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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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꼼꼼하게 왜 이 예산이 산출되었는가를 여쭤보고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향상 봐주시고요. 사업내용에 직무전문교육, 퇴직준비교육, 그다음에 직장 외국어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말 그대로 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 직무전문교육기관, 그러니까 공공훈련기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나 감사교육원 그런 데서 받는 위탁 교육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퇴직준비 파견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 앞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퇴직 전에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공무원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직장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행정역량개발 훈련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 선진행정 비교체험 국외연수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은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되거나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글로벌 행정역량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계세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대학 위탁교육은 재직기간 직무 연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30명 내외에서 1, 2학기 수업료를 대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학자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에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꼭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80만원이 들었다면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교육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교육이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언어 순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업무 차원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차원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홍보업무 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봐주시고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되면 대체인력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특히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까지는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대직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사실 그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매년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육아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9명의 대체인력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신규라도 정직원을 받아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싶은지, 사실 최근에 많이 신청하지 않고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서는 2명이 있습니다. 수유1동하고 교통행정과 두 군데밖에 없고요. 신청을 안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요청할 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를 선정해서 부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특히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더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휴양시설 운영을 봐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된 것이 있길래,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줄었는데요. 작년하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노조 합의사항으로 해서 주말휴양소와 자율휴양소 부분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들을 증액을 안 하고, 작년 선을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새로 추가되었던 부분들이 자율휴양소나 콘도를, 신규 콘도회원권을 3구좌 구입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안 했고, 작년 수준으로 운영 유지하고자 해서 예산을 별도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사건립기금 쪽 볼게요. 311페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이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설계하고 계획들을 수립하신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투자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의 상황들은 저희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경에는 저희가 설계공모 및 준비에 따른 사전심의절차 이행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9월경에 기본설계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경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현상공모설계라는 것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사가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시설물의 규모나 형태나 공사방법 등을 설계하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절차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 및 보상을 중간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로 이루어져서 2028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이렇게 지어지는 공공청사용 건물이나 여러 시설들을 보면 이 설계단계부터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용역업체를 이미 선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은 안 하고, 그 준비에 따른 용역들을 간단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준비에 따른 용역들을 미리 실시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여쭤보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도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중간중간 절차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동 자치회관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고 가셨다가 동에서는 장애인보조 수어통역을 할 만한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듣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와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구가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반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런 예산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다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저는 정말 장애인 한 분이 듣고 싶더라도 우리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장애인 구민들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못 듣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단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치회관 운영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우리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파악했더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긴 하지만 약자와의 동행 그런 것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어느 정도의 계획이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산출내역이 나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고, 그들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 것 같은데’, ‘우리가 제반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사업으로 예산 잡아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에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국경일에만 다는 곳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나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라서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게양 구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4·19길이나 도선사길, 4·19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길 그리고 태극기광장 이런 데는 상시 게양을 하고 있고요.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는 행사 때마다 국경일 같은 때 게양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전입세대와 혼인신고세대 대상으로 해서 가정용 태극기 계속 지급하나요?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이제 지급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드려도 거부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최인준위원

가정용 태극기를 지급하면 얼마나 받으시나요? 1년에 몇 분 정도가 받으세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전입 세대인데요. 전입세대가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걸기가 쉬우니까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보통 50%를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50%를 약간 안 넘는 정도에서 받으신다는 것이고, 혼인신고세대도 비슷하게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고향사랑기금을 봐주시고요. 제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면서 우리구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의 성격으로 나가는 물품들의 다양성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품목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00만원이 좀 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체육과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이면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모으는 단계고요. 5년간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만원이 목표이고, 그 이후에 쓰는데,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나 어려운 쪽에 쓸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봐주시고요. 가을밤의 음악회 산출내역에서 여쭙는 건데, 다른 행사들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요.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한 분당 2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한 분당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7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그냥 계약하면 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제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2시간 이상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는데 저희가 20만원씩 잡았고요.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최대가 20만원이어서 일단 최대 20만원까지는 잡아놨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수당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나 이 정도로 시간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봐주시고요. 이것도 예산 증감내역이 있길래 이것을 여쭤볼게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줄었고, 자본전출금은 확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감이 큰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공단으로 주는 전출금인데요. 운영비는 내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운영비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비에서 지상 1층 헬스장 남자 탈의실 및 웨이트룸 확장공사 3억 7,100만원은 어제 특별교부세 교부된 공문이 왔습니다. 5억원이 왔기 때문에 구에서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때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인데,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 요청이 와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위탁비를 편성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봐주시고요. 근현대사 추리여행 운영은 이용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셨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구축했을 때는 예산이 들었는데 그 후에는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것과 약간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4·19전망대나 부스 관련해서 전기요금 정도 나가는 부분이어서 크게 증감은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용자는 얼마나 있으세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몇 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 인원수는 적어졌는데 올해 10월 기준까지 참여자 수는 453명 정도 됩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똑같이 잡혔길래 그 정도 이용객들이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줄거나 늘었다면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인데 이용객들은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추진결과를 보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346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도 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453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을 때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도 학교에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참여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업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새 다른 포털사이트나 어플도 워낙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실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줄이셨는데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사이트를 구축하다 보니 그 예산이 9,0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유지보수비 정도로 하고요. 외국인들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사용하는데 외국어 기능이 없어서 외국어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7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스마트관광지도에 앱까지 안 깔아도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면 방문자 로그인 명수가 나오거든요. 누계도 나오고. 오늘 몇 명이 접속했는지 나와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10월 말 기준까지 1만 3,700명 정도 접속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도 꽤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각종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홈페이지하고 강북구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접속하시고요. 전에 랑랑랑코스에 문화해설사들이 배치돼 있던 것 대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과가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못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도로관리과도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다 강북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생긴 문제고, 그 건설을 맡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BF인증은 지금 잘 받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보도와 경계석이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보도하고, 종합체육센터에 소속된 그 도로가 중간에 경계석도 있고, 관련해서 BF인증 때문에 중간중간에 출입문 사이에 턱을 없애다 보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공사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알려도 주시고 민원도 들어와서 지금 완만하게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 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BF인증업체에서 와서 하고는 갔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더 수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시 완만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BF인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는 갔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BF인증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증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하든지, 도로관리과와 건축과, 저희가 같이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짧은 시간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말 울퉁불퉁, 새로 깐 보도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기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건설·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밖에 못 하나,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개관은 내년 2월에 가능하신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속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고, 11월 15일날 준공처리는 되었는데 안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가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소한 것들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정비되고, 지금 자산취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계속하고 있어서 여기 안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 자산취득 물품이 들어오면 2월달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자잘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뭔가를 극복해야 될 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2월보다 더 늦어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뒤로 다시 돌아가서 165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네요. 사업규모를 보면 5세부터 18세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유·청소년 저소득층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가 범죄피해가정,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규나 30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일단 우선이고, 4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30개월 이상 사용자, 그다음 5순위가 차상위계층인데 30개월 이상 사용자로 순위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순위에 맞춰서 선정합니다.

최인준위원

기준도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늘고 했길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지원금액이 올해 23년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이용 지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스포츠강좌로 이동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업 187페이지, 188페이지인데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인데, 우리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구나 보면서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제일 아래에 무료 법률상담실 자문수당으로 10만원 9회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9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인근 구를 비교해 보니 거의 10만원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2시간 정도는 필수로 자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사실 무료 법률상담한다고 하면 한 달에 9번은 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일단 매주 월요일날 오전 변호사님이 2시간 하시고요. 오후에 법무사님이 2시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날 야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거든요. 6명 정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그 이용하는 구민들 수가.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 다 포함해서 총 100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100회 해서 54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최인준위원

540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540회라고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봐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약간 늘은 것 같고, 이것은 설치된 장소를 늘릴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이경전철역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했고,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더 늘어나서 임차료와 유지보수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이 저번 추경에도 한 번 올라왔었지요? 그것은 지금 설치가 다된 거예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이 협상 중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늘리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신 것이네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추가로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여기 14개에 그 3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약간 늘어난 것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세대가 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봐주시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 지원하라고, 어차피 위탁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이만한 지원금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원금만 주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나 그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따로 신경 쓸 것은 아니겠네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다 받아서 강사료로 나갔는지 잘못된 지출은 없었는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요. 대부분 강사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뒤로 238페이지 대학캠퍼스 투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내에 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80명을 따로 모집하는 것인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학생 대상으로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6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회에 30명 정도 모집해서 갈 생각입니다.

최인준위원

한 번 투어하는데 366만원 정도 들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어를 할 때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투어를 관장하는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예산을 저희가 비교해서, 업체별로 견적서도 받아봐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이 366만 4,000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봐주시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평생학습관에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255페이지의 민주시민교육과 따로 잡아서 하고 계신데, 굳이 따로 잡아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보통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민주시민골든벨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근현대사에 관련된 역사골든벨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법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의법정을 한다거나 모의의회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 나눠져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이고요. 257페이지로 넘어가서 평생교육 명사 특강 이것도 신규로 잡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한 번에 1,000만원을 잡으셨네요. 이것도 알아보셔서 책정하신 금액이겠지만, 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인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토요강좌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강좌가 대부분 토요일날 1년에 6번 정도 해서 인문학 위주로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줄이고, 이 사업도 기존에 용역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6회에서 4회 정도로 줄이고, 또 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강사를 직접 섭외하면서 이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어차피 인문학강의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진달래홀도 있고, 또 구민회관 대공연장이 개관도 해서 이왕 할 것이면 주민들이 잘 아는 인문학 쪽 명사를 모셔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좋은 강연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봐주시고요. 정보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건인데요. 우리 구청이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매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구매하고 있고요. 매년 구매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대로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MS오피스나 이런 것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것을 구매해서 다 배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매년 구매가 될 필요가 있나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구매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 구매했던 버전이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보안이 취약해져서 못 쓰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MS오피스는 버전이 어떻게 돼요? 몇 년도에 나온 소프트웨어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S오피스 버전이 2013년도 182개, 2016년도 951개, 2019년도 버전이 176개, 2021년도 버전이 5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버전 182개가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우리 직원 숫자보다 부족한 만큼, 306조만큼 더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인준위원

기술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10년 동안 어쨌든 그 버전을 계속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네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을 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기술 지원 종료된 것 구버전부터 차츰차츰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증가가 된 거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6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인준위원

예, 맞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인데요.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대여 신청하면 디지털정보과에서 CD나 USB로 수령을 해서 자기 부서에 가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IP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원격으로 배포하면 굳이 직원들한테 안 나눠주고 사무실 내에서 솔루션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다 사용토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MS오피스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MS 버전 기술 지원 종류에 따라서 부족 수량 이것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도 2022 버전을 2024 버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230만원 가량 증액한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한 가지 더, 사무관리 비용에 구의회도 포함이 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이 예산은 구청만 해당이 되고요. 구의회와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만약에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봐주지도 않나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일단 예산은 다 각자 잡고 지원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봐주시고요. 홈페이지 개발인력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번 추경 때 올라왔던 홈페이지 개발인력 그 건인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이 된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을 추경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때도 추경심의 때 이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채용하고 같이 업무를 해보시면서 어떠세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그때 채용을 하면서 실력이 있으신 분이 잘 들어왔다 싶고요. 이분이 전문기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근무 경력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 데 용역사와 아주 수월하게 협조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홈페이지 개발은 용역사가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먼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윤성자위원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48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에 보면 삼양동 자치회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삼양동 자치회관과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같은 건물에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여기 유지관리는 어디가 하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내려주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따로, 솔샘문화정보도서관 따로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저희가 하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양동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1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몇 대입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입니다.

윤성자위원

6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윤성자위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3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윤성자위원

35만원씩.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6개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35만원씩 6대?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계산이 210만원 나와야 되는데 175만원이네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5대입니다.

윤성자위원

5대, 35만원씩?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35만원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지원을 받아서 저감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구 예산으로 전부 다 저감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지원을 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금액이 보통 1대 하는 데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금액을 빼고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대당 35만원 정도로.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은 아닌데, 도시관리공단 71페이지에 보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거기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 건물이 10년이 넘었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삼양동 자치회관.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10년이 넘었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은.

윤성자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건물 지은 것이야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왔어요. 저감장치 5대 350만원씩. 그런데 자치행정과와 도시관리공단이 같이 있잖아요.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이 안 된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건물이 10년이 넘었는지도 모르고, 10년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도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환경과.

윤성자위원

10년이 넘었는지 빨리 파악하세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1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10년이 넘었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뭐라고 들어왔냐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자치회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0년 이내 설치된 제품만 서울시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대당 35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 가격 확인해 봤냐고 여쭤봤어요. 지원 안 되면 350만원이 맞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은 건물이 10년 이상 된 지도 몰라,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도 몰라.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냐고요. 35만원으로 6대를.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유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 다르고요. 기계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350만원 전액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기타수선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단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남은 예산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사전에 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자위원

조금 전에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10년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서 어느 한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대당 350만원이 들어왔고, 어느 곳은 지원을 받는다고 35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들어와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부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350만원씩 들어왔면 도시관리공단을 깎아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분명히 넘었고,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에서 하면서 제가 이것 이상하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몇 대인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쨌든 금액이 다른 부분에서는 한쪽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위원

확인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건물이 10년 넘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희위원장

인정합니다. 과장님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오늘 중식 이후까지 확인하셔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리고 이것이 6대예요? 5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