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여덟 개에서 아홉 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조 3,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1,8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회계 간 이전 총액은 1,121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와 기금 간 이전 총액은 1,267억 8백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7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27억 9,300만 원 감소한 1,409억 4,300만 원, 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489억 5,200만 원 감소한 8,986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1,169억 4,500만 원 증가한 2,737억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2억 원 감소한 5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복위가 1조 6,804억 9,400만 원, 산업건설위가 2,965억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부터 15페이지 예산 총칙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신규 자체사업은 44건에 184억 5,700만 원이며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46건에 21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어울림한마당 조성 토지보상비 100억 원, 장애인회관 운영 35억 원,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 25억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보호에 3억 1,100만 원 등이며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4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억 5,600만 원,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29억 1,800만 원, 남면 운남 인도 설치 29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세의 감소와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 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총 28건에 3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2023년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금 1억 1천만 원 신규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체육회 운영비가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청한 4천만 원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 중 출연금은 총 5건이며, 총예산액은 19억 5,1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김천복지재단 운영비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별도 사후정산 및 반환 절차가 없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구용역비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는 55개 사업, 22억 5,1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외 16건 11억 3,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7건은 법정 의무 혹은 보조 의무 용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연구용역 계획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직원 포상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된 포상금은 총 26건에 2억 7,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포상금은 4개 사업으로 청렴감사실 민간보조금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백만 원,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4천만 원, 시정홍보 우수자 포상 5백만 원, 열린민원과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 공무원 포상 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총무새마을과에서 「김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등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민원봉사 우수공무원 시상 등을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개별 부서에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김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유사한 종류의 개별 포상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 포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홍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모든 광고비용은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광고사업은 문화홍보실 SNS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 1억 원, 문화홍보실 시정 홍보 캠페인 광고 1억 2천만 원, 관광진흥과 TV, 유튜브 프로그램 제작 3억 원 등 19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홍보 예산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김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한 13개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52억 4,200만 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2,407억 5천만 원 보다 1,255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1,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억 원을 국토부 벤처투자조합출자금 지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행복위는 일반회계 33건에 36억 1,600만 6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는 일반회계 29건에 32억 5,79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대책 분야에 관련 예산이 고르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잉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과다 등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만큼 미래 김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과 시설공단 임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하는데, 예산서에, 우리 본회의를 12월 1일날 할 때 원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예비심사하는 제한된 시간이 5일에 다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한된 시간에 끝을 내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고 특히 여기에 삭감조서에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삭감조서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금회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해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느냐, 또 짧은 시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기금운용계획 설명 다 됐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해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이니까 2024년도 편성 기조도 봐야 되고,

예, 그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27쪽에 재정안정화 계정 현황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명 계속) 이상 공단예산에 대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읍면동, 기금 관련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예산을 짰는데 증액 예산은 짜기가 그래도 그것한데 감액 예산 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예산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 김천시민들의 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보면 지방세가 45억이 감액이 됐고 기타등등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8쪽 224-04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7억이 늘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8쪽요?

예.

이상욱 위원님!

예.

시설관리공단부터 먼저 하고 기획예산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147억 8,979만 9천이죠?

예.

비용추계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용역을 줬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추계한 것, 시설공단에.

각 과별로 아마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비용추계를 해서 표준모델을 하나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시설공단은 이것으로 그것하고 세입에 28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7억입니다. 17억이 늘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상욱 위원님,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실을,

지금 비용추계가 없다 하니 제 의견은 기획실에서 하든지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비용추계를 먼저 표준모델을 만들라고 저는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사항은 아마 열린민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60억이 늘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보조금 내역서를 제가 다 체크해 봤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줄고 늘고 하는데 아마 보조사업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좀 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720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990억,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610억이 증액이 됐는데.

내부거래는 아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기금 회계 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0억 정도가 기금 전입이 들어옵니다. 전입 들어오는데 그것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예수금 돌려주는 예탁사항들 있고 정리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전입금이고 기타회계 전입금,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한 12개 있는데,

거기에서 공단 특별회계에 지금,

예, 공단회계가 많이 들어오니까 증액이 일어난 것이고 기금간에 일반회계에서 거래가 일어난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이 전입금이 총 1,711억이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됐고, 세입은 됐고 세출에 보면 73쪽 물건비가 60억이 감 편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억이 또 감됐어요. 이래서 지금 직원들의 업무수행비가 10%가 감이 됐습니다. 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도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김천시도 각종 경상경비를 감 편성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물건비 중에서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직급별로 회의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각종 재정 주는 부분에 대한 반영을 물건비에다 반영했는데 아마 공무원들한테 직접 집행이 되고 시민들한테 가는 돈이지만 재정 상황상 10% 정도는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했고 아마 혹시 중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경상경비는 올릴 부분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필요하십니까?

국가 재정이라든지 우리 김천시 재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서 너무 불편이라든지 또는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직의 경직성과 순세계잉여금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 307-01 1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겼죠?

아시지만 정부 재정지출 예산편성 내역이 보면 대부분 감액 편성된 부분들이 많고 복지 분야하고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 늘었습니다. 저희들 복지 분야에 는 내용은 기초수급자들 지원하는 것, 노인들 수당 주는 것, 그 다음에 이통장님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전액 감액된 편성 상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 안정은 두텁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특히 복지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방침이 촘촘한 복지를 해서 복지에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정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가 거의 천억이 줄었어요. 921억이 줄었어요. 우리 시민경제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외 기타 소시민에게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적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재정이 줄면서 각종 시설비로 지출할 신규사업들은 아마 올해 반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숙원사업비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500억 정도를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10% 이상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대형 사업을 죽 봤어요. 농공단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제2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사업에 보니까 그것은 몇 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거기에 너무 과중하게 투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내년도에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되면 2년 이상의 공사를 거쳐서 신규 산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일반 사업비는 약간의 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동참을 하여 주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시의 주요 목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해서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충격이 우리 소시민들한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비를 다 확보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사업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판단을 다시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은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 하여튼 재검토해서 내년도 우리 시민 생활에 안정과 발전과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부터 먼저 하고 퇴장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을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실 먼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서에 관련됩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전부서에 관련되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대표적으로 바뀐 부분이 광고 비용 예산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용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정부광고법 개정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기명만 보고서는 이게 실제로 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비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많겠지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82페이지 봐주세요. 582페이지 보면 예전부터 투자유치과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을 많이 했는데 뜬금없이 공기관 위탁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이라고 부기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아보니까 홍보비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기명만 보고서는 이게 홍보비인지, 아니면 진짜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한 일반적인 사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홍보비에는 무조건 모든 과에서 그 사업 뒤에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말을 딱 넣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런 용어를 붙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쓰다 보니까 언론사에 광고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판에 전광판에 내보내는 것인지 또 아니면 실질적인 시설비로 해서 홍보판을 세우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었다고 저희들 인정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사업은 쉽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신문 언론사에 가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일반 홍보비로 하는 사항들은 시설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그것 말고, 뭐 세우고 이런 것 말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진짜 위탁사업으로 하는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 그것을 표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일반 사업처럼 시책추진한다고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 홍보’라고 붙여야 정확한 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예산 관련 관계 공무원 교육 관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때 홍보비 예산편성 부기상에 명확하게 광고면 광고, 홍보면 홍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부서에,

예, 각 부서에도 전파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서, 204페이지에 기숙사비 지원금은 뭐죠? 9억.

인구지원금 중의 하나인데 김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타지역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올 경우에 전입하는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체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대학교만, 김천대학교, 보건대학교, 이렇게,

월,

학기당 30만 원입니다.

학기당?

예, 오면 주소지에서 전입했을 때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였어요?

작년에 보니까 전체 1,800명 정도가 기숙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7억 5,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주소를 이전을 하고,

예, 당연히 이전하고 난 뒤에,

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해서 한 30만 원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옮기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전입지원금 20만 원 주는 것, 이것은 작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입지원금 30만 원,

20만 원,

아, 예, 이것은 학생 또는 직장인들에 20만 원 주는데, 귀농인도 마찬가지고 김천사랑카드로 줍니다. 주는데 6개월 후에 신청하면,

작년에는 몇 분 정도 됐죠?

전체 인원이 23년도 11월달 현재 보니까 1,692명.

여기도 많이 했네요?

예.

그러면 여기 기숙사비하고 6개월 지나면 이것도 같이 받는 겁니까, 학생들 혹시?

중복해서 받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학생도 받고,

아니, 기숙사비 지원도 받고 6개월 지나면 전입금도 받고,

병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201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있죠? 6,200만 원 증액됐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정관리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 사항에서 e-호조라든지 이런 관리할 때 총괄하는 시스템 운영 부담금입니다.

전년도에는 6,400에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 이유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들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증액 이유가, (

, 공무원석에서 – 예산팀장 강진규입니다. 이게 차세대 지방재정프로그램인데 전년도보다 증액되는 사유는 내년도에 추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부담액이,)

마이크가 안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차세대 지방재정 프로그램이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더 추가 기능이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이고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 수하고 결산 규모, 예산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 혹시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은, (

예, 속칭 김천을 사랑하는 공직자 시책연구단입니다.

저번에 예산서 24년도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이게 한 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4천만 원 올라왔네요?

그것은 4천만 원이 운영비는 아니고 그 팀들이 발굴한 과제가 채택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실현이나 공모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 자체를 그냥,

예, 그 팀에 주는 게 아니고,

한 팀에 500만 원씩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500만 원씩 천만 원,

저도 제가 위원이라서 저번에 참여를 했었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김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업무도 있는데 시간을 내서 이런 용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저도 위원인데도 제가 확실하게, 한 열다섯 명 되죠?

열다섯 개 팀인데,

아니, 우리 위원회.

정책자문단 말입니까?

예.

30명입니다. 다섯 개 분과입니다.

5개 분과. 30명. 제가 그때 내용도 보고 저도 참여를 하고 선발기준에 해서 제가 점수도 주고 해봤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왠가하면 거기에 평가단에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발굴해서 8개 팀이 해서 정말 열심히 다 하나같이 다 좋은데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 인사들이 좀 했으면, 특히 왜인가 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오로지 정책하는데는 외부 인사들이 평가를 했으면 좀 안 좋겠나, 저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왠가하면 너무 좋은 것도 있는데 혹시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따지면 자기 있는 지인들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안타까운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자체는 너무 좋은데, 평가도, 또 너무 좋은 평가가 안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외 잘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청렴감사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용역비입니다.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 2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천만 원이 섰는데 지금 뭘 하셨죠?

올해 23년도에는 4천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두 건 했습니다. 한 건은 여기 있는 자체 청렴도 용역을 한 건 했고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했는가 하면 조직문화진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안 올라가는 원인이 뭘까, 그래서 가장 청렴도가 나는 조직, 그러니까 읍면동 하부조직과 그 다음에 보조기관을 표본을 두 개를 잡아서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2천만 원이 있었고 그것을 진단이지만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올해 두 건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다 그랬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조직 내부 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그런,

해답이 나왔습니까?

해답이 나왔다고 단정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직문화라는 게 포괄적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도출은 됐습니다, 전문가한테 우리가 물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부 관리, 그 다음에 또 격무부서에 대한 고질 민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 대표적인 예로 당직 개선, 그래서 읍면동 당직을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개선책,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교정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름도 청렴감사실, 상당히 딱딱하고도 좀 보수적인 실과의 이름입니다. 그 자체도 직원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컨설팅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결과와 더불어 같이 갑니다. 컨설팅을 해서 사전에 문제를 해소해 주고 직원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고 조직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조직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심어갈 수 있도록 감사보다는 컨설팅을 위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조직에 보면 한 과에 예산이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다든지 사업량이 많다든지 또는 어느 계가 어느 과에 있어서 안 되고 다른 과로 가야 되는데도 그 과에 있다든지 등등의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창의적인 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문화홍보실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소규모 경상적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보고할 때 말입니다. 기획예산실 할 때 제가 건의보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5일만에 끝을 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삭감된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삭감하는 게 맞다, 맞으면 맞다고 주장을 해주고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1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202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243쪽에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중집합장소 광고매체 활용 홍보,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수도권에 옥외전광판 있잖습니까? 야외 전광판이나 기타 그런 것에 저희들 시 자체를 홍보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영수 위원님!

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226페이지에 신바람행복콘서트, 이것 어떤 겁니까?

지난해에 김호중 와서 한 행사, 그겁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지난해에 추정 인원이 1만 3천 명으로 역대 저희들 행사 중에 최고 많이 온 행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는 보니까 전부 도비, 국도비, 자체사업은 뒤에 보니까 조금 있던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매칭사업 자체가 50 대 50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이 저희들 문화예술사업은 3 대 7이고 문화재 부분의 지원은 5 대 5로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3 대,

기본적인 방침이 3 대 7로 돼있습니다.

아, 3 대 7?

예.

더 받을 수도 없네, 그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가서도 형평성에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전체 보니까 그래도 50 대 50은 좀 덜한데 금액 자체가 도비가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은 5,400만 원 있는데 시비가 1억 2,600 나가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 3 대 7 사업입니다.

3 대 7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242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기는 홍보를 아주 딱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캠페인 광고가 있고 나머지는 홍보 활용 홍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특별히 시정캠페인 광고는 시정홍보와 특별히 다릅니까?

저희들 홍보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TV나 이런 미디어 쪽도 있고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 구분을 어느 정도 짓기 위해서 홍보 분야에 구분을 지워놓은 겁니다.

시정캠페인에서 딱히 정해진 그것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예, 캠페인이 아니고 저희들 시정에 무슨 그런 게 있으면 방송이나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언론매체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놓으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정캠페인 딱 정해진 게 뭐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많은 복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수급을 도와주는 일이지만 저희 김천시에서는 지금 자활지원, 자활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게 지금 복지의 제일 기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탈해서 내가 자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데 그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에 보니까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에 보니까 작년에도 400, 지금도 4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탈수급자가 거의 몇 명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지금 김천시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은 1년에 130명 내외입니다. 120명에서 130명 내외인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비는 못 잡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자활사업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자활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운영의 목표는 탈수급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그게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탈수급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원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것은 금액이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탈수급이 됐을 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탈수급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 현황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줘서 완전히 그것을 본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사업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의 성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수준이지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 참여로 인해서 본인이 한 달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생계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이 1인 기준일 경우에 62만 3천 원만 넘으면 생계급여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면 당연히 1인 가구 같으면 1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탈수급이 됩니다. 탈수급이 되는데 자활참여한다고 탈수급이 됐다고 그 사람들을 바로 ‘당신들은 나가시오’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탈수급이 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3개월 이상 지속이 돼서 생계급여가 중지가 되더라도 3년 정도는 우리가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이 발의한 거기에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구?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보장을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분이 위기 가구 아니다, 싶으면 반대로 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아직 없기는 한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실은 조금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우리가,

혹시 그런 신고가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달라진 결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결론은 없다?

그런데 옆의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나 보다 잘 살고 재산도 많아 보이는데,

수급을 받고 있어서,

수급을 받고 있어서 신고를 하는데 막상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분은 이미 법적 조치를 다 취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과 현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38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하신 것 지역보장협의체, 여기 협의회 자체가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해서 반찬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실무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까 정확한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또 대표 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가 스물여덟 분이 있고 실무협의체가 스물세 분, 읍면동 협의체가 425명 해서 전부 530명 정도 되는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협의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체는 6개 분과로 해서 복지기획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아동분과, 또 복지홍보분과, 통합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6개 분과의 실무자들, 그러니까 각 시설 내지는 아동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봉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실무분과가 되겠고 실무분과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가 지원해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관계된 것 있잖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2천만 원하고 읍면동에 200만 원씩, 읍면동에 200만 원씩 밖에 안 내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월 보니까 열두 달을 그 2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분들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2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위에 2천만 원, 이것은 또 어떻게 쓰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1억 있죠?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에 먼저 2천만 원을 말씀드리면 6개 분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분과 운영하는데 분과별로 한 3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고 읍면동지역협의체 4,400만 원은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만 원 가지고 읍면동별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도배·장판 교체사업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냉장고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별도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되고요?

예, 지원하고 있고 밑에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원은 작년까지는 6천만 원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4월 25일날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별도 사무소가 마련이 돼서 별도 사무실로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됐고 또 사무국장이 지금까지는 우리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한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별도로 사무실이 나가므로 인해서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혼자 근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는 200만 원 좀 더 올릴 수는 없어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읍면동별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복지재단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올해도 자산동 같은 경우는 빨래방 운영하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지원해 줬었고 또 대덕면 같은 경우에 밑반찬 봉사하는데 별도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까지는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궁금해서 그런데 70페이지에 사업장 임대지원 3천만 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지금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업단이 예를 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청에 커피숍이라든지 신음동에 ‘달인의 찜닭’이라는 찜닭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을 별도로 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설할 때 3천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기획과는 전체 보니까 다 국·도비고 도비고 어려운 분들 하시는데 또 금액은 많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376쪽 현충일 추념식에 4,500만 원 잡혀있죠?

예.

그런데 문화홍보실에 241쪽에 보면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라고 5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같이 함께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현충일 추념 사업비는 6월 6일날 저희들이 전국 동시에 하는 행사가 되겠고 홍보실에서 하는 사업비는 자유총연맹에 지원해서 10월 30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혼탑도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수호하고 조금 단체가 다릅니다.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6억 4,832만 원이 있고 그 뒷장에 380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복지관 운영에? 14명의 인건비가 6억 4,800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에,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비 같은 것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라든지 새터민 사례관리, 또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해서 2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비가 그 2천만 원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사업이다?

예.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서는 특별한 사업 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다, 그죠?

예.

그리고 385쪽에 국고보조사업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0억 4,1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60% 사이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23개 제공 기관에서 7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얼마 정도,

인원은 700명 정도,

700명요?

예.

그러면 이게 현금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사업 서비스입니까?

사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심리지원 사업부터 해서 어르신들 사업까지 있는데 제공 기관에 저희들이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죠.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에 반대급부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현금지급 방식이 카드로 지원이 됩니까?

예,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9억 8,200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들인데 지금 80명 정도 되고 이분들 인건비가 내년도에 이병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 병장은 125만 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9,5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요원들 인건비가 안전재난과 민방위,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우리 복지시설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옵니다.

급여를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까?

예.

과목이 이렇게 39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 7억 4,100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본인이 통장은,

근로를 하시는 분에서 반대급부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이 통장이 전체적으로 9개가 있는데 통장마다 신청 대상자가 다 다르고 또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 짜리를 통장을 하나를 가입을 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대상자는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이 되고 또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돈도 5만 원에서 10만 원 한도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매칭 비율은 국가에서 본인이 50, 국가에서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산 형성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상자들에게,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이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그 금액만큼 적립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사업들이 이루어지네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활 능력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센터도 운영하고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은 13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자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로를 하면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저희들이 참여자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되도록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과장님, 13개 사업에서 정말 이런 것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정말 그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는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시청에 있는 커피숍에 근무하는 사람, 또 신음동에 있는 ‘달인의 찜닭’에 근무하는 사람 여섯 명,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또 자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이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자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래서 거기 사업장에 투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애시당초 신청했을 때 상담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으로 나오면 이런 분들은 자활보다는 일반 근로사업장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일반 근로사업장으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을 하는 예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를 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케어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계급여 신청자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오는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실제 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자활센터로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자활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탈수급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이런 잘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복지과나 사회과나 가족행복과, 이 세 개 과가 총괄해서 우리 자활만은 김천시가 전국에서 1등이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국장님 퇴임하기 전에 하나 뭘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407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있죠? 14억 2,600. 이것은 어디죠?

이것은 김천시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거기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위치가 공판장 뒤에 있는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는 괜찮은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 자체가 도비가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그것은 목마다 틀리는 겁니까?

예, 과목별로 과목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많아요, 많아서,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국도비가 10% 있는 것 있고 또 경로당 쪽은 30%, 이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데 아까 한 여기는 도비가 2%죠, 이것?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

예, 이게 사실상,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게 자기들이 지원하면서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도의 예산은 약간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미한테 제가 그래서 매칭사업을 왜 여쭤봤는가 하면 그에 맞게끔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는데, 30%도 있고, 또 50 대 50도 있습니다. 있던데 이 자체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그래도 2%가 뭡니까, 20%도 아니고?

전체 지원하다 보면 도의 경비가 보면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산정하다 보면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도의원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으면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박선하 도의원님이 신경을 좀 써서 거기 좀 지원해서,

원래는 오로지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퍼센티지로 내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하기야 운영 자체는 도비하고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죠?

도에 저희가 늘 하면 도는 또 22개 시군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 복지 파트에, 도에도 복지 파트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솔직히,

저는 다른 것 보다 과장님들하고 다들 사회복지과 보니까 다들 힘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하셔서 도비를 좀 더, 국비 들어오는 것은 보니까 아무 상관도 없더라고. 도비 들어오는데 자체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30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5,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430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기획과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원, 해서 10만 원씩 51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10만 원 복지포인트 갔다면 530명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530명,

530명 10만 원씩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거요, 이게 신규사업에 올라왔길래 저희 김천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될까요?

노인복지시설이 요양시설,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예, 요양시설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124개 정도 됩니다.

124개소에 종사자가 530명?

이것은 복지시설 중에 법인시설이 또 있거든요. 아까 제가 한 것은 개인시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고 법인시설,

그러니까 개인시설까지 김천에 있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하셨다, 하는 그 시설들 다 포함하면 그게 124개소 될까요?

예, 124개소 됩니다.

124개소.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530명 등록이 되어있는 건가요?

그것은 더 많죠.

더 많습니까?

예,

이것은 공식적인 정원에,

개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당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법인이라 할까,

법인만 지원됩니까?

예, 법인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등록된 사회복지사들.

예, 그런 분들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도 많고 이런 복지시설 같은 데 종사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엄청 일반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민 중에.

예,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다 뭔가 활용을 하려고 그것을 따시겠죠?

예, 보통 노인들 보면 이렇습니다. 노인이 처음에는 집에서 거동 못하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거동 못해서 집에서 재가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맞춤 돌봄이라 해서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돌보는 그런 가사 보조하고,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 따셔야 되는 거죠?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김천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고용한 게 올해 기준으로 192명인가 이랬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됐거든요. 확충돼서 한 230명까지,

그러면 230명까지 요양보호사를 고용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자격증 발급은 김천시에서 다 하는 거죠? 타지에서도 발급받습니까?

해당 법적 기준이 되어있는, 도에서,

도에서 발급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김천시에 어딘가는 다 그것을 가서 내가 그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을 해야 되죠?

예,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엄청 많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천시민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전체 가지고 있는 사람 수치, 이것은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숫자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3천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노인분들이 복지시설로, 노인요양원으로 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시설이 124개면 김천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됩니까, 아니면 타지로 가거나 여기에 가려 해도 자리가 없거나 그 요양시설에 관한 수치는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이게 노인복지법이 요양시설이 한 달에 보면 어떨 때는 한두 건씩 요양시설을 새로 개원하시려고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124개소라 했는데 이게 아까 절차를 밟으면 집에 재가복지에서 맞춤 돌봄으로 해서 집에 있던 분들이 상태가 악화되면 요양시설로 다 갑니다. 마지막에는 사실 따지면 요양시설로 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게 더 필요한지, 지금 김천 실정에서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재가하는 분이 더 필요한지,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한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김천시의 노인들을 그 정도 간병이 필요하신 그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나갔다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1년에 요양보호사가 이 정도 필요하다, 하는 데이터가 아직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인원이 충족됐다면 이렇게 무작위로 발급하는 것은 또 뭔가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요양원 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원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김천에 그 사람들이 타지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을 아무리 신청해서 된다 해서 마구잡이로 늘려도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판단하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노인들 하면 그 사람들 영리적으로 수입이 있잖아요? 영리 목적이 있다보니까 생각보다 지원이 한 사람당 한 250만 원씩 정부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혹시나 너무 종사자가 많고 시에 부담이 크고 또 케어받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수위가 도달했으면 그것을 적정 수준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복지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인식이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라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니까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는 본인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시스템을 좀 다시 바꾸자, 이래서 복지부에서는 맞춤 돌봄사업, 집에 찾아가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에 지금 12개 지자체가 그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지구가 전국에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지역에 있는 의원 의사들 있잖습니까? 병원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환자들이 충분하게 오는데 내가 굳이 방문까지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병의원, 이런 기관에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것도 딱 이 포인트입니다. 재가로 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나, 요양원에 가는데 그 시설에 가서 중간적인 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 배형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장애인회관 식당 운영에 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애인회관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으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급여는 인력 2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말고, 전체 회관에.

전체 회관에요?

예.

그것은 지금,

왜 여쭤보는가 하면 여기 밑에 보면 식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부담을 2,700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참고하라,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식당 운영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150명 정도 안 되겠나,

8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 중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2,500원씩을 내시죠?

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여에는 식비가 2,500원으로 계산해서 드립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 특히 장애인들을 위하여 식당이 운영되고 하는데 그 이용 인원 중에 현재 많은 부분을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청 직원식당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4,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필수 금액인 4,500원 갖고는 지금 어디 가면 라면 하나 먹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하여 사실 식당 운영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저로 계산을 해도 4,500원 정도가 일반 다른 직원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지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식당에 우리 일반인들이 같은 금액을 내고 그렇게 이용을 한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후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 부분을 일반인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일단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내역 보시다시피 자부담 2,700 있고 2천 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4,700원을 직원들이 전체 다 우리가 보조를 안 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 사실 직원분들도 고생은 하십니다. 저한테 원망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참고로 해놓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참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는 장애인회관이 생기게 되면 연인원이 지금 200명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직원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 고생하는 것을 몰라주자는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관을 설립하는 진짜 취지를 살리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시에 1,934억 예산을 집행하시네요?

예,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74억에요. 260억이 증감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쪽하고 장애인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큰 게 뭔가 하면 노인복지 쪽에 기초연금이 70억 가까이 증액됐고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 사업 예산이 증액됐고 장애인활동 지원이라든가 그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신문이나 매체를 봐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복지 쪽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보다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비율이 맞춰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장애인, 노인, 장사시설 세 가지 꼭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크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김천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장애인은 지금 현재 1만 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850명?

예.

노인은 지금,

노인은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3만 5천에서 4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정도,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한다면 4만 명 좀 넘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417쪽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업무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예산이 1억 3천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수임기관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이러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내용을 잡았고 말 그대로 교통사고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전체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진행비,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우리 12개 단체 중에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여기에 교통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 상담 지원,

교통장애인단체에 운영비가 안 나갑니까?

그게 이름이 전체 자기들 하는 사업 전체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아서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 계상이 안 돼있어요, 12개 단체에?

그 안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 과목을 따로 빼냈다?

예, 거기에 하나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 안에는 사업들이 과목별로 다 구분이 돼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이 13억 8,8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몇 명입니까?

이게 37명입니다.

37명?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1인당 얼마를,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200만 원요?

예.

200만 원 받는데 12개월에서 13억 8,800만 원입니까?

예, 각종 이것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법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아시겠지만 김천시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회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회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겁니다.

이겁니까?

예.

이 사업이 지금 촌에 경로당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더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동절기에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계시는데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또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회에서 운영을 참 잘 하고 있어서 지금 도에서 평가하면 우리가 샘플 모델로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칭찬을 듣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장사시설 150억 돼있죠?

예.

총사업비가 얼마죠?

542억입니다. 기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억이 들어가면 완공이 됩니까?

예, 최종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저희가 기회 되면 의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에 한번 더,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공정률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30% 남았는데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지금 총사업비하고 증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그런 기준을 저희가 다 접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추정치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의원님들께서 이것 해서 늦춰져서 그에 대한 시에서 돈을 많이 허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허비한 만큼 저희가 앞에 사고 난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체상금이라든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서 받아내는 절차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좀 과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 예, 고맙습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진행 상황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에 사업비는 얼마였죠? (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사업 중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있죠?

예.

올해 몇 경로당에 지원됐습니까,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할 때는 수치가 450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도도 사업이 계속 있죠?

예, 하는데 내년에는 수치를 좀 낮춰서 75개 정도 추가해서, 그러면 한 501개 경로당 정도가 전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팀장님, 누가 하고 있죠? 이것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사회복지 보조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회에서 사업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고맙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에 당초예산이 팀장님, 총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계획 예산? (

, 공무원석에서 – 당초예산이라 하시면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전체. (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52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454페이지에 시군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센터를 말합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삼락동에 보면 법원 옆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 1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그럼 드림스타트도 거기에 다같이,

드림스타트는 김천의료원 옆에 있고,

드림스타트는, 예.

지금 우지연 위원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예, 청소년문화의 집 1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2층에는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있고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까 452쪽과 말씀하신 그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게 저희가 아직 주체가 어딘지 명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아까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는 김천의료원 옆에,

의료원. 그러면 방과후아카데미는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예. 위원님,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가족행복과에는 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시죠? 드림스타트는 사실상 보면 취약계층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래서 초등학생 이하를,

그럼 이게 다 시에서 다 직영하는 겁니까?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지금 시의 우리 관할 기구입니다. 팀입니다.

팀으로 다 나가 있습니까?

예, 우리 가족행복과는 6개 팀이 있는데 2개 팀만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바깥에 다 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보조도 있고 이래서 어떤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센터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6개 팀 중에 4개 팀이 지금 나가 있죠? 2개 부서만 우리 시에, 우리 팀장님도 지금 다 네 분이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나가 있는 센터에 과장님 한 번씩 순회를 합니까, 국장님이 나가십니까?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또 국장님도 같이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시설공단에 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시설공단이 완전히 별개로 본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소통 안 된다, 또 불친절하다, 갑질한다, 그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항상 질타 받는 내용인데 우리 가족행복과도 부서가 나눠져서 나가 있게 되면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한테 갑질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아무래도 같이 부서에 과장님이 함께 있을 때하고 마음이 안 달라지겠나,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우려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자랑같지만 담당 팀장들이 다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해서 불평, 이런 소리 제가 1년 넘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김천시가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는 시가 되는 것은 팀장님들도 다 인정하시죠? 정말 우리 애들한테 불친절하거나 갑질을 한다든지 학모들한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센터에 나가계신 분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좀 해주시고, 국장님!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나가보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누구나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국공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예, 맞습니다.

정말 국공립하고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절대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또 국공립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팀장님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특별하게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여기는 어디입니까?

470쪽 어린이집 확충은 내년도 신규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되겠죠.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곡동에 푸르지오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이고 또 밑에 있는 하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신청 받아서 그게 심사가 통과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금액이 들어갔던데,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혁신도시에 부영아파트에 내년도 쯤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상 그것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영아파트면 1차 말입니까?

2차. 이지더원 앞에 그 아파트,

그것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지난해에 원래는 준공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비 지원은 뭐죠?

이것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보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는 겁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형편이 좋으면 바로 자기 돈으로 해서 바로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근저당설정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근저당설정비가 1억씩이나,

5년간입니다. 5년간 1억을, 한번이거든요, 한번 지원해 주고 또 5년간 지나고 나면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조금전에 질의했던 것에 약간 추가 질의 좀,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돼서,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307-11이라서 민간이전이거든요. 아까 시 직영으로 다 팀이 나가서 직접 한다 하셔서, 이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수행만 그렇게 한다는 건지, 이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2층에 뒤에 청소년팀이 있고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영을 저희 김천시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팀에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면 그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 보조해 주는 것은 앞에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조, 맞죠?

맞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그러면 강사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도 청소년상담이 있고 또 청소년 동반자 있고 청소년 안전방이 있고 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네 개 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청소년동반자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일제 두 명하고 또 시간제 두 명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민간이전을 주는 그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알아들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1쪽 맘지원센터 건립에 용역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비는 말씀 그대로 맘건립센터에 소요되는 재료비나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경상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대상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맘지원센터 운영계획이든지 운영 관리 제반사항 검토, 또는 시설 수요 분석을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맘지원센터, ‘맘 지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좀 편한 세상, 그렇게,

압축을 시킨 용어네요?

예. 그런데 이 용어를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복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용어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좋은 학교’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정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에 6개가 있는데 2개 계는 본청에 계시고 4개 계는 지금 바깥에서 사무실을 두고 근무를 하시는데 사무실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 특성상 나가야 됩니까?

업무 특성상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율곡동에 있거든요.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나가서 근무할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나가 있는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주위에서 여러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제라면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잘 아실텐데 우리가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해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어느날 갑자기 상품권을 주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라 해서 ‘그냥 받으면 된다, 이것 받아.’하면서 받길래 ‘이게 뭐지?’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소장님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용량을 가정 같으면 가스요금, 난방비, 여러 가지를 줄여서 이게 그 기간에 줄이게 되면 탄소포인트제로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 공문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이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파트 소장님이나 이통장님들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전체 아파트 많겠죠, 시민들이. 그런데 그 중에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분들은 수고스럽게 그 실천한 가정에 이것을 각각 배달해 주시더라고요, 포인트제로 받은 그것을. 그런데 받은 사람이 정작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자동차포인트제는 저도 몰랐는데 있길래 그럼 이런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연간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돌려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량이 2,600만 원, 4천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시민이 이것 다 알게 되면 이것 엄청나게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것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일반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가입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지원 신청.

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111가구에 4,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2,111가구에 지원해줬다는 것은 저탄소를 실천한,

예, 실천한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실천해서 받으신 분 말고 여기에 신청을 하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를 깎았다, 이것을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청한 사람이 얼마 됩니까, 1년간?

총 신청한 사람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원한 거는 총 2,100,

지원한 것이 여기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질의를 왜 드리나,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이 신청 건수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통장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하라고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아지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512페이지 301-14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신고는 크게 없는데 어차피 누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틀전에 너무 놀란 얘기를 들어서, 조각공원 둔치에 대형 트럭들이 많이 주차를 하죠?

예.

원래 대형트럭,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대형트럭이 주차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차고지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불법이죠?

예.

그런데 이틀전에 제가 모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조각공원에 대형 트럭들이 새벽에 6시, 7시 어두컴컴할 시기에 트럭에 폐수를 많이 싣고 와서 호스를 연결해서 방류를 한다고 그래요, 조각공원 물에. 그래서 한 30분 동안 방류를 하고 나면 시커먼 물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못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듣는 게 처음입니까?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한다면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죠. 공장 폐수 같은 것을 싣고 와서 조각공원 그 깨끗한 물에 버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듣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분 얘기로는 이 사람 혼자만 해도 3회 정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빨리 얘기를 해서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런 감시원들도 있죠, 돈 주고 하는 감시원들도?

그것은 2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단속하고 다른 때는 없습니까?

예, 그때는 일반 주민들 신고한다든지,

신고로만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제보가 있으니 만큼 감시원이 없더라도 직원분들이라도 어떻게 해서 한번 새벽에 해서 살펴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18쪽에 용역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시행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하죠? 4공단하고 관련 있습니까?

이것은 공단하고는 관계 없고 이것은 낙동강수계법에 의해서 그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특별회계에 또 보면 1337쪽 오염총량제 시행 이행 평가 용역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1337쪽요?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오염총량관리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물환경 보전법하고 관련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동강수계법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용역인데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이행평가 용역이라고 저희가 전년도 얼마나 잘 이행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거고 여기 앞쪽에,) 4천만 원 있는 것, (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배형태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탄소포인트제, 이게 가정집에서도 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홍보가 되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 이야기이고. 저‘만’ 모르고 있으면 다행인데 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다른 예결위원님들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좀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탄소에 대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청하는 사람들만 이런 것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특히 신청자 수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로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가구는 몇 개인지, 그리고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신청을 했었고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의회에 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급하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빠졌던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잠깐 드리는데 508, 509페이지에 있는 멸종 위기종, 어제 잠깐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개체 확인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나요, 팀장님? (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덕유산에 칩으로 인식돼서 확인된 개체수가 두 마리 활동 중이고 칩 인식 안 된 카메라에 찍힌 개체수가 두세 마리 더 추가로 있어서 다섯 마리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지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을 어제 제가 회의가 끝나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배형태 위원이 질의한 결과로는 없다’라고, 반달곰이 끝났다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멸종위기 기획전, 이게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방식은 어떤 식으로 기획전이 열립니까? (

우리 관내에요?

예.

지금 다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은 현재 반달가슴곰 비록 죽었지만 그 한 마리로 제가 확인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 공무원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서 복원사업으로 한 동물 마릿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만 하는 겁니까? (

시간 좀 더,

감사합니다. 509쪽 제일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반달가슴곰 공존문화조성 홍보 15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기는 할 거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획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실까봐 홍보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 비용.) 광고비로 1,500만 원? (

그것도 같이,

신문사 홍보비로 이렇게 15회나 한다,

같이 병행해서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풀어놓은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추계하는데 추계를 추상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진행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폐기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억 3,200만 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이 500만 원 벌금이 확실합니까?

그것은 이 밑의 것 정기점검 용역이고 그 위의 것은 이 1억 3,200만 원은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 원가산정 천만 원, 이것으로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천만 원은 용역을 해서 1억 3,200만 원이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하고 나면,

예.

그런데 우리 상임위할 때는 왜 이렇게 설명이 없었죠?

밑의 것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사실 2년 전에 2022년도에 하고 또 두 번째라서 당연히 이것은 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도 사실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4페이지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것,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아까 가족행복과에서도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앞에 ‘시군’에 붙어있고 그냥 항상 쓰던 말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하면 쉽게 아는데 ‘시군’이라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기관이 있나, 다른 센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군’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을 받다보니까 도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도 이 명칭으로 계속 썼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썼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위원회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뭔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김천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6,599만 5천 원이고 올해는 3,916만 7천 원이 증액돼서 3억 51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189만 7천 원 증가했는데 여기는 내년도 되면 호봉 승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필수 기본예산은 해마다 다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증가하는 것 말고 그냥 평상시에 항상 책정되던 예산이었습니까?

조금씩 좀 다릅니다. 금액이 더 올렸을 때도 있고 좀 적었을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중에서 보면 저희들 일반 정직원이 다섯 명 있고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기간제는 내년도에 아직까지 판단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간제를 정직원으로 뽑으려고 그래서 조금 증가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27만 원 증가했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하고 차량유지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 안에다가 경북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청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김천에서 했으면 하는 몇 사람의 의견도 있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윤영수 위원님도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4천만 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비가 1,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매칭은 매칭인데 운영비라서 크게 1,400만 원에 대한 시비를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대회를 알고 있기는 3,900만 원이죠? 3,900만 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는 아니죠?

저희들이 이게 운영비에다가 도 자원봉사자대회를 했는데 실제로는 운영비는 아니고 다른 데로 세웠어야 되는데, 사업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없습니까?

도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도 자원봉사자대회를 내년도에 안 열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3,9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운영비가 안 모자라느냐, 운영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운영비하고는 관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대회 세 가지를 나눠놨는데 여기에 필수 기본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럼 이 4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운영비가 자원봉사 직원들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인건비가 승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배형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입니다. 저희들 삭감된 금액이 지금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이런 비용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삭감이 되었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경북자원봉사자대회가 실지로 운영비가 아닌데 여기에다가 포함이 됐었다, 라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고, 그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게 물가상승분, 그리고 호봉 승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비가 증액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고, 경북자원봉사자대회가 내년도에 개최되기는 어렵죠? 김천시의 어떤 사정이나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우리 김천시에 하라,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 소관 일곱 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두 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