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8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2,700만 2,000원이 감액된 129억 2,0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전년 대비 32억 1,104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8,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초곡 어촌뉴딜300 사업이 2023년 예산 편성이 종료돼서 2024년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24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입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에 3억 2,600만 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에 4,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진항이 되겠습니다. 14억 5,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국도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명세서 78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어항 역할 증진을 위하여 어촌어항 개발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1억 2,500만 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에 3억 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 도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문어 집중방류를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하여 시비 자체사업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숲 조성에 1억 4,75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87쪽입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3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180만 원이 감액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할복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이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설계 및 건축 인허가 협의를 완료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제작 보급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88쪽입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인하여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유통차량 지원에 8,4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에 2억 원,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89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1,9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에 4,000만 원, 어업단체 행사 및 벤치마킹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5억 1,941만 3,000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에 2,800만 원,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5,5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1쪽입니다. 연안에서 혼자 조업하는 어업인을 위해서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405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4,698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96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2쪽이 되겠습니다.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5,460만 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9,360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저인망어선 기자재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어업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6,4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3쪽입니다. 양식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에 392만 원, 어업인 수당 지원에 1억 6,1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000만 원,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에 3,00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1억 5,137만 원, 하단부에 연승어업 장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5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3,546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안전장비 보강에 2,500만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1,350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어업권 운영관리에 2,500만 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에 200만 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1,000만 원, 연안환경정화에 2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7쪽입니다. 연안관리 및 해안정비에 4,000만 원, 해안침식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 원,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청정 어촌어항 만들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798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1억 3,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에 4,675만 5,000원, 하단부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2억 4,300만 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관리에 8,000만 원, 어업인 공동화장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799쪽입니다. 이사부광장 관리운영에 4,0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8,000만 원, 금년도 삼척항과 임원항에 설치 완료된 집하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4,000만 원, 그다음에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에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00쪽입니다. 원덕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군 역량 강화에 2억 원, 노곡 어촌테마마을 조성을 위해서 3년차 사업비 19억 9,100만 원, 신남권역 행복한 삼척 조성을 위해서 2년차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화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명세서 801쪽입니다. 삼척시 선상낚시대회 지원에 7,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 4,700만 원, 어촌계 전통문화 계승에 5,2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060만 8,000원,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운영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02쪽입니다.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잘 사는 어촌마을 조성, 행복한 어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쪽은 뭐 국도비를 많이 받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대부분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주 원인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2024년도 예산에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국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 되는 도비사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는 뭐 차질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금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이제 마지막인 관계로 그게 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좀 많이 이제…….

네, 그거는 많이 됐는데 거의 국도비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일부 그 감액이 됐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그렇게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 뭐 우리 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올해 금년도에 지원이 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생분해성 어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30명을 지원 계획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생분해성 어구 같은 경우는 대게자망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게 자원이 점점 점차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또 비축해놨던 물량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13명에게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에는 조금 뭐 어업인들의 지원에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또 만약에 내년에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또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사업이 또 차질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이 차질 없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89페이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인데 이게 내년도에는 삼척시가 개최지입니까?

네.

네, 전 개최지는 어디입니까?

아, 이게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올해, 올해 개최.

올해 고성인가 속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개최할 차례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지금 한 6,800만 원 정도 예산이죠?

네.

6,840만 원?

네.

이 예산은 그럼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주로 이제 식전기념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산종묘 치어 방류행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이제 기념일인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류사업, 그다음에 식전행사, 그다음 행사추진비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올해 그 개최한 개최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거 봐서는 거기 개최한 데…….

올해, 올해…….

네, 이거 좀…….

속초에서 했습니다.

네, 예산 이런 거 좀 확인해보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 좀 참고했습니까?

네, 그건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93페이지 어업인 수당 지원인데, 이 어업인 수당은 뭐 신청에 의해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그 지원기준이 이제 농업인 수당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그다음에 타 번영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긴 뭐 누락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100% 지급하고 계십니까?

네.

네, 철저하게 좀 지급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도 이제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죠?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된 게 작년 예산보다 조금……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보다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이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98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번에?

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기금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일몰사업이 되는 관계로 시비 자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시비 자체로, 네. 그럼 인부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입니까?

일시 고용하는 형태로.

일시 고용입니까?

네, 하루 이제 많이도 안 하고 5시간, 6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 뭐 지금 하셨다는 얘시잖아요, 저번에?

네.

그때 뭐 효과가 좋았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항포구가, 우리 해안선이 넓고 하다 보니까……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해변가나 이런 데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그런 거 수거하는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청정해안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삼척바다 전역, 해안 전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해서 합니까?

주요 해변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저희들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읍면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금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고용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고용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분들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뭐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이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 7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장님.

네.

우리 토사매몰에 대한 어항 준설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확인하셨어요? 이게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이 돼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업도 하시지도 않고 1회 추경에, 2월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7,400만 원이나 시켰어요. 그러고는 보면, 그러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움직이지 않고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4,0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항 준설사업이, 몇 군데를 계획을 하셨나요? 2023년도에 올해 준설사업 어항 몇 군데 하셨어요, 계획을?

지금 후진하고 호산하고 있습니다. 후진, 호산, 궁촌까지 했습니다.

당초에 2억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그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한 거는 우리 도에서 가내시할 때 우리 도에서 이제 삼척시에 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가내시를 해줬는데 12월 말이나 1월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3개 어항을 준설을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지금 후진하고 호산은 하고 있고요. 궁촌항은 지난 집중호우 때 토사가 많이 밀려왔다 해서 긴급하게 또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4,000만 원을 반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항을 어디에 또 준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2024년도에?

네, 준설할 대상은 많은데 지금 이 준설사업이라는 게 딱히 어느 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물론 이제 좀 심각한 데는 있는데 이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가 많이 밀려온다든가 이런 항이 또 긴급하게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은 좀 적은데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네, 과장님 어디 항인지 우리가 지금 15개 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어촌정주어항은 8개지만, 어디를 할지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게 집중호우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 이게 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 아니면 펄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이상징후 현상에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 어항으로 안전하게 소형 선박이나…… 선박들이 어항으로 안전하게 항으로 들어오고 접안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는지,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 부분이 피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물론 긴급하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1년 예산을 몇 개 항을 어디 어디 항이 가장 심각한 항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항 단계별로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2억 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이만큼 하겠다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2억 원을 가내시해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저희들한테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 어디 항을 이렇게 준설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준설선, 준설선도. 강원도에 준설선이 몇 개 있습니까?

강원도 내 수중 전문업체 중에 그 이제 준설선, 빠지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갖고 있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는 아직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런 데서는 대형 빠지선을 갖고 있고.

우리 시 보니까 이렇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위탁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한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이러한 어항을 어디를 준설할 것인가를 확보를 하고, 또 예산 확보에 맞게 준설선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수중…… 그런 부분을 그리고, 만약에 준설을 3개 항을 하셨다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라든가 준설한 준설토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진항은 지금 보시면 작은후진이라고 항 쪽에 우리 지금 모래가 쓸려가지 말라고 TTP로 막아놨는데, 그 TTP 때문에 조금 모래 유실이 좀 감소되긴 감소됐는데 모래가 깨끗하고 양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빈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쪽으로 공급해드렸고?

네.

또?

그다음에 궁촌항은 방사제 쪽으로, 남쪽 방사제 쪽에 그쪽에다 이제 준설을 양빈을 했고.

네.

호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좀 깨끗하고 양질이면 뭐 문제가 없는데, 대형 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오래돼 누적, 퇴적돼있던.

펄 같은 거.

네,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처리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걸 정리를 하면 준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양미리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펄이라든가 이런 뭐 토사, 그다음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항만으로 쓸려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예산과 이런 장비, 이런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산물 포장재 제작이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도 9,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던데 이 부분 포장재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포장재예요, 건어물 포장재인가요?

저희들…….

간단히, 간단히.

특산품인 미역, 그다음에 대게.

대게…….

네, 이런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대게, 미역에 뭐 이렇게 9,000만 원씩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또 작은가 봐요. 작아서 2024년도에는 증액을 4,500만 원이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이 뭐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미역 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멸된 어촌계가 이제 그 미역 생산시기에 항만구역에서 일시적인 채취허가를 받아서 생산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그런 어촌계도 이제 좀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도 좀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어요?

네.

이거는 뭐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니까 이렇게 1억 3,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 해도 가내시로 이렇게 잡았는데 2024년도에 이게 뭐……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니까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 보니까 진공포장지 사업도 있던데 그거는 뭐 일회성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어촌계마다 어느 정도 필요량이 소진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아, 진공포장지는요?

네.

그래 2024년도 사업은 없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788페이지 그대로 다 같은 페이지인데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에 대해서 예산이 2024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를 지원해줘서 수산물이 소비가 좀 촉진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0% 할인해가지고 그 할인한 부분을 지원해드리면 그게 어민들의 그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까, 어때요?

이 행사는 이제 원칙적으로 어업인들이 뭐 개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어업인단체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잡은 그걸 수매를 해서 그걸 가져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약 5,000만 원 정도, 30% 한 5,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거죠? 수산물 유통차량은 뭐예요,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금액에서?

우리 관내에서 계절적으로 일시 다획되는 어종들이 좀 있습니다. 봄에 임연수라든지 그다음 청어라든지, 이런 게 일시 다획적으로 났을 때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좀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이 마땅치 않고 이래서 그걸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차량에 저온저장고가 다 갖춰져있나요?

그렇습니다, 냉동실로.

그러면 신선하게 우리 대도시 일대로 그 차량으로 배송이 되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수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2023년도 올해 거도 보고 2024년도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수산물 촉진에 대해서 이거 유통단계에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런 단계 시스템, 이거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도 있는데 이걸 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아, 좋은 말씀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대형 어판장.

네네.

부산이랑 목포 이런 데, 또 원양어선, 근해 어선들이 대규모로 있는 이런 데는 사실은 그 경매 단계에서부터, 그 경매장에 이미 저온시설이 돼있습니다.

저온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여건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까지는 굳이 뭐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단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위판장에다 자동선별기라든가 아니면 저온차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차량, 깨끗하고 신선한 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저온차량. 그다음에 선별이나 포장, 배송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 어항에서 잡아오는 고기들을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들여다보시면 그런 부분을 아주 크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는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 그렇잖아도 지금 뭐 일본 때문에 어민들 그 잡아오는 고기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수산부들의 공모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이렇게 관심을 주셔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수산물 가공식품이라든가 수산물 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수산물 유통에 대한 자동화 설비…… 지원이 다 돼, 지금 지원은 조금씩 조금씩 지원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산물 위판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거 우리 올해 추경, 올해 사업이었는데 만약에 할복장을 우리가 10억 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다가 7,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우리 시가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시비만 7,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강원도 예산 3,000만 원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3,000만 원이 아니고 도비 3억 원, 우리 시비…….

아니,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

네, 시비 7억 원인데 지금 그 할복장 특성상 겨울이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또 공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건축법상 지난 추경 때도 보고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주셨으면…….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사항이 많아서 그걸 지금 해결하고 또 겨울에 성수기, 할복하는 성수기를 좀 지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10억 원에서 7억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우리 순수 시비만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예산 받은 3억 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아, 그거는 이월해서 저희들이 이월 승인 받아서.

이월돼요?

네, 이월 승인 받아서.

이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시비는 매칭하고.

네, 시비는 내년…….

이월된다고요?

네.

그렇게 어렵게 3억 원의 예산을 받은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789페이지에 우리 하단부에 보면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뭐 얼마라고 딱히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올해도 지금 속초에서 했는데, 이 정도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올해 얼마 썼어요?

속초에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지원한, 보조한 금액이 얼마에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그분들이 가시는 데 참가하는데 보조한 건 얼마에요?

그거는 950…….

969만 원이죠?

네.

969만 원인데, 갑자기 6,84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가 우리 시에서 할 차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장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식전행사도 해야 되고 기념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나요?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우리 어업인들 참가는 비용입니다.

아, 이해갑니다. 그 바로 밑 하단부에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인 대회는 실질적으로 연간 얼마…… 경영인 대회 참가는 얼마예요?

그게 이제…….

금액이 전부 틀려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전국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인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도대회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거리도 짧고 이러니까 그렇고, 올해는 충남 보령에서 했기 때문에 좀 거리도 멀고 이래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예산을 들였고, 올해는 전국대회로 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는 강원도대회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할게요. 789페이지에…….

그거 하시고,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어업인단체들 행사와 벤치마킹이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어촌에 계시는 지도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마인드가 선진적인 그런 마인드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에 따른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벤치마킹하는 게 어떤 부분은 좀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매년…….

만약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어떤 것을 좀 봤나 이런 뜻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벤치마킹하자면 뭐 어디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가가지고 이게 어업인들이 이런 것은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예산을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내라든가 해외의 그런 좀 어촌이 잘 돼있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이런 걸 좀 많이 보시고 우리 어촌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또 다음에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 785페이지인데 이 장소가 어디시죠? 이 사업을 설명을 했는데 장소 기입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소 기입이라든가 사업 위치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이렇게 좀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내 해안…… 연안해역이라 적혀있는데?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고요.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페이지가…….

785페이지.

아,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문어 서식 산란장은 지금 올해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어 서식 산란장이…….

아이, 과장님 저기.

궁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촌에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네.

그 문어 산란장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바다 속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구조물로 집어넣어서 거기 문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집어넣는데 어떤 그 효과라든가 효율성이 우선인 제품들이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문어가 삼척에 보면 상당히 또 인기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바다숲 조성사업 786페이지인데 이것도 우리 바다숲 조성사업도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삭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또 위치가 어디죠, 우리가 쭉? 우리 바닷가 쪽에서 연안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해역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적지는 우리가 수산자원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삼척지역에 그 갯녹음 현상이 심한 해역이 어디인지 그걸 조사를 해서 해조류 이식이라든가 조식동물 구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도 아니고 전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척 바닷가가 어느, 어떤 곳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구상……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사업을 설명해 주실 때는 사업개요에 자세히 좀 설명을 집어넣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88페이지에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 5,000만 원 이렇게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사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 시 관내 축제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대보름축제 때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때 수산물 할인행사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일반적인 이렇게 행사 때 들어가서 잠깐…… 이번에 바다낚시대회 할 때도 이렇게 와서 조금 판매도 하고 했는데, 어떤 자구책으로 우리가 삼척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좀 돼야 되겠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삼척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그런 단체들하고 외부적으로 연결돼서, 유동적으로 연결돼서 판매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단순한 그 사업방법은 그냥 부스 하나 열어주고 매장을 열어주고 물건 갖다놓고 지역에 오시는 분한테 또 판매하고 이런 단순구조로 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우리 아시는 분들 오면 지인 판매가 대부분이고 지역에서는. 이건 홍보가 아니잖습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삼척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외부 마케팅 이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이 이제 5억 1,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 내년도 예산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6개 시군 전체 다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시가 들어갔습니다.

감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면세유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어떤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면제된 금액을 면세유라 하잖습니까. 그 면세유를 공급하는 우리 어민들이 1년 동안 그 어업을 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면세유 아닙니까, 면세유인데 도 정책에서 예산이 줄었다 해서 또 우리 삼척에 있는 어민들 1년에 쓰고 있는 사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업 본연의 원래 취지는 이제 그 기름값이 한참 폭등할 때 그 기준값을 가지고 그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을 이제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톤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톤 미만은 250만 원, 5톤은 350만 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께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년에 한번 어업인들 그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면 이 면세유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면세유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 세금을 빼고 난 다음에 실제 어민들한테 공급되는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일반 유통가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우리 농어업용 면세 자체가 지금 시중가의 한 50% 내지 60% 정도.

네, 그렇게 50%에서 60% 세금을 뗀 나머지 한 40%에서 50%로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을 받아서 1년 동안 조업하는데 그 어업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 금액이잖습니까. 우리가 이건 해양수산과에서는 조금 더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시비가 좀 더 반영되더라도 이분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셔갖고 양을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금액을 또 시비로 더 추가로 반영해서 금액이 조금 더 낮춰주시든가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감을 우리가 좀 받아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큰 어떤 해안 발전에…… 우리가 어업인들의 어떤 차후의 별도 수입에 대한 어떤 부가수입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어촌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직접적인 지원방법은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97페이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 수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도 전년도 1억 1,000만 원, 이번에도 1억 1,000만 원 해양쓰레기, 이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하는데, 이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내내 가져오는 바다쓰레기를 이렇게 수매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계속 한 두어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면 사업기간이 빨리 종료돼서 남는 기간 동안 수매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바다쓰레기를 갖다 올라온 걸 수매가 이제 돈이 예산이 떨어지면 쓰레기 올라왔으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쓰레기는 건져 올렸는데 수매는 안 해준다 이러면.

그래서 의원님 이런 사업은 사실은 육지 같으면 자기 밭의 돌을 자기가 스스로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 특성상 좁은 배 안에서 그런 쓰레기를 다 자기가 처리하기도 뭐하니까 이 수매사업은 이제 이 사업이 소진될 때까지는 하는데, 그 외의 이제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사업비 지원을 못해줄 경우에는 그 물건을 가지고 올라와서 육지에 적재해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해양환경이라든가 항포구 정화사업 이런 게 있어서 그건 뭐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과장님 어떤 뭐 그렇게 수거해놓고 쌓아놓으면, 수거해서 쌓아놓지 않잖습니까, 현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금액이 크게 증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바다에서 조업 중 쓰레기가 발생한 거 우리가 이렇게 폐기를 해서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꼭 반영을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생각처럼 지켜야 돼서 균형대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얘기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지구에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국도비 사업 신청기간이 있잖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부지에 대해서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정라진 외국인 선원 숙소 같은 경우도 일전의 사업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1차 사업부지를 확인해보니까 현재 어판장에서부터 한 500m 떨어진 곳에 1차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현재 위치로 바로 옆으로 간 거고요, 한 500m 떨어졌어요. 우리 임원 어판장도 인근 거기에서 이렇게 찾지 마시고 반경 500m 정도 살펴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반경 500m 정도 이 정도 범위를 500m에서 1㎞ 정도 범위면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요. 어떤 그 대상지를 좀 확대해서 찾아보고 이번에 국도비 사업에 신청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할복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할복장을 현재 규모로 시공할 때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 때 최소 비용으로 이제 개보수해서 쓰는 걸로 그때 가닥을 시에서 잡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보수 후에 할복장과, 이 할복장이 상당히 넓잖습니까. 과거에는 그 할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 규모로 이렇게 수용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할복장을 개보수 후에 그 할복장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 비중에서 요즘 그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어선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유실 방지책에서 증산이나 후진에 가보면 이 백사장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모래 유실 방지책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삼척지역 타 해안도 해안침식방지와 올해 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상낚시대회에 덧붙여가지고 얼마 전에 호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대회를 처음 실시했잖습니까.

네.

현재 호산항 방파제 개방에 대한 진행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를 우선은 낚시대회를 통해서 개방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역단체에서 저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뜻을 모아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방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호산항 방파제가 항시 개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핵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그 우려가 큽니다. 삼척시에서는 뭐 따로 이 오염수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측정장비가 저희들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삼척수협 한 번, 원덕수협 한 번 이렇게 해서 또 어종을 달리 해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해서 주문진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에 그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날 오후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정기적인 핵오염수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공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786쪽에 대문어 매입 방류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산란기를 맞아갖고 남획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문어를 지금 매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8㎏ 이상 암수 문어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표지패를 부착해갖고 방류를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척이 그 문어에 대한 어떠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문어 자원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문어 잡는 연승어업인들의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 도비 지원사업 2,000만 원 말고도 우리 시비 자체사업비를 5,0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자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문어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또 삼척의 어떠한 대문어에 대한 브랜드가 숙성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 주변이 경계선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선 확대를 위해서, 또 한시적으로 좀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민들이 조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경계선이 넓다 보니까 고기 잡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 주변 경계선을 좀 확장을 하든지 고기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한시적인 개방을 통해서 어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장 관리선 폐선 있잖습니까.

네.

그게 지금 바닷가나 육지에 상당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폐선이 장기 정박되는 문제가 있으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으니까, 특히 어장 관리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방치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뭐 어떻게 매입하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선주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어선 계류기를 내면 자꾸 연장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다가 더 이상 계류기 받아주지 마라, 저게 주변에서 누가 봐도 저거는 못 쓰는 배고 폐선인데 왜 자꾸 계류기를 받아주냐? 저희들하고 약간 언성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선주들하고 타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또 작년 대비도 그렇고 상당히 어획량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하여튼 어민들 편에 서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저는 수산과에 좀 시간을 쓰고 다음 시간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794페이지 보면 과장님, 생분해성 어구 지금 확인하셨죠?

네.

이게 2023년도의 예산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감액을 하고 2억 7,000만 원 예산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 예산은 다 소진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그 대게 자망하시는 분들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 많이 비축해놓으신 분들…… 그래서 올해는 13명에게 지원을 했고, 그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저 사놓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지금 뭐 대게 자원도 자꾸 줄고 이래서 부득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나중에 2024년도 추경에 감액한다든가 할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네, 그거는 반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지금 사업도 이렇게 남는데, 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기존 어구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지금 한 2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게 미터당 2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한 필이라고 하죠.

한 필에 2만 원이면 만약에 우리가 2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제가 봐서는 기존 어구보다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2억 7,000만 원이…….

기존 어구보다 싸지는 않고.

아니, 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0명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8,000폭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3명이 7,000폭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재고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신청을 안 한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좀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상황을 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왜냐하면 그 30명분에게 가야 될 게 13명분이 이제 다 가져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국가사업으로 이게 몇 년째 하는데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은 몇 년째부터 올라오고 감액이 되고 예산 올라오고 감액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자리 좀 잡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 어구들은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질로 돼있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이렇게 가라앉으면 썩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생태계도 전부 다 파괴,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생분해성 어구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다에 가라앉아도 수중 미생물로 인해서 이게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분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어구의 구입비하고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하고 가격 차이를 보조해서 최소화시켜주신다면 우리 어민들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민들도 바다의 생태계나 바다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이게 뭐 하여튼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 금액 차이가 크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을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98페이지 보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 있어요, 위탁사업.

네.

이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2003년도부터 이게 한 20년을 위탁을 처리하고 오는데, 이게 위탁업체를 어디다가 주셨어요?

그 수산물폐수처리장 위탁은 지금 그 전문환경…… 제가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환경폐수를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나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1억 5,000만 원이나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을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비로 드린다고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 위탁업체, 민간위탁업체는 우리 조례에도 5년 이내로 재계약으로 돼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재계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안 보여요.

아, 이거는 우리…….

뭐 좀 특수한가요?

그 건조협회에다가, 이게 공동폐수처리장이 건조협회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를 연간 한 3억 원 드는데 시에서 1억 5,000만 원, 건조협회에서 자부담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조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확인해봤는데 수산물건조인연합회에서 2023년도부터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운영하고 운영하는 수입 수수료하고,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1년에. 이게 운영하면서 비용 지출이 2억 원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아마 1억 원 이상 이렇게 적자가 되니까 우리 시가 해양수산과에서 이게 적자를 이 비용을 아마 메워주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들여다 보세요. 계속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대책을 한번 개선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쯤 되면, 자료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한 20년 돼요, 과장님.

네.

아까 801페이지 바다낚시선상대회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던데 저도 한번 이거…… 이게 한번 하시고 나서 2,000만 원을 바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1박 2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 규모 가지고는 7,000만 원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이니까 홍보 차원에도 간다고 하겠지만 좀 더 활성화가 돼야지만 7,000만 원의 예산에 맞게 좀 규모에 맞게 좀 잘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낚시는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삼척시바다협회에서, 낚시협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시던데 보니까 9,000만 원인데, 이거는 대구 낚시인가요?

이거는 대구로 특정 어종을 하는 게 아니고 1등은 감성돔 이렇게 기준해서 이번에 호산항 방파제에서 했듯이. 그거를 원래 육지에서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호산항 방파제 개방 차원에서.

선상낚시대회도 우리 그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낚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협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낚시대회면 저는 생각에는 삼척시 낚시협회로 가야 되고 낚시협회에서 그 어선 선주들한테 그 필요한 만큼 보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가 낚시대회가 같은 낚시대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00만 원에 올해 했고 또 9,000만 원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어선선주협회로 가고 하나는 삼척시 낚시협회로 가고 꼭 그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나요? 그 낚시대회라 이러면 낚시협회로 가서 낚시협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어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원님, 그거는 선상낚시대회는 낚시 어선을 득한 배들이 손님을 싣고 나가서 하는 낚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육지에 있는 별도의 낚시연합회에 줘서 다시 또 거기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 왜냐면 그 낚시선주협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낚시객을 모시고 이거는 바다선상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과장님. 선상의 자격증 있는 분들이 뭐 보조하는 그 규정에 맞게 보조하면 되는 거지 낚시 어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낚시대회를 따로 하고. 우리 시가 보면 복지, 사회복지회에서 뭐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체육과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낚시대회도 협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그 협회가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든 대회는 낚시대회 이러면 낚시협회가 있으면 낚시협회를 통해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상에서 반드시 낚시대회를 하니까 그 어선이 규정이 있고 자격이 있는 어선이 나가야 되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데 일관성이 있게 했으면 좋을 듯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의 시간을 많이 좀 빼앗았는데요, 제가 해양수산과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양수산과 분발 좀 하세요. 뭐냐 하면 일단 어촌뉴딜 300이라고 후진항, 광진항으로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초곡이라든가 아니면 신남이라든가 노곡까지 어촌테마마을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도 이렇게 한번 보기에. 두 번째, 동해항 우리 3단계 공사를, 지금 동해항에서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변의 바다 피해가 침식이나 퇴적이 이루어질까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내줬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받아들여서 해양수중 뭔가요? 수중 뭐를 짓는다고 하셨죠?

해변침식…….

수중전망대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친수시설을…….

친수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 그런데 관광친수시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중단돼가지고 못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라동 수산물 물류유통센터도 추경예산에서 4억 원이나, 1회 추경에서 4억 원이나 반영을 시켜서 새로 한 번 그 내부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활어회 하는 그분들의 좀 어느 정도 맞게 만들겠다 하셨는데 전부 다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을 시켰어요. 2024년도 예산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과장님은 기본계획을 새로 해서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번 다시 해서 주민들 설명회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쭉 처음으로 이렇게 해양수산과를 많이 나열을…… 시간을 많이 좀 썼어요. 썼는데 제가 좀 의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가 물론 후진항에 가보면 그전에 민간인이 무허가로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실과 사업부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은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저희 시 뉴딜사업 때문에 몇 번 현장 그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저희들 사정을 좀 설명드려서 2024년까지는 후진, 광진, 그다음에 초곡,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4년까지 꼭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24년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다 착공했고요. 후진은 이제 건축공사 자재 다 준비 중이고 광진도 그렇고, 지금 초곡도 그 물양장 사업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완벽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저기가 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어촌테마마을 이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촌뉴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항을, 우리 시의 작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여쭤보니까 8개의 어촌정주어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작지만 아름답게 꾸며서 친수공간을 잘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그 부분을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낚시터도 노곡항에 낚시터도 아주 전국적으로 최고의 낚시터를 만들다고 하셨고, 그래서 야심차게 폐교된 학교를 전부 다 매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고.

네.

어촌뉴딜 300이든 모든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어필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은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척이, 진행과정이 너무 늦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그다음에 어촌테마마을 이 사업은 노실 같은 경우는 이게 2025년도부터 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기본계획심의를 또 다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를 완벽하게 다 마치고 공사는 2025년, 26년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또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대진도 마찬가지고 비화도 마찬가지고 신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2개년, 3개년 그 사이에 이제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마무리할게요. 해양수산과 조금 전에도 제가 아주 조금 분발 좀 해주십시오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사업이 워낙 15개 항을 가지고 있고 어항이 엄청나게 규모가 많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심차게 어촌뉴딜 300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로 후진항, 광진항을 시작을 했잖아요. 후진항부터 좀 풀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어업별로 따지면 어디 어업들이 지금 제일…… 금년도 전체적으로 어업을 따지지 말고 22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 어획구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비해서 어획구는 다소 좀 늘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8% 정도 생산은 증가가 됐는데 어가는 반대로 이제 한 88% 정도, 그러니까 고기는 많이 났는데 고기가 많이 난 그 양에 비해서 어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획량에 비해서 어획구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 그 얘기죠?

가격이 하락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망들은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정치망은 그게 또 어장마다 다 틀린데.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네, 작년에는 뭐 연말에 방어가 좀 많이 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망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우리 문어 잡는 연승어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조업 포기하는 사태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연승어업인들…….

연승이 지금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 연승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 안에 연승어업인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도비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승어업인들 기자개 2,1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기자재라는 게 봉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봉돌 말고 이제.

그 봉돌은 주먹돌 같은 건데.

네, 줄이라든가 뭐…….

지원해줘야지, 봉돌 같은 거는.

봉돌은 지금 기존에 많이 또 지원했고, 지금 여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끼 사업은? 미끼 지원사업은 여기 예산서에 없잖아?

네, 그거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연승은 뭐 크게 미끼가 많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통발에 이제 많이.

통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미끼가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뭐 통발이 되든 제일 어획구가 낮고 제일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 폭이 넓어야 되는 게 행정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산서에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자망도 마찬가지야, 자망도 고기는 얼마나 났는지 몰라도 뭐 성분해성 그물 지원하는 거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도비가 없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삼척시비를 투입할 수 있게, 작년 2022년도 본예산 할 때 작년 이맘때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잘 살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임원, 원덕이에요. 크게 잡으면 원덕인데,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관련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785쪽, 좀 순서대로 쭉 가면서 여쭤볼게요. 어촌어항 활성화 예비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이건 법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삼척시가 세우게끔 돼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해양복합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을 그게 이제 개소당 1,0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도 마리나항 그 뭐 그런 거 해수부가 밑그림 그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마리나항은 특정 이제 어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좀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3억 6,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 용역비가.

그거 좀 공모사업이 개소당 1,000억 원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승이든 자망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관 없이 어려울 때는 곳간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행정이 필요한, 국가가 존재하고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대문어 방류 같은 경우는 시비를 순수하게 5,000만 원 더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효과도 있지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비에서 아까도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수협별로 똑같이 나눠서 하는가요?

그 조금 뭐 수협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 조합원 수 그런 거 대비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다른 분들도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는데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한 20%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수협을 아까 말씀하셨죠? 수협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네, 저희들이 뭐 계획서를 참고해서 보조사업…….

네, 작년 22년도하고 금년 23년도에 삼척수협하고 원덕수협을 구분해가지고 보조사업이 되는 지원사업, 그 자부담이 있든 없든 간에 지원했던 예산 편성에는 얼마 돼있고 실제는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들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업인 그 면세유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시간이 물론 이제 유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가면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크레인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크레인이나 발전기 이런…… 그다음에 피쉬펌프 그런 사업입니다.

정치망에는 몇 년간 지원이 안 됐었나요?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가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생력화 사업도 예전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있던 해도 있고 없던 해도…… 이게 정치망 그 사업자들이 한정돼있기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어선으로 치면 한 어선에 많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어선 한 척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좀 형평성이 있도록 다른 데도 선외기가 되든 이런 데도 좀 예산 양을 좀 총액을 비교를 잘 해서 형평성 있게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794쪽에 연승어업 장비 지원하는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위탁을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삼척에는 연승협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필요 수량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원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하는 것들은 우리 장비 지원하거나 그 선박과 관련되는 것들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잖아요, 거의 다.

그거 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수협에다 하는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 수산과에서. 가능하면 수산과에서, 그 협회를 제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면 좀 일이 많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해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쭙게요. 지금 농촌지원과 어떻게 설명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끝낼게요. 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9억 3,267만 원이 감액된 32억 9,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 센터 내 농업용 노후시설 국비 확보로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단년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사업 중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 편성된 여성친환경 농기계 사업 등 3개 사업이 취소되어 제1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중 늦게 확정된 노후농기계 대체임대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에 8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부사업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3억 5,900만 원, 809쪽입니다. 하단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자 종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상단에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에 2억 6,500만 원, 하단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중간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에 2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하단에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에 1,900만 원, 812쪽 상단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생활개선 사업에 5,120만 원, 중간에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도비사업에 1,800만 원, 하단에 청년4-H 스마트 방제사업단 육성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3쪽 상단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단위사업은 1억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1,800만 원, 하단에 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실천 시범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창업 마케팅 육성지원에 2,500만 원, 하단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고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개선 기술지원 단위사업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자원 발굴 지원 단위사업에 11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바로 밑에 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2억 2,760만 원, 하단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국고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창업경영체 기술 지원사업에 6,3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특산자원 융복합 지술지원 2년차 국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고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시범 도비사업에 4,000만 원, 하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에는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하단에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국고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9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5억 1,500만 원,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상단에 대형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에 6,000만 원, 하단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지원 도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10페이지입니다. 제8회 국화전시회 개최를 하셨는데 이번에 해변에서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땠습니까?

저번 그 축소로 할 때보다는 한 4배에서 5배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고, 삼척시민이라든가 외부 관광객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분들이 장사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가봤는데 굉장히 그 국화전시회로 끝나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점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 바다다 보니까 바람도 좀 불고 염분도 있고 해서 빨리 좀 시든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하니까.

네, 처음에 염려는 있었습니다. 염려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국화를 다 키운 상태고 그다음에 그 바다바람으로 인해서 조금 몇 번씩은 쓸렸습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에 저희가 나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별 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9회도 하실 계획으로, 전시회를 하실 계획으로 돼있는데 보니까 이 규모가 지금 현재 직접 키우고 하니까 이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의 한 몇 배 정도 되나요, 한 세 배 정도 되나요?

그걸 이제 구입을 하려 그러면 현재 그 상황이라 그러면 조형작 같은 경우도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3,000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들기는 하는데, 물론 삼척보다는 크지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규모가 한 10억 원 내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제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이 국화전시회로 그칠 게 아니라 국화 어떤 축제로 승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물론 그 승격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할 텐데요,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어디 뭐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혹시 뭐…… 거기 도시농업연구회라고 있죠?

네.

그쪽이 지금 인원이 한 61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지금 그 자체로 그냥 전시회 눈으로 보기에만 그친다면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경제의 효과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대축제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진전시회라든가 국화 관련 사진도 좋겠고, 뭐 그다음 이제 분재전시회, 국화차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부스라든가, 삼척 특산물, 농산물 홍보부스 운영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축제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좀 쏠비치랑도 연계시켜서 미리 홍보를 해서 아예 계절축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마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마산국화축제가 있는데 10일간 해서, 30억 원 투자해서 한 220억 원의 어떤 경제효과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못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10일 했는데 69만 7,0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충분히 예산을 절감을 하고 아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에서 조금만 더 얹히면 이 마산시 규모의 축제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형작 같은 게 경우를 좀 이렇게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 청년4-H 스마트 방제사업단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드론 방제요원 양성이 6명으로 돼있네요. 여태까지 6명이었나요?

네, 청년4-H 회원들을 기수별로 해서 양성을 6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이 삼척 관내 벼, 콩 드론 방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6명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다는 못하고 있고 주로 활동하는 친구가 한 명,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한두 명 되는데 이게 좀 전문적으로 좀 더 우리가 노후된 드론도 그렇고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제단을 제대로 꾸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드론 방제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8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카드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일단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밟아서 이제 그 카드를 인식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 다 조율하고 협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밟아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카드로 인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번 기획에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가 몇 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종 수로는 좀 여러 종류가 되는데 한 8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20~30여 종에 8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 임대 농기계 중에서 임대가 되지 않은 농기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번도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한 사람이 한 기계를 임대를 계속 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안 사용하는 기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는 안 됐는데, 우리가 일단은 그 지게를 살 적에는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떨 때 보면 이게 기기가 현장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극히 일부 농가들만의 작업하는 그런 기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

네, 임대 농기계가 좀 고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그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사용 안 되는 그런 기종들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조그마한 중소 기종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일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요. 혹시나 그런 기기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혹시나 그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농기계가 있으면 처분이 가능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노후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불용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 게 파악이 되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최소화는 하는데, 그게 일부 농가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꼭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방면으로 해서 잘 쓰여지는 일을 발행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사는데 일부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해주세요. 그 뭐 일부 한두 세대가 쓰는 걸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불합리하고요.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쓰지 않은 기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819페이지인데, 마을별 순회를 2회 나간 데도 있죠?

네.

2회 나간 데가 한 몇 개 마을 되나요?

그게 정확하게는 파악 안 됐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번씩은 거의 다 나갑니다. 나가고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번이고 추가로 더 나간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농기계 대수라든가 마을의 농가 수를 감안해가지고 그다음 영농철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게 또 서로 간의 영농철이 겹치다 보니까 그걸 또 매년 똑같은 데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를 달리 하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기동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기동수리는 뭐 하셨습니까?

저희가 수요일이라든가 농한기 일부 때 그때 이제 농기계 순회수리가 안 나갈 때는 농기계 그 수리를 요청하면 저희가 기동수리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또 이제…….

기동수리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30여 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전화만 하면 되나요?

전화해서 그 사항을 알려주면 우리가 여건이 되면 기동수리를 나가게 돼있습니다. 수요일, 정기적인 순회수리가 없는 시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운기 배터리를 이제 태양광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거의 이제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지금 올해는 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했고 내년 초부터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해서 그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올해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게 일부는…… 그게 배터리를 갖다가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부 조금 그거에 맞춰서 되는 것들도 이미 몇 분 구입을 한 건 있습니다만,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별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배터리, 배터리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16억 4,6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7,768만 6,000원보다 55억 6,9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4개 사업 중 28개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상단부, 설명자료 821페이지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사업은 도시계획 유기농수산 연구시설 결정 및 변경, 지적확정측량 등을 마무리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시설에 인접해있는 미매입 토지 7필지 3,941㎡를 매입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중간부터 828페이지 하단부까지, 설명자료 822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등 3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친환경 인증을 위해 필요한 토양검정과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 예산 등 3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 상단부, 설명자료 823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미로, 원덕 2개 미생물배양센터에서 고초균 등 5개 미생물을 연간 3만 5,000ℓ 생산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축산 환경 개선에 효과를 주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 하단부, 설명자료 824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은 삼척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실증재배하여 농가에 확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우량종자 농가 분양 등에 2억 8,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연구개발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열대작물을 시험재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1페이지 두 번째, 아스파라거스 복합재배 구축 농가실증재배 사업은 그린 아스파라거스보다 영양성과 가격이 두 배로 높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촉성 재배하기 위한 장치와 재배기술을 농가에 시범 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1페이지 중간부, 설명자료 825페이지입니다.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운영사업은 농촌과 산촌 고유의 휴양을 즐기고 체험하기 위한 숙박마을로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9.2㏊이고 숙박시설은 6건물 9실로 연간 3,200여 명이 방문하여 가곡온천 등 관광지와 연계 활성화 추진계획이며 2억 8,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상단부, 설명자료 826페이지입니다. 천년학힐링타운 운영사업은 금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시행으로 일반동물은 동물원과 협의하여 미니 당나귀 등 4마리와 교환하고 추후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등과 일반입찰로 모든 동물은 정리할 계획이며 삼척의 관광지에 식재 가능한 초본류, 목본류 재배 및 농가 소득작목 시험재배하는 시설로 점차 변화시켜나갈 계획으로 4억 2,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하단부, 설명자료 827페이지입니다. 학 사육관리 운영사업은 단정학 4마리를 포함한 두루미 9개체를 위한 사업이나 추후 사육시설을 온실 형태로 변화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억 4,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상단부, 설명자료 828페이지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벼 내고온성, 내병해충성, 내도복성 등 이상기후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년차 계속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하단부, 설명자료 829페이지입니다. ICT 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사료용 옥수수 등 생산단지 조성과 조사료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맨 마지막, 설명자료 830페이지입니다.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축산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정보, 생체정보 분석처리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구축하여 정확한 발전, 발견을 통한 한우 번식우 수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4페이지 맨 마지막, 설명자료 83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 시범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영농작업 대응사업으로 벼와 콩 3회 방제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과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벼와 콩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5페이지 상단부, 설명자료 83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지원사업은 고랭지배추 재배농가의 큰 애로사항인 사탕무씨스트선충과 과수농가의 화상병과 외래 병해충 등을 신속히 예찰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5,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5페이지 중간부에서 836페이지 하단부까지, 설명자료 83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3개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국가관리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 및 방제단을 구성하여 씨스트선충,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을 집중 예찰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5,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7페이지 상단부, 설명자료 834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배추 씨스트선충 방제지 밀도저감 사업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사탕무씨스트선충 발생지 및 신규 발생지에 십자화과 작목 외 타 작목 재배로 선충 밀도를 저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7페이지 중간부, 설명자료 835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고랭지배추 대체작목으로 소형 양배추 및 샐러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력운반기 및 육묘 자재를 지원하여 소형 양배충과 샐러리 이모작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7페이지 마지막 부분, 설명자료 836페이지입니다. 디지털농법기반 고랭지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며, 태백시와 공동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며 삼척시가 34억 200만 원, 태백시가 24억 9,800만 원이며 삼척시는 고랭지채소 연작피해 발생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육묘장 660㎡, 선별저온저장 유통시설 660㎡ 조성과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영상 촬영과 방제로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육성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백시 이전금액 11억 2,300만 원, 삼척시 사업예산은 저온저장 및 육묘장 조성을 위해 10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중간부, 설명자료 837페이지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이상고온 대응 고온 피해, 경감 종합기술인 포그 냉방시스템 등을 보급하여 고온기에 작물이 정상적인 재배환경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시설채소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하단부, 설명자료 83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 도비와 시비 2개 사업은 준고랭지 이상기후를 이용하여 딸기 육묘 시설하우스 1,000㎡를 조성하여 딸기 우량묘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고품질 딸기묘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마지막 부분, 설명자료 839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인 고추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수거 후 파쇄 퇴비화하여 자연순환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839페이지 중간부, 설명자료 84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에 4㏊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비용으로 임대하여 시설에 대한 경영 노하우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삼척에 청년농 유입 및 정착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이며 모집인원은 10팀 27명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3년 100억 원, 24년 100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4년 본예산에 3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추후 국비 교부에 따라 필요예산 6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9페이지 하단부, 설명자료 84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주택을 건립하여 삼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규모는 28호로 가족형 14호, 청년형 14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3년 16억 원, 24년 32억 원, 25년 32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본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하고 추후 국비 교부에 따라 필요예산 24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상호적용하여 농업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8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지금 그 원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근덕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지금 옮겼습니까?

지금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이번 주 16일 토요일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쯤에는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

네.

그리고 여기서 퇴비부숙도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농가들이 이제 3년간 보관하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원덕지역이 이제 좀…… 일부 먼 지역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안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퇴비부숙도 검사 결과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덕 쪽으로 오게 되면 좀 더 수월해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한 4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1페이지 산양농산촌체험마을인데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한 4,000만 원 소득이 생겼었는데 코로나 이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3,200여 명 1년에 숙박을 했고, 세외수입도 한 6,600만 원 정도 저희들 올렸습니다. 기존 대비 한 두 배 정도 좀 올라갔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농산물 수확 체험 및 시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네, 보면 두릅을 저희들이 한 3,000평 정도 심었는데 두릅 수확하고 감자라든가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그 나오는 시기에 거기 숙박객들한테 조금씩 수확을 해서 같이 삶아먹고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큰 신경을 안 쓰…… 그러니까 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뭐 가곡온천하고도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2페이지 학 사육관리에 보면 두루미가 이제 4종 9개체로 돼있다 하는데 뭐 어떤 거죠?

두루미 4종 9개체는 지금 단정학, 정수리 부분이 빨간색으로 있는 게 저희들 보유 그 단정학이 4마리가 있고, 그다음에 새재두루미라고 약간 회색빛 나는 두루미가 두 마리, 그다음 이제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관두루미 두 마리, 그다음에 큰두루미 한 마리 해가지고 4종 9개체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걸 뭐 정리하려고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왜 감액이 됐죠?

조류 사육동물 기존에 작년에는 수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10종이 넘어가든지 50마리가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래되게 되면 동물원으로 등록을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존의 저희들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연구시설로 조성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약간 좀 시설 같은 걸 줄였습니다.

아, 시설을 줄이고 일부 뭐 정리도 하나요?

네, 지금 저희들 20종 99개 개체를 가지고 있는데 동물원과 지금 11월 1일 16종 90개체는 이미 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보냈네요.

네네, 아주 보낸 게 아니고 추후에 저희들이 뭐 여건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진짜 도시관리 이게 이제 연구시설로 됐다가 공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바꾸게 되면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나중에 추후에 그런 게 바뀌게 되면 다시 동물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4페이지 드론 방제 관련해서요, 지금 2023년도에 드론 방제를 벼는 보니까 두 차례 했고 콩은 세 차례 했는데 효과는 어땠어요?

벼도 엄밀히 따지면 세 번 방제입니다. 그 벼 육묘상자에 입제를 뿌려서 모내기 하는 날에 나가든지 아니면 벼를 파종할 때 씨를 같이 해서 파종하면 그게 이제 살충제와 살균 효과가 같이 가기 때문에 두 달 정도, 60일 정도 갑니다. 그게 1차 방제가 되고, 드론으로 방제하는 거는 추후에 심고 나서 7월 중순경 한 번하고 8월 중순경, 드론으로는 두 번 방제하지만 입제를 뿌려가지고 총 세 번 방제가 되고 콩은 드론으로만 3회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더 해달라고 막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이 정도면 충분……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어때요, 충분합니까?

네, 더 다른 어떤 기후 여건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병해충이 만연한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한 거 봐서는 3회 정도 방제를 해도 수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방제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세 번 방제까지 해도 수확하는 데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세 번 방제를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시에 방제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방제단이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 있습니까?

네.

별문제 없나요, 두 개 업체로?

두 개 업체로 콩 3회하고 벼를 2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족한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농협도 여기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라든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농협에 두 군데는 가가지고 어떤 수수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한번 만났고, 다음 주 목요일 21일 방제단하고 농업인하고 농협하고 그 협의회를 해서 내년도 방제 문제라든가 방제 비용 이런 거를 협의를 한번 최종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농촌의 어떤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드론 방제가 굉장히 큰 그분들한테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7쪽입니다.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인데, 이게 지금 이미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온 사업인가요?

이게 2022년도 9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다가, 저는 올해 7월에 이 사업을 인계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미 추진되었던 것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하장 쪽에 소형 양배추, 꼬꼬마 양배추하고 샐러리 쪽에 이제 관련된 사업인데, 그게 이제 육묘장 660㎡하고 선별저온저장시설 660㎡,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촬영하고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부지 매입은 농협하고는 어느 정도 의사 타진은 했습니다. 위치는 삼척농협 하장지점 그 주유소 인근 필지가 4필지가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매입은 아직 안 하고 그 의사 타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공유재산심의 다 끝나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서 이 농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 내지는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8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뭐 미세먼지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그 산림과 파쇄하는 거랑 똑같은 사업 같은데.

네, 산림과에서 기존 읍면동에 산불감시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추대라든가 깻대 이런 거를 농업인들이 소각하고 이러면 산불방지 차원에서 파쇄해주고 그랬는데,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와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산림과에서는 기존에 그 산불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조를 좀 해서 기존에 그 운영하는 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과수 그 전정했던 가지만 좀 파쇄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파쇄기가 그러면 그 산림과에서 쓰는 파쇄기를 쓰는 거예요?

산림과는 기존에 그 읍면동에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들은 임대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이게 과수화상병, 이 과수원에서 저 과수원으로 그 파쇄를 할 때 화상병이 이제 세균성 성분이 있어가지고 전염이 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이 임대사무소에 있던 파쇄기를 별도로 해가지고 농가에 가기 전에 세척하고 다 파쇄를 하고 나서 농가에서 나올 때 세척을 한 다음에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마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림과랑 잘 협의해서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39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세요?

현재 그 12월 1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빠르면 한 2월쯤에는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하고, 그다음 25년도 5월까지는 저희 그 여기 운영생을 모집을 해서 25년도 9월부터는 딸기하고 토마토 이런 작물이 입식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현재 그 평창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평창은 이제 3.5㏊ 여덟 팀을 모집했었는데 그 겨울딸기는 두 팀만 현재 들어와있고 연암대학교 한 팀, 상주에서 교육 마친 팀 한 팀 두 팀이 겨울딸기를 하고 나머지 여섯 팀은 좀 시기가 늦어서 여름딸기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 여덟 팀 모집은 다 된 상태입니다.

아, 모집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딸기 두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겨울딸기를 하고, 자연스레 이제는 여름딸기로 방향 전환을 할 것 같은……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난방비가 지금 아마 한 팀당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아니, 10월 지금 전기세가 나왔는데 한 팀당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12월, 1월, 2월 가면 아마 1,000만 원까지도 나올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여름딸기로 좀 전환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평창만큼 겨울이 춥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겨울에 원덕 같은 경우는 추울 때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지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봉, 커튼까지 하게 되면 난방비가 그 평창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이게 난방비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설계할 때부터 지금 난방커튼을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히터펌프라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약간 에어컨 같은 시스템을 그 하우스에다 도입을 해서 여름 한 6~7월까지는 어느 정도 냉방이 흐르게 하고 겨울에는 난방 시스템까지 겸용으로 해서 하게 되면 평창이라든가 양구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경쟁력 있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잘 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지금 보면 기존의 당초에는 주택 30호로 돼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줄었어요?

현재는 기획설계하고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고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 기획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조금 넘어가니까 그 30호에서 28호로 약간 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되면 그 청년형을 조금 모으든지 아니면 가족형을 지금 다 떨어져있는데 그걸 약간 공동세대 식으로 이렇게 모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면 30호까지는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 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청년 농촌보금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임대료인데, 임대료 가족형하고 청년형 있는데 어떻게 받을 계획이세요?

지금 상주가 가족형 85㎡가 24만 원 받고 있고요, 고흥이 2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형 25㎡는 8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주나 고흥 타 시군보다 너무 높으면 좀 그렇고 그 정도 선에서 하든지 좀 낮든지 해서, 이거는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조례해서 의회에 결정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가 농촌지원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 야생동물보호법에 10개 종 50마리 미만일 때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삼척시에서 천년학힐링타운에 대해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를 학, 한 마디로 두루미하고 고니를 모두 이제 철수하느냐 아니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사육하면서 관광 효과를 학에 대한 테마를 가져가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에서 이거를 검토를 한번 잘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전체 부지가 한 5만 1,000평 방대한 부지인데, 학을 다 철수하고 어떤 자연휴양림 형태로 갔을 때와 또 일정 부분 학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육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관광을 학 사육과 또 자연휴양림을 같이 하는 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판단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면적이 그렇게 아주 협소하다면 또 문제가 되겠으나 이게 상당히 면적이 넓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 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학을 뭐…… 지금 현재 몇 종입니까?

총 20종 99개체 있는데, 지금 그 동물 교환하게 되면 6종 13마리가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에 뭐 학이 있다는 그 상징성을 이렇게 보는 거지 뭐 10종이든 20종이든 어디 마리 수가 50마리 이상 100마리 되든 사실 그렇게 관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10종 미만이니까 9종 정도로 하고 50마리 미만이니까 40에서 50마리 정도 이렇게 사육을 하면서, 그 예산도 크게 전체 운영하는데 큰 비용이 추가가 안 되니까 학하고 또 식물하고 자연휴양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삼척 관광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한번 검토 잘 해보기 바랍니다.

네, 하는데 여기 학을, 그 학은 단정학 4마리가 있게 되면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유지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조류 사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하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조금…… 네,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해 득실을 한번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학 힐링타운이 국내에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죠?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조류생태연구소라고 구미에 있는데 제가 그 가봤는데 저희들 시설보다도 좀 못하고 산 중턱에 칸막이 형태로만 되어있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저희들 당초에 근무했던 직원이, 삼척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수 밑에 있던 직원들도 지금 다 우포늪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나가가지고 저희 쪽에 인력을 어떤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을지도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조금 희박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학 사육하는데 아주 일본에 좀 대형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해 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자연휴양림 플러스 학 힐링타운 이렇게 가는 것도 예산 대비 모든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834쪽에 보면 벼하고 콩은 지금 드론 방제를 한 3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네네.

그런데.

아니, 이게 자부담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총 5억 원에 자부담 30%.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배추는 지원하고 있나요?

배추 부분도 그 얘기가 나와서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배추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심고 나서 30일 정도만 그 주인이 관리를 하고 30일 지나가면 상인이 다 관리를, 수확할 때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약제 지원을 하게 되면 30일 안에 약을 방제를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농업인들하고 의견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약을 세 번 방제를 하기에는 지금 전문방제단이 벼, 콩 하는 것하고 배추하고 시기가 겹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시기를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에 배추를 한 번 정도 제가 방제하는 걸로 개선을 했는데 한 800㏊ 잡았을 때 1억 5,000만 원 그 예산이 드는 걸로 제가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론 가지고 배추를 약제 방제할 때는 배추에 등록되고 드론에 등록된 약제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추에 등록된 약제가 드론으로 칠 수 있는 약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혼용을 할 수 있는 약제도 좀 적고, 그리고 농가들은 기존에는 영양제라든가 성장억제제 이런 거를 한 10가지를 섞어 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는 추후에 딱 등록된 약제만 쳐야 되는데 농가들이 별도로 쳤을 때 약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도 약간 우려가 돼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드론에 등록된 약제하고 혼합되는 가능한 약제만 하면 시험 삼아서 한번 할 걸로 지금 예산에는 잡아놨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장사꾼들한테 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농사도 상당히 좀 너무 방대하고, 또 그리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제에 관한 어떠한 배추농사 짓는 분들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농사를 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금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빨리 넘기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콩하고 벼는 이제 방제 지원을 하지만 배추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브랜드가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는 삼척이 오히려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농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갖고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류연구센터라 했습니까?

조류생태연구소.

조류…….

조류생태연구소.

생태연구소?

네네.

그게 어디 있댔죠?

구미에 있습니다.

아, 구미에?

네, 저희들 학을 가져올 때 애초에 경북대학교 박희천 교수가 경북대학교 계실 때 만들어서 지금은 경북대학교를 퇴직하고 나서 조류생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구미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미에 있는 거 조류생태연구소가 규모가 작다면서요?

네, 규모가 작은데 어떤 그 딱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해가지고 두 마리씩만 넣어가지고 유지만 하고 있는.

네, 이참에 조류생태연구소를 삼척에 천년학힐링타운에 한번 유치하는 걸 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거 접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수님하고 일하는 인력하고 다 가지고 와야 되면 저희들 재정적인 부담도…….

아마 그렇게 되면 국비 같은 것도 지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드니까 접촉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9마리를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과장님, 학은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이 한 마리에 얼마씩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네덜란드 들어올 때 한 마리당 50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인건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해서…… 한 마리당 가격만 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리당 1,500만 원씩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책임연구원 인건비 가격 다 통틀어서 한 마리당, 총예산의 마리 수 이렇게 하면…….

13년도에 들어올 때 얼마에 들어왔는지 확인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3억 2,718만 5,000원 증액된 32억 8,5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관리에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1억 356만 2,000원 편성하였고, 8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시설사업에 임원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도비사업에 1,016만 7,000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에 2,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중간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2,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816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4억 9,3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중간 보건지소 운영에 2억 847만 원, 849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에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의약관리에서는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에 199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국고사업에 230만 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에 5억 원, 850페이지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 5억 3,870만 4,000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비사업에 4,375만 원, 응급의료관리 2,100만 원, 의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에 550만 원 편성하였고, 851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진료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 국고에 1,865만 원, 진료 운영에 9,3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8,62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53페이지에서 854페이지 기본경비는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 세부사업에 2억 3,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4페이지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에서요, 감액이 지금 된 거 봐서는 이거를 뭐 축소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도비든 균특보조금이든 감액이 됐네요.

올해부터 의료기관 협진비를 보건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협진비는 가능하면 관내 로컬 뭐 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협진하도록 해서 홍보비나 이런 건 다 줄였고요. 보건기관에 지급하던 협진비를 줄여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축소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사업 자체는 축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원격 그 협진이, 원격진료가…… 의료취약지가 꼭 필요하죠? 해보시니까 꼭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합니다.

그 의사협회에서 지금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없어지지는 않겠죠?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죠?

네, 올해부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로컬하고 그 협진비를 주는 조건으로 이제 지자체하고 자치단체에 있는 병원들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협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로컬 쪽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엊그제 이제 의료원 쪽하고 지역의사회하고 약간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가능하면 이 사업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연초 쯤에 한번 또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의료취약지가 있는 그런 지자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네, 다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그러면 이게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르겠네요, 그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다른 질병은 다 해당이 되는…… 모든 질병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만성질환만.

그렇죠, 만성질환.

해당이 되고, 지자체별로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분배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저희 관내 6개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똑같이 예산이 뭐 되는 건 아니고요. 협진 건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거기 팀장님 중에서 이미선 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네,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내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아, 일어나보시죠, 죄송합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팀장 착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4,496만 2,000원이 감액된 63억 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국고사업에 6,7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에 1억 7,350만 원 편성하였고, 861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에 1억 3,1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고사업에 1억 7,498만 원,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 구강보건관리 외 2개 사업에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출산 장려사업에 8억 5,263만 2,000원, 86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1억 2,525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3억 7,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6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개 도비보조사업에 2억 2,61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6개 국고보조사업에 1억 2,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국고보조사업에 6억 7,800만 원, 86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에 2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부터 87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2,209만 4,000원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인력 확충에 4억 6,316만 원,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외 2개 사업에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부터 87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방문사업 운영관리에 1억 6,782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지원사업에 1,3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2억 1,2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8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사업에 1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억 6,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에 2억 7,733만 7,000원 편성하였고, 879페이지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공공후견 지원에 4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0페이지부터 88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 외 6개 사업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 3,3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원은 1년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4일, 최대 18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출산을 장려한다 했을 때 꼭 우리가 삼척시 출산모가 삼척의 공공산후조리원 여기에만 들어가야지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사업을 우리 삼척시에 많은 그 아이들 태어나지 못하고 출생률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잖습니까. 어떤 정책상으로 예를 든다면 화장장 지원조례에 보면 삼척에 우리가 동해삼척 공동화장터를 운영하면서 삼척시민이 거기 갔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받고, 거기에 주소를 뒀지만 외지에서 혹시나 사망해서 이렇게 화장을 했을 때도 우리가 화장 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고 우리 또 지역의 산모가 좋은 환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삼척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확대 공급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우리 시 출산률 제고를 위해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나쁘지 않은 정책 같아요. 우리가 하나씩 더 개발해서 우리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우리 출산모한테 조금 더 좋은 혜택, 우리가 삼척에 이렇게 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야 되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 개발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2024년 예방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023년 대비 3억 271만 4,000원 감액한 23억 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고사업은 코로나19 접종이 동절기 1회 접종 시행에 따라 2억 413만 2,000원 감액한 1억 9,619만 2,000원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사업에 9억 5,9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가 결핵 관리사업은 6,4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고사업 1,583만 4,000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 사업 1,136만 7,000원, 하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관리 1억 1,000만 원, 결핵진단검사 지원 국고사업 947만 4,000원, 하단에 감염병 감시 및 대응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관리에 2억 5,580만 원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국고사업 320만 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국고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국고사업 74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고사업 50만 원, 하단에서 896페이지 상단까지 식품진흥기구 지원 도 사업 1,8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도 사업 5,400만 원, 위생업소 관리 2,800만 원, 위생업소 지원 7,263만 6,000원, 하단 모범음식점 지원 5,0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사업 179만 8,000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국고사업 52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사업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1,560만 원 편성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고 2,742만 6,000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 3,0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기본경비 8,0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4페이지 방역소독인데요, 이 방역소독이 이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방역소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민원이 엄청 줄었어요. 줄고, 또 열심히 방역을 잘 해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차가 온 거를 못 보고 안 했다고 하시는 것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말씀하신 차량 홍보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방송, 차량 방송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하고 하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효과가 좋으니까 굉장히 다행이고요.

네,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열심히 방역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칭찬은 못 들을망정 욕먹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도계 장날이 끝난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가셔가지고 방역도 해주시고, 뭐 어떻게 따지면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신경 써서 방역도 해주시고 두루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가셔가지고 방역을 제때제때 해주시고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꿀벌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뭐 지금 이런 방역소독이…… 피해가 있나요?

네,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 방역하는 약제가 살충제 성분이 있는 거라서 꿀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양봉농가 주변은 방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꿀벌에 해롭지 않은 그런 방역제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힘듭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꿀벌 농가가 있는 쪽은 피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긴 하지만, 또 그쪽에 꿀벌 농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방역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또 그런 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따지고, 그렇다고 또 꿀벌 농가의 그분들 어떤 생계인데 그걸 또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