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29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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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893쪽부터 91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900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에 대해서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최초로 되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혹시 그 품종에 대해서는 어떤 품종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실질적으로 품종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일반 특수미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조금 잘 몰라서 한 번 더 알아볼 겸 해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서산시가 그동안 했었던 것은 친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성 쌀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죠, 특수미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미하고 특수미하고 그렇게 구분되는데요, 특수미에서는 기능성 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가 추구하는 것은 대략 어느 종류인지 한번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본 사업은 신품종을 선정해서 재배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특수미라고 하면 포괄적인데 우선 향미, 그리고 오색미, 그리고 가루쌀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김용경위원

아, 가루쌀도 여기에 들어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미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는 하이아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당뇨에 좋은 기능성 쌀도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혹시 당뇨에 관해서, 요즘 일반적으로 보면 성인병 중에서도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능성 쌀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그동안 기능성 쌀 못지않게 당조고추라든지 이런 작물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인슐린 성분이 들어가서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에서 이것을 분비하는데 기능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쌀도 이것이 해당되는 건지 사실 요즘 관심도 많거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당뇨에 좋은 쌀이라고 가바쌀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의 특성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되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쌀이, 서산시가 대체적으로 전국 쌀 생산량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농가 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하는데 갈수록 쌀 생산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소비량은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젊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쌀로 밥을 주로 먹는 게 아니고 밀가루로 되어 있는 빵이라든지 기타 다른 면이라든지 해서, 밀가루로는 가공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공 쌀도 들어간다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평소 먹던 쌀보다는 특화돼 있는 이런 기능성, 그러니까 몸에 좋은, 먹어서 건강에도 좋고 또 어떤 병도,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산량만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도 이런 것을 어찌됐든 간에 보급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농가 소득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또 향미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향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향미나 특수미나 기능성 쌀은 그러한 기능은 있지만 밥맛 같은 데서는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장이 상당히 좁다는 것입니다, 일반미보다 대개 상당히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판매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보급과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결국에는 농가에 기술을 이전시켜 주고 농가는 또 그 이전 받은 기술로 생산이라든지 기타 해서 소득을 더 가지고 가고, 지금 메커니즘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연구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주로 있습니까? 쌀 품종에 대해서.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원래 연구 기능이 저희는 없거든요. 지도 기능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직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해서 기술보급과는 이게 그냥 가공단지 조성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 소득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우리 서산 시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또, 건강해야 모든 게 잘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각별히 예산이 올라온 만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2023년 한 해 기술보급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8쪽입니다. 벼 직파 재배에 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안 898쪽 상단에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 사업이 있고. 같은 쪽 중간에 보면 벼 직파 재배 확대 현장 지원 강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899쪽으로 넘어가면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가지로 해서 벼 직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본 위원이 벼 직파 재배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벼 직파 재배 사업의 예산이 3가지로 해서 편성됐는데, 벼 직파 재배 사업은 어떤 것을 위한 사업인지. 기술 시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사업이 있고, 이게 약간은 저희가 볼 때는 시범사업과 기술 지원 사업이 같은 성격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민자보 사업으로 해서 1억 500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시범사업으로는 2023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총 3,000만 원, 기술 지원 사업에는 2023년 대비 150% 증액된 토털 1억 500만 원, 현장 지원 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각각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직파 재배는 저희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산에는 한 49ha 정도 저렇게 올해 연도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직파 재배 쪽으로 가야 된다,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환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은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직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 차원에서 한 300평당 10만 원 정도의, 직파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종자 코팅기나 제조제나 도복 억제제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다음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 사업은, 이것은 직파 재배 농가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연도가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 재배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5개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론 재배… 드론 산파가 있고요, 건답 직파가 있고 무논 직파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직파가요. 이것을 드론 산파를 할 경우에는 드론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건답이나 무논 직파를 했을 때는 파종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파 재배 확대 현장 지원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데,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 직파 재배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이 드론 직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드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세워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직파가 되는 게 49ha라고 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것을 농가 수로.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한 30농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올해 연도에는 직파 재배가 상당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의를 오는 농가들이 많고 해서, 앞으로는 직파 재배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번에 작황이 좋았다는 것은 직파 재배의 어떤 성공률, 전에 보면 이 직파 재배가 좀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확률이 많아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을 보고, 작년에 제가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고 직파 재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성공률이 좀 낮은데,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되어 있기에, 그러면 성공률로 보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작년 대비 어느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올해가 일반 재배를 100%로 본다고 한다면 99%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답 직파나 무논 직파나 드론 직파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98%에서 99%까지 작황이 좋았다.

석화

한석화위원

평균을 하자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 정도의 어떤 성공률이 있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기술시범… 이거 저희가 볼 때 너무 쪼개놨기 때문에 벼 직파 재배 기술시범, 물론 각각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묶어서 해야 될 사업인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하나는 시범사업의 개념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직파 재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직파 재배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재료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민자보 사업이고…

석화

한석화위원

작년 대비 기술 시범사업이 50% 증가됐어요. 이유가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면적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작년 대비?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49ha.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49ha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도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면적 증가에 따른 딱 어느 정도 증가… 지금 50% 증액이거든요, 사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49ha 정도 되고 있는데, 최소한 80ha 정도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직파 재배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로서는. 특히, 드론 직파보다 건답 직파가 조류 피해가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특수미 생산, 거기 질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루쌀이 이모작이 가능한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가루쌀은 이모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앙을 7월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7월에?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7월까지, 늦게 이앙을 하는 쌀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모작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모작이 가능하다면,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데 하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식량 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 기반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종자 부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벼에서도. 국립종자원이나 이런 데서 정부 보급종을 주는데, 종자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신품종으로 선정해서 종자… 일종의 채종포죠? 종자 생산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가령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할 때 유전자가 섞여서 변질된 그런 쌀이 나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광하고 다른 것하고 계속 섞여서 이상한 종자들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계약 재배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유전자 변형 때문에. 그렇다면 계약 재배를 할 때 여기에서 종자 보급을 받아서 했다면 변형이 안 되는지, 유전자 변형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원래 정부 보급종은 이렇게 혼합이 돼서 혼종이 돼서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혼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급종을 1년 심고 나서 자가 채종을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집에서 자가 채취?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채종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심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정부에서 보급을 하는 보급종이나 원종 같은 것들은 혼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자들은.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을 확보해서 채종포를 저희가 운영하겠다, 어떠한 한 품종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요. 앞으로 농협은 농협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농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재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활성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농협의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보급해서 계약 재배를 계속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대상이 법인이나 지역 농협이 대상이 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리고 농협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 수급도 해야 되고, 다 조합원이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수급도 해야 되고 판로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잘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