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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11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천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불철주야 격려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금진기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3회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서구 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 내시 변경을 제외한 전액삭감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양해의 말씀 드린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오늘 그래서 처음에 시작 전에 제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남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하고 첫만남 이용권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1,493건 지급을 했다고 하고 첫만남 이용은 3,516명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서구 거주기간 1년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휴직을 해가지고 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보니까 3,500명 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가 3,100명인데 여기는 출산지원금은 서구 거주 1년 이상 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3,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경우 대상자가 3,1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대상은 되는...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3,100명 중에 331명이 신청하신 거니까 10% 정도 지금 대상자 중에서 10% 정도 신청을 하신 개념인 거네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첫만남 이용권이 지금 어쨌든 처음에 출산을 하면 이것은 무조건 서구 관내에서 출산 아이들 다 지급을 하는 거고 출산지원금은 지금 1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첫만남은 무조건 출생하면 거주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고 출산지원금은 서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계속 상임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나온 것들은 어쨌든 대상 아동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 아래 보면 2000년도 미지급자 소급 1명 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년도 미지급자 관련해가지고 8백만원 소급 적용된 내용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송승환위원

설명서는 237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설명서로는 237페이지고... 2000년도에 미지급자 소급 적용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8백만원?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세출서에는 270페이지입니다. 세출서에는 270페이지고요 설명서에는 23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바로 끝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추경 예산을 보면 어쨌든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정확한 정산을 하셔가지고 비용이 많이 남는 부분을 반환을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3회 추경은.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위원회라든가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반환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고 정확히 정산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해야 될 사업을 약간 놓쳐서 못해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등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주택국)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윤영호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영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지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 중에 지금 가좌3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사업 예산이 감액이 5백 80만원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9백 80에서 올해 4백만원만 행사 사업을 운영하고 지금 5백 80만원이 감액돼서 반환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다는 건데 예산은 있지만 운영이 안 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너무 예리하게 질문하셔가지고 그것만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금년 1회 추경 때인가요 주민 참여예산으로 1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1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난달 12월 말에 잘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민관 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게 개관식을 지난달 말에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 추경 때 일부 삭감하고 내년에는 또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가 만약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자체로 운영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담당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지금 주민참여 주민분들 그 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되고 있고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용갑 위원님 그러면 어느 과...

박용갑위원

도로과장님.

정태완위원장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검단에 도로가 엄청 막히는 거 아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검단일반산업단지 매립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26년도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거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안동포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매립지 도로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제가 그 원당대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용갑위원

매립지하고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서구청에서...

박용갑위원

네 여기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오늘 보고드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갑위원

네 258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 사업은 원당대로에서 검단로 도로개설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다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만 받게 되면 내년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년 2월이면 보상 협의를 시작을 합니다. 보상 협의 시작하게 되면 70%, 80% 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 시기가 내년 하반기 10월, 11월 빠르면 10월, 11월 그렇지 않으면 후년 봄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이 회의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고광득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영 질병관리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광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장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339쪽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이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는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인천형 같은 경우 1억 5천 7백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서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가구만 해당이 되고 인천형은 1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인천형 같은 경우는 감액된 거에 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전환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인천형은 소득 기준이 높다 때문에 해당 대상이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질의 드리는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감액이 2천 4천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지금 이 비용이 2억 4천 감액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게 목표 인원 대비해서 우리가 연초에 14,0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시행을 5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14,000명이 아니고 13,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 갭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행비 부분인데 그 시행비는 우리가 5,000명 정도에 대한 그 시행비가 덜 맞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2억 4천이 다 시행비인가요 아니면 약품 구입비도 있나요? 백신 구입비도 있나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시행비하고 거기 입찰 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백신 구입비가 어쨌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때 백신을 구입 파악을 하면 매년 그렇게 유통기간이 지나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백신 수급이 또 나중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입장으로 그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백신 구입비가 있으면 백신을 다 구입을 했어야지 왜 구입을 안 하고 이것을 반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행비야 뭐 당연히 백신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으니까 접종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상의 또 답변을 받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현재 12월달에 들어오는 그 9억 7천만원에 대한 그 백신 수량보다 더 이상으로는 구입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가정, 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쭉 다 감액되었는데 공공요금이나 제세 같은 거 이런 것도 원래 나오는 거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게 다 감액되어 있어요. 이게 66%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 다 23%, 건강증진프로그램 33% 이게 왜 다 감액이 된 거예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월부터 원래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2월부터 추계를 해가지고 세웠던 사항이고 좀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운영을 처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만큼 만 반영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1년 됐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올해 5월달에 개소해가지고 개소식은 7월에 한 사항이라 예산 편성은 2월부터 편성했고 이게 신축 과정에서 공사가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박용갑위원

그래서.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다른데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 거기 시설장비유지비 가좌건강센터 이런 데도 쭉보면 39% 정도를 초과했다고 나오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 유지비 같은 것도 좀 덜 들어간 게 아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항상 세우던 대로 세웠는데 올해는 조금 시설장비를 사유가 발생이 도래한 거고 검단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수해가 좀 나가지고 많이 시설 보강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박용갑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소망의 집 이 부분이 3억 2천 정도 감액된 게 변경 내시 때문에 감액이 부분이잖아요 다 국·시비라서. 이렇게 감액이 되면 소망의 집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좀 문제점 발생이 없나요? 상관이 없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는 중간에 7월달에 집행 잔액에 따라서 한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서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을 검토를 했을 때 인력이 거기 28명인데 27명 정원이 있거든요 한 명 결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하고 또 전체 한자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 감액분 이 부분이 포함이 돼서 전체 종합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퇴소를 한분이 하시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직원이 한분 퇴사를 했기 때문에 결원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정원이 128명이거든요 그 환자들 정원이. 그중에서 현재 75명에서 80명 정도 사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애초에 지급했던 운영비를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태완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원분이 한분 퇴소를 함으로써 물론 그 인원들을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업무가 또 한 분이 그만두시면 다른 분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직원분들이 많을수록 어쨌든 업무는 협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그런데 전체 28명이라는 정원은 128명이 다 찼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력 정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이 결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만약에 정신질환에 대한 그것을 내가 통보를 받았으면 이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정신질환에 대한 어느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일반 병원에서 내가 확진을 받아야 되나요? 그 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 지역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생활하시던 분들이...

김미연위원

치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아니요 정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치매정신과이다 보니까 자꾸 치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김미연위원

그 정신질환 정신 진단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병원에서 받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병원에서 정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약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기본적으로 약물 관리, 일상생활 관리 등등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사례관리도 받고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옆에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응급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본인은 어떤 장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응급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응급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정도의 응급 입원 치료비를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 입원 3일하고 지속적으로 3일 이후에도 이분이 이제 진단 그러니까 3일이라는 기간은 진단을 받기 위한 기간이에요 정신질환자 진단을. 그래서 그이후에 지속적으로 2주 정도에 더 정신과 입원이 필요하다 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이분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입원으로 전환을 해서 입원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동행자 입원을 해가지고 2주 동안 진단 입원을 하고 2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 두 명이 진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3개월 동안 입원을 하는 거죠 병원에.

김미연위원

아니 진단을 내리시는 의료진은?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의료진은 정신과 의사들이신 거죠 정신과 의사. 그래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치료비까지도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우리 정신요양시설에는 그러면...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정신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김미연위원

가족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 중에서 생계급여 생계비를 지원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입소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치료 과정이라든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가시는 거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일단은 이게 정신요양시설에 가시는 거 특히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만성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심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자의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집 입원을 하시고 그분들 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을 하신 분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신 경우도 있고 입원에 동의하지 않고 가족에 의해서 비자의 반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치료를 받고자 입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사를 하는 거죠 퇴원 심사를.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심사위원들 있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심사위원회 하고 있어요.

김미연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저희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서...

김미연위원

여덟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회의수당이 나가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회의수당 나갑니다.

김미연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심사는 어떤 건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이 병원에서 3개월에 한번씩 계속 입원 심사 선고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이분이 계속적으로 더 입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퇴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심사위원은 일단 정신과 의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요, 대학교 교수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변호사하고 대학교 교수님은 이분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심사를 해서 이분들을 결국은 어떤 치료를 도와주려고 하는 심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사를...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입원 퇴원 심사입니다.

김미연위원

퇴원?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퇴원 심사.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이 필요하따 라고 해서 계속 입원 퇴원 심사 선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분이 퇴원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병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김미연위원

본인이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네 본인이.

김미연위원

본인이 퇴원을...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병식이 없어서 퇴원 심사 청구를 저희한테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이분은 아직 병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병식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입원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3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퇴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원한다고 해서 계속 입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번 정도씩 저희한테 입원 연장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 측에서 입원 심사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입원한 환자가 나 퇴원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퇴원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 정신과 교수 또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포함이 되어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가정보육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기능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2억 4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천만원을 추가로 사업에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가정보육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기능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2억 4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