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예산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송파구의 살림살이 과정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세심히 심의해 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셔서 심의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주 월요일까지 수고들 많이 해주시고, 건강들 잘 챙기셔서 살림살이 제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14일은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15일은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하고, 18일은 미진한 부분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담당관, 행정안전국)

제안설명에 앞서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김영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비, 인건비, 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도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23년 11월 10일 본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본예산과 함께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14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2,083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553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0억 3,4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362억 5,0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계획,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66쪽입니다. 먼저 21쪽 세입규모는 총 1조 2,083억 3,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2%인 33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3,852억 2,7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358억 9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73억 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553억 4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81%인 31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3,685억 9,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349억 7,4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17억 3,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금년 대비 17.63% 감소한 2,545억 200만원입니다. 재산세 등 보통세 2,533억 3,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1억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11% 증가한 1,140억 9,0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74억 1,2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9억 1,700만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7억 6,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6.01% 증가한 174억 100만원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38% 증가한 630억 3,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607억 1,900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이 23억 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7.55% 증가한 5,545억 4,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218억 5,500만원, 시비보조금 2,326억 8,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보다 37.58% 증가한 1,517억 3,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75억 6,500만원이며, 이월금 등은 215억 1,4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626억 5,9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30억 3,4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09억 1,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2,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4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735억 7,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등 32억 4,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98억 8,1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등에 40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7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272억 8,400만원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학교 급식지원 등 203억 3,8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6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총 269억 4,4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송파문화재단,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등 102억 800만원, 관광 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등 18억 6,500만원, 체육 부문에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체육시설 현대화 등 125억 800만원, 문화재 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등 8억 1,200만원, 문화및관광일반 부문에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등에 1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562억 200만원입니다. 폐기물 부문에는 각종 폐기물 처리 등 555억 1,800만원, 상하수도·수질,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등 3개 부문에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6,787억 2,900만원으로,전체 예산의 5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 등 1,154억 3,8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808억 3,500만원,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에는 부모급여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779억 2,3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등 1,895억 900만원, 노동 부문에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등 58억 9,000만원, 보훈 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등 9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후조리경비 등 34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억 9,500만원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등에 5억 7,1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5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총 127억 400만원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등 99억 7,6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교통안전 수준향상,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 2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총 304억 1,9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는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강 등 109억 9,0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등 19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예산의 16.76%인 1,93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0.87%인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509억 1,100만원으로, 교통및물류 분야에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 운영 등 470억 6,600만원, 예비비로 5억 9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4억 3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4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6억 3,6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예산은 31억 6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등 3억 2,200만원,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등 27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예산은 1,907억 4,1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1,647억 6,100만원,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기반 조성 등 162억원, 도시안전과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22억 3,400만원, 첨단도시과는 정보화 사업 등 56억 6,900만원, 민원행정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5억 900만원, 여권과는 고객감동 여권민원실 운영 등 3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예산은 538억 5,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418억 4,30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84억 1,400만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9억 5,300만원,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등 8억 4,400만원,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10억 500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예산은 6,761억 2,9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안정 추진 등 346억 1,700만원,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1,077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069억 8,7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보육서비스 강화 등 2,781억 4,400만원,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1,746억 5,300만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등 152억 6,200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 657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예산은 559억 1,4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274억 6,400만원, 문화예술과는 구민 문화 향유 증진 등 124억 4,500만원,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26억 1,800만원, 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등 10억 7,200만원, 관광진흥과는 관광정책 기획 등 6억 8,500만원, 송파책박물관은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6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총예산은 215억 5,8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등 7억 7,600만원, 주택관리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17억 6,800만원, 도시계획과는 공공디자인 개선 등 11억 1,100만원, 건축과는 건축 민원 관리 등 18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 300만원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14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 유지관리 등 156억 3,70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선진화 등에 4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예산은 1,457억 4,1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30억 3,300만원, 주차정책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주차장특별회계에 50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등 108억 5,800만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132억 6,600만원,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등 8억 8,600만원,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 406억 5,400만원, 자원활용과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61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총예산은 22억 1,200만원입니다. 전략개발과는 개발사업 추진 등 1억 8,400만원, 미래공간개발과는 효율적 개발사업 추진 등 20억 2,800만원, 보건소 총예산은 510억 2,3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등 160억 8,300만원,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38억 2,400만원,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등 116억 5,000만원, 생애건강과는 가족건강관리 등 147억 5,800만원, 보건지소는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47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총예산은 8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53쪽에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에 1,998억 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2억 4,000만원, 융자금회수 34억 2,300만원, 예치금회수 1,593억 5,900만원, 예수금 284억 2,800만원, 이자수입 25억 4,300만원, 기타수입 28억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01억 7,100만원, 융자성사업비 42억 9,8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5,900만원, 예치금 619억 7,6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3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풍납2동 청사 신축 등에 404억 8,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등에 11억 4,8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 등에 6억 7,9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128억 1,1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등에 13억 8,300만원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 노인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에 12억 3,200만원을,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 등에 23억 5,1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등에 1억 3,3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 등에 63억 4,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침수방지 예방사업 등에 82억 8,700만원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등에 7억 9,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등에 7억 1,9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 등에 17억 4,200만원을,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해 예치금 2,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215억 3,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기타수입,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1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30쪽에서 136쪽, 명시이월 사업은 마천1동 청사 신축 등 34건에 205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1,752억 318만 7,000원보다 331억 3,460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083억 3,77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한 1조 1,553억 38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1% 증가한 530억 3,394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여 통계목별 34개 사업, 205억 4,394만 9,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총칙에 명시된 예비비는 100억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2.39% 감소한 3,685억 9,1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 대비 7.12% 증가한 6,349억 7,3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7.58% 증가한 1,517억 3,79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각 국·과 부서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예산총액의 55.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국 15.79%, 교통환경국 12.06% 순으로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별 세출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담당관 세출예산은 31억 5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1% 감소하였고,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1,907억 4,1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538억 5,9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08% 감소하였고,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6,761억 2,9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559억 1,4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34% 증가하였고,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은 215억 5,7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02%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1,457억 4,1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1,1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23.2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510억 2,3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7%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80억 5,38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87%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부터 98쪽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33개 사업에 29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998억 773만 6,000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 규모는 619억 7,619만 7,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법규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2페이지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줄에 ‘추가경정예산이 12월 5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14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지방재정법 맞습니까,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안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조금…

지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법적인 근거는 명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예산안 올라오면서 추경 관련돼서도 그리고 각 예산서에 틀린 부분들 수정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수정예산안도 올라왔죠, 그렇죠?

예.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수정예산안이 원래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까? 그건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재직 중에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저는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심의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들으셨겠지만 각 사업들은 걸핏하면 계속 수정하고 수정을 거듭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질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제 발언 기회를 얻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상임위 거쳐서 공부들 많이 하시고 질의 많이 하셔서 지금 질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계속적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세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목적 및 과업 지시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인데 ’22년도에 2,200만원, 2023년도에 5,600만원, ’24년도에 4,400만원이 잡혔는데요. ’22년도에 비해서 150%가 인상됐는데 ’23년도 연구자료 결과물이 있는지, 그 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반영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이거든요. ’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 공무원, 또 해당 부서팀, 담당과에 포상을 줬는데 2024년도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데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에 5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22년도 4억, ’23년도 8억, ’24년도 15억인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품목 같은데 1인 구매 한도가 있는지,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되는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121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인데요. 20개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고, 사후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설명하고 참여자 선정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인데요. 5개 팀을 2,000만원씩 선정하는 것 같은데 선정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사후관리는 하는지, 그리고 성공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거든요. 시험응시자에 대해서 무조건 1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격자에 축하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응시 시험 범위와 종류가 구분돼 있는지, 신규사업 같은데 응시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해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지, 격년제로 회의 또는 용역을 하고 있는지, 올해는 회의를 했고 내년에는 용역을 할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전통시장 6개소, 상점가 1개소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내역을 시설, 경영, 행사, 기타 모든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1,500만원이었고 올해도 1,500만원인데 간담회 이런 홍보 특이점이 있었는지, 예산을 위한 예산표는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이 좋아지면 전통시장도 살아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을 하는데 풍납시장하고 마천중앙시장하고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으로 하는데 조금 투명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아예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좀 투명하게 확인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대저메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형식상 하는 건지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지 전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특별한 답은 없었어요.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대부업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데 송파구에 대부업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한번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25페이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돼요. 더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이전에 작년에는 나들가게라는 게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들가게가 성격도 좋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빠졌는데 다른 데 숨겨놨는지 아니면 없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4명을 채용해요. 스쿨존 지킴이 할머니를 하는지 확인을 못하겠는데 6만원이 114명, 1만원 60명이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얼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알아야 예산을 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송파일자리센터에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였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필요 없는 인력이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건지, 주로 이번 예산을 보니까 특징이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주니까 계약직 직원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생계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30명에서 22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참살이실습터가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전년도에는 8시간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1시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줄여서 이게 아마 방만한 운영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변화가 없는데 전년도에 65명에서 45명으로 줄였습니다. 교육비 인상 때문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해서 뒤 페이지를 보면 일반인력, 전문인력 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신청자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센터 이용시간을 좀 확인해주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사람들은 인큐베이터 사업을 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퇴근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177쪽,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1회차 신규, 재지정 마을기업이라고 써놨는데 작년에는 2회차 마을기업이 있고 3회차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2회차, 3회차는 없앴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만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과에 질의사항이 있고요. 113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에는 한 분, 그리고 플래너 두 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센터의 인력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143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미집행 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170페이지,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 건은 응시료를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한테 얘기했던 내용도 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과인데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사례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부탁드리고, 올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구 예산을 아주 잘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 작년 대비 이자수입을 두 배 이상 올리셨더라고요. 정말 잘해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님들은 궁금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옆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것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그게 비교 증감해서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1,000만원인데 자투리땅들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39페이지에 인쇄비가 있어요. 이게 거의 6,940만원 정도 되거든요. 행감을 치러보니까 너무나 자료들이 방대하고 하지만 인쇄비를 이렇게 환경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예산 문제에서도 인쇄비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파일로도 충분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인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에서 올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용하고요.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승소·패소 사례 및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배당금 이런 구체적인 거 자료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성과금이 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포상내용이 있으면 올해 게 있는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반납한 사용 내역, 발생 사유하고요. 각 부서별 사업명, 잔액,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엔 참 역부족인 게 많아요. 예산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대형슈퍼 마케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주차시설, 배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개보수에서 또 줄었어요. 그 부분 세부내역 아까 요구하셨는데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명절 때 너무 차도가 가운데, 들어가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을 명절 때는 생각을 하셔서 협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라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도 경찰청 다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 조율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133페이지에 농지 관리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도 있던데 무슨 일을 하고 구성현황 등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206페이지예요. 세외수납 체납 징수활동 강화인데요. 이거 보니까 우편요금이 감소됐어요. 감소됐다는 뜻은 체납이 줄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전자고지가 많으니까 전자납부를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도 체납세액 발생 건수와 징수실적 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예산안 104쪽을 보면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34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페이지에 보시면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저 구금고 사업협력비 관련되어 있는 내역들,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저한테 주신 자료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지금 예산 규모는 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추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감추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 주실 자료 같은데요. 각 국에다가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같은 부탁을 드렸는데 실링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들 위원님들께 자료로 모두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5페이지, 구정현안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용역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말고요. 39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보면 비용이 많이 늘어있습니다.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에는 별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과의 각 팀별로 행사운영비 있죠? 201-03으로 분류되는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 실비지원금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사업별로 사업명이랑 각 내역들 2023년도, ’24년도 다 적어서 표로 만들어주시고, 증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율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겹치지만 방향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나와 있죠. 이거는 상당히 줄어있고 또 행사 사업 보조는 늘어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별도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공공일자리창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만 좀 알고 싶습니다. 각각의 서울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하위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증가하고 늘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돼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다가 청년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따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96페이지 하단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조금 다른 건데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 근거를, 이 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보시면요. 경제진흥과 생활임금위원회 및 일자리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증가했는데요. 아마도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인원이 늘어난 것과 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관련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공통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에 보시면 102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재정분석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 보시면 10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축제경비비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행안부의 재정분석 내용의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102쪽에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메모를 놓쳤는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잠시만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401-01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해당 금액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민선 7기, 민선 8기 연도별로 사업 현황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시간 정도…

그러면 중식과 겸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또 인력축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에 인력축소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을 지적하면 제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잘하고 싶은 분야인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혜택이 고루고루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와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 재정 등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ICT기반 전문인력 양성, 성년 출발 지원금 등 창업과 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청년정책 사업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몰을 최소화하였고 청년예산은 배분도 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도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조직 확대와 재정확충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정규직 공무원 외에 여러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20년도에 약 800명, 2021년도에 950명, 2022년도에 970명, 올해는 1,000명을 넘어서 1,04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140억에서 올해 214억원으로 7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5개 평균은 약 157억 정도 됩니다. 공적인 업무는 업무량에 관계 없이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재정사항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또 노동 강도가 낮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이 아닌 것, 특히 단순 보조적인 성격들, 또 순찰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인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오기를 정정합니다. 두 번째, 재정 전반에 대해서 추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은 6월에 했습니다. 재산세를 58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약 7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1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습니다. 이는 재정사항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실질적으로는 감추경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마을버스 재정지원비 등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들로 선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자주재원은 74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다만 국·시비 예산이 389억원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315억원이 늘어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과세권이 있지만 그 과세권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과세권이고 실질적인 과세권이 없습니다. 모두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아마 돌이켜보면 조금 더 낫게 재정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은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갖고 예리하게 추정해서 재정 운영에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강석 구청장님 선거공약 3번 공약이 제가 알기로 과세를 적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권한이 없는 건데 공약으로 하신 걸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서초가 사례가 있었고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로 낮추는 바람에 실질적인 재산세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공약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 정하신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파구 홈페이지에 가면 공약이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모아서 나오죠. 그래서 모음집이 버전이 5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사업 진행도를 보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과세 관련해서 공약 이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쭤본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갔고, 만약에 정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물론 지금같이 큰 폭은 아니었지만, 구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그런 정책은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까 하신 말씀하고 약간 맞진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국가에서 감세를 한 건데 그거는 공약 이행이 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 정확한 워딩은 실질적 감세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예산 처음 들어오면서 예산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건전재정이 원칙이라는 것들이 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세입은 분명히 줄어들었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이번에는 무리하게 추경 긴급하게 이루고 수정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나 있는 약간 이상한 상황들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어느 부분들이 더 늘어났나, 줄어들었나는 우리가 같이 부서 간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주로 돈이 많이 쓰이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심의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예산과장님이 먼저 답변하고 뒤 이어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께서 35쪽하고 43쪽에 있는 기획조정 및 구시책 연구개발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포괄비입니다.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없는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어떤 여건 변화나 주민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예산편성 외에 발생한 정책 환경변화로 각 부서에서 전문용역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포괄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21년도에 책박물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존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혁신과에서 남은 예산과 저희과 예산을 합쳐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올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을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라.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예비비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에는 하지 않았지만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포괄용역비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강무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어떤 연구 결과물이 있는지 연구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 결과를 구정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2022년도에는 2,290만원, 2023년도에는 5,690만원,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해서 4,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2022년 작년 11월에 다섯 개 분과 60명의 전문가를 구성했습니다.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교수나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구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총 15번의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분과가 다섯 분과가 있는데요, 행정혁신분과에서는 SNS활성화, 조직문화개선, 건전재정을 위한 워크다이어트 방안 등을 자문했고요. 일자리경제분과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업지원방안 등의 자문을 했고요. 도시환경분과에서는 문정컬처밸리 활성화, 구청사 복합개발 기본구상, 장지천 수변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또 문화관광분과에서는 송파구 대표문화 육성방안,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루미나리에 축제 발전방향·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했고요. 복지보건분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활성화 사업 등 총 30건의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에서는 교수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회의 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방안과 수변 명소조성을 위한 장지천 조성 연구, 송파구의 통합형 평가모델 설계 등 총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교수자문단 운영에 따른 연구자문료 추가가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자체 판단하기에는 교수자문 내용이 좋았지만 실제 자문을 맡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은 일부 예산을 좀 줄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강무 위원님께서 기관 인센티브 포상이 공무원, 팀, 과별 포상에서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은 각종 대외기관 공모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 사업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부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설명을 위해 2024년도 사업설명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23년도에는 사업계획, 개인, 팀, 과별로 포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2024년도 현재 위원님들 보신 자료에는 사업에 대한 포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47쪽,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의 회의용역을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2년 7월 5일에 제정됐었고요. 법률에서 정한 지속가능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송파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29일 송파구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과 추진계획 5년 단위 계획을 위해서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 올해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한 다음에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내년에 기본전략 수립에 대해서 내년이 끝나고, 또 2년마다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는 2년 단위로 편성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속가능발전회의를 구성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에서 내년도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되고 용역은 2년 단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51쪽, 구민 아이디어 받은 것 중에 구정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좋은 사업인데 감액편성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이나 직원 아이디어를 받아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들어와도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항들이 있고 여러 지자체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 접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안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한 주민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이게 정책에 반영돼서 실행이 완료된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직원은 민원서식 작성예시 QR코드 안내 아이디어를 내서 장려상을 받아서 현재 실행 완료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3건이 선정됐지만 시행된 건 없었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 4건, 2021년 상반기에 4건이 역시 아이디어가 실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5쪽에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사유, 편성내역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은 총 4조 1,718억원입니다. 그중에 90%인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은 3조 7,155억원이고요. 우리구는 올해 예산편성안에 607억원을 현재 가내시 받아 편성했고요. 이것은 2024년 본예산 598억 대비해서 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29조2에 따라 서울이 보통세 22.6%, 레저세 20%를 재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부족한 세입 재원 보충을 위해 교부해주는 재원이고 90%는 일반, 10%는 특별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편성한 607억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했을 때 96.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원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서울시도 모자란 거죠. 참고로 2023년도 조정교부금 반영률은 101.2%였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인쇄비 6,90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계획수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쇄비는 올해는 7,037만원, 내년도에 6,94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예산안 제출까지 저희가 지출한 게 6,200만원입니다. 또 2022년도에는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비용인데 이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파일로 제출하면 환경도 생각하고 종이도 줄이고 인쇄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파일보다는 가독성이 좋은 책자를 선호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요. 또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 책자와 파일을 함께 사용하시는 위원님도 있으실 거고 이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책자 제작할 때는 꼭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에 소송 진행 건수, 소송배상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올해 2023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58건입니다. 배상금은 소송 패소 시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지급에 대비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총 7건,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건, 1억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합하여 1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동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승소사례금은 22건, 8,300만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부가세 포함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쪽,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과 송파구 예산성과금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요건은 첫 번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였을 경우, 두 번째,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입원의 발굴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입니다. 금년에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총 21건에 대해 3월 31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였고, 이 중 14건을 선정해 11개 부서에 총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자리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79쪽에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 대비해서 73억 2,900만원 감소한 260억 5,7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각 부서에 추계를 받아 편성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10월경에 진행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 2023년 집행잔액이 215억 정도로 추계되고, 2022년 이전 집행잔액 중 미반환금이 45억 원으로 총 260억 원이었고 260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집행잔액과 올해 집행잔액 215억은 내년 202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등 반환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반환 예정 내역은 역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단 본부는 안전감사실, 경영지원실, 재정정보부, 기획혁신부, 사업개발운영부 등 총 5개 부서로 운영됩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개발운영부가 신설돼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직 3명과 공무직 1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했고요. 또 소송 등에 대비한 법무·노무 관련 수수료 등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증가했고,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등의 증가로 경상전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컴퓨터 부대비용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통 102쪽에 행안부 재정분석 자료 행사·축제경비비율에 대한 설명이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에 대해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 자료에 있던 것은 우리구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은 점이 미흡 사유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 분석으로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전년도 실제 행사 관련 그 당시에 2021년도가 2020년도 대비해서 행사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도 있었고요. 또 타 자치구는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는 현재 문화재단이 있지만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래도 행사성 경비가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급히 추계를 뽑아보니까 전체 행사성 경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한 13억 정도 저희가 감액 편성한 걸로 일단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행사·축제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2023년도 재정분석 사례가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구가 2022년도 해당 수행업무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3개 구가 선정됐는데요. 동작, 양천과 송파가 우수구로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상을 받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고생하셔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그래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포괄용역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처음 들어보고, 혹시 법령상의 용어인가 궁금해서 찾아도 보고, 다른 곳에 무슨 사례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제 능력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원래 있습니까?

처음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타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또 자체 용역심사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역심사를 거친 것에 대해서 편성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예비비로 편성하신 용역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메모해 두지 않았는데…

옥외광고물 관련 용역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된 거군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비비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포괄용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일단 듣기도 처음 들었지만 방법도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하면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저희가 심의를 요청드렸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안이 생기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없이 진행하는 게 많아서 질타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띄워드리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비비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거를 이렇게 5,000만원을 미리 잡아놓죠?

사실은 예비비 사유까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 전용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기존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일단 되지 않고요. 포괄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행사·축제경비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각각의 해당 부서랑 이야기를 할 때 좀 나누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사가 많고 행사의 예산을 잡는 방식들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보고 있지만, 기존에 예산을 잡고 그 예산에다가 다른 것들, 다른 예산들 이렇게 소위 얹어서 행사·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막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공통시설비 관련된 자료 위원님들 앞에도 다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까?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9년에 생긴 건가요?

4차분이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새로 생긴 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 같은 거 주로 들어갔죠, 시설이니까, 그렇죠? 사인물 같은 거 만들고, 데크 만들고. 2020년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구상용역이 지금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까요, 시설비 항목인데? 과장님?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나 마나 석촌호수 일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인데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간 건 이건 집행의 목이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밑에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2021년도에도 제가 보면 얼핏 보기에는 다 그럭저럭 시설비랑 관련된 것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잘 쓰신 거니까. 2022년도에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수전 교체, 화장실 개선 이런 건 다 필요한 걸로 하신 것 같아요, 시설비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게 부서 공통이라고 해도 시설비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쭉 들어갔고, 이거는 시설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테이블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목 구매도 있는데 어쨌든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거기에 맞게 되어 있고, 민선 7기에 지금 약간 이상하게 용역비를 태운 건 제가 보기에는 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3년도고요. ’23년도에도 지금 이 리모델링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비를 여기에 태우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환경 개선, 시설 교체 이런 거는 다 지금 맞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 관한 내용을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 목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눈썰매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시설비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교에서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뒤에 운영에 관한 게 같이 있잖아요. 용역 이름 자체가 ‘해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인데 어떻게 그게 시설비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행사할 때 필요한 건데 시설비로 하시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문 눈썰매장 맨 밑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완료되었으며 업체와 세부내용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체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이번에 기탁금 받은 거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들을 때는 기탁금 받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비를 통해서 거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죠?

어제 체결됐습니다.

어제 체결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건 제가…

공사는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게 행교 상임위 하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부터 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계약은 안 했는데 협의는 했고, 의회에는 알리지도 않았고 협의도 안 했고, 그리고 그전에 이미 공사가 들어간 거죠, 이거 가능한 건가요? 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과정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원래 가능합니까? 국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계약 체결하지 않고, 심의·협의 없는 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사부터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절차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모든 절차를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원칙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계약업체가 사실적으로 결정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사전 준비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실적으로 선발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계약금을 주고 이런 게 오리지널 절차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100% 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약 전에 공사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 다른 계신 분들…

실무적으로 계약절차가 워낙 늘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로 사실적으로 그 업체가 결정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하고 공사기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공사가 아니고 중간에 계약이 어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는 마쳐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전지작업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현장 갔더니 슬로프 다 만들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특정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기조는 의회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협의도 없고, 통보조차도 없고,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 갔다가 집어넣고, 돈이 필요하니까 기업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돈 받고, 사업은 진행하고, 이미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왜 있는 겁니까? 저는 선거해서 여기 왜 와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포괄용역비라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일단 우리가 잡아놓을 테니 저희가 필요할 때 알아서 쓰겠습니다,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다른 용역은 용역절차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말씀 뒤에 있는 건 해당 과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구 시책개발 신규사업 5,000만원 예비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포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 잡은 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송파구청 업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중복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컨설팅 용역을 이런 때 한번 맡겨봤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90만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시간 낭비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해서 4,400만원이지만 44억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관 인센티브 포상 있잖아요. 이거는 1억인데 몇 개 우수사업체입니까?

몇 개가, 저희가…

하나에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2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으로 포상하나요?

현금 자체가 부서 일상경비로 들어갑니다.

일상경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질의가 42개나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질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추가질의 없도록.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또 유사 중복질의에 대해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페이지 115쪽,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시 1인 구매한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은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회 온라인 판매가 조기 완판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시비 상품권 발행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인 구매한도액을 월 50만원으로, 또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20개사 선정방법과 모니터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매출 증대에 중요한 수단인 홍보마케팅 비용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또는 제품 홍보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제품포장 패키지 디자인, 사진·동영상·3D 시뮬레이션 제작 등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 63개사가 신청하였고 20개사를 선정하여 19개사 4,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지원업체의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를 제출받고 결과보고서 내에 홍보 결과물 및 마케팅 전략,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사업 성과를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마케팅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사업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고, 또 키워드 검색광고, SNS 노출광고,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한 삭감 사유는 말씀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예산심의 시 사업의 효과성이나 동일 기업의 반복 수혜 등의 문제를 우려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146쪽,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참여자에게 직무경험과 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 진입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일 8시간 이내, 주 1일에서 5일 근무, 서울시생활임금, 내년도에는 1만 1,436원입니다,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8개월 근무 가능합니다. 임금은 월평균 248만원 정도 됩니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취약계층 우선선발 조건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맞게 부서별 사업공고를 거쳐 서류 및 면접까지 거친 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162쪽, 송파 청년 도전 프로젝트의 사업 설명과 선정방법, 사후관리, 성공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초기 자립 기반 구축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구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선발하고요. 또 사업추진 시 문제점,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저희가 현장지도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실적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참여기업의 성장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사업협약 이후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 또 글로벌 생활명품 선정, 유럽 5개국 기술특허 등록 등의 성과가 있었고요. B사의 경우에는 사업 협약기간 전에 매출액 5,000만원에서 사업종료월 매출액이 3억원으로 상승하는 등 동월 대비 매출액 90% 상승의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기업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있었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건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과 또 관외 전출 등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170쪽,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설명과 시험 범위와 종류, 예산 부족 시 대책, 삭감 내용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서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취·창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1인 최대 1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험 범위와 종류는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고요. 어학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시험을 말합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 지자체의 지원 인력, 지원 금액 등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사업추진 결과 또 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년도의 지원 대상 인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의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시고, 또 재정상황을 고려하셔서 조정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통시장 지원내역과 대부업체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10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예산이 동일한데 간담회, 홍보 등에 특이점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홍보와 또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예산은 가락골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후 홍보를 위한 안내 팸플릿 제작을 했고요. 9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 전통시장 상점가별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또 상인연합회에 대한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형물 관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가 매년 있고요.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가 사업비의 75% 내지 80%가 교부되고 또 구비 절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은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비 예산편성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비로 집행되고 있고요.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이 있는데 송파구에서 마천중앙시장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검토한 것에 제안을 해주시고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새마을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를 위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상인회와 인근 청년주택 L타워 주차장 사용 MOU를 체결해서 시장 고객에게 주차장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납시장은 주차장 관련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통해 오히려 풍납시장 상인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천중앙시장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직원을 채용해서 상인회에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면 저희가 평일에 밖에 배치가 안 되고, 근로 시간도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 최대 6시간 근무하고 또 주말, 토·일요일은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9쪽,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 중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 실적으로는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심의회 3회를 했고요. 가락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심의 1회 등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도농간 직거래장터가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사유와 나들가게의 사업예산이 안 보이는데 일몰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맞아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금년과 내년 예산액은 특별한 예산 변경 사항이 없어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요.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일몰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몰 사유로는 현재 나들가게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들가게가 총 24개소 중 6개소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또 배송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안전 위험 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부득이 일몰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9쪽,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구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은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내년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6시간 근무하는 114명에 대하여 일급 6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고, 또 1만원 책정한 60명은 도시교통과의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 참여자 임금으로써 하루 1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도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얻어 사업이 선정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총 21개 부서에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진행합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고, 65세인 경우에는 1일 3시간 근무를 합니다.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입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총 5개 부서의 5개 사업, 서울시에서 12월 말에 최종 선정, 승인,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4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예산 규모에 맞춰 3명으로 감소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인원이 올해 30명에서 내년도 22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모사업이며, 11월에 사업을 모집하여 선정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구비 분담비가 내년도에는 10%에서 2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 금년도 사업 인원보다 축소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 참살이실습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7시간은 실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금년에 단독으로 운영되던 참살이실습터 그 시설이 풍납2동주민센터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자치회관을 부득이 같은 건물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배되면서 실제 근무시간을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이 올해는 6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45명으로 줄어들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올해 3개 과정, 과정당 15명씩 45명을 교육하는 목표로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예산설명서 상에는 6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상치로 저희가 잡았던 사항인데요. 실제 저희가 ICT산업 관련 교육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교육생 선발하고 운영할 때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도 45명 수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부안이 금년도 8월 29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존 지원 기업인 3개 사, 1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17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운영시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4개 사와 창업 인큐베이터실의 초기 창업기업 4개 사 입주로 총 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이며, 주말은 휴관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기업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177쪽, 마을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2회차, 3회차 마을기업 지정 예산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 및 심사 선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마을기업 3개 사가 있고, 최근 3년 동안 우리구에서는 마을기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상당 부분 삭감이 됨에 따라서 아마 지원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예산 1억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신규 재지정을 만약에 신청할 경우에 선정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과 좀 유사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105쪽,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관련해서 작년 대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예산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시장경영 패키지, 자체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2023년도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 후 가락골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였고요. 이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목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단 1차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 시장과 상점가의 형평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으로 통·폐합해서 편성하였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113쪽, 소상공인 희망플래너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업무량 상당량이 감소한 추세이고요. 따라서 이에 맞춰서 정원을 1명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감액 조정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공공운영비 현재 납부액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하였고요. 소상공인 교육에 활용되는 행사운영비는 올해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138쪽,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금년 대비 2.5% 인상되었으나 선발 예정 인원의 축소, 금년에는 433명이 참여하였지만 내년도에는 348명이 선발 예정으로 금년 대비 19.6%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지만 선발 예정 인원이 금년도 36명에서 내년도에는 34명으로 2명 축소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5% 감액돼서 편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 166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 시 공모사업인 자치구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시비 지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2024년부터는 구비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자치구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송파청년네트워크 운영 사업과 특화사업 4개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과 또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송파청년축제, 그리고 취·창업 멘토링 서비스 사업 2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168쪽, 청년출발지원금 미집행액과 또 내년에 1억 2,70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액은 5,400명 대상이었으나 실제 5,057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에 부적격자, 예를 들면 2004년생이 아닌 분들이라든지, 또 해외국적자라든지, 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또 송파구 거주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5,057명이 신청하였고 실지급은 4,87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일단 신청을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하지 않은 분도 343명이 발생하여 1억 4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내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일단 내년에 지원 대상이 되는 2005년생 인구가 자연감소가 되었고요. 이 중에 저희가 10% 정도는 예비성 예산으로 해서 실제 지급 인원의 지급률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다 보니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쪽, 2023년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지원 실적과 센터 운영 시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11월 말 기준 센터 사업실적은 1만 8,790건의 상담 진행을 하였고요. 분야별로는 찾아가는 점포 상담이 1만 5,797건, 센터 유선상담 후 추가 방문상담으로 2,381건, 센터 유선및 방문상담 건은 612건이 됩니다. 금년 대비 인력이 1명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소식지를 매월 배포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여서 실질적으로 월평균 상담실적은 2022년 대비해서는 1%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명으로도 센터는 상담방문 인력이 일 평균 62건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풍수해 재난지원금 등 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두 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순환배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14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023년도 참여한 인원과 미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인원은 11월 말 기준 63명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비영리법인 또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임금수준에서 보면 봉사적 성격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일 최대 근무해도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용보험 중복가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참여자 활동시간이 2시간부터 4시간으로 다양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시간 참여로 인해서 중도이탈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동수당 지급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차 없는 거리 명절만이라도 추진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133쪽, 농지관리에 있어서 농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구청 교통과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변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높았고요. 불법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낮았다고 결론이 나서 무산된 사항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송파경찰서와 도시교통과 관련 주무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은 저희가 전원 외부위원으로 열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농지전문가와 실제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기관 추천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 또 1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등으로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팀별 행사운영비 또 행사실비지원금 자료를 요청하셔서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96쪽,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근거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1조 청년의 복지증진과, 또 우리구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10조 청년정책사업 제1항3호, 4호 관련된 사업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청년축제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청년축제로 청년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송파청년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여러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청년정책 홍보, 청년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등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148쪽, 생활임금위원회 및 일자리위원회 예산 증가된 사유와 사업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일자리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을 생활임금위원회에 같이 편성하였기 때문이고요.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차년도 생활임금의 수준과 재산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역시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심의·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운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 일자리 정책 방향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95쪽에서 97쪽까지인 것 같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각 사업별 대상인원이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세부사업 내용에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총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금년에는 617명으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507명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 동행일자리 경우에는 금년도 445명에서 내년도 348명으로 97명이 감소하였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금년도 36명에서 내년도에 34명으로 2명이 감소하였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금년 목표 인원 100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63명이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는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민간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직접 관리·운영하려고, 직영하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목표 인원은 종전대로 100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예산 축소로 인해서 금년에 6명에서 내년에 3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고요.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경우에 금년 30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8명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전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전환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예산이므로 이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표시하여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 예산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한다는데 사실 제가 가까이 있어서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요. 탄력적 운영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만일에 안 된다면 과거처럼 민간위탁이 훨씬 나아요. 공무원들 가서 관리한다고 몇 사람 앉아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건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상의하고 도와주고 도움이 돼야지 건물 가져다 놓고 일방적으로 시간되면 문 열어주고 시간되면 나가라고 문 닫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과거에 민간위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어쩔 수 없이 사무실 공간 싸게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이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공간을 왜 만들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이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새마을시장은 116개소 정도 됩니다.

116개소, 풍납시장은 몇 개나 돼요?

풍납시장은 160개 정도 됩니다.

160개 정도,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은 졸고 계시는 거 같아서 조금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화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3년 치, 4년 치 구비지원내역을 봤는데 대표적인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 마천중앙시장, 풍납시장, 새마을시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지원내역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지원금액이 많이 가는 쪽은 계속 많이 가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안 가는 쪽은 안 가고. 제가 이번 예산 들어가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가 잠실구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잠실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별로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잠실구청장께서 주로 잠실을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 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여기 잠실 쪽에만 예산이 편중돼 있어요.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대단히 답답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일이겠죠. 그런데 시장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구비를 가장 많이 가져다 쓴 데가 새마을이겠죠, 아무래도 잠실에 가까우니까. 부탁하건대 돈을 쓰려면 골고루 좀 쓰세요. 국비, 시비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열심히 자기 지역구에서 안 주니까 돈 따다가 가져가서 나눠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잠실구가 아니라 송파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죠, 확실하게. 지원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점포 수가 많고, 규모가 크고, 이용객들이 많은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돈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 좀 더 주면 어때요? 그걸 못 줘가지고 야단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장이 하나 더 있죠.

방이시장.

아니요, 석촌시장이라고 또 골목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살기 때문에 한 번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지원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좀 지원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말씀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지만,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병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복지시설은 병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에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신영재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과장님 특정 연도 보면 시비가 좀 많이 몰려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사업별 지원 세부내역 보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매칭분들이 많네요, 국·시비 매칭 부분?

국비, 시비인 경우 지원된 경우에는 구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매칭 분에 올라간 부분도 어느 정도 국·시비 매칭하면서 같이 올라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사업을 따와서 했던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많고 답변도 길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산이 신규예산인데 왜 잡힌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잡혔나요? 아니면 청년…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네트워크위원회와 또 청년아카데미를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대다수 의견이 “우리구에서 청년정책이 사실 대표적인 이런 사업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그런 지원책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았고요.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의 종류도 많고 행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취업인지 취업생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청년인지 청년이 아닌지도 구분해야 되고, 또 생애에 한 번이니까 2번 가져간다든지 5년 전에 가져갔는데 또 가져갔는지도 봐야 되고, 또 이게 자격시험 실비지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만원 응시료가 있을 수도 있고 10만원 응시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이 너무 복잡하고 민원도 다시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홍보됐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단순하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합격증을 갖고 오면 합격축하금을 차라리 드리는 게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현재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 소모가 많이 될 텐데요. 저희가 어쨌든 시범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그 응시료를 구에서 준다고 해서 응시하고 안 준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차이는 없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일용노무자도 하루에 14만원, 15만원인데 2, 3만원 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상임위라서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신영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갔는데요. 과장님.

예.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서 더 발전되거나 좋았던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고요. 다 좋은 의견들이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전환을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도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여기가 공공기관 성격의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또 일정 부분 운영기준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저희가 거기에 초기창업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별 사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에 올해 사업을 보면 제가 석촌동이니까 석촌시장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9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이거는 다른 시장에서, 마천중앙시장이 1억 1,600만원 받은 것에 비하면 진짜 석촌시장은 거의 고사 직전의 예산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 예산에는 보면 1억 6,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석촌시장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한테 쫓아가서 예산 좀 달라, 또 국회의원 쫓아가서 이 시장 살려야 되니까 예산 좀 달라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나마 구비 900만원 받아온 거를 1억 6,900만원으로 늘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노력을 안 하면 구의원들이 달라고 떼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쓰라고 하면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갖고 온 예산을 마천동에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또 틀리다고도 말씀드리고, 제가 마이크 잡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저는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업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냐, 안 하냐는 말씀을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예.

기관 공통경비 쓰실 때마다 위원들한테 상의합니까?

아닙니다.

맞죠?

예.

기탁금 지출할 때, 들어올 때 건 바이 건마다 위원들한테 보고합니까?

보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관련돼서 물어보기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만 물어봐야지 전반적인 사업을 자꾸 얘기하면 위원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두 사업비 모두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하게 되어 있죠? 보고 안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좀 잘못됐고요, 보고를 언제 합니까? 쓰고 난 다음에 결산 때 하시죠?

결산 때는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지 특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영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집행부에서 탕평적으로 하려고 국·시·구비를 이쪽이 많은 쪽을 저쪽을 줄이고 저쪽이 많은 쪽은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한 것 같아요. 유지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국비 중에서 로데오하고 가락은 제로인가요?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어느 정도 국비도 약간 나누고 시비도 좀 나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데오하고 가락은 제일 적어요. 마천동은 적다고 할 수 없네, 마천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합해야 하니까. 여기가 구분되어 있지만 시장에 들어가서는 잘 몰라요, 이게 중앙시장인지 마천시장인지. 그건 합해야 되니까 여하튼 시비를 여기는 제로로 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도 로데오 상가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전에는 이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가였어요. 지금은 고사 직전입니다. 주변에 가든파이브 생기고 법조단지 들어오고 기타 등등 또 삶의 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쇼핑, 문화 방향이 바뀌면서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이것도 제 지역구지만 살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여기도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왜 제로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국·시·비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원되는 건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점가 자체 상인회에서 사업에 공모를 해야만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모를 안 하면 선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인회 별로 공모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중소벤처기업이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있을 때마다 다 시장에 안내를 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이런 건 응모했으면 좋겠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공모 자체가 없었거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재정비구역에 있다 보니 거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약간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시장별로 부족한 부분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각 시장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셔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마천시장도 지금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그거는 관계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관계되는 정치인들이 계속 그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할 데가 없어, 공영주차장 밑에 복개천 쪽에 거기를 빌려 쓰는 거죠.

예, 11면을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 그걸로 해서 하는 거죠?

예.

거기 말고 다른 곳을 쓸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그 주변에? 이게 결국 시장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 북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양쪽 다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같이 심각하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예전부터 알고 있고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청년들 시험 관련된 거 제가 지급 근거를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기본법을 말씀하셨어요. 기본법을 근거로 현금성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송파구청년기본조례도 내용은 있지만 그걸 근거로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협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내년에 물론 절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출발지원금과 같이 기본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응시료 관련된 사항을 추가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추가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구에서 구정은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온 거 지난번에 청년네트워크 모여서 같이 할 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쪽 청년들 한쪽 위원회에서 관련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어요. 청장님 그 자리에 계셨고 참 좋은 내용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련돼서 정주리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정주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면 좋겠네요.”라고 하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지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현금성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기사 하나 짧게 읽어드립니다. ‘포퓰리즘 복지 안 돼’, 서울시 전국 최초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라고 해가지고요. 2023년 11월 14일에 나온 기사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하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 신설·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꼭 따라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조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도 제정 안 하고 일단 돈 줘야 된다, 다음에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와서 승인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마찬가지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돼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사업 진행한 거 어떤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사업 자체가 저희과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죠. 예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산목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목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어떤 점이 문제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집행지침 위배죠? 편성되어 있는 목이 있는데 그거를 맞지 않게 쓴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본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용역 이름이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두 가지 용역 말씀하시는 거세요?

용역은 한 가지잖아요.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 운영에 관한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시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다른 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용역 자체가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용역인 경우에는요.

그러면 거기 운영 안 해요?

용역 자체도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설비는 시설용역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게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할 때 얘기할게요, 직접 집행하신 건 아니니까.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뭐하면 나중에…

왜냐하면 목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용역인 경우에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자체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해당 부서 나올 때 얘기하겠지만 입찰 과정도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금년에도 또 사업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렇죠?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기획예산과랑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절차에 맞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마저 끝내고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운영실적을 칭찬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우리구 무상임대는 사례는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거여초등학교의 학교용지 토지 2건과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송파지회 등 건물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6쪽, 일반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일반재산은 마천동 재개발구역 내 위치한 소규모 필지로 대부분 활용 가치가 없는 자투리 토지로서 매각 가능한 최소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 보전 부적합한 구유재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미 개원 어린이집과 장지동 치안센터건물 두 건을 매각하여 2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 연도별 편성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협력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183쪽,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삭감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한 공유재산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구 처음으로 공유재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일사업으로서 종료된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과장님, 구 금고 협력사업 규모 제가 ’23년부터 늘어난 거 여쭤봤거든요, 이거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났나요?

말 그대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을 그렇게 한 겁니다, 상호협력을.

이 내용이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 하다가 갑자기 나온 거라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구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조성되는 금액인지?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은행 기관이 저희 송파구청 기관에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 본인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협력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예산은 우리 송파구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협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기탁 같은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기탁으로는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잡수입이요?

예, 세외수입 조치됩니다.

세외수입에 기타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잡수입은, 국장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구청은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4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방식은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의 평가요소 중에 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 금고 협력사업’ 그러니까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내겠느냐 해서 총액을 써내게 되어 있고요. 평가요소 중에 자기가 써낸 금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처리된 것들은 세출 사업은 어디에 쓰이는지 딱 특정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세금처럼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 협상이 잘 돼서 된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에도 그게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남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사업에 우편요금 509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건별로 우편 발송했던 체납고지서를 내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리고 통합가상계좌가 포함된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납 건수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감소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의 세외수입 현재 체납액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통 책자 104쪽, 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302억 원인데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10만 9,197건에 1,45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만 1,981건에 1,08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5만 5,483건에 334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 신규 발생 체납액은 7,133건에 67억원이고, 누적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면 과거에 계속 쌓아온 체납액이 있거든요. 그 누적 체납액이 4만 8,350건에 267억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2023년에 보면 10월 달만 해도 지금 334억이 미납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10월에 267억 원입니다.

267억 원이요?

아니요, 33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납금을 못 받게 되면 어느 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소멸되는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 체납액이라는 걸 관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조세도 채권이어서 민법에 의거해서 5년간 저희가 징수를 안 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안 된,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효완성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이하 가지고 있는 총 체납액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찌 보면 그 소멸시효를 일단 중단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7억에 대한 모든 금액을 중단시켰습니까? 지금 누적 체납액이 이 정도 금액은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은데.

267억에 대한 모든 것을 중단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압류 안 된 건, 아까 말씀드린 신규 발생 체납액 67억원이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미처 징수 못 한 금액을 저희 과에서 이월을 받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요. 그러면 그중에는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된 것들도 있고 압류 안 된 사안도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혹시 자료 갖고 있나 모르겠지만 우리 소멸시효에 대해서 사라진 미납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있나요?

그거는 결손액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결산서 상에서도 보여질 수 있고요. 현재 보통 한 16억에서 한 20억 정도 매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치인가요, 16억이? 올해인가요, 올해?

예, 2022년입니다.

그럼 한 4~5년 모으면 꽤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그래요. 일단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무행정과 20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 예산이 감액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감액된 목이 어떤 건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감소시킨 가장 큰 사유는 체납고지서를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이고지서로 매번 보냈던 것을 문자나 그리고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으로도 발송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한 건에 한 430원? 일반도 하여튼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요금 절감분입니다.

저도 그 사업 내용을 보고 대충은 이해를 했는데요. 어찌 됐든 미납액 이거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이 소멸시효 관련된 부분을 중단하는 게 전체적으로 미납액에 관련돼서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소멸시효가 5년을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예금이나 그다음에 동산이나 차량이나 다 압류를 하는데요. 무재산인 경우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검사나 의무과태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약간 제도가 바뀌어서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그 압류 해제를 자동으로 직권으로 다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시효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낼게요. 우리가 혹시 본인이 재산이 없다라고 시쳇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되어 있나요?

저희가 시스템상 사실 찾을 수 있는 거는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해서 예금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인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상 안 된다는 건가요?

일단 시스템적으로도… 왜냐하면 가족관계부나 이런 걸 떼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발췌를 해서 다 요청해가지고 지금 사안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액체납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효 완성돼서 나가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만원 이하 정도의 그런 세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고요. 청렴시책 추진에서 외부강사 초청 수당이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어떤 기준으로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공연료가 왜 책정되어 있는지 공연료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고요.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리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최첨단 디지털미디어 송파구상징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조형물들이 너무 촌스럽기도 하고 지금 시대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위험하기까지 해서 철거 요청한다는 민원도 다수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는 3개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행주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항목이 같아도 질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63페이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시책 추진에 사업내용 밑에 보면 청렴 및 청탁금지법 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쭉 되어 있는데 향상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시행문서라든가, 사고, 사례 이런 것을 문서로 자세히 해서 시행을 하면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인데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1억 정도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원가가 많이 상승하고, 방식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당해 연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감소시킨 전략을 하셨는지 감소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홍보담당관 95페이지입니다. 송파구보 발행인데요. 구정 소식지하고 송파구보하고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다르지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비슷하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통폐합해서 같이 기재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물론 서로가 발행 목적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합해서 발행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통폐합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청렴 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앞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현수막 제작이 작년에 3회였는데 8회로 늘어났네요, 그 이유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이 있어요, 500만원. 전년도 보상한 내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가 좀 증액됐는데 증가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요. 감소 이유가 매수 등이 줄어들었는지 면수가 줄어들었는지 그거하고, 지금 재생용지를 쓰시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구 대표 SNS 운영(뉴미디어 홍보)인데요. 이것도 감소됐더라고요. 감액 편성 사유하고 ’23년도 성과 파악 하셨는지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요. 뉴미디어 홍보는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인데요. 신문 구독 전체 내역 배포 부수랑 구독료, 세부내역 등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뉴스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거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행물 구독이 추가금액 증액이 합리적인 것인지 행교에서 2,000만원 증액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8페이지, 구정역점시책 광고라고 해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작년 대비 감소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송파구 경관 롤링캠 실시간 송출인데요, 114페이지. 이건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롤링캠 설치 취지가 침수·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건지 또 경관 홍보를 위함이라면 실시간 몇 명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타구 롤링캠 송출 현황을 보니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강남구 양재천은 8명, 관악구는 2명 등 저조하던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저는 앞에서 질의들을 하셔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청렴 시책 추진은 같은 의미인데 문제는 몇 회 교육을 하나요? 교육을 몇 회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현수막 제작 8회 했고 외부강사 초청 특강은 4회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청렴교육행사 공연료가 있어요. 공연료는 2회 해서 작년에는 1회만 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2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전에 특별히 공연이 필요했는지 그래서 이걸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구정소식지는 다들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중앙일간지 연간 구독 현황이라고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2022년 광역 지역지 연간 구독 현황해서 작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신문 너무 많이 본다고 야단이어서 겨우 깎아낸 게 1,000만원인가 2,000만원 그때 깎은 것 같은데 올해도 불필요한 중앙일간지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건 별로 송파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이따 가져오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63쪽에 현수막 제작에서 이 현수막은 특별한가, 왜 20만원이 책정이 됐나, 다른 거 거의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원 책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65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 똑같이 5명, 3회 똑같은 조건인데 두 번 주기 위해서 나눠서 두 건으로 잡아서 책정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89쪽에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점자 소식지 발행 있거든요. 그게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200부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200부가 다 소비가 될 수 있는지 송파구에서 이걸 하게 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파구가 위탁사업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업무와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돼서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113페이지에 있는 구민홍보모델 운영 사업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홍보모델 활동이 올해 사업부터 축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축소 운영하고 내년도 사업도 보니까 조금 예산이 깎였는데 성과나 이런 홍보 효과를 보시고 판단을, 사업축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축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15페이지,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98페이지에 있는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에도 115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조형물이 포함돼요. 관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이 중복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 세부계획이 수립됐는지, 수립되었다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있어서 포커스미디어에 9,000만원, KT다운보드에 5,600만원을 해서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나, 계속 애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액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 한 30분만 주시면…

30분 드릴까요?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김동현 감사담당관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홍보담당관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입니다.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시책 추진 관련해서 유사한 취지로 이렇게 질의해주신 신영재 위원님과 김행주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강사 초청료 관련해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6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6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청렴 교육 행사의 필요성과 그게 얼마큼,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한 375만원 책정돼있는 게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청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기존에 강의식 교육 이외에 직원들의 관심과 흥미와 호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먼저 팝페라 공연이라든지 청렴 관련 연극, 그리고 도서전, 퀴즈 이벤트, 그리고 송파생활 청렴백서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사전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행사가 4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교육을 그런 사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 하면 부패방지권익법 제88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장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들에 대해서도 또 필수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현업을 일선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그 횟수가 좀 증가돼야지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어서 교육 횟수가 증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3페이지,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제작에서 작년에 비해 8회로 이렇게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같은 목에서 이렇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렴 교육을 작년에 4번 이렇게 실시하고, 그리고 청렴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2회 더 하면서 청렴 사업 횟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과 청백-e시스템은 같은 개념이라서 같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전 지자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데 이건 저희가 1,300만원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주민 수, 공무원 수 인구비례로 해서 저희한테 항상 차등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수가 많아서 1,325만원이 이렇게 됐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그 관련 시스템 비용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깐 덧붙이면 청백-e시스템, 자율 내부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세 이렇게 시스템상 예방할 수 있는 행정 시나리오를 거기에 연계도 해서 좀 비위 징후가 높거나 당초보다 비율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게 신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그걸 체크해서 비리를 막는 시스템으로, 이거는 예전에 여수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도입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 중 공익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습니다. 공익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권익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1월 구청에 청구하는 예산인데 부서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조리 신고가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500만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탁시설 관리 실태 감사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3년 전인 2020년 9월하고 10월에 8개 부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27건, 재정상 조치는 5,700만원, 신분상 조치는 주의 1건, 징계 요구 1건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고, 그 대표적인 지적 사례는 위탁 사업 중에 송파청소년센터 보조금 정산 및 관리 소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 미조치,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도점검 미실시 등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공연 말씀하셨어요?

예?

공연 말씀하셨어? 내가 그걸 못 들은 것도 같고…

예, 그 공연 같은 경우에 대집합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청렴도서전이라든지, 그리고 팝페라 공연도 하고 직원들 관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문구 공모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전해주고요.

그러니까 매번 안 하고 특별할 때만… 작년에는 한 번 하고 올해 예산은 내년에는 두 번 잡았잖아요.

예, 작년에 청렴 교육을 4번 한 게 일선 부서에서 매번 이렇게 참석할 수 없고 강당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일단 4번으로 늘렸고, 그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공연을 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좀 이렇게 많이 모이거나 또 꼭 받아야 되는 상반기 말 시점이라든지 하반기 시점에는 그런 공연도 좀 가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사 초청수당이 60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강사 수당보다 현저히 높은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들어서 못 들었는데…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강사 수준에 따라, 강사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60만원 정도면 꽤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야 될 텐데, 제가 작년에도 들어봤고 올해도 들어봤지만 이 청렴 시책 강의가 그렇게까지 60만원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강사료가 이렇게 차등으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고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강사료 수준이 60만원이고, 저희 구의회에서 전문강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실시한 강사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거의 최고 등급을 받은 강사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감사과장도 한 경력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분으로 섭외했습니다.

이게 자격이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격이 어느어느 선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얼마를 받고, 어느어느 자격은 얼마를 받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다른 강의는 보면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딱 60만원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최대로 드릴 수 있는 게 60만원이고, 권익위라든지 그렇게 좀 소위 잘나가는 청렴 강사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나와 있냐고요. 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근거로 인해서 60만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훨씬 저렴하게 모셔올 수 있는 강사들도 있을 텐데 꼭 그 60만원을 써야 되는 강의료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올해 ’23년도에 이렇게 실시했는데 전문적이고, 저도 2번이나 듣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자격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이런 감사 경험도 있고 해서 최대한 또 스케줄에 저희가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전문강사를…

그러니까 제 말은 60만원에 대한 강사의 그 자격 기준이 있냐고요. 그 자격 기준에 의해서 60만원을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격도 있고, 저 자격도 있고 막 이런 건 맞는데, 그런 거는 맞는데 그 자격이 60만원 자격이라는 그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50만원 줄 수도 있고, 30만원 줄 수도 있고, 15만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있냐고요.

지급 기준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전문강사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PPT라든지 그런 교육 교재도 있고 강사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분을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려면 그래서 60만원 이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전문 강사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 없이 그냥 최고로 60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거네요?

예, 2시간 강의고, 원고료도 있고 이렇게 강의할 때 스케줄 상 그렇고.

그런데 그게 그 60만원은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의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상할 때 조금 낮춰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무조건 최고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게 강사 기준 지급료가 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사기업에 비해서. 다른 사기업이라든지 여기도 공공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그분을 써야 되는가 싶어서, 왜 그러냐면 물론 강사가 그분 한 분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강사들이 있을 텐데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강사가 없지 않느냐, 우리 김영심 부위원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룰도 없고, 정해진 기준도 없이 그냥 최고로 우리가 책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을 이렇게 여러 명 받다 보면 그거보다도 한 10만원이나 30만원이라도 이렇게 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거를 정해놓고 강사를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어쨌든 강사분은 훌륭하신 분을 모셔와야 될 것 같고요. 편성은 60만원 하더라도 그때 모셔온 분하고 거기에서 일단은 예산편성은 해놔야 되니까, 그거 보고 그 강사의 그때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감액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니까 60만원 곱하기 2명 해놓은 거지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그때 강사로 오신 분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몇 번 강의를 들어봤지만 이 60만원의 강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이 수준에 맞는 강의료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감사담당관께 다른 방식으로 좀 여쭤볼게요. 인재개발원에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죠?

예.

우리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니까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급 하면 2시간에 60만원, 1시간에 40만원이잖아요, 1급이.

예.

저도 1급이에요. 웬만하면 1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거기에 이제 원고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는 거잖아요, 강사료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강의비 및 원고료 포함이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115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고요. 또 저희가 사전에 기존에 있던 홍보조형물 사진하고 이걸 김영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현재 송파에 맞지 않으니 아예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지 왜 이거 리모델링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형물이 잠실역 사거리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것, 그다음에 거여역 사거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낡고 노후됐고 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 1억을 잡아서 사업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 잠실역이나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 20억 이상, 1개소에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가 미디어 광고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실역사거리 부분이 옥외광고 자유구역 지정 사업이 12월 말쯤 아마 발표가 날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도 저희가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설치 작품들이 다 기존에 예술 작품으로 작가분들이 또 다 계십니다. 그래서 1억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리모델링이나 현대화 사업을 일단은 내년도에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다시 철거하고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도 또 의논을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24년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질의가 저 하나예요?

아니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 88, 구정 소식지 예산이 1억 정도 감소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전년도하고 같은 방식인데 왜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그 감소 원인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최옥주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정 소식지 예산 중에서 감액이 된 것은 기획, 편집, 인쇄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쇄비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저희가 기획, 편집, 인쇄비를 재조정한 것은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계약한 업체하고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봤을 때 기획이나 편집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많이 커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새로운 업체 선정을 다시 할 거지만 어차피 이게 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부분들은 저희 홍보담당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고요. 다음 송파구보와 송파 소식지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통·폐합해서 발행하는 게 어떤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구보는 구보 발행 규칙에 따라서 매주 목요일 날 발행을 하도록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주기가 경직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수시 발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30일 이내에 또 공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좀 소액인데요. 매주 구 홈페이지에 전자구보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구보로 하고요. 인쇄는 종이 구보로 나가는 건 상반기와 하반기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책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역점시책 광고 예산 감소 사유 문의하셨는데요.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당초 저희 부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구 재정 여건이 2024년도에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다 조정을 하면서 역점시책 광고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또 지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우리구 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셔서 예산을 현재는 증액시켜준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롤링캠 경관 개선 사업 CCTV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고요. 이게 지금 설치 취지가 재해나 재난을 방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관을 보여주는 목적인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몇 명이 보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난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거는 저희가 송파 TV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있는데 사실은 송파구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구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좀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기간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기간 동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정서적인 차원이나 또 송파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서 향후 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후년이라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사항 이어가겠습니다. 송파 구정 소식지 예산 감소 사유는 아까 김행주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재질이 이플러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용지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쨌든 재생용지와 비슷한 형태로써 기존에 발행하던 뉴플러스지라는 종이보다는 좀 가볍고 또 가격은 많이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재생용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가격 부분을 고려해서 이플러스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용지로 만약에 한다면 금액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감액 사유 말씀드렸지만 기획,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지금 쓰시는 이플러스지?

예?

지금 쓰시는 용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플러스지입니다.

그거나 재생용지나 가격은 거의 단가는 같다는 건가요?

재생용지가 그게 아마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플러스지보다 한 40~50%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환경 생각하면 재생용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민간에서 쓰지 않으니 공공에서라도 이걸 이용을 해주고 해야지 이게 자꾸 선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쓰고 가격 대비 이렇다, 그거는 조금 책임감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에서 먼저 이런 걸 실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도 50%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보셔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96쪽에 뉴미디어 홍보 사업의 감액 사유 문의하셨고요. 또 2023년도 성과를 파악해 보았는지 문의하셨고, 이 SNS 홍보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걱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과는 지금 위원님께 자료 복사해서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 총 6개 매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 2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서울시 13위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이용 실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SNS 대상 저희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에서 소셜미디어 부분에서 대상 수상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 캐릭터가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회에 걸쳐 보내는 과정에서 5,00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티콘 했을 때 호응도가 좋지 않았어요?

예, 발행하는 날 거의 15분 내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신문 등 간행물 구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자료는 여기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행물 구독 증액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상임위 때 간행물 구독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언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중앙일간지 연간구독 현황, 광역지·지역지 연간구독 현황 자료 배부해 드렸고요. 또 서울신문 관련해서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올해의 운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배부해드렸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독 부수는 2021년도에 2만 3,046부 받고요. 그다음에 ’22년에 1만 9,819부로 저희가 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8,311부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508부가 지금 감부가 됐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은 안 계셔서 다시 이따가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13, 구민홍보모델 사업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부터 이게 축소 운영됐고 또 성과나 홍보 효과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구민홍보모델을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 촬영 그다음에 영상 촬영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인데요. 1회 연임이 가능하시고, 이게 총 20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민홍보모델을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사실 없었고요. 또 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풍경이나 이런 사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이분들을 이제 뽑아서 이러는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별도로 이 사업을 저희가 일몰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홍보모델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일반 구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어떤 홍보 자료들이 있을 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쪽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고요. 또 98쪽에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하고 이게 중복돼서 예산이 사용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는데요.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하고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요.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의 조형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3개 조형물 현대화 사업은 그걸 LED라든지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바꾸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것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고 세척, 또 안전 점검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 최소한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종례 위원님 답변을 제외하고 모든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더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잠실역사거리에 있는 거나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거나 거여역사거리나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소유권이 우리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철거를 작가와의 협의를 꼭 해야 되는지, 특히 거여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흉물스럽고 주민 철거민원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지, 꼭 작가와 협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저희도 그 자료를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애초에 제작해서 설치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가격은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럼 작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작가도 어렵게 찾아서, 한 분은 또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저희가 공시송달 비슷하게 해서 겨우겨우 찾기는 했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소유권은 송파구에 있는 게 맞지만 임의대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또 잠실역 사거리에는 있는 문자전광판을 넣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항의를 하셔서 구청에 한 번 소송을 한 사례가 있고요. 거기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거여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술작품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걸 그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안 된다면서 연결이 안 되는 작가 작품은 철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요. 연락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2002년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도 소송을 못 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위원님 저희 일용 예산이지만 철거를 결정을 하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결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다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수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홍보조형물 제가 여쭤본 게 왜 여쭤봤냐 하면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과 11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설물관리 보수정비·세척, 안전점검, 공공요금 납부 등 이게 동일하게 98페이지도 적혀있고 동일한 조형물이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쇄된 거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분명히 사업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결위 때 이 신문 문제가지고 꽤 길게 논란이 됐어요. 2022년 중앙일간지 연간구독현황해가지고 총액이 5억 9,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6억 1,400만원 정도로 올랐겠죠, 중앙일간지가. 그리고 지역신문은 떨어졌어요, 1,000만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일간지를 이렇게 비싸게 꼭 많이 구독을 해야 되느냐 해서 작년에 논란 끝에 조금 깎았어요, 이 중앙일간지 것을. 그러고 차라리 지역신문을 더 주자.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예도 그때 호반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서울신문을 의무적으로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발행했을 때는 이걸 관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봤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간지에 계속 이렇게 돈을 우리 송파구의 돈을 많이 줘야 되나요?

일단 지역신문 대비해서 일간지 구독비 중에 높다는 부분에는 저희가 한번 그때 작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단가 인상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감소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감액 있었지만 그건 서울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수조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광역신문, 그러니까 저희 지역신문 말고 광역신문에서 어떤 신문사 몇 개의 신문사가 너무나 과도하게 몇 배 정도 높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신문을 조정했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드린 것으로 알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의견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2,000만원 해주신 부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지역신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배려를 할 거고요. 다만 종이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이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감부를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홍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구 소식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보도해주는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문의 가장 큰 변별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파급력, 영향력이라고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거를, 타구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사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사들도 최근에 보면 서울신문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이런 신문사에서도 지방자치 면들을 별도로 따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른 언론사에서도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도 저는 서울신문이 감소가 되고 다른 신문이나 이런 구독이 많이 늘어날 부분이 서로 평준화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다른 신문에서 다루는 비율과 서울신문에서 우리 구정, 송파구에 대한 소식을 다루는 비율이 아직도 조금 차등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비용을 더 대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더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우리 예산을 늘려가지고 드리지 말고 중앙일간지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쪽으로 돌리면 돼요. 그렇게 하자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고, 점차 비중을 떨어트려 가고, 작년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차라리 잠실야구장 안에다 전광판에다 야구할 때 광고 싣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중앙일간지에다 돈을 주면서 신문 구독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안 보고 버리는 신문이 태반이에요. 어느 가정들이나 집에서 모았다가 뭘로 쓰고 청소할 때나 쓰고 이런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종이신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건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종이구독신문 잘 안 보는 건 맞습니다. 저부터도 잘 안 봐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매체로 보는 그런 신문도 사실은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정비용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이신문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나 매체들도 많이 제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 경영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종이신문 구독이 여러 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부분에서 이게 확 줄어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 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증액한 2,000만원 해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포함해서 지역신문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더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재벌들이에요, 중앙신문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다들 설득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은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도 12월 6일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이네요. 미디어 오늘에서 광고주가 가장 광고하고 싶은 신문사를 조사했는데요. 서울신문은 간신히 10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서울신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종이신문의 가치나 필요성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신문에 많이 주냐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번에 추경 때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그 측정 산출방식을 개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최옥주 위원님만 받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모르는데 혹시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그때 성과목표 갖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성과계획 저희 수정했습니다. 수정했고요. 내년도 지표에는 그때 저희가… 잠깐만요.

그때 제공 건수를 방문자 수로 바꿔달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바꾼 게 유튜브 조회수를 저희가 그걸로 성과지표로 바꿨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방송국 영상 콘텐츠 제공 건수였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 조회수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도 보도자료 제공 건수에서 언론 매체에 실제로 보도된 보도 건수로 지표를 바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바뀐 성과 목표를 그 지표에 따라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유튜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출연하신 것도 잘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각 동네마다 맛집을 탐방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해주시는데 저희 삼전동을 일례를 들어서 지금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의 편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맛집을 선정하는 게 기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2개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목적은 지역 상권을 살리자라는 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만, 다른 더 홍보 측면에서는 지역에 좀 더 숨어있는 이런 맛집을 더 하는 게 취지상 맞지 않나라는 건데 뭐 따로 있습니까, 기준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이제 맛집을 소개한다기보다 애초의 취지는 저희가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널리 알리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 꿈나무카드 이용하는 아동들이 결식 우려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부터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사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걸 보고 꿈나무카드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보니까 섭외가 정말 힘듭니다. 섭외가 너무 힘들어서 그 추천은 어떻게 받았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꿈나무카드 담당하시는 사회복지담당자분들을 설득해서 정말 이렇게 꿈나무카드 가맹점 중에 소개하고 싶은 데를 좀 알려달라 해서 그분들에게 추천을 받았고요.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을 누가 해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는 추가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제가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때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아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을 해달라 했는데 그때 그 개선 방안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310페이지입니다. 이 셉테드 관련해서 사실 가장 효과도 많이 보시고 주변 일반 주택단지 주민분들도 많이 호응이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차기 어떤 동에 적용 예정인지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과 32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산출방식이 25만원씩 2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장소는 총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분기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4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3개소면 3회가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책정 방식에 있어서 2회는 어떻게 지금 산출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첨단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관리인데 아무래도 빅데이터팀도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구정의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우리 구정에 주요 이용하는 그 방향이,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더 이용이 되는지를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총무과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23년도에 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나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248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3년도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도에도 한 59%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참여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260페이지,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금 2023년에도 신규프로그램 발굴 저조라는 사유로 잔액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도 예산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각 동별로 참여가 적은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례동에서는 지금 올해 탁구교실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262페이지,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취약시간 운영지원, 그리고 주말 개방 지원 이런 대상이 되는 그 동의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269페이지, 송파거버넌스 빌딩 운영 사업이고 ’24년도에 사업명이 방이동 별관 운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진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예산을 써가면서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그 밑에 150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침구 및 운동복 세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 15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당직수당이 일직하고 숙직이 있는데 일직도 6만원, 숙직도 6만원, 보통 숙직은 밤에 하는 거죠, 일직은 낮에 하는 거고. 보통 저녁에 하면 이 수당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만원이면 일직도 하루 종일이겠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치면 지금 얼마죠, 최저임금이? 9,800 얼마죠? 9,860원인가? 그러면 한 8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왜 6만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게 우리 구청 내규에 있는 건지 어디 중앙정부 지침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같습니다, 158페이지. 이거는 좀 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앞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나 그 뒤에 보면 건강검진, 공무원 책임보험까지 이 밑에 보면 줄었어요. 직원이 줄어서 그런지 다른 보험은 다 줄었는데 이 직원 단체보험은 금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장 내역 중에서 암 진단이 2,000만원, 암 통원 1일당 2만원 그런데 지금 암 보장금액이, 암 진단 2,000만원 보장금액이 우리가 다 많이 보험을 들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복지라고 그래도 되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보장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험료가 비싸서 암 진단 2,000만원 이건 너무 적은 금액 같아서 그런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나, 1인당 암 통원일당 이것도 2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계약된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에서 앞에 사업내용을 보면 120명이고, 이 산출내역에는 90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1인당 최고 3,000만원, 우리 사업내용에 있는 120명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곱하기 120명이면 36억인데 여기서 지금 직원이 2%, 그리고 구에서 5% 해서 7%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행재 감사자료에 저번 행감자료도 보면 최고 우리 MMDA 평잔이, 1년 평잔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중개치가 한 900억, 1,400억 정도 됩니다. 1,400억이면 우리가 구금고에 맡겨놓은 금액이죠, 우리은행에. 직원들 대출도 우리은행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1,400억의 마진율이라고 그럴까, 운용수익률이라고 그럴까, 은행 측에서 2%만 잡아도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수익을 내주는 상황에서 직원 2%, 우리구에서 5% 해서 7%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30억의 수익을 그냥 앉아서 내주는 이런 자금운용 상황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2%가 1% 되고, 구에서 1%를 깎아도 5%가 4% 되고 합해서 5%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잔액을 보면 아까 그거는 평잔이 한 500억 되는 거고, 작년 11월 21일 자 잔액을 보면 MMDA 잔액이 2,400억이에요. 그다음에 그 금리가 3.87%입니다. 3.87%인데 이걸 우리은행에 직원들 전월세 융자대출금을 7%씩 받는 거는 좀 과도하게 받고 있지 않나, 구에서 1%라도 좀 깎아서 예산 절감하고 직원들 복지에서도 2%, 1% 해서 5%를 줘도 충분하게 그쪽에서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비용도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환준비예치금이나 이런 거 한 10% 정도는 그쪽에 예치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운용이 되겠죠. 그리고 대출하면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부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정상 채권으로 보면 한 1% 정도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그런 금액을 합해도 그 금액은 좀 소소한, 이 총금액 수익률에 비해서는 소소한 금액이에요. 소소한 금액인데 현재 7%로 운용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됩니다. 이쪽 1% 내리고 저쪽 1% 내려서 5%로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복지도 좀, 그만큼 비용이 지출이니까 복지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청 비용도 1% 내리면 그만큼 내리니까 예산이 절감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협의를 강하게 해주셔서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237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인데요. 여기를 보면 또 이게 반대야. 앞에 총무과 직원들 단체보험은 증가했는데 여기는 통장 상해보험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통장들 숫자는 늘었나, 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보장내역이 줄었나? 하여튼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보다 줄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앞에는 통장수당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통장수당은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10억이 증가됐어요.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272페이지에 보면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란에서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 이게 법무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법무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돼야 되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자치행정과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36쪽입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분야별 상패 이 상패가 40만원씩 드는가, 이게 15명한테 40만원짜리를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패가 비싼가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명예구민증도 50만원 한 사람한테 주네요. 이것은 그렇게 정말 50만원으로 지급되나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253쪽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254쪽 뒷면에 보면 동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4억이 들어가 있고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동별로 내역 좀 부탁드려요. 다음 자치행정과 272쪽,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있어서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은 안 됐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지원 내역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335페이지 도시안전과,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인데요. 지금 주민센터는 27개가 있는데 이런 환경순찰대가 몇 개가 있나, 어느 동에 있나, 지금 여기서는 지원금이 없는데 지원은 안 되는지, 그리고 평가 내용은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쪽, 첨단도시과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됐다고 하셨었죠.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이거 폐지됐는데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비가 255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똑같이 첨단도시과 385페이지, 389페이지에 있어서 385는 랜스위치가 지금 ’23년에는 25대로 400만원에 샀는데 예산은 20대에 475만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389쪽에 서버팜스위치는 지금 이게 1개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거 한 대로 운영하는가, 한 대 있을 경우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게 한 대인가 그걸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387페이지, 첨단도시과입니다. 지금 현수막 비용이 180만원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업체도 좀 알려주시고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첨단도시과 390쪽, 방법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있어서 방법용 CCTV가 250만원에 7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7개가 어디에 설치됐나, 이렇게 비싼 CCTV가. 그리고 또 노후 CCTV 성능개선은 300만원 120대로 돼 있네요. 아까 7개소를 좀 알려주시고, 노후 CCTV 이거 300만원 들어간 건데 우리 CCTV가 몇 개 중에 지금 노후 300개를 교체한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CCTV 개수도 얼마인가 좀 알려주세요. 421쪽, 민원행정과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여태 알고 있었는데 여기 42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왜 240만원이 책정되어야 되는지? 다음 여권과 434페이지, 지금 여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엄청 바쁘게 기다리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공무직근로자 여권업무 담당이 3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 3명 보수 지급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지금 올해 3명으로 된 것인지 현재 상황과 작년하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여권과 문제 계속 1시간 반 이상을 구민들이 기다리는데 그걸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79페이지, 창의적 인재육성인데요. 인재육성을 보면 과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육성프로그램 사업은 자료 제출하고요. 감소됐는데 감소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인데요. 비전과 가치를 창조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서 작년도를 보니까 직장 어학강사 운영으로 4,00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올해는 없어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186페이지,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이것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금년도 사업내용과 또 2023년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올해 잔액하고 증액 사유, 또 차기년도 600만원이 있는데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192페이지,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 관리에서 올림픽로 배너기 게양이 3.9㎞ 구간에서 254개소, 가로기 게양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 29.4㎞에서 3,441개소에요. 그래서 배너기 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추가설치를 하는 것인지, 추가 설치한다면 그 사유는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여금 상승 근거 좀 알려주십시오. 245페이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인데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지역단위 주민참여 토론회 개최가 있어요. 200만원씩 27개 동에 5,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진행 예정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48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감소가 22% 정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 태극기 시범거리 운영으로 해서 금액이 3,240만원이 있어요. 태극기 시범거리는 어디인지, 소형태극기 150매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인데요. 사실 소액이지만 감액되었어요. 화생방 장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10페이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셉테드 사업 성과 자료 요청 자세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괜찮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71페이지 송파구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리인데요. ’22년, ’23년 예산 2억 2,000만원과 동일한데 ’24년 예산이 1,800만원 증가했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 40분 정도…

4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강필구 총무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뒤이어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176페이지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40%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대출이자 7%로 가정하고 본인들이 2% 부담하고 구청에서 5% 부담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하고 9월 상·하반기로 모집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출이자 2%가 다른 대출을 받다가 우리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출로 갈아타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직원들의 신청이 상당히 올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아무래도 좀, 원래 올해는 10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9,000만원을 감액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방식을 조금 더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많은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억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150쪽에 일반수용비에 침구 및 운동복 세탁 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침구 및 운동복 세탁은 저희 종합상황실의 당직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직, 숙직을 할 때 직원들이 잠시 교대로 쉴 수 있는 안에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에 있는 침구들을 세탁하는 비용이고, 운동복은 10층 체력단련실에 직원들이 운동을 할 때 운동복과 저희가 수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고 난 운동복과 수건을 세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운영수당에 일·숙직비가 6만원씩 되어 있는데 일·숙직비에 6만원의 산출 근거하고 일직과 숙직의 비용이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는 좀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일·숙직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최대치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일직과 숙직 비용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만원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규정상 6만원으로 돼 있어서 6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대신 일직이나 숙직을 하면 직원들한테 하루씩 휴무를 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 하루를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행주 위원님께서 158쪽에 직원 단체보험이 소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이번에 후생복지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4억 4,000만원을 깎았는데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률을 다 따져가지고 내년에도 직원들한테 피해는 없게끔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단체보험은 저희가 매년 직원들한테 혜택받는 보장 내용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단체보험에서 직원들이 치과 쪽에 보장이 없다고 그런 말들이 많아서 보철을 1인당 3개, 1인당 9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치료 보존은 1인당 1개, 10만원까지 해서 치과 보장이 추가되다 보니까 일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행주 위원님께서 장원만 위원님과 같이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7%는 실제 7%로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금리가 한창 치솟을 때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최대 7%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가정을 하고 7%라고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직원들이 받는 대출은 최저 한 4.3%에서 한 5.0%까지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우리은행에서 저희 송파구청 직원들한테 우대금리 1.7%를 적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4%대에서 지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를 직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직원들의 신청이 별로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강남구청과 서울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1%로 부담을 지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도 직원들한테 2%에서 1%를 부담하는 걸로 좀 낮춰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179페이지에 창의적인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창의적인 인재육성 사업은 직원 교육비입니다. 신규직원 교육비,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 친절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 등이고 저희가 92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매년 직원들이 국내 배낭연수를 갈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집행된 걸 보니까 직원들이 예산만큼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 8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내년도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800만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여비, 지방으로 출장이나 교육 갈 때 들어가는 교육여비도 올해 집행액을 감안해서 한 12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92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0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6,700만원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직장 어학 강좌를 4,000만원 들여서 직원들이 어학 강좌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추이를 보면 직원들이 신청은 하고 교육 이수를 잘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학 강좌 같은 거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다양하게 어학 강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PC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장 어학 강좌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국내 대학 위탁 교육갈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점차 대학이나 대학원 신청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쪽 부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총 6,7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에 대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우리구하고 국내 자매도시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직능단체가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저희가 한 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0개 동에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항상 신청하는 동이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하는 동은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신청하는 동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5개 동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켰고, 또 하나는 저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송파구 정원이 있습니다. 계속 매년 저희가 송파구 정원 관리비로 그쪽 한인회에서 저희 송파구 정원을 매월 자원봉사로 제초작업도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속 보내줬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는 말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그래서 총 600만원이 이 사업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2쪽에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올림픽로에 올림픽 참가국 배너기 204개가 게양돼 있고 그게 야외 비바람에 노출이 돼 있어서 계속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배너 제작비가 1,3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한 6개 국경일에 전체 관내 간선도로에 3,441기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이것 또한 계속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1,140만원을 가로 태극기 제작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매년 불용액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생에게 1년에 100만원을 주면서 공납금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공납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했어도 일반 고등학교는 줄 수가 없었고, 특목고나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타 장학금이 우리가 주는 10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줬지만 많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정액으로 공납금에 상관없이 고등학교는 50만원, 대학교는 100만원을 주고요. 대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타더라도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학자금과 대비해서 우리 장학금을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기존에 받는 장학금을 빼고 차액에 대해서 100만원에 못 미치면 우리 예산에서 10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올해에 3,00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에는 600만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주소로 돼 있는 단체 외에 타지역에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할 때는 16.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농특산물도 답례품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방은 많은 홍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10월 말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10위 정도 해서 중간 이상 정도 기부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편성돼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는 답례품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봤는데 올해에 시행해 봤더니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한 달에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서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오겠다 하고 거기에서 30% 해가지고 6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실제로 이게 연말정산의 혜택이 있다 보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저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연말정산을 겨냥해서 관내의 기업체에 다니면서 포스터도 좀 붙이고, 공문도 보내고, 또 전자게시대에 보면 지금 계속 홍보물이 돌아가고 있고요. 또 버스승강장에 포스터도 붙이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4,000만원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부족하긴 한데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법인페이 시스템에다가 미리 상품권을 사두면 내년에도 그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편성을 해보고 부족하면 또 다음 연도에 얼마 들어오는지 평균적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의 ’23년도 잔액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리고 ’24년도에 감액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올해 처음 편성한 사업인데요. 자치회관에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거기를 지원하고 또 인문학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 수요는 좀 낮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강사료가 높은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설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집행액이 좀 저조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도 7,000만원 중에서 약 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그런 상황이고요. 위례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에 좀 신청을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좀 낮춰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2쪽, 자원봉사자 수당지원의 대상 동이 축소됐는지, 이렇게 적게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축소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 실제로 집행한 예산을 참고하여 많이 이렇게 예산을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서 회계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1만원씩 해서 20일 해서 한 달에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야간 또 주말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집행률 감안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빌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69쪽인데요. 방이동 별관 운영이라고 올해는 예산 편성돼 있었고요. 이게 개관이 되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총연맹, 제향군인회 이렇게 민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저희하고 협조해서 많은 사업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 빌딩이라고 이름을 먼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빌딩뿐만 아니라 60쪽에 보면 송파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빌딩이 방이동에 있고, 거여동에 있는데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승강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기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다 접고 또 출장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을 저희가 내년부터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기존 인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관리하라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개 합쳐서 한 4,400만원 정도 감액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7쪽입니다.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부분에서 통장 상해보험이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서죠. 올해 예산서에 보면 단가를 2만원 곱하기 746명으로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출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서 현실에 맞게 좀 잡아놨습니다. 올해 단가는 1만 9,000원으로 다운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장금액은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수당 238쪽 부분에, 내년에 통장수당이 올랐는데 10억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훈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30만원씩 주던 그 수당을 4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별 의견조회도 없이 갑자기 올려놔서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40만원씩 다 올리는 거는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저희도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72쪽에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거는 우리 지자체의 업무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장종례 위원님도 같은 질의 하셨습니다.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부지청에 해당하는 그 자치구가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이렇게 4개의 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억으로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범죄피해자의 안전보호 및 복지증진,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그 가족들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쭉 보면 치료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16건 지원을 했고, 심리상담은 4건, 주거비 지원도 2건, 생계비 지원 8건, 또 학생이 피해당하는 경우는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품이나 홍보비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면 그 기부금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에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면 그 기부금은 모두 기금에다 적립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일단 올해에 받은 금액을 내년도 기금에다가 1,20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기부금은 모두 기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올해 받은 것은 모두 기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 구민상에 그 상패가 40만원이 있는데 구민상 상패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40만원은 사실 작년부터였고요. 그전에는 55만원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된 주물로 해가지고 소나무 모양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너무 비싸기만 해서 상패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나무에다가 얼굴 모양은 청동 동판을 해서 떠가지고 거기에다 붙이는 걸로 해서 40만원 되는 상패였습니다. 보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본인들의 얼굴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받는 사람들도 되게 기분 좋아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명예구민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줬던 적이 없습니다. 조례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그래도 조례가 있으니 이런 구민증을 신청할 만한 그런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구민증을 주자 해서 50만원을 잡아놨다는 말씀드리고요. 50만원은 사실 패를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패로 주는 거예요, 다?

예. 다음 253쪽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에 올해 5억 편성돼 있는 게 내년에 4억으로 감액됐는데요, 1억원이요. 아시겠지만 동단위 특화사업은 각 동의 그 인구수에 맞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1,400만원을 일단 1차적으로는 동 특색에 맞는 축제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줬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출해라, 라고 해서 그거를 심의하고, 또 이게 성격이 조금 안 맞으면 교육을 해서 조금 변경도 시켜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들어온 사업들이 보니까 평균 올해 한 1,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실적을 감안을 해서 4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공동체 사업은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목록 달라고 그러셔서 위원님들 앞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이게 각 동에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동 단위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세 분 이상 모여서 어떤 특정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단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가 하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단체가 하는 것도 지원이 돼요?

예, 그 사업 취지나 이런 게 저희가 장려할 만하면 심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행사에 보면 각 동의 주민참여토론회 27개 동, 200만원 해서 주민과의 대화 명목으로 이게 잡혀있는데요. 사실 내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어서 총선 전 60일 이내는 각종 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전이면 2월 8일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사업을 이렇게 1개 동씩 다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좀 약간 과열될 그런 느낌도 있어서 분야별로 할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거는 상반기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하반기에라도 또 주민들 현안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9쪽,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인데요. 시범거리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27개 동에 1개 내지는 2개 동씩 시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49개 개소에서 시범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태극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815행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때 소형태극기를 나눠드렸던 적이 있고요. 삼일절 행사 때도 나눠드리고, 또 각종 국경일에 동에서 태극기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할 때 소형태극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배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0쪽, 화생방 장비 구입이 작년 대비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화생방 장비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가 21%, 그리고 구비가 49%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시비 가내시액을 참고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 다소 한 33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도 현재 우리 방독면 확보율은 한 52% 정도 됩니다. 내년 이렇게 해서 사게 되면 58% 정도 확보하게 되고요. 서울시 5개년 중기계획 목표율을 보면 ’28년도까지 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확보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지역 민방위대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하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진공상태를 확인을 하고 박스 단위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방독면, 내구연한 있어요?

예, 10년입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238페이지 통장수당 반장보상금에 10만원씩이고 749명이면 7,490만원…

아, 통장수당이요. 10만원씩 증액한 게…

7,490만원이잖아요, 10만원씩 곱하기하면, 그렇죠? 올라간 증액 부분만.

이게 10만원 곱하기 12개월이고요. 그다음에 통장이 지금 749명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게 다달이 주는 게 40만원이고 상여금이 200%가 나갑니다. 그래서 6월, 12월 해가지고 그때 또…

상여금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습니다. 상여금 200%해서 30만원씩 줬었는데 그것도 40만원씩 주다 보니…

아, 그것도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대해 하나만 질의할게요. 직원들 전월세 지금 여기 잡은 거는 작년을 감안해가지고 잡은 거죠? 직원들 2% 하면 구에서 5% 지급을 하는 걸로. 그런데 아까 4.5%에서 5% 정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금리죠. 직원들이 부담하는 거는 아니죠. 직원들은 지금 2% 그대로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죠. 직원이 4%로 대출을 받으면…

직원 2%, 구에서 2%.

예, 그런데 2%가 좀 높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 2%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금액이 지금 월세 같으면 최고한도 3,000만원이 유용할지는 몰라도 전세 같으면 3,000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하죠.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금 지원하니까 지원자가 적은 거 아닌가요?

그 한도도 적은 문제가 있고요. 3,000만원이 적은 문제도 있고, 대출이자 2%가 좀 높은 면도 있고,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신규직원들이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전세 할 입장은 아니고 보증금 한 2,000~3,000만원에 월세 얼마 하는데 당장 신규직원들은 목돈이 없으니까 주로 타겟을 그쪽을 향해서 한 거거든요, 전세자금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고정 2%면 싼데, 솔직히?

정부에서 청년버팀목자금 대출이 있어요. 2억까지 대출인데 그게 2%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받는 게 낫죠, 전세를 원하는 직원들한테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밖에 없네. 과장님이 금고 쪽하고 합의를 잘 봐가지고 금리를 통째로 내리는 거밖에 없네. 한도를 올려주든가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내리든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했는데 전에는 130명이었는데 이제 80명이 됐어요. 이걸 지원자가 없어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줄이는 데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사실 그 과에서 받기를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을 할 때 매년 줄여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밀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우리 송파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봉급이 순수 구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별로 줄지 않은 이유는 내년에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예 사회복무요원 요청을 안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얼른 가고 싶어 하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안 부른대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게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병무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예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데 저희가 행정력을 좀 낭비, 낭비라기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안심마을 내년에는 어떤 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알아보기로 마천동 쪽을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최종안을 가지고 왔는데 석촌동 백제고분로34길 일대를 지정해 왔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이고 5대 범죄 및 여성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마을은 송파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선택이 되면 예산은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시설 공사 등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비상구급 의약품함 320페이지 분기별로 확인을 하는데 왜 2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년 예산이 50만원인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살펴보겠다는 뜻이고요. 한 세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 의약품이 없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또 1년에 2회만 구입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입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정도만 구입해도 충분해서 그렇게 산출내역은 잡았습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환경순찰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각 동에 환경순찰대가 있는지하고 지원금은 왜 없는지,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순찰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동장을 위시하여 직원들이 하는 순찰, 동장의 업무 중의 하나가 매일 동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각 동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고요. 평가항목으로는 순찰 지적 건수를 올리는 게 있어요. 보고하는 거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뒷골목 다니면서 청소 실태 해서 일부 자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각종 보고하고 자료 내는 게 있는데 그걸 점수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마을 셉테드 사업 성과하고 보수예산이 줄었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3,000만원, 그러니까 사업비 시설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좀 줄였습니다. 물론 예산사정도 조금 고려했고요. 올해 8곳에 3,000만원으로 웬만한 곳은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물론 보수할 게 해마다 생기겠지만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성과라고 하면 목적이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 예방 이런 걸 목적으로 조성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범죄율이 줄었다, 교통사고가 줄었다, 이런 데이터로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지역이고 이래서. 그런데 일단은 설치를 해놓으면 어두운 곳에는 솔라표지병이나 고보조명 같은 걸로 밝게 해주고, 그다음에 페인트 같은 걸로 확 띄는 색깔, 노란색 같은 그런 시인성 있는 걸로 페인트도 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곳은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1회로 줄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안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하는 협의회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저희하고 행정협의를 하기 위해서 치안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하는 거고요. 치안협의회 구성 요건을 보니까 저희 방위협의회하고 너무 일치합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논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실은 1회도 안 했는데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그런 안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조금 낮아서 내년에도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올해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2회인데 1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회로 줄였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셉테드 관련해서요. 지금 많은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솔라표지병 있죠? 그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그게 지금 따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솔라표지병은 배터리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열로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어두울수록 잘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은 없는데 이게 이런 가로등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돼서 그렇지 고장난 건 없습니다.

이게 글쎄요, 도급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인접 자치구를 가다 보면,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데요. 밤에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시인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 자치구가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이거를 이제 도급을 따로 계약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나요, 같은 업자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좀 나눠서 계약을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솔라표지병을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연도별로 안심마을을 조성하면서 그 구역 구역별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보수예산이지 그걸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별도로 전체적으로 또다시 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성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구하고 다른 구하고 좀 봤을 때 사실 좋은 송파구면 더 이렇게 안전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면 시인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또 송파구 내에서도 상품성에 차이가 있어요, 보면. 가만히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좀 더 나은 걸로 주민들한테 좀 더 효능감이 높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한 번도 안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치안 쪽은 파출소나 경찰서 쪽에 관련이 된 건데 이걸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어요. 그거하고 하는 일이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굳이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각 구에 조례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실은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게 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경찰서하고의 문제고, 그다음에 각 전문가나 지역 유지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도 안건으로 올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는 돼 있어서 해야 하긴 하지만 특별히 구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위협의회 구성 인원하고 거의 겹치더라고요, 보니까 하게 되면.

방위협의회도 그렇고 생활안전협의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못 한 거지, 이게 저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는 겁니다.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조례가 돼 있으니까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이건 별로 제가 동사무소에 필요하지 않은…

이거는 이제 구청 전체로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동하고는 그렇게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3쪽, 빅데이터 분석 주요 활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빅데이터팀은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 1명이 전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특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19건을 분석해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인파 관리를 위해서 석촌호수 시간대별 이용 인구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했고요. 또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분석, 그다음에 2022년 중장년 1인 가구 위험군 3단계 관련 분석, 그다음에 2023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방문 인구분석, 그다음에 2023년도 송파구 관내 생활이동인구 분석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분석을 의뢰하는 요구 건수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잠실운동장이라든지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잠실 관광명소, 송리단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인구와 생활인구를 매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원만 위원님께서 빅데이터를 타 부서에서 또 구매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는 첨단도시과에서 SKT 유동인구를 일괄구매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 특정하게 구매했던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잠실새내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KB 금융대출, 그다음에 대출 정보 등 특정적인 데이터를 구매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됩니다. 첨단도시과에서 지금 구매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SKT에서 유동인구만을 저희가 구매해서 특정 시간대별 그다음에 시간대, 성별, 연령별 이런 이동인구와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비로 255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55만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제안서 평가, 그다음에 과업 심의, 그다음에 특정제품 기술심사 등을 위해서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수시로 개최가 됩니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5쪽에 랜스위치 1대당 구매 단가가 전년 대비 75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는데요. 이 랜스위치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와 저희 정보통신실에 있는 서버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그 랜스위치는 대부분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그렇게 75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조달 단가가 인상되어서 반영을 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389쪽에 서버팜스위치 장애 발생 시에도 1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서버팜스위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현장시설과 각종 서버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장치입니다. 올해는 내구연수가 상당히 많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교체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장애에 대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중화로 저희가 구성한 방법이 최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재정 여건들도 있고 각종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1식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참고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실용적 통계조사에서 각종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등 제작 구매 비용이 전년 4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는 교통카드, 기본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 등 3개 산출항목을 예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올해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서 방역용품 구매 비용 등이 대폭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항목을 1개 항목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현수막 구매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0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에서 2024년 신규 설치 7개 장소와 구 전체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지금 저희가 반영한 7개 장소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CCTV 추진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최소 비용만 7개소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CCTV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현재 한 50억 정도, 이 예산 포함해가지고요. 시비 보조사업 11억 3,400만원 포함해서 총 한 5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신규 설치 계획으로는 145개소에 한 450대 정도 이렇게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지금 받은 건가요?

그리고 이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1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은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CCTV용으로 받은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 현재 CCTV 설치 현황은 1,404개소에 3,5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300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내구연수 7년 경과가 된 CCTV는 총 57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화질 CCTV는 올해 대부분 교체돼서 거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371쪽에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비가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13개 홈페이지와 9종의 솔루션, 그다음에 하드웨어 등의 유지관리 비용과 홈페이지 성능개선 비용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예산 증가 주요 사유로는 유지보수 인력의 노임 단가 인상, 그다음에 기술 비중 상향 반영, 그다음 성능개선을 위한 과업 범위의 확대 등으로 예산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첨단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작년까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작년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탄천길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탄천에 있는 산책로는 비교적 장소가 좀 협소하고 저희가 운영상에 어떤 개선이 필요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올림픽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거 변경하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인력비는 부담을 하고 저희는 유지관리비용만 부담하기로 저희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절감을 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가버려서 어디에 나갔나…

그거는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세출안 42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동주민센터 민원부서에서 하는데 업무추진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로써 가족관계의 발생이라든가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출생이라든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사무를 하고 있으며, 본 접수 서류는 전체 다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동에서 이관된 그 자료뿐만 아니라 혼인이라든가 사망신고, 구에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록표와 해서 지금 법원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법원 사무와 관련해서 법원과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법원에 저희가 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다든가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다양한 사례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여권과장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장을 대신해서 최준호 여권교부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직 직원 전년도 현황 및 2023년 현황과 1시간 이상 대기하는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과 민원 해소 방안이 연관되어 있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민원 증가에 따라 2022년 10월 구에서는 기존 여권팀을 여권과로 확대 개편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여권과 정원 또한 15명으로 증원하였으나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 2023년 1월 시간선택제 6명을 포함한 20명으로 추가 증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직 직원이 2명에서 1명이 더 충원되어 2023년부터 공무직 직원이 총 3명이 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충원된 만큼 1시간 이상 걸리던 대기 시간도 줄어들었고,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에서도 온라인 번호표 발권 및 온라인 사전예약제 실시 등으로 최대 대기 시간을 20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이나 요일 특성상 민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효율을 높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 여권교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우리 각 과장님, 우리 직원들 저녁도 지금 못 드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지원관들도 식사를 못 했어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