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심사, 각종 의안심사와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 이천백, 2019억 원이 감소한 6조 9083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79억 증가한 4157억 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역대급 세수감소를 겪은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분하면서 민생회복과 광주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6조 908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 1102억 원 대비 20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조 704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203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올해보다 2240억 원이 감소된 2조 515억 원이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1708억 원이 감소된 1조 14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중단없이 운영하기 위해 4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아동급식비 백십, 백칠십칠억 원, 171억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민생 예산에 대해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계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및 이자 지원 12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자 지원 94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26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돌봄복지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지원 74억 원을 반영했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도 계속됩니다. 또한 2024도부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지원도 시작합니다. 0세부터 아동연령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1130억 원, 아동수당 787억 원과 이외에도 학교무상급식비 426억 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아동급식비 171억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산업과 창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1단계 마무리를 위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189억 원, 국산 AI반도체 시용검증 환경조성 38억 원, 지역주력사업 육성에 40억 원을 반영하고 배터리모듈팩 시험평가센터구축 48억 원,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전테스트베드 구축에 20억 원, 창업성공률을 높여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창업성장사다리펀드에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인 광주송정역 주변에 침수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 및 센터구축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형시스템 구축 6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15억 원을 반영했으며 문화가 있는 삶 기반조성을 위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140억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조성 35억 원을 투자 하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12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 19개 기금에 4157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조 17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재정 가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몸부림 치고 있는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회복과 미래투자를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7조 1102억 원 대비 2.8%인 2019억 원이 감소한 6조 908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5조 704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5% 감소한 1조 2034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본예산안 규모는 매년 증액편성돼 왔으나 내년도에는 세입감소에 따라 2.8% 감액편성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규모가 축소되어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서 161쪽 민선8기 공약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민선 8기 공약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 152건 중에서 43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되었으며 반영률은 93.83%입니다. 집행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시장공약예산만큼은 적극 반영했습니다. 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교부금은 11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882억 원은 1회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4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한 시비 의무적 부담 사업은 국고보조금 매칭 부족액 1764억 원과 기타 필수적 경비부족액 3198억 원입니다. 법정전출금까지 편성을 미뤄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약예산 축소 및 연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Y프로젝트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내년도 본격적인 Y프로젝트 실행 준비를 위해 최소 필요분인 9개 사업에 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 영산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국·시비 5대5 매칭으로 총 984억 원이 소요되며 영산강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Y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와 전제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두 차례 밝히셨듯이 깨끗한 물부터 재미까지입니다. 기본구상에서도 맑은물을 핵심가치로, 가치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프로젝트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은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는 반면 재미를 위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보다 재미를 우선하는 본말이 전도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계획에서 수질정화 생태습지조성사업 2단계계획이 빠진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깨끗한 물부터 재미까지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속도 조절과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Y프로젝트 예산은 꿀잼도시광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예산이겠지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신규사업 착수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세입 추세 등이 확인될 때까지 일부 사업 등의 보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좀더 숙고의 시간을 거치며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6쪽 지방채무관리 관련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특별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의 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시도는 감소했고 광주시는 6개 시, 광역시 중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가 또 가장 큰 지역 또한 광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광주와 비슷한, 규모가 비슷한 인천, 대구, 대전 등 이 4대 광역시의 부채와 채무상황을 살펴보면 이천이십사년, 2022년 광주시 부채는 1조 9029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68%로 가장 높으며 주민 1인당 채무도 대구 다음으로 많은 99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광주시 지방채무는 1조 7531억 원이며 내년도에 2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1조 8191억 원으로 증가해 지방채무비율 이점, 아니, 24.8%로 재정위기관리 주의단체에 근접하게 됩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5쪽에 2013년부터 23년까지 총 222개의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과 잔액, 이율 등을 게재했습니다. 광주시보다 지방채무가 많은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차완 용도 이외의 지방채 발행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5년 동안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시장임기 1년에서 3년차까지 지방채 발행을 늘렸다가 임기 후반에는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 지방채 발행, 후반 상환 패턴을 반복하며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3, 4년 차 결산자료를 보면 임기후반에도 지방채는 여전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약사업을 위한 지방재정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속 늘리는 것은 주의를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축소 및 구체적인 상환 계획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7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산자료 등은 예산의 출발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수립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주시의 최근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채 관리에서 보셨듯이 연도별 지방채 잔액 상환 계획 등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계획을 수립한 당해 연도 이후에 중기계획은 이행이 불가능한 이론적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서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에 기초를 활용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사업 같이 현실과 괴리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도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들을 전부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매년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예산편성과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인 상황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4쪽 국비예산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37%에 이를 정도로 국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회예결특위에서 확인한 2024년도 광주시 국비요청사업은 506건이며 정부 반영은 368건입니다. 아특회계 등에서 증액이 예상됩니다만 시가 요청한 신규사업 132건 중에서 29건만이 반영된 상황과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변화 등을 고할 때 국비 확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시는 정부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제출한 예산안 서면질의 현황을 보면 국회에 증액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략 45건에서 60여 건이며 이 중 9건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요청액 대비 반영률은 24.24%입니다. 또한 아특회계에는, 아특회계는 우리 광주의 특화된 사업임에도 매년 광주시가 요청한 금액보다 국회에서 더 많, 증액이 더 많다는 점에서 정부 설득에 실패한 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를 설득할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수립과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제안드립니다.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예산을 국회에 증액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쪽지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권과 시민권에 대한 광의적 해석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 서면질의서를 통해 예산편성과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자는 적극 반영한다 또는 적극 반영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5쪽 공유재산 관련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는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적극 홍보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임대료 수입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광주시 2024년도 세입예산에 재산임대수입은 78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140건에 74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보조자료 7쪽에서 1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출발은 실태 파악입니다. 전문위원실이 간단한 실태 점검을 해본 결과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북구 월출동, 오룡동 등에 산업단지에 위치한 토지들 중에는 이미 정부 출연기관 등에 무상임대 중이거나 민간기업에 임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대부로 관리되고 있으며 동구 산수동 일부 필지의 경우 D맨션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광산구 신가동 일부 필지는 특정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시는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 홈페이지에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최근 점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자료가 확인돼 현재는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를 비롯해 실국 재산관리관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부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24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0쪽 하수관거 BTL 관련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은 0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08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07·08 BTL은 2013년 2분기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BTL 누적지급액은 총2345억 원이며 이중 시비는 1761억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시협약서와 상환일정 등을 근거로 추정해본 결과 07 BTL 임대료는 1083억 원, 운영비는 160억 원 그리고 08 BTL은 임대료 747억 원, 운영비는 161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2151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시비는 1615억 원입니다, 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원인별 채무현황에 따른 임차료 1064억 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BTL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변경 및 비용 절감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7·08 BTL 임대료와 운영비는 시와 운영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합의한 수식에 따라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 가산율, 불변 운영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률을 맞춰주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실시협약을 통해, 변경을 통해 합의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합의한 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서비스 대가 차등 지급 방안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일부 절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평가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서비스 대가를 차등 지급하도록 한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BTL 시행사가 협약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 BTL은, BTL은 시행사 광주맑은물에서 에코비트를 거쳐 EPS솔루션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08 BTL은 소장 등 근무자들의 재직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시행사인 푸른광주환경에서 신진유지건설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 회사에는 시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의 적법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실시협약에 구속력이 강해서 비용절감 여지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사업 초기인 13년과 14년에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약 3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9년 동안 성과평가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A등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평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07년 실시협약의 경우 시행사 출자지분 변경 등에 따라 실시협약을 변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약 변경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간투자법 자문, 민간투자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질의는 답변 포함 20분, 추가질의는 15분, 필요시 보충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4선거구 이귀순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절차 미이행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전략추진단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번에 예산 5억 4천만 원 올려놨던데요. 절차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략추진단장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운영 분담금인데요. 행안부에서 분담금 협의가 돼가지고 5400만 원 분담하게 돼있었는데 저희가 담당하신 분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놓쳤습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내년에 추경 때 세울 계획입니다.

예. 동의안 먼저 받으시고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관련 산건위 명세서 12쪽이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균특예산인데요. 지금 절차이행이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미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안 거쳐 되는 건가요, 그러면? 중기재정투자심사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럼 확인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관련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RE100 같은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선정이 10월 말 됐었는데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4분기 이거 투자심사가 10월 초에 돼가지고 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행을 안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놓쳤다는 것은 11월에 수시 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공유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1/4분기에 무조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투자심사 받으시고 추경 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비 협의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데 원래 6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결정이 저희들이 방침 결정이 늦어가지고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태고요, 신청은 지금 했습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됐는데도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시행 전까지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이 아니라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이미 어린이 무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미 구두 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 시행 전까지 협의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본인의 판단이신 것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상 필요한, 6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돼있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청소년무상교통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슈도 되었고 또 청소년들이 기대감도 있는데 근데 어린이로 지금 현재는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상급식을 했을 때도 고3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했었, 지원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를 먼저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교통지원 관련해서 개발비 1억 예산 재정 지원을 1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청소년까지 확대하게 되면 지금 97억 한 1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하게 되면 저희들 어르신들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현재 어린이, 어린이 만6세부터 12세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13세까지 해 놓으셨던데 이용액이 얼마정도 된가요?

지금 한 12억 정도 약…….

12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면 각 다, 계산을 해 보셨겠지만 고3은 얼마정도 된가요? 만약에 고3만 지원을 했을 때…….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뽑진 않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지금 97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6분의1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 때 무상급식 지원할 때도 보면 먼저 우선순위로 고3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혜택을 봐야된다 해서 고3을 먼저 했고 점차적으로 늘려갔었거든요. 왜 그러면 어린이를 먼저 하려고 하셨는지 예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저는 납득이 좀 되지 않아서…….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3부터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청소년을 확대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소년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린이무상교통으로만 하고 청소년 확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청소년 확대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케이패스를 하고 있습, 그 알뜰교통카드가 내년 7월 1일부터 케이패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케이패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안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50% 할인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800원 내고 있는데 400원으로, 400원으로 운임 부담할 계획입니다.

혹시 교육청과 이 부분 청소년무상교통 관련해 가지고 논의 한번 해 보셨을까요?

어린이 무임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그리고 유선상으로도 그러고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통학차량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에 대해서…….

어린이교통 관련해서는 물론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무관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대중교통을 이용률이 많고 아이들이 본인들도 집근처로 다니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구로 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먼저 그 아이들을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이번 2024년도에 교육청에서 꿈드리미사업이라고 249억 정도를 올렸어요. 그거는 고3과 중3의 100만 원씩,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 같이 시와 협의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무상교통을 넣어도 될 건데 저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시 따로 교육청 따로 하면 분명히 이 안에 역차별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교육청은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이나 학교밖 아이들은 이런 걸 교육청이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의 무상교통을 해 준다면 고3이 됐든 중3이 됐든 그 안에 그정도 해 주고 시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무상교통을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최대한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조차도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최근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 통학지원 하고…….

지금 어린이에다만 초점을 놓고 하니까 통학차량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저희들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전제가 청소년을 무임으로 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할인으로 가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무임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얘기도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할인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청소년무상교통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 3월인가 그때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는데 무상 무임보다는 재정여건상 할인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할인으로 가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는 구하셨나요?

산건위 의원님께는,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탁 말씀 하나드릴게요. 어린이 이렇게 해서 왔다지만 고3, 고3 아이들의, 고3 학생들 얼마큼 예산 타는 비율,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고3 각 학년별로 해서 데이터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페이에서 그 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상 그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빼고…….

그럼 중·고등학생들만 이렇게 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예. 청소년용하고 어린이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만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 통계를 뽑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 추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건가 요? 그러면

예, 지금 중고등학생 통으로 정확하게는 9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통으로만요?

예, 지난해 예산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브랜드,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0억 올리셨던데요.

경제창업국장…….

세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상권 브랜드는 온라인으로 판매라든가 이런 게 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한 사업이고요.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MD상담회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온라인, 온라인으로 입점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그리고 광주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업체들이 밀키트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수 상권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 이 3가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요. 혹시 그전에 이런 사업해 보셨죠?

저희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소담스퀘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온라인 입점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데 디지털 스퀘어, 소담스퀘어에서 온라인 입점하는 사업, 사업은 저희가 그 소상공인들이 1회 정도만 신청할 수 있어서 사실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담스퀘어에서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입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지원받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입점 할 수 있,성공적으로 입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2020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그런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입점 지원은 아마 만족도가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3억 5천 정도는 디지털 제품화 밀키트 지금 하겠다는 거죠? 목표 한 10개 사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거는 외식업소 위주로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혹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해 본적 있으신가요?

설문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런, 이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소담스퀘어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왔거든요.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소담스퀘어 사업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온라인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기획을 했고요. 밀키트 상품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백년가게라던가 이런 데에서 성공적으로 밀키트 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매출액이 올랐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 설문조사를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지만 우리 현재 소상공인들 중에서 외식업소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연계시켜서 밀키트 상품화를 지원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2022년도부터 쭉 해 온 사업중에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사업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어떤 부분…….

지금 이 소상인 D-커머스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부터 해서 그중에 좀 한 가지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담스퀘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담스퀘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V커머스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어떤 업체를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매출 관련해서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다라던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기술혁신제품 실증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관련 사업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품이라고 인증을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 중소기업들은 101개 사 122개 제품을 기술혁신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인증을 받고 나서 판로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증이 3년 유효기간이 있어서 3년 내에 판로처를 뚫지 않으면 이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인증을 받은 초기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저희가 기술혁신 제품을 구매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피드백도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 줘서 이렇게 잘못된 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걸 피드백을 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유사 사업으로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이라 해 가지고 창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업기업제품 실증사업은 그니까 창업기업이 주요 대상이고요. 이거는 기술혁신 제품은 창업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판로 확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창업기업 제품 실증사업은 창업기업 제품은 상용화되기 전에 인증을 받기 전에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그건 좀 기술적으로 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떤 미비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보완할 점을 피드백 해 드리고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목적이 주목적이고요. 이게 기술혁신 제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 그 세부계획서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기술혁신제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그 기조실 용역비 풀비 세워 놓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세운 이유가 뭔가요?

그니까 용역비 풀비는 각 실국에서 물론 용역비를 개별적으로 세우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

긴급한 수요라면 올해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올해, 올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라는 것들이 만약에 갑자기 제시가 돼서 그런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게 막 필요하게 됐을 경우 정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런 용도로 쓰는…….

저는 풀비 용역, 용역비 풀비 자체는 저희 예산의 심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용역이라는 것이 계속 부실적, 부실용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고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해야지 풀로 다 세워놓고 쓰신다는 거는 누가 그거를 이 용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기조실에서 판단하신가요? 저는 굳이…….

용역심의, 심의위원회들도 거치고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것들은 풀비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도 해주시고…….

저는 굳이 이걸 세우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그리고 추경하고 맞, 이게 절차상 추경하고 이게 맞물리지 않는다면 저는 광주연구원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연구원을 통해서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렇죠. 시급하게 한다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는 연구원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풀비를 이렇게 4억씩이나 세워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최소만을 좀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보니까 풀비가 좀 재정수요대책 관련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풀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이렇게 다 풀비로 세워졌네요?

예.

이런 어떤 성격으로 쓰여진 건가요? 이런 거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이라든지 각 실국의 예산들을 좀 많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올해, 올해 풀비 썼던 것 내역 한번 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예산반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다은 의원입니다. 일단 박용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1980년 5월에 있었던 5·18민주화항쟁과 관련해서 편의대 투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군부 계엄군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교란하기 위해서 투입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5·18민주화운동에 직접적인 어떤 촉발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창작 뮤지컬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5·18에 대한 사실을 민주주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뮤지컬 광주의 시나리오를 받아보니까요, 이 시나리오의 시작 부분에 이 극본은 1980년 광주에 편의대가 있었다는 전 미군정보요원 김용장과 전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의 새로운 진술에 기초한 픽션이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시놉시스를 보면 편의대에 갓 하사로 부임한 광주 출신 박윤철은 박한수라는 작전명을 부여받고 고향에 와서 시민들 틈에 섞여서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편의대라는 것이 평상복차림으로 침투지역 내에서 주민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모략과 선정 등 임무를 수행하는 임시부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 편의대 투입설에 대해서 5·18역사 왜곡 세력들이 1980년 당시에 무력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의대가 광주로 투입이 되어서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무력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는 임무를 띄고 투입됐다라는 역사왜곡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편의대가 북한군이었다 국내 특수부대원이었다 이런 주장들은 나뉘는데요. 그 어떤 것이든 편의대 투입설이 사실이 된다면 5·18의 역사는 민주항쟁이 아니라 사전 각본에 따른 연출된 학살극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그 연출가가 이런 사실을 좀 밝혔습니다. 광주의 뼈 아픈 상처를 당사자보다는 제3자가 이야기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였다 이런 것을 좀 최근에 언론보도에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제기가 됐었던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부분이 수정이 됐었죠. 원래는 이 편의대 출신 편의대인 남자 주인공에 대한 영웅적인 서사가 굉장히 농밀하게 그려졌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편의대 투입설을 주장했다 처음에 밝혔듯이 김용장 씨의 새로운 진술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용장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요. 19년 3월에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jtbc에 나와서 나는 미육군 정보그룹 소속 군사 정보 전문가다. 군사정보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80년 5월에 광주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고 헬기 사격이 있었고 편의대 투입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19년 3월에 하고 19년 6월부터 이 김용장의 신분과 주장의 진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그가 정보부대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정보관이었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거든요? 김용장은 자기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용장에 대해서 헬기 사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두환을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 측이 이 사람을 증인을 불러서 물어볼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고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심지어 역사왜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 재단에서 매년 수억 원을 투입을 해서 역사왜곡 주장들을 좀 검증하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간 74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중 국시비가 60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 공연 계속 해도 되도 되는 건가요? 변화없이.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도 그 자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 바탕으로 허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고 쉽게 말해서 5·18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적인 요소와 극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뮤지컬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작의 영역이라고 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 서울의 봄이나 화려한 휴가 이런 부분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5·18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안에서는 적립된 사실들이 있지만 지역 밖으로 한발자국만 벗어나도 왜곡 시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왜곡 시도에 대한 대응이 우리 시안에서 매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왜곡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이런 공연이 매년 거액을 들여서 변화없이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창작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근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공연 손익분기점을 단 한 번도 넘지 않아서 제작사에 배분된 돈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14억 6천, 예.

6천만 원, 14억 5천만 원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근데 지역업체가 사용되지 않고 서울 소재 제작사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9년도에 주관기관이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유찰이 있었고 한 5차례 어떤 협상이 좀 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말로 겨우겨우 이 라이브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선,아니, 문화재단에서 선정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제작사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내용을 조금 변화를 주지 않고 내용이나, 이 부분부터 보시게요. 20년에는 서울, 광주 그리고 고양, 부산, 전주에서 54회 하시고요. 21년도에서는 서울, 광주에서 20번, 22년도에는 서울, 광주에서 28번 하시고 뉴욕 쇼케이스 한 번 다녀오셨네요. 그리고 23년도에는 9억 2천만 원 들여서 광주에서만 9번 상영하셨습니다. 사실 손익분기점을 단 한 번도 넘지 않을 정도로 넘지 못 할 정도로 관객 동원력이 없는 작품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잠깐만 그 부분 하나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석을 못해갖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규정에 의해서 반석, 2분의1석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 사항이고 손익분기점은 사실 2023년도이면 그 정도면 거의 이제, 거의 손익분기점 왔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9대1의 어떤 배분율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외지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대구, 부산, 전국을 순회하면서 심지어 미국까지 이렇게 쇼케이스를 해 왔는데 이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대중화, 세계화거든요. 우리 5·18의 어떤 사실을 세계화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대중화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사실을 저희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21년, 22년도에는 저조했다고 하시면 23년도에 9억 2,000만 원으로 광주에서만 9번 상영, 요 결과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뮤지컬 광주를 외지에서 많이 한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광주에서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광주에 좀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광주에만 집중하셨죠?

올해는 좀 그랬었습니다, 예.

저는 이 작품을 시나리오 내용은 역사왜곡이고 스토리라인은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러브라인 그리고 편의대의 활동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단순히 서술하는 내용이고요. 플롯이 단순히 뭐 시간순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이 현대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응을 얻기 어려워 보이던데 저도 사실 일부 보고 나왔거든요, 편의대 이야기를 하길래.

편의대 부분은 사실 인자 재연, 3연하는 과정에서 조금.

축소됐죠?

예, 많이 축소되고.

저는 축소된 23년판을 봤습니다.

예,. 축소되고 시민들의 어떤 부각, 이미지를 많이 저희들이 아니, 저희가 살린 건 아니고요. 그쪽, 그쪽에서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것은 수정을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 강조드리건대 시와 5·18재단에서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해서 역사왜곡 방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진실 알리기에 매진하는 와중에 변화 없이 이 내용에 뮤지컬이 계속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조금 창작의 요소, 작가의 요소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5·18…….

지금 그 말씀은요,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주자 중에 지만원 씨가 있어요. 지만원 씨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학술의 내용이다, 학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역사왜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작의 영역이다, 역사왜곡이 아니다 라는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주장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내년도에 오페라도 하나 생기죠? 윤상원 오페라.

아마 다른 영역에…….

5억 원짜리. 국비 5대5 매칭으로 내려오거든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요구하셨죠? 이렇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창작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기준을 재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예, 한번 틈새가 있는가 한번, 예.

검토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문화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같은 기준으로 오페라도 또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념재단에 대해서 선열, 민주인권평화국장님.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기자님들이 연락이 엄청 오시더라고요. 저는 기념재단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의회가 지속적으로 기념재단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서 개선 요청을 해왔던 사업들을 보완없이 기계적으로 올해도 예산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 기념재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기념재단 예산들을 조금 삭감을 상임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을, 삭감을 했던 것인데요. 먼저 그 저희 상임 예산, 상임위 예산 심의 이후에 재단 측에서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왔어요. 1장짜리 페이퍼인데요.

예.

일단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경우에는 저희 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비에 유사 사업이 있다, 광주인권상과 5·18언론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의 중복성, 중복유사성을 해소하고 통합된 개선 방안을 2022년 추경 때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드백을 줬어요, 예산 삭감 이후에, 재단에서. 힌츠페터상의 반영이 매우 긍정적이나 성격과 이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해보겠다, 언론상을 힌츠페터상 국내 부문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다만, 상의 성격, 추진 주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예.

국장님 이 문건 받아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미리 받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GNMP 장학사업이죠, 5·18 민주인권 인적교류 프로그램. 장학사업 수혜자들이 국, 귀국 이후에, 우리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전대에서 공부시키고 돌려보내는 사업이었잖아요, 2년짜리. 이 장학사업 수혜자들이 국내 귀국 이후에 어디서 무엇 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던 상황이 작년 상황입니다. 맞죠?

작년에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떠듬떠듬 이제 이 사람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찾아갔던 거예요, 재단이. 이 상황이 개선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장학사업을 시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와 관련해서 진조위 활동종료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임에도 5·18 연구지원 사업은 감액이 되어서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GNMP 사업에는 매년 1억 가까운 돈을 장학사업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온당한가 라는 의문이 저희 행자위에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뭐라고 하냐면 전남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영어대학원 과정에서 효과성과 이후 방향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를 추진하겠대요.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반영이 됐지만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이 5·18 역사왜곡 저지 대책 추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5·18 역사왜곡 대응 사업인데 1억 4,000이 내려가는데 이 사업을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고 소송지원 하시고 이거는 사업 본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월길 안내사업 하시고 문화콘텐츠, 오일팔TV 콘텐츠 제작 하셨었죠?

예.

제작을 하시면서 사실 이 시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용하고 계셨죠?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왜곡 대응 사업 본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월길 사업이나 이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들 좀 분류를 해서 이 재단이 그냥 사업 뭉뚱그려 받아가지고 내려주는 하청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성화된 단위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응 방, 대안 제시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재단이 뭐라고 하냐면 오월길 안내 활동은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관광재단과 해결책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18마라톤이요. 승촌보에서 진행돼서 사업목적이 5·18과 무관하게 생활체육진흥이 아니냐 라는 지적 의회에서 계속돼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근데 개선책을 제시한 것 없이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해오셨었고 남북교류기금으로 시행되는 평화마라톤이라고 유사사업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적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재단 개선책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5·18 시민, 재단이 보기에도 심각하대요. 그래서 지적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단 시행 사업 시에서는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죠?

약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지금 재단이 활동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례상으로도 재단의 자발적·임의적 협조 없이는 시가 재단 사무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예. 국비 지원 분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제한적입니다.

근데 국비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재단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재단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재단에 내려가는 국비는 광주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 한정된 에너지를 5·18에 투입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발전에 있어서 5·18이 아닌 분야에는 이 비용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5·18재단으로 내려가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재단은 그 사업계획과 추진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됨에도, 시민사회로부터 문제 제기가 됨에도 아주 재단은 이 개선책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면 국비는 그렇고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에만 그럼 시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저희 오특위 출범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더니 업무보고는 조금 어렵고, 행자부에는 하지만요, 현황 청취 정도가 맞겠다, 사실 이 표현이 돈 준 만큼 관여하라는 의사는 아니셨겠죠. 그러죠? 근데 재단이 일련의 시와 소통하는 채널이 비공식 채널에서 이 사안별로 한, 뭐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재단이 시와 시의회를 5·18 관련 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장면을 좀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설립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국비 사업, 5·18언론상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장 씨, 논란이 됐던 김용장 씨를 기획보도 했던 이 기자에게 5·18언론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의 시점에서 수여를 했고요. 급하게 또 광주, 뮤지컬 광주, 또 시나리오 그대로 통과시켜서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 시민토론회에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는데 재단은 시민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보다는, 제가그날 방청석에서 재단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불쾌감만 피력하시더라고요. 개선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5·18 현안에 대해서 공법단체와는 달리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재나 여론 취합과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는 비판성명문 내는 와중에 재단은 국비 삭감 기조에 따라서 우리는 입장을 내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윤석열 정부 5·18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시의회는 결의안을, 건의안을 채택하는 상황에서도 중앙부와 광주시의 예산삭감 기간에 상임이사하고 이사장님은 해외에 계세요. 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복 유사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것, 조직규모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마련을 하려고 국비와 시비를 오용하는 현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일례로 재단 내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연구도 1개팀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공약 사업이면 광주시 시민사회, 공법단체하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서 좀 제대로 실현이 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업 폐기될 것, 공약 폐기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재단 (청취불능)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국제연구소로서의 위상과 역할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국비 확보하려고 그리고 국제연구소 제대로 좀 하려고 보니까 재단이 예산을 증액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재단이. 어쨌든 이런 문제점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재단으로 내려가는 국비를 우리가 손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5·18 사업이 광주 한 안에서 목적과 이 무게에 맞는 내용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18 통합조례 정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재단과의 관계 개선할 여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5·18 기념재단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이런 부분은 참 뼈아픈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5·18 특위가 발족해서 여러 가지 헝클어져 있는 5·18 문제를 다시 재정리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단도 역시 개선하는 혁신에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이 있는 광주시 입장에서 기념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과 잘 소통하고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늘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5·18 통합조례를 초안 작성 작업 중에 있고 그중에 기념재단의 역할과 또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시도 재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예.

사실 이번 예산.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사업들이 부활할 수 있고 유지돼 왔던 사업들이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된 예산이 부활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내년에 이 예산 또 삭감할, 또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그 내후년에도 또 삭감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재단 측에 공식 문건으로 보완책을 요구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힌츠페터 보도상은 3회째 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5·18 진실을 전세계에 알렸던 힌츠페터 기자정신을 이어받도록 동기부여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힌츠페터가 지금 탄생하고 있고요. 5·18언론상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2회인가 삼 회째 돼 있는데 사실 5·18언론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팩트체크를 통해서 5·18에 왜곡된 진실들 다 하나하나 제거해 막아왔고 새로운, 또 5·18의 새로운 사실들을 탐사 발굴한 기자들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은 당연히 필요한 상인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2개를 하나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논의, 이런 것을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힌츠페터 보도상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으로 나누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으니.

예, 그건 뭐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일단 세수도 부족한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우리 두 부시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어느 예산안 다 아픈 손가락일 텐데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저희 예결위에서 똑같은 질문 다시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주요사업 질의 먼저 드릴게요. 주요사업 투자조서 상권 14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열거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Y벨트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아홉 가지 사업으로 예산은 45억 원을…….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상임위에서 22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민선 8기 핵심사업 중에 우리 Y벨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그래서 미래 청사진 보고 또 교육문화위원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했을 때 이 열악한 그 시의 어떤 문화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됐으면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산강 Y벨트는 저희 지역구인 운암동하고 동림동에도 속해 있어가지고 더욱더 잘되기를 좀 고대하고 있고 시민도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떤 시설들이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해당 상, 해당 상임위에서 사무감사를 거치고 예결위까지 마친 현재 의원님 지적사항을 보니 여러 가지 좀 실망인 부분도 있죠.

의원님들이 이제, 실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의원님들이 이제 관심 가지시고 또 어떤 대안적 차원에서.

뭔가 준비가 부족 했으니까 예산을 삭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조건 의원들이 기분 나빠서 예산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질문 드릴게요. 속기록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셨어요. 여기에 지적사항이, 주 지적사항이 뭐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어떤 걸로 답변하셨죠?

일단 우리 이제 영산강 신, 익사이팅 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근본적으로는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각 사업 부지로 간다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가능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운영 과정에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 다양한 지적들이 있으셨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회의 영상 보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인가요? 거기에 통계에 들어가지고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물 쪽에는 범람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 맞나요?

지금 이제 영산강 관련해가지고 계획홍수위가 있습니다. 계획홍수위가 19.24m입니다. 지금 시설들이 들어갈 자리는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눈, 나눈다면 지금 이제 인공서핑장이라든지 또 물테마체험관이라든지 클라이밍장은 상단 부위 거기에 있고, 원래 계획홍수위보다는 19.24m보다는 이 점, 2.76m가 높은 22m 지점에 위치해 있고.

그럼 홍수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쪽에 건설하겠다 라고 사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그 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영산강 주변에 쭉 그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홍수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화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제가 본 자료화면, 이게 2019년도에 이미 둑이 넘칠 정도로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찍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동교 부근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잠길 텐데 이에 대해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폭우, 많은 폭우로 인해서 범람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일단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보자. 이런 게 좀 은근 강한 것 같아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저기 보이시는, 보이시는 부위가 저희가 이 건물 위치하려는 그 위치가 안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희도 가장 민감하게 고민한 부분이 홍수와 관련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은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였고요. 이번에 이제 비 왔을 때도, 폭우 때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 정말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온 강우량이 아까 259㎜가 왔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범람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예요. 2019년도, 불과 3~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백…….

그 사이에 엄청나게 개선이 됐을까요?

150㎜ 이상 온 적이 저희들이 쭉.

아니, 이 사진 보면, 동영상 보면, 제가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범람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불과 2019년도면 지금 4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호수 강을 바닥 긁어서 강수, 강, 이게 유입량을 좀더 늘려서 범람하지 않게끔 했다든가 어떤 배수시설을 좀 잘했다든가 이게 특별한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비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아까 제가 상단, 중단, 하단으로 말씀드렸잖습니까. 계획홍수위 지점이 중단입니다. 중단은 거기에 물놀이시설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강도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있고 범람하면 거기가 잠깁니다. 잠수교 잠기듯이 잠기고, 물놀이시설은 다시 비가 그치고 나면, 물이 빠지고 나면 세척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고정시설인 인공서핑장이라든지 물테마체험관이라든지 또 클라이밍장, 이 부분은 침수가 안 돼야 되고요. 그 위치가 22m 지점에 있는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 물놀이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제 범람 시에는 전체 그 아마 시에서 한강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전체 위로 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쪽 사업을 해봐서 알겠는데. 하나는 입찰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전부 시에서 올려줍니다, 그 부분을.

플로팅, 플로팅 시설이 따로 있고요. 또 한강 고수부지에.

예, 야외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고정형 야외수영장으로 있는 부위들은 어느 정도 침수가 전제된 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긴 플로팅 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가는.

그러면 일단 확신하시는 거죠? 절대 이 현재 개설하려고 있는, 건설하려고 있는 이런 놀이장소에는 이런 홍수의 위험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걸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용역을 하셨죠?

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위치에 대한 부분이 검토돼가지고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용역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용역도 하고.

그럼 이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 되는 건가요?

예?

이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 하면 이 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항상 용역이라는 걸 100% 저희들이 어떤 참고자료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행 중에 충분히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제 약간의 미숙한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과연 이 용역을 믿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근간에 광주시에서 진행했던 용역사업이 사실 부실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시민의 혈세라든가 집행부의 어떤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를 들자면 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용역을 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단기간에 빨리 진행한 결과물을 낳으려고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거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이게 아까 왜 이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느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란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산강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고, 고수부지 주변에 지금 많은 체육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지만 시민들은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정비되지 않는 상태로 많이 즐기고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고요. 민선8기에 와서 물에 대한 가치, 영산강이 지금 우리 광주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도심이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중간에 와있고 또 올해는 이런, 이런 유사, 뭐 이렇게 예정에 없던 정말 유사 이래 최대 가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영산강물까지 먹어야 될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한 그런 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충분히 그런 (청취불능) 있어서, 너무 좀 속도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득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권한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느낀 건데 현집행부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유감처럼 표명을 하시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동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왜 심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하면 유감이고 증액에 대한 부동의를 한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Y벨트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더 진중하게, 진중하게 다뤘을 부분이었을 것이고요, 저는 인제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또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예.

일단 다음 질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조서 상권 36페이지,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 행사 및 시정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전광판 및 광고판을 3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방 간에 어떤 경쟁 사업이거나 의무 사업은 아니죠?

신동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예전에 언론을 통하여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동하 저희가 수도권 그리고 광주 지역에 전광판, 광고판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리가 일부 미흡하다란 지적은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더 꼼꼼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했었는데요, 지금 용역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현장 방문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서가 따로 있나요?

신동하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파견 가서 배치의 장소별로 지금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 자체평가 하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홍보 효과가 사실 수치로 당장 뭐 표현할 순 없겠지만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하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여러 부분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서울 등 뭐 타지로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이나 여객선에 가끔 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 광고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단 바쁜 시간 속에서 이 광고를 오랫동안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신동하 예.

또 굉장히 광고판이 많아요, 광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광고를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내에도 보면 광주에도 차량이나 일반 광고판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판, 사실 광고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 거의 몇 초 좀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또 같은 광고의 내용을 보면 거의 TV나 라디오 그리고 신문 통해서, 매체 통해서 여러 번 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래서 홍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자료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자료 가능하실까요? 확대가 되나요? (자료화면 보임) 현재 시에서 8연승 내용이 현재 운영 중인 전광판 및 광고판에서 송출되고 있는 홍보 내용이에요. 보시면 서울 강동빌딩 옥상과 서울 광화문, 서울 신문사, 그리고 세종 고속버스 터미널과 서울 대승빌딩, 더불어 우리 시 동구 천하빌딩 옥상도 우리 시 대부분에서도 무등산 상시 개방에 대한 홍보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신동하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겨우 무등산 상시 개방이라는 홍보만 보시는 것처럼 31개에 광고판에서 17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신동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판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정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 가장 이슈가 무등산 개방인가요?

신동하 그것…….

대부분 절반 이상이 무등산 상시 개방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큼 광주의 큰 정책인가요?

신동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슈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이슈가, 더 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홍보할 만한 정책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시장님이 무등산 정상 개방, 아니면 시에서 하는 디자인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이런 특별한 게 없는 그냥 홍보성 예산을 쓰고 있어서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보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청년 관련 정책도 분명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갭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경험드림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홍보예산은 보면 청년 관련해서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 홍보예산이. 우리 시 청년인구가 39만 2484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시민이 타 시ㆍ도로 떠난 숫자가 1만 9608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이 무려 1만 133명이 떠났어요, 떠난 인구 중에 50%가 청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신동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영을 해갈 부분은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만 부연…….

이건 지금 대변인실에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부장님이나 아님 문화경제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인구가 많이 떠난 거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안 되네요.

마이크 하나를 끄셔야 켜집니다.

물론 인구의 유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하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통계적으로는 좀 감안해야 될 것이 청년의 유출 인구가 많은 것처럼 청년의 유입 인구 또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광주는 대학교가 18개 정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남 쪽에서 청년 시절에 19세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는 유입된 인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출된 인구를 잡아야지 사실 광주가 발전이 되고 이 청년이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야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서 지역경제가 발, 발전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은 물론 다 남아있으면 좋을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원래 이 지역에서 있다가 대학을 진학하신 것이 아니고,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인제 많았기 때문에 유출에 기본적인 숫자도 있을 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꼭 대학생만, 대학생만을 가지고 청년 인구를 논한 건 아니고요, 대학생만을 가지고 청년인구를 논한 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청년정책관실에서 그렇게 인기 많다던 일경험드림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에 52%를 삭감했어요.

예.

그 금액이 40퍼, 사천, 400만 원입니다. 제가 청년정책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정책관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없어요. 그다음에 기존예산 대비 50% 삭감해서 200억 예산이에요. “청년정책관님, 뭐 하십니까?”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경험드림사업 같은 사업은 꼭 일을, 일자리를 주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청년들이 이력서도 써볼 수 있는 거고 면접에 대한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우리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홍보할 수도, 광주시청이 뭘 하고 있는지, 광주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누군가가 예산을 그냥 52% 삭감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통 30% 삭감안을 제출해 달라고 알고 있는데, 무려 52% 삭감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경험드림사업은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명칭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가가 시작을 했었는데, 21년도가 되면서 국비는 전액 0원을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엔 똑같이 했습니다.

지역주도형사업으로 일정 정도가 내려왔을 뿐이고요. 당시에 21년도에 사업변경이 될 때 단순체험형의 사업을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단순체험형의 사업은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든지 여타에 일경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국가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정책으로 국비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시비를 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은 부시장님, 일경험이에요. 일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청년한테 일자리를 취업 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50% 이상을.

아니 그니까 국가 사업에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일경험 사업들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사업이.

그러면 중복 사업이 많이 있다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됩니까? 사실은 중복이 되더라고 좋은 일자리, 좋은 사업이다 하면 더 많이 활성화해서 광주시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복 사업이다 보니까 삭감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년정책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과로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도 신규사업 하나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200억 사업이에요. 대부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 외에는 책정된 예산도 없어요. 그렇게 광주시가 자랑하는 갭이어 사업도 처음에 시장님이 생색내기용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어요. 2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희 1억인가 2억으로 사실 증액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청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공약예산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굉장히 힘 없는, 힘이 없는, 힘이 있어야 될 청년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입장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예산이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관 좀 다른 문제고요. 국가정책에서 신규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견해서 우리가 좀 줄여 나가야 될 것들은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이크 계속 써도 되나요? 시간을 지키라고…….

일단 본질의 시간 마이크는 쓰셨으니까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정도는 마이크 없이, 예.

글면 일단 1차 질의 마치고요. 다 또 식사, 2차 질의는 오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채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예산안이 지금 세수 결손으로 따른 한 5천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 지방채발행은 한 2천억 원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2019억 정도 줄었죠, 맞죠?

예, 내년 2800억 정도 지방채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00억, 예. 그런데 지금 상환 예정액을 보니 이후에 2026년, 27년 해서 3천억 원으로 지금 늘어납니다. 혹시 지금 나중에 상환할 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일단 검토하고 하신 건지, 아마도 현재 지방채가 재정공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이번에 세수 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지방채발행과 동시에 또 상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환의 폭도 커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수입, 세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후에 재정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장기적으로 여기, 장기적이기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좀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기 때도 그렇고 세수라든지 어떤 성장률, 이런 전반적인 걸 좀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든지 지하철 2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상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지방채 상환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답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예.

지금 이전에는 천억, 천사, 올해가 1700, 지난해가 1400억이었고요, 진짜 상환이요. 그다음에 내년 2천억, 그다음에 25년에 2104억 플러스 알파, 2026년은 3175억 플러스 알파, 27년에는 3195억 플러스 알파, 규모가 늘어납니다. 지금 또 지방채발행도 이런 상황이라면 또 지방채발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지방채발행을 내년에 2800억 이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25%를 넘어간다라는 전제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안 넘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그러니까 건전재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돈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상환 능력이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상환, 이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상환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 관리가 지금 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방, 지방채발행도 한도에 와있고, 더 문제는 또 상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제가 지방채발행에 금리 부분,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 또 최고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번거롭더라도 상환할 것은 빨리 상환해서 저리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건 전환을 좀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적자금들 이율이랑 이자랑 저희가 민간에서 은행에서 차입해오는 거랑은 좀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걸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것들은 상환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모든 실ㆍ국에다가 올해 대비 한 3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한 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한 10%들은 매년 해 왔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재정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운용비나 사업비 한 30% 정도를 절감한다라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탁,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부분도 예전에 저희 의원들과 간담회 하실 때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위탁사업에 대한 절감 부분을 하나의, 또 하나의 대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위탁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예산 감액을 좀 설계를 하셨나요?

위탁사업비는 아무래도 인건비에 손을 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소장이라든지 어떤 약간의 명예성이라든지 꼭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좀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운용비는 한 30% 내외에서 삭감하도록…….

그러면 그거 다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가이드를 그렇게 주신 겁니까?

저희가 가이드도 그렇게 줬지만 90여 개 민간위탁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이랑 같이 보고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인건비는 인건,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는 거는 그 위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력,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하지 않고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 그러면 감액을 시킨 겁니까?

예, 사업비나 운용비들을 감액을 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늘은 게 광주형 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요?

예, 생활임금.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들은 조금 늘어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를테면 저희 상임위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라거나 아까 일드림사업이라거나 이거 위탁사업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법률이나 그다음에 제도에 근거해서 실제 이게 광주시나 공공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재정의 효율성이라거나 전문성이라거나 또 아니면 또 시민들에게 더, 물론 이게 효율성 범주에 들어, 들어가는 어떤 기능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순발력있게, 또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무슨 선심성 사업이거나 또 아니면 물론 운영 과정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중복성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이 그 기관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간에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한다거나 또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이 좀 적용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일단 감액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실제 그 일을 할 수 없는 예산배정도 된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이 넘는 거, 넘는 예산이었었는데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현재 한 2명에서, 2명이 해야 될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사업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녹색구매 촉,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녹색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에 제가 봤을 때는 실무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반적인 위탁운영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지, 그다음에 상위법률과 그다음에 실행에 대한 연속성과 기능들을 충분히 고려한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기능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거고요.

아까 다 검토를 하셨다고, 예.

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국비가 감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소에 따라서 예산을 좀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작정 다 시,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시비로 다 메꿀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국비가 너무도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한 5대5에서 우리가 광주시가 조금 더 매칭을 더 했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친환경 소비자 양성, 소비문화 형성, 생산지원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비를 감하면서 환경부 지침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게 뭐냐면 녹색제품 정보제공, 그다음에 녹색 소비교육, 쉽게 말하면 기존에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단순 정보제공이라던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가 됐고요, 기존에 설치 기준에는 공간, 공간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무공간이라던가 상담실, 교육장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2인 이상의 종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있었는데 이런 조항들이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공모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 밖에 책정을…….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무책임한 거죠, 1차적으로는요. 정부가 무책임한 거고요. 법률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했고, 녹색제품이 촉진이 돼야 되는 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의무로 해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 할당이 있고요, 전체 구입에 녹색제품은 퍼센테이지를 하도록 있고. 그다음에 민간은 강행을, 그니까 강행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매센터를 둬서 지역의 지자체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면 법으로 더 강제를 해가지고 의무로 구매를 하도록 하거나, 그러면 녹색제품 촉진이 될 테니까, 소비가. 아니면 그런 지원책들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거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거여서 문제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최소한 지자체는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은 줄이는 것은 제가 이해됩니다. 근데 일을 아예 못하도록 줄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기준을 한 건지,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충분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가 잘못되고 간 것을 그대로 국시비 매칭을 기계적으로 매칭해서 그것을 판단할게 아니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게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책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에너지산업과입니다.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김나윤 위원장께서. 혹시 지적한 이후에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최초에 실시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개시와 사업종결연도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협약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상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집단에너지 방식으로 계획이 돼서 그때 민자로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그때.

소각장.

예. 소각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민자사업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금호건설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이 해서 한국CES 라고 하는 법인이 만들어져서 거기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이, 협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민자사업에 익숙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그당시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15년입니다. 개보수를 통해서 15년, 경우에 따라서는 30년까지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기준도 그때 당시에 산업부인가요? 지금은 산자부겠죠.

예.

그러면 15년, 그다음에 25년으로 해 가지고 그 기간까지를 실제 가능한 기간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계획을 하고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사업기간을 사업자가,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정하도록.

그래서 그당시에 협약이 그렇게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내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계속 법률검토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업자가 최초에 180억 이상 되는 시설투자를 했고, 사실 그 시설이…….

투자비용은 다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으로 전환이 가능 하지만 저희들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꽤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난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당초, 최초 협약에 대한 사업기간 논란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한번쯤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명히 실시협약이 잘못된 것,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가장 결정적으로 상무소각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수명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최소한 15년, 20년, 25년까지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25년, 25년인 걸로.

19년부터 했습니다.

가동해서 그래서 지금 횟수로 보면 25년이…….

9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25년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더라도 소각열 공급 기간에 대한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사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형식이 돼버렸지만 통상적인 개념과 이런 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재협약을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소각열도 이전에 광주시가 계속 지적받았기 때문에 소각열도 판매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상공급한 거였잖아요, 일정수익도 보장한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더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50%.

예, 그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되돌려 받은 적은 없죠? 쉽게 말해 소각열을 판매한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지금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협약서의 법률 검토를 했는데 당장 사업자 측에 유리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단순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사업자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되게 되면 재협약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수용가하고도 CES가 계약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용가가 시설투자비도 아마 분담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가액의 얼마정도의 열 공급에 대한 비용들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CES가 그냥은 할 수 없겠죠, 거기도 기업이기 때문에, 업체기 때문에, 수익은 어느 정도 적정수익은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광주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소각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열비용에 대한 부분은 각 수용가가 분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일단 저희들이 대체열원을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가스에서 했을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 고민을 못했었는데 연료전지로 해서 어떤 열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생열도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5억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전에 22억에서 5억이니까 17억 가까이. 효과…….

그당시에 열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한 게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저희도 대체열원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지금 그치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가하고의 관계 확인해 보셨는가요? CES하고 수용가하고 계약 맺은 것.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지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비용부담은 열을 쓰는데서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시가 계속 책임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25년까지는 가능하겠다 싶은데 지금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의 조건을 바꾸는 거라든가 재협약 이 부분은 저희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겠죠. 실시협약이라는 게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광주시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집단에너지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상무소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시가 실시협약만 가지고 여기 이 문구, 자구 그대로만 사업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CES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재협의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도 꼭 진행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본질의 시간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되 추가질의 시간 10분을 바로 당겨쓰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대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본 위원이 군공항이전본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어요. 광주시에서만 홍보를 하신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반박자료를 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 시에서 반박자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박자료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대변인실에서, 내용 같은 것.

신동하 자료나갈 때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도 확인이 됐나요?

신동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광주시에서 군공항이전본부에 대해서 8700만 원에 대한 홍보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못쓰셔가지고 반납을 하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광주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전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그것을 계속 자료를 들고 안했다라고 하고 올 8월달에 17,000부인가 18,000부를 함평군에 배부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이게 해명자료가 나왔어요.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가 나왔으니 대변인실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다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시정홍보나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시는 곳이 대변인실 아닙니까?

신동하 넓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서간에 서로 협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신동하 보도자료에 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모든 실국과 연관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실국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크로스체크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소관 수치라든지 팩트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대변인실은 실국에서 나온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서에서 물론 해명자료를 낸다고 해도 그걸 다 믿을 게 아니고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하 예. 물론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 수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그 수치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요.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하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하 예,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주민자치예산을 시에서 구로 주는 것 맞죠? 주민자치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에 주민자치회 합숙행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돈을 주더라도 이런 예산을 줄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더 확인해 보고요, 구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구의 철저한 관리감독,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회가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희도 행사에, 주민자치회 여러 군데 가고 있지만, 예산을 들인 만큼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자치구로 돈만 주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관리감독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하는 지금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시나 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구와 함께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활동하라고 돈을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주는데 본 위원이 22년도 결산심사 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는 됐나요?

아직도 10여 개 이상 단체들이 다 교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아마 일부는 교부가 안 된 상태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내년도에 신청단계에서 적용해 가지고 배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잘하는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잘하는 곳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내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한다고 3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재활용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 업체, 아직까지는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호응도 좋고 등등 여러 가지 살펴서 결정해 나갈 텐데요. 처음 저희 계획할 때 재활용까지 염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재활용을 하고 아니면 나머지 또 부수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3백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을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재활용 등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략추진단, 광주전략추진단이요.

전략추진단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은 사업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간을 통합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아직도 내부 잡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을 했었잖아요. 통합 하는 과정에서 내부를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통합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들, 의구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합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

경영평가는 두 개로 나뉘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공기업 기관장 평가는 저희가 하고 출연기관은 저희가 용역 줘가지고 하거든요. 통합하고 관계없이 통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선관위에서 시청후문 방향까지 불법으로 꼬리물기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자동차들 말씀.

예.

예.

그러면 그쪽에 여기 보니까 무인단속장비구입 2억 2천을 세우셨어요. 이걸 어디다 먼저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은 지금 현재는 없나요?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쪽에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꼬리물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퇴근시간에 경찰은 계속 배치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사거리에만 있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만 있지 이쪽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자치경찰을 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돈을 주고, 시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질의 드리거든요.

예, 그쪽에 더 나가있는 경찰관들에게 그쪽 더 신경쓰도록 우선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장비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우리 풀비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의견들은 혹시 들어 보셨나요? 코로나 이후나 코로나 전이나 이런 내용들은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해당 파트에서 들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광주기업이나 전남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고 계시고 운영수당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운영을 했다면 전반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동구가 제일 먼저 지적 재조사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납세자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저희들이 자치구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동향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그 내용을 교감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건의, 제도개선도 건의할 거고요. 어찌됐든 현장의 민원사항들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도개선 부분 또 현장에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적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어요. 세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제안했던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분들도 어쨌든 지방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것에 대한 세제혜택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국토부에 질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영선입니다.

혹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10월 16일날 했는데 기억하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놓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이명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되셔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언제였나요?

11월이었습니다.

11월이었죠? 저는 10월 16일날 했거든요.

그때는 민간위탁을 질문하셨지요.

민간위탁이 아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팩트체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어떤 것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으로 그때 신문에 났었는데요.

본 위원은 갑질 논란을 말한 게 아닌데요?

어떤?

노동부에서 시정지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센터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처분은 받았습니다. 이 시정지시처분은 갑질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질논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연차 미사용 수당.

그렇습니다.

연장수당 가산급 및 휴일근무수당 가산급 및 지급조치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 갑질 논란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잖이 15억이 국비랑 합쳐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청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은 저희 시가 운영비를 충분하게 줬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운영비 문제의 중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료를…….

임차료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청취불능)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임차료도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보고, 지금까지 이런 것은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물을 간단하게…….

(청취불능) 복합화…….

물론 역시 시에서 가면 그 임대료를 비싸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무상으로 줍니까, 시에서?

예,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3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요, 시에서.

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기관이어서 금년에 포상까지 받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운영비 부족을 이유를 빼면 참 우수한 기관이었습니다.

우수한 기관이었는데 이런 조치를 받았다면 우수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아놓고 우수한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더군다나 광주가 인권도시 표방하고 그런 도시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하기 그렇지만,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광주가 인권도시 표방을 하고 여러 가지 광주가 앞서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저희 광주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하나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광주청년들은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활을 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광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광주시의 역할이고 집행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까 그 질문을 드렸고, 국장님이 잘못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오셔서 이런 이런 과정이었다 라고만 했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참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하고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광주시가 정말 똑바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조건 중에서도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24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 좀 이야기가 여러 차례 되었던 내용이라 바로 김광진 부시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사회복지분야 세출현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취약계층지원이나 노인, 청소년 지원이나 분야에서 증액됐는데 노동분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8%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고통분담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노동분야만 유독, 유독 이 고통을 크게 어떤 지우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상생일자리재단 등을 통해서 신규에 공적인 기구들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이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업무를 서로 발굴하고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과 별개로 노동 3개 센터는 각각의 고유 업무를 갖다 오랫동안 수행했던 기관들입니다. 그러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행했던 그 기관의 업무를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진 상생일자리재단에서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다 흡수하지 않고요. 그 3개의 노동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다 없어지진 않고 거기서 있는 사업 중에서 상생일자리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연구용역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사업,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사업들은 일자리재단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넘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한다 이런, 이런 기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방금 연구용역 관련돼서 현재 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용역 자체로는 두 분 정도가 하십니다.

현재 그동안에 통합되기 이전에도 이 연구와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모든 업무들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웠을 것 같았고 또 이 재단이 그동안에 연구와 관련된 본인의 업무를 잘 이행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고선패 사업을 특히 통해서 보면. 그런데 현재 이런 연구인력이 뭐 더 새롭게 많이 충원될 계획이거나 아니면…….

혁신안에 따라서 한 명이 채용 예정입니다.

한 명, 한 명 더 채용한다 했을 때 그 분이, 그 한 분이 경제상생일자리재단 이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그동안 연구를 다 같이 한 게 보조해야 할 텐데 이런 그동안 노동 3개 센터에 했던 이 연구업무를 갖다가 전담으로 맡기실 건가요?

뭐 전담으로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상생 그 3개 센터가 하던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그렇게 크게 능력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수행했다고 보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한 명의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그 정도의 역할은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광주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노동이나 관련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3개 센터에서 그동안 연구용역들이 큰 이렇게 비중을 차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마 이 3개 센터로 그동안에 해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뭐, 예.

지금 이제 특히 그 청소년소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연구하는 실태조사와 관련이 없거든요, 삭감 대상들은. 근데 지금 저희가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 좀 이렇게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부동의하셨어요.

사업조정 중에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사업과, 사업 등이 이제 이관된 것입니다. 업무 이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 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 중에 이제 인력 관련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 사업을 보고 이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신다 하셔서 이것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검토 중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규사업 중에 필요하신 더 사업이 있으면 서로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오신 사업이 1억 정도의 사업을 증액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억의 사업 중에 8천만 원은 2명의 인건비고 그러면 그 2명을 채용해서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 중에 800만 원 정도는 천만 원 가까이는 버스광고에 광고집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800만 원은 물품으로 홍보비를 만들,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인원 2명이 365일 근무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사업과 관련돼서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지금 어떤 업무인가요? 그러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사업과 청소년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은 이관됩니다.

실태조사 사업은 내년 예산, 내년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원래 조례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마다 의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그러니까 지금 24년, 25년도에는 원래는 실시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사실 없는 사업인 겁니다, 실태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관될, 이관될 사업도 아닌 거고요.

뭐 그렇게 치면 청소년노동센터에서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또 이관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될 사업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 업무도 계속,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을 인권센터에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저희가 문제 삼진 않습니다.

그럼 기존사업들을…….

기존 교육사업이나 지원, 일반적인 지원사업들을 없앤 건 아닙니다.

그 기존사업을 5명이 현재 인원이 있는데 이 5명이 다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청취불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관될 업무가 없기 때문에.

5명의 양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좀 평가가 필요하,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체 사업비 양으로 봐도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5명도 되지 않는 그 센터에서 센터장이라고 하는 직함으로 따로 이렇게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지금 7년 되었고요.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센터를 설립하면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설,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청, 이 청소년노동인권문제라든지 사실은 우리 법과 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 센터, 기관인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너무 부시장님께서는 좀 활동을 폄훼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사업을 폄훼하고 싶은 것은 없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총 1억 2천만 원 정도 사업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인원이 5명 정도까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넉넉, 그 예산이 그러면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이 5명의, 5명을 가지고 운영할 사업규모도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아니요. 다섯, 이것 1억 2천을 집행하는데 5명이나 필요한 일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 이 노동인권센터나 비정규직센터라든지 노동센터라든지 노동 3개 센터에 대한 사업내용이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차례 저희도 논의를 해서 사업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3개 센터와 어떤 간담회 이런 절차는 좀 하셨습니까?

제가 간담회를 한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논의들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최종결정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부시장님도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시간을, 기회를 만들었을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뵙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여러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또 부서에서도 의견들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노동 3개 센터에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에 해 왔던 각각 업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들을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동안에 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 어떤 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의문이 들면서요. 한번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시장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어떤 것을 보시나요?

행정에서 중요성이라고 하면 범주가 워낙 다양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죠.

저는 어쨌든 시민과의 어떤 신뢰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과 관련된 위탁 관련된 이 계약을 언제 하셨죠?

민주노총 위탁교육, 위탁에 대해서는 올해 초엔가 한번 그 2년간 연장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3년 1월에, 올해 초에 하셨죠.

예.

몇 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다.

2년이면 25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위탁 관련돼서 이 사무실 그 임차료 지원 관련된 것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어쨌든 25년 1월까지니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은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을 25년까지 위탁한다라고 하는,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위탁할 내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25년 전에 그 사업 부분은 위탁할 사항 자체가 없어집니다.

위탁할 내용이 없어진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5층에 임대기간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기간 자체가.

아니, 그러면 올해 1월달에 민주노총하고 이거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뭐 고민해 볼 순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임대 계약기간 자체는 내년 1월에 끝이 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기간은 내년 1월까진데 시하고 민주노총하고 만진 위탁기간이 25년 1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 5층을 새롭게 해서 임대계약을 맺었으니 전체적인 위탁에 대한 이 기간도 마찬, 5층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것까지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을 원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위탁이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규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3층 공간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협약에 따라서 위탁이 되겠습니다만 5층 공간은 저희가 상생일자리, 노사상생센터도 만들어지고 일반 회의실은 또 존재하기 때문,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 건물, 현재 건물주, 건물주와 어떤 이런 그 계약관계에서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시와 민주노총과의 어떤 이런 계약관계에서 25년 1월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부분은 23년까지고 어떤 것은 또 25년까지고 이렇게 해 버린 게 이게 좀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그 기간 동안 위탁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거 최근에 이거 리모델링도 했지 않습니까, 이 5층 사항 관련돼서.

예, 처음에 이제 신설을 하면서 리모델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해서 이 공간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 그러면 지금 여기 시에서 입장문 나온 거 보니까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지금 노동,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여기다가 지금 이걸 옮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라도 최소한 이거, 그 기간만이라도 이것을 5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3개월 정도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논의해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월에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2차로 종료에 따른 입장문이 지금 12월 3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임차료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 3일은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이 상임위 이 안건 관련돼서 의결되기 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의회 내에서 상임위 내에서 이것이 안건 의결되기 전인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이, 이제 뭐 처리해버린 것처럼 이 사업 끝났다라고 이 예산 관련해서 발표해버린 게 맞습니까?

저희의 계획상으로는 끝이 났다는 것은 어쨌든 통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임대업자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한다고는 생각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이야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재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그런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아예 예상치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다란, 사실 입장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3개월 전에 그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연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재연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방금 5층과 관련돼서, 방금 5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결국에 임차예산 관련된 거니까 시,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항목에, 항목이.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 내에서 여러 가지의 협상과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충분히 남아 있는, 있는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의회의 상임위 최종 의결도 안 난 상황에서 이걸 불가합니다라고 입장을 내버린 게 맞냐라는 거 여쭤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의회의 동의없이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먼저 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종료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드리는 것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종료요? 이게 지금 사업을 종…….

임대기간의 종료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시간 다 가서……. 민간이전 위탁사업 중에 청년일경험, 청년일경험드림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계속, 계속해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사업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창욱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류의 사업이 사업 명칭을 바꿔가면서 정권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아니면 국민내일희망제도라든가 미래내일일경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업들로 많이 변경된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21년도에 국비지원을 0원으로 이제 바꿨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결정으로 전액 이제 시비들로 사업이 집행됐었고요.

그렇죠, 예.

내년 사업도 이제 국비는 0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포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경험의 어떤 측면보다는 지금 더 직장을 정규직으로 잡는 부분 혹은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시장님께서 올해에 민생경제 4대 중점투자분야 해 가지고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지금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급한 사업인데 이 언급 사업을, 사업을 가지고 50%나 삭감을 해 버린 게 이게 말이 좀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는 또 올해 5월부터 국가가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또 신규로 일경험사업들도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경험드림, 미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 올해 이, 이 사업 23년 올해 이 사업이 목표달성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560명 정도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률은 30%입니다, 30%. 그럼 이게 30% 목표달성한 거거든요, 정부사업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이 사업 대신에 국가사업이 있다고 방, 제시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못하고 이게 성과가 별로 없어요. 국회의 예산처를 보니, 예산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내년 목표인 인원도 공급측면에서 달성 가능할지 판단이 어렵고 성과평가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고 사실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이 기간도 1개월 내지 또는 3개월이거든요. 간단, 어찌 보면 살짝 맛을 보는 정돈데 이 사업과 지금 일경험드림플러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특성이.

3개월 사업과 5개월 사업 중에 5개월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둘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일경험의 사업이긴 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업, 지금 목표인원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도 안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에요. 시, 우리 광주시 청년들에 대한 대상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과의 중심들이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유명기업이나 특수기업들 그리고 수도권 기업들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시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이것을 지원할 만한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가지고 현재 그동안 하고 있던 잘 되고 있던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비슷한 사업들이 또 국가가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좀 전환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 사업들이 만약에 성과가 있고 좋은 사업들이면 그렇게 전환하는 게 맞겠죠. 근데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사업을 미래내일일경험드림, 미래내일일경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목표률 30%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이게 지금 예산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해 볼, 충분히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성과를 지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걸 좀 지켜보고 정말 지켜보고 이 사업이 이 시비를 대체할 만한 사업인지 판단 후에도, 판단 후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국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뭘 해야지 그걸 아예 그 사업은 평가를 지켜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이제 같이 하지만 현재 이게 50…….

저희도 일경험사업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460명의 분들이 그대로 진행은 합니다.

50, 60% 삭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도 이 절반 이상 삭감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점진적으로 더 줄여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줄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부시장님 보시면, 보셨을까 모르겠지만 이 일경험드림 할 때 청년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특히나 공공형이나 기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율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청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안착이 되어져가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52% 정도는 예산삭감한다는 것은 거의 이게 뭡니까, 다른 사업의 삭감에 비해서 너무 비율이 크지 않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마이크 꺼짐) 정책적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일경험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취업에 연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당연히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로 예산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사업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의 숫자, 일자리 통계의 숫자를 줄이, 늘,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보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목표설정을 하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금 말씀하신 일정도의 단순한 일경험이 아닌 직접적 지원사업을 더 늘리겠다 하셨잖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거냐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러면 대체하는 직접사업,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어떤 취업지원금 이런 것으로만 이제 단정지어서 단편적으로 말할 순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예결위에 계신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산업 관련한 예산들을 다른 것에 비해서는 크게 줄이지 않고 산업에 대한 측면들은 계속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통, 이상적인 말씀이시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사업, 이 사업이 청년일경험,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이 사업이 그동안의 성과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어느 정도 저는 있어 왔다고 보고 청년들한테 상당히 뭐랄까요, 이직에 대한, 처음 직장을 잡을 때에 어떤 정보 이런 것이나 어떤 유인정보 그 다음에 유인제공이 충분히 되어 왔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 50% 갑자기 이 정도의 감액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거고요. 특히 시장님께서도 더욱이나 강조하셔서 민생경제 4대 중점투자분야 해 가지고 일경험드림플러스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이 언급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50% 이상 삭감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예.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따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노동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전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박수기 의원님 전에 김용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어요. 시정질문 하고 나서 왜 피드백이 없느냐 말씀 주셨었는데 제가 노동 3개 센터와 경제상생일자리재단에 관련된 시정 질문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사실 저도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받은 피드백은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제 우리 광주시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이후의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저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신 걸까요?

그 뒤로 특별히 달라진 어떤 상황들은 아니어서 추가 보고가 없었던 같긴 한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중에 노동 3개 센터 통합건 관련해서 TF를 6개월 넘게 7개월가량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부시장님 결단으로 인해서 TF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다면 TF위원들을 한번쯤은 모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TF위원을 모아서 설명하자는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노동센터들하고 협의체를 한번 얘기를 하시면 어쩌냐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TF위원들 중에노동 3개 센터 당연히 센터장님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뭐, 비단 예를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이 아니더라도 노동일자리정책관님은 그런 자리를 가지셨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자리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센터에선 한번 제 방에 찾아오셨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한 거는 아무것도 시정질문 이후로 바뀐 것이 없네요? 제가 시정질문을 잘 못했을까요? 피드백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노동 관련 예산 좀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 광주시에요 노동 관련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인건비 절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요 지금 굉장히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요 인건비성 경비감액사업목록을 제가 뽑아봤더니, 정리를 해 봤더니요 54개 사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중에는 사업이 빨리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예산절감 및 축소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된 사업들입니다. 인건비 절감이라는 거는 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 상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업의 효율성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예산 상황이 어렵다보니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근로자들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그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구나 하고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무상교통이라든지 Y프로젝트는 좀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54개 사업에서 이 근로자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은 저는 공공의 역할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은, 공공의 영역은요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성 인건비가 감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그럼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 보임)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인건비 절감사업 우리 광주광역시에 54개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지금 노동 상황의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광주광역시 부당해고 접수 건수입니다. 753건으로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다음은요 광주광역시 부당노동행위 접수 건수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접수한 건수가 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광주광역시 본청과 우리 산하기관의 부당해고 접수 건수입니다. 보이십니까? 2021년 5건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지금 10월 자로해서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본청 산하기관에서 부당, 부당해고 접수건수가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이분들을 상대로 이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광주광역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 접수 건수입니다. 2023년에 굉장히 늘어난 것 보이시죠? 다음은 광주·전라 지역의 임금체불 신고액입니다. 7133억에서요 2022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2023년도에 다시 늘었습니다. 8200억 정도 지금 임금체불 신고액인데요. 저희 대유위니아 사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광주 산하기관에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신고 현황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 자료인데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 세상에 산하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지금 41건 발생한 거고요. 직장내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14건 발생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업재해 승인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만 이제 산정을 한 건데요, 보시면 우리 광주청의 지금 산업재해 승인 현황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확인 되십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에요 지금 이 노동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노동 3개 센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 3개 센터 통합이요 그냥 일 열심히 안 하는 기관에 더 사업비를 몰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노동 현황 우리 광주시의 노동 현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좋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개 센터가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선진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우리 노동 시민, 노동 상담 서비스라든지 노동교육 그러니까 대시민 서비스를 좀 확대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노동 3개 센터에 저희가 이제 토론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리고 TF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요 노동 상담서비스, 대시민 서비스를 더 확대하자는 거였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지금 뭐, 시민안전실에서 컨설팅 정도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센터를 우리 통합해서 이런 산업재해 같은 것도 좀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지금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정책 캠페인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찢어서 하다보니까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우리 제대로 한번 노동상담 서비스라든지 노동정책을 수행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노동 3개 센터 TF를 7개월가량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광주시에서, 심지어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광주시에서 심지어 추진하신 사업이었습니다. 이게요, 시의회에서나 민간의 영역에서 그리고 센터에서 알아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노동정책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미 그 매뉴얼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에 엎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도 없었다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광주광역시 노동 관련예산을요 올해 한번 찾아보니까요, 2024년 예산입니다. 지금 노동 분야 노동일자리정책관에 17개 사업 중에 미추진 사업이 3개고요, 감액 사업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노동 분야 전체 삭 감액은요 13억 8천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절 기념의 날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런 노동일자리정책관에 있는 예산들이 삭감이 됐으면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비는 늘어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상생일자리재단에 지금 광주형일자리 정책연구 노동실태조사단 5개 목적 사업비는요 3억 2천에서 2억 2400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연구기능 넘기신다고 하셨는데 왜 연구기능 예산이 줄었을까요? 그러면 이 전에 상생일자리재단이 제대로 일을 안 했던 겁니까? 혹시. 저는 이 부분 있어서는 사실은 광주시에서 지금 일관적으로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사업은 넘기셨는데 상생일자리재단은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도요 1억 7천이었는데 1억 5천 가량 줄였고요. 또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광주형일자리 확대하시겠다고 시정질문 때 답변하셔죠.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5억에서 2.5억으로 50%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 편성안이 지금 광주시가 우리 광주시의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저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늘려가면서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감액적인 기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감액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근로자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삭감되고 있고 그 사업 자체를 감액하거나 줄인 것을 없앤 것을 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 진행하고 계신 것 같다 확인을 하셔야 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생일자리재단의 개별 연구사업비는 좀 줄어 들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한 명이 더 신규 추가가됐고…….

인건비는 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니까 그분이 상생일자리재단 자체가 어디에 용역을 맡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연구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의 증가로 용역 사업비는, 연구 사업비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용역 사업비는 늘어난다고 말씀 하셔가지고요, 상생일자리재단에서 계속 상생, 노사상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노사상생일자리재단 때는 홈페이지 캡처한 것이 없어서 비교가 안돼요.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들어가 봤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노사 관련된 내용, 노동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경제진흥과 상생일자리재단이 경제진흥원과 생생일자리재단이 통합했을 때도 굉장히 모두들 우려하는 상황이었어요. 상생일자리재단이 경제진흥원에 흡수돼서 이 노사 상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는요 노동에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홈페이지 바탕이고요, 기관 소개를 보십시오. 미션 중소기업성장과 지역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광주 실현 선도고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광주 중소기업 행복 디딤돌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린 노동 3개 센터의 역할은요 기업 지원도 있겠지만 근로자 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사실은 집중하는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요 일자리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재단에 우리 김현성 대표님 인터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시고 이 상생일자리재단 열심히 사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노사 상생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노사 상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주광역시가요 노동자들 하고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노동자들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제진흥원과 노동권익센터가 모든 타 시·도에도 다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사라지고 경제진흥원으로 흡수된 사례는 없었어요, 물론 상생일자리 재단의 특수성이 있었죠. 광주형일자리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기능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것들은 우리 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게 그 재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시민 노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혀 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요. 예산, 인력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는요 지금 서울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이렇게 다 경제진흥원이 별도로 있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인천노동권익센터, 대전노동권익센터 이렇게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 상담과 노동교육서비스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고용상생일자리재단에서 과연 이 노동서비스, 노동정책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 편성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저 주세요.

그다음으로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민주노총교육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계약서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보임) 제가 허락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요. 계약서상에 보면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23년 1월자에 체결된 광주시장과 민주노총본부장 간에 체결된 임차건물 및 비품관리위탁 협약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서문에 보면 시는 지역본부에 아래 표시 임차 건물과 비품 등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목적물은 5층 502호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요. 그리고 위탁기간에 보면 제1조는 건물의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시는 임차건물인 위 표시재산의 관리를 지역본부에 위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23년 1월 26일부터 25년 1월 25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지역본부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시에게 요청하라고 단서조항까지 돼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본부가 계속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비해서 절차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계약서가 굉장히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계약서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제 메모에는 ‘깡패계약서’라고 써놨는데요. 3조에 보면, 4조에 보면 사용료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5조에 보면 권리의무에 대해서 지역본부는 선관주의 의무 다 하고 건물관리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시에 일체 청구 못하고 수탁관리 함에 있어서 목적의 원상변경하면 안 되고 이래저래 해서 시, 지역본부의 의무만을 막 정해놨어요. 6조1항 보면 위탁의 해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 위탁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7조에 보면 손해 배상, 지역본부는 시에 손해배상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이 계약에 의거해서 발생하는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는 민주노총에 25년 1월 26일까지 5층 교육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빌려가지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 봐요. 제가 4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받고 부시장님께 빌려줬는데 저도 400만 원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제가 빌린 집을 부시장님께 400만 원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 건물주가 안돼 이제 500만 원 줘야 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 이제 방 빼주셔야 겠어요, 저는 500만 원으로는 계약 못 할 거거든요 라고 하면 저는 부시장님에게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저 협약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이 시의 협약을 변경을 할 때는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이 협약을 변경할 때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정한 기간이 없이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깡패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가 해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지권은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이 있습니다. 법률상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려면 민주노총이 이 협약에 의거해서 발생한 의무를 채무를 불이행해야 해지권이 발생하고요, 약정해지권은 여기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아니고 5항에서도 저희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정해지권이 발생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주노총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요?

아니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2조인 사항이고 2항의 사항이고 의무 위반과 상관없이 5항의 사항으로 저희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항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호.

예.

어떤 공공목적입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공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전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 사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겠네요.

다른 보조사업하고 위탁협약서 하고는 같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왜 연동되지 않습니까? 시는 이 단체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저 단체에는 저런 기준을 적용합니까? 그것이 정당한가요?

협약서가 하나하나가 같으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단체와는 저 협약에 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광주시는 공적 기능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지자체가 이 단체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 단체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조항을, 협약조항을 정하고 이게 온당하냐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면 협약에 대해서 통일안을 하거나 매뉴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주장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저 협약을 가지고 맺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지하시겠다는 거예요?

5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민주노총 변호사면 이 해지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협약이 25년 1월까지 5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믿고서 시의 협약을 믿고서 민주노총은 4천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2억 4천만 원어치 리모델링을 했어요.

민주노총이 한 것은 아니고 시의 예산이 2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는 2억이 들어갔고요, 민주노총 4천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4천만 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민주노총에서 4천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자기들도 부담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실장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더 확인이 필요합니까?

민주노총이 4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걸 요구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요구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주실 거예요?

실제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상황에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종건에서 건설공사로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추가 자부담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어떤 건지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후속조치도 예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러면 협약은 약정해지권에 의해서 협약은 해지됐다고 말씀하시고 추가로 이걸 물어줄 것도 아닌데 영수증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2억 4천인지 2억인지에 대해서 서로간에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확인은 필요하다, 저희는 일단.

확인 필요하죠, 확인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는 일단 2억 원의 시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4천만 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4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3600이든 2500이든 1천만 원이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논리로 친다고 쳐도 예를 들면 1년 더 연장한다고 쳤을 때 그렇게 치면 위탁은 해지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잖습니까, 말씀으로 쳤을 때. 그래도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해지가 정당한지는 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지를 해야 하는데 5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유 이거는 협약에 의거한 해지권이잖아요. 이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지권 자체가 유효한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따지보시는데…….

그걸 뭘 따지, 뭐 하러 따지겠어요. 그냥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저희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것을,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는지,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와, 1분 남았어.

저희 법무팀에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팀이요?

예.

그 법무팀에서 의견 제시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로, 자연과학고 도로, 안평환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하셨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저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교통상의 문제없도록 차질없도록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올해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사후입법평가 업무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인력과 예산 지속적으로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돌봄시스템과 관련해서 5·18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18유공자들 통합돌봄스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문제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간 집행내역 보면 21년, 22년의 경우 15억 예산 중에 8억 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18억 중에서 8억 8천 정도 예산 집행이 됐고요. 3년간 평균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1년, 22년의 경우에 일단 최근 3년간 군공항이전본부 4%, 교육정책관 13%, 경제창업국 14%, 노동일자리정책관 18%, 인공지능산업실 19% 라고 해서 집행률 매우 저조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더 효율적인 예산의 실효성 여부 판단해서 줄일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성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시티투어버스 원래 추구했던 정책 의도와 달리 이용실적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추구했던 게 어떤 것이었는데요?

광주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고객이 될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순환형이라든지 테마형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가 본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랬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5억을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존 패턴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올해 11월에 DRT 수요반응형 시티투어버스 문화부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5억 플러스 3억을 해서 지금 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문화부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어서 문화부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올해 들어 올 겁니다. 하면서 시비매칭을 하라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효과가 없는 사업을 자꾸 설명하려니까 힘드시죠?

아니요, 이 부분은.

힘들어 보이셔서요.

이 부분은 다른 패턴으로 보시…….

시티투어 실제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991회 5907명, 평균 4명꼴로 확인이 됐고요. 교육청 연계형은 60회로 해서 28명 평균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는 너무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실적이 정말 저조해요. 저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위원님 한 번만 말씀드리면 DRT라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순환, 순환하면서 시간대별로 가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원래 고객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수요대응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좀 다른 차원으로 차량규모도 줄고 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좀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업을 근거를 가지고 이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케이팝 특화거리 콘텐츠 제작 설치 관련 올 마무리 사업으로 1억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화거리 또한 저는 실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완전 실패라고 보기는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를 좀더 노력한다면 뭔가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전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원래 의도했던 부분은 케이팝 스타거리 자체가 광주에서 태어났던,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케이팝스타들을 기념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 관광상품 의도가 됐나요?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꾀해지면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1억은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 지금은 상호작용, 인터렉트 상호, 인터렉티브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의 11년 동안 투자를 했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 한 37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1억은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스타사업 홍보영상 등 케이팝홍보물 콘텐츠 제작이 1억 3400인가요? 1340인가요?

예.

5700. 전혀 홍보물 콘텐츠 제작도 제가 들어 가보니까 그렇게 조회 수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활성화 많이 안됐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기회주시면 이미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일경험드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활력추진본부장을 향해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경험드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어볼게요. 기사내용도 보셨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인지라 혹시 증액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산이 풍족한 시기라면 여러 일경험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는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까 심창욱 위원님이랑 박수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굳이, 이 일경험드림사업은 청년정책 중에 가장 효과를 보고있는 사업이고 만족도도 높은 데도 불구하고 52% 가까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왜 그 재정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 우선순위가 되면서 이 청년정책만큼은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절반 가까이 이상이 삭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국가사업, 좋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국가사업 미래내일경험사업 그리고 취업 관련 제도, 국민취업제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저희 광주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사업과는 또 별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용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국가사업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내용이 금액이나 일을 경험하는 기관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류의 사업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드림수당사업이나 여러 가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여타의 사업들은 많이 비슷하게 일경험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면 된다, 너무 너무 어떻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당위성으로만 말씀하시면 당연히…….

50%를 삭감한 부분을, 50%를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환하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했던 이 사업이 900명 가까이인가,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450명 정도로 인원을 줄이고 사업비 중에서 또 많이 줄어든 것이 기존에 위탁사업을 6개의 기관으로 다 나눠가지고 기관별로 기관운영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의 기관이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효율화도 이뤘고요. 그리고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560명 정도의 분들이 하고 국취를 통해서 660명 정도의 분들이 일경험사업들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저도 청년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이 사업이 금액도 많고 기간도 가장 길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효용성이나 체감성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경험의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취업에 이르는 과정에 도움 될 수 있는 산업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고스펙을 요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경험자체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취업까지 이어지면 더 좋겠죠. 하지만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 또한 너무나 청년들한테는 큰 의미가 될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 쪽에 대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쿠팡풀필먼트,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기관 참여하고 있고 사전교육시키고 대부분 이거는 우리 일경험드림같은 경우는 4대보험을 넣어주지만 미래내일 관련 일경험사업은 수련생 개념이더라고요, 4대보험이 들어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이부분에서도 경험, 경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광주에 얼마만큼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대부분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서울이나 대기업들, 기업들 경기도 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기준이라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장이 또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고민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국가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업도 초기 사업이어서 조금의 실수들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500억 정도 사업으로 진행을 올해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국가가 1600억 정도로 넓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회예정처에서 나오는 여러 지적들이나 이런 사항들도 개선이 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는 그리 많이 늘려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서울경기 쪽에 워낙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광주는 소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유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청년드림수당도 전부다 다 삭감을 시켜야 돼요.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드림수당은 더 지원해 주고 정말 현장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업은 절반 이상 가까이 유사한 사업이 있다 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용납,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고맙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창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귀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마지막에 안해주셔 가지고, 재고의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까?

예결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의 예산구조상 그 입장을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빠른 질의 드릴게요. 주요투자사업조서 하권 1416페이지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판로개척을 위해 배달료나 페이백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받아본 협약서 자료에 의하면 제4조 상호간의 역할 및 의무 나항에는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상호 협의된 범위 안에서 위메프오의 비용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라항에는 위메프오는 가맹점 회원에게 배달앱 수수료, 이용 수수료 2%를 제외한 어떠한 비용도 수치하지 아니한다, 등등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시비지원내역을 보면 할인프로모션에 11억 2천만 원과 배달료 2억 8600만 원, 가맹점 현장지원으로 1900만 원과 홍보비로 7900만 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1400만 원, 마지막으로 수탁수수료로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작년도 매출현황 보면 총 매출액이 136억 정도였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16억 원을 들여 모든 홍보와 지원을 다 해주었기에 업체 마진은 2%니까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업체 마진이었죠?

예. 배달수수료 2%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도 지원이면 사업자는 거의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역시 제 생각이 다른가요?

중개수수료 2% 중에서 2%를 운영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2%는…….

그렇죠. 계약에 보면 업체가 1%를 소비자에게 프로모션을 통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때 순수익은 불과 1%죠?

예, 1%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계약한 1%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나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메프오에서도 굉장히 다른 할인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1% 지원수수료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비용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죠. 이 정도 마진이면 공익사업도 아니고 기업 이윤으로서 너무 적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 회사는 사업을 안 해도 될 텐데 계속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는 내년부터는 신한은행계열 ‘땡겨요’ 라는 배달앱을 더해서 두 업체가 영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예. 복수배달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진이 없는데 이 회사들이 이 앱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다른 배달앱도 마찬가지지만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 수록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고요. 플랫폼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 가맹점이 가입을 하고 수가 늘어나면 별도의 추가적으로 수익사업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도 사실…….

그렇죠, 광고수수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왜냐면 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줘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앱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사실 그래서 저희가 13억 예산이었는데 5억 원을 삭감해서요, 복수배달앱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있을 텐데 그 수익구조를 수익을 얻으면서 여기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해서 너네들이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라.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예?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예. 우리 시에서는 공공배달앱 9300여 개가 입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출도 좀 집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비로 배달앱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부분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드리고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객정보같은 경우는 관리를 혹시 누가 하죠?

이것은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필요한 정보는 경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주체가 사실 시인지 이 업체인지 모르겠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원에 저희가 위탁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사업조서 하권 1만 4194페이지, 광주농민 공익수당지원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은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50억 원 그리고 구비 약 13억 원, 총 6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있겠죠, 10대도?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따가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민수당 지급기준은…….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경작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