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의원 발언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의회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많이 못한 점은 있으나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의회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의회 시작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당정협의회도 개최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건수가 발생해야만 하는데 아직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참석수당 대상이 되셔서 한 분에 대한 참석수당만 책정했습니다.

예.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정정할 게,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렴 이 부분에 감수성이 우리가 체감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87페이지 말씀인데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청렴 강사를 그동안 우리가 강사로 1인을 초빙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체감도 부분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꼭 1인 강사만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좀 더 변환해보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넉넉히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렴과 적극행정이 업무가 구분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청렴 부분은 우리가 청렴지수를, 청렴체감도를 책정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고. 적극행정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 직원들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구분이 돼 있는 거라서 횟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고 내년에……

청렴 참여형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청렴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했습니다. 간부들 별도로 교육도 했지만, 슬로건을 각자 부서별로 작성하는 거랑 같이 해서 포토월도 작성을 했고. 또 각자의 메시지를 해서 책상 위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편성을……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증액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2023년도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지난번에 교육행정이 섞여 있는데……

올해는……

예.

아닙니다.

여기 1,5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로 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인데, 작년에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참여형으로는 하지 않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비하고 다 합해서 1천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500으로 늘리면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청렴 교육, 적극행정 교육비로 해서 1천만 원을 저희가 잡았었고, 올해는 이거를 청렴, 적극행정 교육 강사비로 했고. 두 가지.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지금 현재는 4층 강당에서……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할 거고……

저희 전 직원입니다.

1,500.

예.

지금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1,500명 전 직원 대상이지만, 일단 4층 강당은 최대 가면 한 400~5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2층 강당이요, 2층 강당. 삭감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예.

그러니까 1회인데 예를 들어서 골든벨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지금……

예.

성비위 전문가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징계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부분이나 정신과 의사 이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관내 합정동에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예, 했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다 했습니다. 세 번……

페이지 수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저희 지금 집행률이 이때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3회 친절교육을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다 전액……

예. 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9쪽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도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에 올해 새로 신규로 된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이거를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활동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불편 살피미라고 해서 저희 민원순찰팀에서 직원들 중심으로 순찰을 계절별로 테마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하고 있고, 동별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6월부터 내 지역 지킴이로 명명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발족을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직원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 중심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주민과 직원 함께인데……

주민과 직원이 함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 대 2가 되는 데도 있고, 한 2명 정도 직원인 데도 있고 5 대 5도 있습니다. 점차 점진으로 주민들 중심으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 대 2다.” 했고, 아까 주민들이 다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대부분이 통장님들 중심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30명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원 신청을 다 하신 상태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거 지원을 받으시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서 내려보낼 겁니다, 다.

저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모른다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더라도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105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거 476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나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 지역 지킴이 예산은 시비에서 238만 원을 지정하고 저희한테 238만 원을 지정하게끔 매칭으로 10월 27일 날 내려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지금 10월 말로 34% 예산 집행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몇 퍼센트 집행하셨어요?

현재는 70%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 부분이 못 집행한 게 저희……

우리 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희 지금 몇 월이죠?

12월입니다.

12월입니다. 70% 집행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머지 30%를 해야 된다는 건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해 보이는 게 맞고. 저희가 예산을 새로 책정할 때는, 기존에 근거를 갖고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70%, 80%밖에 못 한다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20%를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 좀 세부적인 명세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있죠? 페이지 90쪽. 옴부즈만 운영 지금 몇 퍼센트 예산 집행됐을까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산 집행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26일 기준으로 72%입니다.

11월 26일 기준으로 72%라고요?

예, 예.

제가 자료 받은 건 10월 30일 기준으로 75.7%인데요. 더 낮아졌습니까, 집행률이 한 달 사이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11월 26일로 72%인데……

옴부즈만 운영이요?

예, 예.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상이한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수당이 82회로 잡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82회는 어떤 근거로 82회인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원래 1.5회, 주당 1.5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 나오거나 다음에 두 번 나오는 경우인데 상황에 따라서 두 번 나올 때 있고 해서 82회를 잡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률이 저희가 갖고, 부서에서 저 이거 받은 거거든요. 10월 30일 기준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 91쪽 맨 위에 저희가 맨 위에 그 도표 위에 보면 부서·정책·단위 이렇게 쓰여 있죠?

예.

제가 상임위 때도 관계 부서에 좀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정책이나 단위를 적을 때는 목적과 수단을 함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단위사업을 보시면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입니다. 어느 게 목적이고 어느 게 수단입니까? 저는 이제 목적과 수단이 이게 지금 같이 겸해져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게 목적이고 어느 걸 수단으로 보십니까?

구민불편 해소하는 게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쓰실 게 아니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수단입니다. 전략 목표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저희 부서가 전략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 전략 목표에 대한 수단이 되는 것이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구민불편 해소 이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의 목적을 기재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7쪽부터 18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80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556억 3,32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7억 7,915만 2천 원보다 108억 5,40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8억 2,406만 8천 원, 통장 수당 5억 7,057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 비용 4,245만 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585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억 267만 5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69억 1,211만 원으로, 전년도 1,284억 3,193만 원보다 84억 8,0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8억 2,406만 8천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4억 4,773만 6천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 7억 4,270만 7천 원, 기금전출금 5천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1억 1,016만 3천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3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8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부터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92억 6,15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8억 915만 5천 원보다 14억 5,243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행정차량 노후에 따른 동 행정차량 구매 1억 7,500만 원, 통장 수당 5억 7,057만 원, 동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 3억 7,20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 3억 1,800만 원, 자율방범대 제복 피복비 8,022만 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3,60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 7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9,0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8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1억 3,7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2,844만 6천 원보다 1억 9,065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광고료 2,500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1,303만 원,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라이선스 사용권 1,300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 비용 4,24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비 2,500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5,796만 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사업비 1억 5,1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5,1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부터 174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61억 8,52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2억 5,008만 2천 원보다 93억 5,1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585만 원, 구민안전 보험료 1억 4,94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1억 4,861만 원, CCTV 통합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9,607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7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비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85만 원, 민방위대 훈련비 및 교육비 1,0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1억 3,64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9억 5,953만 9천 원보다 1억 7,69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4년도 대법원 국비보조금 통보에 따라 8,687만 3천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억 267만 5천 원, 민원창구 대기시스템 구축으로 1,66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스토리지 및 문서뷰어 신규도입의 일회성 사업으로 1억 951만 1천 원, 행정의 디지털화로 우편물 발송비 1,033만 9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8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36만 원을 신수동 요리교실 및 공유주방 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7억 3,91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4,580만 원보다 9,33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5,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억 8,51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이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4,94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49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45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77억 4,88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72억 4,225만 6천 원보다 5억 66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926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시설비 8억 5,211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8억 2,6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편하시게 외투 벗고 질의하셔도 되고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예?

저희 청사가 15년 이상 지나서 대부분 사용하기 어렵고, 좀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사항들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음향 관련해서 프로젝터는 2008년도에 이사 와서 설치했는데 2017년도 18년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프로젝터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그……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당 같은 경우 행사를 하면 프로젝터를 쏘면 화면에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선명하지 않아서 불을 다 끄고 보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후 된 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좀 더……

8층에 대회의실도 마찬가지로 불을 다 끄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훈련 여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올해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일비 식비가 2만 원이었던 것이 2만 5천 원으로, 숙박비가 3만 원이었던 게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111페이지?

예.

111페이지……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휴양소 건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등이 좀 반영이 되었는데, 새롭게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소액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50만 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10구좌가 만료가 되는데 신규 구입했을 때 가격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매년은 아니고.

신규는 없습니다. 기존 회원 것입니다.

예. 기존……

보통 10년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그런 가운데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동 상생위원회 운영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년 차로 들어가게 돼서 동별로 상생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생위원회 공유한마당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내년 11월이나 12월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강기 설치 공사는……

예. 승강기……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올해 망원2동을 2층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4층짜리여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고요. 승강기 설치 공사는 망원1동에 할 예정인데, 이제 특교금을 저희가 교부 받아서 지금 현재 망원1동에, 동주민센터 중에서 망원1동이 내진보강공사를 못한 상황이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부기 변경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진보강공사로 변경된 요청……

예. 승강기는 특교금을 받은 상황이라서 저희……

예. 12월 초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거는 특교금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내진보강공사는 동주민센터 중에 유일하게 망원1동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강공사로 변경을……

3억 7천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엇비슷하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낙찰 차액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공사비만 주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밖에다 그렇게까지 설치하려고 예정입니다. 실내는 안 되고요. 실외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단체 중에서 두 군데 예산이, 나머지 9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 단체가 변경이 있었는데요.

증액이요. 증액이……

아니요. 9개 단체 중에서 7개는 올해와 동일하고요, 사업비가. 2개 단체만 증액이 됐는데요.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에 저희가 내년도에 더블캡을 취득하게 하려고 사업비로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 보험료 85만 원 증액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에 저희가 사업을 720만 원짜리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폐지를 하고 통합안보연수교육을 1,344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 자유총연맹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채우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든지.

예, 조금 스피드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덟 군데 있어서 원래 아홉 군데였는데 도화동은 운영 종료해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 관련이고요. 서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거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업체가 와서.

업체 직원이 와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문고가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고 해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하는 비용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현재로는 그럴 계획은 없고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해 보려고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합정동의 경우도 올해 했는데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이용률 조사를 했더니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용객도 많이 올라간 걸로 확인돼서……

예, 같이 8개소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 답변 잘못 답변해 주신 거예요.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아니, 합정동은……

지하 1층에 있고요. 거기는 올해 한 상태고요. 여기에 환경 개선에는 들어가……

동문고 기능을 확장한 겁니다. 저기 대출도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문고에서.

저도 나가봐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요. 합정동은 올해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의 개소를 정해서 저희가 그거는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한 2개소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8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고요. 앞에 용역이라든지 도서 구입에 관한 거는 8개소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월세를 그러면 조금 낮추고 보증금 올리라는 말씀이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마포 포토갤러리는 당초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이 지나서 노후화됐고요. 그거를 하려면, 그 업체가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단종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복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포토갤러리 문제가 생기면 이중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서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타 등등 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하는 그 목표는 이중화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도 디자인을 같이 해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능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잠깐만요.

구민안전과장님한테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계속 목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너무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벗고 외투 벗으실 분들은 벗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실내가. 감사합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방위 대원 1~2년 차 대원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 4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이론하고 실습 교육을 경험해서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편성목을 잘못해서 행사운영비로 교체한 겁니다. 원래 이제 작년 예산……

예,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수당을 드리려다 보니까 행사 편성목이 잘 못 돼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바꾼 거고요. 민방위 교육……

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있으면 연초에 이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고 시작해서 연말에 하게 되고 민원인 경우에는 그전부터 계속 들어온 걸 누적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CCTV 선정 장소를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CCTV를 설치할 거니까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CCTV 설치하려면 폴대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통신 공사라든지 기타 전기 공사가 다 들어가고요. 그걸 하려면 이제 공사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하죠, 그전까지 해서……

절대적인 조금 소요 시간이 걸려서요, 그 공사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공고물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동안 있던 민원인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장소 선정을 한 걸……

일단은 선정된 위치가 아니면 불가한데요.

긴급하면……

긴급해서 만약에……

긴급할 경우에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 항목에서 다 같이 씁니다.

한 대 지금 여기 단가가 2,5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5천만 원 정도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지금 시설비가 그건 좀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지금 이 CCTV랑 관련해서 지금 6억 5천에서 5억 5천으로 지금 1억 감액하셨죠?

예, 예.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감액하시는데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굉장히 CCTV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대답하는 거는 “예산이 없다, 다 끝났다.”, 저는 1억 부분 증액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제가 행정동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129쪽입니다. 129쪽 동 행정구역 조정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저희 설명서 214쪽입니다. 동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산1동과 연남동의 경계에 있는……

제가 드린 말씀은, 저 거기 정책심의위원회였잖아요? 학술연구용역을 하신 이유요. 다른 용역이 아니라 왜 학술연구용역을 하시냐고요.

주민들이 너무……

학술연구용역의 의미가 뭡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학문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동행정구역 조정의 학술연구용역을 하시고자 하는 근거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패스를 했지만 굉장히 이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많은 의견이 있으니 용역을 넣기 전에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저희가 일단 자세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제대로 못 했고요.

자지행정과-16682 22년도 7월 20일 문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24596 22년도 9월 29일 문서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정구역 관련해서 결과보고 내신 거 있어요, 19년 1월 14일 거. 세 가지 문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214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서. 이게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동행정 지원 어디에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서에? 저는 동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연구용역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용역비인데 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말씀……

이거 동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20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 설명에 대한 것은 책자 129페이지 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쪽만 보면 사실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 설명을 써놓다 보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6천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어서……

저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혹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에서 검토해 보셨냐고요.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이나 설문조사나 다른 구들 그런 것 했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뭐 우려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산반영 없이 사업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주셨는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해 가지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 주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연구보조원을 1명을 하고 그냥 보조원 1명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동을 지금 한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게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동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보조원을 2명을 하신 이유는요?

(답변 없음)

그것과 관련한 답변 또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139쪽, 자치행정과 같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보면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주민협력사업 활성화네요.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이게 지금 1,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는 미세먼지 발령건수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세 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하셨나요, 올해는?

저희가 5회에 걸쳐서 6개 동 23분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3명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1,400이고, 지금 3명에 대해서는 700인가요?

23명.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현재 5회 실시했고요, 그다음 6개 동 23분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지금 예산은 보면 3명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예.

3명. 3명으로 10개 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3개월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예, 5회에 걸쳐서 6개 동 총 23분이 하셨습니다. 6개 동에 23명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6개 동에 23명이, 그러니까 총 참석하신 분이 23명이에요?

예, 6개 동 23명.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세요. 3명이 10개 동이면 이게 30명이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명이 했을 때는 700만 원이고, 23명이 있을 때는 1,400인가요?

3개월 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5회를 했기 때문에?

예, 5회. 횟수가, 발령건수가 적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 드립니다. 우리가 주민협력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비를 지원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올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 어디에 나와 있죠? 설명서 246쪽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지금 방역차량 이용해서 하는 미세먼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저는 이 지금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서 이 봉사자실비를 인원수를 지금 뭐 23명, 5회 해서 지금 3개 동 6개 하는데, 3개월 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액도 물가비도 오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파트도 그렇고, 저는 원안대로 1,4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동행정구역 개편은, 저희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좀 설명서에도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행정구역 조정을 한다고 한들 저희 혹시 대흥동하고 신수동 쪽에 동행정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동 바뀐 것? 제가 지역정체성도 있고,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 부분인데 법정동을 이제 함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용역 자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정체성도 있고 개인 공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자산가치나 학군이 변경이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도 제대로 받아져 있지 않아요. 심의위원회 때는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한번 또 필터링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좀 받으세요, 구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받으시고, 근거로 이 학술용역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구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또 주민의견서도 제출하라고 공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구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들 주민의견서 받고, 하다못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하면 저도 학술연구용역이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하면 좋죠. 그런데 학술연구용역도 학문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연구용역의 어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됐다, 이 학술연구용역을 했다고 해도 주민의 60%가 반대해서 안 된 곳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구가 좀 관계부서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천만 원 사실 용역비로 작은 돈 아닙니다. 다른 용역비들보다 금액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