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변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서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9,087억 5,000만 원 대비 3.3%인 30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97억 원이 증가한 9,3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8억 3,900만 원 감소한 1,257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9,300만 원 증가한 596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2억 3,100만 원 감소한 159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대비 69억 8,900만원 감소한 1,916억 6,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24%인 4,67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96억 5,500만 원 증가한 69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비 및 예비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대비 514억 4,800만 원 증가한 7,12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및 투자비를 제외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562억 7,600만 원 증가한 5,552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구비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2.45%인 105억 1,300만 원 증가한 949억 6,800만 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하에서 전체 경상비 재검토 및 증액 최소화, 시급한 투자 사업비를 최소한 편성하여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32%인 52억 800만 원을 증액한 1,61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2.83%인 269억 5,600만 원을 감액한 55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555억 700만 원 증가한 5,55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 분야 171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1억 400만 원, 환경 분야 469억 4,800만 원, 보건 분야 216억 7,900만 원,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142억 5,500만 원, 치수 관리, 공원녹지 조성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3억 8,500만 원, 그 외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1,749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87억 8,000만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1,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0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홍보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소식지 발행하는데 매년 부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왜 줄고 있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종이 소식지를 통해서 소식을 얻는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젊은 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터넷
인터넷방은경위원
같은 것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으로
지면으로방은경위원
하는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가장 최근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올해 6월에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85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중에 81.1% 정도가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정보를 얻고 있다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도
저도방은경위원
소식지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소식지로 인해서 또 질문도 있고, 궁금한 것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소식지랑 읽어주는 소식지, 점자소식지, 이것이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보이는 소식지랑 읽어주는 소식지는 저희가 현재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방은경위원
비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자는
점자는방은경위원
지금 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70부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올해 4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올해 올린 예산은.
방은경위원
4억 2,700만 원? 제가 견적서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 견적서상에 보니까 금액이 5,000만 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양하게 받으신 것인가요? 중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그렇죠? 견적서를 지방까지 다 해서 받은 거예요? 장애인들 단체에서 받으신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장애인 기업도 있고요. 일반 기업도 있습니다. 소식지 예산 부분은 다양하게 받아봤습니다. 인쇄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로구
구로구방은경위원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구, 대덕, 대전, 경기도 고양이 있어서 이쪽 타 지역 것까지 같이 또 포함해서 받으시는 것인가 해서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원래 견적서는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절차라서 다양하게 받아봤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들도 몇 군데 같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애인
장애인방은경위원
기업 위주로 해 주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구에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 위주로 받아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13만 부였는데 2024년도에는 10만 부, 또 예산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전년도에는 저희가 신문형으로 발행을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책자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인쇄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하고 괜찮긴 한데 사업비가 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물 있죠? 카카오톡 알림 발송,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인형탈 제작, 갑자기 인형탈 제작은 뭐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면서 올해 7월에 SNS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NS 분야에서 캐릭터를 쓰다 보니 오프라인 쪽에서도 수요가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캐릭터 부분을 강화를 하고자 인형탈 같은 경우는 큰 행사나 축제에 나가서 같이 사진 포토이벤트도 하고 구로구를 알리는 데 사용하고자 들어가 있고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SNS 가입자를 늘리는데 이모티콘 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티콘
이모티콘방은경위원
제작이 핸드폰에 붙이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이모티콘이······.
캐릭터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쓸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같은 것 보낼 때 거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핸드폰에 붙이는 캐릭터······.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그것은 그립톡이고요.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많이 모자라서 난리들이 났었는데, 그것은 몇 개를 제작하셨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2,000개 제작했었고요.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것을
그것을방은경위원
지금 찾는 분들이 많던데, 내년에 제작을 그 굿즈도 하나 봐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구로구청에서 저는 가장 일을 잘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홍보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하는 일을 홍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식지에 대한 편집위원들이 있으시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용어에 대한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편집위원이 현재 저희가 3명이 있으시고요. 몇 년 동안 계속해 주신 분이시고, 기자나 이런 쪽 활동도 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용어 부분도 주민 편의에 맞게끔 수정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바뀐 사업 중에 읽어주는 소식지 부분하고 점자소식지 부분도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구정소식을 전달할 때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용어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요즘 해석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셔서 소식지를 만들 때 발달장애인에게 용어가 어렵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굿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굿즈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 관련 홈페이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구정소식을 받아보기 위해서 SNS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SNS 가입을 했을 때 이 굿즈를 나눠준다는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줄 수는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분들이 찾으러 오나요, 아니면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이벤트는 온라인 이벤트랑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가입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면 드릴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렇게 굿즈의 전달은 한정해서 그렇게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홍보담당관님,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으로 강사비 1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대면
대면김영곤위원
교육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네.
영곤
김영곤위원
10월까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몇 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했는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 이수 데이터가 없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미처, 지금 저희가 홍보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이 있고요. 그중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이수를 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뒤에 팀장님도 자료가 없나요?
주영
신주영홍보기획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한 80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800명 정도? 홍보 우수부서 시상식은 아직 안 했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내년 1월에 하게 됩니다.
산서
예산서김영곤위원
235쪽 보면 공공문장 감수해서 5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업에
사업에김영곤위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공공문장 감수 500만 원 편성을 한 것은 1년 동안 보도자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쉬운 용어라든지 아니면 외래어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도 자료 있을 때마다 그 건당 이렇게 감수 받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보도자료가 지금 저희가 1일 한 2~3건 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월 단위로 묶어서 감수를 받게 됩니다.
감수
감수김영곤위원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연간 5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5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눠서 다달이 지급하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신규 사업이라서 지급하는 절차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월 단위로? 감수를 받는다. 그럼 어디에 감수 받을까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국어 관련 위원회들이 대학교 부설도 있고요. 아직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국어 관련 위원회나 아니면 단체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월부터 사업 실시하실 것 아니에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견적 받아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의회도 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타", “기타”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 밖에”, “그 외”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한번 감수를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공시설물 표지판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때그때 보도자료 감수 수준이 아니라 구로구 전체적으로 한번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하셔서 구로구가 국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맨 1년 운영비가 1억 500만 원이에요. 그중에 활동수당이 9,360만 원, 그러면 3명이니까 1인당 1년에 한 3,100만 원 정도, 그렇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분들
이분들김영곤위원
밥값은 하고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에
그전에김영곤위원
옴부즈맨들하고 활동한 내용이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그전에 옴부즈맨 활동했던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이 드시는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하고 예전 분들하고의 구성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듣는 얘기가 있다 보니. 그래서 저 또한 옴부즈맨의 역할을 좀 더 구민들 편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예전 분들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있는 구성원들, 옴부즈맨 위원님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좀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구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어쩔 때는 보면 옴부즈맨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어떻게 옴부즈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현 구성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저도 한번 지켜보고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계속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옴부즈맨 운영을 그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민원이 크고 작고가 없다고 하지만 민원이 크고 작고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민원 청취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옴부즈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보니까 예산이 부서별로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도 포상금이 한 590만 원이 늘었는데 그에 비하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올해랑 같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 올해 혹시 있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부조리 신고가 4건의 실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양명희위원
4건 실적이 있어서 이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급된 것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4건이 신고가 됐는데 부조리가 아니었나 보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금을
포상금을양명희위원
올릴 거면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긴 한데요. 포상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증액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급이 돼야지 예산을 증액을 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올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액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보상금을양명희위원
더 증액을 해야 부조리 신고가 더 많지 않겠냐 이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보면 글쎄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부조리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짧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37%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4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2회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횟수를 줄여도 문제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몇 회나 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심의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없어요. 국세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없어서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없었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내년도에 올린 것은 2회로 줄여서 올린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무튼
아무튼전미숙위원
이것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그것을 주로 보니까 표창장이라든지 포상이 전면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번에 포상금이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구 차원에서 약간 조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현실성 있게 증액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된 것으로 저희가······.
제가
제가전미숙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곳은 포상금이 상향된 곳이 많이 있고 표창장도 조금 더 발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만 유달리 없어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이 다른 부서와 통합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결국 통합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구정홍보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6%가 감액되었는데요. 어떻게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86% 감액으로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홍보시설물 정비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구보 제작 부분도 들어가 있던 1,200만 원이 다른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올해 스마트홍보게시판이라고 해서 9,7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지 시설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실질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홍보담당관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구로구민들이 2023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1.1%가 구로구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전체 구로구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집단을 설정해서 표본집단을 600명을 선정했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 600명 중에서 설마 미성년자, 초등학생,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10대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대개 구로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40대 일부와 50대 일부, 그리고 그 이하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텐데, 81%가 구로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알게 된다고 하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구로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과거 3년간 계속 발행부수를 줄이고 있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줄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한 2만 부 정도를 올해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13만 부였기 때문에 3만 부입니다.
(국민의힘)위원 3만 부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소식지 발행을 줄이는데 예산은 왜 더 올라갔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는 타블로이드 신문형으로 발행을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배판 책자형으로 변경되면서 책자형으로 변경되는 인쇄비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전년도에도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매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었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구정소식을 알게 되는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대동소이합니다. 한 80%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소식지가 아닌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거의 소식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원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추이를 보면서 줄여나가게 되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구정소식을 소식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매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괜찮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소식지라든지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식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식지를 못 받아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받았다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구로소식지를 통해서 거의 구정소식을 보는 편인데 이것은 무조건 줄여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갈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홍보담당관님,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됐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600만 원, 1,700만 원, 1억 원,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액하면 싫겠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지금 감액된 부분이 전부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6만 부에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비가 1억 원 줄어들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가 발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머지
나머지김영곤위원
부분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캐릭터 부분은 저희가 올해 뉴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굿즈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구정 홍보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의견조사나 만족도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등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교육경비 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유
사유양명희위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2024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기 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로 내년도 우리 구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감소된 반면 매칭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증가됨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도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기관 보조사업비 편성안을 검토하시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관 보조사업비 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 우리 구 세출예산안을 감안하여 미래 세대인 관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준비해 오셨나 봐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준다는 것은 구 전체에 좋은 영향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 구정 방향은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핵심전략 6가지 중에 세 번째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예산보다 이 예산을 감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은 못할망정 어떻게, 올해 대비 내년도 얼마 정도가 전체 학교 경비가 감액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비가 한 5억 원 정도 됐고요. 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이 한 4억 원 정도.
거의
거의양명희위원
9억 원이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올해 대비해서 조금 감소······.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학교 시설이 점점 낙후되고 있는데 환경개선비로 5억 원을 줄이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4억 원 줄이고, 이것이 맞는 구 행정 방향입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 사업비가 매칭사업에 나가니까 거의 한 60% 되더라고요. 거기서 40%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구 예산에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복지예산은 느는 것이 맞죠. 그에 맞춰서 교육 예산도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하셔서 교육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우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것 있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여성 인력, 여성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교육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이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여성리더과정이 있죠? 거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우리도 여성 인력들을 자꾸 인재를 육성해서 앞으로 승진하게 되면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 여성리더과정에는 교육을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여성리더과정은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계획해서 보낸 것은 없고 본인이 신청해서 간 직원들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과정은 총 현재까지 35명이 다녀왔는데요. 여직원들이 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여성리더과정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교육비에 포함돼 있어서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미래인재양성처럼 1년에 4명 정도 보내겠다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보내주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TO가 있으면 보내주는데요. 여성리더과정이 6개월 과정, 1년 과정인가요?
(국민의힘)위원 44주입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44주면, 저희가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총 16개 동주민센터도 몇 개를 빼놓고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쩔쩔맸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시설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비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각동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올해 2023년에 또 이런 예보가 있어서 편성을 해서 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냥 공통경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줄어도 동청사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자치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과의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러면 16개 동 중에서 4개 동인가 지금 신축 계획이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신축
신축방은경위원
계획을 빼면 LED 구정 슬로건 등 교체 사업이 그러면 한 12개로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16개인 것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신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LED는 저희가 예산을 2024년도에 5,280만 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슬로건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LED 간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냥 일반 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혹시 야간에 자치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동청사에 대한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둡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LED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5,28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구정소식 및 동 소식을 전하기 위한 LED 슬로건 하시는 것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소식은 아니고요. 그냥 슬로건만 나오고 동청사 명을 같이 밤에 보일 수 있게 불을 밝히는 LED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사는 수궁동 지역, 오류2동이나 그런 쪽은 너무 어두워서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방은경위원
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네요. 보통 이런 상해보험이 거의 10%, 많게는 20% 이상 거의 대부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통장 부분에서도 제가 사고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해도 문제없는 것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통·반장 지원 사회보험은 2023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G페스티벌 할 때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보험으로 그때는 거기서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전미숙위원
G페스티벌은 그렇고, 통장 분들에서도 사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사실조사 할 때 다니시면서 조금 넘어지신다든지 개한테 물림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아무튼 전년도와 동일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전년도에는 직전해보다 10%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환경개선 3,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개 동청사를 다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 잘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동청사 16개 동을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해서 시인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280만 원은 몇 개 동이나 할 수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4개 동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애매하네요. 3,000만 원 감액하면 4개 동밖에 못 한다? 3,000만 원 증액해주면 16개 동을 하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4개 동이, 저희가 사실은 하면서 작년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대상 동이 몇 개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6개 동.
영곤
김영곤위원
5,280만 원이 대상 동이 몇 개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6개 동.
영곤
김영곤위원
16개 동. 단순하게 계산해도 2,280만 원이 4개 동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편성된 2,280만 원 가지고는 6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개 동? 그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삭감하고 해야겠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되도록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예산 조정된 부분이 부서의 요청인지요? 구로구 체육회 행정인력 추가 지원해서 증액했고요. 엘리트 선수 지원해서 증액했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
요청김영곤위원
내용인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요청
요청김영곤위원
내용을 의회에서 수용한 것이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델링
리모델링김영곤위원
비용 1억 원 삭감하는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요청한 부분이 한 15억 원이고,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조정 삭감이 됐는데, 공사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디테일하게 꼭 지출할 부분을 다시 산출을 해서 남은 부분이 한 13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6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1억 원 정도 감액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준공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로구민체육센터가 민원도 많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시 살려주신다면······.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몇 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정확히.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시작했네요.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돌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금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추가 공정이 계속 발생을 해서······.
내년
내년김영곤위원
1월까지는 준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무슨 또 돌발 상황을 얘기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1억 원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용인한 것이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이요.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올해 착공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발견된 지하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송신탑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땅을 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지만 그 자리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신탑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악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 과정에 보니까 지하 매설물에 대한 처리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KBS가 구로구에 땅을 팔 때 이렇게 매설물이 있는 것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살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KBS 송신소 부지는 당초 KBS 소유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처리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양명희위원
기사에 보니까 고척1동 구 교도소 부지 지하 매설 부분을 LH에서 구로구에 부담하라고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는 지금 구로구가 4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구로구도 KBS 송신소에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관련 자료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현재 시공사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그 비용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양명희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시작 단계라 지금 이제 땅 터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또 기초 탑 부분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조금 더 시간이 돼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확인하시고 말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이쪽 주변에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 길을 가서 보니가 거기를 아름답게 LED 조명으로 가꿔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여기서 볼 때는 2019년도 9월부터 했던 사업인데 계속되는 연장 사업인 것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금액이 여기 올라온 대로 5억 원이면 더 추경으로 추가로 더 안 해도 거기가 다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것을
이것을방은경위원
애초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 계속사업을 계획을 하셨던 것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은 건물과 건물 사이 보행 동선 단절을 해소하고자 공모해서 3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가서
가서방은경위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현장에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조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LED로 하는 것이잖아요. 아침에 출근길도 짧아지는 것이고, 퇴근길도 그렇고, 공원 쪽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올 연말까지 끌어야 되나요? 연말 전에는 안 끝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륭8차에서 자부담으로 조성한 올레길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라든가 쉼터는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방은경위원
봤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요?
방은경위원
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진행을 하면 한 3월경부터 시작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방은경위원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사에는 준공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준공이 되면 끝난 것인데 다시 이 사업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특화디자인 상징거리하고 올레길 조성하고 안전 보행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레길 조성이 4곳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4월에 일단 올레길 조성은 준공을 했더라고요.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올리신 것이 올레길은 공모하신 사업은 준공이 돼서 끝난 것인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마치 그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에 올리시면 안 맞는 것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지 않고 구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해서 찾아보니 기존에 한신IT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조성을 하지 못한 구간이 있어서 계속 이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결정을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을요? 저희가 올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몇 월 달에 한신IT에서 못하는 사업을 다른 건물에서 하자는 것을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예산 1억 8,000만 원을 남겨서 옆에 있는 건물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1억 8,000만 원을 다른 데 쓰셨잖아요. 그리고 구비로 5억 원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응모할 당시에는 소요예산으로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1.08km 올레길을 기존에 조성하는 데 12억 7,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실제 이 사업을 한신에서 동의해서 했더라도 돈이 부족해서 구비를 추가 편성을 해서 해야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한신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책정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구간으로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총액으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총액을 얼마를 예상하셨냐 이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연초에요? 연초에는······.
양명희위원
이 사업으로 한신 쪽에 길을 내게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였냐는 것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5억 원 예상하는 것입니다.
한신
한신양명희위원
쪽에 5억 원을 잡으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편성을 하지는 못했죠. 기존에 1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 시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는······.
양명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1~2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이 공모한 것이 총 몇 억 원의 사업이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당초 응모한 것이요?
양명희위원
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집행액 23억 4,000만 원.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0억 원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실 때 한신 쪽에 길을 내면 얼마 정도 든다는 사업 예산을 잡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포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양명희위원
얼마냐고 여쭤보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분해서, 4개의 길을 조성을 했는데 길별로 구분해서 요청하지는 않았으니까 총액으로 편성······.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옆 건물을 하는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다른 데 돈을 쓰시고 지금 새롭게 구비 5억 원을 잡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썼나, 제가 봤더니 흡연부스 만드는 데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레길 구간 중에 보행하는데, 근로자들이 보행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것을 불가피하게 했던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1월부터 옆에 있는 건물에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흡연부스를 짓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 길을 만드는 예산으로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 예산을 지금 다 쓰시고 다시 그 길에 구비를 요청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길은 이미 다 나 있습니다.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5억 원에 대해서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에이스하이엔드타워가 2005년 9월 30일 사용승인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노후화된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둡고 많이 노후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건물의 식당 앞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왜 구청이 걱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줘요. 그것은 그 건물의 사정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잇는 사업이에요, 올레길 사업. 그러면 길을 잇는데 중점적으로 돈을 써야지 그 길을 가는 식당의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돈을 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하이엔드타워에서 기한 제한 없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저희도 제공을······.
굳이
굳이양명희위원
그 길로 안 지나가도 돼요. 거기 밤에 무서워서 길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 한 줄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여성분이 밤에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갑니까? 현장 보셔놓고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여성들한테 밤에는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길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에 오셨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다소······.
양명희위원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길은 공사 중이었고, 그 길로 이어지는 하나 샛길이 있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 그 길은 여성이 밤에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라니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쪽에 올레길을 조성을, 지금은 연결이 다 돼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CCTV라든가 보안등을 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CCTV 있다고 그 길을 밤에 여성이 혼자 지나갈 수 있겠어요?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요. 길은 이미 다 나 있어서 다시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주로 쓰시려고 하는 부분이 그 입구 부분에 그 건물, 에이스하이엔드타워에 있는 필로티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사업명을 그 부분을 쓰셔야지 무슨 올레길을 연장해서 쓴다고 사업은 해놓고 실제 들여다보고 현장을 가봤더니 결국은 건물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것도 민간 건물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대륭8차에도 사실은 저희가 미리 요청을 해서 그 길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냥 길이 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륭
대륭양명희위원
8차는 당연히 거기 공원에 조성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급한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아서 이 길을 급하게 남의 건물 리모델링하는 비를 5억 원 투자할 만큼 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올레길 조성 사업이 사실은 한신하고 하이엔드타워 사이에 내려고 했던 길인데 부득이하게 한신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연결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신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가지고 계셔서 옆에 건물을 하셨어야 했던 것이 맞는데 그 예산은 다른 데 쓰시고 다시 구비를 요청해서 급하지 않은 부분을 연결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금 내년에 급하게 5억 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
이미
이미양명희위원
길은 나 있다니까요. 보행로는 조성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가서 보셔놓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사실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중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이
대중이양명희위원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왜 그러면 거기로 다니라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길로 제공하고자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길로 사용하게 사용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한 것이죠.
길로
길로양명희위원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을 왜 일부러 그쪽에 그렇게 조성을 하시냐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평시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얘기해도 충분히 다른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부서별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잖아요. 자산취득비만 따로 자료를 뽑아보셨는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만 따로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곤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냉장고를 구매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냉장고를 또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가 예를 들어서 여러 대다. 그러면 이제 공동 구매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그런 물품에 대해서 공동 구매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예초기가 있지만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예초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예초기 구매한다고 그러면 공동 구매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영곤위원
알겠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동 구매까지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예산이 부서별로 찢어져 있으니까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고민,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고민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전 부서를 통괄해야 되니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부서에 돈을 줬는데 물론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겠죠.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예초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문서 세단기라든지 이런 것이 부서별로 아마 구매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품목이김영곤위원
공통적으로 이렇게 겹치면 공동구매 추진해서 예산 절감하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어쨌든 5억 원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도 그 현장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구청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을 만큼의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하이엔드타워 필로티 구간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로로 쓸 수 있게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에 입주해 계신 상공회의소 유력 인사들, 그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분들한테 진짜 환경 개선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드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심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기업이나······.
장님
부서장님김영곤위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서장님이야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니까. 기업인 출신 구청장이 되면서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G밸리 캠퍼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 5억 원 들여서 이렇게 특정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소진되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변정열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답변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한신IT타워로 인해서 원래 당초 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추진을 하면서 부구청장, 저, 제가 안전교통국장 할 때입니다. 부구청장, 저, 도로과장, 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여기 앉아 계신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한신IT타워가 안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에이스하이엔드타워 하면 어떻겠느냐? 단,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다행히도 처음에는 동의가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동의까지 지금 받아서 용역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해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에이스하이엔드타워는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7명이 가서 대안을 찾은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이 공모사업 준공으로 마무리하셨잖아요. 하셨죠?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마무리라고 한다면······.
양명희위원
준공한다고 기사 내셨잖아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지금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양명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올 6월에 준공했다고 기사 내셨잖아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완전 개통으로는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구간을 준공한 것이지 전체를······.
일부
일부양명희위원
구간이 아니라 4개 전체를 준공했다고 구로구에서 기사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 길을 갑자기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는 통로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길을 지나가는데 총 5억 원의 예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지금 거기 화단을 철거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둡다 보니까, 거기가 어둡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
디가
어디가양명희위원
어둡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일부 거기 입주자들만 다니다 보니까 이 환경을 완전히 개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아까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또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점 하나 발견했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저희가 국시비 집행 잔액에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잔액 추진하는데 5억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이 5억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남은 잔액에서 용역하셨다고 하면 사업 예산은 무엇으로 쓰실 것인데요?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용역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절차상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네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그 길을 연결하는데 실제 출퇴근을 그 길로 할 수가 없어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지금 횡단보도에서 계단하고······.
양명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오갈 수가 없다고요. 국장님, 그 끝에 가보셨어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저는 몇 번 가봤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그날도 거기 가서 대안으로 하는······.
람이
사람이양명희위원
오가는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면 구간이 약간 좁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거기 벽을 치우면서 조금 더 넓혔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기존 구간도 넓히도록······.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계단 올라가는 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계단 아니고 평지예요. 평지 길에 제가 다 걸어봤는데 심지어 과장님께서도 이 나무를 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나무 제거 못하잖아요. 그 건물의 자산이기도 하고 실제 조경 때문에 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대륭8차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면서 나무도 제거를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대륭8차 공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봤을 때 그 좁은 한 사람이 다니는 길에 나무 부분을 얘기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그 부분이 다 아니고 결국은 그 건물의 부분이라는 것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만약에 지금 에이스하이엔드타워에 대한 보행로를 확보한 도로를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신IT 공간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는 거기 한신IT에서는 사용료를 달라······.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사업 어떻게 예산을 쓰셨는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신에 구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한 것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곡히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성해 주시리라 믿고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위원회에서도 내용적인 것은 다 확인했고요. 또 오늘 예결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정말 성실하게 답변 열심히 잘해주십니다. 여당 책임의원으로서 하여튼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구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 뛰고, 또 공직자로서 위임받은 행정을 대리해주고, 또 때로는 필요한 사항을 잘 집행하시는 것이니까요.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르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의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 위원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눌 시간도 있고, 또 여기 전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예산이 적합하게 잘 효용 있게 잘 쓰여서 지역 주민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면 우리가 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심의만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은 구청장에게 있다. 기본을 알고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