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휘 의원 발언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창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정 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을 조정 및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개선 및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9억 3,800만 원 감액한 1조 9,04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억 3,000만 원 감액한 1조 6,703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800만 원 감액한 2,338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 회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61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5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638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700만 원, 보조금 2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 4,300만 원, 사회복지 34억 800만 원, 보건 6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53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공공행정 30억 2,700만 원, 교육 22억 7,800만 원, 문화 및 관광 29억 9,900만 원, 환경 5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억 7,000만 원, 예비비 8억 1,800만 원, 기타 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지출 21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9억 5,200만 원, 물건비 29억 5,400만 원, 경상이전 73억 4,400만 원, 내부거래 19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2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 9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 66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7억 8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500만 원, 교통사업 6억 7,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기준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1,426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1∼18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32억 2,00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64억 2,900만 원으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서 237∼240쪽까지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 맨 앞에 의회 로고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낡아서 교체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견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받으면 내년도에 해서 많이 낡았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해서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3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47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251∼263쪽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21∼52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서 18∼24쪽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 2차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장사가 잘돼서 이자를 대출받을 필요가 없거나, 대출받고 싶지만 담보라든지 그 외 조건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거나 둘 중의 하나죠.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폐업이라든가 대출 조기상환, 또 융자 추천 후에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가 좋아서 대출 상환이 되지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예상됐던 2차 보전이 덜 나갔다는 뜻인지…….

전체 저희가 예상한 것은 4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신용평가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신청을 해도 대출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출 제한이 되다 보니까 2차 보전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대출받고 싶어도 더 이상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없어서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267∼289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1∼541쪽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왜 댄싱카니발이 관광과 소관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걷기대회 운영을 왜 관광과에서 알아서 하느냐, 그거 상당히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까지도. 주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업무의 소관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축제 부분이 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댄싱카니발이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이고 그래서 관광과 소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댄싱카니발은 문화재단에서 거의 다 주최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맞습니다.

거기로 넘겨주면 되죠. 걷기대회 같은 것은 체육과로 넘겨주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업무분장이 문화재단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는 합니다만,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성격이 관광을 위한 축제로 저희가 성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걷기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 트레킹도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걷기대회를 체육과하고 이랬었는데 최종은 관광과로 업무소관이 정해져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뉴시스에 나오는 옻칠공예대전에 대해서 “그들만의 리그, 원주옻칠공예대전 원주시 위탁시설 싹쓸이”, 이 보도가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 옻문화센터는 현재 사단법인에서 기존에 계속 위탁을 보존회에서……

보존회에서?

예, 보존회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옻칠기공예관이 치악산에 공예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옻문화보존회에서 한 적도 있었고, 또 한지테마파크 쪽에서 위탁을 받은 적도 있었고, 지금은 옻문화도시라고 새로운 사업자가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매년, 뭐 3년에 한 번씩 저희가위탁을 하고 1년 단위로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2개의 단체가 들어왔었고,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2개 단체가 보존회하고…….

보존회하고 옻문화도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보존회가 감사로 계신 분이 뛰쳐나가서 만드신 거죠?

감사로 나가신 분이 뛰쳐나가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분들 의견이 안 맞아서 새로이 구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만의 리그란 뜻이죠. 보존회하고 옻문화도시 그들 권력다툼이라는 얘기죠?

아마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쪽에서 이슈화시키고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293∼343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505쪽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54∼36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43∼55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53∼561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사업기금 31∼40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9∼384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는 507∼515쪽까지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노영 과장님 안전총괄과 질의 때, 9월 25일인가요, 그때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이 근무 중에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자율방범대위원들이 야간순찰이나 이럴 때 그분들 보험 정도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1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13∼231쪽, 세출예산은 387∼4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27쪽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단구동장 이정우입니다. 2023년도 단구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7∼419쪽까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9∼455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459∼480쪽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83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7∼493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