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마성, 가은, 농암 보건지소입니다.

마성은 개보수 공사했지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그린리모델링 공사 인제...

그린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라든지 결로 발생이라든지 실내외 환경개선이지 이게 열소비가 더 많이 되고 이래서 내외 환경보강 사업입니다.

예?

다른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요, 안했습니다.

예... 마성, 가은, 농암이 신축을 좀 일찍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할 생각입니다.

460?

예.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4차 말고 2가 백신으로 1만 1천 명 정도 했습니다.

예, 예.

코로나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는 별로 반응은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농암에 상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식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예.

예,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왜 그런가하면 검사를 할 경우에는 모든 검사 대상자들이 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3쪽에 보면 우리 원폭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원하는 게 있네요?

예, 예.

아, 그래요... 네명이 있습니까?

예, 네명한테 월 5만원씩...

언제적 피해자입니까,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가 한 6.25...

6.25?

예, 일제강점기때 맞습니다.

그분들, 아이구 연세가 많을 건데...

많습니다.‘

아, 아직 네분이나 생존해 계신다...

예,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아이구야... 거동은 뭐 모르잖아요, 근황은 그분들에 대해서?

예, 근황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나이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거동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원은 네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명이 되어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 74억 696만 5천 원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 2,040만 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4,514만 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6,084만 원을 편성하고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사업 홍보물 제작과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8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 재료비 9,436만 원, 모바일 걷기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 등의 일반보전금 2,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81페이지 중간 아토피 보습제와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2억 795만 7천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비 3,300만 원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지수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 실습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비 1억 7,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등 재료비 5,06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일반보전금으로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0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8페이지 하단에서 489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비 6억 2,200만 원,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1,300만 원, 모자건강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056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비 2,372만 7천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2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2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162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비 112만 5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5,070만 원,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8,91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3,956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205만 원,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2,024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 및 조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비 8,427만 원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3,827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54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350만 원을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92만 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고사업 위탁교육비로 1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비 475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5억 4,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억 3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268만 2천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비 3,703만 6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320만 원,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종합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2,52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6,802만 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로 1,261만 7천 원을 편성하고, 국가 암관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암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110만 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2만 5천 원을, 일반운영비 7,690만 9천 원, 의료 및 회복비 7,55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 사업비 2,194만 원을, 치매쉼터 운영 강사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중점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4억 6,891만 7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비 4,413만 8천 원을 일반운영비 및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9억 8,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1억 6,5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출산장려기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2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33억 3,090만 5천 원으로 총 33억 8,711만 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한시적 확대지원 기간 중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13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억 9,411만 9천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관리과 소관 출산장려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세수가 많이 주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대충 한 26% 상당부분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특히 모바일, 맹 같은 비슷한 유형인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아예 이 사업 자체가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던 게 없어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타 사업비들이 대략적으로 한 전년 대비 한 60% 수준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걷기사업은 저희들이 워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올 12월에도 수혜 혜택을 받는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여러가지 홍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지원 실적이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의료비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이상아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출산시 체중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인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 저희들이 방문 보건사업을 하다보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불편하신, 이게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표현이 허약노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출산장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너무 시커매서...

예, 예.

그게 기본적으로 거미줄 같은 거는 제거하는데 시커멓게 내려온 부분은 물청소로 될 일이...

예, 저희들 하여튼 가장 여름철에 거미줄 같은 제거는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 그거는 못 싸봤습니다.

지금 문희아트홀은 올해 작년에 또 세워주셔서 올해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음향장비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입찰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올해 입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아예 입찰참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유찰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뭐 내년에 바로 1월달에 또 입찰 또 한 번 시작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이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또 여러 인건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닌데 대체로 봉사를 순수하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무대 바닥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색깔 자체가 지금 무대 마루 색깔이다 보니까 이게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샌딩을 하고 나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예.

예, 올라가 봤습니다.

뭐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빨리 교체를...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전에 전체적으로 할 때 일부 보수는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않은 거 같고...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민헌장비 말씀이십니까?

예.

아, 예 저도 봤습니다.

그게 97년에 세워진 거라서 보통 비석을 잘 안 고칩니다. 잘 안 고치고 새로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급했던지 혹은 하여튼 그때 만드신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휴 진짜...

처음 말씀하신...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