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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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252억 4,9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인 227억 9,6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은 총 210억 5,1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64%인 207억 5,3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과 3쪽과 명세서 2권 7쪽에서 48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371억 6,0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총 6억 2,1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4억 1,7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총 18억 7,3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1,32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365억 8,2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억 8,8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과 명세서 2권 189쪽에서 235쪽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0억 5,1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64%인 207억 5,3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는 96억 2,8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1%인 64억 4,503만 5,000원을, 일자리정책과는 26억 1,4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98%인 29억 4,562만 6,000원을, 청년정책과는 11억 8,2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88%인 71억 9,224만 7,000원을, 세정과는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9%인 4,360만 2,000원을, 징수과는 6억 2,1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1%인 3억 3,660만 4,000원을, 도시농업과는 59억 2,5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01%인 37억 9,04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으로 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0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총 96억 2,8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억 4,5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기업유치 기반 조성사업으로 관내이전기업 지원보조금 등 1억 7,380만 원, 경기북부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 4억 9,0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의정부시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5억 5,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사업으로 착한가게업소 지원 등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용역 2,162만 원, 상권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상권활성화 출연금 54억 6,628만 5,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17억 9,250만 원, 총 72억 5,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비 오는 월요일 아침, 우리 경제일자리국 시작으로 해서 2024년도 예산 심의를 시작하는데요.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2024년 예산 심의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건 차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저희 의정부시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지금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경제일자리국에서는 2024년도에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팩트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일자리국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세무과와 징수과 통해서 세수 확보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세입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특히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반환공여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용부지들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지금 바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용부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동시에는 금요일날 저희가 혁신도시 스타트업챌린지라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스타트업들이 참여해서 저희 의정부시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박을 쳐서 저희 시에 좀 더 세수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시가 계속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 하에 지금 경제일자리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2년 차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물로는 딱히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의정부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결과물이 나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막연한 그런 대답보다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라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지, 기업을 유치할 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건 전체적으로 그냥 아우트라인을 얘기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의정부시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군반환공여지에 관련해서 또 그 외에 가용부지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별로 어떤 산업군이 적정한지, 또 어떤 기업들을 유치시키는 게 가장 빠르게 저희 의정부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지 등을 그 전략계획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전략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을 찾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략계획들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저희가 크진 않지만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구체화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국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관내이전기업 지원보조금 해서 1억 2,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 비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성이 있죠? 그런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전기업.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어차피 의정부시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의정부시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이 관내이전 지원보조금하고 이주자근로 지원보조금이 있는데요. 이주자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정부시에, 어차피 근로자가 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면 어떤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에 이주를 하고 나서 여기에 거주할 경우에 저희가 이사비용을 주는 걸로 하고, 기업에는 어떤 이익창출이 나오면 재산권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예산이 1억 2,500만 원인데 몇 개의 기업이나, 여기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는 나와있는데, 이주근로자 25명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원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아니, 1억 원. 맞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1억 원. 1억 원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1억 원인데 몇 개의 기업이나 지금.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3월달에 LH경기북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LH북부가 들어오면 거기도 공공기관이지만 의정부에 이사 올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이사비용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고요.

정미영위원

이사비용 정도로?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세종시와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금액이 2024년도 요구액이 1억 2,500만 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과연 이게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나라는 게 첫 번째 의구심이었고요, 몇 개의 기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지. 과연이 1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새로 이주하는 근로자나 기업들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사실 이거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게 꼭 들어오는 기업한테 몇 개의 기업 정해갖고 주는 것도 있지만요.

정미영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정미영위원

기업유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외부 단체 그런 기업 관련된 그런 분들 갖고 저희가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아마 시의원님도 김지호 의원님이 거기에 포함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시의원은 김지호 의원이 들어갔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돼 있는 거는 12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12명. 제가 과장님 여기서,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우리가 각 분과마다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를 저희 자행이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만 알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기업유치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는지, 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심의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의 필요성, 또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심의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 위원들이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분과에서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심의위원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에는 13명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의원들이 의정부의 돌아가는 행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사안사안들이 위원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기업유치위원회, 거기에 저는 김지호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미영위원

짧게 해 주세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과장님 설명드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지보조금을 주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얼마, 고용인원이 몇 명. 그것도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히 조례에 있고요.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라는 그걸 개최하는 이유는 그렇게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창출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성장성이 높거나 앞으로는 그 기업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기여할, 경제에 기여할 그런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상관없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유치위원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신규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다 자세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언제 개최를 했는지, 저희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요. 그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이렇게 기업유치위원회를 우리가 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다 의정부시 행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간단하게. 의정부시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죠? 몇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의정부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고산동에 듀클래스 3개동하고 센텀스퀘어 3개동이 있고요. 지금 용현산업단지 안에도 뉴빛이라는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를 더 유치할 생각이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지식산업,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의 공장으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도시에서 기업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다 보니까 말씀 지난번에도 드린 대로 공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서 의정부에 좀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미영위원

지금 몇 개의 공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지식산업센터가 40%에서 50% 사이의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의정부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작년에도 저희가 핫했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라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야죠. 하지만 지리적 여건을 따져서 위치가 여기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께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행되는 사안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면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한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서, 또 입주여건이 너무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겠다, 더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이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내년 2월에 LH본부 사옥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LH본부가 들어오면 거기도 분명히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맞습니까?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고 공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그런 공실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물론 위원님들도 다 세세히 지역을 돌면서 살펴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오셔서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는 거, 예산 세워서 설명하는 거 사전 설명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있으니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서, 경제일자리국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안에서 그런 공장을 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방안으로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가 안 돼서 이렇게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특히 산업단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상 임대가 안 되고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아마 그렇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건 아마 청년정책과에서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보다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되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는 거보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정부 세수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과장님 저번에 얘기하셨던 지식산업센터 정미영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는데 업종코드랑 다 조사하셨어요? 업종코드랑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하셨어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1,450개 정도의.

조세일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업체명, 업체 다 들어와서 몇 개의 업체 중에 몇 프로가 되고 그 수 중에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하셨냐고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직원이 한 2명 정도가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조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코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 그거 관리실에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건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들어오면 의정부시에서 허가나 이런 부분을 내주면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지금 이게 면적이 한 500㎡ 이상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만 의정부에 신고하게 돼 있고, 지금 우리 2개의 지식산업센터에는 대부분 100㎡ 이상의 그런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신고나 등록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저희가 한 7, 800개 되는 그런 업체를 가가지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코드인지, 어떤 업종인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사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는 쇼핑몰이나 이런 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쇼핑을 하면서, 옷 쇼핑을 하면서 재봉틀 두세 개 갖다놓고 하면 그게 사실 제조업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일일이 조사를 다니면서 업종하고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건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관리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늘리신다고 했는데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저희가 사실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외에는 저희가 제조업 같은 공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지식산업센터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공실이 계속 있어지게 될 거고 그게 법으로 제한을 한다 그래도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비교하고 직접적으로 기업인들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 내준 곳이 코스트코 뒤에 그다음에 송양유치원 옆, 그 두 군데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모여있고 일단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뒤에 만약에 그 두 동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가보셔서 알죠, 길도 그렇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방안들이나 대책들이 다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기업들이 정확히 들어올 건지, 수요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미군반환공여지라든가 그다음에 법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고산 듀클래스나 저희가 좀 차겠다라고 하는데 업종코드가 안 돼서 그 발언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업종코드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없다. 그럼 결론은 메리트는 하나도 없다. 결국 그러면 짓고 나게 되면 분양을 하는 사람들만 좋고 떠나가는 게,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지금 현상황이고 실체이고, 또 임대료도 비쌉니다. 임대료가 아니라 쉽게 임차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비싸요. 미터당 2만 4,000원 정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제어가 가능하세요? 다 확인해보셨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를 지을 때 뭔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데이터센터예요. 용현동에도 짓겠다고 하고 복합융합단지에도 짓겠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고산 문화제에 갔다 왔는데 데이터센터 반대래요. 왜 반대하시겠어요? 시장님이 용현산업단지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업고 다니셨죠? 몇 명이나 늘어날 것 같다고. 그럼 여기 복합융합단지도 업고 다니시죠, 그럼. 그런데 왜 시민들은 반대하겠어요. 시민들이 바보라서 반대할까요? 얘기해보세요, 한번.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 복합융합센터에 들어오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소음하고 그다음에 전력 때문에 고압선 같은,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데 이런 통계자료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검증자료를 봤을 경우에 소음이나 아니면 고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가전제품, 일반 가전제품 쓰는 거와도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음도 지금 측정을 해본 결과, 다른 데이터센터 건립한 데 가서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세일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센터 가보셨어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이버요?

조세일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데이터하고 가서 우리가 맞춰서 보는 데이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있는지, 그 사람들 가면 3교대를 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조세일위원

실질적인 데이터 방안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답답한 게 2023년도에 제가 계속 수없이 얘기했어요. 저번 회기 때도 뭔 얘기했냐 하면 국민연금 얘기했죠, 그런 거 얘기했죠. 제가 의료보험 얘기했죠. 그전에 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의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쉽게 재단에 준 거 보면, 한번 보세요, 예산. 55억 원 줬지만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아직도 가로정비사업 할 건 있죠. 하셔야죠. 그런데 나머지의 실질적으로 대안에 대한 데이터가 안 바뀌어있고 그만큼의 변화, 혁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과연 경제일자리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고 밑에서 실무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년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미군반환공여지 해봤자 5, 6년 넘게 걸리죠. 지금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바뀌는 도중에서 계속 변화돼서 지금 이러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기조로 갖고 가실 거면 어떻게, 어떻게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4년 후에 시장님 임기 때까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인데 기업경제과에서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계획만 세우고 다음 시장 오면 끝, 이게 답입니까?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일단 데이터센터 설명을 드리면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데이터센터와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는 더 열악하고 고용 창출이 안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유치한 데이터센터는 지금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마치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참 너무나 답답한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환공여지에 할 수 있는 지금 사업들이 너무나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식산업센터 안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고 또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서 그 좋은 기업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시간 좀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제가 1년, 1년 반 동안 얘기를 계속했는데 되돌이표가 돼서 자꾸자꾸 시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민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듣는 내용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해 있는 의정부시의 소상공인들이나 어떠한 방법을 갖고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건 다 알겠지만 미군공여반환지가 시장님의 공약인데 이걸 여러 번 바꾸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약들은 나오게 돼서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에서.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계속 빠그러지잖아요. 여기 복합융합단지만 봐도 기업경제과 고생하셨지만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계속 바뀌어서바뀌어서바뀌어서, 계속 바뀌어서 지금 현재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창출을 갖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현실 대처 방안에 대해서 더 꼼꼼히 생각해보시고 어떠한 방안들이 더 중요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에 관점을 두셔야 된다는 게 저의 답변이고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 지었을 때 지역주민들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바로 IC를 타고 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됐을 때, 그런 것들 도로 문제, 그때 시장님한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송양유치원에도 이런 문제 해결책들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있을 때, 그다음에 그 부분까지 송양유치원에서도 반대를 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부지로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 짓고 나서 사후의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센텀을 들어가고 제가 고산을 들어갔을 때 저희 시에서 지금 이렇게 대책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와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조사하고 시늉하듯이 하지만 밑에서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1년 반 동안 제가 있으면서 메아리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어떻게 의정부시가 먹고살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많이 또 힘드셨을 텐데 같이 동감하는 마음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해갈이 안 된 것 같아서 답변에 있어서 그거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기도 하고요. 올 한 해 크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페이지 4페이지만 보더라도 56.42% 해서 기업경제과가 감축이 됐어요. 크게 이 부분만큼 감축한 게 어떤 몫입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삭감 가장 크게 된 부분이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한 22억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한 25억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강선영위원

기업경제 4페이지에.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기업유치 용역 3억 원을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상당 부분, 56%가량 이상이면 큰데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경제적인 세수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만큼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건 사업 감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의정부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군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뭘 할 것인지 그런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원래 3억 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초고령사회인 데다가 앞서서 저희 또 5분 발언이나 시장님 통해서 들었듯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57%가량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재정의 비전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투입은 계속적으로 없고, 투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산출되는 통로는 여러 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그 기업유치 이전이 우리 의정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일단 예산이 페이지 수로는 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 이주근로자 지원을 하겠다라는데 업태, 업종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제조, 비제조업, 요식업 등등도 있을 텐데 업태, 업종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개인 몇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이면 아니면 그런 기업들 상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단순히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소상공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기업들을 우리 바람대로, 원트대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겠다고 하는데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1인기업이 왔든 소상공인이 왔든 그 기업이 어떻게 우리 의정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성장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첫 번째 단계일 텐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를 예상해서 이 몫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LH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갖다가 편성을 해놔야 다른 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도 있고 어떤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1인기업도 있을 것이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몫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점층적으로도 작게든 어떻게든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환원이 조금 돼야 된다고, 그래야 경제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요목조목 업태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 기업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오셔서 설명이 조금 더 부족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장 뒤에 추가로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단기적인 거 또 중장기적인 거, 이런 단계별로의 서비스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계획이 필요해 보여요. 그냥 여기 모호하게 이전보조금, 근로이주자 지원 이렇게만 했으니까 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조례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상에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 등이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 근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계획들 세워서 서류화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보시고요. 이게 그럼 앞으로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전에 우리 국장님이 계셨던 과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13페이지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A/S가 종료되었어요. 그러면 또 예산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텐데 작년에 질의했던 게 생각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매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스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위원

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벤처기업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시하고 해서 제일시장에 한 372개소 그다음에 의정부시장에 14개소 해갖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지금 원래는 상가 쪽에서 하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상가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저희 의정부시만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한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10개의 시군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찌 되었든 이제는 이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의정부 재정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또 제일시장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강선영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제가 질의했던 게 국가안전대진단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통합 소식에 의해서 그때 빠졌던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 과에 지금 소상공인팀이 있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부서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현재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이 조금 유예가 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정상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점검기간, 이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차원의 필요성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금 유예를 했는데, 거기 보면 기존에는 평일에 8시부터 9시였던 걸 8시부터 5시까지만 이렇게 해서 했던데 그게 지금 문제는 주차장이 협소한 그런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들은 그나마 5시까지 하니까 저녁 장사는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상화되다 보면 어떤 큰 가게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고 주차요원까지 있을 정도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사 외에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상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게들이,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런데 그것마저 유예했던 저녁 장사를 조금 원활하게 했던 걸 다시 못 하게 했다라니까 그런 민원 건들이 좀 있어요, 대개. 그래서 소상공인팀에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 접수된 건 없는지, 그거 한번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의정부 녹색거리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상가가 이뤄진 데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얘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주차관리과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한번 다시 결과 나오면.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행안부에서 중앙정부 지침일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원래는 9시까지로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역상권이 안 되다 보니까 5시까지 유예를 해 준 건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시군들은, 반반일 겁니다. 지금 다시 원상 복귀하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시군도 있는데요. 그건 아마.

강선영위원

그러게요. 지자체별로 지금 이게 선별적으로 하는 곳도,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지령을 내려보내서 이걸 해라라고, 정상화해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지자체별로 하는 곳도 있고 정상화 안 하는 곳도, 계속 유예를 해 주는 곳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불법 주정차 해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폭도 올해 대거 많이 삭감되고 예산 지원이 조금 덜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나마 예산으로 지원했던 걸 못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비단 그게 단순하게 한두 건의 민원이라기보다는 이것마저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몫이라기보다는 그런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상공인팀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 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조금 유예하는 그런 쪽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한번 협의를 해갖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어려운 살림일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된,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말씀 그대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쪽하고 명세서 192, 193쪽을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업소가 60개잖아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 인센티브는 전에는 물품으로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업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와 그다음에 착한업소가 취소된 업소가 있는지. 또 있어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밑에 보면 신규 업소 모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60개 이외에 더 몇 개의 추가 모집을 하고 계시는지와 그 비용은 언제 어떻게 추경에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 얘기하셨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물품으로 지급하는데 이걸 지역화폐나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주는 게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원래 교부조건에 어떤 현금성이나 아니면 홍보비로는 편성을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화폐는 사실 현금에 가깝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 착한업소 60개 업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더니 사실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을 해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물품을, 그러니까 업소마다 다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서비스업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업들이 있고 음식업 중에서도 한식업, 일식업,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이 뭔지를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한 45만 원 상당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취소하고 새로 신규 지정한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60개소가 있는데 저희 물가조사요원들이 매달 3월하고 9월달에 현장을 나가가지고 착한업소가 사실 다른 물가보다 좀 싸고 그다음에 시설도 깨끗한 그런 데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안 되는 데가 작년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취소했고 그다음에 14개소를 작년에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찰하고 그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해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 조건에 맞으면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거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 안 주셔서요. 신규 모집 한다고 밑에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계획이.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신규 어떤.

권안나위원

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착한업소 말씀.

권안나위원

신규 업소 모집, 그런데.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60개소인데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계속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았는데요. 그리고 비용은 언제, 추경에 태우실 건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권안나위원

60개에서 추가로 더 모집한다고 지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만약에 모집이 되면.

권안나위원

모집이 되면.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했을 경우에. 현재 6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새로 더 신규로 지어야 된다면 그때 그만큼의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권안나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명세서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그거 플러스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도비 매칭이 아니었죠, 23년도에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국비30%, 도비21%, 지금 시비 49%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국도비가 보통 3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또 내려오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돼 있는데 올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었나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권안나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보조라고 되어 있는 차이점은 뭐예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보조. 어떤 걸 얘기, 지금 위에.

권안나위원

명세서에 보면 193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나눈 것 같아서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보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게별로 거기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홍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리플렛도 만들어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원은 지금 얘기했듯이 저희가 리플렛이나 아니면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상가나 아니면 이런 데다 비치해 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작년에는 한 가지만, 지원은 별도로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고 해서 통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를 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는 현금이나 그다음에 홍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눠져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는 2024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또 과별로 오셔서 설명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기업경제과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업 내용을 제가 검토를 따로 별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위원들 방에 찾아오셔서 하신 경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산도 많이 우리가 감액하고 있고 삭감해서 올라온 이런 상황에서는 질의할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도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의정부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역할이 그만큼 의정부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많이 소통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요.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혹시나 질의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질의 중에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관내이전기업 지원보조금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궁금한 것이 많다는 건 사전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라는 것, 충분히가 아니라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이주근로자 지원 산출내역과 세부내역의 인원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게 맞나요? 혹시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0만 원인가요? 25명입니까, 아니면 250명입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100만 원은 1인당 이사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25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근로자 250명이라는 거는 LH가 오는 직원이 250명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의정부에 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250명의 10%를 산정해서 25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사만 하는 건가요? 저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게 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어차피 이사하게 되면 전입을 하시게 되니까요. 만약에 혼자는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왔을 때 전입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현채위원

지원기준은 그러면 그 시점이 바로 전입과 동시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전입을 해갖고 그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견적서나 아니면 우리 의정부에 전입했다는 그것만 된다 그러면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요, 지급하는.

김현채위원

선착순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10%만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선착순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H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추산하기로 10% 이내로 이사를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20%가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꼭 LH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주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게 LH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 또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족이 오는 경우는, 거의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1인이 이동하는 경우 가족이 못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학업 때문에 같이 못 오는 경우도 정말 실례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잠시 잠깐 이전을 했다가 다시 주소를 옮겨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직률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게 만약에 지급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도로 이직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의정부시 관내에 주소를 둔다, 아니면 그 이전에 나가면 환수를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런 기준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사비용이다 보니까 일회성이거든요. 위원님, 월세나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사 올 경우에 일회성으로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또 6개월 만에 반대로 전출신고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하고요. 아까 LH에서 국한적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하신 건 아까 제가, 그건 아니고요. 이 보조금을 해놓은 건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그런 큰 기업이 아니어도 왔을 때 저희가 기업유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비용이니까 당연히 일회성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 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10%라고 뒀고 아까 분명히 대답에 만약에 넘어갈 때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요청이 있었을 때 예산이 한정적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잡는다라는 건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일회성으로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올 때마다 계속 100만 원씩 준다면 이거의 한정 시점은 어디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사올 때마다 계속 100만 원씩 준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투자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3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개별입지에는 250억 원 이상이고, 투자금이. 그리고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언제까지 여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대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기업이나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김현채위원

국장님 그 150명 기준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하셔서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되게 되면 무한정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줄 수 없다라는 거를 지적드리는 거고요. 예산의 한도, 최소한 그 기업의 전체 인원의, 우리가 근무하는 인원이 아까 150명 이상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의 10%면 10%,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맥시멈을 정해서 최대한 뭐 30%를 초과할 수 없다든가, 이 예산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2차, 3차 계속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저희가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거나 그다음에 전입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내부적으로 사실상 발령이 바로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른 기업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우리가 일회성으로 주는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관리인데요. 검사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알겠지만 이 검사관리의 목적은 정확히 뭐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거래에 사용하는 식품의 저울이 있거든요. 전자저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저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추가 정확히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하는 건데요, 그게 저희가 한 1,800대 의정부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지금 9분 30초라서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 어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자저울을 갖다가 기준점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채위원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현채위원

이게 법정의무검사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법정의무입니다.

김현채위원

법정의무검사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관리·감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관리·감독은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부의 이 전자저울을 갖다가 정확한 초점이 맞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는.

김현채위원

아니, 법정의무검사인데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관리·감독를 하는 게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관리·감독은 당연히.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용역업체한테 줘가지고.

김현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법정의무검사이니까 만약에 2년에 한 번 검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김현채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영업정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정확하게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은미입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정기검사 시 무게를 측정했을 때 이게 저울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저울을 정기검사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고요, 그것조차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안 했을 때는 다시 요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세우셨잖아요. 1,800대를 전체 세웠는데 이게 의무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이 예산이 맞는지를 제가 질의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서 법정의무검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법정의무검사라면 이것은, 이 검사는 상인이 꼭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또 우리 과는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지금 정기검사라고 해서 이거를 시에서 100% 전부 예산에 태우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채위원

네.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전에는 저희 담당자가 분동이라는 저울을 들고 가서 상인들이 오셔서 저울을 쟀거든요,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직접 저울을 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아예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현채위원

검사의 방법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을.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김현채위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비인데요, 이것들을 우리 직원이 못 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기검사인데 검사를 하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기간이요?

김현채위원

기관.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김현채위원

기관이 없고 원래는, 타 시군구는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김현채위원

검사기관은 따로 없어요?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지금 저울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서 나와서 이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미

김은미지역경제팀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크레인 임차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시는 데 있잖아요. 저울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저울이 엄청 큰데.

김현채위원

아니, 이 부분을 자꾸 조금 벗어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매 2년마다 꼭 법정의무검사인데 이 비용을 100% 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자꾸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울이 상인들이 하는 저울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어떤 공정한 상거래의 개념이고 공공성, 왜냐하면 상인이 저울을 갖다 정확히 체크를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김현채위원

이거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 가지 실례를 잠시 들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답변을 공정한 상거래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공원에 있는 놀이터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 매 2년마다 놀이터시설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의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온전히, 오롯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것들을, 그렇다면 시에서 정기검사를 안 했을 때는 여기도 역시 놀이터시설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시가, 국가가 대신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이 100% 저희 지원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근거가 계량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0조에 계량기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령을 잠깐 봤는데요.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는 아니고 100% 지원한다가 아니라 일부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예산이 저희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혹시나 이것들이 자부담이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속사업,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검사해왔던 부분이고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검사하는 거에 우리 상인들도 최소한의 비용은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주로 이게 자동저울이 아닌 비자동저울이 사용되는 데가 아무래도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상인을 통해서 한번 자부담의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매번 우리가 상인회,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업경제과가 있는데, 사실은 업무는 중첩되어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쳐지는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 또한 이쪽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과 조금 의논하셔서 또 상인회가 됐든 상권활성화재단이 됐든 또 우리 부서가 됐든 엄밀히 따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동의합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아까 질문을 사실은 준비했는데 우리 강선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가에서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거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똑같습니다. 앞서 11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계량기 정기검사와 같은 결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건 우리가 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행감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예산 부분이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역을 살펴봤더니 413개소의 화재감지 배터리 비용이 185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계산을 해보면 4,490원입니다. 413개의 매장에 4,490원 배터리 비용까지 시가 185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건가요?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했고요. 사실 전통시장이 화재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아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의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도 하지 않고 저희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김현채위원

과장님, 배터리 부분은 개소당 4,490원입니다. 이 부분은 개소의 자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시 예산은 185만 5,000원 줍니다. 이거의 할 수 있고 없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리·감독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또 우리 팀장님 손을 드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상공인팀장

위원님, 이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에 17조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개별점포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회가 갖고 그다음에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용 부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이게 예산 세워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서는 거기에 저녁에 보안시설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알림시설이 개별점포에 다 따로 있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개별점포만 하면 되지, 공용시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도 너네 주체 관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지금 관리주체가 우리 의정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호

강현호소상공인팀장

네.

김현채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제일시장이나 전통시장 안에 화재알림에 관해서 매번 상임위 때마다 지적하고 또 전선 난립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늘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아까 앞서 11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계량기 업무와 또 우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시장의 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화재 없는 우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감독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정미영, 조세일, 강선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7쪽, 저는. 우리 시가 기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20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전체 112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1명인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기업지원 관계 및 단체 임원 그다음에 경제·경영 관련 대학교수나 전문가,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관련된 단체 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 관계하고 투자유치는 거의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이 한 분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이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선희

이선희기업유치팀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김태은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아마 당으로 하나씩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일률적으로 맞는데 지금 한 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들 자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다음에 유치대상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도시형공장형 그다음 첨단업종 그다음에 지식서비스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그 밖에 일자리를 목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기관. 시장이 원하는 기관은 그냥 아무나 시장이 하면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기관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설연구소나 사단법인.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해갖고 이 기업은 일자리나 여러 가지 우리 의정부시에 공인할 게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고.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성장성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여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리고, 잘 설명 들었고요. 김현채 위원님께서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원보조금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례가 몇 조에 있죠?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입지보조금은 14조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15조 보시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시설투자비 20억 원 초과, 이거 보조금 지원이죠? 초과 시 5% 범위 내에서 2억 원 지원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LH 우리 경기북부본부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시에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공기업과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환영할 일이고 그다음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거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따로가 없잖아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김연균위원장

맞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노파심에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H경기북부가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그런답니다.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시장님 아니면 유치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대요. 공무원은 선거도 닥쳐오니까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LH본부에서 협약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LH 사장님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여기 시장님이, 최종 결재는, 사인은 시장님이 하시죠. 시장님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같이하는 거였어요. 같이했어요, 이거. 시장님만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다닌다는 자체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임박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이, 일반 시민이 한다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다닌다는 거는, 제가 그저께 들었습니다, 그저께.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좀 저기를 해 주셔야죠.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런 국민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여러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거 징계 먹잖아요, 이런 허위 사실을 했을 경우. 우리 의정부시에 대기업과 공기업 들어온다는 건 다 환영할 일이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께,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1,4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5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4,890만 원을, 산업안전 강화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일자리센터에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 2,140만 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000만원,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에 3,1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727만 1,000원,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1,800만 원, 사회적경제창업 지원사업 5,100만원,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 5,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2억 2,22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의정부행복드림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0억 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2,517만 원,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여비 등 6억 7,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채위원

저는 그냥 질의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 전년 대비 신중년 사업이 없어져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상한 일자리대상 우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신중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센티브로 총 7,000만 원이 나왔는데요. 500만 원은 직원역량 강화비로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6,5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 대량 은퇴 그리고 고령사회 등으로 노동력 감소가 현실화된 그런 상황에서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과에서 지속적인 고민과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앞서서 3차 추경 때 여쭤봤던 것 중인데 아까 7,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우리가 각 과, 다섯 분과였죠? 그래서 또 직원역량 강화하고 나머지는 신중년 사업에 사용되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요. 이게 또 신중년이 일자리, 지난번에 또 어떤 기사도 제가 봤긴 했지만 일자리가 어떤 문제점도 많긴 한데 일단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52.98%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감소도 그렇지만 또 작년 한 해 소일거리들 굉장히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냈지 않습니까? 시간제라든지 대거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고심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중고가 일을 하셨던 분, 작은 소일거리지만 이중고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도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행복드림사업은 다소 축소는 됐지만 유지는 하시는 거죠? 보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대신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현재, 아까도 앞서서 우리 김현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있던 게 신중년 일자리에서 그 다른 몫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취지로 이번에는 신중년을 준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사업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그 인센티브 나온 걸 가지고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퇴직 중년들의 사회봉사형 그런 일자리사업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실비 개념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작년과의 다른 맥락인 거죠? 신중년 경력형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그런 식의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일자리를 해 가지고 창출하겠다는 그 몫인 거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강선영위원

말씀 주세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 사업 관련해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지는 것이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에서 3년 이상 해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완전 다른데, 제가 그래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제가 작년 2022년입니다. 10월 14일에 저희가 318회 정례회를 할 때 일자리정책과 심의 때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요,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들여다보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신중년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가, 그러니까 서비스 개념입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서비스인 것이고, 신중년은 서비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다르다는 걸 차별을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그때 회의록을 제가 보면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신중년사업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십시오 하고 조치계획도 6월달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의 회의록도 들춰봤는데 이게 조금만 더 안일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때도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게 지원사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됐었는데 사업주라든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이중, 삼중으로 잔고를 써가지고 이런 부분이 비단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도 과장님께서도 얘기들은 바가 없는데 정말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고 이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감사를 끝나는 대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는 비단 그 몫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진행이 되었던 게 지역사회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디테일을 가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때도 지원업체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고 선심성이라든지 나눠주기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력형 일자리 이거 반드시 들여다보십시오라고 했고, 서류만 잘 쓰면 통과가 된다. 눈 가리기식,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요청했던 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재원 지정에 부정수급이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하고 제지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감시단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되거나 조치된 것들 특별히 있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에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강선영위원

하지는 않은 거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역사회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아요. 사업 수행기관을 봐야 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봐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50세에서 70세 미만이라고 하면 수행을 하는 사람의 나이 연령인 것이지, 그 혜택을 받을, 수혜를 받는 사람의 이거는 아닙니다.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 관련돼서 내용이 아닌데 이거를 들여다 못 봤다라는 게 분명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거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게 고용부하고 시청 담당관 측에서 실제로 징계받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김홍일 담당관님이 계셨을 때 제가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이게 불거져 나왔던 게 시장님이 현장소통실을 직접 가셔서 익명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페이백이 됐습니다라고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번에도 그것을 관련 소지자,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만 보더라도 앞자리의 이름만 봐도 누군지 알 겁니다. 가서 분명히 수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묵인을 하고, 이게 어떠한 형태로도 징계라든지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거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중년의 앞으로는 경력,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들릴까 봐서 제가 아까 말했던 6,500만 원인가요, 6,500만 원 사업은 경력형하고 완전히 판이하다라는 걸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철저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관리·감독 부서이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 책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매년 고용노동부하고 정기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점검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와서 지금 부정수급 사건 터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법이 굉장히 나날이 진화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통장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다 보니 여기는 조사의 한계가 그런 면에서는 있었고요. 나름대로 자료를 그때 당시 다 들여다봤는데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 하면서 밝혀졌지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고요. 일정 부분, 하여튼 내년도 우리가 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저희가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때 당시에도 시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려했던 게 서류만 잘쓰면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서류 잘써서 패스, 통과만 하면 그게 그냥 넘어가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인원 대비 정확하게 장부 보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별도의 위원회 신설해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에서 이게 예산으로 쓰는 몫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정산하는 거,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거, 말 그대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곳들이 예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단계를 밟아서 어렵게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다 퉁쳐 가지고 이번에 했던 수행기관의 잘못됐던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곳 욕먹이거나 하는 것들로 진화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다른 취지로 해가지고 접근해 주시고요. 반드시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심성, 나눠주기식 하지 마시고, 그 기관에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말 그대로 대표자와 그냥 수행하는 곳들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인지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끔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더욱더 진화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이후에 아까 말했던 그것만 감시할 수 있는 것들, 보조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까지 왔는데 이게 징계 받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어떤 감시단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강선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아까 말했던 사회공헌적 프로그램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료 요청해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가져와보시면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0개 기업에서 2024년도에는 8개 기업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지원사업 공모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알아서 잘 선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1,090만 8,875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8개 기업체를 나눠주는데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잠시 자료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 인건비 기업당 1,09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8,700만 원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이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해서 통으로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자생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고 또 거기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책자에 보면 추경예산 3억 2,898만 8,000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몇 차 추경에 감액이 되었으며 감액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안나위원

자료 23쪽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23쪽에 추경 3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안나위원

네. 몇 차에.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3추 때 감액 조정을 한 거고요. 그때 사회적기업 약정해지 건이 있었고요, 또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부정수급 건 때문에 그거 환수처분하고 이런 금액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올해,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많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19쪽인데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정산되면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정산이요?

권안나위원

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정산되면.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정미영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해서 2024년도 요구액에 8,800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2021년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2020년, 몇 년 안 된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2021년도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193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해서 산업 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산업안전자격증 소지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실무경력자랄지,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고요. 지금 현장 점검을 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근로자의 안전수칙이랄지, 이런 거를 미흡하게 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또 시일이 걸린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점검 실적이 별도로 나와있고 그렇거든요.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의정부시 관내의 건설 현장에는 다 다니시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게 조금 나뉘어지는 게요, 발주 공사하고 그다음에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원 미만 민간 공사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의정부 관내에 보면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지킴이 2명을 10개월 동안 이게 상시 채용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이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다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발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근로자들의 안전이 사실 가장 지금 중요하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들이 강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노동안전지킴이 두 명은 저희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점검 사업장이 297개 사업장입니다. 그중에 점검 횟수는 646회, 그다음에 시정요청 건수가 1,885건 그다음에 시정조치 완료된 게 1,406건 그다음에 시정조치 완료율이 74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조치된 사항들은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그러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안에 그렇게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정부 관내에 보면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통 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에서도 그렇고 일단 안전에 관련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전 생소해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제가. 우리 의정부시에서 노동안전지킴이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건설 현장을 다 이분들이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 건설 현장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생겼고요. 또 담당 부서인 우리 일자리정책팀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데이터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건설 현장에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가지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건설 현장에는 직접 나가보셨나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직원이 직접 우리 여기 노동안전지킴이 이분들하고 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그다음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건설하는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또한 안전에 위협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 노동지킴이를 통해서만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위원님들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안타깝고 많이 속이 상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했을 때, 제가 중부일보의 기사를 일례로 뽑아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용노동부나 담당 부서나 경찰서나 다 서로 같이 협업해서 이걸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거기 위원회 구성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일자리국장님이 아마 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밑에 우리 시의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일반 전문직들 들어가 계시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새로, 아까도 전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에 여러 가지로 다 필요한 사안들을 녹여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지. 열 사람의 경찰관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저희가 서류로 작성돼 있는 것만 갖고는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관계 부서는 사업을 줬을 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기사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터졌겠습니까? 서류만 갖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투서를 주거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당함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한테는 투서도 들어오고 제보도 들어온다고. 저도 제보 여러 건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냐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미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벌써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 알고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니까 오셔서 말씀을 안 주셨겠지만 본 위원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 1건이 아니에요. 아시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이게 보조금이 아마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선 시 보조금을 감사하는 것이고 여기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매칭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못 하는 일은 담당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재정지원이나 또 여기에 관련돼서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 맞죠, 과장님?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계 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업을 공모사업 던져놓고 공모사업에 서류상으로 합격이 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든 보조사업들을 다 감사할 수가 없고요. 순수 시비만 감사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현장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 또 직원들 나가서 점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서류 대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진 걸 보면 굉장히 수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떻게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정말 계좌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흐름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의 권한으로 이렇게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정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시간 5분 더 쓰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저 답 주세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어찌 됐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볼멘소리가 나오는지 그거를, 그 사람 상대를 놓고 앉아서 ‘당신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대답하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그 과정 속에서 들여다보시고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미영위원

앞으로 면밀한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 보니까 고용 촉진 및 안정, 그 안정화시키겠다는 사업에서 14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우리가 기업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일자리정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4억 7,000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본예산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지만 우리가 2024년도에는 보다 시민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혹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업이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공공일자리라 그랬죠. 그게 14억 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저희도 마음이 안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에 만약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더 편성을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일자리정책과의 가장 주요업무인 일자리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의정부시의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가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이, 지금 우리 실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부시에?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직률은, 잠시만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국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실업률은 한 2.8% 됩니다.

정미영위원

2.8%.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정미영위원

의정부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나의 노동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의정부시를 사랑하고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의정부의 발전을 꾀하는 사람들이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할 자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정부시 재정이 탄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하셔서 공모사업도 들여다보시고 2024년도에는 의정부시가 활발하게, 일자리가 많아져서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2023년도도 수고 많으셨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미영위원

2024년도도 의정부시민과 함께, 의정부시와 함께 활발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6쪽에 저희가 일자리고용안정에 일자리정책이 있는데 한 6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나눠보니까 6억 8,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게 다 안 나와가지고, 용역인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거 6억 8,000만 원이 바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일몰이 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일자리 창출이 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행복드림 일자리,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가 거의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아마 지난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4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획일적인 육성에서 이제는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게 가장 주요인이 바로,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부지만 부정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올해 있었던 사업들이 많이 일몰이 됐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매칭사업이다 하는 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부정수급에 있어서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연 해야 될, 아까 기업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이 들어와야, 그런데 큰 기업들은 못 오고 자그마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몇 명씩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시에서 최소한 어떠한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쉽게 자생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3년 후에 보조금만 빼먹고 가는 이런 실태가 아니라 이 자생력에 있어서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사실 사회적기업, 정미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기업 구매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어제도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전국의 지자체는 열 몇 개씩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결정된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의 소속이지만 어떠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이면 그걸 우선구매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은 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행복드림 일자리인데요. 이것도 14억 원이 줄어서 아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경 때라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2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 8,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추진으로 2,330만 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200만 원, 청년 당사자가 주도하는 청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년협의체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지원으로 4억 7,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들의 모임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청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400만 원,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상 회복을 위한 마음건강지원사업에 2,520만 원,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1인가구 응원박스 제작에 900만 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1억 2,530만 원, 청년센터 공감터 운영에 1억 6,407만 2,000원,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6억 6,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80만 원, 관내기업과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연결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2억 6,500만 5,000원,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기회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일자리국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분과가 청년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71억 9,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청년기본수당입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청년기본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희 전체 예산이 8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청년예산이 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3으로 매칭하기 때문에 시비가 한 1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정부시의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청년의 인구수가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9만 7,000명 정도 되고요, 2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9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의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20%가 넘습니다.

정미영위원

20%. 그러면 여기 청년 인구수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실업률은 5.2%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실업률 같은 경우는 4.4%가 되겠고요, 전국 실업률은 6.2% 정도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의정부의 청년들이 지금 한 5.2% 정도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선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의 니즈에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를 그만큼 저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의정부형 일자리사업을 사실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 정도 대고 기업이 한 50% 정도 대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청년들한테 경험을 쌓게끔 하는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규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3차 추경을 할 때도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 펀드를 정할 때 어디다 정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거 기억하시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 세부적인 건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는데요. 의정부시에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들하고 여러 번 정책협의체에서 같이 움직여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시장님하고 한 건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2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2회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정미영위원

청년협의체 말고 전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한 게 몇 회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회 정도 되고요. 기타 현장시장실 가서 그곳에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횟수까지는 제가 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팩트는 뭐냐 하면 청년들한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을 약속하셨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시장님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하시고 계시는 일자리창출 부분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의정부시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수의 20%가 노인 비율이죠,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한다라면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의정부를 떠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번 협의회도 거치고 약속도 하셨하고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71억 원이나. 이거를 단순히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태울 수 없었던 예산들을 또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을 내년 2024년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어떠한 사업들을 반영할 생각입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부형 지역일자리사업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미영위원

의정부형이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50% 정도 대고 기업이 한 50% 정도 대고 그래서 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넘는 그런.

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을 때 그거를 50% 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 종류.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되겠죠. 공모를 해서.

정미영위원

단순히 공모를 해서 이걸.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년정책과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막연히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돼, 이거보다는 명확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연구원에서 5개년 발전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의 한 500명 정도의 청년들의 니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고서 저희도.

정미영위원

못 봤습니다까, 지금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꾸 접하게 되는 게 청년들의 니즈가 뭘까. 여론조사 하면서 거리를 나갔습니다. 거리를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대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죠. 집도 없죠. 내가 이 수입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출생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청년협의체를 통해서만 이거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길 원하는 건지, 담당 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은 적극적인 행정을 요할 때입니다. 발 빠르게 나가셔서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의정부시 현 상황에 맞춰서, 의정부시 재정에 맞춰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가서 한번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의정부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에 관련된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청년정책과가 있으면서 7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삭감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청년기본수당을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2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단했단 얘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굳이 문화, 이런 것만 사업일까요, 청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에도 많은 기업이 있고 또 의정부 아니어도 인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셔서 그들이 직접가서 그 기업에 가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해보시고요.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놓고 오라 그러진 않잖아요. 도전하셔야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고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관망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한번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보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찾아보셔서 매칭을 시켜주세요, 청년들을. 그리고 컨택은 그분들이 하시게,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뭔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는 정말 어려운 해입니다.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니까 2024년도에 청년들이 활발하게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부족한 예산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청년과가 생긴 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도 사실 조직이 분리가 돼서 힘들다고 하셔서 조직체제를 잡는 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꾸준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11월 기준으로 34세 인원이 9만 7,000명입니다, 청년이. 그런데 39세로 따지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지금 34세까지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세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34세인데 조례로 39세까지 지금 늘릴 체계고 의정부시는 한 12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별로 상황 파악을 해보면 어느 동이 가장 많으신지 아세요? 어느 동.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 인구가 그렇게는 파악을 못 했고요. 청년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은 곳인가, 그거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산1동, 3동이 많고요, 의정부1동이 많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거리가 많은 곳들은 드나들면서 의정부의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정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동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예 청년들의 니즈나 욕구를 끌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정부에 유튜버 유명한 분이 있고 인스타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라도 청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하고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하셨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미남재형이라고 공감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분과 빙상 스타들을 모시고 콘서트 같은 거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런 거 말고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하셨냐 이거예요. 청년들이 보질 못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청년의 욕구와 의사, 그냥 핸드폰번호를 저희가 개인정보라 못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정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유튜버나 인스타 이런 것들 좀 연결을 해서 홍보비가 좀 나가더라도 한 번씩 홍보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청년창업센터 돈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반 나누는데 시설은 좀 다르게 쓴다고 했는데 용현산업단지 많이 가보셨죠? 거기 청년들이 많이 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용현산업단지는 많이 오고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청년들의, 저희가 출장공감터라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필요한 거, 요청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고산동입니다, 고산동 현재 가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고산동인데요. 복합융합단지가 들어오면 거기 사회복지시설이 좀 들어와요. 알고 계시죠?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벤처 창업들이 좀 모이려면 창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지금 현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 뒷받침하기 전에 나가보셔서 어떠한 행정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거기서 가장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청년과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냥 있는 게 그대로. 이게 청년과가 생기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꼼꼼히 지켜보고 조례도 발의했고, 제가. 그 조례 발의할 때도 제가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일반적인 청년들을 모집하고 클라이언트를 모은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 이런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지금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공감터에 누가누가 실인원이 몇 명씩 오시는지, 하루에 다 파악하고 계세요? 하루에 몇 명씩 오고 1년에 몇 명씩 오고, 데이터가. 그 청년공감터의 실제적인 인원, 그 실제적인 인원이라는 건 내가 두 번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갔으면 한 번 간 거고, 그런 실제적인 인원에서 데이터가 많이 늘었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공감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거의 늘지 않았어요. 제가 1년 동안 본 이 청년과에서 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의사, 욕구, 니즈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청년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인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데이터는 뭐를 갖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청년과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분을 모셔가지고 정책을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저희가 청년서포터즈라고 10명 정도를,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조세일위원

아니, 모셔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인스타 하시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섭외만 해서 우리가 올리는 홍보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수만 명의 인스타들이. 그럼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고리즘으로 지금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인스타도. 의정부 알고리즘, 우리가 많이 보는 알고리즘, 이렇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도 그렇고 그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인스타를 하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스타나 유튜브를 잘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그런 팔로워가 많으신 분들 발굴을 해서 우리가 한두 명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발굴해서 홍보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홍보만. 왜 청년과가 생겼는데 어떠한 역할, 어떠한 시에서 하는 것들을 전혀 몰라요, 청년들은. 12만의 청년들 중에 혜택을 보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욕구 순서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시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그때 분위기 띄우고 몇 명 오고 청년협의체 나가고,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셔서 청년을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협의체 때, 청년의날 행사 때 저희가 정책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정책이 더 나은가, 그런 거는 조사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도록 하고요. 아까 고산동에 청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제2센터를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또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줄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쪽 중랑천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하나가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고산동이나 민락동 쪽에 청년들한테 어떤 창업이라든지 그런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문화활동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직하고 내가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문제지, 지금의 내가 문화생활을, 좋죠,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러한 실질적인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봐도 그냥 말뿐이에요. 그냥 말뿐이에요. 오셔서 말하고 가면 실제로 제가 나가서 다 청년들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실제적으로 정책 아는 청년들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제가 1년 내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1년 내내. 그리고 청년협의체 홈페이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뀐 게 있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이번에는 개편해서 청년회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게 청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비교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사정책 결정 방향에서 과장님께서 못 하신다면 밑에 직원들이 움직이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청년과 1년 동안 생겨서 뭘 하셨냐고요.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열해서 다 갖고 오셨지만 결국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도와주셨냐, 이거예요, 시에. 인구도 잘 모르시잖아요, 동의. 그런 거 다 파악해보시고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마인드가 있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한대가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 거리에 그 사람들이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니즈와 요구고 의정부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이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하나도, 단 한 가지라도 하신 게 없잖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하신 게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 와서 사실 신규 사업도 28개나 발굴했고 그중에서 한 3개 정도는 못 했지만,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들하고 저는 그래도 없는 예산에 해가지고 신규 예산 26개 그다음에 기존에 36개 해서 72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제가 계속 봐서,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잠깐 얘기를 더.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말을 안하고안하고안하고 계속 안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년과가 생긴 지 1년 2개월 됐어요, 정확히. 1년 2개월 동안 제가 쭉 지켜봤어요, 쭉. 쭉 제가 뒤에서 다 다녀보고 해도 과연 우리가 청년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청년과 만들었으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그 구실을 못 한다는 거에 있어서, 또한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 그들의 의사, 욕구에 대해서, 아까도 동이 있으면 그 동에서 조그만 거라도 무슨 이런 것들도 개최한 것도 없고, 사실 어느 동에 많이 인구가 사는 것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의사정책 결정할 때 큰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백데이터를 착용하셔 가지고 그걸, 그들에 맞는 욕구와 의사를 물어보세요, 계속 나가셔서. 여기서 앉아서 청년정책을 만들어서, 위에서 5개년계획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계획 맞춰줬으면 의정부시에 발 맞춰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 거기에 제가 의원으로서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시에서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들,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세일위원

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부동산중개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말한 의정부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플랫폼사업도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안성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잘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청년들이 알고 싶은 걸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금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늦은 시간, 오후 시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분 발언 전에 아마 과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거 데이터를 보고 청년예산 이게 86%가 맞냐. 정말 눈을 의심케 해서 전화를 드렸던 게 있는데, 아마 이것은 본인의 의사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되시면서 그 과를 계속적으로 업무해 주시면서 이게 본인의 의사였겠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마 하셨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만큼, 그래도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그것이 큰 부분을 그동안 차지하니, 나머지 다른 사업들을 전혀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아마 그렇게 살리신 것 같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전 과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감액되었다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또 하나의 청년의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유독 민선 8기에는 여성과 청년이 없어요. 시장님 공약사항 보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여성하고 청년 부분이 도드라지게 큰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나마 살려주신 게 지역혁신형, 지역정착형 사업들은 유지가 돼요, 큰 폭은 삭감을 했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의지 한번 다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게 앞서서 기업경제과에서도 말했는데,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일자리 자체가 연계가 충분한가요? 정착형 그다음에 어떤 청년혁신형 있긴 한데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어찌 되었든 의정부에 살고 있는 청년이 의정부에서 어떤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일자리형이 많냐라는 겁니다, 현재.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혁신형 일자리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일정 부분 기업한테도 월급에 대한 그런 걸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월 160만 원씩 이렇게 청년들이 대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근무하면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더 근무하면 100만 원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하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일단 시행을 하지만 이것도 정부에서는 ‘이제는 지자체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정부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시범적으로라도, 그게 규모가 적든지 크든지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청년몰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하지만 그만큼 청년몰도 있고 청년창업 지원들도 권장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시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세운 비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에다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투입만 계속해놓고 지원만 해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선순환하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맞다라고 보고 여기 보면 그전에도 월세 지원이라든지 정장 빌려주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좀 생산적인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전에 보면, 저도 여성기업을 운영해봤지만 청년몰이 여성기업의 기준점보다도, 굉장히 너무 완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창업을 했는데 다시 폐업을 한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도 인정해 주는 거,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경쟁 구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서 절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인데,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면 그 의지조차도 사라지고 그 목적의, 예산의 취지조차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 그대로 공급자의 역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수혜받는 사람들, 아까 위원님들도 니즈를 파악하라는데 수혜받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것들의 생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고, 페이지 수 33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 역량강화기회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보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어학자격증 준비 지원서비스 해 주겠다 그래서 앞서서 기업경제과 심의도 있었지만, 조금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나름대로 어학 준비하고 기술자격 544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취업 위하고 취업의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많이 준비했는데 취업이 가능한 곳이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저는 약간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만큼의 일자리가 있느냐 그다음에 현실 반영한 것이 아니라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자격증이 많이 보여지는 식의 것들도 아니고 경력이라든지 학벌이 우수해도 취업 관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창출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학이라든지 기술자격증, 물론 필요는 합니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그게 취업과 연관적인, 직결할 수 있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과연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교육도 하게 해 주고 자격증도 연계해 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와 특별히 차별성이 없으면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수요가 많거나 그동안에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994건, 994건이 총 사업량입니다. 그런데 신청건수가 2,100건이 넘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응시료가 원래는 6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조금 넉넉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필요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량이 994건인데 이게 만약에 접수가 500건 정도 됐다, 이러면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2배가 넘는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선영위원

일단은 그 내용들을 한번 저희도 정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없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인재도 육성하고 뭔가 의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기껏 귀한 인재 만들어 놓은들 다른 시에 귀속돼버리거나 다른 시로 가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해버리면 이게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체 의정부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의지가 청년들이 그런 쪽에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요청을 해서 보고요. 저는 또 이번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청년아지트라든지 청년 이번에 플랫폼 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없어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쉬운 게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의 문화라는 것이 그냥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이런 게 문화라고 생각 안 하고요,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어떤 특별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먼 미래를 향해서 논의하고 같이 모이고 하는 것들이 청년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어서, 쉽게 말해 그냥 농담 한마디 던져도 모일 수 있다는 게, 바쁜 시간들에 서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데 모여서 뭔가 의제를 던져본다는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아지트, 이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과장님이 또 보시기에 마음도 아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 못 한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청년아지트 예산이 삭감된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청년공감터가 한 군데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권역별로 흩어져 있거든요. 4개 권역별로 흩어져 있고, 또 그거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입니다. 청년 자력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또한 거기 그 공감터에서 청년의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차로 해서 내년에는 더 넓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번 더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강선영위원

권역별로 여성의 목소리, 권역별로 청년의 목소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처음으로 작년에 500만 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아했었는데 그것마저 예산이 없으니까 모일 수 있는 걸 완전히 단절시켜버린다, 이거는 청년문화를 만들고자 하고 청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청년의 일자리든 뭔가를 공유해야 되는,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발을 딱 잘라버린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중요도의 경중도는 있겠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그나마 해보려고 제가 자료도 받아봤지만 500만 원 뭐 재료값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강사비 정도 하지만 그 모인다는 자체만으로도, 재잘거린다는 게 의견이 공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저는 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로 역할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정보도 공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청년들 반드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야 되고 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이제는, 80% 이상 90% 가까이 되면 이 청년정책과에서 많은 부분 뼈를 깎고 살을 들어내셨거든요. 추경 때 목소리 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그 많은 사업군들 애써가면서 직원들 맨날 고심했던 거 압니다. 저희 위원으로서는 그걸 더 열심히 깨우치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고생하신 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거 청년아지트, 저도 청년창업 그런 조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용현산업단지인가요? 삽도 못떴지 않습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림만 그리다가 없어지기 전에 그나마라도 파티션 하나 놓고 모일 수 있고 내 공간이라고 하나 있다라는 거 시도라도 해보자라고 취지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것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청년공감터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의 작은 숟가락 하나, 공예 하나 만드는 거 도전하는 데에 꼭 그 역할을 청년정책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공감하고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청년공감터 3층에 열린 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는 공연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열린 서재를 저희가 내년에 1회 추경에 한 5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상이라든지 한 18개 이렇게 놓고, 주소도 거기 둘 수 있고 와서 또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멘토링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잘나가는 분들 모셔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청년들 상생하라고 청년의날 만들어서 1회 했고 올해 2회 했었잖아요, 다 같이 연계해서, 다른 기관과. 올해 그 청년의날 행사도 아마 못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들은 목소리 내서라도 조금 더 만들어보자라는 것들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날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목소리 내주십시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2024년 많이 힘들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니까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청년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위기를 약간 바꿔 가지고 설명자료 29쪽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통계목이 전에는 민간위탁이었었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런데 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권안나위원

통계목이 민간위탁이었다가.

김연균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병

이주병청년활동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활동팀장 이주병입니다. 지금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 이게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동 없이 이걸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안나위원

지속사업.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전년도에는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과목을 정확하게 못 정하다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확하게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도는 어느 정도였으며, 그런데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169명 선정이 됐더라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리고 24년에는 40명만 선정이 되잖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 참여하실 40명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사업이 지금 176명이 지원했는데 169명이 선정된 사항이고요. 실이용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정도 되고 그럼 내년에는 왜 40명으로 줄었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청년만 대상으로 해서 청년마음건강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에서는 전 세대를 확대하겠다.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실무자라든지 단체 카톡에 그러면 전 세대로 확대하다 보면 이 사업량이 확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량이 적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산출기초에 보면 63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산정 기준은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건 아니고요.

권안나위원

금액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도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로 청년센터에 미디어가 있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거 전에 한번 방문 갔을 때 방문 잠그고 있더라고요. 고가의 미디어라 그랬는데 그거 활용도는 어떤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인력이 와서 멘토도 해 주고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용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전에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큰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안나위원

그리고 힘내시고요. 여직까지, 과장님이 처음으로 청년정책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은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청년이 바꾸는 도시라는 가치로 시장님께서 아마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우리 남봉준 과장님 처음으로 청년정책과를 맡으셔서 작년에 굉장히 소신 있게 청년정책과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비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일단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청년이 이끄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조세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청년의 니즈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수용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그래서 당시에 청년협의체도 사실은 저희가 할 때 24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명, 거의 50명 정도 뽑았었는데 5명 정도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꾸려왔고, 굉장히 청년협의체도 제안도 여러 가지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사업 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크게 큰 사업 세 가지로 청년공감터와 일자리 관련 매칭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죠, 작년에. 아마 방금 전에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강 관련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 처음, 첫발의 사업이나 비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또 청년이 바꾸는 도시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가는 방향에는 예산들이 물론 많이 삭감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에서 갖고 있는 비전, 사업의 목표, 가치, 이것들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준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속하는데요. 42페이지 보니까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이 작년 예산 7억 8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800만 원으로 5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으로, 비전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앞서서 조세일 위원님께서도 청년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억 원이나 줄어서 2억 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관내 대학교 두 학교에 2억 800만 원을 나눠주는 건가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년일자리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말 저희 예산 반영할 때도 다 삭감시켜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안 된다, 최소한 연결고리라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연결고리라도 일단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2억 80 원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신한대, 경민대, 을지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신청서를 다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1등하고 2등한테 이렇게 차등으로, 차등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5억 원이나 예산이 줄어서 2억 원인데 이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관리·감독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관리·감독하셔야 되잖아요. 2억 원으로 과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업의 목적성이나 가치에 맞게 잘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걱정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도 걱정스럽고요. 일단은 학교한테도 많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어려우니 이 예산이라도 학교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의향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일단은 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저희 생각에 이번에는, 내년에는 자부담을 조금 늘려달라, 그렇게 학교에다. 물론 학교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판이 잘 다져가는 사업을 아예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현채위원

과장님, 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안타까움에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시에서 바라보는 과의 추진목표 또 과가 가지고 가야 되는 정책방향 그다음에 시에서 가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난 323회 때였는데요. 그때 이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공감터와 일자리 관련 매칭, 또 정신건강 관련이 우리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많이 속상하고요.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관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산호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산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세정과 2024년도 총 예산액은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1억 2,149만 8,000원보다 4,3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등으로 2억 4,0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지서위탁출력비 등으로 1억 4,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 2,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운영을 위해 시스템 통합유지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징수에 1억 5,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전년 대비 2,070만 원이 감액된 1,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83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로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회계과에 물어본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다 그래서, 의정부시금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지금 의정부시 기존의 시금고 같은 경우에 4년 약정계약으로 해서 2025년까지 우리 계약이 완료됐고요. 시금고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추진.

조세일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죠?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네.

조세일위원

의정부시지부에서 계속 농협시지부만 하고 있을까요, 수십년 동안?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이걸 한번 선정기준이나 선정기준이 된 내용들을.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조세일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나, 이런 것들 또 시지부에서 뭐 하는 것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어준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한 곳으로 너무 편중되다 보니 제가 작년에 회계과에 질의한 부분,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던 기준에, 작년 결산 기준입니다. 결산에서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퍼센티지 갖고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이 갔습니다. 100억 원을 넘게, 100억 원이 뭡니까? 거의 몇천억 원이 넘는데 한 2%와 1.5%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가 하든 세정과가 하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5년 치를 다 받아서 봤는데요. 예전에는 0%대였어요, 사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고금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기금운용 방향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씩 시정을 해나가면서 작년부터 고쳤는데, 올해는 시정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도 있으시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자료를 좀, 올해 몇 퍼센트 어떻게 하는 건지까지 있으시면 세정과나 회계과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제가 기금운용이나 일반 예금관리 이자수입 쪽에서 지금 잘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이자수입이 좀 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기집행도 없어지고 자금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5년 동안 제가 보니까 시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간 것 같고 통장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행안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회계과의 얘기는 관리를 좀 하게끔 내려왔다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정과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도 써주시고, 또한 선정기준에 있어서 계속 시금고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할 수 있는,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 좀 해달라는 겁니다.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위원님, 한말씀 덧붙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시금고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아직,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복수금고로 지정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쪽은 수원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들 있잖아요, 서울시.

조세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같이 밥그릇이 작은 데는 분리하다 보면 저희한테도 이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조세일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건지 알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시지부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데 뺏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도 왜 계속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가 됐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사실 뭔가 5년 동안 본 결과치, 데이터를 갖고 본 결과,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시에서 굳이 계속 이렇게 하고 또한 다른 은행하고 경쟁입찰 했을 때 계속 왜 그쪽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시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심사기준이나 이런 거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영식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징수과장 하영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5,842만 8,000원보다 3억 3,660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2,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실태조사단 인건비, 체납안내문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4억 4,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지방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비 1,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1,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과 행정운영경비로 3,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30명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0명, 내년에는 50% 줄어서 15명이에요. 그 인원 가지고 체납실태조사를 얼만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30명을 채용하셨는데, 채용인원 30명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만큼 있었는지하고 올해는 15명 가지고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저희도 올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안은 이것보다 더 높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지키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이분들 30여 명을 통해서 저희가 연간 체납징수효과가 20억 원에 달했고요. 하지만 올해 인원은 반으로 줄었지만 2024년도에도 우리가 체납징수효과는 20억 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제발 그렇게 잘 성과 좀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부과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자료들을 보니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 이렇게 봤더니 자동차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게 저희 의정부시에 자동차 등록 건수가 몇 건일까요? 죄송합니다. 세정과 거를 보고 있었네요.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2회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징수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대 4회까지 늘려서 영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이체나 아니면 연납,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전자전달,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편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안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징수과에다가. 세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징수과에 지금 페이지를 보게 됐네요. 이 부분도 자동이체 안내를 과장님, 세정과에 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안내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자동이체요?

김현채위원

네.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자동이체는 본인들이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시청에 오셔서도 되고 주민센터에서도 되고요.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이체신청을 하시면 아마 500원의 세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문자로 이렇게 안내서비스 가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까요?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개인적으로 그거를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안내보다는 저희가 아마 종합적으로, 세정과에서 각 전기세금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때마다 자동이체 안내하는 사항을 같이 함께 넣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이게 자동이체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 대략.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시민들이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거나 연납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마다 징수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아니면, 이게 자동차세와 또 지방세 납부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하는지.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그건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요.

김현채위원

그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각 세목별로 구체적인 비율은 제가, 또 세정과 소관이고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를 그때그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신청을 하고 나면 그 후로도 계속 신청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한 번에 한 개 세목씩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모든 세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는 정기분 세금에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현채위원

징수과에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질의를 못 하고 과장님 당황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답변을 그래도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또 우리 징수하는 데 직원들 다들 고생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정말 좋은 결과로 또, 우리 작년에 상도 타셨었죠?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네, 작년에 장려로 탔습니다.

김현채위원

올해도 또 좋은 내년, 2024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입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최고 낮게 잡아놨다, 세입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과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잡아놓은 게.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만큼 많이 거뒀으면 좋겠고 내년엔 불납결손액이 또 계속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세출과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비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네, 자료를 면밀히 살펴가지고요, 최대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47쪽 우리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셨는데, 추가 질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연간 20억 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정확하게 체납액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은 저희 과가 집중관리, 저희과 소관인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20억 원은 현년도 체납액도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20억 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연균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 체납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일반회계.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180억 원, 저희가 세외수입이 2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그렇죠.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 체납액 징수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98명, 100명 가까이 했거든요.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때하고 지금 줄였을 때 3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사실은 그게 도 정책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그때도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사실 100여 명 유지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0여 명 해보니까 그 부분도 100여 명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정책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작년에는 3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과 규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인 것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15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겠어요?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하지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은 거의 변동 없이 지난연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목표는 그렇게 잡으시겠죠. 그렇게 하면 좋고, 염려가 돼서. 지금 모든 우리가 전년도, 2023년도에 우리 징수과가 9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6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정도 감소됐잖아요, 징수과가. 그런데 한 35%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세금이 많이 걷혀야만, 체납자들이 걷혀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추가로 추경에 생각이 있으신지.

영식

하영식징수과장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15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4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59억 2,5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9,045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등 24개 세부사업에 40억 7,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에 가축방역 추진사업 등 25개 세부사업에 13억 9,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동물관리 강화 분야에 동물보호관리사업 등 7개 분야 세부사업에 2억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에 도시텃밭 분양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1억 8,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분야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 등 7개 세부사업에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준비되셨어요?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여유가 좀 있으셔.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저희 지역구에 항상 있어 가지고 가끔씩은 모르게 혼자 조용히 왔다 갑니다.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업무에 있어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잔업무들이 많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니까. 그리고 민원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팀을 하나 더 구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내시규정도 다 봤고 농촌에 어떻게 하는 것, 우수 경기도의 어린이들 음식 주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일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런데 업무들이 티가 나지 않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도시복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약간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해,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농촌만의 그런 특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민원을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기가 좀 저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은 안 드리고 잘 조율이 돼서 잘 끝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과가 따로 떨어져 나와있는데 상당한 업무량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기획서 올라오는 것들 외에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말고 명세서 224쪽 보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작년 중간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작년에는 7억 원을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해서 도비 매칭 5:5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억 2,500만 원을 3억 5,000만 원, 1억 7,5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올해 예산편성은 한 달 내에 되게 많은 양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경기도의 사업부서와의 협의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50:50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추가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은 사실은 이게 50:50이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 도비 부분이 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금액을 깎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예산서상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저는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줄 알고 칭찬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설명자료 55쪽, 56쪽을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산출내역을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잘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아시겠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완전 삭감이잖아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5:5.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이거 받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싶어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는 5만 원씩 해서 많이 받는데,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적게 받으면 오히려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지와 25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삭감, 국도비 사업에 30% 이상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팀별로 사실은 어떤 사업을 남기고 어떤 사업을 삭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재해, 안전, 질병과 관련된 걸 우선으로 했고요, 그리고 삭감할 경우에는 뭔가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비중을 두어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 송구스럽게도 농민기본소득까지 가게 됐고요. 이게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타 지자체는 60만 원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 상황상 20만 원씩 준다, 이런 게 사실 기본소득개념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액 삭감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예산 상황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일몰시킨 건 아니고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는 다시 세울 계획인데 글쎄요, 25년도 전망까지도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한 2년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재정 상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과장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팜 두 군데 하고 계시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저희.

권안나위원

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권안나위원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서든지 활용 잘 하시고 좋은, 뭐라 그럴까, 스마트팜 야채 하고 그러는 것도 교육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거를 활용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동물감염병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요새 또 계속 일어나는데 그 부분 하나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워낙에 이번에는 또 방에 오셔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습니다. 피드백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책자에 있는 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교수요원 급여를 봤더니 기본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9,86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 교수요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 상황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던 건데 저희가 간신히 살린 거라 최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이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최저시급으로.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김현채위원

보니까 교수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모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너무 작은 금액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강사수당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텃밭이나 저희 사무실 야외공간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 여섯 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이고 이분들은 사실 도시농업법에 있는 어떤 정해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려고 했던 건데요. 4시간 정도로 해서 최저시급, 물론 밑에 보면 생활임금 보조수당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을 채용,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채용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강의 전담 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말씀.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직원은 아니고요.

김현채위원

정식 직원이 아닌 채용, 임기제 뭐 이렇게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기간제죠, 일종의 기간제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제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현채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입니다. 학교 무료급식 지원사업이고요. 우리 도시농업과도 보니까 올해 9억 7,000만 원에서 5억 얼마 줄었죠? 5억 한 9,000만 원 해서 39% 정도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학교무료급식은 6,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4,880명 곱하기 530원. 그래서 25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저소득층이 늘어난 겁니까, 차상위계층?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이거는 단가가 우유 가격이 상승해서요, 올해는 480원이었는데 내년에 개당 530원으.

김연균위원장

단가 상승, 단가 상승.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상승한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방학이 포함이 돼요? 방학 때도 줘요? 주는 것 같아.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50일이면 주말하고 공휴일 빼고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학이 되는가 여쭤보고 싶었고, 한 가지는 이게 학생들한테 우유를 배부해 주면 다 먹어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그게 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도 있었지만 잘 안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연균위원장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런 부분도 관리, 학교라든가 좀 연계해서, 아깝잖아요, 우유도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킹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 다 운영위원장 학교에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좀 알거든요. 그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관리·감독해 주세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했는데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민기본소득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사업이 폐지되니까 우리 책자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이걸 자세히 모르면 그냥 모르고 가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협 쪽에 관계 있는 사람들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이게 삭감이 됐다는데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을 물어보고 편성안을 물어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찾지 않는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등록된 것은 농업인수는 3,900여 명이고요, 그것을 가구수로 따지면 2,000.

김연균위원장

좀 늘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기준으로는 농가수가 2,726가구였고 그다음에 농민은 3,618명이었거든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농민기본소득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구원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소득은 농가수 외에 가구원도 주기 때문에 신고가 늘어난 겁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지원대상도 있었고 19세 이상으로, 우리 거주에 3년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속성으로 10년 이상이면 해서 농사를 1년 이상 짓고 하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작년 2023년도에 저희가 얼마나 지급했죠?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올해.

김연균위원장

1차, 2차, 3차 추경으로 해서.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지금 최종 12월에 확정된 거는 2,221명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수는 2,400명인데 저희가 세무서에 소득조회를 해서 3,7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빠져나가서요.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했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경으로 해서 약 15억 8,00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도하고. 시에서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38% 삭감을 해서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간다 하면 줄여도 되는데 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이런 부분 연결고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농민기본소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2024년도 이런 대책을 갖고 있나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뭐 도에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혹시 24년도에 포기하면 앞으로 향후에 여건이 좋아져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 가지고.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만약에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확답은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농민기본소득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올해 3개 지자체가 새로 신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삭감했어요?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유일하죠, 사실. 포기한 사업체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사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농민을 같이 하고 있는, 인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 안 준다 하면, 이거는 추경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시장님이 시정질의 때 550억 원을 해서 1차 추경에 350억 원인가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정말 농민들이, 우리 의정부시로 보면 진짜 농사짓는 사람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땅이 없고 농사짓는 사람 있을까, 이런 도시화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문희

최문희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