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총평은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전1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5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앞으로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12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산은 2023년도까지 시비 100%로 편성되어 배정하던 예산이었으나, 2024년 시 본예산 관련 시·구·군 재원부담 조정결과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되어 시비 2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334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감염병관리과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하여 구비 편성이 신규로 생겨 구비 1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영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입구에서 여쭤본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 시행이 6월 달이다 보니 1추에 올려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강지백 위원님이 내년 6월 13일 시행예정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본예산 편성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당시 조례 비용추계서상에는 조달가로 해서 8만 3000원 상당으로 해서 3회 하면 25만 원 상당해서 그때 1만 2000명 그래서 총 5년 치 하면 30억 조금 넘는 돈으로 편성하는 걸로 했는데.
강지백위원
그랬었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달가 공급이 안 돼서 시중에 의료기관 접종의 최저가인 13만 원으로 회당 편성해서 산출을.
강지백위원
아, 회당 13만 원으로.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회당 13만 원이 최저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3회를 하면 3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현재 대상이 되는 인구수, 대상 되는 연령, 출생인구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급받는 저소득층 인구를 제외한 게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60%정도가 8500명이 나옵니다. 그 8500명을 만약에 39만 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33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과다투입되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자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하면 3회까지 끌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접종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 저희가 접종 1회당 7만 원 지원하는 걸로 산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7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1만 5000명의 60% 8500명 하면 17.8억 정도 됩니다. 1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는 지금 원래 26세 이하 여성 8500명인데 26세 여성 500명을 산출해서 97년생입니다. 해서 접종비를 구에서 7만 원 지원하는 거, 절반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한 1억 500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구의 예산 사정상 내년에 1차 추경 때 편성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지백위원
1차 추경 때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1차 추경 때도 좀 무사히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결핵 관련해서 지원이 나오는데요. 저는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폐렴에 관련해서 우리 진구청에서는 대응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폐렴 내나 유행하는 중국에서 온 그 폐렴이죠, 그죠?
이분희위원
예, 중국발.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에서 질청에서 공문이나 이런 거는 내려오지 않은 걸로.
이분희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없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결핵이 또 심해지면 폐렴이 되고 이러나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연관성이 있습니까, 소장님?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핵이 심해진다고 해서 폐렴이 진행되는 거라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렴이라는 거는 물론 결핵에 의해서도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폐렴이라고 칭하지는 않고요. 그냥 결핵이 폐에 퍼졌다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폐렴 같으면 다른 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폐렴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이크로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마이크로플라즈마 감염에 비해서 숫자 자체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물론 그래도 숫자는 낮긴 하지만 지금 문제점은 항생제에 반응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이 잘 안 듣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지금 계속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혹시나 유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예산에 그러한 대응이 없어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정부의 기류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332페이지 보면 401-01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332페이지 401-01.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A동, B동 다 합쳐서 공사할 부분은 154평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54평. 제가 대충 보니까 평당 한 21만 6000원인데 이 정도면 아주 고가거든요. 혹시 이거 업체에 먼저 견적을 일부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업체에 견적 받기로는 바닥면 정리 보강공사, 구배 보강, 우레탄 방수공사 그다음에, 그런 등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뭐 중도가 몇 밀리미터 정도 되고 어떻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덜 받아본 거 같네요. 어떻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원가계산서는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저희들 보건소를 우리가 시급하게 옮겨야 되지만 해당 부지도 없고 예산도 재원도 마련한 게 없어서 어쨌든 간에 보건소라는 걸 중장기적으로 자꾸 보수를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런 보수금액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특히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지켜볼 수는 없지만 해당되는 부서하고 좀 긴밀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름철이나 우기철 되면 비가 요즘은 집중적으로 오니까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405-01 내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백신냉장고가 원래 없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기존 백신냉장고가 2대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사업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사업으로 확대를 했고 해서 백신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인플이나 어르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질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을 해서 배부되는 그런 백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유 냉장고로는 감당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신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지금 이 냉장고가 시중에 나오는 백신냉장고 중에 제일 큰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좀 대형냉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대형냉장고를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백신이 자꾸 우리가 축적이 돼야 되고, 언제 어떻게 이게 나쁜 감염병이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초반에 많이 들더라도 아주 큰 대형냉장고를 사서 어쨌든 간에 백신이 원활히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도 있었던 거를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 냉장고 구입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는 30분 정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1시간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1시간으로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1시간짜리로 해서 기존 냉장고하고 세트로 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존 냉장고, 대형냉장고 사는 거하고 기존에 2대하고 다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30분 그대로 두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기존 거는 그대로 쓰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쓰고 그러면 대형냉장고에 이거를 씁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또 같이 써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또 뭐가 안 맞다. 아예 기존 것도 하지만 무정전 이것도 의논하셔서 백신하고 무정전 전원장치하고는 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원래 세트로 기존에 있는 것도 냉장고 2대가 있는데 무정전 UPS가 세트로 같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비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 예비용으로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백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있을 때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다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다시 짜서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런 거는 아주 좀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간에 두 가지 옥상방수하고 그다음에 냉장고하고는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옥상방수가 조금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하면 저도 바쁘겠지만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모르는 거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명세서 3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동에서 하는 거 맞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거든요. 1020 교대 10시20분 교대 00 18 06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거든요.
강도희위원
이거 맞죠?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재료비.
강도희위원
이게 재료비입니까? 목욕비하고 식대라고 되어 있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목욕비 하고 식대는 그거는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잠깐만요.
강도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에 방역단 이거는 순수하게 약품재료비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약품하고 장비하고 방역장비, 시비는 방역장비랑 재료비, 유류 이런 거고요. 구비로 주는 건 목욕비, 식대 이런 겁니다.
강도희위원
편성목 코드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달라져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0개 동이었는데 올해는 왜 19개 동밖에 안 됐는지?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 부전2동이 작년에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감액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액처리하고 현장확인해서 하고 저희가 부전2동 쪽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방역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 한 철만 방역하는 거 아닌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사실 모기가 요즘 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인원을 풀로 최소 10명 이상 기간제를 두고,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겨울에도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22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한다 그러면 금액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식비하고 목욕비인데.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활동은 사실 1년 열두 달 하지는 않거든요.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겨울에는 유충구제라든가 그 외 부족한 데에 취약지에 하고, 동에는 주로 활동을 아마 봄부터 가을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개 동에 22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몇 개월 쓴다 그러면 금액이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본 거라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도희위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이 금액이?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좀 더 나간다면 더 나가겠지만 이거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작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도 제가 이거 따라가봤거든요. 따라가보면 일단 기본이 목욕비가 1만 얼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저는 작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더 늘려주시면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환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도희 위원도 질문했는데, 저는 사업 예산 중에 보면 334페이지 재료비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요즘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전염병이 더 많이 번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가운데에서 재료비를 보면 206 재료비 보면 전년도가 1억 9900, 약 2억에서 한 2000만 원이 재료비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 보면 여기도 위생해충 유인포충기라든지 분사기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장비가 줄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염병이라는 게 계속 느는데 이게 재료비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살충제 그다음에 유충구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더 늘어야 될 것 같고, 단가로 따지더라도 더 올라가야 될 거고, 양도 요즘에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 구입에 살충제 부분은 저희가 1050만 원 오히려 늘렸고요, 그 안에 세부내역에. 작년에는 코로나19 살균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또 유충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량에 맞춰서 약품을 하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있어서 조금 감액을 했고요. 25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네요, 그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많이 사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또 써야 되거든요.
손재호위원
물론 그거 써야 하는데, 그러면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재고하고 또 코로나 살균제를 지금 1000만 원 뺐고요.
손재호위원
지금 코로나 살균제를 뺐다는 거는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 빼도 됩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균제를 1000만 원 잡아놓은 걸 그 정도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손재호위원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도 우리가 보면 자동분사기가 2대 잡혀 있고, 유인포충기 2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방역기 교체 2대, 5대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구입한 거는 어느 정도 구입을 했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정도가 적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줄어든 겁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포충기를 저희가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충기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2대만 할 거고요. 그리고 동에 노후방역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 12개 동에 21대를 지원했습니다, 연무용 소독기.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동에 7대를 사면 되겠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놨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안 사도 된다 이 말이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좀 많이 사놨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역물품에 대한 것들이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23년도 방역물품에 대한 수급대장 있죠? 그거 좀 위원회에 보내주시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보건 관련해서 민감하면서도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건행정이고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면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23년도에는 잡았구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지금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니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방역약품 같은 경우도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략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만 가지고 그냥 많이 사 가지고 쟁여 놓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적절하게 구매도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올해 3900만 원 잡아놨는데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나 334페이지에, 그렇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게 아까 수정예산 설명드렸는데 3900이 3600으로 바뀌면서 구비, 시비 50%를 각각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시에서 내려오는 결정된 금액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아까 부전2동이 방역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부전2동 주민자율방역단이 수년째 활동을 안 해 가지고 결국 공공근로를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전2동이라든가 또 지금 범천1동도 사실은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2개 동은 특히 복개천 이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하시네요, 그죠? 기간제를 이용해서.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조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서면에 특히 복개천 자주 나갑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방역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해 보거든요. 해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 나가는 동도 있다면 현실화시켜달라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왜냐하면 방역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에는 그 정도 합니다.
한일태위원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가보면 사실은 한 7~8명, 한 10명 정도 나오면 밥값도 자기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이 유관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새마을금고에서도 해 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지원받아 하지만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동에는 조금 더 주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예전에는 유류비 집행비율 그걸로 따져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민원 신고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나눠서 차등해서 배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욕비하고 식대 그 구비 부분 있죠? 약품하고 부족한 거는 저희가 있는 배정된 걸로 해 가지고 장비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목욕비, 식대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돈들이 사실은 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뭐 목욕비까지는 안 드려도 솔직히 여름 같은 때는 방역하고 나면 약품도 묻어 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도 직접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목욕비는 안 주더라도 식대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구비 100%인데 돈이 기타보상금인데 그거는 조금 늘려주시면 동별로 좀 많이 배부가 되면.
한일태위원
똑같이 배정하지 말고 현실화시켜달라.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부전2동은 아예 배정이 거의 안 됐고, 범천1동이 조금만 집행이 됐었거든요. 타 동은 지금 완전히 다 썼습니다. 그게 모자라다는 소리거든요.
한일태위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337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말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한일태위원
그렇죠. 선별진료소인데 이게 작년에 3억 9700에서 올해 3900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이게 주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말에 어디서 합니까, 이거?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내나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에 현재 그대로 있고요.
한일태위원
아, 보건소에 그대로 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주중 3명, 주말 3명인데 얼마 전에 시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질청에서 선별진료소를 올해 연말까지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공문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와 가지고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선별진료소랑 관련된 인건비하고 이 비용이 추경 때 삭감될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연말까지, 업무 연락이 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연말까지도 안 가고 중도에서 이제.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12월 말까지는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한일태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씩 2명을 운영하다 보면 30일로 되어 있는데 3900만 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이니까.
한일태위원
그래, 내년에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아마 거의 확실하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내년에는 종료된다고.
한일태위원
내년 말까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일태위원
올 연말까지. 그러면 이 금액도 삭감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이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34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간제 31명을 이전까지는 안 줬는데 이제 주기로 돼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본예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68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1차 추경이 308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원하고 공무직, 시선제, 기간제 다 포함해서 인원이 75명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간제하고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서 168만 원이 아닌 308만 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이.
한일태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168만 원이었고 올해는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300만 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은 168만 원이었고요.
한일태위원
아, 추경에서 있었다 이거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가 저희가 보통 한 30명 넘었으니까.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잡았던 거하고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던 거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같이 있으면 보기가 편하실 건데.
한일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옥상 방수공사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정전이 되었을 때 1시간 가동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굉장히 이게 고가인데 그러면 냉장고하고 원 세트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항상 세트로 되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일단 357페이지에 201-01번에 보시면 금연안내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새로 금연구역이 지정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 같은 데에 새로 금연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기존에 금연구역이나 안 그러면 금연해야 되는 장소에 표지판이 낡았거나 안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곳에.
이분희위원
금연구역은 누가 정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은 시 조례로도 정하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정하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금연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붕이 있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도 해당이 되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해당됩니다.
이분희위원
전통시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우리 조례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5만 원 부과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 351페이지 보시면 201-02번이고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고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차이점이 뭡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서태평양은 국제건강도시연맹협의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에 건강도시 지자체끼리 모아서.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들 대상은 누굽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국내 103개 도시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 주요 광역시부터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에 참여하는 회원은 우리나라에서 누굽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분희위원
아니, 연회비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연회비는 1년에 500달러씩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이분희위원
우리가 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전 지역구가 다 가입이 되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연회비가 나가는 게 전 지역에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니,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연회비를 매년 내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가입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청하고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수영구하고 기장군하고 4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지원은 없고 전액 구비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건강도시에 관한 거를 집중으로 목표를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대한민국도시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서태평양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외국에 건강도시 실천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받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4년, 12년 이때는 저희가 발표했던 자료가 창조적인 개발상도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피드백도 받고 그런.
이분희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안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된 거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연 또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이런 주제로 발표를 많이 했고.
이분희위원
주로 내용이 국민 건강에 관련된 마약을 하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약 쪽은 좀 그렇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탄소중립 이런 쪽을 주제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탄소중립.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여비가 나오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콘퍼런스 4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0만 원, 4명이고 회의 참석이 있고 이러는데 이 4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6급 이하를 말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이분희위원
지금 국외연수 참여 500만 원은 6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올해 서태평양 개최 도시가 서울이라서 서울에 가서 참여하는 인원이고요. 보통 실무자나 6급 이하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렇게 4명이 참석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서태평양건강도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하고 이게 지금 구성원이 다른가 봐요. 구성원이 다르니까 서태평양건강도시는 서울로 가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외국으로 가네요,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외국으로 가는 것은 이번에 올해 처음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이분희위원
일단 구성원은 다르잖아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은 대동소이한데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런 거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하고 중복되는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사람이 아니고 지자체.
이분희위원
그래, 같은 지자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분희위원
같은 동일인물일 수도 있겠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는데 국외연수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사람이 갑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서울도 가고 국외도 가고 하느냐고 제 말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업무를 중복으로 맡을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 지자체 내에 업무를 주로 하는 거는 사람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제 해외 가는 사람이 해외는 갔더라도 서울은 안 가겠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안 가죠.
이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6급은 누구를 말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증진 우리 과 전체 업무가, 업무 자체가 건강도시 만들기의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우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분희위원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데, 이때까지이 사업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전액 구비이다 보니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무엇을 도전을 해 보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500만 원을 들여서 가면 우리 지금 의원들 연수 가는 것도 말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 연수도 예를 들어서 450을 잡아도 350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인 500이 잡혀 있어서, 이게 며칠 동안 갔다 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산출은 의장도시가 광주 거기인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이분희위원
거기에서 딱 전 지역구에서 500만 원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1기, 2기 해서 참여 신청을 받아 가지고 7박 8일 동안 그렇게.
이분희위원
주체가 광주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의장도시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며칠 있다가 오는데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7박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7박 8일로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오시겠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공부 많이 하고 와야죠.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던 게 도전을 지금 하시니까 우리 예산을 쓸 때는 어딘가 목적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해서 성과보고서를 보고를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국외에 갔다 오면 국외연수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거기서 보고 느꼈던 것,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접목시킬 내용들, 그다음에 같이 갔던 회원국 간의 컨소시엄 같은 거,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를 수립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부서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이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하고 두 가지 같이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찾으셨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370페이지 예산이 1억 345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 하단 부분에 보면 1억 7500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 마을 10시50분 교대 00 48 17 1050 교대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 마을건강센터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가 6개가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개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중복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어쨌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3400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운영하고 좀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부산진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마을건강센터로 운영하고 있던 곳을 전환시키거나 안 그러면 당감건생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새로 설치했는데,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최초 개소이력을 보면 우리 부산시의 마을건강센터를 모티브로 해서 복지부에서 국가사업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산시 정책기조가 마을건강센터의 부산시 사업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국가사업화 유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아서 시설을 더 확충하는 장비비 같은 거 확충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생을 더 확대 설치를 하라는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긴축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의 인력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스텝을 보여서 그래서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갖다가 축소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국비 사업이고, 마을센터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마을센터인데 그동안은 마을센터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건생을 통합운영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을건강센터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개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는 6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게 증액하게 된 이유는 부산시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그리고 마을건강센터가 중복된다 해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거죠, 결론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중복이라기보다도 통합운영에 대한 방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을센터의 사업비로 건생을 운영하지 마라 이런.
손재호위원
어쨌든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부산시에서 이 금액을 1억 몇천을 안 내려준 이유는 어쨌든 그런 건강사업에 대해서 중복성도 있다고 일부 판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니 구에서 예산을 배정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결국은 당감4동이나 개금2동 그리고 개금3동은 다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면 결국은 이게 그런 거를 검토해서 결국은 시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는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거를 구비로 다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위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다 있어요, 주민센터에.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또 시에서도 결국은 민선8기 공약이라면서요, 이게. 공약해 놓고 나서 예산 주다가 예산 안 줘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구에서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우리가 증액해서 그걸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에 활동가라고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여섯 군데 활동가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갑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월 1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월 120.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 내에 건강 실천을 위해서 주민조직화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안 그러면 발굴이라든지, 취약하신 그런 계층에 대해서 새로 발굴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선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위촉을 어떻게, 처음에 위촉할 때 위촉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는 건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모를 일단 하고요. 법적으로 공모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마을건강센터 활동가들 보면 아는 사람도 여기 보니까 역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보면 워낙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부산시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마을건강센터가 중복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을 줄였다. 그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구비에서 예산을 더 보태서 해야 되는지? 또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지금 상근인력이 간호사가 있고 담당자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근인력과 담당자와 활동가의 역할들이, 담당자하고 활동가 역할의 차이는 뭡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주민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고요. 그다음에 구상되어 있는 사업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을활동가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인지를 다시 검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유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자하고 활동가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비에서 시비를 1억 몇천 안 내려주다 보니까 구비에서도 그걸 보태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으로 또 축소되다 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게 중복성 있는 사업,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시켜야 되고 하는데 지금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도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도 별도 상근이 있고 활동가는 활동가대로 돈이 나가고 있고, 담당자는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수당이 얼마 나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우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재호위원
담당자 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건강센터에 담당자 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담당자는 우리 직원을 말합니다.
손재호위원
직원들이에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간호사 이분들도.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기간제입니다.
손재호위원
간호사는 기간제고, 그러면 활동가는 이분들은 공무원 아니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위촉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1억 몇천씩 증액할 게 아니라, 이렇다 그러면 담당자의 역할을 좀 더 포용해서 활동가에 돈이 이렇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가는 걸 연간으로 보니까 6명 같으면 돈이 4600만 원인가 4300만 원이 마을건강활동가라고 해서 46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도 예산을 주지도 않고 내려주지도 않는데 결국은 마을건강센터라든지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내용이 어쨌든 같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건강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안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걸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래 하고 있는데 활동가라 해서 돈을 사천몇백씩 여섯 군데 중복되어서 사천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건강센터를 구성, 운영하는 필수 최소인력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마을센터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개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을에서 건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주민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예산 지원이 좀 약하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서 그만둔다면 우리가 지금 건생 같은 경우에는, 건생도 마찬가지고 마을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또는 가장 취약지역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센터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우리 행정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단된다면 그 지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도가 상당히 염려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부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들여서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수행사업이나 내용을 보면 거의 건강공동체 해서 여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내려오지 않는 예산이 이렇게 쌓이는 가운데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복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건강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운영을 하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상황으로 보면 여기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과거에도 해 왔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던 프로그램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이럴 때는 활동가에 대한 부분들의 경비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보이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면 그분들을 더 해서라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중복에 대한 부분, 예산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을활동가가 위촉된 과정하고 위촉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위촉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371쪽이고요. 사업명세서가 201-01번이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먼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분희위원
이게 지금 당감4동, 개금2동, 개금3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5개 동인가? 부암3동, 당감1동, 개금3동 이래 해서 5개 동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니까. 그러면 중복된다 해도 1개 동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얼마 들어갑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마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371쪽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 프로그램 운영비요.
이분희위원
5개 동에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도 보니까 당감4동하고 개금2, 3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복으로 들어간다고 치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건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분희위원
1개소에.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3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나누기하니까 1개소에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 말이에요, 전 사업비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가. 소장님! 1개소에.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1개소에 400만 원씩 120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1200만 원인데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한 500만 원 되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 관련된 사업비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합하니까, 앞에 것도 있잖아요. 201-01번에 보시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201-01, 예.
이분희위원
총 합쳐서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지 다 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 사무관리비 전체에서요?
이분희위원
예, 하는데 당감하고 부암하고 전부 다 노인 밀집지역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노인 밀집지역 아닙니까? 노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노인이 동에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전체의 상당수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가구도.
이분희위원
50%가 넘죠? 약 5만 명에서 50% 넘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노인 밀집지역인데 1개 동에 500만 원 가지고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건소가 멀어서 그 어르신들은 80, 90 되신 분들은 보건소까지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보건소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가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사업비를 지금 500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업비 이거는 올려야 되는 거죠?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건생이라든지 마을센터 운영하는 주 목적 자체가 보건소라든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에 참여하는.
이분희위원
지금 당감4동, 당감1동 전부 다 노인들만 계시고 청년들 없습니다. 부암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가 멀고 보건소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80, 90 노인들만 계시고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거기에 보건소 가는 날을 잡아서 버스로 모셔다가 이렇게 운행하는 사업을 좀 개발해 주셔야지. 사업비 들어가는 이거 말만 거창하게 장수만 3장, 4장. 1장에 모으지 뭐 하려고 이거 3장, 4장에 이거 지금 몫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기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하셔서 사업비 예산을 똑바로 잡아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곳곳에 거리를 지나가도 젊은 사람 없습니다. 노인 밀집지역이라고요. 그러면 1개소에 사업비가 500만 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 351페이지입니다. 202-03 여비인데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는 어느 분이 참석하게 되나요? 한 분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 분이 참석하게 되고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보건팀에서 한 분 참석해서 건강생활 실천이라든지 마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킹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신규로 국외연수가 올라왔다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의지를 반영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잘 출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좋은 마무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보니까 예산 사정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긴 하던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4300만 원에서 6048만 원으로 예산이 증편됐더라고요. 금연 활동 수당 359페이지 301-14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이게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사람이 는 건지, 기간이 는 건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연단속은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2명이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으로 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쌈지공원에 새로 금연구역 지정을 했고, 또 흡연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민원인들께서 당장 와서 단속을 해달라.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어 달라 하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원 두 분을 더 위촉을 해서 조금, 그렇다고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기보다도 계도를 해서 금연구역에 좀 금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지도원 2명분에 대한 증액이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307-0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거의 4000만 원대에서 줄곧 예산이 편성되어 오다가 이번에는 1억이 편성됐는데요. 어떤 연유가 있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1110 교대 11시10분 교대 01 08 10
이번에는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연유가 있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307-01입니다. 36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년 예산이 소진되었던 사업이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었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김민경위원
대상이 완화된 거네요, 기준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국비 지원이 대폭 늘었고 거기에 맞춰서.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307-05번이거든요. 청년공간이음사업 이게 지금 신규 편성 3000만 원 되었는데요. 사업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떤 마음치유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시에서 동네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이 동네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올해 시청에 부산시 청년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청년들의 요즘 청년 정신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마음을 공유하는 이런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공모사업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청년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한 거고, 당연히 시청에서는 선정이 되어서 이게 연속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4개년 동안. 그래서 4년 동안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힐링공간이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담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춘 청년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했고, 정신상담을 받고 정신이 회복되거나 안 그러면 그때 회원이었던 분들이 또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도 합니다.
김민경위원
있는 공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게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청년 대상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사업의 주 내용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옆에서 강사가 마음을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조모임 모아서 서로 프리토킹을 하면서 마음을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위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희 손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마을활동가 있잖아요. 이거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2년입니다.
강도희위원
2년인데 재연임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을 바로 재위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새로 위촉을 하는데,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2년, 그다음에 공모를 하셔 가지고 재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재연임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몇 번?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처음부터 리프레시되는 거기 때문에 재연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354페이지 사무관리비 01,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해서 73.2%나 대략 삭감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 8900만 원이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 최종 예산 대비로는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된 겁니다. 작년 1추 때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사항이었고,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해서 사업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년 1추 때 삭감을 다 하셨고, 여기는 작년 본예산 때 들어 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0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삭감이 되면 자체적으로 보조금이.
강도희위원
다 삭감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페이지가 예산안 명세서 366페이지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366페이지 맞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신규사업인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대상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실 생각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임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난임부부들 지원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나 그 경로를 통해서 난임부부들이 보통 보면 냉동난자를 젊었을 때 얼려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병원도 있고 그다음 우리 건강생활센터, 마을센터도 할 거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할 거고, 언론을 통해서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든 주민센터의 자료를 통하든 그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받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시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만 혜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신규사업이 되면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가임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 방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찾았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이게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부산진구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32개소.
한갑용위원장
3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 조금 관성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세 군데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실에 보면 유닛도 있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주 1회 한 번씩인가 가서 아동들에게 예방검진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에서 가서 직접 한다 이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치교실을 지금 열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양치교실도 지금 그러니까 간이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가서 양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내나 구강 예방검진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한갑용위원장
몇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갑용위원장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실적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일부 학교에 편중이 되면 안 되겠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학령기에 이렇게 형성되는 구강관리는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32개소가 부산진구에 초등학교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11개교만 지금 양치교실을 하고 있다 이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한갑용위원장
계속적으로 내가 볼 때 11개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는 뭐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뭡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구강보건법 제12조, 13조, 17조2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면 그 학교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학교의 관리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내를 하시고, 그 관리자는 2년 있으면 또 바뀝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왔을 때 교장선생님이 왔을 때 또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다 보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행적으로 지금 11개교, 그다음에 구강보건실은 3개교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최소한 양치교실 정도는 전체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 32개 학교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보건증진과장님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설득을 하는데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일단 양치교실이라든지 구강보건실을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사업 외에도 아동주치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검진이라고 아동검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의해서 안 하겠다 약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교실은 의지를 갖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저희 부서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중복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양치교실이 필요할 것 같으면 확대를 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초등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내년도 사업에.
한갑용위원장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수요 파악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이게 인제대학교에서는 양치교실을 한 학생들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도 나왔어요. 이 자료가 보니까 2011년도 자료니까 오래된 자료인데 효과가 없다는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자료가 있던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짧은 시간에 검색을 해서 결과를 내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증진과장님의 의지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305페이지에 201-01번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서식 및 전산용품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용품은 뭘 뜻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산용품은 우리 고지서 출력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기본으로 사무실에 이런 거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고지서는 따로 A4용지 이런 게 아니고.
이분희위원
아니, 고지서가 6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전산용품을 구입을 하는데 고지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고지서가 정기분하고 또 독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그게 60만 원어치가 들어갑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홍보 현수막까지 합쳐서 그렇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개선 각종 서식, 고지서인데 그 고지서에 뭐라고 적힙니까? 내용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번호하고 해서 금액 얼마, 언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이분희위원
매연 이야기합니까, 지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유차량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매연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직원이 받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직원이 받는 거다, 그죠? 신고자가 받는 게 아니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신고자는 없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받는 거도 있을 거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거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신고자가 받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직원이 받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환경정책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인데요. 12명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인 이하로 구성하기로 해서 조례 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분희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일이 없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아마 탄소중립 관련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한 번도 안 한 거 내년부터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례를 우리가 올해 새로 제정을 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심의할 내용이 있다.
이분희위원
이거 탄소포인트제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관련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게 있다고 아는 사람만 계속 신청해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만 한다 이거죠. 운영비 5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위원님 그게 신규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희위원
306페이지 201-01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좀 모르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분희위원
현수막을 좀 걸어주면 어떨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현수막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대규모 아파트에 우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탄소포인트제 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307페이지에 202-01에 국내여비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여비는 단속을 하는데 몇 시간을 단속합니까? 그래서 2만 원에 3명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새벽이나 야간시간 때 우리 직원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하고, 아마 이게 교통비 차원에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2만 원씩 해서 3명에 대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312페이지에 201-01번에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표창장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럽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저희들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도 모범업소에 푯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13페이지에 301-14번에 보니까 시니어감시원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는 감시원이 2명이라고 하셨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명입니다.
이분희위원
2명인데 1명에 얼마 줍니까,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명 1회당 5만 원.
이분희위원
아니, 1회 5만 원을 줍니까? 월급이 아니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1회 5만 원을 주는데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이런 게 없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이야기해서 떴다방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이런 데.
이분희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 가보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오시라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래 합니다.
이분희위원
교육시켜 가지고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해 가지고 너무 비싼 거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허위과대광고.
이분희위원
과대광고가 되었으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 돌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201-01에 보면 식품안전 단속활동 피복비, 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품안전 단속활동 피복비가 필요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직원들.
이분희위원
직원들이 그래, 식품안전 단속활동을 그냥 입은 대로 가면 되는데 특별히 단속복장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복장을 단체복을 만들어서.
이분희위원
입고 가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라고 피복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75만 원 삭감이 되어서.
이분희위원
여기는 증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160만 원인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분희위원
314페이지고 구비인 것 같은데요. 314페이지 201-01번입니다.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새로 편성된 건 아니고 그게 당초는.
이분희위원
전년도에는 10원도 없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사실은 그게 피복비하고 소모품비 해 가지고 260만 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26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거 100만 원 삭감을 해서 지금 160만 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 입을 수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그리 올렸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분희위원
강제조정했는데 이 돈 가지고 몇 명이 입을 수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단속요원들이 6명이거든요. 15만 원 해 가지고 6명에 9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용품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 옷 말고 사무용품 하는 데 한 70만 원 그래서 16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90만 원 가지고 6명이서 한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입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 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야간단속은 아무래도 통일된 복장으로 나가야 단속원인지도 알고.
이분희위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면 목에 명찰 걸고 갑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명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이분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단속인지 가짜 단속인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래 하고 또 공무원증도 보여주고.
이분희위원
가짜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분희위원
단속이라고 하고 와 가지고 가짜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단속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짜 사칭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장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06쪽에 중간에 보면 약수터 전기요금 부분 있죠? 이게 1만 2000원씩 해서 3개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딥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전기방식으로 살균을 하는 약수터가 13개 중에 여섯 군데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중에서 양정, 가야산, 엄광산 이걸 우리 과에서 하고,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은 이 어린이대공원에서 납부를 하고, 옥수약수터 이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선암사 약수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선암사에서 하고 그래서 총 6개 중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3개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1만 2000원씩 3개소 해 가지고 열두 달.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했는데 올해 상승한 이유는 역시 전기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한일태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50%씩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생각해 보면 7, 8월 달부터 해서 우리가 동천에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월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료가.
한일태위원
오른 거는 맞는데 평균적으로 50%까지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5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액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기료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 밑에 보면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66%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39만 원, 올해 65만 원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정도검사 수수료가 이게 증액이 좀 2022년도 8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수수료가 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2024년도에 정도검사 측정기기가 소음측정기 2대하고 진동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측정장비 정도검사를 받는 데가 어디서 받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받는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환경공단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가져가서 받습니다.
한일태위원
원래 웬만한 우리나라 계측기들은 대부분 한국표준연구소에서 받거든요. 대전에 가면 한국표준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계측기 장비도 딱 정확하게 눈금도 맞춰주고 매뉴얼 같은 거도 영어로 되어 있어도 전부 자기들이 번역을 해 가지고 다 해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다고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맨 밑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부분에 이 부분이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지방 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가심의 대상 아닙니까, 이게?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일태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 445쪽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이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대상인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받는 게 없습니다. 없고 이게.
한일태위원
아니, 어쨌든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으로 돈이 위탁이 되고 하면 이거는 보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확실히, 위원님 아마 시에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일태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에서 안 받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구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6 대 2 대 2인데 우리 구비가 2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게 22년도에 국·시비를 모두 안 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 쓰고 2회 추경 때 반환금으로 반납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맞죠? 24년도에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2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23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하다가 24년도에도 신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게 위원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량 도장하는 도장업체 그런 건데 우리 구에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3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엔젤모터스라고 양정에 있는 차량 도색업체가 신청을 해서 자부담 10%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 이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설을 하다 보면 IoT라고 사물인터넷 그거를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달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자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가 수요조사 신청이 1개 있어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22년도 거는 반납을 했고 올해는 1건 정도가 다시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어떤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90% 그리고 본인 부담이 10% 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한일태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기질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법이 생기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사업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이게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한 88%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석면도 지금 대부분 다 철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많이 줄었던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인체에 누적이 되어서 오랫동안 해서 병원에 가서 석면피해자로 확정을 받은 사람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석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도 기존에 누적이 되어 있던 환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312쪽에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 문화정착 이것도 한 절반 정도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복비하고 사무용품을 작년에 우리가 한 260만 원하고 80만 원 해서 340만 원, 3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게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시켜서 80만 원 준 사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308-13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 관한 건데요. 해마다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주택 자부담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철거, 개량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철거도 공짜로, 개량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부담이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애초에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집행액이 집행되는 금액의 크기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됐었던 것 같아요. 21년 같은 경우는 5억 1600에 3억 7900을 썼고, 22년에는 3억 8700에서 1억 8500을 썼고, 23년 역시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 8700이죠, 그죠? 거기서 지금 10월 기준으로 얼마를 썼죠? 올해 23년 지금 연말 기준 하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을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10월 현재 3억 3140만 원.
김민경위원
3억 3000 정도 쓰셨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김민경위원
철거·처리지원 주택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는 10월 말 현재 집행이 1억 1541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기준이잖아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10월 말.
김민경위원
12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2월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슬레이트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은 예전부터 해 오던 거 보니까 계속 지원을 시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 실정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농촌과 도시에 좀 구분이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슬레이트 이런 거는 농촌에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하고는 아예 안 맞아요. 도시 사람들은 개량에 많이 초점이 있는데 환경부 예산을 보면 철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철거하는 데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개량해 주는 데는 최대 3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기를, 이거 지금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시비 매칭인데 지금 보면 현저히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구비 매칭을 시에서 내려주는 만큼 무조건 매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은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각 구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주는데, 구비가 한 25% 되는데 이게 몇 번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번에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4000만 원도 순수하게 구비 지붕개량비 4000만 원 순수하게 구비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4000만 원 해 봐야 저희가 기존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100만 원 더 해 봐야 25개 동 정도 개량할 수 있는 동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량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 자체가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310페이지로 가면 중간쯤에 201-01 위에 기간제근로자 작업비가 있거든요. 작업복 구입 50만 원, 4명이 있거든요. 작업복이 좀 비싸네요? 50만 원이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작업복은 일반 동천에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근무복 25만 원, 그다음에 방한복 25만 원.
김민경위원
한 분한테 50만 원, 그래서 25만 원짜리 2개가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직이라서 동천에는 좀 그렇게 필요합니다.
김민경위원
밑에 201-01에도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같은 내용이 또 있고, 312페이지에 가면 201-01 사무관리비에 현장조사 활동피복비가 또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쭉 주셨는데 또 아까 이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4페이지 201-01에 가면 식품안전 단속활동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피복비가 올라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가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해마다 작업복을 갈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해마다 피복을 안 갈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업무환경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계별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방금 이야기한 동천 같은 경우에는 동천변에서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방한복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나머지 지금 계별로 현장단속하는 계가 우리가 식품안전계 있고 공중위생계, 환경지도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생각은 조금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직원도 바뀌고, 직원이 바뀐다 아닙니까?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직원들이 그 옷을 같이 입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고, 또 단속복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야 하는가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서마다 다 각자의 어떤 피복비들이 계속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이동을 각론하고 그게 꼭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 수만큼 올라오는 거는 좀 예산 낭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301-1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5만 원, 3명,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유통위생용품 수거비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앞쪽에 313페이지에 302-1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이거는 뭉텅이로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거는 국·시비 전액 50%씩 해서 100%인데, 우리가 전담관리원 12명을 23년도 4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말 그대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일 5만 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5만 원, 12명, 2년이면 24개월 중에서 한 해니까 열두 달 되겠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밑에 301-14 시니어감시원 활동여비는 어떻게 될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니어감시단이 2명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받아서 2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떴다방이라든지 경로당, 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안 속도록 가서 홍보하고 계몽하는 그런.
김민경위원
이분들도 5만 원씩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회 5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1일 5만 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회.
김민경위원
예, 1회. 그다음에 단순 질의 2개만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405-01에 스컴제거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컴제거기라고 하는 것이 악취제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조금 짧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내년에 우리가 동천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가장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개발도 안 되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컴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천이 여름철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 바닥에 침체되어 있던 게 올라와서 하천이 시커멓게 이렇게 검은 띠, 기름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스컴인데 이게 악취도 많이 나고, 또 미관상 주민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기도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뜰채로 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반대로 깨서 물에 가라앉히는 그런 걸로 해서 동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참 원시적이죠. 그래서 이게 좀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계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스컴제거기를 업체에 이야기해서 한번 해 봅시다 하니까 그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국 최초로 스컴제거기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만들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업체에 줘서. 그래서 되면 내년에는 동천에 이 배 같은 게 다니면서 스컴을 빨아들여서 스컴만 제거하고 물은 흘려보내는 그런 걸 상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에 201-01 유통 위생용품 수거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위생용품일까요? 유통 위생용품은 뭘 말하는 거죠? 14시30분 교대 01 53 04 1430 교대
이게 어떤 위생용품일까요? 유통 위생용품은 뭘 말하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척제라든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하는 수거비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기타과태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강도희위원
여기 보시면 환경위생과 과태료가 작년 대비해서 127.6%가 인상 증액이 됐거든요. 과태료를 더 많이 받겠다고 지금 여기다가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수입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게 건수를 정확하게 140건, 8건, 100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된 수치의 근거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세입입니다. 위원님 세입은 전년도 세입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자동차 위반과태료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자동차,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게 10만 원 과태료 물게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항목이 이게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도희위원
그래서 건수하고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명세서 32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자수입을 6700을 예상하셨고 4800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자를 이렇게 계상하신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기금을 맡겨도 이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부터 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놓은 거 보면 2022년도 1.06%, 2023년도에 3%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이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이자가 인상된 율만 계산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특별회계 이 책 앞에 보면 21억 4000 얼마 정도 되던데, 통장은 나눠서 지금 예치를 해 놓으신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적립금 예산 1개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우리 보통예금 전출입통장을 가상계좌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23년도 중간에 만기되어서 적금을 더 돌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강도희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적금을 넣고 우리가 운용할 자금만큼만 전출입통장에 넣고 하기 때문에 적금을 안 깨도 될 만큼 우리가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단순히 저는 이자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해 놓으셨고 금액 대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자꾸 적립금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고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를 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또다시 적립금을 1년짜리 만기로 들고,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은 훼손이 안 되거든요.
강도희위원
요즘에 이자율이 정기적금을 넣으면 4%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2023년도 10월 예금이자율이 3.7%입니다.
강도희위원
조금 낮은 거 아닌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산은행이나 농협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부산은행입니다. 이거는 부산은행 1년 만기라서 이거는 각 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나중에 혹시 이자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308페이지 402-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책자 명세서를 보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23년도 대비는 신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한번 올렸다가 포기를 해서 안 하고 그전에도 사업을 한 적은 있거든요. 2023년도 본예산에는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는 그렇게 신규는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보니까, 446페이지 보니까 이게 22년도에는 5850만 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예산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전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본인들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건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한다 했다가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아예, 이번 당해 연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지금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4년도는 양정에 엔젤모터스라고 차량도색업체인데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이래 해서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해 놓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엔젤모터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양정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308-13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우리가 지금 우선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선으로 지원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한 집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가구들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기준이 몇 번 우리가 예산을 하고 하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구 같으면 432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일반가구는 올해 첫 사업인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반가구 예전에도 했었지요. 예전에 했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21년, 22년도, 23년도 없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3년도에 안 되는 이유는.
우택
오우택위원
22년도에도 설명서에 보면 없어요. 21년도, 22년도에 아예 집행현황 자체가 없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해 주다 보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보면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고 하여튼.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가구.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반가구는.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가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맞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4000만 원 플러스 시에 우리가 또 세이프티 존(safety zone)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확정 났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돌연 시에서 돼서 준다고까지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이거를 못 주겠다 해서 결국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구비 4000만 원 그대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4000만 원 갖고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4000만 원하고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000만 원이 또 있다고요? 그거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게.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조금 전에 4000만 원 공모사업한 거 그게 신청했다가 그게 안 되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안 내려오고. 그거는 말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이거는 어디 건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총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6000만 원하고 우리 구 순수한 4000만 원하고 1억 갖고 지붕개량을.
우택
오우택위원
원래 그러면 시에서 일반가구를 60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국·시비 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국·시비 다 해서 6000만 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해서 6000만 원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 말고 따로 우리가 4000만 원을 공모사업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 안 준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주기로 했는데 범천동 이런 데 밀집지역에 하기로 했는데 그걸 준다고 했다가 지금 예산 사정으로 안 된다고 캔슬해 버리고 순수하게 4000만 원 우리가 또 이번에 구 예산으로 올린 게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억이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반가구 지붕개량비는 총 1억 갖고 일반가구 지붕개량을 이번에 2024년도에.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국·시비인데 여기 6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해놨어요, 지금? 지금 여기 본예산 책자에 6000만 원이 없어요. 600만 원도 없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가내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총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개량비 해서 전체 1억 8560만 원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자부담을 하는 일반가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하고 지금 시에서 매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내시가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가구는 1억 갖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지원가구는 또 1억 2500.
우택
오우택위원
1억 2560만 원 갖고 하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 갖고 하고, 나눠서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그걸 안 올려도 가내시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위반되고 이런 게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추경에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추경에 받아서 하실 거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한 집당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개량비가 20평 할 때, 20평 기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헤베당 6만 7000원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6만 7000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평당 계산하니까 한 21만 1000원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2=4, 400~5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20평 기준으로 하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4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얼마큼 해야.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해 봤자 그러면 몇 집 하지도 못하겠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25개 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5개 동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5개 동.
우택
오우택위원
25가구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물론 면적에 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25개 가구?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맥스로 지원해 주는 면적보다 작은 면적들이 많으면 좀 더 늘어날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1억 1250만 원 그 정도 하면 되기는 되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치상으로,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걸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게 참 우리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중앙에서 주지만 이게 자부담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액 지원하지만 일반가구는 참, 어떻게 보면 일반가구가 더 많을 건데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게 너무 소폭으로 지원해 주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고 숙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402-02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구당 이거를, 이게 지금 올해는 1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또 예산을 안 썼습니다, 설명서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안 쓰고 다시 또 6930만 원 올렸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게 작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4년, 내년 말까지 이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법상 교체를 안 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1억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된 이유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전국 공통으로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직 환경인증이 안 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인증이 나면 그 제품을 쓰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저감장치 부착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다른 구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1개당 246에서 최대 332만 원까지 지원을 했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50만 원 정도 대당 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환경부 지정을 안 받고 그러면 부착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야기 들은 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써야 된다. 인증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아직 환경부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금방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자체가 많이 달았어요, 이거.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 GHP에 적용되는 거 다 이렇게 달았는데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서 보니까 1억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썼고, 다시 여기다가 또 6930만 원을 올렸다. 내가 볼 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다 달았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예산은 알겠지만 위원님 말대로 국·시비가 90%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저는 국·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90%고 자부담이 10%인데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관계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를 해 보니까 다 이게 부착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올해 1개도 안 달고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안 있겠나. 그 이유를 과장님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거를 예산상에서 다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14페이지 405-01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안전업무용 차량 대체구입이 뭐죠? 이거는 지금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공매로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차를 대신해서 다른 차량을 대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신규로 차를 1대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규 차량?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1t 트럭입니까? 이게 3200 정도 이거는 어디, 어느 차량 종류가 뭐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요즘 우리 환경위생과는 전부 전기자동차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냥 일반승용차 전기차.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차로 신규. 그래서 차는 교체할 수 있는 게 10년 12만㎞ 또는, 그런 건데 이게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거는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지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2건으로 8억 712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4건으로 2437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민원실 CCTV 구입 등 8건으로 9억 299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소모품 구입 등 29건으로 6억 770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24년도 본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다른 과의 세수가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적립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를 보면 부산진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금액을 적립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구정질문 당시 본 위원은 집행부로부터 청년미래기금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남은 기금 적립의 약 13억을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입하더라도 꼭 청년들을 위해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었습니다. 이에 당시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요청대로 청년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본예산안을 받은 본 위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년 대비 기금을 포함한 청년 예산이 고작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차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혜를 받는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형태가 일반회계 예산이든 기금 회계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었다는 논리로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금 폐지 당시 집행부는 기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청년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해서도 충분히 청년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말이 기금 조성액만큼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금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줄 알았다면 저는 기금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게 기만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외쳤던 집행부의 의지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거주하는 부산진구청은 청년미래기금을 폐지하였고, 이에 남은 기금 조성액 13억에 대한 편성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편성 의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본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년을 대변할 것이며, 떠나가는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진구를 만들겠다고 주민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저는 청년 예산을 지켜야 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