많이 측정하셨던 건 아닌지,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양주골 쌀 택배비 지원사업, 또 9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면 주문량 택배 수량이 감소했어요. 양주골 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도 감소, 대상자 신청량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 감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조금 준 상황이고요.

최수연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주시의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줄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RPC는 RPC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각 회원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각 요식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 농협의 하나로마트라든지, 또 양주골 쌀이 마트에 많이 공급이 돼서 택배로 신청하는 양이 줄어서 조금 수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도 다방면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또 농부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택배가 조금 준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양주시 농가를 위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망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그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가의 판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0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신규로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매장이 2개가 있다가 이제 폐점이 있다가 로컬푸드 농가들이 이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의정부라든지, 또 은평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게 돼서 그런 쪽에 저희가 판매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런 내용도 이 신규사업 계획서에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이 위치 정도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라는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무수히 말씀은 드렸지만, 양주시는 로컬푸드 실패 사례로 낙인찍힌 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양주시는 로컬푸드가 실패한 도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로컬푸드”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어요.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103페이지, 농협 협력 농산유통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협과 차라리 협력을 하셔서, 이게 어차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도 농가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과 협력하셔서 활성화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의견 드려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양주시 친환경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가는 유기농이 3농가고요. 무농약이 39농가 해서 지금 인증 농가는 42농가입니다.

최수연위원

유기농 농가는 얼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이 3농가입니다.

최수연위원

유기농이 3농가, 친환경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이 39농가 해서 총 42농가입니다.

최수연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양주 농부마켓 운영하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이 뒤에 보니까 양주 농부마켓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있는데 그 안에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왜 등록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수연위원

신청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유도하셔야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농부마켓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도 친환경이 있기는 있는데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수연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지금 친환경 유기농 굉장히 수요 많습니다. 건강에 지금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친환경 유기농 많이 찾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의 농가를 위하신다면 이런 부분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효율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51페이지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게 작년에 신규 등록한 사업이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전까지는 그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었다가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작년부터 이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수혜자가 얼마나 됐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330명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요. 약 170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더 확대가 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지금 한 5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50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양주시에 임산부는 얼마나 되시는 거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수연위원

농업복지팀 내에서 이런 사업 하시려면 양주시 임산부는 몇 명이고, 몇 명까지 수혜를 받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양주시 임산부 몇 % 정도 지금 수혜받으시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필수입니다, 필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몇 % 정도 지원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필수입니다, 이 사업 계획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은 데이터 좀 잘 챙겨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 이것도 작년 신규사업이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수혜자가 양주시친환경쌀연구회.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백석읍 복지리 쪽에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가 친환경 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헥타르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종자라든지, 비료, 친환경 농자재,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쌀연구회만 계속 지원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대상자 선정을 또 따로 하실 건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 벼는 주로 백석 복지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 선정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선정은 하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로써 백석 복지리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또 거기도 같이 넣어서 단지로 해서 양주시 전체로 지원할 그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선정는 어떤 식으로 누가 하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은 우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요구액 보면 농자재 지원, 농자재 등 지원, 기타 보상금, 실질적으로 어떤 거 지원해주시는 건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보전을 위해서 헥타르당 12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최수연위원

현금성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비료, 친환경 농자재, 농자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적당한, 정말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선정 기준과 그 선정이 명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자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61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어디 하신다는 거죠? 여기 대상지가 어디예요? 대상지에 대한 기재도 없고, 저희한테 예산 이렇게 올리면 그냥 다 오케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문하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대상지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앞에 사업량에 보면 2,580m라고 되어있어요. 뒤에 사업비 통계목별 산출내역 보시면 800m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지금 조금 줄어든 게 아닌데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량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신청이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량에다가 800m를 기재하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 정도 하실 거라는 내용을 좀 기재를 하시든지, 지금 사업량에는 2,500m...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청량은 한 800m가 된 거고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이제 580m로 준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580m요? 800m요, 800m요. 580m가 아니죠.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끔 기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사업량과 뒤에 사업... 또 16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수로관, 석축, 배수관,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죠? 위치.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책정한 건데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최수연위원

당연히 수요조사해서 하시겠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기재를 해주셔야, 이것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민기본소득 지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걸로는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있어요. 열한 분이신데, 이분들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읍면동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기에는 동부권에는 그렇게 많은 토지가 있지 않은데, 그걸 다 읍면동으로 배분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 1명씩 해서 11명 예산 재배정 통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부권 쪽에는 분명히 일이 많을 거고, 동부권은 그만큼 일이 적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1곳이나 2곳으로 묶어서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읍면동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권에는 당연히 업무량이 많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동부권의 수요가 서부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읍면동으로 공평하게 일을 맡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잘못 쓰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조례를 바꾸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거칠 만큼 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7,200명이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3/4분기까지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 인원은 6,600명이고요. 또 4/4분기에 243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명이 불합격이 되고, 저희가 총 한 6,835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7,200명은 어디서 나온 계산 수치일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인원입니다. 신청 예정 인원입니다. 저희가 7,109명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7,200명 정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받는단 말씀이신 겁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누락된 농가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매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연중 신청이고, 그러면 한 번만, 이분들은 연 1회만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분기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지연위원

분기별로 지원받으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혜택받으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수혜자가 크게 명단이 변화가 있을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중간에 사망자라든지, 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라든지, 또 거주지 변동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검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해놓으셨어요.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거쳐야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은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검증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을 단위는 마을에서 제일 잘 알고요. 또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또 제일 잘 알 거고, 또 최종 시 단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회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지금 조례상 위원회를 굉장히 만들어 놓으셔서 이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조례를 좀 변경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각 실무자들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있고, 정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통괄적으로 해서 한번 거치는 검증위원회 정도 한 군데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어차피 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무나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도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소득이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년 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소장님, 이거 조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건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변경이 아예 안 돼요? 상위법이 그렇게 하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지침도 분명히 있겠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이는 규정들이 몇 군데 있어요. 솔직히 옥정1, 2동에, 양주동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수요에 따라 맞춰서 인력을 배정하는 게 맞고요. 무조건 읍면동에다 해서 공통적으로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정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재정비하셔서 예산을 다시 줄이시는 방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세부 내역 보면 여기도 어떻게 지원된다는 상세 내역이 전혀 없어서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지원이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병해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병해충은 저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 삭감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 3회, 콩 같은 경우 2회 지원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돌발 병해충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걱정돼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병해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말 그대로 외국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희한한 것들에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예산이든 제대로 확보하셔서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나리농원입니다. 저희가 입장료 수익으로 올해 수익은 많이 늘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입장료를 받을 때와 입장료를 아예 받지 않을 때 줄어드는 인건비 차액이 있을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용역비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용역비를 5억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좋고, 다 좋긴 한데, 이 부분을 용역비에 세우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혹시 주민자치회 같은 쪽이랑 협력해서 운영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용역비 중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주차 단속, 이런 단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에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단속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연위원

노점상 단속 말고, 그 위에 저희가 입장료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는 인건비를 좀 줄어서 주민자치회랑 하시는 게 어떠실지? 그리고 지금 이 오픈 개방 기간 때문에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저희는 개방 한 달? 한 40일 하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일입니다.

이지연위원

네, 40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경찰에서 계속 출동하고, 문제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개방 시간을 딱 40일로 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40일은 농기센터에서 하시고, 남은 한 달의 더 여분은 주민자치회에 일임하시든가, 방향성을 좀 바꿔서 주차장 때문에 주차난 문제가 생기는 부분과 그리고 나리농원에 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기간을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신지 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방 기간은 정정하겠습니다. 50일 동안 개방하고 있고요. 저희가 꽃이 제일 예쁠 때 돈을 받고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갈대라든지, 그런 다년생 작물은 좀 괜찮은데 일반 일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다 서리 피해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자치를 이용해서 주차를 유도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에게 또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봉사를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아마 농기센터에 가봐서 이런저런 협약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개방을 끝낸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 문제 등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 그리고 맨발 걷기 지금 되어있는 공간의 흙이 돌이 엄청 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마사토들이 올라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수시로 정비해서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자잘한 마사토 정도가 아니라 거의 큰 조약돌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 나리농원 흙길 자체가 맨발로 걷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흙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발 걷기를 딱 그렇게만 고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나리농원 전체를 맨발로 걸어도 문제가 없게끔 세족장 설치만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흙 관리가 잘 되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토길에는 세족장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또 나리농원 입구에도 저희가 세면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요. 도로에 저희가 혹시라도 모를 철제물이라든지, 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맨발 걷기는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정비해서 걷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나리농원 전체를 맨발 걷기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큰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산 들여서 다른 것도 지금 만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퇴직일이 며칠 안 남으셨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근무를 하셨네요? 37년 9개월이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19페이지 보시면서 얘기하셨던 거는 읍면동별로 사무국장이 일하는 게 다 다르니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2개씩 묶어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것도 잘 살펴봐 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133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화 지원. 이 부분에도 농업인들한테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친하신 분들이 항상 받아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 선에서 하지 마시고, 팀장님들하고 다 같이 소장님하고 회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1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혹시 과일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니면 경기 북부에서, 아니면 양주에서 자체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양주시에서 생산된 과일도 납품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거기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겠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친환경 위주로 해서 농산물을 납품받아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과일들 중에 문제점이 없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애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234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배가 많이 나온다고. 배만 나와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배, 무.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안 먹는 애기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을 박재용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원장님들이 한 3∼4차례, 수차례 경기도에 가서 회의를 해서 배를 이제 좀 줄이고, 제철 과일로, 딸기 이런 걸로 하기로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선정위원회에도 얘기를 하셔서 좀 바꾸기로 했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알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직불금을 또 주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벼 대체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논에 콩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앞에도 직불금 명목이 있지만,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하실 때 또 신청을 하시면 중복으로 탈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벼를 재배했던 논에 콩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콩이나 이런 걸 또 심으시면 중복으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직불금하고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렇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분 정도 드릴 수 있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료작물하고, 콩하고, 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콩이 은현면이 많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은현하고 남면이 많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렇죠? 남면에 조금 있고. 그래서 이거는 1,5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1,500만 원이면 몇 분에게 나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계산 수치가 없어서. 한 50명, 30명, 이렇게 몇 분에게 얼마 정도씩.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콩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사료작물 다르고, 또 그런 면적별로도 조금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조사하신 게 없으시니까 조사해서 따로 좀 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1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종류의,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식품발전계획을 저희가 매년 5개년마다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용역만 주고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용역 중간, 중간에 보고회도 하고.

정희태위원

식품산업이면 식품 어떤 종류를?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주시에서 생산된 가공품이라든지, 양주시의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태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잡지 마시고 섬세하게 좀 잡으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43페이지, 244페이지, 이 4-H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건 도비를 받으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4-H 회원들의 과제 활동이라든지, 진로 탐구 교육,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민간보조사업으로 신규 영농 정착 청년 4-H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비중이 도비가 34%인데, 매칭비율이 34%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로. 50대50으로도 할 수 있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시되는 사업이라서 매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태위원

34%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거는 한번 다시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45페이지도 보시면 요구액 중에 영농 정착 시범해서 신규로 어떻게 이거를 누구를 하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심의위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심의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뒷장 24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이것도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시범사업이라서 그 앞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현지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4-H가 원래 지원이 이렇게 많았나요? 4-H에 대해서 뒤에도 있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청년 4-H들에게 지원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 청년 4-H 회원들이 얼마나 돼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 4-H 회원들이 약 한 45명 정도 됩니다.

정희태위원

45명?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어느 쪽이 가장 많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은현, 남면, 축산 농가들 2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축산농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축산도 다들 힘들다고 하시니까 일을 진행하실 때 잘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좀 필요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706페이지 이어서 양주골 쌀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농산물 전반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질의보다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에 농부마켓이 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택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앞서서 제가 행감이든 사업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래서 농부마켓에서 판매를 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판매 말고요, 구독 서비스를 조금 연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카카오톡에도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또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쇼핑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하셔서 농부마켓으로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농부마켓도 홍보가 되고, 우리 농산물이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이것도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은평구 쪽으로 행사를 나가시겠다, 캐노피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지역의 생협 같은 곳에 판매장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봤을 때 생협 매장 앞에 부스를 차리고 부스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외지에 별도의 그런 장소를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생협은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시의 꽃박람회를 봤을 때 장흥 농협에서 나오셔서 판매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장흥 분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양주에 있는 농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양의 꽃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런 대규모의 축제가 이루어질 때 적극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곽순환도로에 양주휴게소가 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곳에 가보면 직거래 장터가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비단 배뿐만이 아니라 과일이 한번 해송이 되면 대규모가 배송되는 거예요. 며칠, 몇 주, 이렇게 동일한 과일들을 아이들이 매일매일 먹으면 식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이 좀 배송될 수 있도록, 이게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꼭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711페이지, 영유아 공급 급식 시범사업. 이 사업은 지금 급식을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차액을 저희가 1인당 한 50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식자재를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쌀 같은 거를 주로 하게 되는데 미곡 처리자가 RPC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양주시 관내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약 1,200명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약 330명 정도를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식자재로 바로 납품하시는 건가요? 공급을.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권을 드리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구매권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그 구매권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48만 원 기준 해서 20% 자부담하고,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구매권이라고 한다면 바우처 같은 형식일 텐데.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거를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확인하셔서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입니다. 어디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아니, 그 농기계를 어디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은현면 도하리에 대여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러면 이용하실 농업인이 도하리까지 가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양주에는 산을 많이 넘어야 되는 장흥이 있습니다. 장흥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대여하기도 힘들뿐더러 가지고 와서 이용하고, 또 갖다주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어떤 도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곳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농업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읍면이라든지, 농협에 보관을 조금 해주셔서 이용이 좀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받으셔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장흥농협 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제외하면 여성, 아동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내용이 없어요. 성인지예산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하시는 거 맞죠? 우리가 여성, 아동, 성과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이 성인지예산의 주목적입니다. 물론 성인지예산서에 작성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예산서에 있는 것들을 추려서 성인지예산서에 작성하는 거거든요. 좀 민감하게 사업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우리 농업인들 양주시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한상민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15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기 보시면 여성농업인이 88명 되어 있죠? 20만 원씩.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이분들은 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경영체에 등록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취업이라든지 그걸 하면 안 되고,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만 해당이 되고요. 만 20세 이상, 신청을 해서 선정합니다.

한상민위원

양주시에 88명이 넘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쭉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매년 또 이렇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장님이 정확히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민기본소득을 매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1차 검증을 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그 밑에 위원회 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에는 마을 단위 위원회는 마을 단위로 이분들이 적정한지를 한번 검증을 하는 거고요.

한상민위원

읍면동위원회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위원회는 또 읍면에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되는지, 그 요건을 검토하는 거고.

한상민위원

시군위원회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명단을 가지고 최종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에 확인을 해서 농외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소장님, 제가 듣기로는 조금 죄송한데,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4군데가 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단계, 단계, 올라오면서 소장님 말씀에는 여기서 심의한 것을 그 위에서 한 번 더 하고, 그것을 또 위에서 한다는 소리로 들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도 사무장님도 그거를 검토하시고, 마을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읍면동위원회에서는 마을에서 올라온 거를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건데, 괜히 이런 위원회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서, 이 위원회는 정말로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좀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3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언론 매체에도 나왔죠? 내년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0명으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농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된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신청한 인원입니다.

한상민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필요로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그 계절에 딱 맞게 하우스 농사가 호박이 됐건, 뭐가 됐건 돼야 되는데, 언론 매체에서 많은 근로자가 농촌뿐만 아니라 식당으로도 다들 가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다 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힘들게 땡볕에서,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느니 에어컨 나오는 식당가서 일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탈자가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들어오시지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좋은 데를 찾아서 또 이탈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 많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운영하시는 데 꼭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5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던 건데, 이게 친환경 벼잖아요? 그렇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셔서 예산이 5,200여만 원, 증액이 800여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지잖아요? 단지. 그렇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백석 그쪽에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가 백석 말고는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농가들이 있긴 한데,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백석에 주로 있고요. 그래서 단지로 묶다 보니까 백석에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인근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수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백석 복지리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고,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좀 배제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그런 걸 세부적으로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더 소통이 잘될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농로포장사업인데요. 1억 3,700여만 원인데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해 본예산하고, 지금 최종 예산은 3억 3,700만 원이고, 금년도에 1억 3,700만 원, 2023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은 2,580m를 신청했습니다. 2,580m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뒤에 있는 것처럼 800m밖에 반영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의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500 몇 m인데, 지금 800m면 엄청난 거죠? 농가에서 다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농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랑 특성상 다르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농로잖아요? 농로. 그러면 급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잡아서 몇 m, 몇 m, 이렇게 또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달라는 데는 되게 많고, 농로는 중간, 중간 급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데가 의외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지금 증감 사유에 써놓으신 것처럼 2023년도 8개소, 2024년도에 13개소 해서 5개 증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현실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농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지금 예산이 많이 힘들지만 준비를 해두셨다가 일반 도로는 복구를 하고 하는데 많이 신경들을 쓰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어요, 많이 이용을 안 하시니까. 말 그대로 농민들만 다니시거든, 트랙터 타고 뭐 타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우리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개보수라 하면 개보수가 뭘까요? 설명을 좀, 시간 저거 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개보수가 뭐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수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고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사용 중에 수로가 망가졌을 때 저희가 개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에 21건이라고 되어있어요, 추진 예정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상민위원

신청받은 데가 21?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173페이지. 이거 사업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연곡저수지가 행안부 위험 저수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개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전 펜스도 지금 다 100%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제 안 된 게 폐기물인데요. 저희가 총폐기물이 4,031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건설폐기물이 한 3,131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처리가 완료됐고요. 인조 잔디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약 900톤 정도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처리를 못 하고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4억이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4억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로 포장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이거는 저희가 초반에 잘 좀 했으면 저희가 안 치워도 됐을 법한 거거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가면서 이거는 당연히 자기네가 깔았으면 자기네가 걷어서 치워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너무 아쉬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사업을 저수지가 위험 저수지로 이제 판정돼서 그 저수지를 빨리 복구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낚시터 총보상비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4억 4,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낚시터 이용자하고 또 어촌계하고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거를 지금 처리하게 됐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지났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급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급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 추진해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있는 거를 저희 시에서 일반시민들의 혈세로 이거를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수입을 얻고 했던 거를 왜 저희가 일반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저희 돈으로 그걸 왜 치워요? 4억이면 어마어마하죠? 그 돈을. 그거 만약에 여기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쌓아놔야 되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보기도 안 좋고, 집채만 한 건물이 저거인데. 그러니까 다시는, 소장님이 마지막이지만 뒤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 돼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H 육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고서 249페이지 보면 요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달 행사, 그 앞에 페이지에도 다 있고, 400만 원, 400만 원, 1회. 그렇죠, 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앞에 4-H 아까 40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45명?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 그 앞 45페이지에도 신규 영농 정착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동일한 사업을 왜 2개나 저희가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까지 줘야 돼요? 나오면 5만 원씩? 그 회원들 나오면 청소년의 날 행사에 5만 원씩 100명 주고, 야외 교육 나온다고 15만 원씩 100명 주고, 경진대회만 나와도 5만 원씩 또 100명 줘요. 이거 너무, 다른 쪽으로도 많이 지원되는데, 지원 외에도 다른 그런 것도 행사 나오고 그러면 돈 줘요? 왜 4-H만 이렇게 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행사 실비 지원금은 저희가 애들 참석하는데 간식이라든지, 이건 이제 학생 4-H가 주로 되겠는데요.

한상민위원

야외 교육하는데 간식비가 15만 원씩 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버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상민위원

거기 버스비는 행사에 보면 여기 다 잡혀있던데요, 뭐. 그런데 이거는 따로 지급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으면 줘도 되죠. 그런데 지금 긴축 재정이라면서요? 저희 지금 다 예산을 줄이고 하는 그것 중에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 교육하고 그런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나와서 행사하고 야외 교육 나오고 예를 들어서 조금 표현이 안 좋지만 이게 소풍 가는데 소풍비까지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해주시고.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니면 설명해주시고 우리 점심시간 넘겨도 괜찮으시겠어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비료 지원, 항상 비료는 지원해도 부족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이게 비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문자가 딱 오면 그냥 선착순 수준이거든요? 어디 몇 포, 어디 몇 포, 나중에 늦게 신청하는 사람은 내가 100포가 필요하면 50포뿐이 없으면 50포뿐이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분들 말씀은 저희가 매칭이 되는데도 많이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만 나가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2023년에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4,000명이 넘습니까? 지금 보조금 지원 현황 보니까 4,079명으로 나오는데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농가는 약 8,500농가 정도 됩니다.

김현수위원

거기서 이번에 지원받은 게 올해는 4,079명. 경영체 등록 인원 8,000명이나 됩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500명 됩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농업경영체 이 등록 농가들 유기질 비료 신청할 때 이게 다 신청하면 전산상으로 되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전산 처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남면에, 은현에 농업을 짓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양주1동, 옥정에 땅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불편하신 점이 남면이나 은현에 많은 쪽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옥정이나 양주1동에서 신청하면 안 받아주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이거는 전산 처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경영체 농가를 봤을 때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어차피 전산 처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73페이지까지 보면 수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에요. 포장재 지원, 생산 지원. 그런데 혹시 우리 양주시에 수출 농산물이 배뿐이 없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딸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배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는 배만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가공품에는요? 혹시 앙주시에 농산물 말고, 가공품 수출되는 거 그냥 대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뒤에 팀장님, 아무나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가공품 중에 수출되고 있거나 이런 거 파악된 게 없습니까? 왜냐면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양주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분들이라 적극 홍보, 이게 홍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잘 활용을 해 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인데요. 도시농업 기반, 아파트 쌈지텃밭, 도시농업 활성화, 학교 교육 어울림 텃밭,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게 양주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상자 텃밭, 아파트 텃밭,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쌈지 텃밭이나 상자 텃밭, 학교 어울림 텃밭,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그다음에 일부 학교 어울림 텃밭, 이런 부분들도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 학생들의 정서적으로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쌈지 텃밭이나 상자 텃밭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생활의 활력을 느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봤는데 보니까 전부 감액이에요. 전부 감액. 물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실링 주고 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각 과별로 이런 사업을 하면 결과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결과 보고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되고, 잘됐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사업 확장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봤는데 계속 다 감액이에요, 감액. 예산 재정적으로 여유로우면 다 하겠죠. 그런데 예산안 심의 5일 차인데, 각 부서별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감액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262페이지, 나리농원 정말 잘 진행됐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증감 사유 보니까 야간 조명 공사 완료로 예산 감소,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주간하고 야간에 입장객 수 혹시 파악됐습니까? 총 입장객 수 주간에 얼마, 야간에 얼마, 입장객 수.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총 약 30만 5,000명 정도 나리농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야간은 극히 저조해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100명 이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야간 입장객 수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결과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나리농원 야간 개장에 대한 결과 보고도 하실 거 아니에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김현수위원

저희가 야간 조명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됐고, 거기에 대한 입장객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도 과에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김현수위원

서로 장단점 비교 분석도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 결과 돼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좀 갖다주세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나리농원에 지금 맨발 걷기장 해놨잖아요?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김현수위원

맨발 걷기장 이용객 수는 혹시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파악이 안 되죠?

연아

정연아농촌자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에요. 그런데 이 유행도 저는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걸로 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우리 친화적 자연시설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장을 구상하시고,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양주시에 많아요. 자연 그대로를 조금 관리만 잘한다면 그냥 자연 그대로의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괜히 다른 지자체에서 황톳길 조성 많이 한다고 우리도 예산 들여서 그거 황톳길 조성해서 나중에 유행 지나면 또 무의미 없이 활용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둘레길,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부분 잘돼있습니다. 잘돼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예요. 우리 양주 공공승마장 운영과 관련돼있고, 그다음에 승마 체험, 승마장 육성 지원, 유소년 승마단, 이런 내용들입니다. 양주시 유소년 승마대회. 올해 우리 공공승마장에서 경기도 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 또 일반부가 와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저도 잠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공공승마장이 잘돼있는데 정식 규격에는 좀 안 맞는 승마장이라서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자기의 100%의 기량을 못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마장의 면적을 좀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되는데, 우리 땅은 거기까지고, 또 그 이후는 일반인 땅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후 우리 양주시 승마산업을 위해서 정말 가능하다면 공공승마장의 규격을 정식 규격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온 학생들이 각 인근 지역 전국대회 규모에서 많이 왔어요, 지방에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와서 제대로 된 학생들의 실력을, 기량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한번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인데요. 우리 양주시도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양주시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좌장으로 정책토론회도 진행했고요. 우리 양주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형욱 우리 개통령이 오셔서 강연하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강연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교실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반려동물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나 에티켓,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정말 잘 잡으셔서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이게 오전 시간에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콩 재배 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추가로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가 내년에 준공이 완료되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 계획은 2025년 3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 예정인데, 지금 시의 재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증감 사유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장 노후 장비 교체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노후 장비를 교체하시는 게 필요하신 건지, 청사 이전 관련해서 같이 변경하시려고 잡으신 예산인지가 좀 불명확해서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산장비가,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교육할 수 있는 전산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 장비가 노후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사업 건인데요. 이거는 청사 이전 전이라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하시는 건 맞으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청사 이전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청사를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적으셔서 같이 여쭤본 내용입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인데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지연위원

가축 피해 감소가 맞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는데,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게 나중에 피해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이 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도 148농가가 가입했는데요. 전체 농가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가 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이제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소장님, 그런데 저희가 만일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재난, 기후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게 나중에 또, 어차피 피해가 생기면 피해 보상을 또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험료를 좀 지급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제일 합당한데, 재정상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에 좀 건의해서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피해 보상이 생기면 그 피해 보상지원금은 더 어마어마, 막대할 겁니다. 지금 이 9,200만 원 삭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는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해서 시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도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331페이지, 도 장비지원 신규사업인데, 이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 가능합니다.

한상민위원

이동하시면서 보시면 모니터 30대, 데스크탑 30대인데.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만약에 청사를 짓고 나서 내년에 하고 이제 청사를 지으면 또 이전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안 들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책상하고 이런 시설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가지고 다 가면 되고요. 내부 전산장비만 교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 그냥 가능하고요.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동할 때 예산이 따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따로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요.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가들이 지금 염류 집적 때문에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경재배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 시설이라든지, 양액 공급시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1개소에 그러면 4,0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1개소씩 4,0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 공모는 어디서, 시 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도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주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수연위원

양주시가 선정됐는데 이 지원받으시는 시범 5개소라고 뒤에 쓰여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이제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2월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1월이요.

최수연위원

1월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1월에 공모하셔서 5개소를 선정하셔서 이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 수출단지의 시설개선을,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최신시설로 좀 바꾸는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 양주시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1개소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수출단지가 남면 신산리에 있거든요.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신산리 쪽에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금액인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선별 장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장비 교체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이거는 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내년도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대상자 접수를 받으셔서 거기서 선정하신다는 거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대상자가 1개소이기 때문에 양주시 배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수연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신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형식상 선정하는 거고요. 양주 배 수출단지가 1개소이기 때문에 더 신청자가 없습니다. 거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형식상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이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거 이건 형식상이라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1개소인데, 선정도 1개소인데, 그 사업하고 있는 곳이 1개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산업협동심의회는 있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절차상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그 뒤로 보시면 새 기술 보급, 새 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연구 기술운영, 관리실 운영, 분석실 운영, 배양실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결과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은 되고 있는지, 전년도와 이번 연도의 비교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다 있고요. 시범사업 외에 우리가 자료 분석이라든지, 농산물 토양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직영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실적들은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가 실적들을 일일이 다 검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니,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부서에서 감시를 하셔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이 인력지원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페이지?

최수연위원

3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이고요. 전산교육장을 운영할 때 보조 인력으로 쓰는 기간제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인건비네요? 이게 전체적인 인건비.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건비입니다.

최수연위원

인건비만 포함된 거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운영 결과 보고서는 나왔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산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12월에 운영 결과 보고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전산 교육한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 운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29페이지, 농업경영체 육성. 저희가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인들을 위한 육성 등 보조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부분, 부분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죠? 성과. 경영체를 육성하셔서 소득이 증대된 경영체는 얼마나 되고, 그런 성과는 나온 게 있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소농 육성이라고 그래서 많은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소농 중에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어려운 농가를 선정해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농가의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강소농 육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농가도 다수 탄생을 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경영 육성을 하기 전에 실적이 이러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니 이렇게 됐다는 결과 분석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31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장비 지원. 사용하신 지는 연도가 얼마나 된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고요.

최수연위원

전산장비 5년으로 보고 있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5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구입하신 지가 몇 년도에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한 지가 이제 한 5년 된 거죠.

최수연위원

이 장비 지원 같은 것들 예산 올리실 때는 구입 연도를 꼭 적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언제 구입했는데 지금 몇 년이 되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니 교체 시기가 됐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정보 운영. 제가 보면 이 농업인에 대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영정보를 지원한다든지, 사업 구상하는 것들을 지원, 지원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용률, 결과 성과표, 이것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산교육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상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청하고 화상회의실이 있는데, 그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양주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양주 농부마켓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가 20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네.

최수연위원

매년 같은 데에 위탁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운영.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23년도에 신규로 농부마켓을 개장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예산인데요. 이거는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업체가 못한다고 포기하면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데 양주 농부마켓 들어가 보면 고객상담센터에 핸드폰 번호가 기재돼 있더라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업체 연락처입니다.

최수연위원

업체 연락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이 위탁하시는 업체 연락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양주 농부마켓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요원 육성 사업, 이건 어떤 거죠?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젖소 농가들이 365일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착유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농가에서 발생하는 경조사라든지, 부득이하게 농장을 관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의 헬퍼요원을 두고,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헬퍼요원들은 2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서 이용자들이 자부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 요구액에 50만 원씩 일곱 분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좀 몰라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 농가에서 100% 일을 하는 거고요. 젖소에 사료를 준다든지, 또 착유를 한다든지, 또 송아지 관리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농장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농장주가 부재중일 때 돌아가면서 이제.

최수연위원

운영 실적 좀 첨부 바랍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7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인데, 저희가 양봉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82농가 정도 되고요. 등록 농가는 한 64농가.

최수연위원

64농가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네, 그다음 소규모로 하는 농가까지 합치면 아마 한 100농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양봉산업 하시는 데가 꽤 많네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네.

최수연위원

377페이지입니다.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 지원인데 매년 가시는 건가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그때는 추진을 하지 못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축산대회 같은 그런 데 참석했고요. 향후에도 어떤 경기도 대회나 중앙단위 그런 대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진 농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견학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대회비에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않나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회 같은 경우는 참석하는 인원이 한정돼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중복된 사업들은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데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산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10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출생아 수가 1,200명 내외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그래서 그 출생아에게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계란, 유제품 등을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우수 평가 어디서 하시나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40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수연위원

네.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은 농가들 톳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성과평가. 성과평가 우수라고 되어있는데, 평가는 어디서 하시냐고요? 보조금 지원 현황, 맨 밑에. 아니, 이 부분은 평가를 하셔서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자체 평가하시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자체로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한 번 할 때 농가 지원을 한 몇 농가 정도 하시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약 300 내외 농가가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평가함에 있어서, 선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419페이지,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이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고요.

최수연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네,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경기도에서 이제 연초가 되면 내려올 것 같고요.

최수연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폐기자재 수거하면 그 수거업체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도...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전문업체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최수연위원

도에서 지정해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뒤쪽까지는 계속 승마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승마장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1년에 말씀하십니까?

최수연위원

네. 제가 보면 지금 승마장에 공공 승마장도 있고, 사설 승마장도 있고, 거기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은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운영비가 안에 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1년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굉장히 긴축예산을 하라, 하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확장하시는 것도 좋지만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좀 감을 생각하셔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벌려놓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은 다 시에서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승마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을 좀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셨으면 저희가 좀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운영실적이라든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내역 같은 것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말산업 육성 분야에서 한 16억 2,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공 승마장도 있고, 민간 승마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뒤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에 신규로 또 시작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것들도 좀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제가 일일이 질의를 드리자 하면 답변은 또 똑같으실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볼 때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양주시의 예산 편성 현황을 좀 보면,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2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교육 분야는 1.82%예요, 교육 분야. 그리고 저희가 보건 분야는 1.92%예요. 상대적으로 농림, 이쪽 부분에 4.2%라는 예산은 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신규사업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을 단도리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운영 기본방안에도 보시면 하위 예산 사업을 중복으로 집행하는 것들은 다 통폐합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면 중복 집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수혜자들이라든지, 대상자들을 제가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중복 받으시는 분들 꽤 많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 추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복되거나 중복으로 되는 사업들은 통폐합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농민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되시고요. 영농에 전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장

다들 아실 거예요. 농사지어서 수익은 그다지 많이 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대농들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이 되겠지만, 소농민들은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700만 원 이하의 농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봉 3,7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7,200명이라는 농민들이 그만큼 수익을 못 내는 일을 돈벌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23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179억 6,7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 3.17% 증가한 18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1%인 94억 3,100만 원이고, 시비는 49%인 91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개 사업 56억 6,064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3,134만 원 대비 14억 2,93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양주시 당직의료기관 지원, 마약 퇴치 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을 위한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사업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 및 정신 재활시설 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25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활한 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방사선 의료장비 구입, 진료 의사 대체인력 관리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3억 4,100만 원,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 의약품 구입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을 위해 6,820만 원, 은남통합보건지소 및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2억 27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9,970만 원, 암 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검진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개 사업 64억 7,993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3,884만 원 대비 9억 5,89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사업의 인건비 감소로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 감액한 1,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가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전년 대비 9억 감액하여 5억 8,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및 홍보,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소독 사업,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사업, 결핵 예방 사업 수행 등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위해 60억 2,63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한 재난응급의료 관리를 위해 199만 원,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1억 8,649만 원, 재가암환자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의 확대를 위해 2억 3,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개 사업 57억 345만 원으로 전년도 55억 9,177만 원 대비 1억 1,16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등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3,364만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 사업 및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합병증 검사 비용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354만 원, 임신부 홍보용품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증액 등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6,429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해 21억 6,858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2억 1,255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 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개 사업 6억 9,25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75만 원 대비 1,22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및 위생용품 수거 검사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69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억 3,64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및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등 식중독 관리를 위해 995만 원, 위생사업 지원 등 위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4년에도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 해당 내역으로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증가 폭을 여쭤봤었습니다. 그때 확인하셨죠?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배 이상 늘었다는 건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대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과 동결이에요. 이후에 아이들의 상담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사업 내지 자체 시비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항상 양주시민,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증가하는데도 지금 자체 본예산 사업비 증액을 못 시켜놓고 기존 대비 예산안만 가져간 부분으로 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이든, 아니면 자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 확대를 하고, 또 인근 지자체에 이런 학생 수, 아동·청소년 대상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022년도 예산이요.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는 2022년과 2023년도 상담 학생 수를 비교해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한 7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한 인원수에서 선별 검진과 보호 및 심층 면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2022년 말 현재는 149명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등록된 숫자와는 달리,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염려도 많으시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상담한 숫자와 심층 검사까지 한 숫자는 77%가 늘었으나, 이제 11월 말로 통계를 잡아보니 11월 말 현재 119명이 지금 등록되어서 아동·청소년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작년도보다, 작년도가 149명인 거에 비하면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은 되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고 사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내년도 예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는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력 자체가 자원이거든요. 정신 전문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의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추가라고 생각을 하여서 아동·청소년 담당자의 조직에 인원을 1명 더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면 인건비로 한 3,000여만 원 정도 이상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3,000만 원은 더 추가로 확보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인건비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2022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은 확인이 안 되시나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2022년도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사업이라서 사업비별로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서요. 그 사업비만 따로 찾아보기가 지금 한참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증감률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나마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신 건 알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양주시 자체에서 쓰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치료가 되거나 치유되지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어떻게 가져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줘서, 1,300만 원 동일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1,330만 원 동일합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2022년도 여기 있습니다. 1,330만 원, 3년 내내 동일합니다.

이지연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2024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더 추가한 걸로 해서.

이지연위원

인건비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감소할 수도 없고, 상향의 비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저희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1개 업소 신설 개소 때문에 생기는 예산이라고 봐도 될까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전에는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없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사업에 별개로 보건소의 팀에서 별도 예산 성립해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이번이 이 사업이 처음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정신재활시설 운영이 2022년도에 처음 생기긴 했는데요. 그때는 도비 보조라든지 시비 보조가 없었고, 자비로 운영을 하던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2024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금이 10% 내려오고, 90% 시비 부담으로 해서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되던 곳인데 예산 편성만 이번에 바뀌었단 말씀이신 겁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운영은 2022년 11월 4일 날 개소가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그러니까 2023년엔 자비로 1년 동안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다 2024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인이 입소로 되어 있으신데, 그럼 올 한 해 운영되면서 이분이 여기를 입소하셨다가 퇴소하신 경력도 있으십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인데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투약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조현병이라든지, 살인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런 정신재활시설에 모아놓고 정기적인 투약과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신순환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병원과 민간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필요한 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입소하신 분 중에 퇴소하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2022년 11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요. 그 네 분이 계속 계시고요.

이지연위원

아직은 계속?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퇴소 기준은 기본이 2년인데, 최대 5년까지 수용할 수 있고, 5년 이후에도 이분들이 정신질환이라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협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을 시킬 것인지, 중단을 시킬 것인지, 사회에 복귀시킬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앞으로 저희가 보면 이런 입소시설이 조금 더 수용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서 운영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사례관리 전달체계.

이지연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사례관리 전달이 일명 말하자면 방문보건사업인데요. 지역사회에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례관리 전달체계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 내려오는 제목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 대상자 수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방문 대상자 수, 대상 가구가 2,443가구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부부,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하고 있는 위탁 운영 중인데, 혹시 이게 조사원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입니다.

이지연위원

다섯 분이요? 저희가 지금 뒤에 세부내역 보시면 민간 위탁금이라고 해서만 이렇게 통으로 목을 설정해 주셔서 이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민간 위탁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설정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내역을 저희가 좀 봐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 필요성의 사업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으세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지역사회 조사 분석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거라서 이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 수용비랑 공공요금, 그다음에 제세, 임차료, 그리고 네 번째 재료비로 나누는데, 여기 연구용역에서는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조사요원에 대한.

이지연위원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여기 조사를 하는 분들은 재료비로 들어가고, 그 외 인건비는 연구보조원 그분들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이지연위원

네, 다음에는 볼 수 있게 자료 좀 같이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출산 연령 고령화 산모들 때문에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지금 이게 소득 기준이 폐지가 돼서 증가 폭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소득 기준 폐지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대상자 수가 좀 증가가 되셔서, 맞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만일 100명이 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그 이후 처리가 될까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질환이 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별로 금액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추정하는 금액은 1인당 추정 금액은 어렵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만일 모자라면 비용이, 이 예산에 올린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면 최대치로 잡아주신 건가요? 예상치와 다 모두?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 사업으로 본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 병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적이 되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이 돼서 또 이렇게 당겨져서 지출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중간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유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진이 다 돼서 없다, 그러면 2안으로 어떤 게 있을지도 계획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뒤에 219페이지 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다를까요? 이거 아니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21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환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국도비에서 도로 넘어온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 180% 이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이라는 것은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소득 기준을 180% 초과해서 하고, 단지 경기도 거주자이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얘기합니다. 차이점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일은 없겠네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뒤에서 경기도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보조 사업으로 해주는 거네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에요. 아마 학교 주변으로 인해서 조리 판매하시는 곳을 관리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개소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원은 증가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대상 수가 학교가 342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활동비나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가 없이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횟수를, 좀 업무 방법을 조정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대상 업소를 월 1회 지도하던 것을 개학 시기인 3월, 9월에는 전체 업소 월 1회 방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3개월에 1회 정도씩 방문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방문 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굳이 매월 전체 업소를 다 도는 것보다 학생들 개학 시기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지금 주로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방문 횟수를 줄인다면 조금 더 안일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기존 인력을 좀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지 제가 잘 분간이 안 가서요. 이 조리 판매업소를 관리하시는 건 혹시 식중독이나 아이들한테 좀 위험한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미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네. 고열량, 저열량 식품,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는 거라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 거지, 조리 판매하는 곳이 아니어서.

이지연위원

조리 판매업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금 더 추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 주변은 계속해오는 저희가 감시원 활동 사업으로 지역이 적다든지, 아니면 계속 관리가 잘되는 학교 지역은 예외적으로 순환할 수도 있고, 횟수를 조금 조절할 수 있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소비자 어린이 전담 예산을 더 증액을 안 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도시화되면서 최근에 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전담관리원 수대로 대상 업소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전문가들이고, 계속해오던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무원하고 동행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활동비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해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위해 식품에서 안전할 수 있게끔 그거는 더 추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파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음식점 판매업소인지도 지금 명확히 말씀 못 하시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2개 다 해당이 됩니다. 판매업소도 해당이 되고, 조리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왜 또 방금은 아니라고 하세요?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아이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휴게 음식점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좀 저희는 사업 증가가 많이, 개소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인원은 좀 확대해서 확실한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이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떻게 될 건지는 차후에 결과치나 확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이 부분도 세부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통계목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가 내역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내역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약 퇴치 및 마약류 예방 캠페인인데요. 지금 우리 양주시는 마약의 안전지대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에 대한 상식적으로 안전지대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요.

김현수위원

그렇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양주시가 지금 옥정 중심상가 지역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루머도 있었고, 또 현재 시민분들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대응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홍보 활동도 해주셨는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놨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주도 지금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건, 사고가 몇 개 일어났었고, 지금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마약의 좀비도시가 돼버렸고,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순식간에 그냥 전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몇몇 지금 제보가 된 것도 있고, 벌어진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어른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예방 캠페인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이게 진짜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 지금 재정 악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선택과 집중을 이런 데다 해야 돼요. 이거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이고요. 여기에 보면 방역차량, 방역차량 장비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이 방역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의 차량을 공무직 근로자에게 운행을 시키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이 방역차량은 항상 보건소에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이 무기계약직 2명이, 3개월이에요. 지금 세부내역 보면 2명이 3개월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연중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2명이서 저희 정규 방역사업 1년, 12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이거하고 방역차량 운행하시는 분하고 또 달라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아니,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김현수위원

그런데 왜 3개월로 표시돼있는 거죠? 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14만 원, 2명, 3개월 그거 말씀이신 거죠?

김현수위원

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공무직이 2명인데요. 방역 시기에는 방역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비가 별도로 안 나가고요. 방역이 끝난 이후 10월, 11월, 12일, 3개월을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또 추가로 출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8개월은 그냥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 3개월 따로?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예, 출장이 기본 업무...

김현수위원

그러면 방역차량은요? 방역차량은 우리 보건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방역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2대는 차량의 부착된 특수방역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공무직 두 분이 1대씩 운영을 하시고요. 나머지 차량 1톤 트럭에 실리는 방역기는 별도 탈부착이 가능한 기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용역이 시작되면 용역사한테 그 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방역기가 2대 있고요.

김현수위원

그럼 공무직 두 분의 방역차량은 보건소에 항상 출근하셔서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죠.

김현수위원

그리고 용역에 준 차량 2대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시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차는 안 주고, 방역기를 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2대 차량 1톤 트럭은 유충구제 때 저희가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이라기보다 유충 시기에 그 차를 타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4대 운영하시는데, 2대는 우리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쓰시는 거고, 2대는 용역사한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차량은 우리가 씁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쓰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데 유충...

김현수위원

그 장비만 주는데, 그러면 이 차량들을 주차는 어디다 해놔요? 주차.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거기 선별진료소 있잖아요? 그 뒤쪽에 방역 창고랑 방역차량을 주차해놓는 곳이 있어서.

김현수위원

항상 거기에?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현재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항상?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수위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김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항상 안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항상 거기에 주차하는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1톤 트럭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수위원

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9101 차 번호도 제가 외우는데.

김현수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밤샘 주차를 어디다 해놓은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9101가 차 번호를 제가 외워서...

김현수위원

하여튼 뭐 이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어쩌면 이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용역을 맡은 회사가 지금 4군데인데요. 거기에 1톤 트럭에 우리가 보건소 방역차량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줍니다. 똑같은 트럭이라 붙여져 있는 차량이 아마 외부에 세워져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봤을 수도 있어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요.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인데요. 이동보건소 운영은 이동 차량을 갖고 갑니까? 아니면?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가지고 갑니다.

김현수위원

가지고 가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수위원

그럼 이동 차량은 어떤 차량들이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이동 보건에 사용하는 차는 스타렉스 차입니다.

김현수위원

스타렉스 차만 이동해서.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카니발, 카니발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인력만 가는 거죠? 인력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거기에 의료장비도 실려 있고, 골밀도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큰 차를 샀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의 세부내역 한번 볼게요. 보건사업 지원인데,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수위원

세부내역의 공공운영비.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74페이지...

김현수위원

174페이지 세부내역의 공공운영비에 보건사업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대,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는 12대, 차량 보험료는 7대, 차량이 총 12대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건강증진과 차량 7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174페이지, 제가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별로 답변을 하시면 되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김현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건사업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대로 돼 있고,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는 또 12대로 돼 있어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7대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유류비 및 유지비 12대는 또 뭐예요?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 양주체육복지센터에 있는 덴데, 여기에 차량 서 있는 보건소 차량은 무슨 차에요? 건강증진 차량이에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건강증진과 차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차량이 173페이지의 7대 안에 들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7대 안에 들어갑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그 차량 언제 운행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사용합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동·서부 교류 문제나 아니면 역량이나 기타 출장 업무가 있을 때.

김현수위원

그 건강증진 차량을 출장 갈 때 타고 간다고요? 거기에 건강증진 차량 서 있는 거 버스, 버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버스요? 버스는 힐링 업무할 때 움직입니다.

김현수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월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행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차는 매일 거기에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만 차지하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죠? 이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구분을 하세요.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앨 건 없애야 됩니다. 운행도 안 하고 계속 세워놓는 차 필요 없잖아요? 그거 1대 유지하는 데 보험이며, 뭐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맨날 말로만 재정 악화, 선택과 집중,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각 과장님들이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파악하시면 예산 할 때 다 얘기하셔야죠.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 2023년에도 지금 이게 운영이 됐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수위원

운영된 혹시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150명 어르신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평가는 아직 내년 1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비만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효과는 좋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호응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매일 관리하는 안부 전화로부터 행동 요령을 계속 문자로 보내주고 하니까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에 흡족해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그다음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닌 거는 과감히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인데요. 우리 2023년도에 혹시 식중독 발생 건수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없습니다. 발생 건수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없어요? 전혀?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네.

김현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하셨네요. 그래서 감액하신 거예요? 발생 건수가 없어서?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이건 불가피하게 재정난 때문에 예산은 좀 홍보비 쪽으로 그쪽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발생 건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위생 쪽에 정말 식중독이 발생되면 그 업소도 문제지만 또 식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진짜 이 홍보가 철저하게 잘되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곱하기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동·서부를 잇는 현재 예스병원하고, 우리병원 서부권의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건이라든지 상황이 되는 그 2개소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현재 우리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전년도에 9월에 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금년 초에는 또 개소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내부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3월에 정말로 개소를 한다는.

혜숙

강혜숙위원

내년 3월에 개소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내부적인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됐다고 3월에 개소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예산 반영은 좋지만 어쨌든 일시불로 지급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분기별 예산이 보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래서 양주에 의료 소외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642페이지.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내지 초기대응사업라든지,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자살 예방 사업,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해서 대표적으로 한 8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정신질환이 있는지 의심 소견에 대해서 진단하고, 투약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전 연령대를 다 하고 때문에 일부 대상에 집중해서 편중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제한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에는 아동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아동에 관련돼서 아동의 가족을 상담하는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예방, 집단상담, 예방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12월 1일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내년도에 이 예산이 감액돼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저희 그 예산 국비로 내려옵니다.”라는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보건소에서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들으셨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또한 예산 자체가 지금 매칭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1,350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 서식에 보면 자체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조 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 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 재원 사업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별도로 사업을 구성하지 않고, 매칭비율을 변경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신건강 선별검사,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 사례관리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지금 회기 수를 조금 줄이고, 선별검사라든지, 사례관리에 집중하신다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부족하다면 예산 더 확보하셔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강혜숙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비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000여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교육사업은 좀 줄이고, 집중적인 전문적인 분야 쪽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라 함은 1명의 인력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인데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애주기별 모든 대상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정 아동, 특히 아동 분야에 대해서 편중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인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아동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팀에 직원을 1명 추가를 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동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조금 더 우리가 대화가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염려를 조금 놓겠습니다마는 집중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IoT 사업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미션 성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상당의 금액을 물품으로 주시는 거겠지만, 이 사업을 왜 미션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하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당장은 잘할 것 같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미션을 “걷기를 매일 몇 분 이상씩 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꼭 고혈압 약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미션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했다라고 수행이 다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뭔가 보상품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아마 지침에서부터 내려온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각각의 미션을 다 수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sp,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로 활동량계 구입, 체중계 구입, 혈압계 구입, 혈당계 구입, 의료소모품 구입,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각각 인원수가 다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250명을 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중계나 활동량계 250개로 산정이 된 것은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혈당은 혈당이 있으셔서 당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총 250명이 다 혈압이 있고, 혈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다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맞춰서 모집을 하실 겁니까? 이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인원이 올해도 모집을 해봤는데 150명을 추진하려고 150명을 모집했다가는 로스분이라고 설명은 뭐하지만,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대기번호를 받아놨다가 빠지시는 분, 미션을 잘 수행하지 못하시는 분, 내가 못하겠다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음 분에서 충당이 되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250명일 경우에는 좀 더 선정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혈당계가 30명입니다. 혈압이 50명입니다. 이 인원이 찰 때까지만 모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도에 산 용품이 있는데 이것이 다 혈당이나 혈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이월시키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물량을 사는 것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인원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홍보하실 때 그 인원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대기가 된다는 거를 꼭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러고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지급된 거는 우리가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이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입니다. 다과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만 5,000원씩, 100명한테 지급을 합니다. 다과비 기준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과비 기준이 얼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원 정도 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떤 걸 이용하시는 겁니까? 행사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다과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편성목을 다과비 등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는 임산부 교실을 할 때 출산이나 요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임산부 건강교실 다과비 등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임산부 관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출산도 하고, 요가도 하고, 평일에 오후 프로그램도 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도 있고, 이 부분입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하나의 사업에 다과비를 1만 5,000원을 쓴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실 거면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편성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676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다자녀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2명 이상이요.

혜숙

강혜숙위원

네,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 뒤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보하실 때 꼭 명시하셔서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홍보하실 때 표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685페이지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운영 체험비 등 10만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1회,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치매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1명에 10만 원씩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는 게 어떤 사업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돼야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차수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체험비라고 해서 체험, 그리고 또 저희가 외부로 나갈 경우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1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회는 올해는 1회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한 번 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보건소 사업의 대부분이 홍보물품이 굉장히 많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수혜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명당 10만 원씩 프로그램 제공되는 것은 양주시의 다른 기관에도 전혀 없거든요. 너무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실 때 홍보를 물품이 아닌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말 필요한 분한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조금 적정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 등 40만 원인데요. 공공후견인 1명한테 지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후견인이 후견인 1명당 20만 원, 한 사람일 경우 20만 원이고요. 두 분일 30만 원이고, 세 분일 경우 40만 원입니다, 3명을 관리할 경우.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산출은 4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명이거든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분이 보통 공공후견인이 선정되면 보통 이분이 예산상 1년이고요. 예산상 1년 동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숙

강혜숙위원

현재 등록되어있는 건 몇 명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공공후견인은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후견인은 두 분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등록되어있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걸, 기준을 하는 게 현재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4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4명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산출 기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예산 산출 기초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예산 하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때고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신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이 있죠? 2억 7,000만 원.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사선실에 있는 제증명 발급용, 특히 결핵 검사용으로 흉부 엑스레이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 장비 2012년도에 구입이 돼있고, 잦은 고장과 노후로 계속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내년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저도 좀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이게 장비 자체도 비싼 건 비싼 건데 이게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을 하셨으면 그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신규 장비에 대한 유지비용은 아직 제가 몇 년 보장 부분을 확인을 못했고요.

한상민위원

기존에 저희 쓰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장비 교체라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쓰고 있었던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게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는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예산에 진료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수리가 아니라 오래전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1,000만 원 유지비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촬영에서부터 영상 획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걸로 하면? 촬영을 하시고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ACS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가 사진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결핵협회로 전송이 되면서 판독까지 나오기를 하루 안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지비용은 2023년에 한 500여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별달리 편성을 따로 안 한 이유는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서 유지보수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당장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신규로 사용하시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몇 년까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아직 구매를 안 한 상태라서요, 계약조건은 잘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는 구매를 안 하셨어도 계약조건은 2억 7,000만 원짜리 장비라, 제가 차를 1대 사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AS가 되는지는 확인하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 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건진료소 요구액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만 원씩 32명 4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진료소별로 13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요. 연곡이 13명이고, 봉암이 10명이고, 매곡이 9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명이 또 증가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연 4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32명이 저희 양주시, 그거를 다 몰아서 32명이라고 기재를 해주신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67페이지, 이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3월에 개소를 하신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극복이 되신다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또 없어야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개인 그거라 좀 어렵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지금 병원 관계자하고 제가 직전에 통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3월 개소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상민위원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난번에 개소할 때도 그때 확인을 했을 때 다 해결됐다고 문을 여셨다가 얼마 있다가 문 닫으셨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거기서 벌써 믿음이, 저희가 믿음을 떠나서 주민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확인해서 좀 해야 되는데, 꼭 필요는 한데 우리 전에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몇 개 자료랑 막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데 타 지역 저희 이런 서부 쪽에 병원이 있는가 확인도 해주시고 했는데, 마음 아픈 현실인데 대상 정할 수 있는 병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어린이병원으로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런데 쉽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는 확인을 꼭 좀 주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지급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을 하신든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99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네 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아까 말씀에 생활을 병원과 사회와의 중간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 말씀이 9,400여만 원이기는 하나, 계속 네 분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증원을 하게 되면 또 시설이나 이런 기타 조건들이 변경돼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한상민위원

그런데 증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운영위원을 이 네 분이 또 여기 계셔야 되는지,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아니겠지만, 입소하신 분들이 가정에서는 솔직히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네 분 말고 저희가 양주시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시설을 혹시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까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책에서는 전체 인구의 1%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만이면 2만 6,000명이 위험 요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병원에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양주시에 정신질환 쪽으로 입원까지 가능한 곳은 송추정신병원이 있고요. 한평주가 있고, 또 이번에 새로 개소한 숲 정신건강의학과인가, 그렇게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의 숫자 중에서 양주시민들이 몇 분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다만 각 병원에서 주로 송추정신병원에서 행정입원이라든지, 계속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입원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퇴원시켜주세요.”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 실적 중에 올해 190명 정도가 계속 입원으로 판정이 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몇 명이 현재 이렇게 정신건강재활시설에 있어야 될 거라고는 데이터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상민위원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퇴원하시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에 네 분이 퇴원하시는 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하시나요? 심의위원회가 또 다른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 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정신재활시설 쪽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네 분을 위한 시설 같은데, 그냥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걱정스러움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양주시에 19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양주시에 주소지를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 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러실 수도 있고요.

한상민위원

그럼 그분들이 양주시로 들어오면 또 필요로 한 것도 있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지자체 기준이 아니라 정신병원이 있는 시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송추정신병원에서 행정심의 들어오는 분들이 다 양주시민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시에 있는 정신병원을 통해서 그 보건소로 심의 들어가는 분들 중에는 양주시민도 있는 것도 맞고요.

한상민위원

그러면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저희가 일반 그냥 흔히 생각하는 가정집인가요? 아니면 그런 시설처럼 이렇게 따로...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백석의 모 빌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이죠.

한상민위원

이분들이 출입이 가능하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분들이 외출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거나 보호자와 계속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네 분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동질 의식을 가지면서 건강도 케어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민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 인원수나 계속 이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변함없이 이분들이 계속, 아까 몇 년도에 이거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2022년 11월 4일 날 개소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얼마는 안 됐지만,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인원도 그렇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저도 처음에 4명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정신 쪽은 숫자는 적더라도 이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파급시킬 수 있는 문제 행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40명이나 400명이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4명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 위해가 없도록, 그리고 그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이런 시설이라는 거를 그 주위에서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한상민위원

굳이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알게 되면 분명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인데요. 쭉 뒤에까지 보면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게 말라리아 방역사업인데, 혹시 저희 양주시에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17명 나왔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뒤에 116페이지 보시면 방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차량인데, 탈부착 차량 구입비라고 그러셨어요? 250만 원, 2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감 사유를 보면 방역 탈부착 구입비 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뒤에 세부내역서랑 앞에 소요 재원하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혹시 죄송한데, 세부내역서 몇 페이지?

한상민위원

1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 116페이지 보시면 방역 탈부착 장착 구입 2,500만 원, 2대, 5,000만 원.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2,500만 원, 2대인 거요?

한상민위원

2,500만 원, 2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5,000만 원.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5,000만 원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앞에 115페이지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가지 산출 기초가 합쳐져서 5,900만 원이고요. 앞에는 방역 탈부착 등이라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가 양주시에 얼마나 있을까요? 127페이지 내용입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현재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저희가 증가가 된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한상민위원

전년 대비, 전년도에도 이게 올라왔었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래서 증감 사유에도 금액이 더 증가가 된 거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보조 내시가 또 더 올라왔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또 신경 써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 편성하신다고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장비 구입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 구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입찰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 PACS 장비는 제조를 하거나 이러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삼성인가에서 하나 나오고요. 또 수입품이 있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올리면 조달로 올려서 응찰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공개 입찰이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최수연위원

언제쯤 구입 예정이신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이 수립돼서 쓸 수 있을 내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수연위원

보건의료 쪽은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후 된 장비들이 없는지 철저히 검진을 또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제때,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45페이지, 42페이지에서부터 뒤로 쭉 보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지소에 대한 내용 예산들이 좀 삭감되어있어요. 사업을 좀 축소하시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진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약품 구입,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감소돼있고, 또 원외처방이나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자체 예산 절감, 이런 부분도 반영돼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건지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사업을 국가에서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역할은 좀 중요하고, 사업 내용을 안에 보면 프로그램들을 요일별로 다양하게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보건지소마다의 요일별 프로그램과 운영 현황과 예산을 좀 싹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소요되는 예산과 지소를 이용하고 있는 운영 현황,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5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에 운영협의회 위원이 2명 증가하셨는데 증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는 몇 명인데 2명을 왜 증가하셨는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곡이 13명이고, 봉암이 10명이고 그런데, 봉암이 10명이고 연곡이 13명이니까 인원수를 사실은 더 늘릴 수 있어서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능한 인원이 있어서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보건진료소 위원회는...

최수연위원

보건소 토털.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쪽으로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일단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정도 저희가 파악...

최수연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인지 위원회 현황 좀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이 2명이 추가되는 이유 중에 봉암진료소에 황방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관할 구역이 황방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위원이 2명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이라든지, 투입 예산 좀 정리하셔서 가져다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5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인데요. 의료기관이 얼마나 한 해에, 2023년도에 개설이 되었는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개설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거고요. 2023년도에 2번 개최했습니다. 탑요양병원과 햇살가득요양원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한 번당 1건씩 심의를 하신 거네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회 몇 번 운영하고, 몇 건이 허가가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사업설명서에 저희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신규인데요. 지금 최근 결핵 환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최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리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국가에서도 많이 홍보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역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결핵 예방에 힘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매년 하시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통계집 발간됐나요? 2023년.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2023년 거 통계집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제, 통계집. 저희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8월에서 10월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기간을 잡았었는데 올해 처음에 5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인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원래는 내년 2024년 초에서도 많이 좀 미뤄지고 그랬었는데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가 조금 이렇게 미뤄지면 2025년도 계속 좀 밀려지는 거 아닌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 처음으로, 2023년도 처음으로 건강조사 실시기간을 당긴 겁니다, 3개월 정도.

최수연위원

이 통계집 발간되면 위원들한테도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저희가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번에 제가 여쭤볼 때는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통계를 보건소에서 전혀 답변 못 하셨었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수연위원

통계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통계집 나오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서울대학교에 위탁돼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똑같은 건가요? 매년 똑같은 데서 하시는 거네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연계해서 대학교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최수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하신 거 같더라고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19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등록 인원은 1,075명이에요, 임산부. 그런데 건강교실은 185명 이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출산이나 요가나 아니면 정신 쪽이나 치과 쪽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하셨거든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당 참여하는 임산부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현황 좀 말씀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제출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출산 준비, 임산부 요가, 그다음에 산모 구강 관리, 우울증 해서 162명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주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숲 태교교실은 46명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야간 만들기 태교교실은 65명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추가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프로그램별로 운영 현황 제출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산모 영양제 구입. 이게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소진이 다 되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산부는 엽산제와 철분제로 구분합니다. 엽산제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먹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철분제 같은 경우는 임신 5개월부터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번...

최수연위원

아니, 약 투입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1년에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약이 다 소진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소진됩니다.

최수연위원

영양제 지급 현황 가져다주세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또 21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난임부부 신청하셨는데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전환이 있고요. 뒷부분 219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환 사업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받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셔서 못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수연위원

경기형은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7월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7월부터 지원이 된 부분이에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몇 분 정도 지원을 받았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지금 53건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최수연위원

신청 인원이 몇 분, 지원받으신 분 몇 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53건 신청해서 53건 지원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저희 사회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등 출산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국가 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실 지방 이양 사업이 됐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전환 사업은 이양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이양 사업 안으로 이 난임 수술비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으로 해서 혜택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지만,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일몰사업 현황을 봤는데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조금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체된 사업은 있으신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각 실·과·소 별로 예산 삭감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사업에서 건강증진 사업, 그러니까 건강증진 총괄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진료소에서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 사업은 총괄하는 부서 쪽으로 이양을 하면서 사업을 삭감시킨 경우입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진료소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산장려지원사업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예산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하셨다는 이 답변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연위원

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보건진료소 건강지원사업의 경우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연계 운영하게 되어서 삭감한 사유도 큽니다.

최수연위원

은남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은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은남보건지소 건강증진 사업은 거기 재활물리치료센터도 있고,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사를 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을 하여서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출산장려지원사업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올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장 많이 증가되거나 신규사업은 거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보건 중에서 모자보건 수첩 같은 경우도 아예 공문 자체가 시달이 돼서 시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시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은 삭감을 하셨는데, 시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시비로 세워서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통합 예산에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이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더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지역이 좀 부족하면, 사실은 지금 누가 출산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지금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몰하시지 마시고, 조금 좀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핵심 분야는 어떤 곳이에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개 과 기준이 되겠는데요. 금년 예산 전체 심의 때도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도 그사이에 검토를 좀 했는데요.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조직 인원도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배정이 많이 돼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사실은 국도비하고, 인근 시군의 사업 비교하면서 작정하는 부분이라, 어떤 한쪽에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최수연위원

인근 시군 비교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주시의 특성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약자 복지 강화가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 복지 강화에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보건지소들 또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가정들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복지, 의료서비스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해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맞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혹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이 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 정식 문서는 공론화시키지 않았지만,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종료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의 이번 달 안에는 종료 예정을 많이 다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발표가 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또 어떻게 되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본예산 진행되는 부분이고, 정식 문서화되지 않아서, 내년 추경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되는 지금 부분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추경에 삭감을 할 경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혹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시면 처리가 가능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혹시나.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일단 추경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나, 더군다나 보건소의 예산이 감염병 확보가 되어있던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 시장님, 의원님들 같이 상의를 한다면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일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삭감이라고 해서 그냥 삭감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셨던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보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사업들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개로 아까 나누신다고 그랬죠? 연곡, 봉암 하셔서 13명, 11명, 뭐. 이 위원분들은 지역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분들이십니다.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입니다.

정희태위원

양주시 조례에 그렇게 양주시가 아니라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주민들이고요. 지역주민들의,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별로 관장하는 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그 지역에서 하는 업무를 위원회를 통해서 진료소를 지원해준다거나 뭔가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의견을 내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리 안에 사시는 분들로 위촉이 되는 것이...

정희태위원

저희가 만들어놓은 규칙인가요? 아니면 법에...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하고 우리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가 또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거를 바꾸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각 지역에 몇 분씩 하셔서.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주시 조례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4명을 5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치과 따로, 한의사 따로, 간호사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고요. 의사회장, 그다음에 양주시 치과회장, 한의사회, 그다음에 간호회장,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상담을.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정희태위원

보건소 내에서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노인회 사무실, 이런 어르신들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 이동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이게 등록만 되신 거잖아요? 이거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2022년도에 392명 저희 보건소 자체 서명했습니다.

정희태위원

아니, 서명 말고 가서 직접.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 기간제 보건소 사무실에서 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정희태위원

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교육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데요.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 명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맨날 행사할 때 보면 어디서 많이 하시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소방?

정희태위원

네, 소방...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소방이나 자율방범 쪽이나...

정희태위원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건 아니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분들은 자원봉사 내지는 소방서는 소방서 쪽 직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정희태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은 되시는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1급 응급구조가 있으시면 가르칠 수 있으십니다.

정희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위탁 사업 내용인 건가요? 위탁 주시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일반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태위원

네.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대상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는 취약계층 대상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혈관질환 조기 발견하는 사업으로 하는데요. 공단에다 예탁을 하고요, 검진을 받게 되면 진료비가 자동으로 병원으로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도 자료는 있죠? 1년에 얼마나 발견되고, 치료했는지.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뒤에 암 검진사업도 그렇고, 희귀질환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있으신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런 건 다음에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다음?

정희태위원

아니요, 지금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느 분께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태위원

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우리 4명, 우리 그래서 총 당연직 공무원 5명이 있고요. 위촉으로 해서 외부 참석수당 지급하는 4명 위촉이 되어있고, 정신과 전문의사 2명하고, 변호사 1명하고, 그다음에 정신 전문 간호사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게 이제 4명.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4명 되겠습니다, 수당 대상자.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이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부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지금 2군데 있나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1군데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동서 나눠서 1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이거 어디 있는 거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삼숭동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희태위원

삼숭동에?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부설로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양주시의 자살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정희태위원

어느 정도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61명이 자살을 하셨고요. 이분들처럼 자살을 하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조직별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러는 사업을 자살예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예산이 참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아까 1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말라리아. 이 방역소독이 말라리아만 소독을 한다기보다는 주 방역이 말라리아이긴 하지만, 쯔쯔가무시라든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이런 진드기 매개 모기 감염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업 안에서 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고, 포괄적인 방역사업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태위원

뒷장하고, 그 뒷장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국도비 받아서...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방역 탈부착 장비 등 방역장비 구입비 증액해서 앞에는 3,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탈부착 장비가 2,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증액된 부분을 쓰는 것입니다.

정희태위원

저는 117페이지랑 119페이지에 국비 받아서 하는 거랑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대충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세우셨나 그래서. 어차피 의약품이나 물품 등은 뒤에 국도비에도 충분히 거기도 쓰여 있는데 우리도 또 세워야 하나? 17명 이렇게 감염되셨다고 하셨는데.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17명이지만,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감염병의 예방 효과도 있어서 지금은 방역사업이 코로나 이후에 좀 영역이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돼서 내려온 거에 대한 매칭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도 있지만, 도비 자체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비 내시 자체가 쪼개져서 내려와서 많아 보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 추진 현황에 2023년 66명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69명.

정희태위원

69명, 이 부분을 여기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은데, 활동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저 또한 그렇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1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센인 가족의 날 운영해서,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한센인의 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2일로 알고 있고요. 양주시에 한센인으로 등록되어서 아직까지 생존하신 분이 34명이었다, 두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32명이신데요. 한센인의 날을 기념해서 이분들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소록도로 가서 전국 한센인분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 한센 때문에 피해받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기념회 행사에 우리가 모시고 가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희태위원

이거는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추후 오래 지나면.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한 분, 한 분.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카니발 차량으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이게 의사 선생님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분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이동보건팀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간호 인력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기본으로 나가십니다.

정희태위원

세 분이 그 카니발을 타고?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네, 카니발을 타고 장비도 다 싣고, 약도 싣고, 컴퓨터 같은 것도 다 싣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을 해드리고, 약도 드리고, 처치도 해드리고, 검사도 해드리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정희태위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체인력도 포함되시는 건가요? 간호사분.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간호사 분 한 분이 휴직...

정희태위원

네, 유아휴직.

정은

김정은감염병관리과장

사실 두 분이 다 임신이 되셔서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대체로 정규 직원이 발령받은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기간제 분하고, 팀장님이 대신 정규직이시니까 주축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 주휴수당 보시면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두 군데로. 1,500만 원 하나랑 570만 원 간호사,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부분으로 주휴수당은 근무 기간에 맞춰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차는 1대로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일단은 이거는 차는 1대 맞지만, 그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이 아니고 채용 기간 동안 대체인력 간호사에 대한 주휴 인건비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그러니까 휴직 중인 간호사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주휴수당,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근무 기간에 맞춰서 57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근무가 짧아지게 되면 이 부분은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기간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간호사 인건비 기본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는 11만 320원이고요. 5일 근무하게 되면 마지막 주, 마지막 토요일.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타 가시는 거예요? 이 대체 인력 하시는 간호사분이?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월급은 받으시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여기 나와 있는 기본급 월급이고요. 기본급 월급에 따른 주휴수당 산출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간호사 채용 기간제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렇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게 간호사분들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데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다른 직렬이나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금액이 별도로 기간제들은 또 채용...

정희태위원

의료직에만 포함되는 거죠? 이게 다른 데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간호사입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는 올해 사업이 많이 없으시네요?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항상 이 정도이신 거예요?

순덕

윤순덕위생과장

네, 예산만 조금씩 줄였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