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 및“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오연환위원장
그럼 오늘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9쪽 주요현안업무 홍보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주요현안업무 홍보비는 기획실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구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홍보과에도 주요사업기획 홍보비라고 500만 원이 있어서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획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8쪽 예비비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전년 대비 8,383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900만 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백일권위원
일반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7,944만 1,000원 감액했는데 예비비 전체는 8,383만 6,000원인데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발생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반재원으로 쓰고 또 필요하면 충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일권위원
아니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7,944만 1,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8,383만 6,000원이 그 차이가 뭔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래하고 밑에 하고 안 맞는 금액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250억 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백일권위원
그러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본 예산 편성하면서 국시비를 기존에 교부 받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2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걸 어떤 사업에 편성하는지는 아직까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65쪽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이 부서나 동에서 올려서 심사를 하는데, 추천 못 받고 알게 모르게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을 적극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목을 새로 하나 빼시든지 해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을 하고,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격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 같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이주한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도 추천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에서 추천받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좀 드릴까 싶어서요, 지금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가 거의 3년에서 5년간 1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 자립도 향상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지방세 확대를 위한 요구를 하는 등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도 보니까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장하고 확인 다 해보셨어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동에서 당초 올라올 때 예전과 달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님하고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또 행정팀에서도 필요한 것은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서 비산6동에 공유부엌 환경개선이라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공유부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경로당 2층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거기 위치하는 거 말씀하신 거 맞아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환경개선이라서 물품을 산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상임위에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한 분도 안 오셨거든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4,000만 원 올라오고 있는데 규모나 평수로 봤을 때 4,000만 원이 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도 잘 안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데, 저는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73쪽 구청사 위탁 관리비가 2,6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 원 정도 상승된 인건비 하고 재료비입니다.
백일권위원
위탁 관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국가유공 단체라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175쪽 가로기 관리에 가로 게양기와, 가로기 꽂이대 교체 주기가 있나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가로기 게양은 국경일 4회 하고, 게양을 했다가 비가 오거나 강우가 올 때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백일권위원
그게 아니고 해마다 600만 원씩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가로기 꽂이대 교체 주기가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가로기 꽂이가 한 천 개 이상 되거든요. 한 번씩 위탁 업체에서 돌아보고 일부 교체할 거 있으면 하는데, 딱 정해진게 아니고 수시로 교체하는 겁니다. 다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시는지, 동에 배분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업체에 위탁합니다.
백일권위원
주기하고 관계없이 매년 6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1,207개가 되니까 어디 보관하는 게 아니고 위탁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집행할 때 교체를 하는데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다 집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81쪽 자율방 범대원 근무복 지원하시는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니까 근무복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와서 이번에는 셔츠 쪽으로 해서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집행할 겁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되면 의용소방대도 해주셔야 됩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의용소방대·····.
이주한위원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해주시면 의용소방대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봉사는 서구에 하잖아요. 자율방범대도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죠. 조례 때문에 지원하고 하는 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서구 관내 봉사하는 다른 곳도 똑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다가 지금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셔츠만 해주게 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정복을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하시다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셔츠만 받아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셔츠만 하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셔츠만 한다면 언제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년에 한다면 1년 동안 셔츠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되지 않겠나, 차라리 하의하고 셔츠를 한다든가 같이 해야지 셔츠만 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셔츠를 하면서 기존에 상의, 하의를 갖고 계신 분은 괜찮은데, 예산을 잡고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82쪽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비산2.3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2019년도부터 전환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대구시에 몇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대구에는 6군데가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재원이 시비인데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모르시지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백일권위원
시범동 확대 및 변경 계획이 비산2.3동 외에 다른 동에도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대구에 9개 구군이 있는데 현재 6개밖에 없습니다.일단은 비산2.동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한 구에서 2∼3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국내 문화탐방, 185쪽 국내 테마연수, 공무 국외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 체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국내 테마연수는 직원들이 가는 배낭 여행입니다. 3명이나 4명씩 팀을 신청을 하면 국내에서 견학을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고, 국외 현장체험은 해외 배낭 여행입니다. 비슷한데 위치가 국내냐 국외냐이고,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고생을 하시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각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격려 차원으로 해외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국내 탐방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 한두 명씩 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인원을 받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발에 있어서 소외감이 없도록 공정성 있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해외연수 추천은 과장님이 하세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해외 연수는 부서에서 추천오는데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이 추천해서 올립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부서에서 사업을 몇 개월 하다 보면 그 직원이 애를 먹으니까 추천을 하고, 어떤 부서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다 열심히 하시는데 부서마다 TO를 주시던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공정성 있게 하세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특정 부서 일 열심히 많이 하는 부서 보일려면 얼마든지 많이 보이죠. 근데 안 보이게 일하는 분이 더 많은데요. 과장님이 관심 있으면 부서 직원들 이끌어가는 데 나으실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의회는 여기서 한 명 하지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의회는 여기서 안 가고 별도로 의회내에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의회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의회하고 조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직자 간식비가 2,000원 돼 있는데 2,000원이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당직 서면서 컵라면·····.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2,000원으로 현실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금액도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8쪽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어떤 홍보영상을 말씀하십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홍보팀에 카메라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홍보 영상 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하는 거,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구연한 되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유튜브는 지금 용역 주시잖아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보고 지원팀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발굴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이주한위원
이거 사양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199쪽 구민축제 관련해서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축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해소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구민축제가 각 구 군별로 다들 특색 있고 테마 있는 축제를 합니다. 구민축제는 서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축제를 하면서 테마나 콘텐츠는 주민들이 직접 음식이라든지, 준비해서 하는 축제인데, 이번에 4년 만에 개최를 했지만 구민축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100%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10% 정도 해서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에 220만 원이던 것을 240만 원 정도해서 최대한 주민들께 보존해 드리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09쪽 구민운동장 조명개선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맞는데, 개선 공사비가 6,500만 원 들고 어떻게 하는지 책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가안이라도 잡아놓은 게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100V짜리 15개로 해서 2개씩 돼 있습니다. 2.5m 정도 높이 1.5m에서 2m 사이인데 트랙을 비추는 기능은 있는데 운동장까지 비출 수 있는 조명 거리가 가시 되는 게 조금 좁습니다. 반경이 좁아서 8m 정도 되는 높이로 해서 800W짜리 LED조명 2개씩 해서 관람석 상단에 4개 정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구민운동장 할 때 설치된 것이라서 조명 등도 계속 교체가 돼야 되고, 에러 나는 부분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공사비 예산을 잡았는데, 관급자재 투광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은 2,800만 원 주고, 조달청에서 관급 자재로 하고, 파이프 공사라든지 전기설비 공사비로 3,800 정도 견적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과에 횡단보도 옆에 보면 LED로 서치 라이트 표시도 안나고 설치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돈은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스포츠 조명이라고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시설하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는 스포츠 시설의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보여주세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관람석 고압 세척하시는데 세척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구민운동장도 좀 오래됐고, 전면적으로 전반적인 시설을 세척을 해서, 어느 정도 단발성은 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내년 예산을 하든지 그렇게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05쪽 승용예초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상리 양궁장 하고, 파크골프장에 잔디가 있어서 예초를 하는데,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한 번 할 때 200이나 300 정도 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드는 예산보다는 예초기를 한 두대 구입해서 양궁장에 한 대 놓고, 한 대는 파크 골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할까 싶습니다.
백일권위원
자체적으로 잔디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일권위원
이것은 어렵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초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구민축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런데 1억원 초과 되면은 시에 투자심사 받으셔야 되죠?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1억이 넘으면 그래 되는데, 투자심사 때문에 1억을 안 넘긴 건 아니고, 동에 주민들 한테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그 예산을 한정 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백일권위원
투자심사 때문에는 아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는 투자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할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해보고, 물가 상승이 반영되면 내년에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전체적으로 동에 어려움이 없는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양궁부 인건비를 내년에 신규 선수 입단비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올해 두 선수가 교체됐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 계약을 1년씩 합니까?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감독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감독님도 1년씩 하는데, 계속 연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1997년도에 수련관이 조성되고 나서, 가장 주요시설인 수영장이 위치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노후화 되고, 보강 공사를 매년 하게 되고, 처음 당초 5∼6년 전에, 새로운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한 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현공원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공원에 시설 들어가는 용적률이 계획만큼 다 차 있는 상황이라서 증축을 하게 된다면 그게 사업공간 구성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지금 계속 리모델링이라든지 부분 보강 공사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해마다 예산이 이만큼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전기가 조성될 때 한 4억 정도 들어서 큰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방수공사 일부 들어가고 올해까지 하고 나면 안전에 대한 보강 공사들은 끝날 것 같고, 그 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집기들은 계속 최신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청소년들이 학습하거나 활동을 위한 그런 집기들은 추가로 계속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집행내역 5년에서 10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34쪽 옥상바닥 공사하고 환경개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 도서관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현상들이 많아서 천체체험관은 공사하면서 방수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데,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옥상에 방수 처리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방수 공사 내역입니다.
이주한위원
필요한 사업 같아요. 과장님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설계 내역이라든지·····.
이주한위원
사진을 보든지, 현장을 가든지, 현장이 좀 그러면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바닥공사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셔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면적이 한 1,100㎡ 정도 되는데 우레탄 포장하고 그 위에 타일이라든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끝나면 좀 주세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28쪽 청년 미래플랜 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이나 집행내역, 참여실적, 운영방법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도서 구입비 234쪽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240쪽 도서 구입비가 도서관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희망도서 등 도서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희망도서 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신간 도서를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구입은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더 발 빠르게 희망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 안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계돼 있는 서점을 통해서 바로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도서비를 서점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일권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도서선정위원회라든지 조례에 규정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지는 않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서 구입을 한 리스트가 있고, 신청하는 분들의 그 도서를 기존 비치해 있는 도서 목록하고 점검을 해서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과다 지출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일권위원
도서선정위원회는 뭐 하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도서 선정위원회는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매년 폐기되는 도서라든지, 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심의를 하고 사서분들이 도서관에 2명씩 다 배치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년 구입할 도서 목록들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교육청소년과도 강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보다는 한 번 해서 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어린이 도서관 큰 것이 6개, 내당동 도서관이 곧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각 도서관 마다, 어린이 도서관은 5억 1,800만 원이 해마다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산도서관이나 비원, 원고개는 2억대로 해서 나가는데 전체로 따지면은 17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요. 앞으로 도서관이 2개 더 생기면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해마다 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가서 그걸 이용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가서 책을 보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활용하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말 많은 지혜로운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30쪽 학습 정거장은 뭡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분야로서 평생학습관이나 구청에 시설 되어 있는 거 외에도, 거점형으로 마을에 있는 공유부엌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학습으로 운영하는 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6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6곳이 어디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비산2.3동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내당4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중리동에 영어마을 도서관 위에 있고, 비산6동 커뮤니센터, 평리2동에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쪽이라서 자녀 지도를 위한 수업도 있고, 캘리그라피라든지 자기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백일권위원
주요 대상이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자녀보육을 위한 아이 돌봄이 자격증 과정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격증반, 캘리그라피반, 프랑스 자수반, 수학 코칭반, 역사반 다양하게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학습 정거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습 정거장을 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한 강좌당 6∼7차시 정도 한 두세 달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들이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회원이 1년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되더라고요. 회원 모집에 있어서 그 회원들만 계속 이용한다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회원 모집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합창단 단복으로 한복을 구입하던 데 관리하기가 괜찮아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요즘은 세탁도 잘 되고 계량적으로 하는 한복이라서 관리는 괜찮습니다.
이주한위원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개별 옷장이 다 따로 있고, 세탁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89쪽 건물 전체 방수공사 5,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공사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2012년도 건물 전체에 방수를 하였고 지금 현재 누수되는 곳은 없습니다. 방수한 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건물의 가치라든지 안전도 측면에서 1,900㎡ 정도, 우레탄 방수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할까 합니다.
백일권위원
일정은 계획을 따로 잡으신 게 있나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우수기를 피해서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92쪽 카메라 구입하시는 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비원뮤직홀에 공연하는 영상이라든지 공연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기록물로 보존을 하고, 공연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연 기록을 문서화하기도 하고 해서 공연장의 가치와, 홍보 효과와 비원뮤직홀에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카메라라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렌즈 포함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포함입니다.
이주한위원
포함해서 500만 원이신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카메라 구입에 500만∼600만 원이던데 여긴 렌즈하고 포함해서 500만 원이네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실사 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도 구청 홍보도 많지만 문화회관 쪽에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삭감이 올라와서 묻는 거고, 렌즈 포함해서 500만 원 같으면 카메라만 해서는 500만 원 안한다는 소리잖아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과는 카메라 500만 원, 의회는 600만 원 올려놨던데, 문화회관이 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비원뮤직홀의 공연장 특성상 클래식 공연이다 보면 조명이 어둡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휴대폰으로 찍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단차가 심해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렌즈를 추천을 받고, 시장 조사를 해서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 아트센터라든지 수성아트피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안 하면 예술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나 싶어서 발맞춰가기 위해, 저희가 먼저 선행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카메라 본체를 제대로 사고 결국은 렌즈 값이 따로 있잖아요? 금액이 적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설명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원뮤직홀에는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요즘은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하지만 매뉴얼이 다 있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익히면 충분하게 가능한 걸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올리신 모델은 일반인들 누구라도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올리신거죠.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용도는 전문가용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숙지를 해서 하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89쪽 건물 LED 경관 조명도 교체하시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 밖에 있는 거는 2007년도에 했던 설치라서, 교체도 있고, 입구 쪽에는 새로 되는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체입니다.
이주한위원
주차 차단기 내용은 없는데,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한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어서 퇴근하고 난 이후에 관리 부분도 있어서 조금 심사 숙고해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비원뮤직홀은 클래식 전문 홀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음향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 아니고, 건축의 음향은 어느 정도 보강을 했고, 출연진들의 요구 사항도 좀 있습니다. 출연진들이 그날그날에 따라서 목의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있고, 관람객들이나 출연진들의 반응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만족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천장이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음향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강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천정이 뚫려 있어서 완전 보강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도 검사 그리고 공연장이 쉬어야 됩니다. 공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저하게 나쁘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 부분이 정 필요하다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지금 지어졌는데도 음향 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반은 갖춰져 있어요. 뒷부분만 갖춰져 있고 음향이 소리가 청중들한테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천장을 덮었을 경우에 과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무대 앞부분하고 측면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나아졌고 출연진들도 만족도가 조금 높아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터치하기에는 저희는 무리수가 있어서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공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만족도라든지 출연진의 반응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현재 하는 경우에는 만족하시는 출연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실 것 같고 클래식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대형 공연장에는 다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성악가들이라든지 출연진들이 목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00석 넘거나 하면 순수하게 자기 음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백일권위원
우리는 200석이잖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의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90쪽 비원뮤직홀에 기념품 구입 500만 원 있는데 문화회관도 있어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거 하십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비원뮤직홀 같은 경우에 머그컵을 했고, 개관했을 때는 시계도 나오면서 휴대폰 충전기등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이나 출연진들, 단체, 유관기관들이 방문하러 올 때 기념품을 다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거의 빈손으로 보내드렸는데 유관기관 간에 그것도 맞지 않다 싶어서 저희들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유관기관에 주는 건 맞는데 중국산 사가지고 주는 게 의미가 있나,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머그컵 사서 비원뮤직홀 찍어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그 부분들은 서구에 관련된 게 있는지, 비원뮤직홀 하고 연관되는 게 있는지, 물건 구입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저소득가구 예비 초등생 책가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예비 초등생 100명 정도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서구에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프로나 된다고 예정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초등학교 입학생 10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책가방이라든지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고, 올해 10월 말 현재 78명에 대해서 1,56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로 아동수당 대상자도 두 달 새 400명 이상이 증가를 했고 내년에는 100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금태위원
예비 초등학생만 이렇게 해놨는데 예비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도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소득층이라는 트라우마가 마음적으로 상처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눈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무 요원이 145명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0% 올랐는데, 복무 요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기준이 내려왔는데 급여인상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복무요원 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단순히 인상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등병이 2024년도에 64만 원으로 되고, 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에는 12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홍보, AI 자동안부전화서비스 사업,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 안부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AI 자동안부 전화서비스는 서구 관내에 있는 1인 가구 중에,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자동 안부전화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원 인력은 180명 정도 했고, 올해는 1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원해 주는 국시비가 따로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동운위원
전액 시비이면 이 부분밖에 사용할 수가 없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고독사 위험가구 분들이 외로워서 전화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나 외로우신 분들이 애완견이라든가 애완식물을 키운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은데, AI 로봇으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화 상대가 필요한 데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보면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대구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보면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연결을 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는 게 AI 돌보미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르신들도 개나 고양이한테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듯이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그게 더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15쪽 설명서 67쪽입니다. 서구 보훈회관 예산이 47억 7,600만 원 올라와 있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총 사업비가 80억 6,300만 원이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올해는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보훈회관 부대비로 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건물 짓는 비용이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실제 공사비하고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이 건물이 몇 년 됐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29년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29년 됐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괜찮을까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29년이 경과 했지만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는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안전도 검사 하셨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해야 합니다.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
이금태위원
육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속이 다 썪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도 육안으로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시멘트나 철근이나 이런 것이 삭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전도 검사하면 이 비용이 분명히 추가가 될 거예요. 평리3동 동사도 그래서 이번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건물이 12년밖에 안 됐는데 이 건물은 거의 30년이 됐는데 외관이 깨끗하다고 해서 속조차 튼튼하다고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건물을 부셔가지고 새로 지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리모델링 비용만 48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 비용에다가 부지 매입비가 45억 8,000들고, 공사비가 32억 가까이 됩니다.
이동운위원
32억 들어 가지고 앞으로 20년 정도 생각할 수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 하면서 외관뿐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하고,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더 꼼꼼하게 한번 하시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24쪽 다문화 경연대회에 1,500만 원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비산7동 다문화 축제하고는 어떤 건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비산7동에 다문화 축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비산7동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구가족센터에서 서구 전체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축제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신규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정도면, 방 구조부터 해서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방 2칸 정도······.
이동운위원
방 두 칸에 보증금 1,000만 원 같으면 월세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임대보증금 자체는 구청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서구 가족센터의,
이동운위원
그럼, 서구가족센터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결국에는 그 보증금 자체는 다시 우리가 환수해야 부분이 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한 가정이라 그러면 애들이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고 할텐데 그러면 그 집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고 월세를 좀 낮춰 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임대보증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35쪽 자원봉사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33년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수도 사업소를 인수해 갖고 들어갈 때 리모델링 했는 게 12년 됐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전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외부하고 바깥 부분의 일부였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은 처음입니다.
이금태위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매년 해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나기 때문에, 외벽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뭘 쳐놨는 것 같던데······.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외부 공사 이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328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보호종료 아동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돼 있고, 60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2024년도 보호종료 아동 현황인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보호종료 아동이 2023년도에는 23명이고 내년에는 32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좀 더 늘어나겠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예상은 25명 되는데 다른 시설에서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 입사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측이 안 돼서 32명까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동운위원
다른 데서 전입 되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입소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있는 애들은 자립해 가지고 나갈 때, 만 19세까지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만 24세까지 있을 수 있고,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 있어도 이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만 18세 이후에 퇴소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이라고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5년 동안 매월 50만 원, 2023년도에는 4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10만 원 증액돼서 50만 원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잘못돼 올라와 있는 거네요. 여기에는 40만 원으로 돼 있고, 사업 규모도 보호종료 아동이 20명, 2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말로 제출했는 거고, 예산이 변경해서 교부 됐는 것은 그 이후라서,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40만 원이고, 내년도 1월부터는 5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학생이 만 24세에 무조건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만 18세 이후 되면 나가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예산서 346쪽 설명서 210쪽 자활근로 사업에 장애인 자활근로센터에 위탁했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 비례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정상인 같으면 취업할 나이가 되면 취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잖아요. 장애인들은 서구에서 일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사업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이쪽 파트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 내당복지관 캠퍼스 운영, 구참여형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구참여형 사업으로 심리, 신체, 문화, 등 강좌 운영에 대한 강사비와 재료비입니다.
이금태위원
364쪽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는 감독자들 출장비나 준공할 때 준공식에 대한 예산으로 소요됩니다.
이금태위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자료는 다 받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06쪽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 공동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공동마케팅은 장보기 체험이나, 문화교실 운영이나 플리마켓, 축제 이벤트, 콘텐츠 제작, 전시회 등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협의해서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그전에는 운영 안 했나요? 올해 처음 잡힌 건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오미가미거리 서부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예산 투입이 엄청 됐잖아요. 우리 구에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시장 상인들의 요구 사항도 많았는데, 오미가미 거리하고 앞에 계시는 기존 점포 주인들하고, 전혀 융합이 안 되니까 섞이지 않으니까 이게 발전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입을 안 할 수도 없지만,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씩 우리가 그 거리를 가보면은 몇몇 점포만 살아 있지 다른 점포는 거의 다 문 닫았거나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돈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하겠다 이보다는 계속 투입되는 그거 보다는 한 번을 해도 이 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구 주민들도 이 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주변만 알지 멀리 떨어진 분은 이 거리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특히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안을 내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다 30대, 40대, 50대 젊은 층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11페이지에 농가소득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 지원해 줄수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돼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지가 1,076필이 되고 답이 572필로써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영주가 1,800명,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1,800명 정도 되고, 농지 현황은 3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주로 계시는 곳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서구에는 짓고 있는 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중이동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상중이동이 조금 있고, 여기에 계시면서 타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런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사업별로 농지 소재지에 있는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대구시에 소재가 돼 있는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4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이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에 대해 가지고 편의용품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안심벨 설치라고 돼 있는데 안심벨도 사업에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안심벨 이라든지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련된 것은 원대공원한 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편의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안심벨은 어느 과에서 설치를 하고······.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는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문화회관이라든지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홍보과 아니면 문화회관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원대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 업무가 물관리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현황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비상벨 같은 경우 관리 자체를 환경과에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러면 공원이 있는 화장실이라도 설치는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결국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을 합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일부 노후된 수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요. 전체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비상벨 설치의 개념은 사업에서 빼는 게 맞겠네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이번 회기 때 비상벨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해서 1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례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분이라든지, 장애자분이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도 비상벨 관련 설치 사업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개선 사업에서 비상벨 안심벨 설치는 제외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과라든가 이쪽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설명서 549쪽 서구에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섰고, 주민들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도 보다 깎였던데 왜 그런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배출용기 지급이라든지 수거비닐 봉투제작, 종량제 봉투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대 설치 부분에 삼단분리함이 예산이 감액되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570페이지 석면 건축물 처리지원 사업에 시비 70%, 구비 30% 돼 있고, 어린이집 석면 해체 처리비 및 개량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구에 석면 해체 해야 될 어린이집이 아직 많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어린이집 석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 어린이집 석면 관련 해서는 세 군데 잡혀져 있고, 2025년도는 네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해서 2026년도 1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2024년도에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24년도 3개소, 25년도 2개소, 노유자 시설 1개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석면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조금 놀라서 그래서 좀 말씀드렸는데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444쪽 안전도시 서구 구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서 범죄 예방조성 지역이 내당 4동이고요. 화재 취약지가 비산2.3동, 안심마을이 내당1동, 평리4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이렇게 마을이 지금 있는데 이 마을 안에 시설이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젝터나 신고할 수 있는 LED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하겠다는 그런 풀 경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안전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린이 안전 골든벨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생애 주기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풀적인 성격입니다.
이금태위원
446쪽 자연재해 복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이 2,000만 원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재난 지원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나 서구 지역에는 그렇게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은 늘 잡아놓습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비상시를 대비해서 잡아놓고 집행할 사유가 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용 처리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금태위원
제설함 구입했는데 제설함은 1년 소모형인가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올 겨울 대비해서 600개소에 제설함 설치했고요 겨울에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눈이 오기 때문에 거의 소모를 하고, 내년에 또 새로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금태위원
만약에 사용을 안 했으면 그다음에 쓸 수 있나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사용 안 한 재설 모래들은 쓸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1쪽 민간위탁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4개마을, 마을활동가 운영, 골목정원 투어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래는 3개였는데 올해 인동촌이 없어짐으로 해서 2개로 존재하고 전체적 예산은 2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 인동촌이 없어짐으로 해서 인건비가 한 명 증원하는 바람에 5,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마을 활동가가 인동촌 쪽에 2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공유공간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정도 활성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하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시설에 환경개선으로 추경으로 돈을 올렸었는데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해서 도시재생 보수 기간이 끝난 경우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골목정원투어 운영에 2,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걸 골목정원투어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마을에 보면 골목정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협동조합에서 골목 안내하는 사람이 6명 정도가 있는데 교대로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전화가 오면 날짜 같은 거 적고 아니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오면 시간과 약속을 정해서 투어를 안내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시간당 페이가 나갑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가격은 아주 저렴하다고 봅니다. 시급도 안 되게 봉사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전부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전부 봉사는 아니고, 시급의 1/3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마을활동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마을 활동가는 어떤 사람을 마을 활동가로 규정합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마을 활동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는 경우에 마을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능인데 이분들한테 100%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수입이랑 시급은 못 미치겠지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지금 한 구역당 2명씩 이렇게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원대동 같은 경우는 주민헬스장 운영하는데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하고 이것도 시급에 못 미치고 제가 알기로는 2/3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 돼가지고 금액이 기금 10억이고, 구비가 8억입니까? 이제까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제가 그전에까지는 모르겠고 작년에 서평초등학교에서 북비산 네거리 사이에 간판 정비 사업을 해서 총 4.4㎞ 구간을 했고, 서구 업체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서구 업체가 2개였는데 안 되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됐는 걸로 알고 있고, 5억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협상에 의한 방법 같으면 대구 경북에 있는 업체들이 이 오더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좀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모르십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진행 과정을 조금 봤는데 제가 있을 때 했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번에 예를 들면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서구업체 두 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5억 이상 될 때,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이 몇 프로죠?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하던데?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우리가 나라장터에다 올리면 제한 항목이라든가, 배점기준표를 올리면······.
이동운위원
배점 기준표에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또 주어지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1차 평가에는 정량적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서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수를 배점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적격이 되면 이제 무조건 합격, 불합격, 선정이 되면······.
이동운위원
이런 디자인 심사부터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뛰어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이라든가 규모가 큰 업체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서구에서 마련한 기금이고, 서구에서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씀에 있어서, 서울에서 아니면 큰 대도시에서 큰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하청을 주고, 그 밑에 또 하층 자꾸 주다 보니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밖에 안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분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생각이 이렇게 또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그 간판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하고 미리 얘기도 한 번 했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또 그분들이 가져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지난해는 서구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은 특히 서구 중심 도로라서 꼭 필요해서 우리 광고물 기금이랑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난해도 서구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량적 평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 정성적 평가 사업 그리고 위원도 네 분을 선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마지막 전날인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총 21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7명으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일 바로 전날 추첨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정성적 사업평가 내용에 보면 사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난해에는 총 10점을 줬는데 사후 관리는 간판의 안정성, 간판 개체보수 용이성, 사후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이 점수를 높여서 서구에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성을 보는 게 아니고 정량을 봤었거든요. 정량 때문에 대구 업체가 하기 힘들지 않았나 이 생각이었고······.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제 나름대로 사실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왜 지역에서 가져갈 수 없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꼭 협상에 의한 계약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다른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수의 계약은 할 수 없는······.
이동운위원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공동브랜드 사업이라고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폐단을 대도시의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도움을 좀 받고, 서구에서 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대구 시내에는 있을 것이고 대구 경북에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공동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구에도 그 조례가 있고, 경북에도 조례가 있고, 그리고 각 대도시마다 있고,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도 그렇게 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대구 인근에 같은 경우에도 공동브랜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디자인은 전국 공모를 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근에 큰 조합이라든가 어떤 법인화되어 있는 그쪽 부분에서 몇 개 업체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구청에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조합원은 그 조합에서 만약에 능력 있는 업체들을 한 5개 아니면 7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입찰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브랜드 사업을 대구 경북에 알아보니까, 작년에 청도군청 같은 경우는 청도군 터널 디자인 개선사업, 동구청에 호국의 길 스토리 텔링 사업 조형물 제작설치, 영덕군청도 간판 개선사업, 청도군청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대구 북구청에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상징거리조성 사업으로 조형물설치할 때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도 두사충 이야기 테마외벽 이렇게 해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라든가 대구 경북에 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줬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도시에 큰 업체들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에서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가능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그 폐단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원래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면 그렇게 또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놔놓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버리면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나,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들이 대구 경북에서 풀렸을 때 다시 어떤 업체를 받더라도 혼자 다 못쳐내면 서구에 있는 업체 아니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왕 디자인은 전국 입찰로 해가 내려오니 디자인조차도 업체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어떤 게 맞겠습니까? 그 과정들 다 거친 후에 제작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제작 들어갈 때는 그분들한테 하는 내가 하청을 줬던, 아니면 같이 협심해서 몇 개 업체가 같이 그 작업을 하더라도 서로 그분들한테는 어떤 제품을 쓰고 뭘 해가지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자 하면은 결국에는 서구나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여기에 또 세금도 다시 내지 않겠나 이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운 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기금이 10억이고, 구비 8억해서 18억인데, 저희가 이거를 기각이 안 되고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 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동운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서 그쪽을 한번 모르시면 다시 이동운 위원님과 더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볼라드 조치됐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급한 것은 조치를 했고, 그 뒤에도 정비할 개소가 있으면 즉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제도 봤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일부가 조합의 일이라서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것은 조합에서 전달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주한위원
추후에 놔두면 나중에 정리하기 더 어렵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래서 상인하고 조합하고도 의견 절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고 나면 조합이 책임지겠지만 인도위로 지금 차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조치해 주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작년이나 거의 똑같이 들어오던데, 이거는 필요 요청에 의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또다시 연결해서 하시는 겁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수관로에 CCTV를 넣어가지고 관이 어느 정도 차 있는가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 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요청이 있고 하면은 또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준설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준설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서구에 우수관하고 하수관로 분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서구에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상하수도 기본 계획상 전부 합류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합류구역인데 지금 진행이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진행이 어디까지 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진행은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첫 번째로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시에 가서 협의를 해갖고 2030년부터 일을 하겠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당겨가지고 25년부터 급한데부터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거는 전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급한 대로 우리 서구가 급하다는 피력을 했고, 급한구역 신규 아파트 단지 주변구역은 전용압수관로공사를 25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하시게 되면 본관하고 지관하고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맞물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원칙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본관이 지나가는 구역은 지선을 다 넣어가지고 집에 정화조를 드러내고 집집마다 다 따 넣어야 됩니다. 따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선관로가 지나가는 그 유역은 전부 다 집집마다 따 넣은 것으로, 그런데 이 본선이 여러 가닥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 줄기 있듯이 본선도 여러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줄기에 따라 가지고 지선은 다 보수 분류화하도록 집집마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차후에 2025년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면 그럼 차라리 내년부터라도 BTL, BTO 방식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렇죠 내년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BTL하고 해서 25년부터는 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듣기로 본관 자체는 BTO나 BTL 방식이고, 지관 같은 경우에는 반은 BTL, BTO 방식이 고 반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본관이 들어가면 그거는 시에서 공사영역 구분을 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수관로 직접 감독을 해봤지만 본관이 이렇게 가면은 지선도 일괄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본관 해놔 놓고 나중에 도시가스 지선 넣듯이 뒤에 또 따가지고 또 터파기 하고 하면 일이······.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자본 투입자체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예전에 받은 자료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악취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많아지니 그 부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왜냐하면 악취가 나는 부분은 하수관로 자체 내에서도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차도 하나하나씩 각자 각 파트에서 해결하다 보면, 전체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경덕여고 앞 야간조도 개선공사에서 예산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현재 가로등에 비해서 등 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학생 귀갓길 하고,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가로등을 중간중간에 거리 조정을 해가지고 추가 신설을 하고 등기구를 갖다가 과거에 나트륨이나 수은등이 돼 있는 거를 LED등으로 해서 조도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는 알고 계시죠?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신고 제도나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모니터링화 해서 전에 5분발언 하셨던 그 내용같이 이번에 예산도 1억 5,000을 넣어놨습니다. 용역을 줘서 시스템화 하면 신고자도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넘버링만 확인 되면 금방 현장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민원 들어오면은 즉시 처리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등을 바꿀 때 사용 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으면 몇 년 갑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집 앞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어요. 어느 날부터 점점 어두워지더라는 거죠.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등기구가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안정기가 있는데 안정기의 노후 정도에 따라 갖고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고, 그거는 조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니까요. 저희 구청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순찰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니까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바로 검사해보고 바로 조도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어두운 골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달성토성마을, 달성공원 담벼락이라든지, 음침한 부분이 동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등을 밝게 해서 다른 곳 보다도 우범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근데 너무 밝게 하면 주변 주택가에 빛 공해라 해서 너무 밝다고 민원이 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주택가는 아니잖아요. 담벼락 부분, 이런 데는 주택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그 부분이 밝으면은 주변이 굉장히 밝아 보이거든요. 비산7동에서 만평로터리 차를 타고 들어보면 그 공원 하나 있잖아요. 도로가 굉장히 음침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밝게 해주면 서울 한 번씩 갔다오면 거기 내려 가지고 오면 되게 무섭더라고 거기가 어두워서 군데군데 그런 곳이 있으니,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13쪽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요금 79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서구에 온열의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올해까지 해서 한 3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을 하나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버스운행 하는 시간부터해서 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타임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에 예산 들어간 부분이 있던데, 교육장하고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신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상리공원내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도색을 했는데, 지금은 바닥도 갈라지고,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흐릿해져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 노후화된 부분을 새롭게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컬러풀 이라던지 써서 사람들이 여기가 자전거 체험 교육장이구나, 눈에 확 띄도록 이번에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33쪽 결핵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 신고했는 환자들이 있었나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결핵 환자하고, 잠복 결핵 환자가 42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많이 생겼는 이유는 돌봄 시설에 일용직 잠복결핵 검사가 생겨 가지고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결핵은 전염성 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긴 한데 검사를 해서 유소견 나오면 다시 피검사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혹시 거기서 결핵 감염이 됐다 하면, 잠복 결핵 같은 경우는 3개월 약 복용을 하고, 결핵 환자는 6개월을 복용하면 완치됩니다.
이금태위원
완치가 완전히 되나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금태위원
옛날에는 참 완치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약이 좋아가 빨리 완치가 되는구나.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약 복용을 이제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완치되면 완치 판정도 보건소에서 연락해 주나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해줍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540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조금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면서 매칭 비율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증가돼야 될 예산인데 기금이 줄면서 시비와 구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정신질환 쪽이 많잖아요. 물론 치매뿐만이 아니고,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도 봤을 때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차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37쪽 방역소독 자체 사업 부분에 보면, 요즘 빈대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빈대 약도 준비를 다 해놓고 감염병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역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역소독 대상지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제적으로 찾아가지는 않고 신고를 받아서, 주거취약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구입해 놨는 살충제를 공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고시텔에서 빈대가 발생이 돼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고시텔 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쪽방촌은?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신고 들어오면 약품 보급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기증자 조례로 인해서 장려금을 신규로 하셨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급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례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급 요건을 어느 선으로 만들 것인지 검토 중이라서 홍보는 그게 확정이 되고, 계획 수립되면 점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24년도부터 홍보가 시작되겠네요. 처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홍보 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런 도안을 보고 계십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필요하다 하면, 민원대에다가 안내문을 아크릴판에 해서 좀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0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산모도 되겠지만, 미혼모도 들어가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하로 보는 부분이고요. 청소년 산모 말고는 일반 산모기준으로 저희가 바우처 기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 산모기준으로 한다면, 산모 한 사람당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진료비나 이런 걸 1인 1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이 병원 가서 출산할 수 있는 비용이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적용하고, 12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아이 낳는 것만 돌봐주는 것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출산 비용하고 아기 출산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남으면, 2년 이내에 영유아가 진료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98쪽에 청사환경 개선에 블라인드 제작구입 15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의회 청사중에 상태가 좀 심한 곳부터 차례대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커튼 내구연한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커튼에 내구연한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블라인드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없나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소모품일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장만 봐도 3층하고 2층하고 커튼이 똑같은 거였는데, 지금 3층은 바꿨고 2층은 안 바꿨어요. 오래 되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자산취득비는 총액에 안 들어가잖아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 바꿔야 되는데 2층에 바꿨다가 저쪽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이 커튼 얘기한 지도 1년 넘었는 것 같은데, 2년 다 돼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꿀 건지,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는 상태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껴 쓰는 습성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아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험한 부분부터 교체하면 또 상대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고 근데 중요한 건 제 입장은 한번 다 훑어보세요. 색깔이 누렇게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심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3층 바꿀 때, 2층도 같이 바꾸고 일괄적으로 하면 될 일을 지금 두 번일, 세 번일 하고 있거든요. 150만 원 가지고 제가 봐서는 어디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층 부분이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또 바꾸기에는 보기에 그렇고 하니까. 2층 전체든 3층이든 보고 통일성 있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50으로 전체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조금 더 하더라도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자꾸 두 번 일한다. 일단은 조사부터 하고 이게 진짜 언제 바꿨는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어요. 8대 그전부터 4년, 5년 넘었어요.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야 되지, 그걸 아낀다고 안 바꾼다면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을 보세요. 심각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챙겨봐주세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598쪽 의회 홍보물 등 제작 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홍보물 종류는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훈
허종훈의정팀장
의정팀장 허종훈입니다. 의회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나 서구의회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작할 사유가 생겼을 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신규입니까?
종훈
허종훈의정팀장
종전에도 다른 항목에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요?
종훈
허종훈의정팀장
앞전에는 전체적인 수용비 안에서 조금씩 사용을 했습니다. 전에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크게 집행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따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무국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시는 건 좋은 건데 앞전에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말씀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홍보물 등 제작 구입에서 “등”에 포함됐긴 됐는데, 앞전에 만약 했는 것 같으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자료 좀 주세요.
종훈
허종훈의정팀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의원님들의 개인 활동에 대한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의회 홍보물 있다니까 앞전에도 계속 써왔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앞전에 했는 거는 뭘 했는지 결과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신규 사업 같으면, 새로운 사업이라 했는데, 조금 전에 조금씩 조금씩 돈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셨는지 그 결과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료로······.
종훈
허종훈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59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의회홍보 촬영카메라 50만 원이 돼 있고, 405-01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서브용 600만 원,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공공운영비 이것은 02에 잡혀 있는 거는, 카메라라든지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고장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수리비 차원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02에 잡힌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고요. 01의 서버용은 현재 저희들이 조금 큰 규모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 연도가 4차 연도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혹여나 수리를 들어 가게 되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럴 상황이 있을 적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할 적에도 좀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카메라 본체 자체는 구입을 하고 렌즈는 기존에 있던 걸로······.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598쪽에 의정활동 참고 도서라고 있는데 10만 원, 12권, 120만 원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 도서가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구입하는데, 최근에 구입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소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이 예산은 반납하나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전체 예산이 남으면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책 산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했나요? 아니면,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이것은 01 목에 있고, 부기목으로 쭉 돼 있는데, 반납을 할 적에 참고 도서용 100만 원, 120만 원 반납이 아니고, 01에 있는 전체가 반납, 남은 잔액이 반납됩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데도 쓸 수 있네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대원칙은 부기 명대로 써야 되지만, 그 항목 세목이 돼 있는 01에 있는 것은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다른 데 썼어요? 아니면 반납할 생각입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으니까.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의원들 조차도 이 내용을 책, 도서 구입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자산 취득비에 10만 원, 12권 해놨는데, 총액한도제에 안 잡히니까 타구처럼 금액을 더 올려주세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혹시나 구입해 보고 부족하면 더 올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도 올해도 없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책을 구매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을 반납 안 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목으로 해서 다른 데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다 반납이 됐을 겁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599페이지 재부재시스템 구축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층에 의원님 공동실 방에는 자석으로 붙이는 게 있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는 재실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형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임용받기 전에부터 추진이 되어서, 8대 때도 거론이 되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식의 시스템 등, 이런 거 정말 오래된 시스템인데 버튼 하나 놓고 등만 하나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대구시 구 관내에도 일부 구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 디지털화하자, 디지털화 하면 저런 모니터가 있으면 의원님들 전체 화면은 아니겠지만 분할로 해서 의원님 얼굴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구다 이런 표출은 가능한 정도로 될 것이다. 그다음에 만약에 자막 홍보가 된다면, 금일의 의사일정이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화면 분할로 우리 10분의 의원님들이 국장방, 사무국, 의장, 부의장 또 의원님들 계시는 방, 특히 필요하다면 또 의원님들 바깥에 자석으로 붙이는 구시대적인 형태를 좀 벗어나서 좀 첨단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시스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들이 조금 반영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하실 수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드렸다고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당연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재부재시스템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의원들이 불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의회 건물이잖아요. 그럼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층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한다든지, 집행부 쪽에서 넘어오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부서 직원들이 오면서 모니터를 보든지, 아니면 타구처럼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는 방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방식은 설치하는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견적을 한번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의 재실등이 켜지는 그 위치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한다면 선만 있으면 되고, 모니터만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 집행부 쪽에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 아니면 1층 입구 쪽에도 설치는 선만 깔면 되니까 모니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가 오니 우리 사무국도 일도 해야되고, 부서에 전화를 안 하더라도, 최고 좋은 거는 새올시스템에 우리가 띄워져 있으면 제일 좋고요. 우리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하면, 예산 들것 없이 하면 좋은데, 저 복도 같은 경우는 모니터 하나 놓고, 의원재실등이 직원들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넘어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전화도 하고 저기서 또 우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 일이잖아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새올에 연계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로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만 설치를 하면······.
이주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단 복도에 넘어와서 벽면에 선만 따가 모니터만 설치하면 우리 방에 있는 것처럼, 수성구도 그런 개념으로 좀 해놨는데, 넘어오는 길에 의원님 재실등이 들어와 있으면 확인하고 오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할 수도 있는데, 재부재시설을 설치만 한다는 이런 것보다 무슨 계획을 잡아놓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니예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추가를 해도 되니까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면 예로 어느 구에는 이 시스템을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한 사유를 들어보면, 의원님들 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으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은 바깥에 재부재가 표출이 되니, 외부 사람들 오면서 가면서 보는 거 나는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의원님실 바깥에 자석 붙이는 거 말고 모니터로 해서 붙이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을 고려해서 계단 넘어오는 쪽에 모니터 하나 더 설치해도 그건 충분히 검토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하기 전에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고자 하는 의견은 저도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셨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건 전혀 그 이후로는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 시스템에 대한······.
이주한위원
의견을 듣는다고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예산을 성립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설치할 적에 세밀히 설명을 드리고,
이주한위원
예산을 4,000만 원을 잡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100%라 하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하면 4,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더 넘을 수도 있는데, 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서로 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오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몇 개 삭감된 것도, 그 이후에도 설명 한번도 없는 거예요. 설명이라도 미리 좀 해줬으면 서류상으로 4,000만 원이지,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안” 잡아놓은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추진 경과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용을 1월 달에 받고 왔을 때 어느 의원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재부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말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추진되느냐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작년에 2022년도에 의원님 중에 타구에 가보니까 우리처럼 자석 붙이는 구시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 한번 참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의견을 참고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방을 새로 하나 만들면서 그 시스템이 운영위원장 현재 지원관실에 있었으니까, 재실 등을 옮기면서 그 자리를 비웠으니 등을 하자 하니, 시설 유지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요청을 했더니 저런 등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렵다 하는 사이에 총무과에서 그럼 재부재시스템을 우리가 새로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2023년도 올해 본예산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 심의가 되었었죠. 예산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다시 이걸 설치하려고 보니, 어차피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옛날식처럼 등 하나 켜는 것보다도 의원님 제안도 있고 이래서 “첨단화된 디지털 시스템으로 하는 게 어떻겠노” 하면서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 한 4,000만 원 정도 견적이 된다. 이게 조달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어서 그 이후에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도 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총무과하고 의회하고 어디에 예산을 잡을 것인가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이 아니다 시스템이니까 의회에서 잡아야 된다. 의회 쪽에서는 그래도 시설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 10월경에 논쟁을 하다가 의장님 실에 총무과장, 경리팀장, 예산팀장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물품 구입으로 가능하면, 자산 취득으로 가능하면, 의회서 잡고, 예산 편성에도 법을 따라야 되니까 시설비로 해야 된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자산 취득으로 해도 된다 해서 의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의원님들도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안 하시겠나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사무국 예산도 의원님들한테 팀장들이나 아니면 저라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모두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일단 4,000 정도의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견적이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특위에서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더 묻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4,000을 잡은 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4,000은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잡아놓은 거 좀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안건을 다 다뤄가지고 집행부도 그렇잖아요. 총무과, 기획실 거쳐가 다 오듯이 이것은 총무과장이 와서 우리 의장님 만나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건에 넣어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어떤 걸 운영위에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주한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서 쓰기 위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건을 좀 다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이 예산들은 의원님들이 운영위를 거치든지 할 겁니다.
이주한위원
598쪽 지방의회 직원 연수 교육비 15만 원, 8명 잡아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실 적에 수행하는 교육비입니다.
이주한위원
별도의 직원 교육비는 어디 잡았나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별도의 직원 교육비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독립이라고 하지만 집행부 쪽에 후생 복리 교육 이런 거는 같이 통합해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들이나 교육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는 전체 같은 직원이니까 같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별도 예산으로 못 잡아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복리후생, 교육 이런 것은 같이 통합해 운영하기로 협약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별도로 잡으려 하면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좀 더 비대해지고 커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총무과에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및 현장체험이라고 7,500만 원 하고, 테마 연수 총무과의 직원들이 해마다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얘기하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합의하셔 가지고 안 되면 의회는 의회 별도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의회 국외출장 수행 400만 원 5명 잡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수행인 거예요.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교육, 후생 이거는 같이 추진한다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우리 사무국에서 다 잡게 되면 그에 따른 기본적인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늘려야죠. 직원도 집행부는 지금 계속 뽑고 있는데 행정 보조로 해서 뽑고, 우리도 그래 따지면 부족하면 뽑아야 되죠.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정원권은 집행부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맞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99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회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국 전체에 배정돼 있는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은 세 분의 전문위원님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추진비고, 의정활동 홍보는 홍보비, 기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이주한위원
전년도 한 내역이 있겠네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해마다 있을 겁니다.
이주한위원
전년도에 했는 내역 좀 주세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의회 홍보는 23년도에 처음 생성 되었는 것이고, 운영업무하고 전문위원 활동비는 해마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의정활동 홍보 업무 추진비 신규 사업이에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에 처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잘하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홍보 활동에 필요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에 필요하면 같이 시책 추진하면서 쓰는 내용들입니다. 누가 특정한 인원이 쓰는 건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의회운영 업무추진하고 의회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 내역 전년도에 거 한번 봅시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전년도라면 금년도입니까? 아니면 22년도입니까?
이주한위원
어떻게 썼는지 봐야지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알 거니까 자료 좀 주세요. 전년도 것을 주던지 올해 것을 주던지 집행 내역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 참고로 시책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전체의 시책 추진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도 있고 집행부에 구청에도 있고 총액 범위 안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603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을 분리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나눴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출 기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 곱하기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같이 하면 될 일을 왜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작년에부터 편성할 적에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분리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무국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렇게 했다고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23년도 예산부터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 지침에도 전문위원실을 분리하라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부서별로 인원수 곱하기지 그런 거는 아닐 거고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데 산출이 인원수당 단가는 있지요. 거기서 부서별 편성하는데······.
이주한위원
사무국에서 총괄로 해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전문위원실을 나눠서 그렇게 따지면 의원실도 별도로 잡아야 되죠.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세분화하는······.
이주한위원
정책지원관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어서 분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잡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지원관실도 그렇게따지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부기를 새로 또 달자고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로 해서 운영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전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603쪽 자산물품 취득비 상임위 회의실 탁자를 올해 다 바꾸시는 데, 저는 생각이 2층에 어차피 책상이나 탁자를 다 바꾸겠다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으면, 커튼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할 때 다 해야 되지 않나, 왜 이거를 자꾸 저 가운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같이 포함하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포함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탁자, 의자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할 때 다 같이 하면 될 일을 왜 두 번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튼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소모품이니까 내구 연한이 없을 테니까 그렇고 책상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있고 이러니까······.
이주한위원
다 20년 넘었어요. 로비에 그것도 2002년도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전에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이것은 이번에 예산 잡으면서 보니까 2012년인가 하여튼 지금 좀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으로 잡혀 있던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위에 보면 상처 좀 험하기도 하고 이래서 올해 뒤에 방청석 의자를 바꿨더라고요. 너무 안 맞고, 환경이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래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앞에서 바꾸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에도 바꾸는 건 맞는데 이왕 할 때 같이 맞춰서 같이 하면 좋은데 말해야지 바꾼다는 거예요. 수요조사 제대로 해서 할 때 한 번에 끝냈으면 좋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예산을 한 번 할 일을 두세 번 나눠서 하고, 150만 원 어떻게 커튼을 다 바꿉니까? 또 해야 되는데······.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3층에는 바꿔져 있으면 됐고, 안 험한 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할 때 똑같이 했으면 3층은 하고, 2층은 안 하고, 2층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말씀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카메라도 설명해 주세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디지털 카메라 서버용 600만 원 잡혀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렌즈까지 포함해서 900 정도 들여서 2019년 내년 되면 4년 차 5년 차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적에도 한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습니다. 고장이 났을 적에 수리 기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다. 세밀한 고가의 장비다 보니 그래서 그 공백도 준비를 하고, 일반 직원들이 다루기에는 부담이 되고 하니 조금 더 다루기 쉬운 기종을 구해서 꼭 한 사람만 기록을 하기보다 혹여나 지금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직원도 그 카메라를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게감도 가볍기도 하고 최신 모델이기도 하고, 다른 직원도 고가보다는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고가의 장비다 보니 혹여나 일반 직원들이 만지다 고장의 우려도 있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도 되고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적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행사 갔을 때 특정인 몇 명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가 중요한게 아니고 찍는 분이 중요하거든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조금 그보다 더 정밀하지 않은 부분은······.
이주한위원
홍보도 하고 의원들 행사 사진도 찍겠지만 사진도 골고루 이래 찍든지 해야 되지 카메라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우리 10분 의원님들 편중되지 않도록 사진 기록도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는 여기 사는데 기록용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비원에 올라왔는데······.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비원 뮤직홀이라 제가 설명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이주한위원
거기는 다 해서 500만 원인데 여기는 600만 원 올렸으면 600만 원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600만 원······.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아마 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비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서로 교감을 했으면, 똑같은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교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편성이 됐지요.
이주한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있어야 돼요. 설명이 전혀 없어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기종에 대한 설명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기종도 그렇지만 카메라가 올라오는지 뭐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600만 원 하시면 제가 600만 원 어떤 카메라를 사는지 100만 원짜리 사도 저는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600만 원 올린다면 거기 왜 600만 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500만 원 깎고 100만 원짜리 사라 그래도 문제없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게, 누구나 찍게 카메라 써라, 고가 사지 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
이주한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산 성립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600만 원 올려놓고는 통과해 주면 사겠다. 금방 말씀하신 거는 예산에 따라서 사겠다 하니까 저희가 삭감해도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