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송샘
송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태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문화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구의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정말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타당성 조사의 용역이 6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우리 구에는 이상하게 용역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할 정도로 용역비가 너무 무섭게 많이 들어가는 걸 과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아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건, 용역을 해야 뭘 할 수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이 들어서 정말 다음에 또 다른 이상이 있어 설계 변경이라든가 용역 이런 부분에 또다시 하는 그런 거는 없도록 좀 우리 구민이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참 잘해서 잘했구나 하는 말씀을 듣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위원
사업명세서 6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략사업과 내년도 총예산액이 5억 9700만 원이 맞습니까?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유영현위원
산학관 협력 사업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에 3억 원, 5억 원인데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면 9700만 원 정도가 남네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아미산 낙조 경관 명소화 타당성 조사까지 빼면 사실상 한 3000만 원 조금 남짓밖에 안 남는데 사실 예산은 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사업과의 좀 어떤 1년간의 업무를 하시는 데 이 정도 예산으로 업무하시는 데 다 가능하신가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 예산은 현재 5억 9000이지마는 지금 내년도에 사업해야 될 게 부산시에 해피챌린지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미산 낙조 전망대 사업 같은 경우 남북 간 관광개발 사업이 지금 19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근데 시에서 아직 행정 절차를 갖다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편성하고 하면 거의 한 4, 50억 정도의 사업비로 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저희 전략사업과의 특성상 이런 개발 계획을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잡혀 있는 편성 예산 금액은 적지마는 결론적으로 뒤에 가면 이거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영현위원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역할이 우리 사하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전략사업과가 사실 생긴 주된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래서 아마 홍보비를 작년도 본예산에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3억 원을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추경 2억 2000과 비교해도 사실 좀 많은 금액이죠. 이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 홍보 예산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사하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작년도에 2억 2000을 편성을 해서 뉴사하라는 콘텐츠를 비롯해 가지고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또 방송에 홍보하고 KTX 등 홍보를 하곤 하니 일단 그 지금 부분보다는 좀 더 필요한 게 또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역사에는 광고판이라든지 아니면 LED 전광판을 통해서 사하를 자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전국 단위로 보면 저희 사하구에 대한 지역명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 예산을 올해는 좀 더 투입해서 과감하게 해야 지역에 지금 우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도 되고 최근에는 산지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산단을 자꾸 개조를 하고 노후 산단을 바꾼다고 하는데 과연 신평‧장림산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 사하를 알려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유영현위원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요. 단순히 우리 사하라는 지명과 사하의 어떤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기대하시는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부산 해운대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기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최근에 고속열차를 탈 기회가 있어서 타고 올라가다가 우연히 사하 광고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뒤 전후로 강진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들 광고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 앞뒤 전후로 나온 광고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하 광고도 그렇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기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커녕 사실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좀 목적성을 가지고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 콘텐츠 부분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홍보를 어디에서 할지도 그렇고 근데 주신 예산과 계획들을 보면 그냥 방송사 그리고 KTX, 도심지 LED 전광판 그냥 오로지 노출만을 놓고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조금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강하게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노출형 예산도 홍보도 하고 또한 저희 올해 지금 만든 유사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도 알리는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저희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이 홍보 못지않게 나머지 SOC 기반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고 또 알리는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렸듯이 관내 스타트업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사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외에 알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냐는 생각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사하에 와서 기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그걸 지금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하에서 지금 현재 요즘은 지금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신평, 장림 노후 산단 지역이다 보니 지금 그 지역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산단, 기업이 들어오기에 좋은 여건은 정주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략사업과에서는 우리 가덕도신공항 기본구상 공유에 따라서 사하가 이렇게 정주환경이라든지 또 산단 내에 그런 문화복합 시설이라든지 다대 지역의 그런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리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관점에 따라 전후의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 주신 것들은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될 인프라이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도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 사하가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들지만 저기 가서 기업을 하면 내가 좀 사업이 성공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생각은 솔직히 전혀 안 듭니다. 아마 제가 이거는 확신컨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홍보를 하실 때는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사하를 알린다, 앞으로 이제 사하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면 구민의 세금 3억 원을 그것도 지난 본예산 1억 2000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게 바로 편성하는 거는 저는 조금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본예산 때 편성됐던 1억 2000보다는 조금 많게 한 1억 5000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주십시오. 그 성과가 안 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추가 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도 지금 본예산 대비지마는 지금 최종 1차 추경까지 완료했는데 2억 2000을 편성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증액을 요청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산단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런 니즈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산단 노후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이라는 또 이제 시 단위에서 용역을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또 우리 산단 근로자라든지 기업체에서 필요한 그게 뭔지 확인해서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가고 또 사하는 또 산단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을 알려서 유치하는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하루 만에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하 지역을 좀 많이 알리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그분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 지금 3억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잘 참고해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억 5000이 됐건 3억이 됐건 나중에 추가로 확보를 하건 이거는 뭐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을 홍보할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구비를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럼 좀 어렵더라도 그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략사업과도 지금 홍보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가 홍보함에 있어서 보기에는 예산이 큰 부분도 있지마는 예산의 큰 부분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좀 그 차이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홍보지마는 또한 또 SOC사업 관련해 노후 재생 산단 부분에 대해서 또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통해서 거의 돈을 갖다가 국비로부터 확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면 또 그에 맞게 또 위원님 말씀처럼 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인가요?
민경
김민경위원
네.
송샘
송샘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 홍보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요. 사실 지금 KTX나 SRT를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요즘에는 사실 KTX보다는 SRT가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요? 안 그러면 이런 수치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부산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횟수로 보고 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SRT든 KTX든 탑승률은 거의 한 8, 90%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KTX하고 SRT 편성된 예산이 조금 다르고 저는 조금 SRT 쪽이 좀 더 집중이 돼야 된다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지금 우리 1일 생활권에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열차에도 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서부산의 강점이 뭡니까? 공항이 가깝게 있다는 게 또 강점인데 이 공항 쪽으로는 따로 홍보를 안 하네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그것도 공항 쪽에도 저희가 한번 뚫어보려고 일단 노력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차후에는 공항에도 광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좀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차 내에 광고를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사실 대구나 이렇게 좀 큰 광역시에서는 시간도 좀 길고 이렇게 팩트가 있게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서부산에 우리 사하구를 알리는 거는 사실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홍보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서부산에 사하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럼 전국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에 이런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1일 생활권에서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다시 광고를 한번 다시 제작을 하시든지 홍보에 기본적인 저희 서부산을 알리고 사하구를 알리는 거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만 보충하면 저희가 예산이 한계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송출해야 되는 광고하고 또 KTX라든지 음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광고가 좀 차별화가 되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증액된 예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영상 쪽에는 이런 광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하고 또 KTX나 SRT처럼 음성이 없는 거는 팩트처럼 글자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영상이 담긴 걸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지금 주어진 3억 예산으로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요. 지금 SRT하고 KTX의 차이점은 어쨌든 본인들 계약 단가가 KTX가 조금 높다 보니까는 홍보 기간은 같은데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지도 검토를 해서 우리 사하를 알리는 예산으로 적극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과장님, 요 기업 유치 관련 홍보 관련해서 지금 광고 매체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영상들 있죠, 제작된 영상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송샘
송샘위원장
그 영상들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서 3억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송출용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그 송출용 홍보 영상이 납품되기 전에 과랑 협의를 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과에서 피드백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수정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송샘
송샘위원장
그때도 중간 단계에서 우리 의회 쪽 한번 영상을 좀 이래 제출해 주시면 의회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그 영상을 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죠.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어서요. 우리 방송사 홍보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 방송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좀 협의가 된 곳이 있나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아니, 협의는 지금 올해에는 지금 KNN에다가 송출을 했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보면 KNN이 많고 아니면 또 B tv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송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현위원
KNN은 부산 경남 방송이지 않습니까?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네.
유영현위원
B tv는……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전국 방송입니다.
유영현위원
전국 방송이긴 한데 사실 거의 안 보죠.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유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에서 기업하는 사람들과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면 KNN에 하면 안 되죠.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일단은 KNN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경남 쪽하고 또 전국적인 방송은 또 KBS나 MBC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할 텐데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 단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제작 부분하고 송출 부분도 진행을 할 때 같이 전국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조금 그 말씀해 주셨던 취지나 또 집행 방향이 좀 일치성 있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홍보 사업을 하는 것부터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KNN에 송출을 한다라는 거는 앞전에 말씀해 주신 취지와는 사실은 조금 효과성이 매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태
변영태전략사업과장
송출 부분은 올해는 제작을 갖다가 KNN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KNN에서 지금 송출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이 송출 예산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쪽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면 일단은 업체를 갖다가 다르게 지금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추후로 해서 지정을 하고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 tv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합뉴스라든지 YTN 그런 쪽으로도 같이 홍보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2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또 연결해서 4페이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개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교체 부분과 부동산 중개 종사자 실명제 부분에 있어서 신규다, 그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보면 불법 중개행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2023년 8월 현재 등록 업소가 485개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찰 제작 및 교부가 된 겁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 명찰 제작 교부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485개는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 등록된 업소가 485개소고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구 등록증 소유 업소가 190개소라고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등록증을 교체를 필요할 때 신청하면 바꿔주는데 옛날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10년 전 사진을 등록증에 가지고 있다 보면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시는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10년 전 사진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 10년 전 사진 있으면 지금 잘 못 알아보는 경우 있어서……
정순
박정순위원
예예. 그러니까 새 사진을 교체해가 새로 바꾼다는 겁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등록증을 한 200개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교체 사업을 하려고 전국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흐지부지하게 됐다, 그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옛날 된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이 안 된 상태다, 그런 것부터 그죠? 기초부터 그런 게 안 돼 있었다, 그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그것부터 해 줘야 편하게 되고 쉽게 알아보는 거죠.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거 등록증 갖다 놓으면 잘 몰라봅니다. 저희들도 가면 그래서……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전국 한 데가 없어요.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정순
박정순위원
늦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찰 제작 및 교부하고 3페이지 보면 또 명찰 제작 교부하고는 명찰이 틀린다, 그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명찰은 공무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내 업소에 요 기계를 사 가지고 직접 제작해서 등록증을 교부할 때 교부하고 또 현재 있는 업소들은 다 받아가지고 제작하려고 2024년도에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부분이 어긋나서 불법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건수가 많아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의외로 저희가 직접 적발하기보다 당사자 간에 다퉈가지고 오셔가지고 업무정지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많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많지는 않고……
정순
박정순위원
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람이 10년, 20년 지나면 또 표정도 달라지니까 사진을 찍어가 제때제때 교체해 주시기……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순
박정순위원
예예예. 이런 거로 인해서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고 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구 전세 사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신고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저희 구에, 전세 사기는 시‧도 업무다 보니까 부산광역시에 하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시‧도라도 우리 사하구 전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400……
정순
박정순위원
대략적으로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예. 저희가 잘 공개를 안 합니다. 물어볼 때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지금 1440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순
박정순위원
1440건이……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부산시에 접수돼 있고……
정순
박정순위원
사하구는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42건 접수된 걸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사하구에도 벌써 전세 사기 피해자가 42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42건인데 21명이 인용된 걸로 그리 오늘 확인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사하구에 42건이 접수가 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1건이 인용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인용권이 90% 정도가 인용이 되는데 사하는 42건 중에 21건이면 50% 정도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 20건 정도는 사실상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도 사하구도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늦게나마 우리 위원님들 특별 지원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 지원 조례는 수시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겁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 법률 서비스는 피해자들 공모를 하면 월 2회 저희 변호사를 위촉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법률 지원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신청하시는 사람 말고는 모르겠다 그지요?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보시면 내년에는 예산을, 홍보 예산을 많이 400여만 원을 책정을 해서……
정순
박정순위원
현수막도 달고 리플릿도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현수막 달고 리플릿 하고……
정순
박정순위원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참 침울한 부분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젊은 사람들이 목숨이 끊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우리 구에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부터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하는 단계다 그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사실상 저희는 처음으로 요거 조례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 구만큼 이렇게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는 구는 사실상 거의 부산에는 거의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일단 구비가 52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변호사 출장서 물어보면 변호사님 오셔서 5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1년에, 1년 치 아닙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만 원이고요. 변호사협회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총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10만 원이 나간다고요, 변호사가 한번 출장 올 때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5만 원이고 변호사협회에서 또 5만 원을 또 지원을 해주면 10만 원이고 지금 요즘에 5명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담당한 피해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니아니, 42건 접수된 거 중에서……
정순
박정순위원
접수는 그래 됐는데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우리 구에 사기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던데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접수된 게 없다 사하구에……
정순
박정순위원
접수는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니 사하구에 접수된 게…… 접수를 시청에 하다 보니까 구청에 접수된 게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 하시더라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예. 정말 가슴 아픈 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우리 예산으로 책정되는 만큼 정말 사하구에서는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법률 서비스라든가 이런 현수막, 리플릿 등으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오늘 시에 받아보니까 청년 비중이 2, 30대 비중이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내년 홍보도 청년 위주로 또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생들 상대로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또 시에서 만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거 상영하고 또 동아대학교하고 보건대 학교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바쁘실지는 몰라도 동아대하고 보건대학교 저희가 공문을 1회 발송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좀 공문 보내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보다도 청년들이 이런 걸 당한다니까 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은 정말 첫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홍보 부분 열심히 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건에 대해서 변호사 등 변호사나 다른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부산시에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사하구에 접수된 건이 없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부산시에서 업무가 시‧도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접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조사해서 국토교통부위원회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시에서는 저희랑 똑같습니다. 시는 홍보 예산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를 대응하기 바쁩니다, 응대하기. 예를 들어서 1400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치면 5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씩 접수, 한 달에 2, 300건 접수되면 전화 받고 응대하기 바쁘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특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그런 홍보는 안 하고 있네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산시 관할이 워낙에 넓다보니까 현수막을 하나 걸더라도 한 개씩만 걸더라도 16개면 16개를 걸어야 되고 동 치면 한 240개 이상을……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희가 전세피해 관련된 법률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법률 서비스에 관련돼서 아는 경로가 거의 다 언론이거든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언론을 통해가지고 계속 그런 피해 사기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언론에서 방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도 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사실 보기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청년 쪽을 집중하신다 하면 학교나 지금 대학 두 군데라든지 고등학교 그런 부분 앞에 간단한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가능할 거 같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학에서도 그런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큰 협조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저희 구하고 또 대학 간에 그런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 요청은 충분히 홍보 쪽에서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나눠줘 가지고 하시고 또 그 건수가 잡히면 변호사를 모셔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하신다 했는데 사실 우리 구에 법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데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생활법률이고 저희는 특화돼 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그래 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위촉해 달라고 일단은 변호사협회에 그래 보내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현 우리 법률자문변호사는 이런 역할을 못 합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부동산 전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직까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이 홍보를 해도 우리 구에 접수되는 건수가 작다든지 그러면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일단은 한번 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너무 난립한 거는 좀 홍보를 하는 건 괜찮은데 현수막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현수막보다도 제가 많이 찾아보는 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이 뭐 있냐 하면 취업센터라든지 청년, 앞으로 사하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장 지난번에 걷기대회 보니까 예를 들면 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은 상담을 하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접수하는 건수에 관해서 변호사를 법률 서비스는 해주는 겁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부산시에 접수된 건도 우리가 해준다고요, 사하구 주민이면?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민경
김민경위원
부산시에서도 하잖아요?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접수는 되는데 그분들이 접수만 해놓지 상담은 안 하거든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을 해 주어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그거하고 상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혹시 접수가 되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사하구에 과연 사하구민이 누군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사하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분의 자제분이 또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일단은 그런 법률 지원은 한번 해볼 만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에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유영현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순번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시에 가서 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까지 가기에 저는 분명히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먼저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가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좀 특화된 어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거 같으면 그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전세, 월세를 떠나서 부동산 관련 상담이면 꼭 굳이 전·월세를 벗어나 가지고 토지라든지 건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툼 이래서 부동산에 특화된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현위원
아울러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의 존재를 아실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적극적인 홍보라고 함은 주로 피해자들이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현위원
젊은 층들에게는 어찌 보면 홍보로서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더해서 여기 올려놓으신 홍보 관련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안내하는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 전단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전단지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좀 젊은 층이 이해하기 쉽게 또 글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편집을 해서 2, 30대 청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한번 파악을 해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신평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아대 인근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전세 사기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우려에 놓여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우리 사하구청이라는 조금 마음으로서도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데 와서 뭔가 조금 본인이 케어를 받고 함께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도 해주면 기초 지자체가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서동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유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41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버스대기시설 환경 개선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도 지금 현재 또 버스대기시설을 하나 놓네, 그지요? 찾았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 보면 제가 버스대기시설을 동마다 가봤어요. 설치해 놓은 부분을,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밖에 이렇게 온열의자가 놓여 있고 안에도 온열이 있어서 참 따뜻하게 좋기는 좋습디다. 그런데 안에는 온열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밖에는 날씨가 어제 말고 며칠 전에 좀 추울 때 거기 앉았는데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도 안 뜨시더라구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정순
박정순위원
예?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앉아 있으면……
정순
박정순위원
앉으면 따뜻해지는 겁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그 열 소비가 장난이 아니겠더라고,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열을 전도할 시간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24시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밤에는 사람도 하나도……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자동적으로 18도 이상이 되면……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 되면 온열이 안 오는 걸로……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거 볼 때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너무 전기 낭비다, 안에는 그거를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또 괜찮고 또 시간대가 12시 이후부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열을 계속 18도를 보유를 하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
정순
박정순위원
생각보다 얼마 안 들고, 한 대 설치하는 데 거기 전기세만 얼마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한 대 설치하는 데 전기세가 얼마 드는……
정순
박정순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거기 온열 좌석이 한 대기소를 설치할 때 온열 좌석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아닙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한 350만 원 정도 듭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전기세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한 대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바닥신호등, 투광기, 온열의자, 조명 이렇게 다 합해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런 게 전부 포괄적으로 하면 그래 들어가는데 저는 그 전기세가 제가 가정주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집에 그런 게 전기가 난방이 그렇게 손실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람 없을 때 11시 이후라든가 아침 5시까지라든가 이거는 분명히 꺼주고 그다음에 정말 쓸 수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움직일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두 사람이 다니면서 사실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너무 전기가 아깝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스가 요즘 시내버스가 금방 금방 와요. 그걸 오래 앉아가 거기 따뜻해가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잠시 추위를 피하는 대기실만 있어도 되는데 그 온열 의자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 세상이 들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에 좋은 세상을 누리는 건 괜찮은데 전기 소비가 너무……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온열의자가 71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가 있는데 온열의자가 설치 안 돼 있는 주민들은 온열의자를 계속해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한두 사람보다 설치하면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거 이거는 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 더 많을 것 같은데 조사해 보면요. 맞지요, 안 그래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 온열의자에 대한 열망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혹시 그 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12시 이후에는 그게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지만 근데……
정순
박정순위원
아무리 주민 참여해서 예산을 따 갖고 하는 거지마는 참여 안 하는 주민이 100% 더 많을 것 같고 몇 백 프로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냥 보면 차면 찬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이렇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씩 사용하다가 거기 앉아가 차다고 해주세요, 춥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여기 설치한 부분에……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설치한 곳에 한번 분명히 검토를 해보시고 끌 수 있으면 저는 11시부터는 새벽 4시, 5시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아보고 좀 알려주십시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거기 650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 02 보면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지원 이거는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모범 운전자한테 드리는 보조금이거든요.
정순
박정순위원
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모범 운전자한테, 모범 운전자가 지금 회원이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조끼라든지 방한모, 신발 그렇게 해 갖고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게 500만 원이다, 그지요? 근데 500만 원에 조끼랑 방한복, 신발을 한 해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150명이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65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도시 조성 업무 추진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교통기획계에서 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교통기획계에서는 저희들이 나름 그냥 도로교통공단, 교통공사 그리고 경찰서, 경찰청, 건설과 그리고 시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찾아갈 때 커피라도 한잔 대접 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90만 원……
정순
박정순위원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도 나와 있네요. 밑에……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냥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우리 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우리 과에 대한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1년에 이 정도의 돈이 금액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남을 수도 있겠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모자랄 수도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보통 예산 안에서 쓰기 때문에 모자랄 수는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 이 부분 답변이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아까 승객 대기실 온열의자 하는 데 바닥신호등하고 신호등하고 다 전기가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네.
재희
장재희위원
그러면 그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거 쪽에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가면 시외나 뭐 이런 데 가면 태양열로 하는 곳이 많은데 혹시 71군데 중에 우리 태양열로 하는 곳이 있나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태양열로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하나도 없고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재희
장재희위원
그래서 태양열로 하게 되면 바닥신호등하고 승객 대기실 온열하고 분리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렇게 되면 전기를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태양열은 열을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열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태양열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승객 대기실에 의자, 온열의자 같은 것도……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기는 있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하는 곳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죠.
재희
장재희위원
그래서 바닥신호등하고 승객대기실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박정순 위원님처럼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전기를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또 신문 돌리고 무슨 뭐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깜깜하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연결이 돼 있다면 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요. 주차관제 시스템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송샘
송샘위원장
자, 잠시만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은 지금은 일반회계 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다대포 부분에 설명도 들었지마는 이 부분에 투자사업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몰운대 진입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설명도 좀 들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릴 줄 몰랐다 보다, 그죠?
송샘
송샘위원장
자, 박정순 위원님! 일반회계 분야 먼저 다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정순
박정순위원
아, 예.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일반회계 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93페이지부터 91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요. 아, 15페이지 보세요. 주차관제시스템 구입비로 2억 8000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다 거의 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인 주차관제 장비를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해서 위탁 계약도 하시고 그렇습니까? 혹시 장림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무인 주차관제 장비를 투입할 예정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장림동 공영주차장이라면 장림동 복합 공영주차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위원
아니요, 저기 장림 공영주차장……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장림 노외주차장 얘기하시는, 장림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위원
동원로얄듀크 밑에 장림 당산 옆에……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아, 예예. 거기는 지금은 1층, 2층이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주차관제시스템 넣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여기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거기 일정이 있어서 가면 주차를 하려고 가도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런 공영주차장이 무슨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가 돼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군데가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하고 아까 위원님처럼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좀 해결책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층, 2층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이 7000만 원 정도 두 군데 하면 1억 4000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위탁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직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곧 해결해서 빨리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런 것도 잘 좀, 그분들도 저희 주민이시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되더라도 그거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려를 잘 하셔 가지고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다대포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 부분에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9억 3000만 원이 구비로 예산이 들어간다, 그지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 다대포가 되면서 이 도로 하면서는 주차장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갑다, 그지요? 이리 넓은 인도로 만들면서 그죠? 안타깝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혹시 주민들 민원은 없었어요? 주민들이 활보하게 걷고 싶은데 주차장을 또 만들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있는 와중이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저도 다대포해수욕장 가보면 이 인도 자체가 저한테 많은 힐링을 주고 좀 그런데 인도를 깎아갖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저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는데 워낙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인도가 지금 많이 넓어서 조금 인도를 그걸 삭제를 하고 공원 부지도 약간 물어서 한 100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벽면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100면……
정순
박정순위원
100대를 댄다는 거예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100대 주차장을 지금……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현재 요 인도를 반으로 쪼개서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인도하고 안에 그 공원 부지를 약간 물어가지고……
정순
박정순위원
굉장히 많은 차량이 댈 수 있는 면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힐링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엊그제도 모임을 하고 갔는데 여기가 곧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단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노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민원 주민이 아마……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거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순
박정순위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우리가 여기 걸어도 차를 불법 주차로 쫙 해놓는 거 많이 보거든 사진처럼……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 100면이 수용된다면 이런 부분은 없어지겠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됐더라면 많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돈을 9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다시 이 길을 만든다니까 주민 여론을 먼저 경청하시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여론에 너무 부딪히면 또 힘든다 아닙니까? 공사 지연이 또 늦어지고 기간이 늦어지면서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차 해소는 100대라면 굉장히 해소가 될 것 같은, 정말 여기 정말 일요일, 토요일 되면 굉장하거든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 민원이 안 받히도록 좀 지혜롭게 이 부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과장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지평식 주차면을 90면을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평식 주차면에 90면 중에 일부분을 여기 주변 상인들에게 물론 무료는 안 되고 유료로 이렇게 좀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없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장
왜 안 됩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이 저희 출입구를 한 군데만 할 거거든요.
송샘
송샘위원장
90면으로 해도……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90면으로 해도 지금 몰운대 공영주차장하고 연결해서 지평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를 떼 가지고 하는 건 안 맞고 일정 부분 그분들이 월 주차를 하게 된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갖고 하는데……
송샘
송샘위원장
그렇죠.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인데 이분들이랑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저렴한 가격은 안 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안 돼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장
안 되는 게 뭐 그리 많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특정인한테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갖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그거는 주차 용역, 이 주차 위탁을 받은 그 사업체랑 주민들이 인근 상권이랑은 이렇게 협의가 될 수는 있겠네. 그걸 관에서 나서서는 못 한다 이 말씀이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걸 다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아, 이것도 직영으로……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장
직영으로 운영하면 조금 할 수 있는 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3급지인데 타 구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 주차료가 싸거든요. 싼데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료를 갖다가 좀 삭감한다는 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많네요, 오늘.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18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예산이 지금 2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 한 대 예정하고 있는 거네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사실 이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한다고 민원이 많고……
민경
김민경위원
설치한다고 많고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또 해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설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두 대 정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한두 대인데 한 대만 했네요. 일단……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상권에 방해가 되거나 그럴 때는 좀 민원도 많기도 하지만 안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주십시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다시 뭐 또 논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시유지 재산 장림포구 대부료, 대부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장림포구 옆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의 땅이 42면을 저희들이 22년도 11월 달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5년 동안 계약을 했었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일반인들한테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5월이나 6월 달 정도 돼서 레인보우브릿지가 생기고 그게 관광지가 되면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중고상 매매 상인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1700만 원이거든요, 대부료가. 대부료를 주고서라도 좀 유료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1700만 원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1700만 원 공시지가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를 빌리면 0.025로 하거든요. 거기다 부가세 해갖고 1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일반인이 빌리면 0.05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0.025 해갖고 50% 감면해 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굳이 시에서 사하 환경공단에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근데 굳이 이 같은 금액을 많이 받음으로써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그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렴하게 해서 1년에 1700만 원인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관제시스템을 넣어서 4급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로 돈을 받을 겁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 이거 꼭 그래 이렇게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아쉽네요. 보니까…… 이걸 뭐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어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기간제나 시니어를 쓰는 것보다 이 돈이 더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많이 해서 대부료를 지불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차 수입은 얼마 안 되겠다,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수입보다 우리 장림포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레인보우브릿지가 생기면 좀 사하구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레인보우브릿지 생기면요. 그거 작아서 안 돼요.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일부 특별한 곳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약속하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좀 좋은 부지가 있으면 조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5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계도단속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 또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금액이지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감시카메라 이 부분이 정말 감시를 하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많죠? 그래서 얻어내는 이익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벌합니까? 어떻게 벌칙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사실은 무단투기 카메라는 실제로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단속을 딱 하겠다 잡겠다 그런 목적보다는 예방효과가 더 목적이고 감시카메라만으로 저희들이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특정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만일에 차를 가지고 무단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알 수 있는 특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렇게 카메라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보다도 과태료 부분은 몇 %,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몇 대 몇입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사실 과태료 부과한 게 118건이었는데 작년에 11월까지는 한 75건이었습니다. 한 30% 정도 감소돼서 이게 제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무단투기 카메라 때문에 예방 효과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조금 시민의식이 많이 고취됐다는 그런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뿌듯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시카메라가 갈수록 진짜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 앞에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어요, 개인적으로?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사실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손지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 순찰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번에는 24년도는 20대 아, 24대네요. 그지요? 고정식 14대, 이동식 10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이유는, 이유가 뭡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이동식 10대와 고정식 10댄데 나머지 4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4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작년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집중관리예산을 주셔가지고 작년에는 좀 많이 아, 올해 2023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한 편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갈수록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갈수록 너무나도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걱정이 되는 거는 정말 개인의 어떤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가 싶은 측면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어느 한 개인의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물론 주민제안 사업으로 예산 사업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주민들 몇 분 때문에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된 부분에 가면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가깝게 있어야 되나 하는 그 부분도 사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설치하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설치가 늘어나면서 건수가 지금 30% 이상 작아졌다는 부분은 효과로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가까운 데 정말 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사사건건 다 밝혀지는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주민도 있거든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비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그 현장에 과장님 꼭 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정말 이건 필요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감시카메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어디에 설치하는 내역은 좀 주십시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앞서 2차 본회의 때 5분발언 했던 내용 혹시 잘 들으셨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유영현위원
그때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하기 하루 전까지 이윤 부분과 일반관리비 부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조금 여쭤봤었는데 그다음 날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 주셨죠? 제가 알고는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그때 답변 주신 요지가 어떻게 됐었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상여금은 50%를 감액하고 이윤은 그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상여금은 50%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고 위원님들 모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보고회 때 400%를 계상을 했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400%를 계상을 했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와 형평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노무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한 10% 이상 오르기 때문에 상여금은 400%까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50%를 감액을 했었고 이유는 상여금이 50% 정도 감액되면 이윤도 또 그에 따라 조금씩 감액되는 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의회에서 해 준 그 이윤율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8.6%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현위원
저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도 조정할 거면 함께 조정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최소한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분만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시지는 않은 거네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은 위원님이라든지 연구회 이런 결과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 위원님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대부분 회사 운영 경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윤율이 이윤의 한 10% 정도만 실질 이윤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서는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나누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우선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유영현위원
고시 개정에 따라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건설노임단가에 23년도에 70%, 24년도에 80%, 25년도에 90% 이상 적용하게 됐지요? 고시 개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라든지 노무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저도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 기사문에서도 환경부가 고시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저와 과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 사하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여금 보장을 많이 해주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경부 고시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왔다라는 이유로 지금 상여금을 조정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부의 고시 개정 취지에는 어찌 보면 좀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일은 아닐까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만 작년부터 노무비가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전에 2023년 이전에 노무비는 많이 열악은 했지만 지금은 노무비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취지는 있지만 상여금이 400% 그전에는 노무비를 너무 작게 줬기 때문에 0%에서 400%까지 줄 수 있지만 우리 16개 구‧군이 거의 400% 가까이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노무비가 10%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상여금을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1인 노무비가 한 750만 원이 올라야 되는데 위원님이 610만 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150만 원이 덜 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영현위원
액수를 놓고 본다면 직접노무비하고 이윤을 2개 총액을 놓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로 따졌을 때 직접노무비는 얼마나 올랐는가 이윤은 또 얼마나 올랐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노무비 부분은 10.21%가 올랐고요. 이윤은 10.6%가 올랐습니다. 둘 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율만 놓고 보면 적은 차이기는 하지만 이윤이 조금 더 많이 오른 건데요. 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상여금은 손을 대셨지만 이윤을 손 댈 생각은 왜 안 하셨던 거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윤은 저희들이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출했듯이 대부분 회사 운영경비로 쓰였고 실질적인 이윤은 그 정도 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작년에 원가계산에서는 저희들이 9%를 산정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8.6%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올해도 8.6% 그 선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현위원
행감 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는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윤 및 일반관리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그렇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증빙 자료까지 한번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출 여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제출이 가능한 선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사실은 그게 맞다고 쳐도 많은 비율이 임원 인건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유영현위원
임원 인건비라는 것이 이분들이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에 있진 않더라도 임원분들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같은 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이분들이 받아가는 것은 일종의 회사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가는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윤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임원 급여 부분은 임원이 관리감독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영현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 기업의 편에서만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은 어쨌든 환경부에 고시 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상여금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근데 기업주는 여전히 그 임원들은 여전히 작년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가져가고 또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니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계속해서 더 많이 보장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둘 다 우리 구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노동자에게만―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기업주에게 어떤 부담을 지울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실질 이윤이 10%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업체에다가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아직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조차 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셨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이윤 중에 실질 이윤율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이 기업을 위해서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일종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 받는 자료는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나 이런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회사에 받았고 저희들이 사업 부선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처럼 기업 편을 들고 노무자 편을 드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있었던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현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원가산정 용역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또 업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원가산정 용역 업체랑 요런 같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업체에 또 알 수 있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원가산정 용역 작업을 할 때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됩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말씀드렸듯이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는 원가산출 용역에서 10%까지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 10%라는 것은 10%에 맞춰서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도하게 주지 말라고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10%를 넘게 주지 말라는 상한선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조금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이윤이 10%밖에 안 되고 기업에서는 계속 이것을 어딘가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전혀 못 내고 있고 원가산정 용역 업체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은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책정을 했냐라고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산시 평균에 맞췄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계산해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부산시 평균에 맞춰서 산출해냈다 그리고 기업과 이렇게 좀 소통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조차 전혀 받지 못했다, 과연 원가산정 용역 업체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책정을 했을까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이윤은 10% 이내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 민간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구만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타 구‧군이라든지 다 형평을 생각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구 이윤을 산정할 때에도 타 구‧군이라든지 다 고려해서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자, 유영현 위원님! 일단은 이번 질문은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유영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혼자 지금 20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충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공개경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하구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3개, 업체를 모집하는 데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체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기업에 돌아갈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평균을 맞춰야 되는 부분 또 사실 이 기업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동자 상여금을 건드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좀 형평성 없는 잣대인지가 저는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노동자 상여금을 원상복구하고 기업주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도에 제가 생각하는 차악의 방법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 비춰서 봤을 때 기업에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쓰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 또 차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5분발언 할 때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물가상승률분만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도 이윤액이 11억 4733만 7544원이었고요. 23년도 일반관리비가 8억 7278만 4552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7%이고요. 저는 내년도 이윤과 일반관리비의 물가상승률분을 좀 반영을 해서 24년도 이윤은 11억 8944만 4831원으로 일반관리비는 9억 481만 5745원으로 각각 원안과 비교했을 때 이윤은 7946만 8157원, 일반관리비는 6045만 1643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 1억 3991만 9800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유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 먼저 이거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부터 마무리를 좀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10분을 좀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10분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거기서 또 보충 질의 있으시면 보충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 관련해서는 유영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 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또 계장님 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동안 또 자료 제출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갈 것이고 결국은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다 사하구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기를 내가 기대할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지만 아까 유영현 위원 추가 질문도 될 수 있는데 일반관리비 부분 있잖아, 그죠? 일반관리비 부분이 15개 구‧군 평균이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6.4%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6.33%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점을 또 아마 체크를 해서 또 유영현 위원께서 그렇게 또 제시를 했을 것이고 그죠?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험료 원가 산정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보험료 원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 2020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흘러가는 추세가 이 계약 금액이 2020년도부터 지금 흘러가는 것이 결국 지출 금액에 비교를 해보니까 항상 엄청난 그러니까 과소 지출 그죠? 과소 지출 현상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항상 2020년 7157만 8000원, 2021년은 1억 1023만 8000원, 22년도는 1억 693만 원 그다음에 23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추계를 해보니까 7억 5000정도 되더라, 7억 5180만 7000원 여기도 결국은 마이너스 과소 지출이 1억 1346만 7000원이 나오더라, 이런 상황에서 24년도 원가를 내는 거 보니까 9억 9025만 1000원 했지 그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이것을 원가를 산정했던 원가 산정 용역 업체가 크게 내 잘못 실수를 한 것이고 내용을 잘못 알고 또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산정 요율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요율대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원가 산정 용역 업체들이 지금까지 어떤 용역을 해왔던 피상적으로 그죠?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원가 산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20년도에 지출 금액이 밑에 자료에 보면 6억 1276만 원이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2년을 뛰어넘어서 23년도에 7억 5180만 7000원 그런데 1억 3910만 1000원이 올랐는데 2024년 예를 들어 9억 6054만 3000원 할 것 같으면 1년 만에 3억 4783만 7000원이 이게 올라간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맞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소 지출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23년도에 인상 금액이 12.6%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도 10% 이상 되는데 12.6%를 계산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8억 7193만 1000원 그래서 9억 9251만 원에서 8억 7193만 2000천 원을 빼니까 밑에 1억 1831만 9000원 이 정도의 차는 인정해 주겠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보험료 원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 1억 1831만 9000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과장님, 계약 금액에서 지출한 나머지 정산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에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환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총액 도급제기 때문에……
송샘
송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