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완 의원 5분자유발언
우완
이우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565페이지부터 1,593페이지, 특별회계 1,983페이지부터 1,987페이지, 계속비 2,019페이지부터 2,0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주로 줄은 내용이 우리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 국비 보조 세입이 조금 줄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조금 세입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은 그대로 가는데,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합성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느냐, 즉 말씀드리면 내년에 설계만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그리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에 시공이 들어가면 설계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또 많이 국비가 편성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연차 계획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업 그 항목에 따라서는 우리 재생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올해는 합성 링크센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성 링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철거가 끝나면 설계공모를 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구암지구, 소계지구,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많이 작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1,57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동 방음벽 벽화사업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향으로도 저희도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방음벽이 두께가 한 1~2㎜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벽화 외에는 조명시설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최근에 거창군하고, 부천시, 그다음에 구로구, 김포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방음벽에 벽화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한 그 사업을 보니 도시 미관이나 경관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구암 대동 방음벽에, 그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는 되어야 하지만 저희도 도시 미관 차원에서 해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 오기까지 계속 계셨습니까, 이 과의 과장님께서?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 도시경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2동에서 주민참여 공모를 신청해서 자치행정과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구암2동에서 이 사업을 하니 금액도 크고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이 일을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경관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예산에 올려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 올려진 것이네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눈 깊게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벽화가 요즘에 약간 유지보수, 유지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하던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타일을 붙인다든지 뭐 해서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 조금 한 번 더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다른 데 방음벽은 또 두껍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두께가.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두꺼운데 저기는 대동아파트 그 당시에 아파트 지을 때 주거지가 가깝다 보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두께가 너무 얇아서 실제 저희도 벽화 외의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은옥
오은옥위원
붙인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할 수가 없어요.
은옥
오은옥위원
아, 그런 상황이구나.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지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저희 분과에서 이 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 팀장하고 같이 이래 뭐 했습니다. 해서 앞에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실제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팀장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을 시민들을 또 48명인가 모집해서 그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또 심의까지 거쳐서 올라온 것인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를 또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더구나 만약에 이 예산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했었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지금은 대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위원
제가 할게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586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다고요.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4,000만 원 줄어서 올해는 5,000만 원, 24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는 어떻게 됐고, 22년도는 또 어떻게 됐고,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빈집정비사업은 총 24동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본예산에 9,000만 원, 추경에 7,000만 원을 들여서 총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24동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9,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 관계상 5,000만 원만 편성이 되었고 또 사업수요를 연초에 사업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2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몇 동 됐는지 알고 있어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아,
박해정위원
자료가 없어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22년도는.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빈집,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이것이 21년부터,
박해정위원
아 21년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사업을 빈집조사를 21년도에 조사를 해서 2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주로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지요? 어디 촌 뭐,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심지, 여기는 도심지 지역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해정위원
도심지 지역 내에서?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도심지 지역 내에서도 빈집이 있나?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많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740동쯤 됩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대상 지금 빈집이?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입니다. 관내 조사를 22년도에 마쳤는데 그때 748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2등급은 양호한 빈집, 즉 이야기하면 관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 3등급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빈집, 4등급은 철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2년도에는 아마 20동을 철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사를 한 것이 한 740동 정도 되는데, 21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연간 한 20개 해서 했으면 70개 정도 지금 했겠네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지금 4등급이 약 21호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빈집이지만 이렇게 좀 수리해서 쓰기가 좀 곤란한 빈집,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동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도심지, 특히 도심지의 빈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거해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 1억 6,000만 원 24동을 철거했는데 그러면 약 660, 670 정도, 한 동 철거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한 20동 정도 만약에 한다면 추경 확보가 또 필요하겠네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흔히 하이엔드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지역주택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형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투자금을 모아서 땅을 매수해서 일반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유사한 것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소수에 불과하고요. 또 설상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 하더라도 땅 매수 관계 때문에 기간이 아주 장기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아마 우리 시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 읍·면·동에다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 그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또 언론 보도라든지 시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5개 구청에 광고물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공공근로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일용 인부라든지 활용을 하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강력 처벌이라는 고발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는 공공 기간 그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1년 10개월인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추가 인원 없이 기존의 인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위원님.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위원님, 그 업무는 주택정책과장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경관과장이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팀을.
지금, 예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구청에 이래서 오후에 2,000부 이상을 뗐습니다. 떼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계속 떼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적극 활용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1,576페이지, 건축경관과의 노후 목욕탕.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철거비 지원사업이 7,500만 원이 있는데 구도심에 주로 보면 옛날에는 목욕탕이 잘되다가 지금은 목욕 문화가 좀 바뀌었는지 영업을 안 하면서 굴뚝만 덩그러니 이런 상태로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목욕탕 굴뚝들이 많은데, 이것이 7,5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 정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동이 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매년 다섯 개 업소의 철거를 하고 있고,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위원님,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남 도내 최초로 22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예산을 스물한 동에 3억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그때 2022년도에 열일곱 동을 철거해서 2억 4,700만 원을 보조금 지출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열네 동에 2억 1,000을 확보했는데 네 동을 철거했습니다. 네 동이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그 업주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1,500만 원에 자부담 1,500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저희가 장비대나 인건비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니 목욕탕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한 다섯 동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네 동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추가로 예를 들어 대상자가 나온다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철거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신청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을 좀 더 늘리든지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노후 굴뚝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1,571페이지, 거리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조금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이 조금 부결됐던 사유가 대충 어떻게 된 상황이었지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방음벽에 벽화사업을 한 실적이 우리 관내에 실제 잘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도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 벽화사업에 좀 부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강철판이다 보니까 설치하고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사실은 이것이 제가 속해져 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또 이렇게 원하시는 정책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이것이 제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갔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나 있어요.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민주당은 찬성을 했다, 갑자기 정쟁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동네에 가서. 사실 그때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예.
승엽
박승엽위원
저희가 뭘 말을 하려 그러면 뭐라 하셨냐면 다른 모 위원님들은 “1억 갖고 그것 하는 게 말이 돼요?” 하면서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사실 정쟁 부분은 아니었다는 부분이 조금 주민들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이것이 뭐 실효성이 있든 없든 살려야 한다는 그런 책무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부족함에 대해서 그때 방금과 같은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그런 또 불만을, 아 불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상임위 심의 자체가 정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조금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끼리 모여서 또 심의를 하고 그때 또 공무원분들 같이 가서 하고 해당 시의원님들도 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저희 또 예결위에서 나중에 결산 추계할 때 또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8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충무지구하고 구암지구하고 그리고 소계지구하고 민간위탁금이 다 다른데 이것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짓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주민들이 그 거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250억, 200억, 100억 이렇게 사업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아 그것 말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구암지구는 1억 8,000, 소계지구는 2억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 운영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기초센터가 본 센터가 있고 지구마다 현장센터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별로 인원이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다 그 말이지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97페이지부터 1,686페이지, 1,845페이지부터 1,860페이지, 계속비 2,020페이지부터 2,021페이지이며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제 기간 중에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진해군항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 봄꽃 축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개최를 안 하다가 4년 만에 올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단체도 선정을 했고 그 주관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수입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의 어떤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소명이 좀 부족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산이 잘 못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처음 개최를 하고, 물론 군항제 기간 전에 정산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다 정산이 제대로 됐는데, 사업수입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수입금이라는 것이 부스 분양수입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한 4억 이상의 사업수입금이 발생하는데 그 정산 부분이라든지 그 정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리고 어떤 기준 그런 것이 조금 미비했다는 것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 단체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주관 단체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정산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3년, 올해 처음 23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첫 개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산하고 수준을 똑같이.
예,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특휴라든지 대체휴무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도 일부 한 몇천만 원 정도이지, 많이 소요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
예, 마산국화축제 기간 중에는 연인원이 한 310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민간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관 단체 선정을 지난 12월 초에 했습니다.
예예.
올해 처음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가서,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총 12건에 5억 3,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군항제와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아까 저희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서 어떤 수입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린 예산은 최저 예산입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의 그 수입금의 어떤 반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불합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다 하고 하면서 지금 이 예산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각종 보조금, 걷기대회나 마라톤 행사에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창원의 어떤 저희 예산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축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해야 할 것을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라는 것이 사실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또 그것이 그분들에게 나가는 어떤 축제 서비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다시 복귀가, 다시 어떤 원상으로 좀, 원금액으로는 가지 못해도 실제로 여기에 올린 금액 자체가 작년 대비 10%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원래 삭감된 예산에서 또 삭감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서명일 위원님이 금방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엄청 강조하셨는데, 이 축제를 열기 위해서 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또 기간 동안 애도 쓰시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의 효율성 뭐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일단 이것이 우리 창원의 좀 대표적인 그런 축제가 되려면 예산이 이렇게 더 투입이 되고 더 크게 줘야 한다는 아까 서명일 위원님 의견에 저 찬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어서 이것이 진해만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진해를 부각시키면서 우리 창원도 조금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기업, 아 진해란다,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도네이션을 하고 또 그 기업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좀 넣어주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군항제는 조금 그것이 덜 되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국화축제도 국화 거기에다가 BNK 뭐 그렇지요, 수협 뭐 한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 지역 진해 같은 경우에는 수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들한테 안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뮤직인창원 콘서트나 삼색재즈, 여성휘호 이것이 행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창원이 항상 보면 문화행사가 부족, 문화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제가 길거리에 젊은 부부들이나 이렇게 뭐, 저희가 또 정책간담회나 통해서 물어보면 너무 문화행사나 볼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중요하고 또 재즈 분야는 재즈, 오페라는 오페라, 다 분야마다 이것을 하던 분들이 줬다가 뺏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기존의 하던 행사를 지금 예산을 또 줄여놨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상임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편성하실 때 굉장히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하셨을 것이잖아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야철마라톤도 참가했었고 그다음에 통일마라톤도 참가했었습니다.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또 이런 행사들은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런 생태숲과 함께 걷는 이런 행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대회들이 행사들이 예산이 줄어서 온 것들이 너무 많이 감액하고 아예 뭐 불요불급으로 그냥 예산 자체가 날아간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부서에서 상임위에 잘 미리 계획 잡을 때부터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잘 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국장님한테 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일단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마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어떻게 조정할까 그것이 지금 좀 사실 과제이고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됐을 때 고쳐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행사들이 깎인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방향을 조금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진해군항제가 1억 5,000, 그리고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지금 1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진해군항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벚꽃축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삭감은 조금 삭감보다는 지금 축제의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축제 규모를 더 점점 키워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진해군항제는 저희가, 마산국화축제는 69만 7,000명이 왔는데 진해군항제는 작년에 250만 명이 왔습니다. 국화축제도 저희가 키워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창원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진해군항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전문화시켜서 키워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음식의 문제,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부스 배분의 문제,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의 문제, 이 모든 분야에서 저희 문화국과 그리고 부서와 그리고 담당 그 추진단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60년 동안 진해에 살았던 진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충분히 아는 만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 보조금, 수입금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셔서 아무쪼록,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여태까지 수입금의 문제가 시에 반납을 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저희가 줄 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전체를 하든지 일부를 하든지 이것을 하면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24년도 예산이 나갈 때는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해서 어떤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서 반환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예산 부분부터 챙겨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 축제위원회 안에, 그러니까 군항제의 어떤 하는 행사, 선양회 내용 안에 직접 참여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바꾸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전국적인 명품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60쪽입니다. 창원시티투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창원시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버스가 2대 있고 1층 버스가 1대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2층 버스가 2대. 이것이 지금 운행하는 데 한 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티투어버스는 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운영비로 사업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2억 정도. 제가 투어버스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비어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탑승객 인원이 한 2만 9,000명 되고 수입금이 한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과 경주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에서는,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이 시티투어버스라는 것이 어떤 관광자원 인프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입금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어떤 노선을 조금 더 보강해서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힘써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정규 노선은 하나지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시티투어버스는 정규 노선은 하나이고, 테마형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36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보물섬 찾기라든지 주남저수지 투어, 로봇랜드 투어 이런 것을 테마형 1층 버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로봇랜드 투어도 그 코스로 같이 운행을 하고 계십니까? 체험,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테마형으로 해서 1일짜리로, 예.
수혜
김수혜위원
테마형.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정기 노선은 아니고.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정규 노선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코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지금 정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2층 2대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한 버스가 한 번 돌아오는 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정류장은 한 10개 노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틀어서 한 10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코스가 보면 주로 마산, 진해에 치중해 있고 창원 쪽에도 조금 코스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조금, 방금 말씀하신 로봇랜드도 그렇고 연계해서 코스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시간을, 2대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대가 운행하는 데 2시간이, 지금 이 노선으로 할 때 2시간이 소요됩니다. 2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로봇랜드를 갔다든지 해양드라마세트장을 가게 되면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4시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뭐, 그러면 버스도 정차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시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으로 정기 노선을 그렇게밖에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형 버스로 해서 저희가 로봇랜드라든지 해양드라마세트장 그런 데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최근에 해양누리공원도 코스로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해양누리공원은 시내이기 때문에 그 운행하는 코스에 들어가기, 시내이기 때문에 별 시간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수혜
김수혜위원
저는 해양신도시 그쪽에 야경이 아름다우니까 그런 야경 투어라든지, 보면 창원의집도 한 번씩 야간 개장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야간 명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야경 투어로 해서 또 코스로 개발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정기 노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테마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앞에 말씀하셨던 것들 좀 보완하시고 또 코스도 개발하셔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65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산업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 해서 해설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나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해설사로 운영, 관광해설사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그다음 산업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산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활동비가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6만 4,000원 잡았고, 생태와 산업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광지가 해양드라마세트장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진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로 한 번 갔다 오면 7만 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6만 원, 7만 원 기준 해서 문화 같은 경우는 6만 4,000원을 잡았고, 생태나 산업관광 같은 경우에는 다 시내이기 때문에 6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거리 부분을 또 생각하셔서 그렇게 산정을 하셨네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이런 해설사들의 모집이나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지금 문화 같은 경우에 20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생태 같은 경우에는 10명, 그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에는 9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위촉을 했고 매년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저희가 따로 뭐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려면,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활동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 정년을.
수혜
김수혜위원
활동을 하시려면 어떤 교육을 미리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하고 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저희가 처음 위촉할 때는 심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꾸려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만약 결원이 생기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여기 보면 배치심사 위원 수당 해서 배치심사 위원이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심사위원을 1년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교수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배치심사 위원이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배치심사 위원이 어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발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 되면 그것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면 주로 관광안내소에서 해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관광안내소가 보면 군데군데 있지만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지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생태 같은 경우는 4군데, 그다음 산업관광 같은 데는 3군데를 계속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매일 365일, 별일이 없으면 별 어떤 기상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산업관광안내소에 보면 3개소가 있던데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산업관광안내소는 무학의 굿데이뮤지엄하고, 그다음에 창동, 그다음에 몽고정 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굿데이뮤지엄이면 무학에서 운영하는 주류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안에 안내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굿데이뮤지엄은 예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굿데이뮤지엄에 예약이 들어오면 저희 산업관광해설사가 거기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해설을 하게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굿데이뮤지엄이 무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두, 우리 관광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 관광지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저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저희 해설사가 거기서 안내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관광소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끝났습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박해정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보면, 이것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설계비가 9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성산아트홀 공연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서 좀 유명하거나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가 지금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산아트홀이 건립된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예산 부족, 뭐 예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변변하게 시설을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작년에 하부에 좀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급하게 수리를 했고, 그것 하고 나서 보니까 상부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좀 수리를 해야 하겠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산아트홀 무대에 보면 오페라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무대가 움직입니다.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고정된 상태입니다. 가보면 그냥 오페라라든지 딱 무대가 고정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정도는 됐는데 이번에 하려 하는, 위에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공연을 중단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3,000 정도 해서 실시설계하고, 총예산은 한 19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대강당부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이 성산아트홀이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인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이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실시설계비 가지고 잘 용역을 해서 190억이라는 전체적인 비용은 예산은 앞으로 차근차근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급하지 않은 것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시설은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16쪽에 보면 조각비엔날레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8년 정도 되었지요, 조각비엔날레?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
박해정위원
8년이 아니고 8회 정도지요, 8회.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내년에 하는 예산이 지금 7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7회로 되어 있어요? 내년이 7회니까, 이것이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14년 정도 된 것이지요?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
박해정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신예술관에서 시작한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이 지금 출품하는 조형물을 이전에는 귀속이 우리 창원시로 하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회를 해 오면서 처음 초기에는 우리 창원시 내의 어떤 조각공원이라든지 조각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때는 출품된 조각을 우리 창원시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호수라든지 용지문화공원, 돝섬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저희 작품이 많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어느 데서는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근래가 비엔날레의 성격이 어떤 조각의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작년에 했던 제6회 때는 작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남저수지에 작가들의 목록표 같은 것을 하나, 작품을 하나 대신하는 것으로 했고요.
박해정위원
예예.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올해는 대표 작품 한두 점은 조금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예,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지점, 지금 우리가 비엔날레가 이번에 하면 7회이니까 이때까지 하다가 보니까 그 작품들을 우리가 계속 귀속시켜서 우리 공원에다가 조각공원에다가 계속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공원이 온통 조각상으로, 아니, 시민들이 즐겨야 할 공원이 조각들이 주인처럼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가까운 용지호수 뒤쪽에 잔디공원에 들어가면 조각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옆에 용지공원에 가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비엔날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서 하는데 계속 오히려 공원의 면적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는 그러지 않았다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비엔날레를 했을 때 격년제로 하는데, 관람하는 인원에 대해서 한, 이것이 통계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 매년 통계는 잡고 있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래도 뭐 몇만 명 단위는 오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는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볼 때가 됐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십몇 년을 했고 올해 이제 7회를 하면 우리가 비엔날레가 과연 이런 조각예술이나 이런 데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또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좀 평가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실시 여부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예, 저희가 매년 행사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번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시비는 이미 이렇게 되어서 계획되고 있으니까 내년 행사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
박해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철
정인철성산아트홀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1,627쪽에 보면 창원시 K-POP 월드페스티벌 행사에 전년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부기상으로는 지금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올해는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당초 예산에 9억 해서 추경에 해서 10억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우리가 당초 9억을 요구했지만 시비는 7억으로, 삭감 2억이나 또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비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도비 2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K-POP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국비 2억을 추가 확보했으니까 올해보다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추경이 또 들어간다고요, 지금 11억 2,000인데?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이 K-POP은 여러 가지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행사인데 한 십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그러나 물가라든지 자재라든지 모든 것은 오르게 되고, 제가 이 행사를 해 보니까 돈만큼 또 행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K-POP 그 무대 보셨겠지만, 찬란한 무대를 우리 창원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무대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해정위원
예, 창원 K-POP은 이미 이것도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이고 이것이 또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대한 우리 K,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창원을 알리는 데도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제가 무슨 고민이냐 하면 제가 K-POP에 2년 연속 계속 참가를 해 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많은 시민들도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즐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한다 또 지역의 어떠한 공연예술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런 대규모적인 십몇억이 들어가는 행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지만 실력 있게 튼튼해진 우리 지역 예술·공연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들을 계속 좀 지원해 줘서 이런 행사들이 더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공연·예술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쉽지만, 대표적인 것이 삼색재즈콘서트 이런 것이에요. 삼색재즈콘서트, 뮤직인창원,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삼색재즈콘서트가 올해 아마 7회를 했지요? 아마 7회인가, 제 기억에.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14회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14회예요?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정위원
아 뮤직인창원이 그러면 7회예요?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뮤직인 8회까지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것이 8회까지 했어요?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삼색재즈는 14회이고 뮤직인창원은 8회까지 한 이런 알찬,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이것이 강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공연을 좀 더 지원하고 또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공연인들이나 또 지역의 이런 공연문화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너무 큰 행사에 계속 돈을 십몇억을 이렇게 붓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작지만 강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술제에 아낌없는 투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현
손정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K-POP은 K-POP 나름대로의 또 갈 길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 지역 음악이라든지 예술을 위해서 해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이래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색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보조 중에서 재즈를 가지고 하는 보조금은 이것이 하나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재즈 문화가 14회 동안 하면서, 또 재즈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서 많이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인창원은 당초에 우리가 8,100만 원을 올렸는데 4,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이것은 이틀 동안 3·15누리센터에서 합니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첫날은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중앙의 좀 유명한 가수를 초빙해서 하고 그다음 날은 우리 지역 음악인들 해서 이틀 동안 하는 행사인데,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알차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좋은 행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예술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관광과 과장님, 아까 잠깐 나왔다 가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661쪽에 보면 창원관광 관련해서 홍보 SNS 계정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쭉 창원관광 관련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관광 관련한 예산은 우리 창원을 어쨌든 간에 알리고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소들을 잘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반면에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창원관광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지들이 사진이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어느 다른 시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여수이면 여수의 관광을 홍보하는 이런 페이지에 접근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그 페이지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현란할 정도로 다 잘되어 있어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요,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관광 홈페이지, 창원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딘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지를 나는 빨리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 좋은 이미지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좀 해서 좋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한 컷뿐만 아니라 여러 컷을 좀 해서, 그것만 봐도 ‘아 창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60페이지 보면 내년 예산에, 아 1,660페이지가 아니고 창원관광 홈페이지 굿즈에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 홈페이지가 2016년도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가시성이라든지 SNS 연동 구축 그다음에 전자지도 구축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해정위원
예, 하여튼 1억 5,000?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1억 5,000 가지고 뭐 어떻게든 간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이제는 좀, 요즘 또 트렌드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예전하고는 달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글 읽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관광코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숲속나들길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관광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광 홈페이지에서 숲속나들길을 제가 그때 무슨 필요가 있어서 어떤 코스부터 어떤 코스로 갈 것인데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야 하는데, 아니 이것을 찾아보려고 내가 1시간을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고 내가 포기를 하고 네이버 지도에다가 내가 선을 그어서 이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숲속나들길이 마산에서부터 창원, 쭉 지금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이런 관광 홈페이지에 담아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진해에 가도 엄청 좋은 해양길들이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진해에 7개인가 7가지인가 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이런 데에 좀 잘 녹여서 하면 우리 창원이 관광, 볼거리가 없는 도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잘 홍보해서 관광이 좀 우리 창원시가 잘 홍보되고 우리 시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파이팅 하십시오.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예.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질의는 조금 핵심을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짚트랙 부가가치세 운영비가 3,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짚트랙이 사고 이후에 현재 그대로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 활성화시킬 방향,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석
이경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의 짚트랙은 작년 7월 29일 날 인명사고가 발생 이후에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수차례 정상화 촉구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는 연락이 사실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협약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지금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녹도 슬고 이런데 어쨌든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1,675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소사 파크골프장하고 덕산조차장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진해 용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다 조성이 되고 완료가 되면 창원시 전체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한상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 예산에 있듯이 소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용원 파크골프장은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 파크골프장 문제부터 해서 파크골프장의 조례가 지금 두 의원님에 의해서 발의가 된 상태로 현재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국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을 시가 직영을 해야 합니다. 즉,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관계로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난관에 좀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시민들이 파크골프장에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상화 방안을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박승엽입니다. 통일마라톤 2022년도 정산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하면 저기 뭐 예를 들어 일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며칠 하는 행사,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예, 하루짜리 행사가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정산보고서에 보면 인건비가 10월에 5명 나가고 11월에 5명 나가고 12월에 또 5명 이렇게 세 달에 걸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다른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때 행사했을 때 행사에 필요한 운영 인원이나 기획 인원이나 그에 대한 인건비는 지불을 하는데, 이것은 만약 12월 달에 행사했다면 12월 달에 이 인원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왜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다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지?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행사장 행사 준비를 위해서 미리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보조금, 아무래도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 그것은 아주 크게 심각하지요. 그 계획서 제출했을 때부터 그것은 크게 잡았어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 봐도 하루짜리 행사인데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특정 인원 6명을 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보조사업자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한다 해서 매일 첫째 달 얼마 주고 둘째 달 얼마 주고,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통일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내부 사정일 것 같고, 우리가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사업 규모를 할 때 그렇게 조직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고 인건비 6명인가 5명 되는 인건비를 3개월간 12, 11, 3개월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는 규모인지는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 사무실 운영비까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이것이 최초 계획서 올 때부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제 마라톤처럼 엄청 이렇게 연간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 지역에서 하는 마라톤 행사인데 이것을 위해서 세 달간에 걸쳐서 인건비가 특정 5명에게 계속 나가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부분이요. 이것이 전부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런 구분은 없지요, 저희가 지금 자부담 받을 때요?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은 없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예, 자부담은 전부 예산 금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사무실 임대료로 431만 원 정도 이것이 나갔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치 임대료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것을 본인들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사무실을 둔 것 같은데 이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뭐, 어떤 보조사업은 현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비를 쓰면 여기에 대한 대가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여기도 조금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무실 임대가 사업을 하기 위해 진짜 그달에 대한 임대라면 어느 정도 좀 시민들이 용인하겠으나,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몇 달을 빌렸다는 임차같이 보이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정산서 검토과정이 아니라 계획서가 제출되는 과정부터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이 지금 보조금이 1,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의논을 회의를 하지만 많은 시민도 얽혀있고 특정 단체들이 얽혀있다 보니까 뭔가 절감한다는 것은, 건전성을 위해 절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 발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힘들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산할 때 우리가 매번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계획 단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상임위, 아 예결위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술행사나 체육행사는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문화 여건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산 과정을 보면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예산들이 많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진해숲 걷기를 보면 무대 세팅하는 데 1,300만 원, 그리고 “출발!”하고 이것 아치 장치물 만드는 데 1,7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걷기대회에 걷기,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걸으러 오는 것이지, 그런 “빵!” 터뜨리고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2,430만 원 그 금액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무대 세팅, 장치물, 그리고 여기는 먹거리까지 제공했거든요, 무료로. 1만 2,000원씩 600명인가, 그래서 700만 원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걷기대회에 가서 굳이 먹거리까지 우리 시에서 제공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 시 건전성이 좋다면 그런 부분도 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금 우리 가용예산이 없어서 모든 예산을,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 행사는 하되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최저가가 2,400만 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2,40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걷기대회는 2,4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 때 말씀하시고.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말씀해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보다 짧게 썼잖아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토론 때 말씀하시고.
승엽
박승엽위원
토론 다시 합니까, 그러면?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나중에 토론을 할 것이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짧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잖아요.
승엽
박승엽위원
저는 처음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 국이 처음이에요?
승엽
박승엽위원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뭐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방금도 통일마라톤 같은 경우도, 아 통일마라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제일 유명한 대회는 마라톤은 3·15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3,240만 원을 주면서 지금 총 31회, 아주 전통을 자랑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챙겨봐야 하겠지만 세 달 연속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실 임차료도 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상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대회인데 이 시상만 따져도 지금 금액만 따져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물론 여기는 단체 보조금으로, 아 보조금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 자부담 규모 또한 저희 시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31회 3·15마라톤대회처럼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도 지금 3,24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마라톤대회도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과 저희 상임위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매번 정산을 할 때 이것을 맞다 안 맞다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나 당초 예산 반영할 때 10% 삭감해서 반영했고 점진적으로 좀 축소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 문제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 문제나 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승엽 위원님 가지고 계신 저 정산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복사해서 주시고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계수 조정을 해야 하니까, 통일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다른 마라톤도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3·15마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3·15마라톤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7,000여 명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데 7,000명 참가하는 3·15마라톤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3,200만 원 정도의 이 예산 외의 아주 든든한 후원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무학 소주에서 사회 공헌사업 차원에서 보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렇지요, 연간 1억 5,000 정도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하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3,200하고 해서 한 7,000여 명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마라톤은 올해 몇 명 정도 참가했던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통일마라톤은 3,000명 참가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 어디입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은 3,446명인가 이래서 달렸다고 나와 있던데. 저기 뭐 3·15마라톤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3·15처럼 3·15가 우리 마산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지라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뛰는 것처럼, 통일마라톤 역시 그런 어떤 통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달린다 생각하고 또 그것이 대회는 하루지만 대회 준비를 위한 예를 들어서 3·15 정신을 확산시키고 통일의 어떤 의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마라톤 사무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스포츠파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거기에 있지요. 그다음에 보자, 일단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아까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한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비슷한 걷기대회는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가하는 사람들 수에 따라서 대회 규모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걷기대회나 마라톤이나 참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무대를 어떻게 꾸미느냐, 또 나중에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뒤에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을 해 주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행사로 보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올해 창원시 생활체육회에서 했던 광려천마라톤대회 시장배로 알고 있거든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것은 얼마 지원됐지요? 지금 여기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체육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아, 체육회 예산에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것은 됐고, 1,6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군과 함께 달리는 제17회 진해마라톤대회 이것은 어떤 행사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진해 진기사 사령부 내에서 해군 사령부 내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시민들하고.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군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창원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에 39억이 잡혀있거든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제가 할게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창원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는 내년에 전국체전의 공인 경기장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공인 경기장이 수영장 공인 경기장이 창원실내수영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 개보수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자, 그러면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그런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창원실내수영장인데 거기서 깔따구가 나왔단 말이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10월 23일 날 수심조절판 개보수공사 중에 수심조절판 밑에 있던 유충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대회 중에 이런 것이 발견되면 얼마나 우리 창원시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이것 대회 중에는 수심조절판을 다 들어내기 때문에 밑에 청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수심조절판이 깔려있으면 밑에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산 파크골프장을 직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영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시설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위탁 주는 것인데도 우리는 직영이라 생각할 정도로 시설공단이 우리 창원시와 한 몸이라 생각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감독권이 좀 강하게 작동을 해야 하거든요. 맞지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공단은 저희의 대행사업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위탁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할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설 관리하는 실무적인 문제나 일을 처리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시설공단 자체로 하고, 저희가 이 앞전에 유충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더욱 지도·감독을 강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러면 더?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소는 별개입니다.
예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예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육성과에 있던 팀들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본청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업무를 다루고, 이 시설을 하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저희 각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하고.
예.
저희가 작년하고 예산 비교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행사를 많이 하고 저희 학예사들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추경에도 올리고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에 문신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30주년 기념행사도 계획되어 있고, 음악관, 문학관 이런 데도 큰 행사는 아니지만 주위의 문학인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을 위한 작은 행사들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 20년, 상설 전시장 뭐 이렇게 지어진 지 20년은 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박해정위원
1,673쪽에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가 11억이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11억이 증감되었어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공공요금 이런, 물가상승률 이런 데서 창원축구센터부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까지 각각의 시설에 약간씩 늘어난 것입니다.
박해정위원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에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11억이면 너무 많은 돈 아닌가?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199억 중에 11억입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것이 11억이 증감된 것이에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전년도에 188억인데.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국장,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가 188억이었는데 그 당시 작년 1회 추경 때 증이 8,000만 원이 더 되어서 한 189억 정도로 보시면 현재 증 된 부분은 한 1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최저인건비하고 저기 공공요금,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한 개소가 1억만 돼도 10억이 넘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그래 되겠네요.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총액이 이렇게 아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테고.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은자
김은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689페이지부터 1,744페이지, 특별회계 1,991페이지부터 1,99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1,705페이지 자전거특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년에 비해서 6억 9,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특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좀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에 누비자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올해 일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저희가 대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비자 터미널도 284개소에서 지금 연말까지 500개소를 목표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가 그 앞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자전거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라는 것이 녹색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우리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거나 또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과에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자전거가 활성화한 도시를 가보면 이것이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제대로 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1,730쪽에 보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136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것 어차피 또 나중에 다음에 만나실 텐데 이것 민간위탁금이 맞는 것이지요?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민간위탁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민간위탁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민간수탁을 할 때 조례에 의한 방법과 그다음에 법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시설물입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시정질문 내용에 읽어보니까 평생교육과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를 언급하셨던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하고 저희 시설물, 민간위탁 시설물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설물 자체는 보면 시설물 운영을 하고 사무와 시설물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데 평생교육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단순한,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 테고요. 서울시에 보면 소각장 처리장이 시설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소각장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민간위탁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행정재산이고 관리위탁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조례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백번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을 136억 원을 지금 위법적으로 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위법적으로 주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다른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 말고 법령에도 분명히 수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법령에,
박해정위원
알겠어요, 예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의 그 논리를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 민간위탁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오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이것도 지금 여기 맞지요? 올해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아, 내년이지요, 그렇지요?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2024년도 조성계획이 4억 7,4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하고 햇빛발전소 수익금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만큼씩 계속 이제 기금 조성이 가능합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앞으로도 수입원을 계속 발굴해서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기후대응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그리고 내년 2024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4억 7,400만 원을 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본래 기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일단 수입 대비 지출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입 대비 지출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추가분 발생이나 이자분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수입 대비 지출을 다 같이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당분간 몇 년 동안 이렇게 갈 것이네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1,741페이지에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공원이 조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 침수됐던 그 홍수터 앞에 퇴적된 하상 준설하고 징검다리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홍수터 위에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 포장과 그리고 지금 요즘 대세인 황토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실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 금액이 지금 다 5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지금 홍수터 부분에 돌망태 깔아 놓은 부분이 하천 수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수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저 위에 보면 지방하천 준설에 또 2억 5,000이 잡혀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그러면 지금 하천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설하기로 되어 있는 하천이?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이 부분은 5개 구청에 수요조사를 내년 1월부터 받아서 그렇게 구청마다 필요한 하천에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에 8억 8,000입니다.
예.
로드킬은 지금 3인 1조로 해서, 로드킬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오면 구청이나 동으로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도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 노동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8억 8,000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연간 건수는 5,000건이 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통계는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장에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접수를 하면 건수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출동하는 그것을 다 접수해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와서,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3년 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예예.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수당 지급하는 것은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8근무시간 24시간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비상체계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께 정확하게 그 급여가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건수당 지급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예예.
예, 안 그래도,
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인건비 부분이 환경부 노임단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곱절로 오른 것이고. 그리고 수거 인력이 원래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조례상 변경되는 바람에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원 증가랑 인건비 변경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이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건수당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라서. 위원님, 이것이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 작년에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하면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조정이 돼서 그런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747페이지부터 1,821페이지, 특별회계 1,975페이지부터 1,976페이지, 2,011페이지부터 2,01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1,825페이지부터 1,842페이지, 특별회계 1,991페이지부터 2,007페이지, 계속비 2,02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없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들 오시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상수도가 노후주택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들어가는 배수관로가 좀 지적된 점이 많잖아요. 발암물질이라든지 그것 혹시 좀 개선 공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이종덕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노후, 창원·마산·진해 포함해서 전체가 노후관이 많은 편이고,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정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는 그것들에 있는 부분을 세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족이 있어서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노후관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은 도로에 있는 관은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잖아요, 사실. 대문 앞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대문부터는 그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지원을 해 주는 조례도 있고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솔직히,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도 하고 있고,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몇 분 중에서 또 좋은 조언도 좀 해 주시고 하셨는데, 한번 앞으로 조금 의논해서 계시는 동안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산 지역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창원하고 그다음에 진해 순으로 좀 있는 편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보면 지금 창원지역이 30개, 마산지역이 21개, 진해가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은 도에서 도비하고 받아서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름 가뭄이라든지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매년 물 부족이나 수질 악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접수를 받아서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년 4개 내지 10개까지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지방 상수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 상수도 공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 물, 샘물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그것이 예산에 따라서 점차 점차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그 3개 급수센터 쪽은 누수 복구 쪽만 되어 있고, 지방 상수도 부분은 지금 시설과에 농어촌개발공사로 인한 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저희 시설과에서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는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급수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진전지구하고 진북지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창 그다음에 진해 쪽에는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 되면 각 마을 상수도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어렵고 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적, 순서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시급성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상수도가 너무 멀어서 지방 상수도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추경에 좀 확보해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29페이지부터 2,088페이지, 특별회계 2,465페이지부터 2,475페이지, 계속비 2,503페이지부터 2,50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2,470페이지입니다.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 10억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두 곳에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장소가 각각 어디인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진해 죽곡동에 수소충전소 옆에 하고요. 창원에 창원 고가도로 밑에 의창구에 그렇게 두 곳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주차장이 캠핑카라든지 그런 대형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레저용 차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가 안 되고 하니까 일반 노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를 못 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최초로 아마 레저용 전용주차장을 한번 조성하자 이렇게 5개 구청에다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되는 곳이 두 곳이 선정되어서 내년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 주정차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구청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레저용 전용주차장을 만들 부지가 있는지를 했는데 선정된 곳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 3개 구청에서는 대상지가 아예 안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부족한,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두 곳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부지만 확보된다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반 행정사항은 준공 안에 절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유료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제정이 되어,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을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2,075페이지입니다. 신교통추진단 관련이고 내용은 2,075페이지에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상금 관련입니다.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전체로 보면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대상자는 한, 제가 듣기는 36만 명, 3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수혜
김수혜위원
3만 6,000명.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3만 6,0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카드,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아 대상자가 6만 4,000명이네, 6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6만 4,000명.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 대상자 중에 지금까지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한 어느 정도?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 교부 건수는 한 3만 4,000명 정도 좀 넘고요.
수혜
김수혜위원
3만 4,000명.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47%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면은 연령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아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65세의 노인 연령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좀 언론에 중점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65세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는 75세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2028년 정도에는 70세로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연령을 지하철은 높이고 일반 시내버스는 낮추고 이래서 70세 정도로 이렇게 맞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보통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65세 아니면 이제 70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그러면 연령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낮춘다든지?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저희도 당초 계획에 65세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잡았었고요.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이것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는 70세까지 연령을 낮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료 환승이라고는 하지만 횟수 제한이 8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편도로 8회인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편도 8회이고 왕복하면 4회.
수혜
김수혜위원
보통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4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월 4회라고 하면 어르신분들께서 지원은 무료 환승이라고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횟수는 적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교통을 교통정책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정기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교통복지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책을 고려해 나갈 사항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단계적으로 연령도 좀 낮춰야 할 것 같고 횟수도 무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횟수도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작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2일부터 대중교통이 75세부터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통카드가 실제 시민들한테 실익이 없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이번 위원, 올려놨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교통카드 대신에 실제 운전면허 반납자들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동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온누리하고 누비전 이것을 선호해서 이 부분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카드 대신에 누비전을 하게 되면 카드 제작비가 제외되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것은 카드 제작 비용입니다.
본회의에 아마,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 필요 없을,
영미
박영미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원래도 그것 한 부분은 3월까지였는데 저희가 공기를 조금 단축하고자 12월까지 올해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예상외로 강우가 64일 정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정도 이렇게 지체가 되다 보니.
예, 저희가 본래 당초 기간으로,
예, 3월이면 가능합니다.
실제 공사 안,
저희도 지금 현재 공기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기계 대수 투입하는 것을 1대 하던 것을 양쪽에 나눠서 3대 정도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BRT 공사를 하면서 단계 구간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 놓은 이유는 저희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동시에 발주하고 동시에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차선 해 놔놓고 지금 거의 아마 보면 밑에 기존에 화단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그것을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전에는 기존 화단을 제거한 부분에 거기에 다짐 작업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 다짐 작업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시내버스, 계속 하중 있는 무게가 지나다 보면 꺼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기간이 우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하지만 오히려 저희한테는 다짐 작업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콘크리트 타설은, 예, 콘크리트 타설은 다짐 작업해서 했습니다, 1차 부분, 예. 이제 아스콘 쪽만 남았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은 화단, 녹지 쪽에 보통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수시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아마 좀 겨울이 따뜻하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 공사 구간이 차로가 기존의 4차로에서 차선이 일부가 2차로 줄어들어서 2차선만 있고 또 어느 구간에 가면 3차선, 4차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2차로로 해서 안에 가운데 쪽은 2차로 하고, 나머지 가운데는 지금 작업 구간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도 1공구에서 계속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저는 아침에 일부러 그 길로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으면서 교통상황을 지켜보는데 지금 교통흐름을 보면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운전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셔서,
많이 막혔는데 이제 우회도로로 조금 많이 빠져서 그나마 소통이 조금 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해양레저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면,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해양레저과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예.
「상임위 다음」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상임위 다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완
이우완위원장
지금 교통건설국까지만.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91페이지부터 2,143페이지, 특별회계 2,479페이지부터 2,480페이지, 2,499페이지부터 2,500페이지, 계속비는 2,504페이지부터 2,50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해양레저과,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하고 국가대표 선발전 요트 대회 두 개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장님, 이래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트 대회나 요트 대회는 4개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봄에 두 군데 군항제 기간에 하고 또 두 개는 가을에 가고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쇼어 레이싱은 모터보트 대회인데 전국 대회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 모집하는 인원은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되면 저희 행사 진행요원이나 안전요원들이 좀 줄게 됩니다. 특히 바다의 물속에서 하는 행사라서 저희 안전요원이 줄게 되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매년 해 오던 해군총장배보다 더 격이 높은 대통령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안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 요트 대회가 대통령배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딩기요트 그러니까 손으로 젓는 요트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으로는 대통령배,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장배, 세 군데가 있는데 가장 격이 높은 대통령배를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해군참모총장배보다 더 격이 높은 대통령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우리 창원에서 하는 요트 대회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동안 계속해 왔었잖아요. 사천이나 뭐 이렇게 보령, 또 아주 요트가 없는 불모지 지역까지 뜨던데 홍보가 조금 덜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이버밖에 검색 못 해 봤는데,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하고, 특히 이번에 국화축제와 한 보트 대회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의 양대 축제인 군항제와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2,137페이지 보니까 창원홍합축제가 감액이 1,000만 원이 되었네요? 과장님, 축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1,000만 원 삭감돼서 축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 규모에 따라 축제가 좀 크게 진행될 수도 있고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 홍합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전국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 축제 중에 수산물이나 농산물 축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다양하게 체험 행사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축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행사가 저희가 예산이 깎이면 자부담이 좀 늘겠지요. 그런데 올해 행사한 결과 자기들 자부담이 원래 5,000만 원 하기로 했었는데 7,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한 8,800만 원이,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부담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축제 관계가 홍합축제는 처음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1회인가요? 1회 했지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예, 1회 됐는데 다른 축제는 지금까지 예산이 한 5년 이상 동안 늘어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결국 그것이 우리 같으면 삭감된 영향이지요, 물가는 올랐는데 행사비는 계속 그대로 왔다면. 그래서 조금 행사는 치를 수는 있지만, 올해같이 좀 괜찮게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수산물·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가 되니까요. 부서에서 잘 챙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2,165페이지 보겠습니다. 2,16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같은 경우는 증감이 없는데,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잠깐만, 여기는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은하
최은하위원
이 상임위가 아니고요? 수산과 지금 여기 있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수산과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다음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트 대회 네 군데는 통합 이전부터 저희가 진행해 왔던 보트 대회이고, 지금 현재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회는 대회 이름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주최하는 데가 바꾸고 해서, 그러니까 모터보트를 가지고 하는 대회이고 그리고 요트에 대한 종류는 엔진이 있느냐,
예, 올해 4월 달에 모터보트 대회를,
예, 그것은 해군참모총장배로 저희가 했습니다.
예예.
당초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1억 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8,5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또 2,000만 원 줄여서 6,000만 원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서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예, 1억 800에서 8,500만 원으로 줄인 것은,
예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시 예산의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조금씩 줄여진 그런 편성 예산입니다.
아니, 인쇼어 대회는 저희가 23년도에는 국제 모터보트 대회로 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그에 대한 항공료나 체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대회를 빼고, 국내 대회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좀 빠졌고, 그래서 저희가 모터보트 대회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사업계획을 많이 바꿨다고 보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47페이지부터 2,49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165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증액도 안 됐고 감액도 안 됐고 그대로거든요. 3,000만 원인가요? 저는 농촌이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와 고임금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우리 농촌 근로자는 계절근로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돼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편성된 대로 하고 당초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늘어난 것이네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물론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업무 하는 데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초청해서 일손이 부족할 때 가족이 같이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도 되고 인력도 이제 해소도 되고 그렇게 또 하시는 지자체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도 사촌,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예, 맞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촌 이내 친인척을 해서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은하 위원님 걱정대로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68페이지에 보면요. 2,168페이지, 청년귀농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5억인가요? 5억 감액이 되었던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2,168페이지, 청년귀농에서 5억이 감액이 되었네요? 국비가 줄어들었는가요? 청년귀농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국·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지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 농장에 보면 올해 22년도에 국비 공모 사업해서 4억 2,900만 원 임대형 실습 농장이 있습니다, 청년들. 그것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없어졌거든, 그것은 공모사업이니까. 그것이 4억 2,900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두고 시비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5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5억 감소되었네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창원시 농산물도 우수하고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청년들이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5억이 감액돼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잘 챙겨서 청년들이 귀농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174페이지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감액이 3,000만 원인가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또 국·도비에서 줄어들었는가요?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는 우리 진전면에 어린이집, 우리 농촌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반드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가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공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진전입니다. 진전에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시설비가 별도로 있어서 포함되고, 내년부터 운영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감액된, 시설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 같은 경우는 농촌공동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아, 2,180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서 동읍 나와 있고 한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아 올해 몇 월달이었죠? 내서를 포함해서 몇 군데 농촌 뭐 활력 그것 된 것 있지요,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협약.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예,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에 응하게 됐고 이후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이우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있는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이것도 내나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5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청촌활력센터라든지 기타 농어촌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하는 사업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농촌 협약에 의해서 내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진전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기초생활사업 한 것은 저희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해서 앞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각각 개별 사업으로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농촌협약이란 큰 틀에 묶어서 세트로 묶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을 부분부분 흩어져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창원시장하고 농림식품부장관하고 농촌협약이란 계약을 맺어서 일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세부 내용에 보니까 활력센터, 센터 건립도 되어 있고 여러 내용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거든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에 지금 우리 서부권 지역이라 해서 내서읍을 비롯해서 진북·진전하고 내서읍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야 할 때, 저희가 지금 3년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것이고, 저희가 그 앞전에 이미 용역들을 시행해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여론이라든지 기타 그리고 각 지역 추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거기서 일부 미비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어차피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해서 벌써 18억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금액은 아닙니까? 세부 내용이 없어서.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가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농촌협약에서 부분으로 해서,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활력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지금 저희가 16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총 24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균특회계하고 도비만 됐고,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번에 기술센터가 23년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농산물 안전, 아니 유통센터에서 도매시장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불법 가건물을 싹 정리했다, 그렇지요? 누가, 우리 과장님이 하실래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하여튼 우리 내서하고 팔용에 있는 특히 팔용의 잔품처리동에 있는 불법 저온창고, 내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온창고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점용허가를 내줘서 또 세입도 얻고 합법화해서 또 보험을 듦으로써 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우리 행정시책을 만들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너무 큰 일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여쭤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소유로 이제 하고 각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오고 그러고 이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는 월수입이 어떻게, 세입이 어떻게 늘어나지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서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이번에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물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건축 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고 양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기로는 내서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팔용도매시장의 잔품동 주변에 돌아서 설치되어있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해정위원
예, 아이고 큰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 절벽인 이 상황에 없는 세수를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3,200만 원 정도. 불법 가설물도 정리하고 또 우리 세수도 늘리고 한다고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또 큰일을 하셨어요. 이전에 우리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안전 검사가 어떻게 진행됐지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팔용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정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1주에 한 번씩 1회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주 1회에서 주 2회 증회하였으며, 팔용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증회하여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증회한 숫자대로 저희가 계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것도 크게 역할 하셨어요. 안전성 검사라는 것이 우리 도매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팔용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월 1회밖에 시행이 안 돼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농산물을 우리는 이때까지 먹어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전의 내서도매시장에 있는 현장 검사소가 있는 도매시장과 같이 주 1회로 당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수고 많았어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297페이지에서 2,303페이지, 특별회계 2,455페이지에서 2,462페이지, 2,483페이지에서 2,496페이지, 계속비는 2,504페이지에서 2,50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서명일 위원님.
제문
안제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 또 한 가지는 조성된 부지를 분양 공급하는 문제, 공공기관에 대한 분양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의 진행공정률은 개략 한 10% 정도로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정상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부지의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연내까지 어떤 공공기관 4개 기관, 그다음에 민간아파트 부지 2개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 중이고, 저희가 그래도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의 PF 대출의 강화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업 자체가 혹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여쭈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930세대, 예.
그것 제가 정확하게 4개 정도만 알고요. 정확한 기관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5,930세대의 아파트 짓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저희가 유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 13개의 기관입니다.
예예, 13개 기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가 거의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4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미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4개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회원구청, 마산회원소방서, 그다음에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경남지사 이렇게 해서 4개는 이미 저희하고 계약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부지 대금 전체를 완납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외의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마산장애인복지관,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기관이 거기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예, 안전복합체험관.
일단은 별개의 필지로, 복합건물은 아니고요. 별개의 필지로 자기들이 여기에 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하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지가 두척동 구간에 총 6개의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척동 구간을 저희가 우선 부지 조성을 해서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소장님, 오셨는데 너무 짧게 있다 가시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고자 상임위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또 토론을 더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는 저희 예결위에서 제안드렸던 것이 상임위의 동의가 있었고, 또 대다수는 상임위 동의가 없어서 다시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토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