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본예산안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이종덕 인사) 이용재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이용재 인사) 송기영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송기영 인사) 김태도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김태도 인사) 김용은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김용은 인사) 정미숙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정미숙 인사) 전광극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전광극 인사) 이인태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이인태 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주민 자치 센터 총 예산액은 27억 1,17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4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황지동 3억 5,783만 6,000원, 황연동 3억 3,406만 원, 삼수동 3억 3,946만 4,000원, 상장동 4억 415만 2,000원, 문곡소도동 3억 812만 6,000원, 장성동 3억 3,270만 1,000원, 구문소동 3억 514만 6,000원, 철암동 3억 3,029만 6,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020만 원, 황연동 1,128만 원, 삼수동 1,116만 원, 상장동 828만 원, 문곡소도동 876만 원, 장성동 1,224만 원, 구문소동 876만 원, 철암동 1,704만 원입니다. 황연동과 장성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두 개소이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상이하여 동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201-03 행사 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부터 장성동까지는 1,200만 원이고, 구문소동과 철암동은 2,4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상이합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300만 원, 황연동 120만 원, 삼수동 120만 원, 상장동 240만 원, 장성동 120만 원, 구문소동 240만 원, 철암동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상이한 건 동별로 주민 자치 위원회 운영 방식이 상이해서 예산이 상이합니다. 301-07 통장 활동 보상금에 통반장 수당으로 9억 4,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억 4,382만 원, 황연동 1억 1,762만 원, 삼수동 1억 3,266만 원, 상장동 1억 8,576만 원, 문곡소도동 9,347만 원, 장성동 1억 841만 원, 구문소동 7,863만 원, 철암동 8,326만 원입니다. 동별로 통장과 반장 그 수가 상이해서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301-11 주민 시정 참여 지원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360만 원씩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동 청사 시설 정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수동을 제외하고 일곱 개 동에 각 1,000만 원씩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 200만 원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동 주민센터 내 주민 생활 지원 상담실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100만 원씩입니다. 401-01 시설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1억 원씩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 운영 및 급량비로 1억 4,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785만 6,000원, 황연동 1,816만 원, 삼수동 1,814만 4,000원, 상장동 1,843만 2,000원, 문곡소도동 1,785만 6,000원, 장성동 1,814만 4,000원, 구문소동에 1,785만 6,000원, 철암동 1,785만 6,000원입니다. 각 동별로 운영비는 1,440만 원씩이고, 급량비는 정원 차이로 급량비가 동별로 상이합니다. 201-02 공공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2,100만 원, 황연동 2,150만 원, 삼수동 2,200만 원, 상장동 2,100만 원, 문곡소도동 2,200만 원, 장성동 2,100만 원, 구문소동에 2,150만 원, 철암동 2,1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는 각각 동일하고, 차량 유지비에서 동별 상이합니다. 202-01 국내 여비로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312만 원, 황연동 338만 원, 삼수동 338만 원, 상장동 324만 원, 문곡소도동 312만 원, 장성동 338만 원, 구문소동 312만 원, 철암동 312만 원입니다. 비상 근무 관내여비인데, 정원의 차이로 예산이 상이합니다. 202-02 월액 여비로 1억 6,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836만 원, 황연동 2,040만 원, 삼수동 2,040만 원, 상장동 2,448만 원, 문곡소도동 2,244만 원, 장성동 2,244만 원, 구문소동 2,040만 원, 철암동 1,836만 원입니다. 이 또한 정원의 차이로 예산이 이상입니다. 203-01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840만 원입니다. 203-02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48만 원, 황연동 52만 원, 삼수동 52만 원, 상장동 56만 원, 문곡소도동 48만 원, 장성동 52만 원, 구문소동 48만 원, 철암동 48만 원입니다. 각 동에 정원이 상이합니다. 1인당은 4만 원씩인데 예산이 정원 차이로 상이합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300만 원입니다.이상으로 2024년 동 주민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8개 동 쭉 봤는데요. 동장님들 1억 원 세운 거 중에 전에 표기를 해 놨어요. 표기를 해 놨는데 내가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동에서 안 하고 동에서 1억 원이니까 사실 뭐 이 통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민원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하는 거는 동에서 해야되지만, 건설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꽤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걸 왜 자꾸 동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해서 동에다가 할 수 있게끔 떠넘기세요. 그래야지 그 건에 대해서 금액만큼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그 과에서 해주면 동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장동 같은 경우는 선관위 앞에 거기도 돌려 가지고 2,000만 원 그래 가지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상장동 같은데는 다른 걸로 그 금액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게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각 동에서 석축 그다음에 배수로 이런 부분은 다 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협조가 안 되는 건데 가드레일 뭐 이런 거는 사실 삼수동 같은 경우 가드레일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동에서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삼수동이 그래도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걸 부서에서 해주면 좋을 건데 상장동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나날 진입로 이걸 그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1주공 뒤 옹벽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관내 정자 경로당 도색 부분이 이제 열 군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한 개를 보수하는 거는 산림축산과에 좀 부탁하면 되는데. 그리고 장성동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함 같은 거는 환경과와 협의를 좀 해 쓰면 비가림 부분도. 거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봐서 이거는 환경과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인지 모르겠지만 메밀뜰 구문소동장님 메밀뜰 정자 보수는 한 군데 메밀뜰 1개소인가요? 전광극 동장님! 근데 그게 1,000만 원씩 들어가나 그게?
광극
전광극구문소동장
정자도 메밀뜰 마을 제일 가쪽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차라리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메밀뜰 옆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정자 굵은 거 1,000만 원 주면 그거 신설하는데. 그거 검토해 봐요. 왜냐면 산림축산과에서 1,000만 원만 들면 시청 뒤 오투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정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광극
전광극구문소동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야. 내가 뭐 엊그제는 1,000만 원 부서에서 협조 받아하는 거니까 1,000만 원 보수할 거면 새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조율해 줄테니까. 동에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100만 원 제가 가지고 900만 원 저쪽에 넘길 테니까.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니까. 저하고 협의해요.
광극
전광극구문소동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에서 될 수 있으면 동 같은 경우는 자질구레한 게 있어요. 골목길에 포장해 달라든가 저걸 깔아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질구레한 그런 부분을 골목길 뭐 이런 데는 동에서 하시고 옹벽이나 가드레일, 석축 이런 거는 사실 그 지역 건설과에 기반 조성 계나 이런 쪽에 그 골목길에 안 길에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예산 많이 세워줬으니까 협의해서 이게 나중에 건설과에서는 지금 최근에 시행하는데 어디 나면 돈이 남으니까 건설과가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지금 역 앞에도 지금 해요. 역 앞에도 인도 이렇게 저거 깔아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경계석 깔아가지고. 근데 선관위 앞처럼 똑같이 레벨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처럼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 새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했더라고 보니까. 그 새로 하는데 지금 몇 군데 있어. 그런 부분을 조금 동장님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해가지고 잘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좀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하고 협의해서 그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 자질구레한 거는 그 돈 가지고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불편한 곳을 하면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 짠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다저렇다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나 선구 쪽에는 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제가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동에 더 쓰게끔 해주시면 가 선거구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개 동 빼고는 지금 축제가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화재단 쪽과 문화관광과 쪽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깎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하게 되면 최소한에 자체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이야기 다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만약에 각 동에 있는 자원의 우수성을 축제 얼마큼 반영했느냐 정도 그런 주민 참여도나 차별성 그리고 활성화 및 성장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축제냐 그리고 다른 우리 중요 축제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또 중복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되는 축제는 더 지원을 하고,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해갖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항상 머물러 있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 참여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주민 잔치가 되고 그 주민 잔치를 보면서 때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끌벅적 싸우다가 잘된 케이스도 있을테고, 그것도 하나의 이슈화가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남아있는 주민들이 동 축제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동도 예전에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장례식을 통했을 때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 그거 였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나? 함께 모일 수 있고 주민들 전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같이 감안하셔 갖고 올해부터 좀 축제를 이제 `23년도가 예산이 늘었잖습니까? 2,000만 원이 늘어서 5,000만 원이었는데 좀 더 좀 관심을 가지셔 갖고 동 축제가 주민 축제가 되고 이어져서 그게 나중에 태백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에 심창보 의원님 얘기하실 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에다 맡길 건 맡기고 정말 주민들의 숙원 사업 지금 여기에서 다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만 올려져 있으니까 5,000만 원에 추경에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주민들에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반장들 통하고 주민자치 위원을 통해갖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귀담아 말 들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나눠 올라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또 처음에 다 잡아 놓고 나중에 수정할 수 없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장동에 청록 아파트 운동 기구 비가림 시설 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해주게 되면 태백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그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해주게 되면 보통은 어르신들이 연락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고려해 보시고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도
김태도상장동장
네. 안 그래도 이게 저희 10월 말까지 올라 온 예산서인데 행정사무 감사 때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느 동은 해주고 안 해주면 말이 되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정자도 해달라고 지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자도 비가림을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어르신들 따뜻한 방에 계시고 비 안 오면 나오시면 될 텐데 그렇게 설명해 드리시니까 또 저기 어르신들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최미영 위원님 없습니까? 그래요. `24년도 지역에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또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 자리는 마지막인 같습니다. 김태도 동장님.
태도
김태도상장동장
아직 추경이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추경에는 동장님들 안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셨는데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상장동장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까 33년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있기까지는 저기 저와 같이 했던 직원들, 그다음에 선배 공무원들이 있었고, 제가 들어오고 바로 의회가 개원이 되는데 의원님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마지막 가지만은 뭐 그동안 계시고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순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신재순 인사) 고재광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고재광 인사) 정인자 공공노무복지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정인자 인사) 김성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겸 인사) 강신주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24년 총세출 예산액은 745억 9,0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93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27억 5,081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상승률 반영 분입니다.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 1억 9,544만 5,000원 증액되었는데 국민 사회 단체 등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37억 7,54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노후 장비 교체 등 자산 취득비 감소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에 3억 7,733만 3,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노후 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감소 부분입니다. 시정 운영 대외 활동 강화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 물품 제작 및 구입 2,700만 원, 태백시 명예 시민증 및 감사패 등 제작에 250만 원, 비서실 운영 관리 1,140만 원, 시정 홍보용 봉투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01 국내 여비에 시장 군수 회의 참석 기관 업무 협의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명예 시민증 수여자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외빈 초청 여비에 명예 시민증 수여자 홍보 활동 및 초청 여비로 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당직 근무 수당 8,730만 원, 시청 현관 당직실 및 대회의실 유지 관리 768만 원, 시청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비 1,200만 원, 초과 근무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800만 원, 시청사 순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지원입니다. 309-02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경상 전출금에 공무원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업 대학생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6억 7,7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직장 교육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힐링직장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시민 대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태백 시민 대상 운영비로 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 일반직 신규 공무원 채용 시험 위탁 용역 3,000만 원, 전자 공무원증 발급 268만 6,000원, 포상 물품 구입 800만 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 1억 9,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서울본부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비 960만 원, 청원 경찰 피복비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 운영비에 공무원 퇴임식 행사 250만 원, 퇴직 공무원 기념패 구입 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02 특정 업무 경비에 감사 담당 공무원, 예산 담당 공무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21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대민 활동비에 3억 4,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7 연금 지급금에 사망 조위금 및 재난 보조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표준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 운영 분담금으로 2,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 교육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5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303-01 포상금에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1-04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3억 8,764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3,000만 원, 직원조사 장제 용품 지원에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 생활 지원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비로 2억 6,7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행정 종합 배상 공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에 직원 자녀 돌봄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선진 교류 도시 시정견학 입장료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 840만 원, 직원 학습 연구 동아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에 선진 교류 도시 시정 견학단 3,500만 원, 도 단위도 대회 출전 여비 2,400만 원, 학습 연구 동아리 자료 수집 벤치마킹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에 우수 학습 연구 동아리 인센티브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 직원 휴게실 운영에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구내식당 유지 관리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지원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240만 원, 공무직 노동조합 운영에 696만 원, 노사 업무 추진에 100만 원, 공무원 직장 체육대회에 2,500만 원, 공무직 문화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입니다.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등 근로 지원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 치료비로 1억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5,385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1억 6,308만 원, 기간제근로자 산재 보험료로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건강 보험료로 8,064만 원, 기관 공통 근로자 보수로 9,9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사무관리비에 공무직 채용 필기 및 면접시험 위탁 용역 1,000만 원, 공무직 위탁 교육 1,000만 원, 공무직 퇴임식 행사에 100만 원, 위촉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540만 원, 고문 공인노무사 수임료 240만 원, 직원 노무 업무 참고 책자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군대 방위 물자 지원입니다. 403-03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예비 군대 방위 물자 구입으로 7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202-01 국내 여비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12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에 지역 방위 작전 지원으로 700만 원, 교육 훈련 지원으로 4,297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3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 지역 방위 작전 지원으로 2,176만 6,000원, 교육 훈련 지원 303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독수리, 화랑 훈련, 통합 방위 협의회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정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행정 홍보 현수막 제작에 360만 원, 청사 및 가로등 게양기 제작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시정 홍보물 정비 500만 원, 도 경계 시설물 정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근로자 보수로 2,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자율방범대 유공 대원 시 상패 제작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6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5,880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 운영 지원 3,600만 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난방비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직무 경진대회 참가로 800만 원, 태백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교육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통리자율방범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봉사자 워크숍 및 교육비 등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모범 통반장 공로패 제작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지역 치안 협의회 홍보 물품과 치안 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및 출범 업무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인해 발굴 업무추진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사회 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국민 사회 단체 감사패 제작 및 간담회 추진 300만 원, 새마을회관 실내 공기 석면 농도 측정 200만 원, 새마을회관 소방 시설 점검 200만 원, 새마을회 교육 참가자 교육비 235만 5,000원, 주민 공동작업장 유지 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주민 공동작업장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입니다.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에 국민운동, 사회 단체 교육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국민 사회 단체 사업 보조 7개 단체 14개 사업으로 5,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새마을회 운영 지원 3,201만 9,000원, 바르게 살기 운영 지원 2,109만 1,000원, 재향 군인회의 운영 지원이 2,478만 7,000원,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운영 지원에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새마을지회 피복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향 시민 단체 기능 활성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강원특별자치 도민회관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 120만 원, 강원특별자치 도민회관 근태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주민 자치 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 자치 관련 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희망 심기 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고향 방문 행사 사업 추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고향 방문 행사 사업 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입니다. 301-11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강원이통장 한마음 대회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에 동아리 경진대회 및 주민자치 교육 등 참여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입니다. 301-11 행사 실비지원금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시군 견학 및 벤치마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태백시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태백시 통장 선진지 견학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 실비지원금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이통장 권역별 역할 교육 2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으로 12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임원 워크숍으로 일행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에 통장 건강검진비 3,960만 원, 통장 통신비 4,440만 원, 반장 통신비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은 통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으로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도 대회 및 전국 대회 지원입니다. 301-11 행사 실비지원금에 새마을 지도자 강원도 대회 및 전국 대회 참석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현안 핵심 사업 정책 토론회입니다. 201-03 행사 운영비에 강원 자치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사무국장 급여, 팀장 급여, 코디네이터 수당 등으로 1억 6,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6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운영 지원으로 3,548만원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 장비 보급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사무실 컴퓨터 유지보수로 1,200만 원, 중고 PC 보급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정 전산 장비 대체 보급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백업 시스템 및 부대 장비 유지 관리 2,800만 원,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2,500만 원, 소형 서버 유지 관리 700만 원,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행정 정보 시스템 전산 장비 유지보수 위탁 관리로 1억 5,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896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입니다. 내외부 정보 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비로 8,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웹 서비스 운영 관리입니다. 201-02 공공 운영비로 시청 홈페이지 단문 서비스 이용료 144만 원,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수료 144만 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 2,085만 원, 웹메일 및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 유지 관리로 530만 원, 재정 정보 및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 관리로 660만 원, 웹 가상화 및 백업 시스템 유지 관리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207-02 전산 개발비에 정보 보호 및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API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 유지 관리 장비 구입 320만 원, 통신실 기본 정비 120만 원, 통신실 행정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7억 3,200만 원,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1,000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782만 원, 다목적 전광판 유지보수 450만 원, 웹 팩스 서버 시스템 유지보수 380만 원, 인터넷 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 2,080만 원, 모바일 행정전화 시스템 유지보수에 1,900만 원, 정보통신 구내선로 유지보수 3,000만 원, 백본스위치 유지보수 1,560만 원, 동사업소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로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정보통신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행정 업무용 IP전화기 구입 7,500만 원,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로 전년 대비 6억 3,915만 3,000원 증액된 428억 3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는 전년 대비 7억 2,862만 2,000원 증액된 45억 4,78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1억 894만 원 증액된 61억 9,52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좀 여쭤볼게요. 22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무원 노동조합에 그 물품 임차료 그게 뭐죠. 내용이 정수기하고 뭐 있나요? 그러면 월 20만 원씩 들어가 는거. 정 팀장님! 뭐죠?
인자
정인자공공노무복지팀장
이게 복사기하고요 정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복사기, 정수기죠. 공무직 사무실 임대 사무실 임대는 뭐 어떤 내용이죠?
인자
정인자공공노무복지팀장
공무직은 사무실이 저희 청 내 없어서 절골에 있거든요. 거기 임대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선관위 관사 리모델링 해서 거기 싹 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보면 주민자치 관련 교육하고 줄어들었는데 프로그램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게요. 그 교육이?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201-03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게 시군별로 이제 교육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했고요. 올해는 500만 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주민자치 관련 교육 어떤 거 지금 하던 거 얘기하는 거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소양 이런 거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 보면 301-11 동아리 경진 대회 및 주민 자치 교육 등 참여.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몇 페이지?
정연태위원
231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에 페이지. 거기도 보면 지금 2,672만 5,000원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이거는 301-11은 아까는 201-03은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요. 301-11은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정연태위원
참여 여비요? 그런데 작년하고 많이 줄었는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작년보다 100만 원 줄었는데 실제 사용한.
정연태위원
2,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301-11 동아리 경진대회 및 주민자치 등 참여 이거 200만 원이. 아. 이거요. 2,600만 원 줄은 거는 뭐냐면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각 동별로 추진이 됐는데 그게 2,572만 5,000원이었어요. 이게 201-03 주민 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4,700만 원 글로 내려갔습니다.
정연태위원
선진지 견학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네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을 동별로 재배정해서 동별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또 고생하고 이래서 제주도에 한번 가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한 60명 정도 한꺼번에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6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제한을 해야 되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202-01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업무추진 예산을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저희가 특례 발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례가 활성화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예산을 줄여서 업무추진이 줄어들어도 될까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202-01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영위원
위에 홍보물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물 제작도 지금 줄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이게 홍보는 작년에 처음에 주민자치 생기면서 홍보를
홍지영위원
주민자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강원특별자치도 TF팀 생기면서 거기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도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웠는데 부족하면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서.
홍지영위원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열심히 하시려면은 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한 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홍지영위원
필요하시면은 부서에서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도 뭐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발굴에 좀 더 신경 쓰시려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그 민간 자본사업에 새마을 지도에 피복비 지원을 드리는데요. 이게 한. 우리가 많잖아요? 단체들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걸 변경해 주나요. 바꿔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원리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홍지영위원
요청에 의해서만 그냥 이렇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해주면 좋은 데 사실 조금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있긴 한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지영위원
새마을지회로 딱 찍어서 내려온.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새마을지회 피복비로
홍지영위원
그 비로만 내려왔어요? 아니 이것만 와서 아니면 필요하신 단체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해주라 안 해주라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원하실 텐데 딱 이쪽만 와 가지고 혹시 모를 기간이 정해져서 올해는 새마을지회고, 다음 동절기 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조금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네. 저는 216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번엔 겨울 방학에 100명이네요. 여름 방학에 150명. 지금 이게 공고가 떴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직 지금 아직은 안 떴습니다. 곧 공고할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1년에 여름에 참여했던 사람은 겨울에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네. 중복되지 않게끔 좀 신경 써주시고요. 226페이지에 405-01 보면 통리 자율방범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방범대가 총 열네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새로 새것으로 구입해 주는 건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암에서도 지금 얘기가 들어 왔었거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 신청 들어 온 건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없어요? 이것만 신청에 의해서. 이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바꿔주는 건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 저도 아까 우리 22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회 피복비 지원 이거는 제가 현장에 그때 있어요. 우리가 그때 10월 말 11월 초인지 중앙 초등학교에서 새마을총연합회 있었는데 그날 나오신 분들이 옷을 얇게 입고 나오셔서 날씬 추웠는데 옷을 얇게 입고 나오셔서 그날 시장님 즉석에서 이 발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옷이 얇아서 겨울에는 좀 두꺼운 걸 해주겠다. 그래서 새마을에 약속을 했고, 이게 약속하다 보니까, 저한테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벌써 정보가 새 나가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단체가 큰 단체가 일단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예요. 지금 인원이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올해 점차적으로 해주면 안 해주는 바르게살기에도 이게 신경 써줘야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약속을 했는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진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어느 한 단체만 해주게 되면 나머지 안 받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행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태백 시민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시민 대상 받으시는 분들 정말 태백에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셔서 선정되시고 그런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영예로운 상이고 한 데. 또 항간에는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대상을 선정하실 때 진짜로 좀 잘 선정하셔 가지고 시민들 입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에 조금 또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태백시에 시민 대상을 받으신 분이 전부 몇 명이 있으신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건 제가...
최미영위원
91명으로 나와는 있더라고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에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공정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 202-04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 사례 해외 연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2023년에 이게 진행을 했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일곱 팀 갔다 왔습니다.
최미영위원
일곱 팀이요? 그때도 1억 원이 세워졌었지요? 그걸로 충분했었나요? 일곱 팀 다녀오시는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열 팀을 계획했는데 신청하는 분은 심사를 해서 일곱 팀 갔다왔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그 기억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했는지 그때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현실성 있게 경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그 금액으로 가능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401-01 거기 보면 도 경계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기 봉화하고 그 경계.
최미영위원
봉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거기 지역에 좀 훼손됐거든요. 구조물이 그걸 정비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구조물 정비하실 건가요? 그 어느 과에서 우리도 도 경계 시설물 정비로 올라오지 않았었나? 있었죠? 거기에서 이건 빠진 부분이었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건축과는 도화동산이랑 두문동재.
최미영위원
그 두 개만. 그리고 229페이지에 저희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회원분들이 나이가 다 많으시기 때문에 사무실이 2층이잖아요. 그래서 2층 하고 1층을 바꾸고 누수되는 걸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누수가 있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피복비 지원에 있어서는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태백시 총 대학생이 몇 명이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대학생이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학생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대학생은.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아르바이트가 대학생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총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총 학생은 정확히 모르고 신청자는 뽑는 인원보다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신청해 들어오는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니고 한.
재욱
김재욱위원장
팀장님 혹시 파악한 게 좀 알려 주십시오.
재순
신재순서무팀장
정확하게 제가 올해 접수된 걸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100명을 모집하면 그보다는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100명이 넘치고 나면 그 나머지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태백시에 지금 대학도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학생들만큼이라도 여름하고 겨울 두 번 하죠. 그죠? 방학을 이용해서 한 학생이 30일 하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20일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0일 하나요? 최고가 20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어떤 그 재원을 아껴 갖고 이런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들어오는 학생은 휴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 대학생만 들어오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현재 그 250명은 재학생이고요. 휴학생은 또 20명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휴학생도 같이 그렇게 해줘요? 그래 봐야 한 300명 안쪽이 되겠네. 그죠? 지금 시에서 뽑는 학생 수는 그렇고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학생 수는 좀 더 많겠지. 그죠?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이 학생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19페이지에 307-07 연금 지급금인데 사망 조위금 및 재난 부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사업인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배우자나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주는 위로금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가족들.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분들.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303-01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이래 갖고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6,000만 원을 삭감해서 들어와서 학생 수가 이렇게 자녀들이 줄어들었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돌봐주는 거죠. 이거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지원해 준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재욱
김재욱위원장
1,2학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여덟 살까지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덟 살까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여덟 살까지. 10만 원씩. 1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없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이런 데 6,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226페이지에 402-02 자율방범대 차량 한 대를 더 사는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차량 두 대입니다. 하장성하고 상장.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두 대. 한 대당 4,000만 원 해갖고 8,000만 원 들어 왔습니까? 지금 총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이 총 몇 대죠? 이 두 대까지 사서 드리면?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금 연합대까지 열네 대 중에 차량이 열 대가 있는데 없는 방범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노후된 상장하고 하장성을.
재욱
김재욱위원장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두 대가 더 들어가서 열 대입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교체니까 그대로 열 대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열 대에서 열두 대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열 대가 된다. 몇 년 사용한다고 됐나요? 몇 ㎞를 타면 이걸 바꿔준다고 돼 있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차량은 지금 뭐 그때그때 바꿔주지는 다 그렇게 해주진 못하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도 뭐 뭔가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통상으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도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꿔준다, 교체해 준다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탔다든가 아니면 몇 년 식이 됐다든가 이런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자동차도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내구 연수나 사용량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거는.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분들은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이래서 그 차에 어떤 연도로 따져야 되나, 킬로로 따져야 되나.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거를 따질 필요도 없이 워낙 노후 된 차량이라서 그런 거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바꿀 때가.
재욱
김재욱위원장
글쎄 아니 바꿀 때가 됐으니까 바꿔준다고는 나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점이 뭔가를 여쭤봤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본 건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27페이지에 201-01 지역 치안협의회 홍보 물품 치안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대략 어떤 물품을 더 구입하시는지 물품 구입 명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보통은 아직 그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걸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손톱깎이나 등산 스틱 이런 거를 이제 홍보 물품으로 했고, 치안 물품으로는 범죄 예방 태양광센서를.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우리 시에.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랑 협의를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장
요청이 오면 이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물품이나 이런 거는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물품이 아니고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 한 1,000만 원 증액시켰네. 그렇죠? 3,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201-03 우리 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억 5, 120만 원 더 증액시켜서 들어 왔습니다. 올해. 그렇죠?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통장님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가실 계획이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올해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60명 정도. 그래서 제주도로 또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1억 5,120만 원을 증액시켜 갖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랐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301-03.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님 추경에 이만큼 얹어졌는데 당초에 이걸 담아 오신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금 통장 사기진작 301-03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5,20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통장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는 301-11 다른 과목에 서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증액된 거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는 4,50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 증액해서 4,700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목 변경으로 이렇게 되셨다는 얘기군요. 그래요.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좀 많이 이렇게 좀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수고하셨습니다. 나. 예산정책실 소관
15시 18분
다음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문성희 팀장이 저희 교류 관련 시상 발표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는 바람에 차석인 김웅래에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정책실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6,9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86억 9,8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예산 정책 수립에 시책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지방 재정 운영 사무 관리비에 부시장 비서실 운영 관리 등에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에 시정 종합 및 재정 운영 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재정 운영 및 보조사업 평가 용역에 1억 원, 출연 기관은 경영성과 평가 용역에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 재정 정부와 운영 부담금으로 8,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억 원, 국내 여비로 5,000만 원, 국외 업무 여비 공무원 국제 교류에 5,000만 원,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 연수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로 국도비 확보 등 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민간 국외 여비로 민간인 해외 연수에 5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교육 여비 및 급식비로 3,000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200만 원,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 지원으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25억 6,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 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에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 공공 운영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도시 국내시찰 여비로 200만 원, 국제 부담금으로 국제 교류 도시 교환 연수 공무원 분담금으로 480만 원, 파견 공무원 해외여행 보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교환 연수 공무원 숙소 물품 구입에 100만 원,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 증대에 사무관리비로 국제 교류 추진 등에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사업 분담금 500만 원, 국내외 교류 행사 행사 운영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교류 협력 추진에 540만 원, 외빈 초청 여비에 국내외 교류 도시 초청 여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 도시 강원태백몰 홍보에 200만 원, 국외 경상 이전비로 국제 협력 대사 활동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겨울 도시 시장회 참여를 위한 행사 운영비에 100만 원.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인구 정책 업무 추진 관련 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입니다. 2025년도 태백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지원에 장려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성 구문소 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4,0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활성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마을 활력 사업 지원 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체 마을 활력 사업 지원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4,000만 원, 장성 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광부의 길 조성 사업에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25억 원,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243만 9,000원, 공공 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비상 근무 관내여비에 88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 지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3억 9,285만 8,000원을 차입금 원금 상환에 31억 4,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5,196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196억 원. `23년도는 얼마 됐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올해 당초 예산은 5,125억 원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년도 1회 추경이 얼마죠. 총? 이강호 팀장이 얘기해도 돼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1회 추경 예산은 5,504억 5,100만 원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504억 5,100만 원. 2회 추경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6,012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6,200억 원이 되는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6,200억 원이 되는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정리 추경 말씀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정리 추경 빼고. 2회 추경까지 6,200억 원이야.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아닙니다. 6,012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5,100억 원이라며. 그렇죠? 그다음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5,100억 원에서 그다음 추경이
창보
심창보위원
500억 원이라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5,500억 원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500억 원. 그럼 6,000억 원이면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2회 추경 때 6,012억 원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금 뭐야 6,200억 원인데. 그 플러스 해 봐요. 6,200억 원인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가 저기 5,125억 원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 5,100억 원에서 5,100억 원. 5,600억 원 그 얘기잖아 그게 아니고 얼마가 늘었는지.. 1회 추경이 얼마냐 얘기지. 1회 추경이 늘어난 게 얼마냐 얘기지. 깜짝 놀랐네. 400억 원 늘었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400억 원 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00억 원 늘었잖아. 그다음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으로 늘어난 게 50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아 507억 정도. 자 근데 우리가 정리 추경까지 하게 되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3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네. 정리 추경에 얼마지. 정리 추경이?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정리 추경이 지금 5,701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300억 원이 지금 저 2회 추경보다 지금 감이 됐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300억 원 감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저번에도 간담회나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세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하고 부동산 교부세.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잠깐. 교부세하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부동산 교부세 감소된 게 그게 360억 원 가량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60억 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뭐가 줄었죠? 360억 원 교부세가 줄었어. 그럼 어디서 뺏단 얘기입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들 저번에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
창보
심창보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 이게 얼마가 있었죠? 1,200억 원 있었죠? 당초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전체적으로 1,2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00억 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재정 안정화 기금 일반회계에서 얼마 뺏어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360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에서 뺏을 거 아냐? 그럼 360억 원을 어디서 뺏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저희들이 전출 넘기는 거를 삭감을 시켰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시켰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270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남은 90억 원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일반 예비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예비비 남은 부분에서 90억 원을 삭감 조정한 겁니다.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남은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재난하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일반 예비비 남은 부분을 그건 조정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감 조정한 거는 이해 가는데 그럼 270억 원 재정 안정금 270억 원 빼 가지고 감을 세이브 시켰다가 아니고 하여튼 줄었단 말이 5,700억 원으로.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타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저희들이 넘길려고 예산 잡아 뒀던 게 올해가 360억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탁금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360억 원이 아니잖아. 365억 원을 지금 교부세하고 부동산세가 줄었기 때문에 360억 원만큼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안정 기금을 2,700억 원 빼고 재난하고 일반 예비비를 90억 원을 빼 가지고 360억 원을 맞춘거지. 그걸 돌리려고 360억 원을 돌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역으로 맞춘거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원래 저희가 560억 원을 통합 관리 기금에 넣으려고 세출을 잡았다가요. 저희가 이번에 한 358억 원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서 그걸 한 260억 원 덜해서 세출을 감 조정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360억 원을 교부세하고 부동산세가 줄었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560억 원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270억 원만 저거 했잖아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관리비를 90억 원을 하고 360억 원을 지금 빼 갖고 채웠단 얘기잖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우리 예산 집행이 됐던 내용 중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얘기잖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정리 추경 말씀이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로 다 봤을 때. 이거까지 다 봤을 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당초 예산 부분도 저희들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줄은 상황이고 세입 부분에서는.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가 현재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작년보다 68억 원 정도 적게 잡은 상황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현재 순수하게 예비비가 얼마예요? 예비비가 얼마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내년도 예비비 잡혀있는 건 40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40억 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아니 40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류태호 시장님 있을 때 예비비가 20억 원까지 있었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최고 적을 때가.
창보
심창보위원
18억 원인가? 20억 원 됐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땐 재난 지원금 나가고 이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는 재난 지역 이때, 18억 원인가 20억 원 있을 때 재난 지원금을 줬을 때 문제점이 없나 했을 때,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결산이 6월에 끝나면 결산에 대한 잔여금을 포함시켜 갖고 우리가 재난 지원금을 줬다고 그때.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얼마예요? 930억 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재난 안정화 기금 얼마가 있나요? 1,200억 원에서 빼면.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870억 원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70억 원이 아니고? 그럼 100억 원은 어디로 갔어?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아 970억 원입니다. 970억 원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왜그래.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970억 원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70억 원이라니까 빡빡 우겨 가지고 870억 원이라더니. 970억 원이야. 지금 970억 원이 세입 돼 있어요? 970억 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정리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 그러면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970억 원. 그러면 올해 건 지났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 내년도 국도비 국비를 받은 게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받은 게 1,547억 원이 순수하게 국비만 받은 게 1,547억 원 증액된 겁니까? 올해 받은 게 1,547억 원입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에서 늘어난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내년도 받은 국비 확보된 게 얼마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내년도께 1,598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98억 원. 그러면 2023년도에 받은 국비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342억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대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당초 대비 그러니까 당초지 뭐. 그러면 1,256억 원. 작년에는 작년에 따져서 올해 1,256억 원이 늘어났네.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342억이 늘어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1,256억 원이 작년에 늘어난 거로 확정 돼 갖고 예산 편성을 시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256억 원하고 1,598억 원을 342억 원이 1,598억 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342억 원이 늘어난 거야.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비해 갖고 내년도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편성할 것 같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내년도 부분은 현재 저희들 순세계 부분도 한 250억 원 올해보다는 적게 현재는 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도비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증액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대략 그것도 한 4~50억 원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4~50억 원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많지가 않다고.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많이 이제 확보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거야. 그러면은 1회 추경 때 그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빼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빼 가지고 또 예산 세우겠네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2회 추경.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한 개도 안 뺀단 얘기야.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결산은 어찌 됐든 2023년도 결산이 나오게 되면 순 세계 금액이 확정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건 하반기 얘기잖아.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통해 갖고 하반기에 결정 내리고 1회 추경이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내년도 1회 추경 시기가 지금 도 추경이 4월에 하게 되면 저희들은 5월, 6월 정도 해서 의회에 작업을 할 건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6월에 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결산이 이제 저희가 대략 거의 가 수치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정된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3~4월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치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교부세도 지금 확정 교부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가 수치로 지금 교부세도 잡은 상황인데 내년도 교부세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 가용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라든가 추가적인 사업들 그리고 내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실장님 얘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결정되고 결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상치 전체를 빵빵하게 잡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은 잡겠다는 이런 얘기네 1회 추경 때. 잠정적으로 금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200억 원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순세계 잉여금이 그럼 한 100억 원 잡겠다는 얘기네. 여기서. 아니 세수가 모자라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거의 그때 3~4월에 나오는 수치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원 이런 단위가 아니라 지금 틀려봐야 몇 억 단위밖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올해도 100% 거의 80% 이래 안 잡았잖아. 50% 그때 잡았잖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게 잡을 거냐는 거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내년에는 1회 추경에 다 잡을 생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회 추경 때 어떻게 할라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내년에 2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 바로 갈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가 2회 추경 안 했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도는 매년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에 했지. 우리 2회 추경할 때 2회 추경을 왜 했어요? 도가 했기 때문에 했는 거란 말이야.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시기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 추경하기 전에 보통 3월에 저희가 추경을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도 추경은 무조건 3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확정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3월에 먼저 추경을 하고 나면 5월에 도 추경 한 걸 반영 못하다 보니까 6~7월에 다시 추경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월에 추경은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 내년에는 무조건 지금 그 6~7월에 작업을 그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 관계없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워서 급히 근데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야. 1월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1월에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원포인트 정도를 할 수는 있어도.
창보
심창보위원
의장님 안 된다는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세상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는 거죠. 의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저희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운영계획은 지금 추경 기조는 한번 하고 바로 정리 추경 가능 기조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라고 3월에 1회 추경인 거는 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임의대로 그냥 잡은 거라고. 1회 추경 때 아니 당초 예산이 놓친 부분을 1회 추경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웠고 2회 추경은 도 예산이 부기를 달아가지고 쭉쭉 내려오고 그때 당시에 또 국도비 확보된 것 플러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운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회 추경 없이 그냥 정리 추경으로 가겠다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1회 추경 하나하고 끝내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정리 추경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정리 추경해서 그냥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리 추경 때 복잡하겠네. 그러면.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7월에 도 추경 반영을 하면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7월에 해서 8월에 저희들이 의회 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정리 추경에는 그렇게 수요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리 추경 예산서를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감 예산이고 추가로 이제 저희들 큰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던 사업들 내려오는 그 부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오늘 여기서 결정합시다. 내년도 추경은 1회로 하는 걸로. 실장님 말씀은 1회로 끝나는 것 같은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전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럼 장난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전체적인 운영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 하나로 끝냅시다. 그러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니깐 예산실장님이 거의 예산을 꿰뚫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예산실장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1회 추경 때 한번 하는 거로 다 끝내지 뭐. 정리 추경하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우선은 방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는 방향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처럼 간담회 안 해가지고 해주니 마니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말이야 영도 안 쓰게 말이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시키지 말고, 제가 이제 이걸 왜 물어보냐면 나름대로 지금 밖에서는 이상호 시장님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다니시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확한 우리가 국도비 확보가 어느 정돈지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유튜브를 보는 우리 태백 시민들이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짚고 넘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실장이 얘기했는데 내가 시장님 거짓말을 하진 않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깐. 나중에 이렇게 정부가 이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교부세하고 부동산세가 360억 원 줄어서 우리가 6,500억 원 한 7,000억 원 되어야 되는데, 5,700억 원으로 이제 한 360억 원이 삭감이 되니까.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쓸 예산이 재정 안정 기금에다가 순세계 잉여금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끼여 넣고, 빼고 다시 돌리고 예비비는 정확하게 400억 원 이상은 못 둡니까? 아니면 얼마 이상을 무한대가 없습니까? 그 한도 금액이 없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일반예비비는 예산 편성 그 회계 예산 편성 금액이 1% 이내로 예산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 재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얼마예요? 얼마예요? 우리.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4,574억 원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45억 원까지는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데 지금 일반예비비는 그만큼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내니까 뭐 관계없는데. 우리가 전에는 실장님 잘 알다시피 예산계장으로 하실 때 그때도 100억 원 이상은 항상 확보해 놨어요. 그때.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이게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일반예비비를 예전에는 1% 이상으로 제시를 했다가 그 이게 한 5년 전에부터 1% 이내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러면서 금액이 이제 그렇게 바뀐 부분이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현재는 과목이 2개가 돼 있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는 한도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뭐 추경이 제1회 밖에 없다는 거 알고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실장님 이거 하나 또 짚고 넘어 가야 돼요. 우리 제일 공무원들이 면피할 수 있고 사업 확보해 갖고 사업에 연속성을 갖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세워줘야 돼. 그게 공모사업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모사업은 얼마 이상 의회에 다 보고 하는데 그 아닌 것도 의회 간담회에 다 질의하는데 이거요 의원님들 판단 잘하셔야 돼요. 공모사업라 해가지고 저쪽에서 무조건 갖고 오면 지금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 것도 우리가 그게 시비가 안 붙으면 관계없어.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래. 불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용역비를 기획실에다가 세워줬으면 기획실에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산실에다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느 정도 얼마 금액 이상이면 의회 간담회를 거쳐야 된다고 조례 만들어도 됩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조례 만들어도 됩니까? 조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부분은 뭐 따로 그 의회에서 발의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는 막을 방법은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돼. 그럼 공모사업 통해가지고 국비, 도비 땄다! 이건 박수 쳐야지. 그런 걸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공모사업 통해서 확정이 됐다고 해달래. 이거 예산을 깎으면 뭐라 그러냐면 국도비 반납됩니다. 이건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를 조율한 후에 그때 공모사업에 딱 되면 그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러면 그 예산이 통과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콩이야 팥이야 이렇게 자꾸 서로 따진다는 얘기야 얼굴 붉히면서. 그런 우리 실장님이 어떤 그런 약속이 없으면 1억 5,000만 원 난 세워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공모 기간을 띄우는 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너무 짧게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주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절차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 또 실질적으로 좀 여러 건이 있거든요. 단기간에 다음 달에 공모면 이번 달 20일 날 띄워가지고 다음 달에까지 공모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모 서류 만들기도 바쁜 상황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양해가 아니죠? 그리고 그 법적으로 의회 보고 후에 공모사업을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할 거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뭐 법적으로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하든가 의회 간담회를 해야지. 그건 핑계지.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더라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주면 저희들 공모할 때 실과 협조 들어오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그런 절차를 거쳐..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위를 따져보는 거지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207페이지 보면 600만 원. 돈은 얼마 안돼. 우리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지원 이렇게 해서 섰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분담금이에요? 시장·군수 그 분담금이에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올해 이게 9월에 발족이 됐는데요. 그래서 매년 500만 원씩 분담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분담금을 세운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광부에 길 조성사업 209페이지에 이건 뭐예요? 도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붙였는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사업은 올해도 저희들 탄탄 축제 같은 경우에 그 소생활권 부스를 별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탄탄 축제할 때, 그분들이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화신촌 인근 그쪽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폐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탄탄 축제라든가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광부에 길 화신촌 쪽으로 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5,000만 원씩 축제 예산을 다 세워줬고 밑에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9,000만 원짜리가 뭐냐면 철암, 탄탄 축제 일대에 추가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여기도 2,000만 원을 또 해준다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광부길 2,000만 원 부분은 연구 시설이 들어가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소생활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에 플랜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작업을 전부 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시설하고 이런 것들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쪽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쪽을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광부의 길 조성사업 같으면 길을 만든다 이래야 되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겁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부분에서.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거기에 축제장 탄탄 축제하고 하는 그쪽 시장 뒤쪽으로 해서 화신촌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옹벽 쪽으로 해서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들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걸 하게 되면 예산실에서 합니까?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저희 예산실에서 소생활권 사업을 구문소, 장성지역을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년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 파트별로 그런 게 오면 도시과에 예산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예산실을 집행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들이 소생활권.
창보
심창보위원
조형물 아니 좋아. 우리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 그 지원을 해 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예산실에서 왜 이걸 집행하냐고 도시과에서 집행을 해야지 아니면 관광문화과도 아니야 이건 도시과 이거는 도시재생 쪽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도시 재생 업무하고는 조금 틀리게 저희들 소생활권.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거기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야. 거기가 벽에다가 마을 안 길 그 리모델링 해주고 이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인데 생뚱맞게 예산실에서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광부의.. 이게 산업과, 정책사업과, 관광문화과 여기도 테마 하나로 주고 탄광, 광산 그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가지 3개 부서에서 다 지네가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5,000만 원 합니다. 뭐 7,000만 원 합니다. 2억 원 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못하면 국장이 국에서 하든가 기획실에서 이렇게 특히 또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실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해야지. 이름만 바꾸고 아니 우리가 그 산림축산과에서 태백시 통리에서 넘어오는 길 다음에 화전에서 내려와서 태백역까지 올라오는 거 다음에 상장동 뒤에 학마을 쪽에서 장성까지 장성에서 철암까지 그런 와중에 가는 것 중에도 관광문화과에서 세 군데 태백역, 철암역, 어디 세 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서 테마를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한다 그게 다 겹치는 거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잠깐 말씀드리면 화신촌 입구에다가 지금 거기에 소생활권 위원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그 광부 조형물을 해서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2,000만 원을 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게 맞는 실에서 2,000만 원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해야 된다니까. 예산실에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내 얘기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주지 말아? 내가 뭐라고 주지 말라고 그래. 내가 왜 그래 우리 마을인데 우리 집 옆인데. 뭘 상징물 하나 있으면 좋지. 그런데 예산실에서 집행해 주는 건 아니란 얘기가 그거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실장님 전 부서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결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강호 팀장님한테는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본 예산을 다루면서 요청했던 사항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2024년도 본 예산을 다루면서 2023년도부터 1차 그리고 정리 추경까지 숫자는 다 픽스가 됐죠. 실장님!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심의하는 시점에도 본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산집으로는. 그러면 지난해에 실장님께서 저기 이강호 팀장님 자리에 계실 때 저희들이 분명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렇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달라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개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근데 그때도 늘 그랬듯이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시스템 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물론 잘 받쳐주면 좋겠지만 저도 재무 회계를 다뤄봤고, 재무 회계 ERP도 커스터마이징(맞춤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시스템이 다 받쳐주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라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잘 활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5,000억 원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큰 도시는 몇조 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 보는 자료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지금도 1차 추경이 얼마고 얼마여서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감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각 부서마다 다 그랬고 특히 이번에는 저것 때문에 그랬죠? 시설 관리 공단 때문에 더더욱 그랬듯이 이게 뭔가 예산정책실에서 개정 과목 코드하고 개정 과목명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분명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상에 그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제출하는 방식이 당초 대비 당초로 비교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리 추경까지 확정이 안 된 시기에 예산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예산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세부 사업 설명서가 기존에 이제 별도로 나가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세부 사업 설명서가 거기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 부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하려고.
홍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고 여기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는 저번에도 한번 이강호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건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되면 한다는 마음보다는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 같이하는 직원분들하고 꼭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할 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208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이번에 5,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좀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억 5,400만 원 밖에는 지금 현재 그 장려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입 인구가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돈이 그만큼 나가지 않다 보니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작게 그리고 내년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
홍지영위원
올해 남은 금액 정도만큼을 다시 옮겨놓은 걸로 지금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사실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주소 이전한 분 150명, 그 다음에 또 전입 학생 주소 이전 장려금은 120명 해서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도 전입 학생 귀향 교통비가 이게 이거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교통비를?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교통비는 실비 실비를 줍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게 되면. 대부분 태백 기계공고 지금 항공고등학교로 바뀌었죠. 그 학생들 기숙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부분을 실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최소한 지금 인구를 늘리고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려면 젊은 사람이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일단 인구 늘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 면에서 지금 이게 다시 해야지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현실적인 원칙적인 게 지금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지금 보건소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젊은이들 지금 아이를 가진 분한테 들어 보면 이게 소득에 두 분 다 있으면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맞죠? 소득이 둘이 있으면 이게 부부가?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장려금 말씀인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는.
이경숙위원
그렇죠? 이제는 그분들도 불만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소득이 있든 없든 아이를 낳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바꿔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를 낳고 인구를 늘리는데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들 지금 영월 어디 어느 시 군에서는 지금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장려금 형태로 해갖고 300만 원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구 시책을 위한 그리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저번에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입 장려금에 실질적으로 이게 인구 시책에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실적이 필요하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4개월 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라는 의견도 일부는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뭐 사업은 진행하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얘기했던 결혼식 결혼 장려금을 주는 부분 실제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혼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들이 해야지만 아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하여튼 다양한 인구 늘릴 수 있는 시책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한번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보십시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08페이지에 연구용역비는 수립한다라는 거니까 수립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수립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농업과하고 얘기했던 것 들으셨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들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여기에 어쨌든 정착 지원에 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과랑 같이 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비록 힘들겠지만, 더 일을 해야됩니다. 예산정책실에서 한번 예산 좀 보시고 늘릴 수 있는 것 좀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좀 돼야 됩니다. 진정한 소멸 기금 써야될 곳을 찾으셔야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저는 207페이지에 308-13 국내 교류 도시 강원 태백몰 홍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들이 태백 강원 태백 홍보몰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쿠폰 발행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쿠폰을 지금 제대로 발행하고 있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하게 되면 20% 할인 쿠폰을 지원을 하거든요.
최미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그 교류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홍보 하신다라는 얘기는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백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보니까 태백몰이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매년 세우던 예산은 그냥 세우지 말고 예산을 세우실 때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때도 그 태백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한 달에 판매하는 게 25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트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산에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이트를 저희가 매년 6,0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지역에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사이트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20% 할인권을 준다? 이게 또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그냥 매년 하시는 예산을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체크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아까 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3 소생활권 축제 활성화해서 1,500만 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관광문화과 예산에 보면 그 지역 축제 명품화 지원해 가지고 9,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각 동에다가 1,500만 원씩 이렇게 다 나눠주시면서 철암 지역에 3,000만 원이 배부가 됐고, 장성지역에는 배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을 계산하니까 매치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 9,000만 원 하고, 1,500만 원 하면 장성지역에는 이걸로 지원이 대체 되는 거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1,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1,500만 원은 그리고 그 광부의 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장성 지역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쪽 화신촌 쪽에는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까지도 투자가 많이 됐었고 제가 또 작년도 그 행감할 때에 그쪽 화신촌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실에서 비용을 들여서 조형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 저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거 저 실장님 예산을 편성해 오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과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렇지만 그 과에 맞게 좀 일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도 지금 예산실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걸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과에 맞게끔 하고 그 과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 말고,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실이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에 아주 박차를 가셔야 되지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모든 총동원해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인구 늘리기가 힘들지요. 그죠? 갑자기 어디서 구름처럼 막 몰고 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렇다면 우리 태백시에 사는 분들이 행복한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실에서. 그렇다면 우리 젊은 분들이 아기를 낳고 했을 때 그 아기들을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아기를 어디에 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아기를 잠깐 어디 잠깐 어떻게 어린이집 시간 이런 걸 맞춥니다. 우리 정책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아기들을 잘 돌봐만 줘도 우리 젊은 엄마들이 행복하고 젊은 아빠들이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어디 혹시 모임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시어른께 맡길 수도 없고 또 계시는 분이면 그나마 그거지만 안 계실 때는 상당히 힘 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백시에 아기들을 두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아기를 어디에 맡아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좀 이 부서가 인구 늘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잘 돌봐 줄 수 있는 곳 어린이집 있고, 모든 게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찾으십시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냥 말로만 넘기지 마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 아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할 어떤 일을 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깊게 좀 고민에서 또 저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언제쯤 이렇게 아기를 돌봐줬으면 좋겠나.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들 뭐 실제적으로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작년에부터 그 어린이집에서 야간에 돌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참여율이 적다 보니 실질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도 연장해서 돌봄 사업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장기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혼자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손 잡고 집에는 가는데 본인만 또 남아 있으면 어떤 이렇게 좀 아이들이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질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실장님 말씀 충분히 뭔 뜻인지 이해되는데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은 그 순간순간에 그 필요한 시간에 아기를 누군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뭐 한 두 시간 비웠을 때 그때를 아기를 봐주는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봐주는 거 이런 걸 찾으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모든 입장에 서 있으면.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또 젊은 아빠들이 충분하게 아기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 알고 있죠? 결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기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가 누가 돌봐줄까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오더라고 젊은 층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풀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여러 가지로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도 많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사는 태백은 정말 행복하다 아기를 낳아도 이렇게 돌봐줄 수 있고 이런 공간에서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닿아야. 그냥 이 탁상이 아니 실제로 피부에 와닿도록 이런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16시 19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효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9억 8,994만 5,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억 6,9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정 기획 관리입니다. 시정 설계 제작, 시정 연설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2만 4,000원이 감액된 2,4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 상징 조형물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목길 매년날레 시범사업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83만 2,000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책 발굴 협력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혁신 업무 보고회 운영입니다. 열린 혁신 보고회 운영 행정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회의실 환경정비로 과목 경정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적인 정책평가관리에 정책평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 만족도 조사 기간제 인건비로 5만 8,000원이 증액된 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32만 원이 감액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성과 평가가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등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참석 등 합쳐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혁신 주요 업무 및 시책 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3,620만 원이 감액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감액한 2,6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혁신 관련 업무 추진 국내 여비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민 제안 정책 참여 시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 조사 홍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508만 2,000원이 감액된 1,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태백시 사회조사입니다. 태백시 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 사회 조사 응답 가구에 대한 답례품 비용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및 홍보 관리입니다. 언론보도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시정 홍보 신문 구독 지원으로 3,681만 3,000원이 증액된 사업비 4억 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홍보 자료실 운영입니다. 사진실 운영 차량 장비 및 방송 장비 유지 관리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용 장비 구입 카메라 및 부속품입니다.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소식지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8,43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제작 및 공보업무 추진 국내 여비로 270만 원, 시정소식지 원고료 및 참여자 경품구입비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감사 체계 확립 시정 업무 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도민 감사관 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112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수감으로 1,015만 3,000원 등 1,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 원, 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자체 평가 우수 부서 포상으로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감사장 운영 등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 법정 운영비 보조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94만 원, 공법 선정 위원회 참석 여비로 189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송무 업무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로 888만 원이 감액된 8,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86만 원, 국내 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방 규제 개혁 추진 사무관리비로 참석 수당 등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 개혁 업무 협의 여비로 120만 원, 적극 행정 홍보 사무관리비로 24만 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반구축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SNS마케팅 기반 구축 등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과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금대봉 친환경 야생화 트레킹 추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이 은하수 이벤트 운영 등 기타 보상금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마케팅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입니다. 시설 운탄고도 네트워킹 테라스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경비로 2,577만 6,000원, 국내 여비로 168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187페이지에 골목길 매년날레 시범사업 해갖고 2억 원이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18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행사운영비. 골목길 매년날레 2억 원 신규 편성하는 거. 저희들이 상장동 벽화마을이 오래돼서 도로 미관을 해치고 이래서 상장동에서 주민들이 새로 해달라고 그다음에 구역을 두 군데 나눴습니다. 2구역은 상장동 벽화마을하고 그걸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게 상 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7,000만 원을 합쳐서 화전 수재민 사택에다가 7,000만 원 벽에다가 벽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장 벽화마을 같은 경우에 했는 곳이 맨 처음에는 마산식당 그쪽으로 이렇게 좀 했다가 그 위에 상장연립 뒤쪽으로 해서 벽화마을 모 단체에서 했어요. 근데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면 전문가가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핸드링을 해요.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사업내용에 전체적으로 많이 그림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 기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싼 분들이 내려와서 하게 되면 몇 작품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쓴다 그러면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화신촌 가보셨죠? 거기에 누군가가 그걸 그렸어. 근데 그게 태백분이래. 나는 누군지는 몰라요. 저희 지역이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 분들이나 태백에 장성 천주교 옆에 벽화 그린 것도 있어요. 그냥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동아리는 좀 약한 것 같아. 제가 봐서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동아리분들 하고 태백에 전문적인 분들은 태백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실비하고 재료비만 줘서 어떤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역별로 할 것인가 과제를 받아서 그분한테 오히려 이 돈 전체 말고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떤 부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가져오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두 군데 할 게 아니라 한 다섯 군데 할 것 같애.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냐면, 석공이 폐광이 되면서 태백시 전체적으로 그 어떤 분위기 나냐면 좀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가 이렇게 쫙 서서히 깔려있어요. 안개가 끼듯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되냐면, 그 벽이 노출된 부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오는 저 꽃 말고, 내려오는 게 있잖습니까? 단풍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곳 말고, 일반적으로 그 옹벽 부분을 우리가 선정에서 꼭 지역이 어느 지역이 아니더라도 태백시로 봐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기 싫은 그런 면을 뭔가를 그려서 광부라든가 제일 쉽게 그려서 이거로 한다 그러면 다섯, 여섯 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 거는 어디 줬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 참여해서 봤는데 몇 개를 안 그리고 2억 원이 날아가더라고.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작품권, 소유권 때문에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을 인건비를 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 시상금을 주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주제를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최소한의 돈으로 조명 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고 상금을 이제 1,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세워서 최소한 경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되면 학생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쪽에 타이틀을 해가지고 거기다 보조금을 줘서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직접.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 전에 태백에 지금 상장동 벽화 마을하고 그리고 아까 저쪽에 있다 했죠? 화전에 어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화전 수재민 마을.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말고 몇 군데. 노출된 옹벽이 있는 곳을 거기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있고 이렇게 극장이 보면 이렇게 광부의 테마로 하는 그런 영화 틀면 그 밖에다가 왜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광복절날 그런 어떤 저기에 부분에서 그림을 거기 두 군데 말고 몇 군데 더 선정해서 금액을 맞춰가지고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태백에서 가장 보기 싫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까만 시멘트의 벽이 있는 거 하고 어떤 그림을 연출해서 태백에 쉽게 얘기해서 오투 스키장을 그린다든가 태백산 눈 주목 나무를 그린다든가 그런 테마를 해서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그걸 오히려 사진 찍고 뭐 이럴걸요.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가지고 벽화는 벽화 나름대로의 지역에 맞게끔 그 동네 맞게끔 하고 나머지 몇 군데를 이 금액이 분명히 남을 거야. 지금 실장님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들여서 그림으로 그려서 관광객들이 이야 태백에 이런 그림도 있구나. 이 그림은 태백에 산 증인, 산 역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몇 군데 더 하시면 금액을 알차게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명심해서 그 최소한,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실장님 188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정책 발굴 협력 출연금 5,000만 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성과가 무엇일까요? 지난해.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동의안 때문에 저희가 김재욱 위원장님께서 당부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21년, `22년도, `23년도에 이제 그 강원연구원에 18개 시 군 5,000만 원 주고 춘천, 강릉, 원주에 1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주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팀 방문에 따른 태백시 지역 파급 효과를 너희들이 한번 용역을 하라고 줬었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은하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폐광지역을 근대산업유산 지역으로 역사가 먹거리다라는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고, 포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세 가지 2023년도는 세 가지를 했었고, 2022년도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김재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는 건 좋은데 뽑아 먹으라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더 많이 연구 과제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퍼주기식 돈이 아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하나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실장님께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저는 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태백시 집행부에? 맞나요? 컨트롤타워 맞으시죠?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면서 오타라든가 계산 틀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분명 양식을 저희가 분명 부서마다 뿌렸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저희한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내고 혹시 다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꼼꼼하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하실까 봐 공부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식의 표준화 그리고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신뢰성과 정확성이 함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각 부서에 양식을 뿌려줬을 텐데 잘 안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수정 보완해서 올리던가 그 또한 어렵다면은 각 부서로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잘 지켜줘서 다음부터 잘 지켜서 저희 동료 의원들 포함 저를 포함해서 의정 활동하는 거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예. 뭐 심려끼쳐 죄송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봐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193페이지에 보면 201-01 저희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문 구독료 보면 지금 105개 2만 5,000원씩 잡혀있어요. 이거 현실적인 신문 구독료가 맞습니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액이 요즘 신문 구독료가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5,700만 원 상승인 이유가 그 경로당 105군데는 뭘 주냐면 일간지 하나하고, 주간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주고 그다음에 주간지는 태백신문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년 만에 가격이 단가가 올라왔습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1만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고. 태백신문이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우리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 절감하고는 좀 안 맞지만 현실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을 했고 경로당 105군데는 이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하나 주고, 태백신문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서 105개입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뒤에 보면 신문 구독료 1만 8,000원씩 잡으셨던데요? 안 맞지 않나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최미영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예. 2만 원씩 올랐으면 저희가 2만 원씩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것만 변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최미영위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어떤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저희 PC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임차를 하는 거실까요? 저희가 PC 구매를 많이 해서 하시던데.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저희들이 강원도 종합 감사를 받습니다. 내년에 종합감사를 받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보통 보름이고 사전 감사를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최미영위원
그때만 빌리는 건가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그때만 빌려서 그것 때문에 사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부의장님.
이경숙위원
저도 지금 189페이지에 303-01 포상금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이런 거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더 많이 주셔야지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실 텐데 왜 삭감됐나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포상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2023년도에는 이제 총 12개 부서에서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 예산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예산팀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삭감하는 분위기고 꼭 필요한 거면 하반기 때 다시 해준다니까 그때 부의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직원들 어쨌든 우수 사례가 있거나 일 잘하신 분들 이렇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공감을.
이경숙위원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하반기도 다 집행하는 거니까. 일단 쓰고 이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울 때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네.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201-01 보면 이거는 어떤 영상 콘텐츠 운영하는 건가요?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태백 뉴스라고 아니 영상 콘텐츠 제작은 490만 원짜리 말씀하신 겁니까?
이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그 태백 뉴스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디자인 사이트를 1년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아인들을 위해서 이제 수어 통역하는 사람들 그걸 쓰면 한 번에 5만 원씩 나갑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네 번 20만 원 나갑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아까 그 골목길 매년날레 시범사업?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현재 저기 완전 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예산정책실에 갔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한 계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시정 주요 시책 홍보에서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닐 텐데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그 작년도에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5억 원 썼었고, 작년에는 0원이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오셔서 이야기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어떤 그 테라스 조성사업인데 지난번 얘기 때 위치는 저희들이 봤는데 어떤 추진하실 때 있어서 그 위치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할 때 안전 문제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 했는 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했어요. 앞으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다 끝난 뒤에 예산을 하는데 가져오는 건 이런 형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감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거는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 다음은 우리 다음부터는 이거 제가 올해 예산을 본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과장님들의 태도에 한 번 질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알아서 질의하는 위원이 질문이 좀 부족해서 그리 실실 웃고 그렇게 합니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서장.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질의를 그거 할 때는 정확하게 모든 걸 숙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시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뭐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실실 웃고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웃는다는 거는 이제 뭐.
재욱
김재욱위원장
웃는 표현이 내가 느꼈을 때는 비웃는 표현이었습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그랬으면 저희들 어느 부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재욱
김재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기감실에서는 충분하게 모든 실과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기감실에도 일을 한다니까 제가 그런데 벽화마을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벽에다 다른 집 벽에다 그림을 그리지요. 그죠? 그러면 그리는 사람 소유권, 저작권 그 집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우린 그냥 어느 팀이 와서 그려요, 이래 가지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걸 할 때 언제까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저작권,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 다 명시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그걸 만드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일이 다 끝난다. 어떤 이런 명시. 그런 걸 해놓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막 희석돼서 그게 그래 좀 그림 그린 사람보다 색칠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 해도 이거 뭐 저작권에 어쨌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지니까 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니면 깨끗하게 그냥 벽면을 확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그걸 정확하게 법 조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담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어떤 계약서에 그런 정확하게 담아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이거까지를 담아서 이런 일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뭔 얘긴지 이해되셨습니까?
효달
박효달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예산정책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