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연희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준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순이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산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등 총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12월 8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각각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존경하는 김순이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김순이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이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김순이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김순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순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김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김산수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산수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산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김산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결위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산수 위원입니다. 본 예산 심사가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특히나 긴축재정으로 있어서 내년 심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꼼꼼히 해 주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순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철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7억 2,507만 원이 감액된 1조 2,606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2억 4,24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1,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한·중 여객선 미운행에 따른 국외설명회 미개최로 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3,000만 원,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비 7,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 비율 정정 변경내시로 도비부담율이 상향되어 시비 3억 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금년에 반영된 시설비 20억 원 중에 9억 2,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고, 시설비 39억 6,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중국도시 교류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의 공기 부족으로 5,800만 원, 선배정되었던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의 국비예산 중 일부를 2024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2,801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8,84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요청으로 인해 5억 5,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포승읍 마을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자부담금 준비 지연 등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4,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성면 마을방범 CCTV 시설관리 서비스 이용업체 이용료 잔액 1,45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426억 6,699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 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 대비 231억 원 가량 줄어든 2,195억 6,87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9,283만 원, 예수금 수입 21억 2,24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483억 5,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입 감소 전망에도 기반시설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융자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조성액 약 2,195억 원 중 일반회계 에 융자한 560억 원을 제외한 1,635억 6,879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명세서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3억 8,452만 원이 감액된 1조 822억 5,444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2,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022만 원,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1억 5,311만 원, 항만배후단지 보전금 등 기타수입 1억 3,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7,148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8억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1억 4,565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5억 5,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7,400만 원,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8개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45억 7,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544억 원, 지난연도 수입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3,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2억 8,842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 5,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9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6억 2,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원, 지난연도 수입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로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799억 5,592만 원이 감액된 667억 8,19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설명입니다. 5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6,920만 원,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 6,000만 원,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000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수임료 등 7억 9,296만 원, 소송관련 배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1,088만 원, 시정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131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재정관련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8,108만 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및 예산성과금 1,55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123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4억 5,000만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금 5,000만 원,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사업 1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40억 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 방류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노후 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000만 원, 해양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해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3억 2,129만 원과 경기청년공간 도비매칭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만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3억 7,100만 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정책 공모사업비 2,000만 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2,390만 원,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비 3억 원,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262만 원, 청년 크라우드 펀딩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청년의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을 위한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비 2억 3,904만 원,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과 인구정책 교육 및 강연을 위한 일반운영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 900만 원, 신중년 및 1인 가구 공모사업 보조금 4,540만 원,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장당과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공사비 8억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동단체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 간사 업 보조금 1억 4,046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 운영비 2억 3,917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1,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6,374만 원, 청년층 인턴사업비 4억 1,563만 원, 대학생 인턴사업비 4억 2,658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격증 취득자 강의경험 제공 운영비 4,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비 및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 9억 7,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 1억 5,100만 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3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6억 1,603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7,264만 원,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운영비 및 마케팅비 1억 원, 물가모니터 및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과 안화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6억 8,35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4,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억 232만 원,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2,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538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2억 5,223만 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여객 운송 여건을 고려해서 임대료는 50% 감면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여객터미널 임대료 10억 1,811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1,206만 원, 일반관리비 등 기타수입 1억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9억 7,917만 원 감액된 2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 여객수송 정상화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 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도 한국가스공사 기부금 미확정으로 기부금 및 이자액은 확정되는 이후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1,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24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추가사업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7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오성면과 포승읍 마을 방범 CCTV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3,040만 원, 비전1동 도로정비 재료 구입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포승읍 등 9개 읍‧면‧동에 시설비 2억 9,558만 원, 안중읍 등 5개 읍‧면‧동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획항만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올해가 667억, 우리 세출예산입니다. 8,196만 원인데 전년 대비 21.19%, 179억 5,592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우리 기획예산 운영하시는 데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도 힘든 부분은 없을지요?

전반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한 10% 정도가 공히 이렇게 감액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사업비 위주로 감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가 긴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중단되거나 이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적소에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이런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투입을 해서 차질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비용이 1억 7,934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여기 예산을 살펴보니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사운영비는 5,0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요구한 금액이 9,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상반기 안중출장소에서 해군2함대 내부에서 해양 페스티널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명이 해양페스티벌인데도 불구하고 수산하고 해양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다는 내용이 지적돼서 내년 2024년도에는 안중출장소와 같이 하면서 해양하고 수산 쪽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게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중출장소에서는 해양페스티벌에 같은 날 같이 하면서 사업비를 조금 추가하면서 사업의 질은 조금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행사 진행하는 현장에도 가봤고 저희가 8대 때 자치행정위라고 제가 이거를 담당했을 때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데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홍보활동 같은 게 저조해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택항 홍보활동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꾸준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택항 에 홍보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홍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택항은 우리 국제 3대 국책항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홍보관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차후에 이 홍보비를 더 늘리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5,000만 원 뿐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홍보 아카데이 운영을 할 때 진짜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이에요. 평택 당진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홍보 아카데미에 대한 행사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많이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작년에 제안 사업으로 추진됐던 거고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참여했던 시민들 반응이 좀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우선 공모를 해야겠지만 자부담 10%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사업효과가 좋다면 사업 증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위탁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평택항 홍보관하고 해군2함대 수호관하고 항만안내선 승선, 전문강사 강연 등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택시에 우리 항만에서 운영하는 안내선 승선이 있죠?

네.

이거 시민들한테 많이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배 승선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하고 홍보안내선 같은 경우는 평택시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산이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들 경기도에서도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예산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국제여객터미널 쪽으로 여객터미널 기능이 이전된다면 향후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부시장께서도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좀 더 나은 항만안내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신안하고 자매를 맺었었잖아요. 8대 때 저희가 맺었는데 저희가 신안을 찾았을 때 거기에도 홍보 운영하는 안내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고 이랬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탈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한 바퀴 섬투어를 해 보니까 신안에 대한 인지도도 더 높고 우리 평택시하고 자매했다는 자부심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마음을 고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 자매인 제천이나 신안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안내선 같은 것도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몽골이나 이런 데에서 대표단들이 여기 벤치마킹 왔을 때도 그분들한테도 그런 배를 좀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수산과 기획행정실에서도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많이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승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외래어종 수매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1억 9,450만 원이 책정된 게 있는데 외래어종 중에서 배스하고 블루길이 ㎏당 4,000원이네요? 4,000원인데 무용생물 강준치는 또 ㎏당 3,000원이고,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수매가격이죠?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무용생물인 강준치와 달라서 토종이 아니고 밖에서 들여온 어종인데 과거 몇 년 전에 배스하고 블루길이 토종 어종들을 거의 깡그리 씨를 말릴 정도로 좀 양이 많았었는데 근 10년 정도 꾸준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6~7%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크기가 외래어종이 저희들 토종 어종보다 큰 상태고요. 지금 현재 95% 정도가 무용생물인데 무용생물도 기타 다른 토종어류들을 거의 알까지 포식하는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용생물 강준치는 우리 토종이에요?

예, 토종인데 식용으로 쓰기 못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의미에서 무용생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매한 어종이 보니까 약 64톤 정도 처리되는데 이 수매한 어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이거는 과거에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는데 저 아래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의 양식장에서 사료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사후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진다면 예산절감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요청하는 양식업체에 사료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시비인데 이게 처리비용이 7,000만 원인데 여기는 수매가격을 3,000원으로 산정했는데 여기에는 배스나 블루길이 없고 그냥 강준치 이런 것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사업으로 무용생물하고 외래어종에 대한 수매를 하는데 95%가 강준치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는 이게 전체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일정부분 하고 시비로 추가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그게 거의 다 강준치, 무용생물이다 보니까 키로당 단가 3,000원을 적용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단가가 달라서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 한번 봐주세요.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이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가격은 그리 많지 않은데 2,200만 원입니다. 이게 청년 창업자 10명한테 제공을 해 준다고 했는데, 19~39세 이하 창업자한테 크라우딩 펀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1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청년 창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판로개척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지원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다음 후속 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사업은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들로 해서 따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비중 같은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도 확산해서... 지금은 경기도 어렵지만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을 해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도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보니까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 회사상품을 소개해 주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어 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 펀딩이 매우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이게 청년들한테는 유익한 사업이 되고 또 대중들한테도 회사상품 소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확산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널리 지원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요구액이 21억 2,8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감소 된 인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420명인데 408명, 12명 감소 된 이유는 뭐죠?

특별히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를 늘리다보니까 거기서 일부 감액을 했는데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울 겁니다. 이게 분기별로 계속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일자리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했습니다, 추가로.

전년에 비해서 보면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요즈음은 예산이 부족해서 감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도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대상에 보니까 18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한테만 이거를 해 준다 했는데 이게 18세 이상은 부모고 사안은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여러 있는데 이게 재산 4억은 요새 집 한 채만 가져도 보통 4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이것 규제는 꼭 이렇게 4억 원 이하...

이거는 중앙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재산 점수를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하는데 거기에 재산 단계별로 점수화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글쎄 이게 4억 원은 대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규제 이런 거를 좀 완화하든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세분화 해놨습니다. 점수화로.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보면 안화리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안화리 가스공사 관망만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오성면 전체에 지금 38번 국도로 평택가스공사에서 내려가는 배관이 있는데요. 오성면 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38번 안화리 입구에, 38번 국도 입구가 안화리 입구거든요, 그 위치가.

예, 맞아요.

거기다 중압관하고 설치를 해서, 일단 안화리부터 먼저 할 건데요. 안화리는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배상 요구 이렇게 해서, 그거죠?

일부 그것 같이 성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축산분뇨장 설치 반대 요건도 많았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그것뿐이 아니고 장례식장도 있고 바로 뒤편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이 혐오시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스시설도 있고 축산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농협 장례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들이 그쪽으로 지금 다 모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차피 생길 거면 저희들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 가스라든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가 5억을 대는 것 중에서 가스공사가 2억 1,000만 원, 삼천리가 7억. 총 예산 14억 중에서 이렇게 되고 우리 평택에서는 지금 5억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혐오시설도 많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희 평택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잘 살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34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어떠한 것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나요?

예비비가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요. 예비비 부분이 한 130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27쪽에 ‘평택항 홍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행사에 좀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택항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물은 제작해서 어떻게 해서 배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근무자가 몇 명인데 2,400만 원인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홍보물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 때 마라톤대회 때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행사 때 배부하는 게 있고요. 조금 금액이 나가는 거 같은 경우는 주요 방문 인사. 외부에서 오시는 조금 대접해야 될 부분. 평택항이나 평택시를 봤을 때 조금 레벨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구요. 대부분 한 40%가 평택항 마라톤 대회 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는 보안검색요원이 6명입니다. 이 6명에 대한 피복비고요. 급양비는 보안요원이 저희들 청원 경찰 4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편 요금이 되는 거죠?

저희들 레저기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처리 결과라든지 그리고 홍보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보낼 때 쓰는 비용인데요. 금액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민원서류 송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홍보제작에 있는데 또 우편 요금이 있어서 조금 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 행사비로 5,000만 원에서 이번에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가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어떻게 현장에서 대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못 하고 우편으로 접수해서 심사를 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현장대회를 하는데, 이게 한 5월 정도에 하는데 이걸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해양 페스티벌 행사 날 때 맞춰서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몇 개 더 추가하면서 행사를 알뜰하고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하루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심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구분별로 세부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 해서 5,000만 원으로 딱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3,000만 원 할 때와 5,000만 원 할 때의 큰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의 필요성이?

아무래도 현장 행사를 하다 보면 각종 비품이라든가 기념행사를 위한 비용하고 그리고 음향비 같은 게 추가로 들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주로 학생들인가요?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저학년, 고학년 구분해서 골고루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000만 원으로 편성했을 때와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 그만큼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배로 늘어났나요?

늘어나는 인원은 한 백여 명 정도 되고요. 첫 회 했을 때 하고 계속했을 때 하고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좀 있어서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변수가 발생하는 게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 그림그리기 행사가 같은 시기에 많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같은 날에 개최되면 증감이 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참여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편성했을 때와 5,000만 원 편성했을 때의 인원은 한 백여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하면.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1,600명 됐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증액된 어떤 편성에 있어서 그만큼 학생 수가 늘어났느냐, 여쭤봤을 때 백여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그걸로 알겠습니다. 48쪽 해양 쓰레기 정화와 73쪽에 또 신규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은, 과거에 해양 쓰레기 정화 부분은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저희 각 기관에서 모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인건비가 반영돼서 실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원이 투입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항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예산으로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었는데 이게 기재부 사업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사장되면 안 되겠다는 상황 판단하에 사업명을 달리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인건비 반영된 겁니다.

사업의 내용은 같은데... 48쪽도 보면 인건비 2명이고요. 73쪽에 새로운 신규로 해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 나가는데... 이 사업을 하는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 주체는?

아, 저희 시에서 직영해서 추진하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해가지고 바닷가 쪽에서 밀려오는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48쪽에 보면, 위탁업체를 계약한다고...

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계속해서 바닷가 쪽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평택호하고 남양호 쪽에도 계속 폐기물이나 해안가 쓰레기 그리고 하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리 비용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3,2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정화 쪽에 인건비가 2명분이 포함돼 있고요. 취약해안폐기물 대응 쪽에는 인건비하고 쓰레기봉투 정도 해서 그런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 쓰레기가 인건비로 해서 4명이 되는데 이거를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양 쓰레기에... 이걸로 인해서도 해양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해양 쓰레기에 저희들이... 수질 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기 때문에 각별히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에 있어서 뒤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외래어종에는 킬로당 4,000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무용생물이 3,000원으로 킬로당 되어 있어요. 타 지역에 보니까, 무용생물은 2,000원으로 킬로 당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타 지역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무용생물이 3,000원으로 킬로당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질의 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처리 단가는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요. 아마 다른 지역에 보셨다면 경기도 위에 지역을 보셨을 텐데, 경기도에는 경기도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외래어종인 베스와 블루길은 4,000원 그리고 무용생물은 3,000원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지자체별로 그렇게 정해서...

지자체 별로 된 게 아니고, 경기도는 경기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용생물이랑 똑같은 강준치인데 다른 지역은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과 78쪽 보시겠습니다. 아, 우선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하고요.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한 12건 정도 되죠?

일반회계 는 10건이고요.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 4건, 특별회계 8건 아닌가요?

아, 뒤에 일자리도 있고. 또 교육청... 아니구나. 4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측의 명확성이나 집행의 신속성이 필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시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항만경제실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68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경상경비 비율 같은 경우에, 목표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0에서 올해 2.8, 내년 2.7, 2.6, 2.5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실적이 오히려 좀 반대로 높아졌어요.

네.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이 늘다 보니까... 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까지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연말까지 지금 더 최소화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목표치는 높아지는데... 아, 목표치는 낮아지는데 실적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7페이지에 어업기반시설 조성 추진율이 이것도 지금 낮아졌어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언제 신설됐죠?

금년도 1월 30일자입니다.

네. 1월 30일자입니다. 사업들을 추진하실 텐데 목표치 달성하는 문제도 아무래도 좀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들 보면 청년들 참여율이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가 되기도 할 텐데.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9월에 개관을 했죠?

네, 맞습니다. 2년 반 됐습니다.

네.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올해 위탁이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요, 2021년도 9월에 개관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청년지원센터.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따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용률은 좀 어떻게... 산출이 되시나요?

이용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자가 한 50명가량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늘었다고 보시나요? 줄었다고 보시나요?

점차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도 좀 꼼꼼히 하셔서 청년지원센터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상인교육 이수자 수 증가율이 제로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12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수 분석 관련된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지금 목표치나 실적을 한번 볼 텐데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 목표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방세 전자납부율도 목표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이제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12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액 달성과 지방세 전자납부율을 저희가 성과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현재 저희 시가 도시개발원에서 사업 세입 자금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매년 한 98.5% 정도는 현년도 징수율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구요. 전자납부율은 현재 납세의무자분들이 전자납부를 많이 하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 2월에 차세대지방세 구축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전자납부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반등할 여지는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납세의무자한테 편의 시책이나 납세 납부하는 데에 방법을 많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차세대지방세 구축이 되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수 부분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제도 운영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같은 경우가 지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어떠한 부분이 지금 감액된 거죠?

제안 제도가 저희가 접수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이 접수는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검토를 보내면, 제안 성이 없는 그런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시상금이 많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50%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럼 산출 내역 보면... 1,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산출내역 보면 제안 제도 시상금 250만 원에 2회, 불채택 제안 인센티브 50만 원 2회, 제안 활성자 우수자 부서 인센티브 400만 원 1회인데. 5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점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고 또 은상 같은 경우 300만 원이고 이런데, 저희가 장려상이나 노력상 이렇게 가면 금액이 100만 원 또 30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예결위 때 좀 살려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친수공간 운영 일반수용비에 금액을 600만 원 해주셨어요.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산출내역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운영한 지 한 2개월이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1년 동안 쓰레기봉투나 화장지가 얼마만큼 소모될지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야, 좀 더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산출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캠핑장에서 소모되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8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 조성. 도비사업인데, 2023년도 당초에는 8,0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도 1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게 증가가 된 거죠?

청년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사무관리비 이런 거 빼고... 저희가 동아리부터 해서 각종 뭐야, 강의도 있고 진로체험, 심리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 금액이 상승을 했는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지금 모르시나 봐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얼마를 올려달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니고, 이번에 책정을 1억 원으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으로 해서 1억 원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음...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늘어났다고 하면... 그니까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도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청년정책 공모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정확히?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매년마다 5개 사업 선정하시나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청년정책의 공모 건이 많지 않아서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감을 했었고, 올해는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지원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참여단체 얼마나 됐었나요? 지원을 한?

참여단체요?

네. 이 사업을 공고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청년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

토탈 이렇게 들어온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년 지원사업은 신청 저희가 받은 것 있는데 미처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신청 접수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개 사업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연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하고 2023년도에도 하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공모사업 됐던 청년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그 청년이, 다음 연도에 다른 단체로 가가지고 그게 선정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모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청년이 다른 모임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이것도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소용품 구입인데, 화장지,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산출내역 해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시설비에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5,000만 원. 거기에서 제초작업, 전정, 고사목 제거, 시설물 보수 등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갔잖아요. 그때 풀도 너무 오래 자라니까 나무뿌리처럼 그랬던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지난 현장 활동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나무뿌리처럼 됐던 부분 다 제거하고 자그마한 잡목으로 심어가지고 그건 다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잡목을 심어도 괜찮겠어요?

여유 공간에서 그게 많이 자라났거든요. 잡풀처럼 성장해서 그 크기가 커지면서 나무뿌리처럼 됐는데, 다 제거하고 관목으로 심어가지고 그 공간에 그런 게 자라나지 않도록 했고요.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제초작업을 해서 좀 잡초가 크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이 자라니까 나무뿌리 못지않아서 이게 계속... 사람 걸리면 다칠 것 같고. 고사목은, 이게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사목이 많은가요?

바닷가라서 지금 적응하지 못한 나무들이 고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죽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계속해서 사업이,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전체 고사되는 게 종료가 되면 그때 일괄해서 다시 재식재를 할 것이고요. 지금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나무들, 좀 좋은 나무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사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 공간에다가 심어서 시민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바닷가라서’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바닷가를 감안해서 나무를 식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리가 시내보다는 바닷가 쪽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괜찮을 거라고 좀 해풍에 강한 수종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조금 고사목이 노출되는 상황인데. 배수로 정비사업 할 때도 지금 계속해서 나무가 심어질 건데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장 해풍에 강한 수종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가 끝나면 좀 대체해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우리 관리의 문제로만 고사됐다고 보는 건가요?

수종 선택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저희 시 사업 구간에... 바닷가 쪽에 심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나무 심을 때 염해 방지 시설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는 건, 이게 물론 A/S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A/S기간이 없는 건지, 심는 거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만 잘못해서 이렇게 고사가 됐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기간 내에서 고사된 것은 사업자가 교체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이상 정도는 고사목 나오는 거 전체 다 관리를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고사목에 대해서 대체 시설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고사목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상치로 우선 넣어 놓은 거네요? 일단은 식재하신 분들의 문제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작업이 필요하든가 보완작업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쓸 수 있는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현장활동 갔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 장애인 가족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유모차를 끌고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예산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요구해서 연초에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보수에 그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시설물 보수라고 하기 전에 이거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에 당연히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이거를 시설물 보수로 넣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실시설계 협의하고 각 과 의견 수렴할 때 관련법 다 적용된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캠핑장은 그러면 설계할 때 장애인이 가거나 유모차가 갔을 때 그런 분은 올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계에 들어갔어야 됐고. 거기 돌도 굉장히 잡석이에요. 삐족삐족한. 자, 넘어졌을 때 이건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다 잡석을 그렇게 깔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저희들 다른 캠핑장도 비교를 해보고요.

다른 캠핑장만 말씀하시지 말고.

아, 예.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이 잡석이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너무 뾰족뽀족해서 다칠 확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설계든 또 그다음 시공할 때든 이거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시설유지비로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추가로 우리가 이런 시설이 미비했으니 이런 부분을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항목을 왔어야지 그냥 시설물 보수로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 이거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안 집어넣고 이거를 했는지가...

예,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하고 또 운영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어떤 그런 추가 저기를 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그때 우리가 10월에 갔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시설물 보수라고 들어와서.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해야 될 부분을 빠트렸던 걸 하는 거지. 그리고 새로 건물을 한 거를 보수로 해서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 되고. 이거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지적을 어떻게 한 건지 집행부와 어떻게 논의가 된 건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행감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식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24쪽 보시겠습니다. ‘항만 활성화 지원’에서 10월 현재 집행률이 38%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몇 프로 진행이 됐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4억 5,000만 원 중에...

14억 5,000만 원 중에 증액이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만 됐고요. 올해 예산 집행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예산집행률에 비해서 증액이 더 많이 산정돼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들 당초 예산이 14억 5,000만 원인데요. 대부분이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가 거의 한 40% 집행되고 하반기에 항로개설 관련 비용이 지급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 60% 금액이 하반기에 집행됩니다. 12월 중순에 집행될 건데, 그게 시기가 아직 미도래 해서 지금 현재 실적 집계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거의 100%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100% 집행하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인센티브로 더 많이 예상을 하시고서는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100% 완료할 것을 예상하시고?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될 거고요. 내년도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이나 예산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고문변호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들 리스트랑 소속...

아, 받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소송을 다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 소송은 또 다른 변호사님과 로펌들이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들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수임을 고문변호사님 로펌에서 다 수임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고요. 수가에 따라서, 수가가 적은 거는 직접 수행을 하고 수가가 일정 금액 이상은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소송이 지금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소송에 대해서 소소한 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고문변호사께서 수행을 하시고. 여기 고문변호사들의 영역을 좀 벗어나고 더 그런 어떤 저기는 또 외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또 선임해서 하고.

그래서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공무... 그러니까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 건 말고 각종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로펌이라고 하면은... 아,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이외에...

네. 이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송 내용 그리고 법률회사 그리고 담당 변호사 명 그리고 소송비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한 317억 7,880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과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30억 원 등 총 13건입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1,113억 9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9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사업 총 1억 6,2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술인기회소득사업 도비 증액 내시로 인해 1,500만 원과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공사비 중 국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9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행안부 긴급 요청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공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보전금 4,1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 이의신청 건에 대한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라 1,1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로 방음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경기도 시군 마이스 기반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재수립으로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오디오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시스템과 연계 활용을 통한 절감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사업에서는 가·나급 회원 위험수당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국내외 대회 참가에 따른 입상 포상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 종목별 대회 미개최에 따른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규모 체육대회 2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총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포승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 원을, 포승 신당야구장 인조잔디 및 펜스 교체 13억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해 총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시설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5,2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3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세출예산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용역비 1억 원과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07쪽,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9억 3,83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308쪽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사업 등 총 11개 사업 23억 8,35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10쪽, 체육진흥과에서는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충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서 160억 4,54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보다 427억 5,098만 8,000원, 343.7% 증가한 551억 8,936만 9,000원입니다. 먼저 7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76억 원,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고 기금 17억 3,936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5개 도비 보조금 사업에 4억 3,79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 차입금으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굿네이버 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4,315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 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내리캠핑장 사용료 및 임대료 등에 경상적 세외수입 7,586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9,85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3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2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46.8% 감소한 26억 3,005만 5,000원으로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104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 5,492만 6,000원, 도비 보조금 5억 208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보다 274억 2,290만 원, 33.84%가 증가한 1,084억 6,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4년도 본예산 에 710억 7,96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124.8%가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합창페스티벌, 학술조사 연구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6억 4,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평택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출연금 130억 6,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35억 1,1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마을 고유지명 지키기 신규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 고유지명을 조사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 보조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합창페스티벌에 2,000만 원, 사립미술관 지원 도비사업에 5,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가칭)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비는 2025년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3억 원을 증액한 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착공 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로 5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박물관 진흥 육성을 위한 박물관 임시수장고 운영비 9,768만 원, 학술조사사업 운영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신장동 지역 도시 변천 과정 책자 발 간사 업비 4,000만 원, 평택박물관 도슨트 양성과정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0.26% 증가한 81억 5,570만 2,000원입니다. 신규 편성 내역은 총 4건으로, 52쪽 평택시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비 194만 원. 53쪽, 6.25 전쟁 미군·카투사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500만 원. 55쪽, 도비사업인 한미송년콘서트 3,000만 원. 56쪽, 이주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용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6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3쪽,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의 경우 전액 국비사업인 굿네이버프로그램 사업 중 하나로 총괄 내시 감액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의 국비사업 또한 총괄 내시 감액에 따라 기존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5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총 2억 500만 원 감액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5 대 5 시비 매칭사업으로 행사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한미어울림축제 등 11개 도비 보조사업에 총 2억 2,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56쪽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외국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991만 1,000원 증액하여 49억 9,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접수처 운영을 위한 제경비 2억 9,919만 원, 군소음 보상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국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교류 사업에 명예통역관 수당, 국외업무여비 등 총 1억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59쪽입니다. 지영희국악관 운영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4,400만 원, 한국 근현대음악관 운영사업 1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3,200만 원, 내리캠핑장 위탁사업비 4억 6,000만 원,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사업 1억 600만 원, 평택8경 홍보사업 4,200만 원, 평택 스탬프 투어 운영사업 2,6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및 평택호예술관, 한국소리터 위탁 운영비로 12억 2,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0쪽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72쪽은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등 전통문화정책 9개 사업에 9억 1,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19억 978만 8,000원으로 2023년 대비 32.1% 감소되었으며, 2024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 2개 사업 총 4억 4,860만 원입니다. 75~8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3,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0~82쪽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사업, 시민축구단 지원사업 등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1,4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8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56억 4,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83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 시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3쪽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평택항 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86쪽으로,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사업 15억 원, 신대레포츠공원 확충공사 20억 원을 포함,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총 4개 사업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6쪽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 16억 4,62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87쪽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을 위해 2,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가칭)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2024년 공사 추진을 위해 176억 7,272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4년 본공사 추진을 위해 35억 2,473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은 2024년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위해 10억 1,33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시도 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309억 4,000만 원으로 8억 1,650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진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체육진흥과는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공사 사업비 12억 7,0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억 8,855만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 29억 6,801만 1,000원, 총 2개 사업 31억 5,65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서둘러서 제 질의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보다 보니까 계획에 “세출은 효율적 재원을 배분하고 세입은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방안으로 “실·국·소장님 책임하에 공모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 올해 국·도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나 확정된 현황이 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 좀...

체육진흥과 말고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예술 쪽...

있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틀에서 문의드리면, 2027년까지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일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직 미비했던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전년 대비 34.3%가 이 분야에서 증가를 해서 다른 분야는 많이 삭감이 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에 맞게 문화적인 것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국과 과에서 운용해야 되는 전체 예산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시설투자나 이런 곳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거나 시민분들이 문예 관련돼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혜택들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칭 평화예술의전당이나 박물관 건립 비용이 많이 증액된 게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 문화예술 분야는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늘은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려고 그 부분은 예산을 일부 늘렸습니다.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셨던 예술단이나 시민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공연들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많이 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이후 추경에라도 좀 더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시 재원을 향후 좀 보고요.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문화예술 분야 공연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일부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4년부터 평택호 어린이학습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과 쪽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지금 국회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그래서 그거 반영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태워서 시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설계비는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로 설계하니까 내년에 설계하고 설계 나오면 내후년, ‘2025년도 예산에 건립비용 수립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때 쯤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 시비가 114억 원이 투자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설명서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호에 들어가는 이 시설이 평택호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과와 협의가 다 되신 거죠? 지금 평택호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과의 미래콘텐츠팀이 신설되었고, 그런데 이 전체 계획이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조차도 잘 안되어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 팀이. 거기서 다른 제안 들을 또 가지고 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중간에 들어서 있으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이 도시공사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린이학습관이 들어가 있고요. 용역 결과 또 나온 것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 미래전략관 해당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미래전략관하고 도시공사, 저희 해서 TF를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 운영하면서 계획이 나오면 적정하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목록에 첫 페이지 딱 펴니까,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서 있으신가요?

네.

주요 사업 목록을 열어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그리고 “평택시 변화상 기록 보존사업”, 그리고 “마을 고유지명 지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과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관광과 쪽 사업이 맞습니까?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의 업무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기준으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업무분장을 하시는 거죠?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나 변화상 기록 보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을 고유지명 지키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변화상 기록 보존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요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문화유산 역사적인 인물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연차별로 해서 기록·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주셨던 중에 문화유산 관련돼서 기록을 남기신다고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관광과 사업으로 이관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유산관광과의 사업 중에 지영희 선생 관련된 예술제, 경연대회, 국악 창작공모전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사업 아닌가 싶어서... 이 업무를 분장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주고받으시는 게 향후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영희 선생님이 문화유산으로 볼 것이냐, 선생님의 유산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예술인들과 그 예술을 시민분들에게 보여줄 것이냐의 문제인 거 같은데,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업무를 주고 받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에라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를 서로 다시 일부 주고받고 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들만 여쭙겠는데요. 설명서 2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 주차장 정산기 정산관리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정산기 운영을 합니까? 25페이지.

재단 내에 있는...

네. 운영합니까? 운영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부스가 지금 설치는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부스와 시스템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주차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냉난방기 설치 예산은 이 부스의 냉난방기 설치비용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을 내년에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인건비가 태워져 있습니까?

관련 인건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이 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인건비가 안 태워져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시립예술단 관련인데요. “연주복 제작”이 있습니다, 40만 원씩 50벌 2회. 그래서 봄·가을용 이렇게 만드실 거 같은데, 단원이 몇 명이십니까? 예상하는 단원이.

저희 총 단원이 50명이시고요. 그중에 악기계, 악보계 정도만 빼시면 나머지는 다 연주단원이고 지휘하시는 분, 그다음에 예술감독까지 포함입니다.

시즌단원 37명, 단모장 1명 악장, 상임지휘자, 예술감독 해서 41명.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보수 기본급 난에 수석과 악보계 2명, 9명이 있습니다.

수석님도 연주복을 입으시나요?

예, 각 파트의 수석이십니다. 그분들은 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술감독님도 같이 연주복을 입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술단 언제 창단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의회에 올렸던 25억 1,800만 원은 내년도 한 4월 정도까지는 채용을 마치고 5월에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조정되어서 아마 한 달 정도 순연이 될 거 같습니다.

논의되신 게 인건비였나요?

(자료 찾는 중)

그것은 저희가 논의하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위현 성황제”라고 있는데요. 제례용품 구입비 170만 원이 있습니다. 제기들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았었는데 작년에도 제례용품 구입비가 똑같지 있지 않았을 까요? 매년 용품들을 구매하시나요? 밑에 음식비용은 따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례용품 구입비가 소모품 위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소모품 위주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슨트 양성사업인데요. ‘박물관 도슨트 양성사업’,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예, 박물관이 당초 계획에는 2025년도 말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2026년도 경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박물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또 우리 박물관에 대한 참여하고 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도요. 또 박물관 개관 후에 이분들이 전문 도슨트 과정을 충실히 내년도부터 1~2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양성해서 이분들을 정말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년도에 급하게 할 내용은 아니고 시민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꾸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시작이 된 거 같고요. 평가를 해보셔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과 사업으로 받아안으실 수 있으면 받아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4페이지, 한미국제교류과인데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행사에 제안 서 평가위원 수당이 항상 30만 원씩 9명이 모든 사업에 다 포함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은 축제를 하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전에 제안 서를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관리법」상.

9명씩 꼭 있으셔야 되나요? 9명이 그럼 쭉 앉으셔서 평가서를 제안 하십니까?

네.

평가 제안 서가 한 행사에 몇 개나 접수됩니까?

행사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2개 업체 이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9명이 앉아서 제안 서를 다 평가하셔야 됩니까?

네. 「계약법」에 점수를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9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9명 이상...”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22페이지인데요. “한미댄싱카니발”사업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한미친선 한마음축제와 같은 날 하신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무대를 쓰셨네요?

네.

그런데 예산에는 무대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대조명은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거 그냥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같이 컬래버 식으로 했는데요. 하면서 여기서 필요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그걸 나눠서 한 겁니다.

나눴으면, 팽성에서 진행됐었던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비용이랑 신장동에서 진행된 한미한마음축제랑 비용이 똑같아요.

네.

그러면 팽성에서 진행된 한미 한마음축제의 무대와 조명 비용을 댄싱카니발 축제랑 나눠서 공동부담하였다면 팽성에서 진행되었던 한미 한마음축제의 무대 설치와 조명비가 신장동보다 싸야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똑같았죠?

사용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명과 똑같은 모델을 써서 하루 오전에 하실 거면...

내년은 아직 그럴 계획이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를 분리해서 따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같이하게 되면 올해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걷어내도 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따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세우신 건 아니시죠? 평가 과정에서 분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같이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유의해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국제교류재단이 올해 9년째 설립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자체 수준의 국제교류재단이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보통 광역 단위 그런 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주한미군의 이동, 이런 정착 이렇게 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자체 수준의 많은 다문화 주한미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콘텐츠가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접하게 돼서 저희가 그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국제교류재단을 계속적으로 키워오는, 뭔가 전문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많았는데 시에서 관련된 분야에 오래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으려고 두 분에서 세 분까지 올해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세 분 다 분야가 다릅니다. 한 분은 외교 분야 전문가이시고 한 분은 국내 행정기관에,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까 대내외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밝으시고, 한 분은 군인 쪽이라 주한미군 분야에 해박하시고 그래서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상근은 안 하실 테고, 자문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자문을 얻습니까?

이분들이 상근은 아니지만 주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주 2회 이상 거의 오셔서 상의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회의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뭐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요.

지금 2명 있으신가요?

현재 세 분입니다.

두 분이 계시다가 작년 10월에 한 분이 추가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세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2회 정도 출근하고, 저희도 수시로 필요한 게 있으면 협의하려고 모셔서 도움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임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계약기간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 단위 하는데요.

두 분이 언제 처음 선임되셨죠?

지금 현재 두 분 계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면 계약이 만료되시고요.

2년 전에...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그런 데 “우호교류도시 증정 기념품 구입”해서 6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을 제가 못 들은 거 같아서... 시장님께서 해외에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기념품들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됩니까? 작은 것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시를 대표해서 기념품, 큰 도자기가 됐든 기념품이 비치가 돼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1년에 해외를 생각만큼 많이 나가시는 것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기억에도 한 2~3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실 때마다 그분들이 개인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뭔가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 주시는... 현재까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개인 이런 소소한 기념품 위주라... 시장님 실에 들어가시면 우측 끝에 다이식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받으신 것도 거기다 다 진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목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적으로 선물을 받으신 것들은 원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본인 소장이 아니라 기관 소장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네.

174페이지인데요. 관광진흥 관련 정책사업들, 위원회하고 시책 추진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서... 관용차량 유지비는 과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관용차량 유적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사무실 차량하고 평택호에서 쓰는 트럭 그 2대입니다.

확인해 보고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 관광진흥사업에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게 부기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옮겨놓던가, 이번에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평택호 주변 조명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억 원인데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 아니고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추진사업인데, 현재도 경관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수명이 다해서...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택호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참여예산으로 그쪽 지역 현덕 분이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노후화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이게 원칙을 정확하게 안 세우면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변형적인, 그리고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우회로를 타고 올라오는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에서 계상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될 위험이 있거나 삭감됐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예산서에 담기는 일들이 각 위원회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사업 아니고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고장이 안 돼서 추경에 태워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또 마침 주민이 제안 해 주셔서... 평택호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계속 데크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하면 공개입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 하신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193페이지에 평택8경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영상 제작을 하십니다. 사진 옆에 “대홍보 강화를 위한 도내 영화관, 짚버스 등 홍보 추진”이 되어있는데, 도내 영화관과 짚버스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비로 총괄 예산에 콘텐츠 편성해 놨고요. 사실 제목은 8경 홍보지만 8경+저희 관광지 붙여서 내년에는 홍보할 계획이고요. 현재 8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 영화관에 3개 영화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영상이 있으셨나요?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올해 예산이 제작비용이 없었는데. 다른 목에서?

예, 콘텐츠 비용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인데요. 도시가 빠르게 발전해서 기업체들도 많아지고 해서 마이스산업이 필요한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마이스산업 육성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집행률이 0%입니다. 지금도 0%인 거죠? 그래서 삭감...

사실은 저희가 마이스 회원사가 43개 곳이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평택시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이스위원회도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서 올해 사실 경기도가 마침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응모해서 3개 시군 중에 저희가 돼서 내년에는 마이스산업 3개년 계획을 실행을 해보고자 ‘올해는 좀 삭감해서 내년에 특화 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특화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12월 5일 총괄 보고를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개년 계획 중에 인프라하고 생태, 특화사업, 브랜딩사업 이렇게 계획이 있고요. 그중에서 인프라는 마이스 통계 구축하고, 항목별 데이터 구축,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은 얼라이언스 확대를 해보겠다... 하여튼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초를 놓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제환승센터 들어서지 않습니까?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 이렇게 미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쭉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회의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제환승센터 설립하는 과정에 이런 의견들도 넣으셔서 마이스산업의 전초기지로 삼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리고요. ( 위원장 을 보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평택섶길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민간에서 하십니까?

섶길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에 있습니다.

민간의 추진위원회? 그러면 예산을 받으실 수 있는 단체인가요?

네.

그냥 민간위원회로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섶길지도랑요. 지도 제작된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홍보물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가서 농악도 배워보고 버나놀이하고 의상체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디 관람 가십니까?

227페이지요?

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그거는 확인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분들이 농악전수교육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게 계상이 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지영희 전국 국악경연대회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영희 선생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업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입니다. 286페이지 체육회 운영비인데요. 중간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4회 분기별로 신문값을 지급하시나 보죠? 확인해주십시오.

네. 신문구독료 4회 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신문 몇 개를 보시는데 50만 원씩?

확인해보고 다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기마다 내시는 건지, 아니면 12개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카니발이랑 스타리아 2대가 있는 것 같고 장기 리스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이.

총 3대인가요?

2대입니다. 3대고 1대는, 리스를 2대 해줬고요. 소유차량이 1대입니다.

차량 정비는 리스사에서 하지 않나요?

리스비에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에 차량정비 및 유지비에서 40만 원씩 3대.

유지비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정비유지비는 그렇게.

40만 원 곱하기 3대가 돼 있어서. 차량정비 및.

그거는 다시 확인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건강한 시니어, 건전한 시민정신 게이트볼강사 분들이 권역마다 다니시면서 게이트볼 강의를 해주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13개소 8개월 1,040만 원이 있는데 13개소가 게이트볼장입니까?

네.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무료인데요. 여기 실비를 전기나 기타 실비 사용료를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비 사용료요?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강사로 선정이 됐고 “게이트볼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모이세요.” 해서 권역별로 모입니다. 맞죠?

네.

대상이 몇 명? 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원래 게이트볼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빌립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면 게이트볼을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과는 조율을 해서 “이때는 강의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해서 잠깐 빌리는 겁니다.

네. 주 1회에 2시간 30분씩 이렇게 13개소에.

근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나 이런 것들 시비 보전을 해줍니까?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거는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주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수영장 소모물품 구입인데 소형탈수기인 거 같은데 이게 20대가 필요합니까?

네. 소형탈수기로요. 1년에 1번씩 이거를 사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용하도록 탈수기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남성탈의실, 여성탈의실 그러면 10대씩 이렇게?

네.

고장 나면 계속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대가 비치돼있는 건 아니겠지만 2대씩 계속 고장 나면 바꾼다?

네.

제가 1년 넘게 수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거 고장 안 나고 계속 잘 쓰고 계시던데 20대씩 매년 이걸 사드려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내역 한번 확인해보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제국 예산이 2024년도 1,084억 6,300만 원에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33.8%가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274억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은 살펴보니까 여기가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원래 710억 9,760만 원에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문화예술과는 금액이 124.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 394억 정도가 늘어났지만 반대로 문화유산관광과는 2024년도 73억 1,8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는 또 한 18.5% 16억 3,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 이 2개 문화예술과는 많이 증액이 되고 문화관광과는 감액이 된 이유는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평화예술의전당이나 아니면 박물관 건립 비용하고 그리고 또 시립 국악관현악단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이 크고요. 문화유산관광과 같은 경우는 방음비 이 사업 부분이 거의 일몰되다 보니까 방음비하고 주한미군 관련된 기지주변사업 이 부분들이 일몰되는 사업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국제국은 우리 평택시 100만 도시로 진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도 퀄리티 있는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데 했으면 합니다. 제가 과목별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 밑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대상마을이 진위면, 진위산단 개발구역 일대하고 2022년도는 진위 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이 마을 일대, 2023년도는 서탄 금암, 수월 이런 쪽에 회화리 사업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장수리마을 연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빠진 것 같아서요.

현덕 장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장수리 사라져가는 마을 문화원에서 이거 지금 책자도 발간하고 막 이러는 거 같은데 여기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갔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20년도 거까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0년도에는 송탄동 브레인시티 개발구역까지 한 걸 보면 아마 현덕면 장수리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은 우리 찾아가는 마을연구조사는 어디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문화원사업으로 문화원에 민 간사 업보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고요. 문화원에서 구술전문가나 도시전문가, 문헌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셔서 자료를 좀 조사하시고 문헌 연구하셔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장수리마을 연구 사라져가는 마을 속에는 이 마을도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차후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웃다리문화촌 조형물 설치사업이 이게 2,00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보면 생태예술 가치를 확장하고 지구환경의 작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설치미술을 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유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웃다리문화촌은 구 금각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학교 자체 내에 시설을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많이 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 주변을 예쁘게 그리고 그 일대를 조금 더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폐교된 학교이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각초등학교를 어떻게 살리냐에 관점을 좀 두시고 지금 이거 운영은 어디에 위탁 주신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시죠?

네. 전체적인 위탁은 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도 웃다리문화촌에 전담인력 3명 배치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저출산으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폐교가 돼서 문화의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더 유익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평택시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141억 2,1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는데 여기에 이월액을 보면 10억 6,100만 원 정도가 이월액을 합쳐서 이번 2024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같이 하신 거 같은데 이 이월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이 이월금은 재단에서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중에 사업하고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료공연이나 전시를 했을 경우에 수익금을 여기 이월금으로 담아서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외하고 나머지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 남은 예산 이월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는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전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출연금에서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고 또 그다음에 출연금하고 합해서 사업비 산정을 합니다.

19페이지 주요 증감 별첨자료에 보면 증감사유 중에서 문화재단 인건비 증액이 이게 10억 4,56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편성을 보니까 인건비가 41명 대비해서 23명 증원이 됐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한꺼번에 23명을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차츰 인력을 증원한 면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한 17명 정도를 증원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 업무의 속성과 또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드린 분이 5분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재무회계담당,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대 기술직들 해서 한 10분 정도가 더 충원이 됐고요. 그 외에 행정이나 문화예술 기획직이 조금 부족하고 인력이 저희들이 충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4명하고요. 그다음에 시 예술단 내년도에 창단을 하게 됩니다만 거기가 준비를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해서 4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액도 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 감액비가 이게 지금 2억 6,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남부지역에도 문예회관이 있고 북부지역에도 지금 문예회관이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고 나서는 그 활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네.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요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북부문예회관이 지금 대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북부문예회관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 용역에 담아서 저희들이 그것 좀 도출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의자 교체 및 리모델링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비 등 감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리모델링하시기는 했는데 혹시 의자 그 시설이 아주 잘못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 의자가 전에는 경사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자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무슨 공연을 보거나 하면 무대를 봐야 되는데 앞 사람 뒷머리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사업 종료라고 했는데 이거 차후에 북부문예회관 활용도를 잘 높이시려면 의자가 지금 배열된 아마 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런 리모델링사업에 이것도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실 리모델링비용 등은 저희 남부에 소공연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조금 부족해서 팀이나 그 팀원들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건 리모델링 한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부문예회관의 대공연장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침체된 분위기가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런 시설도 리모델링하실 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마을 고유지명 지키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 7페이지 사라져가는 마을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보면 똑같이 그 사라져가는 마을연구조사예요. 변화상 기록보존사업 다각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표지석 제작 설치가 10개소라고 했는데 제작비가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마을 어디인지는 이게 다 내역이 있나요?

이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제안 서를 좀 받는데요. 어느 마을을 지정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직 없고요?

네. 다만 우리 평택지역이 워낙 산업화가 빨라지고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옛 원 마을들이 자꾸 사라지시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거기에 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좀 유래가 있고 원하면 거기 원 마을의 지명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지석에 담아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제안 이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0개 마을 정도만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나 변화상 기록보존사업 같은 내용들에 저희들이 구축해놓은 그 자료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마을 선정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각 읍·면·동에도 이제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릴까에 대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긴 하시고 싶은데 계속 중복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래서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교실이나 이런 데 각 읍·면·동에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알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보면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예산이 확충된 거에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평화예술의전당 건립비가 여기에 지금 4차 추경에 20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413억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굳이 4차 추경에 20억을 요구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추경에 20억을 담은 거는 국비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비 협의는 진작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를 맞출 수가 없어서 4차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비축을 해놓으셨다가 같이 예산에 추가해서 공사하실 때 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한 예산이면 4차 추경에도 올리긴 올려야 되겠지만 본예산 에 함께 올리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1,15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평화예술의전당 이거 건립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진짜 차원 높은 여러 가지 음향시스템이라든가 편하고 안락한 의자 이런 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건축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대심리가 그렇게 많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17일 날도 부천아트센터 올해 5월 달에 개장했다고 해서 최고의 음향시설, 최고의 의자, 최고의 흡음막 장치가 잘 돼있다고 해서 과장님도 같이 저랑 갔다 왔는데 진짜 규모가 의자 의석 수도 지금 예술의전당 예산도 거기도 1,148억인가 돈 들어가서, 우리는 1,600몇 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1,638석을 준비하는데 거기는 장애인시설까지 해서 1,749석이 이렇게 마련됐었죠. 그런데 그 의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특별한 의자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 예술의전당 의자 설치할 때 그런 거를 한번 반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잡음이라든가 소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의자 단풍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다는데 단가도 세지만 보니까 저희가 우리 예술의전당 예산을 보니까 의자가 한 45만 원 선이면 여기는 120만 원, 130만 원 선인데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설치할 때 진짜 최고의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롯데콘서트, LG아트센터 못지않게 저희도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해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많은 시설을 좀 구체화하고 진짜 타 시·군이 부러울 정도의 이런 예술의전당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잘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저희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45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네. 그렇죠.

부천 같은 경우는 일본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술의전당에 최적화된 그런 의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일본 고도부키사의 최고급 의자라고 우리가 그때 적어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고도부키.

그래서 저희가 적어왔는데 의자가 워낙에 가볍고 편안하고 안락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진짜 규모다운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박물관 임시수장고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9,768만 원 정도 요구가 됐는데 우리가 소리터에 보관 수장고가 지금 다 찼나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네. 위원님 저희가 수장고를 올해 추경을 반영해서 합정동에도 약 106평 규모의 수장고를 하나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덕에 그동안 유물을 올해 총 다해서 8,638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이라든지 도서류라든지 공문서 같은 경우는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박물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피가 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수장고 안에 들이지 못 하고 밖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유물은 계속 구입을 하든.

구입하셔야 하잖아요.

네. 기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현덕에 있는 수장고는 거의 다가 꽉 찬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합정수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해인가 장마 때 그 보관이 부실해가지고 귀한 유물, 유적 이런 게 물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보관 좀 잘하라고 저희들이 쓴소리를 그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득 차서 우리 합정동에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됐는데 중요하고 귀중한 자료잖아요. 이런 것도 비바람이라든가 누지거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한미송년콘서트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연말에 해마다 한미협력콘서트를 국제교류회관에서 한 거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재단에서 연말 송년회 각종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은 주한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많은 성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가족 및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요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층을 좀 분리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요새 많은 마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새롭게 꾸며보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자 안정리하고 여기 송탄 쪽하고 이 예산 가지고 행사를 각자 하실 건가요?

아니, 한 군데만.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한 군데면 어디 쪽을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건 아직, 그 장소까지는 확정 안 지었고요. 예산 해주시면 저희가 재단하고 잘 상의해서 송탄일지 팽성일지 모르겠지만 또 남부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적정한 장소에 잘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송년회 행사가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미군과 함께하는 송년행사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있고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오긴 했는데 이런 사업들 우리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가족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송년콘서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2,275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사업대상을 보니까 낭만팩토리하고 덕암캠핑장이 있는데 이 낭만팩토리가 안중 덕우리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시설이 어떻습니까?

네. 덕우리에 있는 거 맞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딴 겁니다. 2개의 캠핑장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을 딴 겁니다.

여기 덕암산은 제가 가봤어요. 덕암호캠핑장을 가봤는데 제가 덕우리는 말만 듣고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데 캠핑장이 있는지조차 시민들은 잘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 저희 민간들이 하는데도 저희 예산 반영을 시켜줘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분들 여기 올라가는데 덕암캠핑장 갈 때도 보면 굉장히 외길로 깊이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조금 저녁때는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조명이 별로 조금 안 좋은데 이번에 조명시설공사 같은 것도 같이 겸하시는 거죠?

네. 가로등하고 조명공사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 사업은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도 캠핑장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야영도 하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 183페이지에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또 더 이렇게 리모델링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이거 뒤쪽인가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요구한 게 있던데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인데 여기는 원래 국장님 어떤 게 가장 유익하다고 보죠? 우리 시민들 인식이? 여기는 원효대사가 해골로 바가지물을 먹었다고 해서 해골물로 되게 유명해요. 저희가 역사문화연구회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여기가 주요 수도사에 깨달음체험관을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찰음식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체험관을 할 때 원효대사의 그 얼을 살려서 하는 물체험도 이거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별로 그런 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골물체험 이것도 꼭 화성에서 지금 이 체험관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화성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선수 쳐서 여기를 더 활성화되고 추진적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검토해보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조성비가 이게 2,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공간재생 연구활동 성과 기록 제작 및 토론을 통해 알파탄약고 공원 조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신다고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알파탄약고가 전체 면적의 몇 %, 몇 평이 귀속이 되죠? 우리 평택시에 이게 귀속되기로 돼 있죠?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면적은 ㎡말고 평으로 하면 한 8만 4,200평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3만 4,000평 정도 우리 평택시에다 귀속 환원시켜 준다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해서 지금은 한 4만 5,000평 정도를 우리 평택시에다 귀속시켜 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8만 4,000평이거든요.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지금 알파탄약고가 저희들이 아픈 역사를 가진 이런 탄약고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문화국제국이죠. 여기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별로 없지만 지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평택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시티투어버스 트롤리버스 구입하셨나요?

현재 제작 중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은 1억...

올해 예산이 서갖고 내년 3월말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트롤리관광버스를 하게 되면 투어코스를 개발해서 이거를 정해야 할 때 그런 계획은 서 있으신가요?

네. 현재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게 시티버스 운영사업이었는데요. 작년 22년도에 비해서 탑승객 시민들이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 요인은 방문지 코스를 다변화시켰어요.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놓고 그래서 올해 충분히 코스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자체 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티버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시티투어버스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느 관광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쓰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 인구도 100만 도시로 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평택시에 여러 가지 볼거리 투어를 시켜주려면 코스 개발도 1코스, 2코스, 3코스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코스 개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쾌적한, 외부인들도 우리 평택시에 와서 투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종교문화시설 건립비가 있어요. 신규사업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수도사 종교시설 건립 국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계획인데요. 총사업비는 16억이 반영되고 국비가 4억 8,000만 원, 도비가 2억 6,000만 원, 시비가 6억, 자부담이 2억 4,000만 원 들여서 건평 25평 정도 건축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설계비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땅도 저희가 사들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땅은 수도사 땅입니다.

수도사 땅인데 건축비하고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원효체험관 여기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에 있네요. 우리가 그 사찰음식 체험이라든가 원효대사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도 물길 따라 저희들이 관광코스 개발하는 데도 지금 많은 코스 개발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니어, 건전한 시민정신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7,360만 원이에요. 이것도 권역별로 13개 구장 게이트볼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게이트볼 동호인 어르신 대상으로 순회 강습을 통해서 경기 방법하고 규칙 을 순회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역별 13개 3번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남부, 서부.

저희가 게이트볼이 3개 권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개소에 다 적용되는 사업비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매우 서로 힘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 저는 보겠어요. 44페이지 지역예술활성화에서 지금 8개 지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하신 거죠?

이거는 저희가 예총의 8개 지부에, 사실은 연극협회가 빠지긴 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을 먼저 제안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제안 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제안 하신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학생음악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학생음악경연대회는 예산을 거쳐서 본선해 가지고 4가지 부문으로 해서, 성악하고 피아노 그다음에 현악기 관악기 이런 4부분으로 해 가지고 본선 진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자기 작품 발표회를 하는 그런 자그마한 공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한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공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네. 그날 결승에 나왔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은 있는데 이걸 가보지 못 해 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47페이지 공연단체 음향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연단체와의 간담회 때 그분들께서 무료로 야외에서 자선공연을 하시든 그다음에 시민들께 무료로 하는 공연을 하는데 음향이 가장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이 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400만 원 임차료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2,400만 원을 다 쓰지를 못해서 내년에는 조금 액수를 450만 원 줄여서 1,950만 원을 배정했고 올해는 15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5개요? 그럼 이분들이 자진해서 무료 공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만 해줬다.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저희들이 한 140~150만 원 정도 임차료인데요. 사실 너무 고퀄리티의 그런 전문공연보다는 조금 소소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연은 공연이니까 그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게 됐잖아요. 올해 이 5억 7,000만 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3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40분에게 지급을 다 완료했고 사실은 한 3명분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3명분 정도가 부족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좀 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5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예술인 복지재단에 본인이 활동하는 그 증명을 등록이 돼 있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드리는데요. 지속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럼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몰라서 전에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느는 거예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그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 산하에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기관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이런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게 많이 알려지시면서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분도 증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인원이 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을 받으셨다고요?

올해는 240분 그리고 추가로 3분 더 드릴 예정입니다.

243분?

네.

예술인이라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분야별로. 그렇죠? 그럼 이름을 주지는 마시고 분야별 몇 명씩 어떤 종류인가 이것 좀 나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박물관 포럼이 있어요. 이 포럼을 지금 80만 원씩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던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박물관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도 좀 정리하면서 지역 분들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께 유익한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고, 대부분 여기 참여해 주시는 강사분들께서는 전국에서 저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께 이것 끝나고 나서 반응을 들으면 굉장히 유익했던 포럼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저희가 재단의 4층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좀 공간이 좁다보니까 많이 앉으셔도 한 50명 내외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몇 번 했죠?

작년에는 4번을 했고요. 올해는 12월까지 12번을 마칠 예정입니다.

12번? 한 달에 한 번이네요?

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겠죠?

네.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미군기지이전 민간협력 강화에서 미군 증정용 평택시 홍보용품 제작이 있어요. 2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희가 주한미군분들을 행사하거나 방문할 때 서로 주고 받는 소소한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격에 맞는 것을 준비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소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홍보용품 제작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직접 뭘 제작을 하는 건가.

제작돼 있는 거를...

사서?

네.

그럼 그때그때 구입을 하겠네요?

네.

그럼 구입이라고 하셔야지 제작이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평택시만의 어떤 이미지 있는 그런 걸 제작하나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마다 이렇게 증정을 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 쉽게 시마크 이런 일부가 그쪽에 의뢰했을 때 아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 평택시만의 특색 있는 걸 제작해서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제작하나 궁금했거든요. 그때그때 기성품을 구입 한다는 건 글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는 하고요. 그런 ‘아, 그래도 이게 평택시에서 받았구나’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61페이지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알파탄약고 공간재생 연구사업 지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나요?

올해 부지...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서 미측하고 합의를 이뤄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는 사업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알파탄약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시민 의견 수렴하고 방향성 제시, 이 용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대안 을 받아보고 그거를 종합해 보시겠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섶길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지요. 이 섶길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 아까도 내용에 보면 리본을 달고 뭐 이런 게 계속 있는데, 지금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도 말을 많이 하고. 지금 섶길이 12군데인가 그러죠?

코스는 16개가 개발돼 있고요. 관광과 있을 때 섶길을 관광자원화 해 보겠다. 그래서 시내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거의 한 바퀴 도는데 10㎞가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팽성 내리문화공원에서 국제대교까지 또 자전거길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도...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관광자원화하고자 저희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6개 코스가 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개만 전문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 해서 시설관리도 하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화 없이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제안 도 했고. 그런데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 변함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시티투어를 해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광코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16개 중 그러면 확실하게 몇 코스를 관광코스와 매칭할 수 있을까. 사실 이름도 예쁘고 좋잖아요. 그리고 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예. 시민사회에서 오래 했습니다.

오래했는데 그 성과가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섶길 6개 코스 중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관광코스다운 섶길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자. 점차적으로 16개 코스까지 확대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협의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올해는 해안길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시내길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 관광자원이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코스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도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7~8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8개?

예. 16개 코스 중에 전부 다 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시티투어 하든 또 우리가 누가 와서 섶길을 가고 싶은데 좀 권유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어요?

4개 코스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코스 한번 알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1/4분기 중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예산을 주려면 확실히 줘가지고 한 코스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전체 16코스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원래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의도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심도 있게 한번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7~8개, 아니면 10개라도 딱 잘라서 우선 그 코스를 정확히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코스를 해도 안 늦어요. 저도 몇 코스 이렇게 가 봤지만 난코스도 있고 이게 정말 섶길처럼 걸었을까 하는 코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평택하면 평택시 섶길을 친단 말이에요. 가보고 싶어 하고. 특이하잖아요, 이름도요. 그렇다면 이거를...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하냐의 문제지 예산 자체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3월까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주셔서 정말 “평택에서 섶길 가볼 만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셔야지, 매번 그거 얼마 주는 걸로 해서 16개를 관리한다는 건요. 될 수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저는 이건 오히려 많다고 봐요,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그렇지만 제대로 한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년 행감에. 어떻게 변하나...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올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성과계획서부터 좀 볼게요. 293페이지에 굿네이버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정책사업목표에서 이게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집행률이 5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작성한 시점이 10월이라서 그런데요. 실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96% 달성했습니다.

집행률이 후반에 들어서 갑자기 탁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행사성이 많아서 10월 11월 이때에 거의 많은 행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최가 돼서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우리 명예통역관에 관련해서도 작년보다는 지금 운영실적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목표치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명예통역관이라는 게 저희 평택시에 많은 외국 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해서 방문하시는데 사전에 이거를 준비하는 차원의 명예통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획을 세워놓고 못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다고 이분들을 운영 안 하면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풀을 관리 안 하면 별안간에 이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관리해서 필요할 때는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이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참고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사례로 한 2~3년을 보니까 의외로 예산의 쓰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사실 올해 예산의 반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보고 또 수요가 늘어서 다시 필요하면 더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 내년 예산은 반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인가 저도 이거에 관해서 질문 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1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그 명예통역관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기록되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4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60% 밖에 안 됐어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100% 달성 목표입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항시 100%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9월까지 60%, 지금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100%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으로 가볼게요. 청년 문화예술인 문화인턴제 사업 77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안에.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9% 대 9.1%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크죠?

저희가 문화인턴제를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낮출 수가 없는데요.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비를 좀 맞춰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제로 하신다고요? 어떻게 추천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저희들이 한 7명 정도를 매분기마다 선발을 하는데요. 이거를 선착순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점수를 매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비 불균형, 압도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추천제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절한 비율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내역 중 147페이지에 똑독패밀리 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용역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용역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상향된 거예요?

네.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 하셨었어요? 이거 혹시 지금 계속 매년마다 하시는 프로그램이신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에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반려견들을 활용해서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고 많은 참여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들 하셨어요? 이 행사를.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 좀 따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의 반려동물 관련된 거는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하는데 이 과하고 혹시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하세요?

예, 별도로.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류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협업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반려문화동물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체 저기에서도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리캠핑장 운영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183페이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더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관광지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유지 재료 구입비도 좀 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 지금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해 가지고 잡아주셨어요.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파악은 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23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요. 39군데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9군데에서요?

예.

39군데에서... 나머지 증감 혹시 이게 있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액을 상향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보통 지역구 민원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잘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의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소통이 좀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은 저희도 계속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소에서 이런 여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으로 가볼게요. 지금 사업내용 보니까 우리 시 태권도 시범단 하고요. 수영프로그램 운영 이 2가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성과가 좀 있나요?

태권도 시범단은 저희가 23년도에 대회에 출전을 7번 했고요.

7번이요?

예. 그리고 각종 행사에 시범단으로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나가서 혹시?

저희가 3월 29일, 30일에 상지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중학생 수직회전격파에 1위, 3위, 3위, 3위 이렇게 우수한 실력으로 많이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프로그램은 어때요?

수영프로그램도 저희가 대회 출전을 17회 나갔고요. 금은 70개, 은은 86개, 동은 76개 획득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좀 양면성을 갖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체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적 지상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성적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는 고민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말고 예전에 했었던 종목도 있었나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에 보면 유소년축구단 지원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민축구단 운영은 둘째치더라도 시민과의 스킨쉽이 좀 있나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홈경기를 하는데요. 아직 홍보 같은 게 미흡해서 관람하는... 저희가 축구인 빼고 일반시민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축구단이 언제 창단이 됐었죠?

2017년 2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그때 제가 알기로 K3 베이직에 있었는데 지금 내려갔나요?

K4로 강등됐습니다.

강등 당한 건가요?

네.

전년도 성적이 좀 하위권에 있으면 한 단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선례로, 이번에 K2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포시민축구단이 있어요. 김포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K1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승격은 못 했습니다. 승격은 못 했는데 창단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축구단이 거의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선수단들도 일단 투지들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과의 스킨십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홈경기 같은 그런 영상을 보면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시민축구단은 지금 창단된 지 6년 차인데 과연 시민분들께서 우리 축구단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모르겠고 그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축구 경기만이 아닌 외적으로라도 그런 행사들도 해서 어린 유소년 아이들하고 그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축구 기술도 전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과연 한 게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진위축구단이 국내대회에서 많이 우승도 하고 그런 우수한 자원이 있으니까요. 그거 해서 이 시민축구단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방법이 없는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과도 소통 좀 하고 유소년축구교실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해 보고요.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하시는 선수들도 그렇고 유소년 축구하는 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분들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현실적으로요.

도비로 1억 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신다고요?

예. 세미프로 경기도 연고지 연고팀 지원으로 도비로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00만을 향해가는 도시인데... 특히나 구기종목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축구단이 설립됐는데 다른 시들하고 봤었을 때 참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든 그런 운영이든 해 가지고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재단을 제가 빼먹어서 다시 질의 를 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22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정책이라고 해서 4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 정책은 뭘 말하는 거죠?

자문수수료인데요. 정책이라 하면 다방면으로... 전에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예전당 공간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창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는 예산입니다.

이게 12분이잖아요?

12개월입니다.

12개월에 40만 원씩. 그럼 이 자문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자문을 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단 쪽으로 가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해서 서류 따로, 면접 따로예요. 서류 심사위원 따로 있고 면접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부분을 나눠서 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서류하고 면접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서류하시는 분하고 면접위원은 당연히 별도고, 면접위원은 특히 면접에 적합한 그런 전문위원 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수당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류하시는 분이 우선 서류를 걸러내면 그다음에 전문가가 또 면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1년에 3회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열 때만 필요한 건데 적어놓으신 거예요?

인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 주로 징계나 어떤 상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3회 정도를 개최했기 때문에 3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자면 징계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참석수당도 8회를 열고 있어요? 이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걸 논의해요?

이사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재단 이사회에 지금 15분이 계시는데요. 당연직 3분 빼고 나머지 12분은 선임직이십니다. 그분들이 이사회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저희들이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주로 뭘 논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여서 어떤 걸 하시는 거냐고 묻잖아요.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회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하고요. 대체로 중요한 사안들, 그러니까 운영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겠다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쳤던 내용도 한번 주세요.

네. 올해 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세미나실 책상이 24대가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3층에 있는 세미나실인데요. 세미나실 책상이 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불편해서 해요?

네.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사용하기에 편한...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책상은 할 때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했나요? 이게 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썼던 거라서 많이 낡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캐비닛도 다 바꾸는 건가요? 캐비닛도 16대가 지금 예산에 있길래.

캐비닛은 저희 재단에서 사무실 직원들도 충원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 의자하고 책상은 당연히 그거겠죠?

네.

그다음에 26페이지 남부문예회관 주차시설 리뉴얼 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남부문예회관에 있는 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잘 작동도 안 되고 불편함이 많아서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스템하고 기계하고 차단하는 차단기까지 해서 일체형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그래서 9,5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시불로 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불로 했을 때하고 할부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부로 하면 AS가 잘 되더라고요.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맨 하단에 피아노 및 악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피아노는 지금 저희가 3개소에 그랜드피아노 포함해서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악기들 몇 개 있는데요.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악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피아노는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잘 관리되고 있고요. 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즉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지만 이 피아노 자체가... 거기가 조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공연장 및 전시 안내원이 있어요.

공연장 전시 안내원은요. 저희가 3개소에... 그동안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좀 남는 비용을 가지고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하시는 분들을 배치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내원 배치가 안 됐을 때 공연장 질서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모든 공연이나 전시에 안내원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올해도 가서 보면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뽑는 기준이나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어린이 방석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보관을 해요?

어린이들이 공연장 의자에 앉았을 때 높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방석 보관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방석을 쓰긴 써요?

많이 씁니다. 어린이공연 때는 당연히 쓰고요. 그리고 가족공연이 많기 때문에 자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린이공연을 잘 안 가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나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궁금한 걸 빠뜨렸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1페이지에 보면 소장유물 확충 관리에... 뒷 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유물수집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물 기증 및 매도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 수당인가요?

이거 위원회는요. 저희들이 아예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유물의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여서 심의를 받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국이나 각 출장소 예산보다 수당이 여기 문화예술과나 관광과가 책정이 높게 돼 있어요. 지금 예비평가 수당이 30만 원씩 4명 그리고 감정평가 수당이 40만 원씩 6명, 수증 수당이 10만 원씩 5명. 다른 위원회는 보통 10만 원씩 하다 12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본 게 아니라 학술조사연구회 97페이지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평가위원수당이 여기도 7명인데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국보다 수당이 엄청 가격이 세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개의 위원회에서 이것 수당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몇 명 얼마가 나가는지 그 내역 좀 별도로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유산관광과 관광진흥사업에 차량유지비가 왜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 말씀 여쭸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해가 됐고요. 한미국제교류과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축제 부스가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 이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 대여합니까?

부스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텐트.

텐트요?

텐트 치잖아요? 거기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외부에서. 그분들에게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측에 어떠한 음식을 요구하는 걸 파악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관련된 게 한 부스에 필요하거든요. 체험 부스도 있고 음식 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련 우리 관내의 단체 분들도...

유관단체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거의 다 무료입니다. 음식하시는 관련 유관단체나 미군 측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외부는...

통바베큐 돌리고 하는 분들 안 들어옵니까?

네, 없습니다.

봤는데요? 송탄출장소 앞에서 행사할 때...

출장소는 저희가 아니고요, 관광특구...

팽성에서 할 때도 외부에서 인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행사 부스에는 저희가 설치한 체험부스나 그런 것만 들어왔지 사적인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재단과 그 운영 용역사에서 다 셋팅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얘깁니다. 아니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섶길추진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서 논의되셨던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설명서 142페이지에 원어민강사 항공료 120만 원 4분 있으십니다. 지금 원어민강사 몇 분 계십니까?

지금 6분...

6분 계십니까. 항공료 4분은 왜 4분이시죠?

이분들이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단위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이 거의 외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부 규정에... 사실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설명을 미처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이분들을 내부 규정에 숙식과 항공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4명분 항공료를 확보해야 만이, 또 나가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게 된 건데 미처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러면 채용이 되신 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실 때 지급하나요?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귀국하실 때 항공료를 지급하나요?

저희가 그분들을 심사해서 채용이 되는 조건 하에 오게끔 하는 항공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항공료를 지급하고 와서 그러면 면접을 봅니까?

그렇죠. 최종 서류 심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도 타진했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다 승낙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면담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항공료를 저희가 규정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면접이 최종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상으로 다 모든 기본은 다 끝냈고 마지막에 그분들을 불러야 되니까, 어차피 최종 얼굴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료를 지급... 그분은 사실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용은 됐다고 보고 마지막 단계니까 숙식과 항공료를 저희 내부 규정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명 분을 세우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또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이종한 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5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9,300만 6,000원입니다. 118쪽 2024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3년 말 조성액 20억 1,592만 5,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90억 786만 7,000원을 더한 110억 2,379만 2,000원입니다. 121쪽 지출 계획안입니다. 농업 융자사업 58억 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520만 원 등 78억 5,1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3쪽 2024년 기금 조성액은 46억 5,81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8억 3,525만 2,000원이 감액된 486억 6,155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삭감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축산·반려동물과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도비보조금 1,9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25만 3,000원이 증액된 1,397억 9,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규모의 6.09% 수준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부터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 사업과 삭감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2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8,458만 3,000원이 감액된 749억 5,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주민참여사업으로 ‘평택에서 농촌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9,99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8쪽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 보조금 지원 사업 등 45개 사업에 337억 2,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수리시설 정비 및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억 8,07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5억 5,596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8,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교육관 건립 공사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616만 원이 증액된 31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1,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8쪽까지 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기술전문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4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 농기계 구입·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8,800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5,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71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794만 8,000원이 감액된 154억 5,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말벌 퇴치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2,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안정적 축산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부터 148쪽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18억 8,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부터 153쪽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46억 8,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65쪽까지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시료 채취 비용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에 68억 9,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70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6,062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상임위에서 6,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075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7,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에 70억 2,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1쪽까지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 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 등 17개 사업에 18억 7,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6,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612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8,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등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188쪽부터 192쪽까지 11개 사업에 6억 5,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농산물가공창업관 스마트해썹시스템 도입을 하여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등 농촌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평택꽃 나들이와 가을 수확 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169만 8,000원이 증액된 354억 3,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등 지역농식품 유통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7,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먹거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식물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부터 201쪽 수출 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 사업까지 4개 사업에 3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지역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사업 등 7개 사업 18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지역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슈퍼오닝 수출단지 지원을 위하여 배수출단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하여 206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8억 7,9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로컬푸드 지원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27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8쪽 로컬푸드재단 운영 출연금 중 고덕직매장 운영에 대한 예산 2,2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8쪽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272억 6,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행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323만 3,000원이 감액된 525억 3,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1쪽 세입예산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951만 1,000원이 감액된 1,491억 9,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서입니다. 95쪽 세출 수정예산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343만 7,000원이 감액된 1,491억 9,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922만 원이 감액된 794억 9,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1,500만 원을 농정평가담당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2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360만 5,000원이 감액된 199억 3,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단가 인하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1억 1,65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경기밀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5,567만 6,000원과 장비지원 사업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재해복구비 내시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24회에서 16.5회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서입니다. 9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전략작물직불금은 국비 변동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월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30㏊ 미만 피해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열다섯 농가에 대한 지원금 58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34만 원이 증액된 210억 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이 404만 9,000두에서 468만 1,000두로 증가됨에 따라 8,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축산물 가격 변동 및 소비량 감소로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살처분 보상금은 경기도 시·군간 사업량 조정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3,500만 원과 채혈비 1,000만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232쪽 동물보호센터 신축공사는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수정예산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83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263만 1,000원이 감액된 335억 7,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비료 품질검사 재검사 미실시로 검사 수수료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은 도비 감액 내시로 1,32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예상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 감소로 1억 4,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도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도비 감액 내시로 1억 8,000만 원 감액된 2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은, 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내시되어 1,063만 8,000원이 감액된 1,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죽산·반려동물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1건, 지도정책과 1건, 축산·반려동물과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까지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는 12월쯤 공사 계약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억 원을. 32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축산ICT 융복합 사업은 외자물품 운송 지연으로 인해 4억 3,725만 원을, 마을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사업과 야생조수 차단 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각각 2,1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와 공정 간섭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공사 구간과 일정 조율을 위해서 3억 1,74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3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8%인데 기준일 이후에 더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는 32명으로 파악하고 왔거든요. 500명을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크게 저희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500명은 기준을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200만 원이 500명 기준 예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 명 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줄여놨는데도 500명으로 기준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32명이 대상이 돼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 올해 지급되는 거 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기준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봐서 최대한으로 일단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500명이 200만 원이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인데요. 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될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폭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보조인력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마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행정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가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6명 대상으로 계상해 주셨는데 한 명 줄은 겁니까?

네, 한 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