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대비 10억 8,819만 8,000원이 감액된 403억 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억 1,436만 7,000원이 감액된 160억 2,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11억 2,616만 9,000원이 증액된 242억 8,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19억 979만 1,000원이 감액된 1,419억 3,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억 2,159만 3,000원이 감액된 1,016억 2,8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8,819만 8,000원이 감액된 403억 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2억 1,30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85억 2,275만 5,000원, 이자수입 4,407만 2,000원 등 107억 7,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000만 원, 예치금 104억 8,987만 1,000원 등 107억 7,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영민입니다. 2024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통기획과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4억 88만 8,000원을 증액한 437억 5,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분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3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분야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총 23억 7,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교통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에 총 398억 3,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교통안전확립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교통안전 질서확립 및 계도, 기본경비 등에 총 1억 4,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기획과는 23년 예산대비 239억에서 43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타 부서와 다르게 증액이 됐는데, 주요 투입되는 비용들이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버스 공공관리제가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그쪽에서 한 58억 정도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알뜰교통카드가 The 경기패스라고 하여 확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재정여건상 원래는 50%정도 버스쪽이나 재정지원을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 힘들다 하여 선제적으로 70%까지 20%를 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는 증액인데, 저희 과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바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계속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장암동 모녀 교통사고 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전에 3회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도 사진 띄워서 저희한테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또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라는 말씀도 하셨고, 지난 본회의에서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추가질문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하여,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에 경찰서 하고 현장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 추가해서 어떻게든 올해 연말 안에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구체적인 현실 대책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물론 경기도 시범사업이긴 했지만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특히 보행로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 인식 시스템을 빨리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축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소요예산에 대한 단가가 1,2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있는 이런 보행로가 많은 4차 교차로가 있는 보행자가 있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을 수요조사를 해본다면, 제가 볼 때 10개가 채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불과 맥시멈 20억정도면 충분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얘기하지만 뭔가 결과가 발생한 다음에 뒷수습 하는 이런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라도 공격적으로 추경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사고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 인식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사고났던 지점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든가 바닥 보행 신호등 이런 것들을 연말 안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그러하니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장기적으로는 아니고요. 빠른 시간 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이번 운전자 입장에서도 광역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전방에 보행자 인식 스크린 판이 아마 크게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조심하고 운행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 장기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이번 용역에서 사업비가 한 1억 6,000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여가 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노약자에 대한 교통환경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용역 내용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하는 것중에 투여될 게 어떤 거냐면,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보행로를 건널 때 시간이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간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보행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호대기 시간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시간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지금 용역을 시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과업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의정부 관내는 서울시와는 달리 빨리 이동해야 되는 공간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갈 때 제가 볼 때는 30분 내외면 다 갈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렇게 빨리 자동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도시의 환경 조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해도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외부 차량들이 의정부를 관통하는 차량들이지, 의정부 시민들의 관내 차량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동서남북을 30분 내외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행자 중심의 신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과에서 TSM(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교통 혼잡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설명자료 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주요 도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실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구 도심이다 보니 도로에 대한 개설이나 확장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하고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3차선인 것을 4차선으로 이런 식으로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있을 것을 분리를 하는 이런 혼잡도로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출근길 하는 시민들의 출근 길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자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차로 한 3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안으로만 31개소를 잡았는데, 하기 전에 의원님들 상의드리고, 또 추가 사업대상지가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규 사업비용으로 5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죠.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이 5억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입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금액을 내실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 교통환경 개선 면적대비 볼 때는 크게 많은 비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게 우리가 넓은 포천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광역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교통환경을 개선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연동되는 게 교통신호 운영 혁신사업까지 해서 3억 용역비를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TSM이라는 교통혼잡 개선 시스템에 5억 그리고 교통신호 운영 혁신사업에 3억 이렇게 총 8억을 지출하는 비용은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혼잡 지역 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에 동일로 쪽에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했던 금액이 1,800만 원이 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1개소다 보니까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로 2년전 보다 개소당 200만 원씩을 낮게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렇게 과다하다고까지는.

김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입한 것만큼 이후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비용을 투자한 것만큼 의정부 교통 관내 이런 혼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3억 원의 교통신호로 용역을 주지만, 그 효과는 전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 설명도 드렸지만 시청에서 민락까지 갈 때 5번 신호받는 것을 한 3번정도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원스톱 신호시스템으로 간다는 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전 부지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신규 인구가 유입되면 교통 혼잡에 대한 용현동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신호체계가 구축이 돼서 출근시간 대에는 최대한 교통 혼잡 없이,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충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 연구용역 내용이 자연스럽게 의정부 교통 혼잡 시스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시간이 아까 일전에 중간에 꺼져 가지고요.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임기에 있을 때부터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가까운 편성이 되거든요. 중간에 문제도 많았던 것 같고, 기사에도 계속 언급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거의 마무리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1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것도 기존 것에 대한 이번에는 신설보다는 교체하고 정비 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부에 버스정류소가 7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버스정보시스템은 376대로 한 52.4%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계속해서 설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 내년에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 대한 교체라든가 정비 쪽에 주력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태은위원

BIS시스템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2012년부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10년 넘는 동안 해서 재정비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걸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아무래도 밖에 설치된 장비들이다 보니까, 계절에 영향도 받고 또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에 대한 정비와 교체도 같이 이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

2021년 1억 9,300만원, 2022년 2억 4,400만원, 23년이 4억 했다 삭감돼서 3억 6,000만원, 올해 1억 지금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으로 했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 잘못한 바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스템 관련된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1억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LCD타입이라고 해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잔상아니 화각이 협소해 가지고 장애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요새는 LCD를 LED타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97개소로 가장 많이 교체하고 신설, 설치를 했던 때입니다.

김태은위원

그때는 교체와 교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업체하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 새로 자체적으로 만드시느라 돈이 더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관계된 건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하시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업체가 라이센스 때문에 새로 하시는 분들 열어주지 않아 가지고서 새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느라고 4억 들여서 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느라고, 그리고 유지보수나 신규 설치가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 여쭤 보는 게 뭐냐면, 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없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지금은 저희가 지금 충돌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이 1억은 예전에 설치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김태은위원

업체간 소프트웨어상의 충돌은 이제는 없나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긴 한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의원들 모두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실과소 근처 주민분들 모두 재발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교통사고에 취약한 곳을 좀 보완하려는 예산이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굳이 첨언을 하자면, 스마트도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를 낸 운전자도 핑계일 수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100% 수용한다는 뜻도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도 거기 신호가 좀 떨어진 곳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건 교통기획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 전부다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교통기획과에서 보완할 수 부분 의논을 같이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운영 혁신사업 관련해서 교통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명시된 곳 중에 백병원 교차로도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백병원 교차로라고 하면 백병원 그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백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백병원 2청사로 가는 곳은 2004년도에 거기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거리 전체를 저희가 봐서 어떤 부분은 차선을 다이어트를 해서 한 차선을 늘리고, 또 어떤 부분은 만약에 차선이 늘지 않으면 신호 체계를 변경해서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처음 두 2시간 때 가장 많이 차량이 소통되는 부분을 저희가 신호를 변경을 해서 교통체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맞아요. 그쪽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듣기로는 평소에 저희가 생각했던 민원도 많았던, 교통 흐름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식별하실 수 있도록 지도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그 백병원 사거리 거기는 교통 흐름에 대한 곳이고, 저곳은 사실 장암초등학교 사고난 지점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평소에 저기를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나다닐 때 마다 사고 위험이 크겠다 느낀 곳이거든요. 어디냐면 신곡배드민턴장에서 백병원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신곡포레스타뷰에서 오다보면 오르막이었다가 급격하게 내리막으로 됩니다. 커브 구간이에요.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이 1차선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깜빡하다 끝 차선에 있다가 차선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속도의 문제, 저기도 가시성에 대한 문제, 내리막의 문제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내려가면 백병원 사거리이고, 백병원 뒤쪽으로 보면 신촌경로당이 있고 신곡2동 성당이 있고요. 그 근처에 북부 의정부 요양센터, 지역아동센터, 경기어린이집 그리고 우리가 잘아는 신곡노인복지관 바로 앞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신곡배드민턴 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영유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고 위험은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장암초 사거리 문제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고, 또 개선할 의지가 있는 지금 시점에 저쪽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호가 바뀌기 전에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커브 구간에서 내 신호가 곧 바뀌겠다 멈춰야겠다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차선이 없어지는 것도 바닥에 최근에는 표시가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아요. 차선이 없어지는 표시를 해 주는 구간도 어, 차선 없어 지겠는데 눈으로 보일 때 이 표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한테도 그 보완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이번에 사업할 때 같이 개선사업 대상지에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찾아 뵙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TSM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사업에서 지금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혼잡되는 구간들 개선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부 교통 혼잡 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특히 IC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IC든 아니면 국가도로 IC에서 빠져나오는 도로라든가, IC에서 혼잡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IC구간에 대한 교통 혼잡 개선사업도 이번 개선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혼잡 지역은 혼잡지역 개선사업에서 제1순위가 저희가 모든 의정부에 있는 IC를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31개소에 있는 모든 교차로를, 여기 표면적으로는 31개소지만 아마 교차로를 다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이라든가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IC는 최우선으로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0순위로 집어 넣는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아까 장암동으로 나갈 때 버스전용 차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몇 대 다니지도 않는 버스전용 차로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일반도로 차선으로 뚫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장암동에서 서울로 나가는 고개 있지 않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BRT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고산동, 민락동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외부 광역버스를 뺀 나머지 내선 버스들 같은 경우는 버스정거장이 4차선에 있다 보니까, 1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가지 않거든요. 서울로 나가는 일반 버스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몇 대 되지도 않은 버스 운행을 위해서 버스전용 차선을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차라리 복잡한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일반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BRT도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지금 민락이나 고산 쪽의 주민들로 인해서 LH에서 사실 국토부에서 투자해서 그 도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자체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 사업목적하고 달리 바꾸게 됐을 때는 해당되는 기관하고는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장암역이라든가 개선이 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 검토가 아니라 내년도에 LH와 협의를 하세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기북부는 지금까지 의정부를 포함해서 동두천, 파주 다 미군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지자체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0년동안 희생을 당했는데, 그 정도 주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버려진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희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보여집니다. 70년동안 우리가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준게 있습니까?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렇긴 한데 일단 BRT도로가 당초 사업목적이 있어서요.

김지호위원

충분히 우리 의정부는 70년동안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 논거가지고 협의하고 주장해도 받아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양쪽을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지역 노선버스 운행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뭐냐면, 일반버스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에서 의정부 관내 어떤 시장이나 가는 것이 마을버스 노선 시간 텀이 길다 많은 불편사항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중에 신곡2동의 e-편한세상이나 자금동의 거성아파트 지역주민들은 특별히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마을버스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지호위원

예.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하셔서 지금 재정지원금이 전년도보다 9억정도 올려시 3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버스 종사자들의 이탈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가한 대수만큼 마을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차시간도 길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건 계속해서 손실보전을 해서 마을버스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결론은 준공영제거든요. 저는 중간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을버스의 재정지원도 한 3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정적으로 이후에 도시철도과에다 경전철 관련 이야기가 있지만 불필요한 경전철이 들어섬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나락으로 빠져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빠져 나가는 블랙홀이 경전철이 주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경전철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버스까지도 도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결국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로 이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일부 재정지원이 늘긴 했지만 전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원활한 배차시간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경기패스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내년 7월부터 바뀌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연령이 만6세에서 39세 연령수가 확대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홍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바뀌면서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민들 대상으로 SNS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만 6세 같은 경우는 취학전 아동들인데, 학부모들이 엄마분들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경기패스에 대한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39세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나이 측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장년 층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늘 지적했지만 가장 의정부시에 취약한 게 뭐냐? 딱 네 글자입니다. 홍보부족 좋은 정책은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결국 이런 게 있었나 하고 항상 뒷북을 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제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같은 경우는 현수막해서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아시는 분들이야 발빠르게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경기패스에 대한 좋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정책들이 시민들 생활속에도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다 지나갔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질의해 가지고요.

이계옥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설명자료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행노선 재정지원금 보시면 예산이 4억 4,700만원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밑에 보면 ※ 국토부 집중관리지구 지정으로 LH에서 준공영제 노선 신설에 약 5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4억 4,000만원을 해도 국토부에서 지정된 LH에서 5억 7,000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로 해서 여기가 5억 7,000만원을 LH에서 지원을 받고요. 5억 7,000만원을 3년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비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정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후에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사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출을 해도, 사후에 보통 몇 년후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3년동안 해서 들어올 거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안할까봐 L에서 지자체가 먼저 시행을 하고 나면 시행하는 걸 보고 3년동안 5억 7,000만원을 3개년도에 나눠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돌려줍니다.

오범구위원

돌려주는 건 확실한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가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요. 지금 준공영제 얘기를 김지호 위원님도 하셨는데, 마을버스하고 광역버스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시내버스도 다해야 되죠. 앞으로?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내년부터 해서 경기도주간 노선 5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 시주간도 같이 해서 27년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경기도가 수도권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실시하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준공영제 하기 힘든, 말로는 하기 좋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힘든 지역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하고 전부 마을버스 물론 준공영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전철도 그렇게 고정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억됩니까? 1,000억 가지고도 모자라죠?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전철이 한 250억정도 연간 고정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관련 3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550억 정도 교통관련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계획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사간에 협의를 하고 사업자간 논의를 하려면 논의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많이 듭니다. 몇 백억, 서울 시내같은 경우는 1년에 2,000억씩 3,000억씩 적자를 보고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기초단체에서는 어림도 없고, 도에서 시행을 해서 기초단체에서 따라가는 입장으로 예산상으로 보는데, 우리 기초단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기초단체에서 시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갔을 때 예산 100% 중에 도는 30%고 시가 70%를 부담하라고 할 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도에서 생색을 내고 70%는 시에서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도에서는 힘든 걸 모르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전철이나 고정비 나가는 건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고정비가 의정부 예산에 1년에 1,000억이상 임금인상할 때 마다 얼마해서 인상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도에서 더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실 때 마다 논리를 펴서, 말이 안 통하면 31개 시군 똑같은 제안을 해야 되죠. 시장도 우리 못한다 서로 보호하고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시의 재정난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요. 저희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분담 비율을 시군 재정자립도라든가 지금은 보통 3:7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분담 비율을 높여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과장이나 저도 도의 교통국장도 만나서 건의했고, 도의원들도 그런 쪽에 발빠르게 5분 발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분담 비율을 차등있게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 준공영제 문제를 도지사하고 협의할 때 도에서 60%를 내라고 했어요. 60% 안 내고 50%인가 30% 결국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복된 노선이나 이런 쪽에는 감차를 해야 되거든요. 감차할 때 감차하는 대수만큼 운수회사에다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허가권은 도에서 가져 가고 우리는 감차는 해야 되는데, 감차하려면 규정에 의해서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도 전문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사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사업이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 까지 해야 되니까, 시가 문닫을 때 까지는, 그래서 많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추가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5억 1,200만원에서 5억 1,700만원으로 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소시민에 대한 증액은 다소 좋은 소식이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향후에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실 예정이시죠.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시민들에게 밀접한 부분이고, 수수료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행복콜택시 임차택시 차량 도색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 66%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색에 대한 금액 단가가 낮춰진 이유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액을 했고, 저희가 국비로 진행하려고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국비로 해서 사업은 지속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국비 지원치고는 600만원이면 택시 대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콜택시 임차택시가 몇 대인지, 600만원이면 몇 대 정도를 도색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잠시만,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철

이복철교통관리팀장

일단 임차택시로 선정이 되면, 차량 도색하고 그안에 송수신 장비 등을 달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도색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차량 1대 도색하는데요.
복철

이복철교통관리팀장

12대를 지금, 임차택시 12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지호위원

12대가 내년도 도색차량 금액으로 600만원 편성이 된 건가요?
복철

이복철교통관리팀장

지금 12대 도색가능 하고요. 일단 국비로 받은 건 통신장비 같은 그런 거.

김지호위원

단말기 통신 및 수수료 지원은 국비 받는 건 1억 5,700만원이랑 시비 3억 6,000만원 해서 단말기 통신료랑 수수료 지원금은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면, 차량도색 행복콜택시 임채택시 차량 도색 내년도에 600만원을 가지고 몇 대를 도색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복철

이복철교통관리팀장

지금 임차택시는 12대고요. 그런데 바우처택시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임차택시는 어떤 승차 거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전용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주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도색을 하고, 바우처택시는 특별하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택시를 저희가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임차택시가 1년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임차택시를 계약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다시 공모를 하는데, 혹시라도 신규로 임차를 하시겠다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도색 비용을 600만원 세워 놓은 거고요. 또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쪽하고 합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색할 때 기본 1대당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대밖에 도색이 안 되는 것으로 예비비를 세워 놓은 거네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렇긴 하지만, 기존 임차를 하고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지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예비비 편성이라는 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내년도 수요도 정확히 파악이 안될 상황에서 이 정도 되겠지 할 바에는 차라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추경에다 넣는 게 낫지 그냥 예비비로 해 봤자 2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 2대 할 거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색 1대당 250만원이면 지금 예산편성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대비해도 66%가 감액이 된 거란 말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감액이 아니고 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김지호위원

국비보조인 경우에는 추경 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국회가 이번에 예산 통과가 안 됐잖아요.

김지호위원

예산까지 통과한 예정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걸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국비내시는 내려와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년도가 1,200만원.

김지호위원

1,800만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구두로 얘기하기보다는 자료로 다시 한번, 올해 1,800만원 대비해서 몇 대를 도색을 했고 남은 잔액이든 수요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하고, 내년도 부분도 한번 수요조사 검토를 다시 한번 자료에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택시 쉼터 운영 및 관리인데요.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 놨어요.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쉼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택시 쉼터는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 지금 3년동안 위탁한 위탁운영비 안에 인건비랑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출내역서 있죠. 내용을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까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교통기획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그리고 새로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시민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 유진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극행정상을 받았나요? 어디서 상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상을 받은 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고, 항상 보이는 곳에는 당연한 것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누군가의 노력, 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 얘기가 많이 나올 때지, 시민들의 얘기가 없다는 건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발로 뛸 수 있는 교통기획과가 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 운영 형식이 우리 고양시 그 다음에 수원시 그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의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없이 발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준 우리 유진환 팀장님께서 행안부로부터 상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 더 고맙다, 위로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신호유지 체계가 지금 1억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신호운영 체계 형식은 지금 현재 3억으로 정리한다고 하셨는데도 신호체계 유지가 1억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과연 앞으로 괜찮을지 제가 시간관계상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고 총괄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역시 신호체계예요. 402쪽을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시설은 왜 감액이 됐는지? 우리가 늘 취약자 어린이, 노인 이런 예산은 감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신호체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2쪽을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서 예산이 50%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설명자료 5쪽을 보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행복한 요양원과 귀락마을 교통사고의 확률이라든지 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신호체계라든지 TSM으로 설치를 하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암초가 사고난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수요일쯤 경찰서와 미팅을 한다 그리고 12월중에 설치를 하겠다, 지금 몇 가지 우선 말씀드린 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먼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먼저 노후 교통신호 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줄어서 올라온 게 맞고요. 저희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 했지만, 저희가 올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을 하면서 신규 교통신호 제어기를 도입을 했어요. 기존 것을 교체하면서 전에 쓰던 구형 교통신호제어기 저희가 13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13대 하고 올해 10대를 더 해서 최종적으로 23대 정도를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시각장애인 음향기기는 왜 삭감이 됐었을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시각장애인용은 예산이 삭감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위원장님 그게 예산은 삭감은 됐는데요. 저희가 1억 4,000만원 정도 도비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오히려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내시는 안됐지만 지금 한 1억 4,000만원 정도 도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장암초 문제 아까 설명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부탁 드립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장암초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번 3회 추경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전에 했던 건 빼고, 요약, 함축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미리 경찰서와 사전 협의는 했고,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어떤 장비를 서로 설치를 하면 좋을지를 수요일에 만나서 현장검증을 하고, 저희가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어렵지만 예산팀에서 예산협조를 받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거기 밑에 장암사거리 쪽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사고난 지점에 없거든요. 그게 한 100m정도 떨어졌는데, 그 위에도 지금 시장님 지시하셔서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하나 더 달기로 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속카메라 대처가 수요일에 만나서 12월 안에 대처를 하신다는 겁니까, 국장님?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구두상으로 일단 실무협의는 다 봤고요. 가서 현장을 더 한번 확인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럼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끼리는 현장을 갔지만 무인 과속카메라든가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현장을 합동점검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날 보고 와서 바로 사업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유진환 팀장님이 발빠르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여기까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고난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열흘만에 협의를 한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사전협의는 했고, 마지막 설치 전 현장확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설치 전 확인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말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접 경험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갈 때 불안해서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통사고나면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막 떨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고가 간접 경험으로 인해서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절차가 진행중이니까요. 계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건 바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달을 받으면 학교측에 연락을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이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간곡하게 너무 애쓰고 너무 일 잘하고 고마워요. 그러나 이렇게 긴급사항이라든지 위험사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명세서 407쪽을 보면 민간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사업이전이 24년도에는 950만원이 편성이 됐고, 23년도에는 1,900만원이에요.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보조금 나가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저희 교통기획과 단체뿐만 아니라 시 모든 단체 보조금들이 50%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407쪽에 현재 950만원 편성되고, 23년도에 1,900만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50% 삭감의 이유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이계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녹색연합어머니회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게 올해 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다총 20년도에는 한 700만원 선에서 운영이 되다가 21년도부터 1,900만원 됐고, 올해 집행이 1,800만원 정도됩니다. 약간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이번에는 9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1,900만원에 대한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그 예산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작년부터 지방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에서도 승인없이 당초 계획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어서 50%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의 방침에 의해서 50%를 감액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조금 전에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50% 감액됐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건 행감이 아니니까 6월에 예산을 촘촘히 들여다 보시고 지금 부탁드리지만 영수증과 예산을 집행한 기간하고 결과하고 그 다음에 품목까지 정확하게, 대충 총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감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지만, 오셔서 피드백도 주셨고,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고마움에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오범구 위원님께서 주신 맥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감당하는 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요청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주셨는데, 지금 오범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생색을 내고, 우리는 끙끙거리면서 쫓아가기 너무 바쁘다는 핵심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BRT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RT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한다고 하고 흐지부지 없어진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RT가 민락지구가 생기고 나서 광역교통 대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민락지구 주민들께서 왜 운영을 안 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2022년도에 운영을 하고 단속카메라도 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고, 운영을 폐지하고 혼합해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하고 상반돼 있어서 좀더 조사를 해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암역 사거리에다 버스승강장 하나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설명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BRT에 대한 얘기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BRT가 과연 효과적인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은 안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BRT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전선녀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436만 7,000원 감액된 160억 2,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66억 6,72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1억 9,700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 71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896만 2,000원 감액된 2,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1,3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436만 7,000원 감액된 160억 2,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위반차량 관리에 9억 8,715만 1,000원을 다음은 64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운영에 62억 2,985만 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에 7억 4,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3,800만 원, 주차장 임차사업 및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에 8억 5,5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5억 원, 예비비로 4억 6,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23억 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와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7억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관련해서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사례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부지 주차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호원동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위원

예. 언제 다 완료되나요? 그거 파악해서 말씀주시고요. 일단 거기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것을 지은 다음에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요금징수를 하지 않는 주차장에, 일명 알박기 문제가 항상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도6차 뒤에 있었던 곳도 캠프차라든지 아니면 큰 덤프트럭 같은 거 계속 알박기 해놔 가지고 그 이후에 시설공사랑 요금징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호원동 주차장을 설치를 한 이후에 그런 발생될 수 있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거기 주차장 부지 옆에 초,중학교 있는 부분으로 보면 그 도로에 지금도 엄청 큰 화물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제 그 주차장이 완료되면 아마 거기 있었던 트럭이라든지 그런 화물차 같은 것이 그곳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또 알박기 문제가 분명 발생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에서 요금을 징수하기는 어려운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의 운영비와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익료와의 실효성을 따져서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있는데, 또 거기 유료화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직동공원에 있던 주차장은 대형 트럭들과 트레이너들과 캠핑카들이 흔히 말하는 알박기 장기주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시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료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량들이 어딘가 옮겨가거든요. 더 안쪽으로 옮겨가서 다른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시고, 해당 주차장은 너무 비워 버리는, 몇 대 주차 안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검토해서는 실용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원동의 자투리 주차장은 내년이면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텐데,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운영을 하든가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말씀하신 그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결론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예를 들면 사실 그 주차장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려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하나의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거기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주차장이여야지 시민들의 반발도 적고 주변 상인들도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박기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2,3시간까지는 무료고, 3시간 이후에는 유료로 한다든지 유연한 정책적 방안을 갖췄으면 좋겠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는 곳 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직동공원 주차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 식의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거기 주변에 워낙 화물차랑 트럭들 많아서 당연히 거기로 유입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통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설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저랑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호원동 테니스장 올라가는 길 거기에 양면으로 불법적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문제잖아요. 그거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나요. 불법주정차 지정관련해서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심의 주체는 경찰서이고요. 12월 중순에 심의 안건에 잡혀 있다라고까지 연락은 받았습니다.

정진호위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워낙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당 민원을 듣고 거기다 주차 못하도록 바를 세우는 대책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죠. 바를 설치하다 보니까 바 밖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더 협소해져서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하려고 공단이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좀더 본질적인 방안이, 땜질식 대안이 아니라 본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방안을 저희가 방금 논의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을 하더라도 그곳에 어떤 주기적인 단속이 되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가 계속 성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된다면, 그것과 병행해서 이것도 그 이후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이런 불법 주정차용 CCTV 신설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바로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신설돼서 그곳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그곳이 평일에는 테니스 인원때문에 그렇지만, 주말에는 산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거기에다 불법적으로 주차를 해서 오히려 주말에 훨씬 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주정차가 그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만약에 불이라도 난다면, 그곳에 지금 현재 교통 흐름상 소방차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엇보다 생명,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주차장 그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경찰서 측에서 결과 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 올해 고생 많으셨죠?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주차관리과가 올해 예산이 33억인데, 2024년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 그래서 99.24% 감액을 했고, 다행히도 특별회계가 23년 180억에서 160억으로 20억이 줄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 중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는 세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걷어 들이는 재산세 중에 10%를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30억 가량 됐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 세출로 이용을 했었던 거죠.

김지호위원

이걸로 질의를 할게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비용이 이제 줄어들어서.

김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 내용이 올해는 33억이었는데, 일반회계의 금액이 줄다 보니까 특별회계 금액도 같이 연동해서 줄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시민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 단속 사업비가 내년도에 9,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지서 발부가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전자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들, 선진화된 행정으로 가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서 친환경 단체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하면서 굳이 종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런 고지서 납부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해요. 우편부터 시작해서 전자우편 고지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 우편료, 등기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연 우편료만 해도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하고, 전자고지도 하고 병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는 우편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병행을 하고 있다는 건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자고지로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됩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전자고지로 가는 건 저희가 문자안내로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서가 스마트도시과거든요. 스마트도시과하고 연동을 해서 말로만 탄소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공격적으로 전자고지서 발부하는 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면 단가를 전 충분히 줄일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겠지만 올해부터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우리는 숨만 쉬고도 1억이 나가는 거예요. 우편고지서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체납고지서 관련된 부분들 물론 시민분들이 받아볼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특히 2030,40,50,60 이분들은 스마트폰을 더 잘하시거든요. 10대보다 더 잘하세요. 60대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좋은 영상들도 보시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스마트폰의 활용도는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이 사업을 주요정책안으로 잡아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돈 10원이라고 줄이려면 이제는 전자고지서 발부에 대한 부분들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과장님 적극적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들도 저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용이 총 14억 4,000만원인데, 세부 지출내역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공영주차 유지보수에 1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총 10억 중에 저희가 2개소에는 관제시스템이 노후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2개소는 관제시스템 교체 공사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총 관리하는 주차장이 55개소입니다. 그 55개소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토탈로 8억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지호위원

유지관리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용으로 8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노후된 시설도 개선하고 망가진 부분도 고치고 이런 세부적인, 관리 운영비용이거든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세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늘 행감 때도 얘기하지만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을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산, 단가를 잡아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분명한 사업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예비비 성격이 어느 정도 오차 범위안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8억정도 든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 내역을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내역을 보여주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알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자료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023년 예산이니 2023년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지출 계획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안을 단가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불편해 하는 물론 관할이 시설관리공단이긴 하지만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가장 지금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 사전정산 오늘 사자어를 많이 쓰는데요. 주차장을 나갈 때 우리가 만약에 동시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요즘에 대부분이 마트든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카드로 동시 정산을 해서 나가는데, 의정부같은 경우 유독 사전정산을 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은 나가다 다시 차를 주차해 놓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뒤차 빵빵거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줬던 게 시설관리공단에 하이패스 기능을 탑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백석천이 올해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때는 시설관리공단 같이 협업을 해서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은 하이패스 기능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같이 협업할 의향 있으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백석천 제1주차장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설치하고 운영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점이 많다면, 전면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무부서니까 과내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이패스 기능 단가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보릿고개가 넘어가면 다시 예산이 제대로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의정부 관내 모든 주차장은 하이패스 기능을 탑재해서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불법정차용 CCTV 설치 및 정비공사 그 다음에 성능개선, 올해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단가가 4,500만원 그래서 5개를 설치하면서 2억 2,500만원 그렇게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비 비용이 3,000만원인 거예요.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건 235개소가 있습니다. 총 시에 기이 설치된 CCTV가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 235개소에 대한 정비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규 설치비용이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비용이 3,00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정비비용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개소가 워낙 많다보니까 235개소나 되다 보니까, CCTV가 저희 시 관내 235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235개소에 대한.

김지호위원

총액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건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성능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해서 10개로 해서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러면 아까도 CCTV 단가 금액이 4,500만원인데, 성능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비용대비 33%를 차지하거든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CCTV들이 있습니다. 7년이상이 지난 CCT들은 CCTV 자체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공사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신규 설치하게 되면 4,500만원이지만 이 성능개선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들이 더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1,500만원으로 10개소를 잡은 겁니다. CCTV가 어느 부위가 망가질지는 사실 그건 개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딱 명시하기에는 235개소에 대한 개별성을 다 감안할 수가 없어서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235개소는 경비 3,000만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추가 됐는데, 추가 시간을 주시면 계속 질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없으실 때 추가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에 관한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얼마나 위탁을 주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다 해서 한 40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 외에도 다른 주차안전시설에 관한 것도 위탁을 주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시설 공사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예산을 직접 따서 그쪽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자체적인 유지보수, 소소한 건 유지보수 비용은 넘기지만,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큰 공사 자체에서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국장님 아시죠?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교통관련으로 하는 게 여기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에 관리되는 그런 예산이 나가고요. 특장차라고 특별이동수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청소용역이라든지 몇가지가 됩니다. 도합 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교통관련해서 80억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통계를 굳이 내가 일일이 알려고 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예산주면 그만인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인건비 자체는 어느 정도 규정된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 컨트롤 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주차관리 파트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파트 다른 파트들도 다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오범구위원

저는 주차에 관해서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급, 지원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비 그 부분이고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모든 위탁사업은 지원해 주고 위탁할 때 이런 것을 거기에서 관리해 줘라 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오범구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차관리과에서도 파악을 하시냐는 거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범구위원

돈만 주고 말죠.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주차가 거의 자동화 돼서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어떨 때 가보면 1,2시간이상 출입구가 막혀 있어요. 우리 의회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가 등록되어 있는 차도 안 열리고 여러 가지 주차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민원 벨을 몇 군데 눌렀는지 기본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쭤 보니까 딱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차안전 관리 9쪽 사업에도 8억인가 예산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공사하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만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건 내가 필요하시면 자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어요. 주차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벨을 울리면, 바로 친절하게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류가 생겨서 빨리 해결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 파악을, 의정부 전체 어느 주차장이 어느 정도 벨 눌러서 민원신청 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고쳐줘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느 주차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차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1시간 반동안 차가 드나들지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약속시간이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주차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민원 넣는 벨에다만 뭐라고 하지 주차관리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의정부시의회도 의원님들이 의회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달에 1,2번은 보통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어느 과에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무슨 사업을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이러한 사항이 있느냐 책임부여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런 사항을 제가 1,2번 겪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2년 지나오면서 요즘 부쩍 더 점점 늘어나니까, 또 구축사업 예산은 우리가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세우든 하는데, 능률은 안 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모르고 계시는 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력의 한계는 제가 느껴요. 그렇지만 전부 전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면 몇 번 오류난 거 벨 울린 횟수만 봐도 오류가 나서 울리죠. 좋아서 누르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파악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추가적으로 더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향후에 이용하실 때 불편이 덜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내용 중에 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작년도 대비로 산출근거를 잡아 놓은 겁니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김은경입니다. 작년대비 그대로 200만원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요. 작년도요?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작년도도 200만원 세웠거요.

김지호위원

올해 어느 정도 지출됐죠?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올해로 보면 수리건이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버스전용 단속카메가 의정부 관내 몇 대정도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3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추경 때 집어 넣는 것도, 물론 고장이 언제날지 모르겠지만, 이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2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인 거죠?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작년에는 고장이 났습니까?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재작년에는 났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장 수리비용이 팀장이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그때 200만원은 안됐고요. 한 190만원 정도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대였죠?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그때 2대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수리비용이 없었으니까 2022년도에 수리했던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하도 예산 예산하니까 어디에서든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물론 고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편성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지만 향후 어떤 예비비 성격이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추경 때 세워도 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일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불법주정차용 CCTV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과장님, 지금 성능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사업비용을 내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대당 1,500만원 10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불법주정차용 CCTV 단가가 4,500만원이면, 4,500만원대비 성능개선사업비용으로 1,500만원이면 차지하는 비율이 33%로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개선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CCTV를 운영을 해 오면서 통상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평균적인 예산으로 개략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을 세운 건데, 10대가 고장이 날지 20대가 고장이 날지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세부적인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라고 하시면 그건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통상적 행정의 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이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비용이기 때문에,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요.

김지호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 거죠. 대략 10대정도 고장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고장이 안 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돈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대충 앞으로 향후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분명히 그런 예측을 통해서 이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금액을 두는 게 맞는지 그 문제점 하나랑,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CCTV 단가가 4,500만원인데, 고장수리비용으로 1,500만원을 두는 게 과연 맞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신차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정도면 금액,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관행적인 금액으로 형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후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 내후년 예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과장님 결국 불법주정차용 CCTV이든 아니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카메라라든가 평상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관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장났을 때 출동하는 개념인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요.

김지호위원

사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아닌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더 큰 비용 보니까 우리가 1,500만원정도를 정비비용으로 두고 있는데, 군대 용어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군대에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고 사전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최소한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장났을 때 더 많은 비용을 투여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정비를 통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내꺼 아니니까가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도색관련된 부분도 1km당 100만원에서 200km 구간으로 2억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 단가를 줄일 수 없습니까? 1km당 도색금액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입찰보면 떨어집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조금씩 다른데, 80∼90% 사이대로 입찰가가 결정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여기에서도 금액을 최대한 단가금액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의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졸라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km당 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단가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유있게 편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인건비나 이런 거 위탁을 준다고 얘기해서요.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도 사실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용은 수리비입니다. 위탁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고장난 부분은 공사 발주해서 직원들이 진행합니다.

오범구위원

여기 예산이 쭉 잡혀 있잖아요. 작년분 자료를 내가 못찾아서 그런데, 유지보수를 할 때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또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작년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안나와 있네요.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가 1억 8,000만원인데, 가능한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노후화된 2개소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

오범구위원

어느 정도된 게 몇 개나 있나 이런 데이터는 있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일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도 직접하는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 예산에서 55개소에 대한 고장이 생겼다거나 보수할 건이 생겼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서 오류가 생기고, 이런데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순번 정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대로 하면 항상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8억 2,000만원을 정할 때는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8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는 사실은 뽑아내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한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할게 너무 많네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과장님 주차장 임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매년 임차료를 내야 되는 주차장 부지가 6개인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임차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지호위원

임차사업은 아니죠. 저희가 돈을 내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받으면 사업인데,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6억 3,500만원이 고스란히 나가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돈을 계속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개선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임차비도 줄어들고, 그런데 우선은 매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찾기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토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김지호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6곳이 있는데,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 2억 3,000만원 임차료 내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동 5공영주차장도 2억 2,000만원, 최근에 금오동에 화물 임시주차장이 캠프 카일 내부에 들어가는데, 1년에 6,000만원 국방부에 내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다 다릅니까? 공유재산이 일단 하나는 국방부일 거고요. 하나는 철도부지입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철도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산공사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국유재산법」제55조를 보면 제1조 제4호에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가 있다, 양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무상증여 오늘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양여라는 말이 무상증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으로, 중앙부서가 내라니까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지들이 주요 메인 부지도 있겠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국가로부터 그냥 지자체에 이관해 달라, 양여해 달라 주장할 수 없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해 보시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지만 이제는 제발 중앙부처를 두려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의정부 공무원분들이 공격적으로 나가서 좀 검토해달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정을 해서라도 의정부 자립도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땅을 공유해 달라, 그리고 「국유재산법」법리를 제가 찾아봤더니 충분히 보전·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이 국유지 중에 보존이나 활용할 부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맹지나 약간 벌려진 땅들 이런 경우는 공격적으로 지자체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내는 부분도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캠프 카일 국방부 부지 6,000만원은 CRC와 비슷하거든요. 이건 내년도가 아니라 유예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6,000만원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CRC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과에 확인해본 결과 2년정도는 그 금액을 내는 것을 유예하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와 같이 검토를 해 보시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거기는 발전종합계획 상에 시에서 개발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유예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건 국가발전종합계획이랑 아무런 관련없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관통한 도로일 뿐이지 국가발전종합계획이랑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도로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국유재산법」상에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준용해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캠프 카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캠프 카일도 미군 반환공여지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CRC는 다른 나라의 얘기고, 캠프 카일은 의정부 땅이 아닌 거잖아요. 똑같은 미군 반환공여지란 말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아까 유진환 팀장님처럼 공격적인 행정,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비 예산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이 금액을 지출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지출해야지, 자동화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우리가 왜 지출해야 되지 우리가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금 매일 시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중앙부처, 세종 이런 식으로 출근해 가지고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 최대한 이익이 될까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캠프 카일같은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CRC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이거든요. 법리 검토해 볼 때요.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0만원이라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여지고, 한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유재산의 양여에 대해서 이제는 의정부가 가져와야 될 것은 가져 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서 국유재산에 필요한 양여, 그래서 왜 양여라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양여, 무상증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공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과에 국방부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과도 협조해서 국방부 관련 얘기들은 그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든 검토해 보이죠.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금오동 268-3번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었다, 공격적인 행정이었다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집을 매입을 해서 그 빈집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사업, 이건 굉장히 좋은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과장님 552㎡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한 18면에서 20면정도.

김지호위원

1면당 1억으로 잡으니까, 한 19억정도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도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넓혀 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곡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오동이나 자일동이나 아니면 가능동이나 이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한 공간들은 이런 빈집들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182억에서 특별회계 수입이 160억으로 세수가 한 2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4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금리를 몇 퍼센트로 잡고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거죠.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지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정기적금으로 해서 가입이 돼 있고요. 금리는 한 3.5%정도.

김지호위원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금리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어느 은행이죠?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저희가 금리 상황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치금으로 두면서도 금리는 3.5% 적용을 못 받는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의정부시만큼 고객 우량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농협 측에도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3.5%가 아니라 4,5%정도 금리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9,400만원은 올해 금리 이자수입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공격적으로.

이계옥위원장

운영상 김지호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함축시켜서 질의와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농협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겠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3.5%가 아니라 4%라도 금리를 높여서, 왜냐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예치금에 대한 금리도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정부시만큼 우량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찾아야 될 이익들은 우리가 찾아서 가져가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차량관련 과태료도 작년대비 49억에서 56억으로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맞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결국 이런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이런 무리한 징수의 어떤 행정력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세입 관련해서는 지난번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거나 다른 차량의 진출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9시까지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조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건 조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건 맞는데,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도 있단 얘기죠. 그런 분들은 이런 경제적인 여건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조건 징수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여력을 통해서 분할납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강구해서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긴 시간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주차관리과 현장 민생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많은 행정을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애쓰심이 보여요. 항상 평상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38쪽에 주차장 면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1쪽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건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매입은 완료했고요. 그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설계비로 4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설계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언제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설계비를 설정하고 계획을 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주차장 하는 건 대찬성입니다. 꼭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고 법정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는 건 현재 시에 주차장이 얼마나 있고, 얼마가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를 더 공급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수치화하는, 수치를 뽑아내는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공급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건물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평식으로 해서 4억 내에서 공사까지 끝나는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할까라는 이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진행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계옥위원장

팀장님 부여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엇비슷한데요. 저희가 내년에 설계비로 4억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수급실태 용역결과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 설계비를 지평식 주차장 시설비로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동이 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주신 답변을 함축시킨다면 예산관계상 평면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다시 건설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주차장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특별회계 646쪽 포상금 600만 원, 648쪽을 보면 포상금 800만 원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주차단속을 해서 포상금을 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포상금은 4개 권역에 주정차단속 업무를 하시는 기간제근무자 18명에게 나눠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최전선에서 고생을 하셔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8명에게 나눠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반영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단어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을 바꿔서, 지금 포상금을 줄 상황인가 의문을 갖습니다. 대안과 의견이 있으면 차후에 저에게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CTV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급성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CCTV가 성능이 떨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도 있고, 교체하는 비용도 있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계옥위원장

본 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400만 원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하고의 관계가 없다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재편성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2.24%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2.14%를 감액했어요. 일반회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주차관리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긴축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대변하는 의미에서, 주차불법 단속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단속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43쪽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3억입니다.

이계옥위원장

24년까지 23억을 다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끝날 수 있다면요.

이계옥위원장

사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3.5%를 받고 있지만 1억에 대한 3.5%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특별회계지만 그래도 집행경위를 잘따져서 이자로 350만원이라도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연차별로 나눠서 집행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예.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시민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아쉬워 하는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촘촘히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심은 물론 감사하고 고마운데, 더 세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정은 나중에 소통하시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과 같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춘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42억 8,1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억 5,497만 3,000원보다 11억 2,616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000만원, 경전철 환승손실에 따른 도비보조금 7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35억 2,2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2억 1,7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2,383만원보다 35억 618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 분야에 6,980만원, 경전철관련 소송수행 분야에 47억 5,905만 5,000원, 도시철도건설 분야에 4,000만원, 철도운영 분야에 3억 500만원, 기본경비 분야에 1,87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220억 2,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으로 경전철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2억 8,1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억 5,497만 3,000원보다 11억 2,616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운영지원 분야의 경전철 비용보전금 및 환승손실보조금 지원에 236억 261만 9,000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예수금이자상환금 7,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철도관련된 힘든 사업들 추진하시느라고 GTX-C노선의 지하화, 8호선에 대한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경전철이 중간에 운행중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나섰죠. 국토부랑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전철 특별점검이 12월 4일에 진행이 됐나요.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2월 4일까지 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3일간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4일간 실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점검결과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점검시작하기 전에 저희하고 회의를 했고요. 아직 결과는 저희한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저희한테는 통보되지 않을 것 같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경량전철주식회사로는 통보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도 이후에 우회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전철에 질의할 게 많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안전상 문제, 가다가 멈추고 그안의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원인분석 등 여러 가지를 찾아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때 그때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 부분이 똑같은데서 일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멘스사 하고 어떤 업무협력을 통해서 지멘스사에서 직접 점검할 수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 경전철 처음 당초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가장 돈먹는 블랙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과연 의정부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퀘스천이긴 합니다. 중간에 계속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씩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경전철 사랑방 운영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12월 17일에 공사는 끝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12월 달에는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발 빠르게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런 좋은 사랑방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업비 3,300만원 대부분이 인건비용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려다 보니 시 재정여건상 위탁운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원봉사자 3명이나 4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강사분들의 인건비는 빠지게 되는 건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은 특별히 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자원봉사자분들이 거기에서 8시간정도 2명정도가 하루에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인데 그래도 수당은 나가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실비 정도로 공무원이 출장갔을 때, 4시간이상 갔을 때 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했을 때 그 정도는 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당 2만 원으로 하니까 연간 인건비용이한 2,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효자역 하부의 쉼터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철도과의 이번 2024년도 예산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까 아니면 김동근 시장께서도 관심있는 GTX-C노선의 지하화, 8호선에 대한 연장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정말 산재되어 있는데, 경전철로 인해서 한치 앞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예산안을 쭉 말씀드리겠지만 도시철도과 내년도 사업은 결국 뭐냐? 경전철을 관리하는 내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럽니다. 도시철도과라 쓰고 경전철관리과라고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내년도 사업은 경전철에 모든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일단은 경전철 관련 변호사 성과보수가 한 5,700만 원 정도되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청구금액 이자 12% 포함해서 소송비용이 47억,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변호사의 성과보수를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전철 관련 소송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수건설과 마지막 항소심에서도 이수건설에서 청구했던 금액이 124억이었죠. 시설물 보수비용이랑 그 다음에 채권 상계 16억을 빼니까 124억에서 108억 거기에다 6억 이자금액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왜 성과보수를 변호사들에게 어떤 것으로 변호사 성과보수를 주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당초 1심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2심에는 법무법인 12개사인가 되고 일반 변호사 3명 정도해서 제안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5명, 개인 변호사 2명 정도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법무법인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 업체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성과보수를 부가세를 제외하고 한 8억 8,000만원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보수는 대법원 소송 사무에 관한 관련 규칙에 의해서 최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치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성과보수라는 건 그 소송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내야 어차피 변호사 선임비용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 의정부 측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청구 원고가 2,146억원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 예를 들어 감소된 전부 승소했을 수도 있고, 일부 승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소분의 2%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아까 말씀드린 8억 8,000만원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1,720억 규모이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은 변호사가 법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후 제가 추가질의 때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2016년 6월 1심에서는 파산관재인 등해서 1,153억에 대한 원고 청구금액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2심에서는 청구금액이 올라가요. 2,146억원으로, 그래서 법원에서는 화해조정을 하면서 1,720억으로 조정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당초 1심에서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청구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이런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변호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지분에 대한 어떤 기여역할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퀘스천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소송은 단 한 번도 우리 의정부시가 이겨본 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심하고 2심하고의 차이 금액은, 1심은 원고들이 전액을 청구한 게 아닙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액 청구를 해서 청구금액이 2,146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변호사의 어떤 기여가 아니라 법원의 화해조정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조정 결정금액에 2,720억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수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표사를 통해서 한 1,609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공탁을 했는데, 화해 조정 강제결정할 때도 변호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최종 항소심할 때도 변호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아마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이건 실패한 소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변호인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주는 게 맞는지, 시간관계상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김지호위원

상고기간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2월 18일입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으로 법리적 검토는 하고 있는 거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 변호사분들과 내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고해 봤자 이수건설과의 108억 아닌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은 아니고 민사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정도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대주단, 출자사, 파산관재인이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실패한 소송에 대한 부분들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이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망월사 북부역사 운영비용 등 지원관련된 추가적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부분이 3억인 거고, 전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연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비용으로 9,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정상을 물론 해봐야 됩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간 한 2억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까지는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2억 2,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역사를 다시 리모델링할 때는 그 비용의 60%를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대략적으로 철거해서 나중에 리뉴얼 했을 때 다시 돌려 놓는 것까지 해서 대략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이 되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한 4억정도.

김태은위원

총액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운영비가 한 4억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로 8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지금 현재 북부역사 계단 쪽 개찰구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9,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대략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총액이 한 13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3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분들 하고 협의해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인 것 같은데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간 이용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속 존치할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최종 리모델링.

김태은위원

그 부분까지 열어 놓으신 거예요? 3년 뒤에 다시 존치하는 것까지 협의하신 거예요. 저한테 보고하신 건 3년하고 원상복구 해 주는 것까지.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원상복구 해 주는 리모델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무조건 저희가 안 한다 이럴 수는 없고,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면, 북부역 쪽 북측 계단측은 운영을 중단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오해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부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명칭변경이 필요한 거고, 결론은 북부 출입구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망월사 북부역 북부역사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 명칭은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역사라고 하면 역사의 별도적인 부분인 거고, 이건 하나의 역사를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명칭 가지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역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부분은 솔직하게 지방재정 상태로서는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처음에는 무조건 의정부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3년간 했을 때 대략 6억 5,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운영비 1년은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리모렐링 비용이 한 8억정도 들어 가는데, 거기의 60%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4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태은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사업 자체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공적인 부분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주민들이고요. 수익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철도공사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수익적으로 혜택을, 물론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결론은 그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안 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지만.

김태은위원

일반적인 협의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 합의되자마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철도공사에다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활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나중에 부담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북부 역사 출입구 북측 계단쪽을 개찰구 쪽을 봉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은 요구하고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비용부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요. 중간에 뭐냐면, 아무 얘기없다 갑자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9대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났던 거고, 중간에 아무 협의내용도 없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던 부분인데, 알고 봤더니 전대에도 다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다 공지가 돼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처음에는 중앙 역사부분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협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변경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일부 상인회에 당초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과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태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북부 역사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주장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더 넓게 홍보하시고 알리시고 주민공청회나 모든 부분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청회 자체 저희들 죄송한데, 우리 의원들도 몰랐고, 과장님이 거기 관련된 보고가 도시철도과에서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임기이후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도 죄송한 말씀드리면, 나중에 파악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김태은위원

과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질책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철도과 전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 1년 넘게 아무 얘기없다 갑자기 이게 도출됐던 부분이, 저희 의원들로서 또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자체가 조금 유감입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철도공사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긴 했었는데요.

김태은위원

도시철도과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내용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북부 계단을 꼭 존치한다는 판단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못했었습니다.

김태은위원

공청회 참석하셨을텐데, 철도청에서 자기네들끼리 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과 하고 분명히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청회도 가셨을 거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갔었습니다.

김태은위원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철도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문비 3,000만원 여기 자문위원들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자문위원장 누구였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자문료 포함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거나 그럴 때.

정진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자문료 포함해서 기타비용이 포함됩니다.

정진호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자문위원장 누구냐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자문대상은 철도정책.

정진호위원

자문위원장이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원○

정진호위원

최근에 8호선 연장 GTX-F 토론했잖아요. 그때 사회보셨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원○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굳이 그 멘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진호위원

뭐라고 하세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특별한 멘트는 저희한테 주시지 않고, 참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거나 하면 충분히 좌장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선임을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문제 많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사실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때 원○
교수

교수

마이크 잡자마자 말한 게 정치인들 다갔다고 그러고, 시민들 200명 있었죠. 정치인들 다 가지고 공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죠. 거기에 정치인들 그때 많았죠.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맞지 않은 걸로 마이크 잡고 잘못된 발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 시민들 200여명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 많습니다.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
수님

교수님

지금 뭐하는 분이세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한양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자리가 강의실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강의실은 아닙니다.

정진호위원

그 교수님이 자문위원이지, 그 자리가 강의실이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대상은 시민토론회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정치인들 공부 안 한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의 들어 가지고 GTX-F 토론회랑 8호선 연장 내용을 공부하는 정치인이라면 그것마저 잘못된 겁니다. 미리 공부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 정치인들은 거기 앉아서 강의실에서 강의듣는 사람들 아닙니다. GTX-F 어떻게 유치할지 8호선 연장 어떻게 할지 예산서 보고 심의하고 정치적으로 타협 이끌어 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자문위원장 의정부시 소속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거기에 정치인들 떠났다고 비판하는데, 첫 번째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맞다고 인지하더라도 시장님 그 자리 끝난 다음에 가셨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시장님 가신 다음에 바로 원○
수가

교수가

마이크 잡고 정치인들 비판하면 그 비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문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상왕 노릇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님 행정 보좌하려고 자문기구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이 시장님 가자 마자 마이크 잡고 이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에서 문제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파산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자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정부 수장인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시민들 200명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적인 발언했는데, 그거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드렸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원○
교수

교수

아무런 reply없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한테 의정부시 전체적인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그리고 그런 말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reply도 없는데 자문비 3,000만원 필요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이 부적절한 저희 판단에.

정진호위원

과장님이 크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의 확실하게 주시고요. 이런 예산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본인이 직접 마이크 잡고서 얘기하는 사람이.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또 시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면 좌장이나 토론자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고려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좌장이나 토론회에서 말한 것은 더욱이 문제지만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도정책 자문위원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옳느냐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현재는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에는 충분히 철도정책자문단에서는 잘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정진호위원

대한민국에 철도전문가 원○
밖에

교수밖에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물론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정진호위원

여러모로 이 자문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 3,000만원 본예산에 올리면 고민이 많이 듭니다. 더욱이 문제적인 건 그러한 말을 과장님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수가

교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정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속마음은 다르겠지만 답변에 따라 판단을 하자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첨언합니다. 정진호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성의없는, 공부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로 싸잡아서 얘기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언제나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철도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런 토론회와 여러 가지 민과 관, 정치 그리고 연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또 시민 모두가 다같이 뜻을 함께 하고 목표로 해서 나아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것이 지금 자문단의 활동인데요. 거기에서 어떠한 그 축을 구성하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축도 지금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정치권이라는 자체를 더 적대적으로 그렇게 폄훼하면서 그 토론회를 이끌어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철도정책자문단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같이 하고, 연구자도 함께 하고, 시민도 함께 하고, 관에서도 함께 하고 그러자고 하는 토론회였잖아요. 그 자체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그냥 물렁하게 얘기는 전달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말씀하신 거 저도 당일날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자문단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패널이나 좌장으로 모시는 걸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나중에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언행을 사전에 자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분명히 우리가 철도정책자문단을 만들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자체도 예산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세웠지만 정치권이라고 성의없고 무식하고 그런 정치권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예산성립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그런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리이석한 정치인들이 그냥 딴데 놀러 가려고 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정들이 비슷한 그와 유사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폄훼하시면,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건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강하게 이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전철 성과보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12월 18일 상고기간이 데드라인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수건설의 원고측 원고금액 124억 중에 채권 상계가 된 16억을 뺀 금액에 이자금액 6억해서 114억 그러면 이건 이미 성공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패소가 짙어지는 게 아니냐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경전철 관련 소송대응비로 47억 원을 한 건 전부 패소했을 때 대비 저희가 만약에 바로 즉시 지급을 하지 못하면 연간 12%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선고가 나지 않았고, 11월 24일날 선고가 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만약에 최종적으로 선고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미 항고심에서 결정이 돼서 당초에 105억 정도를 1심 결과에 따라 공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한 9억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공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공탁금액으로 114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47억 이건 전혀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미 전략상으로 볼 때는 상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내 버리면 되는 거죠. 상고해서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상고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게 있고 주장하는 것의 가부 적정여부만 판단하는 거고, 피고도 별도로 주장할 사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오늘 시간과의 싸움 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항고심처럼 양측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측의 소송이 아니라 대법원은 법률서류만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항고심에서, 원심에서 판결내용에 이유가 없으면 그냥 기각해서 내려보내거든요. 대법원은 기각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수건설 측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청구했던 124억을 싹 다 가져가는데,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상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14억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탁금액이기 때문에, 이후에 47억은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비성으로 두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경전철만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24억 도비가 7억 2,000만원인데 시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17억이에요. 그리고 경전철 시설 정비비용으로 2억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로도 7,000만원 그런데 총 채무액 111억 중에 81억을 우리가 상환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30억에 대한 상환금액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돈은 나가 그리고 경전철 보조금도 한 211억, 여기에서 사업수익금이 140억이긴 한데, 토탈금액을 전부다 산출해 봤더니 1년에 나가는 비용만 해도 대략 한 280억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숨쉬지도 않고도 우리가 경전철로 빠져 나가는 금액이 280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경전철이 처음에 당초 민투사업으로 들어가면서 투자금 반환 소송으로 우리가 뒷발목을 잡히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 거의 8∼90% 금액들은 전부다 상환해 주는 이런 괴이한 현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경전철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운영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숨쉬지 않고도 200억씩 나가는 정말 말도 안된 이 사업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정말 너무도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당초에 시작된 게 2012년인가요 경전철이 처음 사업이 시작됐던 그 당초부터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투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한 공공사업의 민투사업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경전철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호선 같은 경우 하루에 50,000여명 정도 시민들이 승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못지 않게 경전철도 42,000여명 정도가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중전철에 비해서는 비용이 상당 부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관리운영비 측면에서는 60%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관리운영비로 봤을 때는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자금조달 2,000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포함해서 관리운영권 가치 상각액 그 다음에 수익률에서 그게 한 150억 들어가다 보니까 200억이 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운영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노인분들이 한 30% 어르신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같은 경우는 일부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일지 부속사업, 기타 광고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수익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오늘 제가 쭉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경전철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민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전철을 막연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편리하구나 문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시책사업이 실패한 시책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앞으로 향후에도 공공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지금 전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의정부시에 좋은 이야기가 화자되어야 되는데, 실패한 경전철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화자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사업 수익성을 좀더 늘려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법 하나 아니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관리 못할거면 경기도에 경전철의 관리운영권을 공격적으로 넘겨줘서 우리 재정자립도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되는 부분인가? 이런 것도 과장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에 철도를 운영하는 용인, 김포, 부천, 하남, 저희까지 5개 시거든요. 연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기도에서 일부라도 부담하는 방안이라 든지 아니면 전체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구책 이제는 끝까지 살아나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행정의 관행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좀더 한발짝 두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아까도 타 과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시청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 국회 아니면 관할부서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건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해결책은 나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몸으로 얘기하면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계속 확산은 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부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좀 도와 달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전철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와 사업자의 협약내용을 보면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대주단, 출자사, 파산관재인 아마 이제 채무금의 3,600억정도 5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3,600억 정도 적자가 나면서 아마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선례는 없애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해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인들이 사업성이 안 되니까, 시에 너희들이 재정부담으로 가져가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저도 법을 전공을 했지만 이런 법리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지나간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거나 민투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건 역사로 남겨야 되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돼서 두 번 다시 실패하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민투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근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그들이 일부 계약해지가 됐을 때 자본 조달액을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했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시협약을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들 정말 정밀하고 엄격하게 법리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한 3분 정도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현재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3분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협약에 대한 부분들 중에 우리 측에서는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거름망은 걸어놨습니다. 예측수요 50%미만 사업자의 귀책에 대해서 재정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측수요를 50%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5%밖에 안됐던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적자가 3,600억 연단위로 하면 1년에 500억 정도가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본인들도 결국 예측수요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지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수요 못했으니까 실패했어, 너희가 재정부담해, 이런 청구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납득할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다시 지자체 귀책사유로 전환을 시킨다 저는 이런 법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타 과에다 이런 실시협약을 해야 되는 투자사업과 등등에는 이런 선례들을 같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공유를 해서 실시협약에 있어서는 절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협약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실패한 사업을 향후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경전철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 많이 있죠. 8호선 연장 관련된 부분들, 내년도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연장사업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걸로 담당 주관 부서라고 해야겠죠.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국토교통부인 대광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가 내년 상반기 중에 광역교통 시행관련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차질없이 자료를 준비해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가철도망 및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반드시 내년도 8호선 연장선에 대한 건 의정부시 시민의 염원이고, 이제는 꽃을 피울 때가 됐습니다. 과장님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의정부는 지금까지 70년동안 피해를 본 미군 캠프를 가지고 있었던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 저는 충분히 이것만 주장해도 저는 타당 논거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추진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과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뿐만 아니라 국회든 관련 주무관청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협상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에 경전철사업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철도에 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날 공청회를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걸 왜 했을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 혼선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게 아닐까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음을 꼭 참고하셔서, 그날 GTX-F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면 GTX-F노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다른 말들로 인해서 시간의 함축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것이 많이 실효됐다, 이렇게 저 본인도 생각하고, 원○
님에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철도과가 우리 과장님이 진짜 오랜 기간동안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소송문제를 해결하시지 망월사 문제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지도 않은 것을 1년동안 유예해서 3년동안은 2년은 우리가 운영비를 내야겠다 절충하는 과정도 피로감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마움은 있지만 상충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 방에서도 주셔서 제가 그때도 반문의 질문을 했듯이 모든 시민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들을 통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일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일괄 폐지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11억 빌려왔었는데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80억 정도를 갚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29억정도는 앞으로도 저희가 한 2.5% 수준의 이자로 해서 계속 이자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저희가 약정을 했는데요. 특별한 변경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111억 691만원에서 81억 2,600만원 정도 갚겠다는 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당연히 2.5% 이자를 내고 빌려와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건 시민들이 인정해요. 그러면 81억 2,600만원을 갚고 나면, 또 다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금은 남아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정확한 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관련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각종 기금을 일괄폐지하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한 81억 정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여쭙는 요지는 지금 기금 5개가 폐지됐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81억을 또다시 빌렸던 것을 갚게 됐거든요. 갚게 된 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지금 철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을 드렸을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경전철이 자주 서고 해야 될 일이 GTX-F노선이라든지 E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빌려온 것을 다 갚아버리면 그 다음 긴급예산 때는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주시겠어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일단 급한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경전철특별회계를 강화를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핵심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 다른 기금들이 5개가 폐지가 되면서 신속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어떻게 예산을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박춘수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5억 1,635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8,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9,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지원 안전보안관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3억 6,3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 재난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8억 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건설업 등록관리에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사회복무요원 체계적 관리,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사업에 6억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661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1,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성천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34년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34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충분히 마음으로 드릴 것 같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산심의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휴가 기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현재 휴가중입니다.

김지호위원

휴가중인데도 이렇게 담당 팀장님, 주무관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셨던 부분들은 아마 많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죠. 49억에서 44억으로 감액이 되면서, 감소율 10.33% 한 5억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영향은 없겠습니까? 시민의 안전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안전에 대한 예산은 많으면 좋지만, 현재 시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4,5억 정도는 부족하더라도 시민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전에 작년도 여름에도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용현동 일부 일대가 침수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들이 대대적으로 됐고, 시민안전과 도로과 협업을 해서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우량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빗물받이로 인해서 침수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배수펌프장의 역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에 7개정도가 있는데 노후되었거나 휘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2012년, 13년도 2년에 걸쳐서 그 당시 24억 정도 도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7개소에 있는 핵심인 펌프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에서 11년 정도됩니다. 사용연도가 앞으로 3,4년 후에는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3,4년 후면 거기에 대한 하자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용들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시설물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비용이 2억 7,400만원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년 후에는 노후된 배수펌프장 부분들은 시설을 교체한다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미리미리 예산편성이라든가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 내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 중에 특히 신곡동 청룡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저지대 빌라들이 침수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었죠. 올해도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250만원에 1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남아 있는 소요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지대 침수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근 10여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90%이상 다한 것으로 파악돼서 사업비를 전년대비 약간 줄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남아있는 10%를 좀더 발굴해서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차단막이죠. 강우량에 의해서 침수될 우려가 있는 저지대일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34년동안 하시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생활 하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그 지역마다 3명씩 선정해서 보안관 역할을 한다 말씀주셨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95만원 곱하기 4회가 있어요. 기타 첨부된 사항 설명부탁 드립니다.
재욱

고재욱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고재욱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관련해서 95만원 4회는 안전보안관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로 잡아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95만원 곱하기 4회가 지금 고팀장님 주신 말씀으로는 강사비 포함 그 행사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욱

고재욱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 간담회 시 소요되는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미안하지만 다음에는 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강사비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안전기획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화재대비용 방역마스크 보급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 주지 못한 지역은 꼭 추경이라든지 놓치지 않고 잘 배급해 주고요. 문제는 관리하는 거 중간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바빠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잘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411쪽을 보면 예산이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억 1,635만 8,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의 역할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승우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홍보나 책자에 대한 부분 쪽으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다섯 팀장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애매한 질문에 답변주시기 어려운 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한 것은 안전, 노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면 또 몸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봉사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23쪽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31억 7,689만 9,000원 대비 77억 6,117만 5,000원이 감액된 254억 1,57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도로포장 도로개설로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추진을 위해 125억 6,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지방도로 미지급 용지보상입니다.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으로 5,0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 등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일원 도로 유지 및 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지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추진을 위해 69억 4,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7쪽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입니다. 설해대비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15억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전기설비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와 전기요금 관리를 위해 39억 6,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우리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하 시민들의 가장 생활밀착형 부서로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숨은 노력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개선에 대한 본 위원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는 무방비한 우리가 말하는 퀵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행자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가 가장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한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련 업체들이 몇 개정도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체한테 행정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요금이 감면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거치대에다 주차보다는 거치대라고 하는 게 용어가 적절하겠네요. 거치대에다 좀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지금 수요가 20개 정도인데 좀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지 들지 않다보니까 이런 건 많이 있으면 퀵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업체들 하고도 논의를 해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방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버려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던져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지만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를 담는 것처럼 거치대를 두면 분명히 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아마 올해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실 궁극적인 입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퀵보드에 교통사고난 부분에 있어서도 퀵보드에 번호판이 있으면 뺑소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 입법의 미비는 있지만 도로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선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업체에 유도를 해서 퀵보드가 최소한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간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제설에 대한, 겨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릴 텐데, 제설에 대한 대비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겨울보다 내년도 겨울은 21억에서 15억으로 감액이 됐긴 한데, 올 겨울도 마찬가지 내년 겨울도 마찬가지고 제설작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제설작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잘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작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진기지를 2군데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장비에 대한 것은 장비임차용역을 체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살포기를 싣고 제설작업할 수 있는 덤프트럭, 굴삭기로 해서 장비임차용역을 다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설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4,000톤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5,200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21억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년도에 15억이면 한 6억정도가 줄어드는데, 내년도 제설작업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그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23년도 예산도 일부 2024년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년도 추경도 검토해 보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이 인명피해로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설작업은 결국 의정부 관내 이런 경사진 곳들이 몇 곳 있죠? 축석고개 등부터 해서 이런 경사진 곳을 우선으로 해서 제설작전이 들어가면 충분히 교통은 혼잡하지 않게 제설작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평지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연히 눈이 녹는 경우도 많거든요. 문제는 폭설이 왔을 때 경사진 곳이 가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제설작업이 들어가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질의는 공정률 60%를 차지하고 있는 용현동 만가대 중로3-1호선 개설구간 도로는 내년9월이면 완공이 되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부족한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공사 계약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용현동에 사시는, 만가대 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왜냐 하면 교통혼잡지역이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것도 각별히 신경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잘하셨고, 저하고도 우리 과장님 소통을 했는데, 검은돌에 대한 예산이 누락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사실 2024년도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내년에 완성, 완공되지 않는 곳 외에는 사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검은돌도 그 중 하나고요. 검은돌은 그동안 추진해 왔고,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2025년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말씀감사하고요. 주민들은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해줄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해줄까 조급성 급한 마음있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소통을 해 주시면, 그분들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번에도 저희 사무실, 국장님실 찾아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소통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선제적으로 소통부탁드리고요. 예산이 77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감액은 됐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긴급성, 안전으로 노출된 취약계층 순서적으로 잘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고, 믿습니다. 노인계층에서 자이아파트에서 용현초로 가는 그 도로가 노인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고 학교가다 보면 위험하다 다칠 염려가 있다 한 가지 추가 시켜서 말씀드리고, 77억 부족한 예산을 잘 메꿔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31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2,979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에 4억 9,468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490만 1,000원, 번호판제작소 전출금 4억 5,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 1억 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2,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직무수행경비 2,699만 3,000원,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4,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전에 마지막 3회 추경인가요. 그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내년 사업비 4억 5,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6,8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으로 삭감이 돼요. 관리직 1명, 상용직 2명해서 총3명에서 1명이 감원이 되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명이 운영을 해왔거든요. 번호판 제작을 하는 건수를 따져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3명이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명이 아니라 1명이 감원이 돼서 2명 아닙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관리직 1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관리직 1명, 상용직 2명 해서 3명이 합니다. 원래는 4명이었는데요.

김지호위원

업무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가능하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혼자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근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양해가 됐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업무량을 따져보니까 1일당 평균 발급건수를 파악해 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갑자기 차량등록 대수가 늘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1명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매년 차량등록 건수를 보면 올해도 3,000건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어떻든 관리직 1명, 상용직 3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완편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나중에 가능하다면.

김지호위원

예산감축 때문에 1명을 줄인 거잖아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되도록 이면 인건비,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살려둬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유치 등 말씀을 하시지만 한 분의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게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1명 감축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무단방지차량 관리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건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몇 년동안 해왔고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문제점이 보이는데 어떻 하죠. 사업비가 4,600만 원이에요. 굳이 부지사용료가 3,966만 원입니다. 예산비용 대비 86%를 부지사용료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리개념 보다는 거기 부지사용료로 내는 부분이 거의 86% 지출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부지가 아닌가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철도관리공단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양여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아까도 타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철도에서 이 땅을 굳이 쓰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니지만요.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물론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없겠지만 충분히 이런 양여제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리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에 부지사용료 제가 볼 때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닌가? 4,600만원 중에 거의 4,000만원을 부지사용료로 내고 있어요. 이건 손실이 크다 철도과 관계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딘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부지사용료 계산해 보니까 월 3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월급보다 부지사용으로 나가는 게 이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월 33만 6,000원 나가고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경비업체가 있나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특별사법경찰팀장 곽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공단 하부부지여서 저희가 방치차 견인을 해가지고 이륜차 하고 방치차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비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가벽을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저희가 잠꿔 놓고 수시로 견인돼 온 차를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외부 사람들도 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비시스템이 야간에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에 근무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방치차량 견인보관소에는 내부에 근무자가 없고요. 오로지 저희 과 특사경팀에서 청경 한 분이.

김지호위원

새벽에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일단 방치차가 견인돼 오면 저희가 1,2차 강제예고서를 보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게 끝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진처리율이 60%에서 70% 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33만 6,000원씩 연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범용CCTV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범인을 검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출동하는 출동시간이 얼마나 되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3∼5분 정도.

김지호위원

5분 대기처럼 출동을 걸어보나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세콤 경비니까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요즘에는 무인경비시스템보다는 차라리 방범용CCTV가 있다면, 무인방치차량 안에 차키가 꽂아져 있나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차키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견인해 올 때 차키가 있으면 그쪽에 보관해 놓고요.

김지호위원

회수한 거잖아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회수는 저희가 키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의 방치차량들이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부 물품이나 다 찍어놔 가지고 나중에 민원꺼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특별히 시동도 걸리지 않는 무인방치된 차량 때문에,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내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무인경비시스템보다는 차라리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수사 있죠?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가 올해 예산금액은 7,800만 원에서 내년에 7,300만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대략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수사비용은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한 2,695만 7,000원에서 2,699만 3,000원으로 3만 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신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유지관리비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늘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데 감사드려요. 올 1년도 고생하셨는데 인원까지 1명이 줄어서, 든 자리는 모른다고 하는데, 난 자리는 표시가 나거든요. 그만큼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여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인력을 보충을 해서 골고루 같이 힘든 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 주세요. 그동안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사활동비가 작년대비 올해 다소 소폭 증액을 했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월20만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연간 1,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수사활동비 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요.

김지호위원

기준에 금액이 명시돼 있는 겁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기준액에.

김지호위원

예산에 대한 기준이지, 기준이 아니라 수사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상위법상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그건 조례로 정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요.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법조항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사활동비가 월 20만원씩 5명 12월 매월 봉급뿐만 아니라 수사활동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활동 관외여비가 81만원 또 지급돼요. 일반 시민분들도 아시겠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같은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거든요. 관련 근거법령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3항제2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했을 때 적발했을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인데, 물론 형사사건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경미한 사건 가지고 체포영장 강제수사가 진행됩니까? 일선 실무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작년도에 수사를 했던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저희가 1,2차 출석통보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지명통보해 가지고 시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시 지명수배는 불심검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경찰에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출석을 안 하면 지명통보 A를 해 가지고 진짜 그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똑같이.

김지호위원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작년도에 체포영장 발부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작년에 체포영장 지명통보된 건수는 한 25건 되고요. 체포영장은 한 3건 정도됩니다. 체포영장 지명통보 A는 3건정도 되고요. 지명통보 C는 한 25건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까?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검찰에서.

김지호위원

검찰이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냐고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예.

김지호위원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것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경미한 범죄같은 경우는, 영장발부라는 건 강제수사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제수사인데 이런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신변을 강압할 수 있는 사건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사활동비로 이미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체포영장집행 등 관외여비를 또 81만원을 여기다 소요를 집어넣은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거죠? 같은 수사활동비로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쪼개는 것을 과장님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특사활동비는 개별적으로 특사경들한테 주어지는 거고, 이 관외여비는 정말 수사활동을 위해서 관외로 출장을 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올해 관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했던, 영장발부를 집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활동을 해야겠죠. 수사활동 관외로 집행이 됐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수사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미가입 차량들이 올해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수사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정도 되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대략 1년에 800건에서 900건 정도됩니다. 다른 곳에서 이첩오는 것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통해서 대부분 CCTV에 찍혀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한 달에 60건 정도됩니까?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예. 6∼70건.

김지호위원

한 달에 70건 정도를 5명의 직원이서 나눠서 하는 거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그렇죠. 방치쪽에 2명 있고, 무보험 2명 특사경이 있고, 저까지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무보험에 대한 부분은 3명 특사경께서 미보험 운행에 대해서 관련수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예.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종합적인 질의를 드린 이유가 결국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수사 같은 경우 경미한 수사라는 거죠. 특사경 우리 팀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경미한 형사사건인데, 결국 더 큰 문제는 보험미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대물이나 대인 사고가 났을 때 결국 특사경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경찰로 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적정성에 따라서 수사비용이 저는 적정하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점, 왜? 수사비용을 이중으로 편성해놨지라고 질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자동차관리과도 생활밀착형 부서다 보니까 시민들과 현장에서 서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많은 행정서비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민한 질문에 답변 잘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부지시설 사용료 그 문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본 위원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양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