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6,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 도로 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 9,0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 1,900만 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불법 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5,500만 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1억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노후 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465만 1,000원보다 6,123만 원을 증액한 10억 7,5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계획 전개로 전년도 대비 1,880만 원을 감액한 1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 3,932만 2,000원,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3,50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 관리에 3,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 대비 645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6,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8,630만 7,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818만 5,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1,857만 2,000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3,172만 원,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에 5,500만 원, 노후 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428만 5,000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전자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37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85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1억 494만 8,000원, 기본경비에 5,40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83쪽, 2023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3,834만 1,000원이며, 84쪽, 자금운용계획에서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0억 3,13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2024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834만 1,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 2024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간판개선 사업 추진에 6억 원,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푸른길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에 5,000만 원, 예술의 거리 LED 현수막 설치에 5,000만 원,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에 1억 2,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기금예치에 1억 4,13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전에 우리가 행감도 있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는 과장님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장시간, 장문을 요할 때는 자료로 직접 찾아뵙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야만 사실 지루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협조를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재개발사업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가 쭉 나와 있어요. 자료 발간도 하시고, 도면 출력도 하시고, 홍보물 제작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을 포함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합 운영하는 데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간 해왔던 사업을 또 하시는 겁니까?

예.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여기다 좀 반영해서 좀 책자를 좀 만들어서 지금 정비 운영하는 데 주요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그 조합에?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라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군요. 만드시면 저희도, 저희 의원들도 좀 공유해 주십시오, 그 홍보물 책자를. 부탁드리고요. 346페이지 전자게시대 관리 및 운영해서 374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운영비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료 게시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또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전자게시대를 대인동에 설치해서 올해 운영해 보니까 사실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약 80%가 공공 운영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홍보 내용이 한 80% 됐고요. 한 20% 정도가 한 상업광고,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무료이고요. 타 공공기관에서 했던 부분들은 한 반액 정도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일반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공에서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자게시대가 결국은 우리 공공의 어떤 우리 동구의 여러 행정들을 홍보하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 게시대에 만들어질 때 그 인근 대인시장의 상인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충장로권까지 함께 우리 걸 많이 홍보할 수 있겠다,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겠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홍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서 직접적인 어떤 광고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남광주시장이 굉장히 수산물시장 할인도 하고, 쿠폰도 주고 이런 걸 했잖아요. 물론 현수막도 걸리기도 했지만, 구두로 홍보도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시대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올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남광주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게시대 활용을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전자게시대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할 건데요. 저는 수입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자게시대 저희 공공 광고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주정차를 하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특별하게 막히지 않으면 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공공 광고를 다 볼 수가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많은 걸 담다 보니까 글씨는 작고, 정말 양은 많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화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공 광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해서, 3, 4편으로 연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에 담다 보니까 공익 광고인데, 그 내용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건 뭐야?’ 그러면서 딱 읽으려고 몇 줄? 한 두세 줄 읽다 보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도 작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글씨가 작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익 광고의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그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인분들이 하고 싶지만 큰 효과를 못 봐서 솔직히 망설여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번 해보기는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해보긴 했지만 고민된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광고 효과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기능적인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전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표출하는 방법이나 시간 노출하는 부분, 좀 더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수립 뒷부분에 산출 기초에 보면 제2회 경관 아카데미 운영비에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동구가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올해 경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관 학교는 주로 마을의 리더분들 중심으로 좀 했었고요. 일부 일반 시민 참여자들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일반 시민 참여자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청장님께서 골목경관, 마을경관 쪽으로 좀 한번 들어가서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민을 더 참여시키고 해서 골목경관이나 마을경관 중심으로 운영을 좀 심도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이면 좀 과다한 건 아닌지?

올해도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버스 투어, 기타 이런 부분, 다양한 내용들, 그다음에 실제 경관을 주민들하고 만들어 보는 커리큘럼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예. 저희가 작년에 5번 했는데요. 일단은 그 개념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12쪽에 재개발사업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게 조합 운영이나 업무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동구청에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 참석 수당하고, 재개발도시분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참석 수당... 분쟁위원회 역할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분쟁위원회는 법적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쟁위원회를 올해는 실제 운영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내년부터는 조합이 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분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전혀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은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은 또 계속 편성이 돼서...

예산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세워 놓아야 하고요. 분쟁위원회에 올라가기 이전에 저희가 당사자 간의 해결을 저희가 합의 중재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 절차 이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여기 기획 점검 예정이 돼 있던데, 그 점검을 하셨는지?

예.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시에서 한 군데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한 군데 하거든요. 또 하반기에 또 구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산수3구역을 기획 점검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학동 4구역을 기획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리 감독인 동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9페이지에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으로 3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 이렇게 2개가 나뉘어져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공모전을 두 번 하기 위해서 나뉘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300만 원은 지금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고요. 7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관, 어떤 공모 사업을 해서 구청장 시상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시상으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술의 거리라든가, 어디라든가, 특정 장소를 일반 시민들 공모를 받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경관 아카데미 운영이 7월에 시작했고, 9월까지 운영이 됐었죠. 좀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사실은 거기에 구성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계셨었고. 일단은 경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려면 마을 리더분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한 20여 분의 일반 시민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일반 시민 20여 분의 참여자는 전부 개근을 하셨어요. 개근을 하셨고, 선진지 견학 가셨는데도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관심 있는 일반 주민분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에는 골목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시경관 디자인 관련돼서 모든 지자체가 경관 계획수립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연대 강화라든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포럼이 한 번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 포럼을 좀 확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동구가 좀 선도적으로 한번 포럼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먼저 들고요. 그리고 도시경관디자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도출해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인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서 그 아이디어가 또 정책으로 수립되고 도시경관도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양적보다는 질적 수준으로 도시 근간을 한 단계 성장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가 있습니다. 8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올해와 비교해서 100만 원가량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분기별 1회 이상 캠페인 개최라고 하는데, 그러면 총 4회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분기별 캠페인은 올해도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캠페인은 혹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불법 광고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충장로라든가,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남광주시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협회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캠페인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었고,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대가 저희가 상업 현수막에 31개소가 있고, 행정 14개, 정치 6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친환경 현수막은 혹시 내년에 어떻게 구상 또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용 현수막은 전부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선언을 했고요. 그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제 앞으로 민간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 영역에 현수막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셨는데, 앞으로 아날로그 어떤 현수막보다는 디지털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요. 부득이 아날로그 현수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했을 때 그 현수막 게시대의 우선권을 먼저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15일이죠. 그런 방법을 넘어서 또 다른 계획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26페이지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전자게시대가 공공성을 띠고 공익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2억 2,200만 원가량으로 저희 구비까지 전부 다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이 전자게시대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이 기금을 저희가 좀 모아서 추후에 한 대를 더 설치하면 어떨까, 공모 사업을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1년도에 공모 사업이 한 번 났었고, 올해에 났었던 거 같은데, 그 기간을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축적해서 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조례에 의하면 4개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30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현수막이 정당법에 의하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돼서 시민들한테 보행 불편이라든가, 교통 불편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정치 현수막이나, 출판기념회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깨끗해졌어요. 물론 365 정비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또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2~3주 전부터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특히 또 휴일도, 연말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휴일에도 365 정비반은 가동을 계속해서 현수막, 꼭 정치 현수막이 아닌 아파트 광고 같은 그런 현수막도 특히 이면도로 변두리 지역, 우리 초입길 같은 데가 옛날에는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1시간 전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교회 끝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싹 철거가 돼 있고 그래서 너무 깨끗해졌더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치 현수막 게시대, 사실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검토를 잘하셔서, 물론 상위법에 의한 그런 법령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 좀 연구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 다시 추가 질문입니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봐야 할 거 같아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가로주택 사업까지 다 해서 1,800 정도 TF 운영을 했었잖아요. 산수3구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그거하고 지금 올해 24년도에는 TF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하고 지금 연동돼 있습니까? 도시분쟁위원회랑 합동 점검하는 이 내용이?

저희가 기획 점검은 계속 운영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획 점검 외에라도 기획 점검은 정기 점검이잖아요. 또 수시로 원래 우리 TF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아,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 외에 어떤 사안 사안마다 수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올라오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 아까 학4구역도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제일 참 민원이 많은 분야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주택, 가로주택 민원이 많고 그런 거라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차대로 행정은 또 서류 들어오고 하면 또 인가를 내줘야 하고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F 운영을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4개 정책 사업에 5개 단위 사업, 11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851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8,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에서 352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298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1,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761만 6,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487만 2,000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억 548만 원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2,200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 활발한 주거 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4억 5,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에 543만 6,000원을, 동계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푸른개미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9,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4만 원을 감액한 4,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골목재생 운영지원에 4,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에서 354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89만 2,000원을 감액한 8,085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362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4,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42페이지, 골목재생 운영지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골목재생 시설 유지 관리로 2,300만 원가량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제작은 어떤 겁니까?

예술담길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 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바뀐다든지 할 때 사이니지 있잖습니까? 두 개 설치해 놓은 사이니지. 쉽게 말하면 키오스크에 콘텐츠를 계속 변경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예상치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술담길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요. 동명동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도 이 사업 콘텐츠 제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더 넘어서 특화의 거리 관련돼서도 함께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한 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과가 지금 뉴딜사업, 새뜰사업,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고, 제가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새뜰사업도 그렇고, 뉴딜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행감 때 홈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2017년 이후로 운영이 안 됐더라, 그 말씀 드렸는데 그걸 삭제하셔버렸더라고요.

삭제가 아니고요, 정비 기간이 필요해서 잠시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 분야별 정보에서 도시재생 이 파트가 사라졌는데, 검색에 도시재생을 치잖아요. 검색에 도시재생을 치면 다시 분야별 정보에 도시재생이 뜹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다시. 그래서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냥 동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서는 도시재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에 도시재생을 치니까, 그러고 나서 분야별 정보를 들어가니까 도시재생이 또 뜨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사업, 전반의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정비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이 질의하셨던 골목재생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에 동구 골목 전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산수오거리 부근 뒤에 가면 산수동에 먹자골목 있잖아요.

먹자골목이요?

예. 그런데 그쪽의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구 얘기를 하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플리마켓을 식당가에서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을 골목재생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행사하는 걸 봤다는데, 우리 동구는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리마켓 같은 것은 공간이 좀 넓어야 하고, 식당가 골목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동구 관내에 여러 군데 먹자골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산수 먹자골목 인근에는 법원이 위치해 있고, 법조타운이 있고, 그 관련한 사무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상인들이 먼저, 동구청에서 하기 이전에 상인들이 먼저 구성이 돼서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하고 제안해야지 그냥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해 주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작은 축제라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도 해 봤으면 좋겠다. 전혀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을, 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작게라도, 예를 들어서 지산유원지 보리밥 관련해서 축제도 하듯이 먹자골목에서도 작은 축제라도 상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부분, 그쪽 먹자골목이 산수2동에 해당되거든요.

예, 1동하고 2동하고 맞물려 있어요.

인정사업으로 54억을 저희가 투입해서 인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자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사업비로 그쪽 활성화 관련해서 논의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역량 푸른개미마을, 주민역량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세 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주민역량, 성인지 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온 거여서 정말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저는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 정말 좋은데,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자료로 한번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자료 요구했던 것은 꼭 챙겨서 각 위원실에...

예, 직접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557만 원을 증액한 22억 9,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500만 원,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공유지와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변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하수 경상보조금 10억 295만 3,000원, 녹동마을 일대 우․오수 분리공사 4억 2,0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공사 구간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지한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6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879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2,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7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28만 3,000원을 증액한 4,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2,112만 5,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 209만 2,000원, 도로상 법질서 유지 사업에 2,11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0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2,936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6,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532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원, 도로소파보수 사업에 5억 2,404만 원,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사업에 1,260만 원, 대인지하차도 관리에 554만 7,000원, 설해대책에 1억 2,867만 6,000원, 도로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5,000만 원, 골목길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4쪽, 선진하수 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6,570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 관리 행정 지원 8,513만 2,000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5,970만 원, 녹동마을 우․오수 분리 공사 등 3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5,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5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065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5,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보안등 및 경관 조명 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2,56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144만 9,000원, 지한 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에 3,000만 원, 안심귀가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부터 368쪽, 행정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48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5,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6,52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2,368만 2,000원, 하수관리원 공무직 9명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1,508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6,996만 9,000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961만 9,000원을 감액한 6,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피복비 인상 건은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건설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부서에도 현업직, 공무직 분들은 다 피복비가 여전히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행안부 가이드라인이어서 올릴 수가 없다는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5개 구청은 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하고 다르다고 하면 이거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안전화까지 포함돼서 20만 원은 사실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부서가 현업직으로 뛰고 계시는 공무직들의 피복비 지원금은, 지원금이 아니죠. 피복비 금액은 다시 한번 재고, 검토를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저는 사업계획서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지원으로 해서 우리 대상이 하수관리계 직원들인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하수도 교육 세미나 참석으로 1,50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관리계 직원들 몇 분이나 이 세미나를 참석하시는지, 1,500 참석 교육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차교육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참석하시고, 또 저희가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중앙의 교육, 지역의 교육, 다 포함해서 1,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횟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게?

그게 매년 좀 달라서...

아, 그거를 특정할 수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파트를 봐주십시오. 총사업비 5,970만 원 중에 영조물 배상금 500만 원 10건이 있어요. 저희 동구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조물 배상금 피해액,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과 관련해서 피해가 10건 있었다는 말씀인 건데, 과거 어떤 배상지역하고 겹치는 게 있습니까? 겹치는 장소.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 위를 지나가다가 하수도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수 맨홀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했을 때 그 보험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개략적으로 한 10건 정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아, 지금 예상해서 10건으로 잡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 피해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조물이 뭔가 찾아봤더니 사람과 물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성립된 종합적 단일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정의는. 그래서 뭐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횡단보도를 걷다 넘어진다거나, 또 공원 운동기구에서 다친다거나 하면 해 주는 배상보험이던데, 이게 그럼 주민안전과에 있는 상해보험하고는 또 다른가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안전과는.

아, 풍수해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되게 비슷한 보험 같은데, 영조물 배상보험하고, 우리가 들어있는 상해보험하고 다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고요. 동일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5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련돼서 사업비가 2억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 대지 보상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부당이당금인가요? 부당이득금?

네, 부당이득금.

예, 그걸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 필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얼마나 되나요?

우리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할 것이 한 60필지 정도 됩니다, 사주라고 한 것이.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다 사줄 수는 없고, 2억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상 관련돼서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에 보상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혹시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개소 먼저 해 주고 또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 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이 교량, 육교, 지하도가 있는데, 육교 관련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3개소가 육교가 있잖아요.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내기시장 육교, 그쪽이 상부는 공사를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하부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공사 때문에, 도시공사 철도공사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일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하부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부공사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철사나 현수막 잔재물, 그 관련해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하수악취 차단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한 그레이팅 설치를 했는데, 일단 1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1만 5,000대가량의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구가 있는데, 일단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장로와 예술의 거리를 먼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 필요성을 보면 관내 주요 관광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서 우리 3대 관광벨트 축이 있잖아요.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 그리고 문화전당권, 그쪽들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관광벨트 축을 저희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넘어서 더 보편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잠깐 답변드리면요. 충장로 일대 악취 그레이팅이 혹시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1․2․3가 도로에 보면 컬러로 해서 이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 수는 시내 관내에 좀 더 이쁜 걸로 교체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교체를...

예. 일반 그레이팅보다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000개에 대해 다는 할 수는 없고, 주요 요점 부위에만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축,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 그리고 문화전당권, 그쪽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하수관로 악취제거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환경부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총예산 168억 중에서 용역해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 테스트베드를 지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내려왔나요?

예산은 일부 내려왔습니다.

일부?

예, 내년 1년 동안 또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한 후에...

지금 내려온 게 한 10억 내려왔습니까?

10억 좀 못 됩니다, 정확하게는...

10억은 못 되고...

예.

어차피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까?

총 해서는 168억 되는데요.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만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그래요?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기본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7, 8억 들여서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번 행감 때 한 가지, 조대 앞 육교 있지 않습니까?

예, 조대 육교 앞, 도내기 시장 옆.

우리 지하철이 완공되게 되면 철거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부는 지금 공사 기간 동안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부 공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하철 공사에서 장비가 계속 움직여서 저희가 장비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부가 끝나면 장비 넣어서 밑에 하부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철거 전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 보수 공사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벗겨지고 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 문제는 없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에 300만 원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3억 2,7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327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2,2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10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5,359만 8,000원을, 건축 행정 운영지원에 9,378만 2,000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8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도시 조성입니다. 총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 315만 8,000원을,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6만 7,000원을 감액한 5,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계획서 73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위반 건축물 근절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여기서 홍보물 제작을 현재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고, 어떤 홍보 기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제작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지금까지는 홍보에 관련된 거는 하지 않았었나요?

네. 위반 건축물이 지금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그런 문제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됐을 건데, 그런 관련된 홍보는 안 하셨던 건가요?

기존에는 언론이라든가, 기존 과거에 조금 했던 사항이 있었지만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소화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좀 잡아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홍보물을 혹시 만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위생과라든가 모든 인허가가 규제됩니다. 그런 피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매하는 사항, 매매하면서 하는, 리모델링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건데 실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또 그런 여건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 음식점을 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인허가 비용이나,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면, 가볍게 조립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어떤 부속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여건이 좀 반영됐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면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책자입니까?

예, 책자나 안내문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어떤 사례도 담고 위법 건축물을 하면 이런 피해가 있노라고 그 내용을, 안내문을 좀 담아서 홍보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청 내부에 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든, 아니면 저희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게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알권리를 좀 제공하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건축 행정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행사 운영비 보니까 150만 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윤리 교육으로 해서 5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대표 관련돼서는 새롭게 완공돼서 입주한 대표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동주택 전체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 교육이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만 원이 강사 비용이겠네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올해에 입주자 교육, 윤리 교육 이루어졌나요?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죠?

올해는 코로나가...

법적 의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법적 사유인데,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교육으로 다시 대체시켰습니다.

인터넷 교육으로요?

네, 중간 차원에서... 저희가 수백 명이 모이다 보니까 그 타임 때, 하고자 하는 타임 때 코로나 증가세가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어떤 여건이 있으면 그거를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올해 좀 종식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 방범 교육과 소방 안전 교육도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방범 교육이나 소방 안전 교육 등은 그 관계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그 밑에 보면 또 소방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면 혹시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로 6층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대회의실.

또 필요하면 뭐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렇게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300만 원이 시책 업무 추진비로 편성이 됐어요. 공폐가 정비사업이 우리 7대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올해 본예산 때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 때 전부 다 예산을 세웠는데, 3억 4,000만 원가량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빈집이 400채 이상이 있고요. 그에 관련된 뭐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 동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 혹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시 보조금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시 보조금이 조금 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에서 돈을 내려주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시비 보조금 내려올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상반기에 저희가 거의 3월경, 그 타임 때 시 보조금이 그때 교부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추경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추경도 물론 긴급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세우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본예산 때도, 저희가 꼭 추경에만 또 기다리지 않고 본예산 때 세워서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집행, 미리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예산이 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좀 하거든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추이가 변동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구비 매칭 사업 같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된 그거 가지고 확정된 걸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하는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 시비를 제외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관련돼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사4... 학동 참사 겪고 나서 설치된 거죠?

네.

그러면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라든지 유지관리, 감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하고 있는 필수 전문 인력을 채용한 거죠?

네.

지금 2명 채용돼 있죠?

네.

건축사하고 시공기술사하고요. 지금 시공기술사 같은 경우는 5번을 공고하고 재공고를 해서 5번 채용됐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필수 전문 인력인데, 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했을까라는 고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 재공고까지, 5차례 재공고까지 나오는 이런 사항이... 정말 어쩌면 전문 인력인 거잖아요. 전문 인력인데, 시간선택임기제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커리어가 자체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5차례 재공고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커리어에 맞게끔 하려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고, 좀 그에 합당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으로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필수 인력인데, 전문 인력인데, 그거를 하고자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센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해놔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서 여건 개선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지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전에 6급 상당으로 뽑았거든요. 타 지역에 5급 상당으로 뽑은 사례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우리 동구가 마지막 번대 5급 상당으로, 5급 상당으로, 가급으로 공고를 해서 마지막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전에는 6급 상당이었고, 지금은 5급 상당으로 좀 상향되면서 지원자가 생겨서 이번에 탄생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안전센터는 가능하면 5급 대우, 5급 상당으로 이렇게 대우를 좀 해주고, 우선 뽑으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간선택임기제가 아닌 어떤 다른 방향에서 안정적인 어떤 여건을 한번 만들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정말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경험 있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경각심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정말 이 말 그대로 필수 전문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강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586만 5,000원보다 4억 3,920만 5,000원 감액된 7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정책숲 가꾸기 등 10개 사업에 전년 대비 753만 7,000원 감액된 1억 7,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1개 사업에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4,912만 원이 증액된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공원 유지 관리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921만 2,000원 증액된 5억 4,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9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1,269만 원보다 1억 6,764만 원 감액된 31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77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은 734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1쪽까지 도시공원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467만 9,000원 감액된 11억 4,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 관리에 4억 7,122만 원, 어린이 공원 관리에 4억 9,941만 9,000원을, 시설 녹지 관리에 5,000만 원, 도시공원 시설 개선에 2,000만 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열의자 설치에 5,000만 원, 광주 백범기념관 잔디 공원 조성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3쪽까지 일반 광장 관리는 5․18 민주광장 유지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899만 8,000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까지 387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전년 대비 9,954만 원을 증액한 7억 5,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 화단 관리에 1억 6,730만 1,000원, 녹지 유지 관리에 1억 8,985만 9,000원, 꽃길 조성 관리에 1억 827만 6,000원, 가로 화단 등 녹지대 유지 관리에 1억 4,260만 6,000원,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 관리에 6,440만 원, 지원1동 신규 정자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에 4,000만 원, 도시 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에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6쪽까지 산림자원 보호 육성은 전년 대비 4억 4,260만 원이 감액된 8억 3,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등산 숲길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숲길 유지 관리에 2억 3,103만 6,000원, 무등산 무돌길 유지 관리에 500만 원, 정책숲 가꾸기에 1,735만 8,000원, 미세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에 5,424만 원, 조림에 2,41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2억 645만 7,000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에 692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자본보조에 221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1,266만 2,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경상보조에 2,440만 6,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자본보조에 77만 원,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에 5,866만 8,000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2,933만 4,000원,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에 8,200만 원, 산림녹화 행정지원에 2,611만 6,000원, 보호수 유지 관리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부터 396쪽까지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174만 3,000원 증액된 2억 7,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에 경비에 2억 2,677만 1,000원, 기본 경비에 5,25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맨발길 조성 사업으로 3억 편성하셨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고, 푸른길 우리 지금 20년 조성연한돼서 그때 용역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보고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푸른길 구간 내에 황톳길, 황토가 있는 맨발길 한 세 군데 하겠다고 용역 보고회 나왔었잖아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말씀하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용역 보고 때 그때 말씀드린 게 일단은 세 군데를 했는데요.

네, 세 군데였잖아요, 황톳길.

근데 1차적인 거는 지금 계림 4구역 쪽은 어차피 시설 녹지를 저희가 받을 때 그 안에다 그쪽으로 하나 넣는 거를 조건을 하나 넣고요. 그건 넣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 쪽 하나, 로제비앙 하나, 또 한 군데는 전대 병원 뒤쪽에 언덕길, 그 세 군데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푸른길 쪽 한 곳에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가 민원이 있어서 안 돼...

이 건 말씀하시죠?

예, 3억 원 이거 관련돼서.

그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로제비앙하고 푸른길하고 언덕 사이가 가장 적당한 길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언덕도 있고, 주민들도 피해 덜 되고 또 길이도 적당히 거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좀 저희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맨발길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예.

세족장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

세족장, 발 씻는 곳.

거기는 아마 완벽하게 좀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맨발길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건데, 아까 거기 푸른길이 안 됐을 때는 세 곳 다른 데를 말씀하셨어요. 두암제1근린공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번에 말할 때 율곡초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제외됐습니까?

이제 1차적인 거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 들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억 정도, 최소 비용은 3억인데 추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된다면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우리 수소공원에 큰 맨발길 조성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우리 동구에도 맨발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올해. 어쨌든 그렇게 차질 없이 맨발길이 좀 눈에 띄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푸른길 인근으로 조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원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조그맣게라도 공원 내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용역 보고회 갔었기 때문에 푸른길, 푸른길 쪽에는 공간이 안 나올 건데, 맨발길이 만들어지냐 말씀하셔서 황톳길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한 두세 군데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고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현실화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푸른길 공원 환경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했고, 20년 됐다고 해서 시가 지금 이걸 해야 하는데 추경 내려오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2,000만 원은 어떤 거죠?

지금 원래 푸른길은 매년 시에서 재배정해서 2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좀 불투명해서 일단은 어쩔 줄 몰라서 2,000만 원 세워둔 거고요. 아마 내년에도 2억 정도는 지원될 걸로...

얼마요? 2억?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푸른길이 조금 더 수목도 바뀌고, 도로 정비도 좀 되고, 길, 그 산책길도 좀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용역 보고 결과대로?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 같은데 푸른길 용역 보고 최종 보고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최종은 안 나왔고요. 내일 또 푸른길협의회하고 협의회가 있어서 또 거기하고 일단 협의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이제 아마...

보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끝나면 아마 아까 맨발걷기 구간이랑 구체적인 그것까지 같이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계획서 11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시비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비로 2억 3,00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 4분 계시잖아요. 이 4분이 16개 노선을 전부 다 로테이션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4분이 계시는데, 등산로 제초작업이라든가, 소규모 보수는 그분들이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분이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16개 노선을 관리 감독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거리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책정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권역별로 하다 보니 크게 작업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진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길 등산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데크, 로프휀스, 그리고 보행매트, 그 3개가 거의 축이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 올해는 몇 건 정도 보수를 요청했습니까?

올 하반기에 권역별로 네 군데 해서 6,000 정도 예산 들여서...

6,000이요?

예, 현재 보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중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가면 돌붙임도 있고, 그리고 돌쌓기, 뭐 불규칙한 노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등산하는 게, 특히 산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가 있습니다. 이게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총 몇 분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16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분들 저희가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일자리 시스템에 본인들이 직접 입력해서 거기서 선별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거르기 때문에...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 감독합니까?

제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다 입력하잖습니까, 본인들이. 그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 망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 시스템에, 일단 선별 자체는 일자리 선별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채용기준 가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왜 제가 채용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상황대처 능력을 또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상황대처 능력이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지 않고,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고 취지는 좋은데, 그런 가이드 마련은 반드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과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대비 570만 원 증액 편성이 됐고, 숲해설은 28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유아숲과 숲해설 관련돼서 올해도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또 위탁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지침에, 지침으로 해서 그게 2018년도부터인가 아마 전환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직영하다가 그 이후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이 언제 됐습니까? 그것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위원실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위탁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미와 체험이 겸비하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위탁해서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재미와 체험이 겸비된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재미와 체험이 있는 프로그램들인가 상세하게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이나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 꼭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맨발걷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푸른길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와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쪽하고 상관없이 맨발걷기 조성사업, 작은 길이지만 변두리 지역이든지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640만 원 감액된 7억 1,5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6,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차량등록 민원실 증지수입 1,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수입에 1억 1,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 등에 1억 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로 3,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1만 원 증액된 3억 9,1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는 2억 8,548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4,200만 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665만 7,000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관리 1,307만 1,000원, 400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354만 9,000원, 교통행정 지원에 2,068만 9,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275만 7,000원, 401쪽, 유개승강장 보수 3,768만 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 3,432만 9,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2,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02쪽,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에 4,418만 원, 동명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877만 원 증액한 1억 2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로 5,614만 7,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653만 2,000원이 감액된 71억 4,2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200만 원 감액된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1억 3,600만 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과태료 수입 등에 13억 1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50억, 예탁금 이자수입에 1,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619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653만 2,000원이 감액된 71억 4,2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77만 6,000원이 감액된 67억 7,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7억 9,297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사업에 3억 7,620만 4,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0만 원, 단속차량 견인에 1,1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 1억 2,057만 6,000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8,156만 3,000원, 622쪽, 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59억 8,082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에 6억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3억 5,275만 1,000원, 624쪽, 내부적립금은 44억 7,8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두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52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8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 보면 유개승강장 보수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아래 보면 승강장 의자 설치도 한 18개소 50만 원씩 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찾으셨죠? 앞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열의자 설치, 공원 쪽에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요새는 버스 승강장에 다, 북구도 있더라고요, 온열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가 또 어르신들도 많으시기도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냉․온 의자 설치를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5개소가 소태역, 금남로5가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 학동 증심사입구역, 그다음에 학동 증심사입구역 양쪽 두 군데 해서 총 5개소를 설치했고요. 또 내년에도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는 혹시 몇 개나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승강장 의자설치 18개소는 온열 의자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승강장 의자 18개소,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계획 내셨는데 이거는 온열 의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승강장 의자이죠?

24년도에도 5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일단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내려오는지, 올해 같은 경우 9,400만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내려올지 그걸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친환경으로, 태양광으로 하는 온열 의자잖아요,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게 1개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그런 버스 승강장이 있는 의자들은 냉․온 의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전주는 거의, 전주에서 제가 있어 봤는데 거의 모든 승강장이 다 온열 의자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기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교통안전 지킴이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교통안전 지킴이 지금 11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교통안전 지킴이 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시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학생들 등교할 때...

등하굣길.

등교할 때 4명에서 5명 정도 구역별로 묶어서, 그 어린이들을 학교까지 등교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으로 올라와서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도 하시고, 이런 경우입니까?

거의 대부분 60세 이상, 65세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선발하세요?

선발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당한 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산출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1만 7,900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66일이에요. 166일이면 1년에 사실은...

학교 가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한 달에 15번을 한다 하더라도 180일 나오거든요. 166일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좀 궁금했고. 하루에 1만 7,900원 일당을 받으시고 1년을 일하시는데, 1년에 297만 1,4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통상 며칠을 일하시지, 이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1년 166일을 일을 해도 297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소일거리로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월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이분들은?

지금 방학 기간에는 없고요.

네, 방학이 빠지군요.

예, 그래서 월 얼마나 했느냐, 그 날짜에 따라서 일수 곱하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사업계획서 151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에 동명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보니까 일방통행 관련된 용역이랑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산수2동에 이번에 두암타운 쪽, CCTV로 복잡했던 데, 그 뒤쪽에 있잖아요. 주차장이랑 이번에 새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도 되어 있고, 여기가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일방통행길로. 왜 그러냐면 제2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와 저희 아파트 두암타운 이쪽에서 신호 안 받으려고 들어가는 차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다 보니까 맞물려서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고요. 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또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서 일방통행길로 거기를 해 주면 어떠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주민의 동의를 받아 와라.’라고 얘기를 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했어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행정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 CCTV 관련해서 그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일방로 추진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두암타운 하고 두암그린파크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일방로 추진했을 때 찬반의견을 한번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두암타운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만, 두암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자치회장을 만났었는데, 일방로 추진 요청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조건이 두암그린파크나 그쪽에서 나가는 쪽으로, 순환도로로. 나가는 쪽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들어오는 쪽이 아닌 나가는 쪽으로만 가능하고. 또 상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일방로가 들어오는 쪽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가 두암타운하고 두암그린파크 의견을 전부 다 취합한 후에 어차피 CCTV 운영하기 전에 그쪽 상가분들 만날 거거든요. 그때 한번 그분들 의견 들어서 그분들도 같은 의견이라면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주차장도 양쪽으로 난립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로는 좁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하고, 애들 학원도 많이 있어서, 애들 학교가 또 인근에 있잖아요. 율곡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서 애들 학원 끝나면 후문으로 학원을 다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안전상에, 또 옆에 조금만 더 가면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전상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위에 어르신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상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CCTV를 계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도 몇 번 넣었었는데, 요즘에 특히 더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여하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쪽이 주차장 관련해서 상가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삼정우체국, 그 자리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혹시 만들 수 없는가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정우체국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거기 광주은행이 있잖아요. 광주은행 지하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주차장이 있는데. 몇 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가 한 3, 4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옛날에 조성된 주차장이고 해서 차량이 소형차량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형차량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기계 같은 게 모든 게 낡아서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주은행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인근 식당 가에 온 고객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더 그 거리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진입이 어렵긴 하다고 해요, 광주은행 입구가 옛날에 지어져서. 그래도 그걸 개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이 얘기를 주민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광주은행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저도 기존에 다른 주민들이 광주은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광주은행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찾아뵀었는데, 광주은행은 세입자로 있을 뿐이고 거기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따로 있는데, 건물주하고는 제가 통화는 못 했습니다.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는 못 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만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차량이 아반떼 이하 정도 차량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 이상 차량들은 높이도 안 맞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건물에 광주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지하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관리인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방통행으로라고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146페이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5개소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11개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5개소로 지정해 놨는데, 5개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아니면 또 작년에 등하굣길을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마 내년 예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5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기존에 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의견을 물어봐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와서 결정한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개소가 신청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5개소만 받겠다는 겁니까?

대게 그 정도로 합니다. 작년에도 봐보니 신청을 5개 교에서 신청해서 교육청이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2,800만 원이 본예산에 일단 편성이 됐는데, 특별회계도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혹시 노란발자국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에?

다시 한번 더...

노란발자국이라고, 노란발자국 혹시 모르십니까?

노란발자국이요?

네,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게 교통사고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노란발자국을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발자국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빛고을 택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잖습니까. 그러면서 교통에 좀 취약하신 지원2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자부담 2,000원 정도 하면 광주 전 지역이나, 병원 정도 이동하실 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딱지 형식으로 주잖습니까, 그 사용권을?

예.

그거를 일전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딱지든 종이든 분실 위험이 있다보니까 카드로 할지, 아니면 딱지로 할지, 좀 편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수요조사 해서 높은 걸로 한번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63페이지 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련돼서 대상이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 우리 5개소가 있죠.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소화전, 이쪽 두 군데가 빠진 것 같은데, 이쪽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예,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으면 당연히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금지구역이 5대 구역인데, 3개 구역만 들어가 있어서, 혹시 2개 구역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놓친 건지?

여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을 본 겁니다.

대상이요? 대상도 보면 거기에 등으로 써놨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165페이지에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6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혹시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실 거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곳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6억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 두 군데로 일단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주택가 혹은 상가 밀집지역, 이 두 군데 중에 계획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여기는 저희가 계획한다는 것보다는 건축과에서 빈집 철거 후에 거의 대부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와 연계 협력하셔서 추후에 선정이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요. 7월 24일 우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가 공포가 됐죠. 시행이 됐는데, 3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그리고 민간시설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사업비 산출기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여비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저희 조례에 근거 보면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거든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본예산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는...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170페이지에 공유주차장입니다, 공유주차장. 제가 공영주차장이랑 조금 헷갈렸던 거 같고요.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 대한 구성 금액이 없어서,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추후에 뭐 중앙초등학교나, 남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러면 여기 본예산 때 포함이 안 돼 버리면 1차 추경 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동구 행복택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만들어 놓은 제도고, 또 사실 예산을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8월 이용하는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홍보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특히 지원2동 자연마을에 살고 계시는 노인 분들,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 가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현재는 이제 두 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다거나, 아니면 1만 5,000원짜리를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뭐 1만 원짜리라든가, 5,000원짜리라든가 이렇게 좀 낮춰서 여러 장을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주기도 참 뭐하고, 왜 그러냐면 택시 요금이 다 틀리니까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홍보 겸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