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관리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 중 수정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세입 88페이지 및 세출 6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한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로부터 2024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3일 보조금 가내시안에 따라 시비에 대한 세입 5518만 원 신규 반영과 세출 5518만 원 증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예산은 시·구비 1 대 1 매칭으로 시비 5518만 원, 구비 5518만 원, 총사업비는 1억 1036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빈집의 활용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집에 대한 활용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전에 수정자료 설명해 주신, 지금 예산서 609페이지 아, 610페이지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원래 이게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본 거였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원래는 이게 2019년도에 최초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100% 시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시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1 대 1, 사전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1 대 1 매칭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문이 봄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었죠, 그죠? 용역을 했겠죠,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때는 한 3억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11억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부산시 전체?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11억,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비로 편셩된 게 아니라 시비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빈집이 어느 정도 상황이라는 게 조사가 됐다는 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상위법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특별법입니다. 특례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법이라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건데 작년에 올해 통합 가이드라인이 지금 발표됐죠? 지침이 국토부에서 나온 게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어떤 내용인가요?
성현옥위원
이게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지침을 좀 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예전의 빈집의 정의랑 새로 바뀐 빈집의 정의랑 이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통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당연하죠.
성현옥위원
예, 해야 될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지금 예산만 일단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로 가이드라인을 보냈다고 이렇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면 시로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또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는.
성현옥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에 지금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진행할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2019년에 나온 그 빈집조사 내용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2019년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때 조사했을 때 68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빈집이 허가된 빈집을 말하는 겁니다. 무허가는 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1순위가 사실은 4등급입니다. 4등급이 73세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45개 정도 남아있고요. 나머지 1등급과 2등급은 리모델링을 해서 햇살둥지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거고 따로, 3, 4등급은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따로 자기들이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2019년도에 조사한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빈집이 현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새로 첨가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빈집을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또 활용할 것은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마련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앞에 보면 빈집 및 빈 건축물 철거사업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기반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빈집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계속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또 올 2월 달에 각 동에서 통장님들과 직원들이 또 빈집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제일 심각한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코자 산정한 것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빈집 정비계획은 우리 한국부동산원과 협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부산시만 지금 한국부동산원과 용역을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1167페이지 보시면 빈집 및 빈 건축물 무허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거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현재 10개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10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정이 아니고 사실은 1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10개 이상이 될 수가 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지금 지역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인데요. 폭우나 그다음에 장마나 이로 인해 가지고 빈집이 위험한 곳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조치로써.
박광래위원
10개라는 게 어디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대충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주로 범천2동 지역이나 그다음에 당감동 지역, 고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포동 지역.
박광래위원
주민센터에 이래 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고 대충 여기여기 한 곳이 열 곳 정도.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2~3월 달에 올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과 또 직원들이 협심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낡은 빈집들을 또 위험한 빈집들을 뽑아서 먼저 선행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장마나 폭우로 인해 가지고 괜찮은 빈집도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안전설치물을 먼저 설치하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비용이 1개소에 평균 5000만 원 이렇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500만 원입니다.
박광래위원
아, 500만 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평균적으로 사실 300에서 500인데 저희들이 일단 맥시멈을 500으로 잡았습니다.
박광래위원
500이면 10개 해 가지고 5000만 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 가지고 추진사업이 좋아지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한,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림막을 설치해서. 보통 골목길에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좀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범천동에 위에 신암중복도로 그 위에 가보면, 빈집을 제가 종종 자주 가보고 해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철거를 하려면 5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제가 볼 때 좀 적을 수도 안 있겠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철거가 아니고.
박광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하기 위해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철거는 보통 2500에서 3000 정도 들고요.
박광래위원
그렇죠, 그러면 500이라는 거는 안전시설물, 가에 펜스 친다는 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박광래위원
펜스 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소유자 파악할 때는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흙이 바로 바로 떨어질 경우에는.
박광래위원
지금 더러 펜스 쳐놓은 곳도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박광래위원
대충 한 몇 군데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네 군데 됩니다.
박광래위원
네 군데. 그런데 거기에 펜스를 쳐놓은 거 보니까 깨끗하게 해놨던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안에 매트도 깔려 있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래놨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펜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철거를 하고 무단투기라든지 개나 고양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 파악하기 위해서 위험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안전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우리 범천동 지역에, 타 지역보다 범천동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범천2동이 지금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범천2동을 저희들이 먼저 손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앞으로 빠른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몸은 괜찮아요? 늘 현장에 뛰시면서 그러셨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16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그죠? 찾으셨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관내 공동주택 대상 외부특별감사 실시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연차별로 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이거 전체 다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6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4개는 그때 10월 이전에는 완료가 되었고, 2개도 실시예정이라는데 이거 2개도 완료되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5개 완료됐고요.
박말숙위원
1개가 남았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보통 이게 감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청감사가 있고, 직권감사가 있고, 기획감사가 있습니다. 요청감사는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연명부가 있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요. 직권감사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공동주택 분쟁이 있을 때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경우이고요. 기획감사는 전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결과가 부적정하게 나오는 아파트들은 아,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보니까 6개가 지금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을 할 거라는 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말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세 군데에 틀을 잡아서 저희들이 항상 기획을 저희들이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친절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10월 말 현재 보니까 분명히 이거 집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보니까 계속 10월 말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거의 집행이 다 됐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마무리해서 같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집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1개소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박말숙위원
다 정리되겠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10월 말 현재 집행이 다 없어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그것 좀 내년부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를 드릴게요. 집행액은 잘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전문가 감사하고 보조원에 대한 수당인데요. 이 책정기준이 뭡니까? 지금 이 기준이 우리가 특별감사도 있고 일반감사도 있고, 그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수당의 지급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감사.
최정웅위원
자체로 근거를 하신 거예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부산시에서 특별감사 수당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최정웅위원
특별하게 부산시 감사 수당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 특별감사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을 근거로 해서
최정웅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의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대한.
최정웅위원
기준으로 해서 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특별감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반, 내나 특별? 특별로 들어갑니까? 특별감사로 1, 2, 몇 급에 들어가집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름이 특별감사이고요. 그 감사하시는.
최정웅위원
아니, 특별감사에도 보면 급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장차관 출신이나 국회의원 출신이나 우리가 일반 교수 출신이나 다 급이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반 교수님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말씀하셔야죠. 몇 급이냐고요? 보통 우리가 감사를 초대했을 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급으로는 제가.
최정웅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님을 우리가 초대했다. 그러면 부산시 기준을 주는데 부산시의 몇 급에 대한 기준을 주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대학교수 수준이니까요.
최정웅위원
대학교수님이면 2급이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러면 2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답변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자,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62페이지입니다.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162페이지, 63페이지까지 다 봤는데 조금 부족한 게 우리가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그죠? 놓친 게 좀 많아요. 지금 산출내역 기재라든지, 추진방법 미기재라든지, 특히 우리 모범주택 선정단지 관리비용에 보면 우리 관련 근거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그냥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 조례는 지금 안 붙어있거든요. 몇 조, 몇 항 그것까지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산출내역 기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산출내역은 공동주택은.
최정웅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거를, 사업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명세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는 말 그대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위원이 예산 명세서를 펼쳐 가지고 봐야 된다는, 참 그게 좀 힘든 점이 있다. 제대로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산출근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평가를 해서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서류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내는 거는 좀 어렵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분야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 분야는 정성평가 100%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추진방법은 왜 미기재돼 있습니까? 다른 옆에는 또 추진방법이 있는데?
옆의 거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약간 평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이 2200만 원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균등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사업내용을 보고 아, 이거 균등하게 안 되죠. 이거는 최우수가 1000만 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고.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차등 지급이 맞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 공모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이거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범공동주택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범공동주택 선정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지 공모는 아닙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모범공동주택을 평가를 하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냥 자체평가입니까, 이것도?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청 위주죠, 신청이니까.
최정웅위원
그게 공모잖아요. 그게 공모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여기 보면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금이 15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도 배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300세대 단지 이상일 때는 100만 원씩 드리고요. 아, 이하일 때는 1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300만 원 드립니다.
최정웅위원
이것도 23년도 10월 말 현재로 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사업은 다하고 지금 미기재돼 있는 상태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게 그때 작성이 좀 늦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1163페이지 볼게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부산진구 조례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작성이 안 돼 있거든요. 몇 조, 관련 제 몇 조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는 추진방법이 미기재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것도 사실은 아파트마다 자기들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산출내역을 굳이 만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최정웅위원
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모범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내용들을 보고 토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이것도 23년 예산 대비액이 없는데 똑같은 상황입니까, 앞의 질의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지금 이것도 지금 잔액 처리가 10월 말 현재 조금 미진한 곳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지원사업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원사업은 각 해당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우리 자체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부산진구신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2023년 5월 달부로 해서 우리 추진실적하고 추진성과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바로 또 뒷장입니다, 1164페이지. 아까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근거에서 보면 조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만 나와 있고요. 부산진구 조례 관련 근거가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 사업 추진방법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추진방법이 좀 미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올해 2월 달에 사실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세대 미만, 20년 근간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4월 달에서 5월 달 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요.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심의를 8월 달에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안전복지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추진방법이나 관련 조례 이런 걸 좀 신경써서 해 주시면 안 좋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99%는 사업을 채택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의 열정과 그거는 좋은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것도 예산 집행액이 23년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미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것도 사업이 다 되어야 되는데.
최정웅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8개소가 다 되어야 집행액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올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최정웅위원
10월 말이면 거의 23년도 다 끝나가는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조금 늦은, 서류가 늦게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이 3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물어본 이유가 다 집행이 다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예측가능한 질의고, 와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 주셔도 제가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추정이라도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우리 소규모, 빈집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방금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1163페이지 설명서, 사업 명세서는 609쪽이네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물 개보수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1억 9974만 3000원입니다. 거의 다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늦게 됐네요, 보니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노후공동주택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보통 이제 공용 부분입니다. 개인 사적인 영역은 빼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단지 내 도로라든지 보도, 가로등, 보안등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하수구 준설이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또 단지 내 담장이라든지, 하여튼 공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러면 지원 세대수가 몇 세대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85세대 정도 아, 단지 정도 됩니다.
김진복위원
585세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5개소, 단지.
김진복위원
그러니까요. 세대수가 585세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 세대수는 아니고 단지, 공동주택이 585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세대가 아닙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이게 이제 세대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세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없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20세대 이상, 20세대.
김진복위원
20세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20세대 이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고요.
김진복위원
아, 소규모가 아니고 이거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노후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20세대 이상.
김진복위원
20세대 이상?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20세대 이상이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20년 이상 경과된, 준공하고.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넘었고. 그러니까 그 20세대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585개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명세서 609쪽에 바로 밑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바로 밑에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7000만 원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6276만 원 정도.
김진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거는 노후공동주택이고, 지금은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이거는 몇 세대부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것도 20년 경과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김진복위원
무조건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미만인 공동주택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
김진복위원
이거는 몇 세대까지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김진복위원
20세대 미만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거는 이제 청에서 각 공동주택에 지원을, 뭐라 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신청방법은 공문으로 하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율로 그냥 임의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김진복위원
20년 이상 된 이 해당되는 세대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아니네요? 자발적으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요. 해당 공동주택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김진복위원
공문을 보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공문 보내고 홈페이지나.
김진복위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또 부산진구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올해 처음 했는데.
김진복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한 게 있는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소규모는 올해 2월 달에 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1170페이지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바꾸어서 주민 범죄예방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구비 1억을 편성을 하셨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1500만 원 된 거는 두 군데 다 설계비가 포함된 겁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2개소 다입니다.
곽사문위원
2개소 다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사업 공사비 내역을 보면 똑같이 4250만 원 2개소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똑같이 공사비를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거고, 사실은 위원님 말처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의해서 할 거고요. 산출내역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 안에서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용역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사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우리 진구에 이런 정비할 곳이 많이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셉테드는 주로 골목길이라든지 원룸 밀집지역, 주택가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할 곳이 많죠.
곽사문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하셔 가지고 도시환경도 바꾸고 주민들 범죄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163페이지하고 1164페이지를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도별 예산액 집행을 보면 22년도에 1억, 23년 10월 말 현재 이제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억이 23년도에 오른 이유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가 포함되면서 나눠지면서 거기에 1억을 책정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에서 이거를 확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래서 2억으로 저희들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150세대 이상에 지금 1억을 잡아 뒀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뒤에 1164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여기는 지금 보니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7000만 원을 지금 잡아뒀습니다. 여기도 1억을 잡지 왜 7000만 원 잡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때 의결하시면서 3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때고, 올해도 왜 7000만 원? 올해는 1억을 잡았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1억 잡았습니다, 올해.
낙욱
성낙욱위원장
올해 1억을 잡았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내가 그거를 안 봤네. 지금 보니까 23년도 10월에 7000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7000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 올해 7000만 원 맞는데.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산계에서 보조금 총액 때문에 7000만 원을 내렸고요. 저희 추경 때 3000만 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주택에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더 서민이 사는 곳인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좀 평등하게 나누어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차원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직까지 저층 주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앞으로 우리 저층 주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 같고요. 저층 주거 역시도 적어도 예산을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실행을 24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7000만 원을,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7000만 원을 잡은 거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뺀 거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1년, 열두 달 내내기 때문에 1억을 잡는 것이 원칙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빠뜨려지고 혹시라도 또 잡지 못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잡지 못하면 추경에서 꼭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건축관리과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과 주거공간 조성에 힘을 쓰고 있고, 빈 건축물 재정비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저층 주거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안 반영 근거에서 명확한 요구를 하셨고 또 주요 개별사업예산을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올려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도 실천해 주시고, 우리 부산진구민이 살기 좋도록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도 늘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13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봉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08페이지 녹지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인데요. 그 집행률이 74% 조금 넘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을 녹지나 살림이나 공원 분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0월 말 현재 지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재해위험목은 최대한, 그해 예산에 확보된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재해위험목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또 사유재산이나 이런 거, 우선은 국공유지 위주로 합니다. 국공유지로 하고 그렇지만 도저히 개인으로서 작업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이게 당장 태풍이나 또 어떤 각종 재해의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림에 녹지 이런 데 가다 보면 주거지 부근에 주택가 옆에 위험 나무가 있다 이럴 때 제거하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외국의 사례를 얼마 전에 가서 한번 본 게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 집의 마당에 잔디가 풀이 많이 자랐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풀을 베야 되는데 통보를 한답니다, 구에서 좀 잡초 같은 게 보기 싫으니까 미관상, 좀 제거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집에서 통보를 받고 이행이 안 될 때 구에서 정리를 한답니다. 정리해 주고 후조치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당신네가 정비를 안 했으니까 미관상 위험하고 안 좋고 이러니까 도시계획상 우리가 먼저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국민연금에서 삭제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창마을에 보시면 이제 산주 따로 있고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한 서너 군데가 은행나무가 엄청 크게 돼 있는데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건물은 일단 무허가로 지었으니까 불법으로 지어진 거는 사실이고, 누가 주인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억수로 불안을 느끼고 정리해달라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많이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여기서는 보고 산 주인이 따로 있고 땅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개인 사유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다 그렇게 통보를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내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저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래도 답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지역에, 몇 군데 되지도 않지만 좀 먼저 봐서 정리할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일 수도 있고 또 뒤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저 나름대로, 저 소견으로 봐서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사실은 민원이 있었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선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77페이지, 보편적으로 공공요금은 매년 오르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좀 적게 잡았네요, 그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많이, 집행이 얼마 안 됐던데, 한 37% 정도 됐네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이거는 공원의 화장실, 공원등 전기요금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유류단가가 1927원에서 1601원으로 예산 전체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서 감액은 됐습니다. 46만 6000원이 감액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 10월까지 7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 여기에 지금 공원에는 보면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사실은 화장실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시비를 집행을 하고 구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전기요금, 수도요금인데 최대한 우선 시비부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월 말 현재 조금 이렇게 집행실적은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혹시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또 추경 있을 때 약간 조정해서 감액해 가지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조정, 이미.
박말숙위원
그 방향도, 그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잔액이 저희들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1243페이지 산림 재해예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000만 원인데 10월 말까지 집행이 2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산림 재해가 안 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사실은 비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해에 대한 영향은 저희들이 늘 걱정입니다. 특히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다행히 지금 올해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대상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개금반도보라아파트 일원 계곡 정비를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저희들이 계곡, 사방사업으로 계류 보전사업을 많이 했고 또 과거에 했던 지역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고 하다가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거기가 좀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10월 말 현재고 해서 조금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내년 예산을 150% 증액해 가지고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이래 증액을 한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산림청 보조사업도 받습니다만 원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아, 확보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참 폭우라든지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잘 대비하셔서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예산안 첨부서류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우리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책, 첨부서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은실 전문위원, 공원녹지과장 조봉래에게 자료 전달) 예, 40페이지.
최정웅위원
여기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용을 좀 제법 하셨어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4번 초록건강산책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과에서 그래도 일부 수용했음 이래 나와 있네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은 어느 부분에 반영되고 이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 과에, 사실은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주민들 일상생활에 거의 결부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에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건강산책로는 이게 아마 저희들 산책로를 일부 조성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이게 제가 기억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녹화사업이나 관련 사업으로 충분히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수용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찾다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1217페이지에 보면 주민 곁에서 숨쉬는 우리 동네 푸른 숲 조성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요, 이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공모형태로 하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시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 기억에 부암동 부암고가로 하부에 거기에 보면 고가교가 철거계획만 되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입니다. 그거인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일종의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시에.
최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초록건강산책로는 100% 구비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러면 100% 구비고. 그러면 제가 하나, 이 앞장 39페이지 보면 3번에 벚꽃데크길 있잖아요, 건설과.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로 100만 원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우리는 초록건강 이거는 시비라는 말이 없어서 구별이 안 되어 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알기로 저희들 주민참여, 이 구에 나와있는 구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건설과는 여기 시비라고 별도 예산을 해놓은 거 보면 이거와 관련된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다는 어떤 표현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1217페이지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14번 초록건강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해 줬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거는 특정지역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암고가로 하부에 화단이 사실은 지금 경관적으로 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시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구의 녹지 분야에 참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산책로라 하면 관내 산책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해서 별도 시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마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표기상의 오류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지대 안전사고예방사업이거든요. 우리 구비가 100%입니다, 3000만 원. 이게 차량이 많고 통행속도가 높은 구간에서 주기적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211페이지? 12페이지, 예.
최정웅위원
1211페이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 11페이지.
최정웅위원
녹지대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업을 그러니까 녹지 유지관리작업이 제일 애로사항이 요즘에는 안전 관련법이 강화되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저희들이,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최대 많을 때는 한 120명까지 저희들이 있습니다, 산림, 공원, 녹지 분야에. 특히 녹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황령산터널이나 백양터널 앞같이 저희 구에서 시에서 조성돼서 관리가 이관됐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위험성이라는 게 과거,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현장에 투입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각종 이런 게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황령터널이나 백양터널, 기타 차량이 너무 빠르게 이동하고 위험이 있는 데는 저희 직영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데에는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계속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 관리에 의해서 도급을 줘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관리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 수목이라든지 전체 면적을 해서 저희들이 조경 관련 관리용역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5분 발언도 많이 하지만 항상 서두에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 이 안전사고예방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일단 도급공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발주자에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도 받고, 안전관리자도 배치를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업해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나 각종 공사 전에 유관기관에 협조를 다해서 안전한 시간에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부 검토를 한 후에 적합할 경우에 작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안전사고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철저하게 안전사고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아까 방금 예산액을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6000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런 게 저희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좀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조정된 부분을 전체 면적을 다하면 사실은 1억 이상이 들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14페이지, 15페이지와 같이 연동해서 물어볼 건데요. 이 두 사업 대상지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계획할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리 동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동네 숲 조성사업과 이동식 플랜트 이거는 지금 저희들 작업은 앞에 지금 화단이라든지 이거는 동하고 좀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에 저희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자리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최정웅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최정웅위원
유관기관과 또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예산안은 잡혀있습니다. 각 2000만 원씩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구비니까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산출근거가 또 없는데 근거는 어디로써 산출근거를 하신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예산규모상 소규모로 할 때 적절한 어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이게 약간 특수시책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 여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형편상 화단이나 이렇게 신규로 조성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 녹지대는 부산진구는 자투리 땅은 다 화단으로 조성을 했지만 교통섬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넓지만 화단이 조성되기가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들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두 사업을 보면 우리 동네 숲 조성사업은 1월부터 12월 그런데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은 1월부터 6개월, 6개월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 6개월 하다가 하자나 여러 가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성, 사업기간 종료기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우리 동네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들만의 어떤 장소도 대충은 있습니다만 동과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놨고요. 저희들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도 물론 비슷합니다만 장소만 정해지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동과는 어느 정도 선정하는 데 기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6개월 하다가 또 불용이 생기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설명서 1248페이지, 사업 명세서 627쪽 여기 산림 내 화장실 분뇨 수거비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뇨 수거를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위탁하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소위 말해서 분뇨 수거업체에다가 바로.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곳이네요, 화장실. 4800만 원 올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가를 보니까 1536만 원 그다음에 세 곳이 1536만 원, 황령산에는 한 번 했네요? 192만 원.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수거비가 보통이 아니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많이.
김진복위원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지금 백양산 2개소, 엄광산 1개소, 황령산 1개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실이 되어 있고, 운반수수료는 10ℓ당 4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백양산 애진봉이 가장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10t입니다. 나머지 3개소는 4t인데 보통 분뇨 수거주기가 월 4회에서 한 8회까지 그러니까 지금 직전에도 나갔는데 바람고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달에 한 열두 번 정도 수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 되어 있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애진봉 정상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가본 지가 오래돼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제 거기까지 분뇨 수거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차가 다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서 이걸 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단가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좀.
김진복위원
그렇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 분뇨 수거비가, 지금 저희들 또 올해 추가로 화장실이 2개소가 임도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 6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이 문제를 좀 고려를 해서, 여기는 전부 수세식입니다, 4개소는. 그런데 다음 설치할 곳은 포세식으로 거품이 나오는 형태기 때문에 이거의 한 6분의 1 이하로 금액이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요소, 요소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조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할게요. 자문을 좀 부탁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봉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업무요원들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 가지고 이 공원녹지과는 공원, 쉼터 또 산림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일부분은 지적한 사항 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숙지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3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등입니다. 내용이 좀 다른 주요사업설명서보다 근거가 아주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비율이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액이 변동이 혹시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10월 말 현재 예산액이 1200인데 이 앞에 추경 때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말은 어쨌든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감액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21년도 그랬고, 22년에는 한 40.8%밖에 안 되고, 올해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9.3%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 지가검증은 이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원래 당초에 준공되기를 예정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준공시기가 사업장별로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 중에 계획했던 것들이 집행이 다 못되고 이월되고 해서 2추에서 그 이월되는 부분만큼 삭감하고 그렇게 되니까 본예산 대비로는 집행액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안에 보면 15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예산안 명세서 보니까 300만 원 곱하기 5건 이래서 1500 돼 있더라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도 좀 표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 12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재 제작 건입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해서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책자 발행시기가 11월에 만들어서 12월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집행이 다 됐는데 그때 이거 설명서 만들 시점에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보니까 약 1000부 정도 맞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거 어떻게 교부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한 94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업소별로 1개씩 배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용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배부가 되면, 그냥 배부만 됩니까? 아니면 가서 교육도 조금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교육은, 이제 실제 배부를 우리 중개업협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또 15개 분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협회에서 각 분회로 배부하고, 분회에서는 격월 정도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교재를 배부하고 중요사항들을 분회장들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페이지 1274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거든요. 전월세안심계약매니저 홍보, 이거는 저번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한번 올라오셨던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제가 그때는 또 칭찬도 많이 해 드렸는데 그래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등수 안에 못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심사위원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날 질의도 좀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그전에 충분한 어떤 전단지나 또는 팸플릿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날 심사위원들도 조금 많이 이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부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전월세안심계약매니저를 신청을 하면 혹시,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보가 있으면 어떤 정보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만족도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질문지를 드립니다. 매니저제도를 이용하신 분께 질문지를 드려서 거기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는 형태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품도 3종이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현수막도 제작을 한다 했고, 아주 좋습니다. 3종이면 어떤 걸 3종으로 하실 건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포스터가 좀 A1 사이즈로 해서 포스터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전월세안심계약매니저제도도 소개하고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들 그런 걸 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그다음에 각 동이나 주요 중개업소에 배너 같은 걸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장소는 정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장소는 일단 배너 같은 거는 올해는 지금 동사무소에는 배너를 배부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배부하고, 지금 주요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포스터, 전월세안심계약매니저 포스터를 배부하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공인중개사사무소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이 내용을 포스터를 통해서나 리플릿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매니저님들 있잖아요? 혹시 위촉된 분이 몇 분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최정웅위원
열다섯 분. 내년에도 그대로 또 유지를 하시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열다섯 분 위촉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이게 열다섯 분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어떤, 현재 중개협회의 조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별 안배에도 적절하다고 그렇게 봐져서 15개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니저님들 활동하고 이러는 데에서 혹시 옆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 뺏아간다 또는, 물론 협회에서 우리가 다 제공을 받지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서에서 해결하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할 쯤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실제 우리 매니저들은 일체 자기가 매니저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래돼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전세사기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매니저가 이런 상담을 하고 나서, 물론 상담은 신청한 우리 민원인과 하지만 약간의 위험성이 보이는 물건 같은 게 있을 때는 또 거래하는 분에게도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봐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제도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사장님들 아니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협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전세사기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또 부산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돼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78페이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4년도 예산이 41.4% 정도 증액됐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광래위원
증액된 간단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주소정보시스템은 우리 지금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각 시·도, 시·군·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뿐 아니라 지금 앞으로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이라 해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어가던 시스템 유지비용에다가 그런 추가 개발하는 부분들이.
박광래위원
추가 개발 그 예산을 넣은 거다 이 말이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3분의 1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매년 그 해 그 해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일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이것이 지자체 부담분인데 부담분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행안부에서 전국 각 기초 지자체 숫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각 시·도에 있는 시스템 숫자 더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균등하게 또 그다음에 물량, 또 관리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비율을 산정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산정된 금액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만큼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보니까 다음 차후 연도에는 우리 구비 부담비율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좀 보기도 더 낫고 궁금증도 해소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그렇게 표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산안 명세서 641페이지 상단 위에 세 번째 줄에 국가지점번호사업 운영에 보시면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가 돼 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올해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진구가 총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현재 14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설치하실 거라고 또 예산을 지금 잡아놨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내년에 10개소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번호판 홍보안내판 이게 이제까지는 그게 없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홍보안내판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백양산 애진봉에 동산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황령산봉수대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엄광산 동의대 뒷편에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새로 만든 곳 그 근처에 하나 있어서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설치한 지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재질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좀.
박말숙위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노후화돼서 그게 이렇게 안내판으로서 기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좀 정비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그렇게.
박말숙위원
이런 홍보판으로 하여금 많은 홍보가 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거기 국가지점번호판 자체에는 그 용도라든지 활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하고 QR코드만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요지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등산객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이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고 또 이 국가지점번호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위치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내판.
박말숙위원
보통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진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이런 것도 안내의 그런 홍보도 되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 안내판 자체가 어디 있다는 거는 지금 홍보를 안 했는데 국가지점번호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는.
박말숙위원
그거는 안내돼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 말고 아까 지금 주소정보시스템, 그 주소정보시스템 PC나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면 주소정보안내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지점과 그리고 그 위치의 지점번호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이런 사업은 저도 참 좋게 생각하면서 이런 홍보가 또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진복위원
명세서 641쪽 보면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이 있네요. 기본도 등록정보 구축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위한 지자체 부담분 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3250에서 내년 예산이 4842만 9000원, 올해 대비해 가지고 49%가 증액이 됐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복위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업무 내용이 뭡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주소정보기본도라 하면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각종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 지도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도 베이스맵인데 그 기본도가 이제 측량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측량업무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이 돼 있고, 그 위탁된 업무를 이렇게 해서 수행하고 그 수행된 결과를 우리 KAIS시스템에 탑재해서 그걸 바탕으로 각종 도로명주소, 다른 타 업무들이 그 베이스맵 위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지금 도로명주소가 종전에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하는 이런 체계에서 2021년도 6월 달에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도로명주소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주소라든지 입체주소라 해서 지상, 지하 이렇게 또 드론 같은, 그런 드론 배송하는 그런 점들도 각 좌표로써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종전의 시스템에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지자체에 분담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구에서는 35%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업무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본 업무 플러스 향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한 갱신체제 유지 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640페이지에 설명서는 127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주소정보안내도 정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버스정류장에 저희들이 29개소가, 지금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소 센터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라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한 지 수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화하고 또 이렇게 얇은 필름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햇볕에 약하기도 하고 또 비바람이 불어서 그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버스정류소 노선번호 이렇게 안내표지판도 있고, 대기소 바깥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밖에 그러면 프레임에 한다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레임에, 사이즈로 보면 보통은 이제 전지 크기의 사이즈로 지도를 제작해서 여기 지금 우리 구청 옆에도 붙어있고 곳곳에 있는데 그 버스에서 승객들이 내리면 그 주변의 도로명주소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목적은 여기가 도로명주소 몇 번이다 이거를 알리게 하기 위한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현재 버스정류장의 위치뿐 아니라 그 주변의 반경, 지도에서 포괄할 수 있는 한 500m 정도 주변으로 어떤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는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름하고 주소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상세히 좀 안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9개소에 기존 있다라고 안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버스정류소 이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9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도로명주소가 안내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적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버스정류소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도를 붙이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레임 해서 승객대기소의 유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리판이 없는 버스정류장이 제법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 또 이미 다른 형태의 홍보물, 구에서나 동에서 하는 홍보물들이 이미 부착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른 거를, 그걸 떼어내지 않으면 붙일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승객대기소가 이제 종전에 하는 그런 형태의 승객대기소 유리판이 없고 그냥 철제 프레임만 세우는 형태로 하다 보니 거기에 저희들이 지도를 또 안내도를 붙이려고 하면 별도 지주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29개소에, 올해 사실 추가로 2개소 해서 기존에 29개소 있었는데 이제 2개소를 추가해서 31개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얼마 전에 해서 아직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씩 가능한 범위만큼 안내도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버스정류소 큰 프레임도 있고 버스번호 안내하는 그 표시도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는 부서는 우리 주관하는 주체는 우리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시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우리 BRT 있는 구간, 가야대로나 혹은 중앙대로 이런 데는 설치를 시에서 하고 있고.
성현옥위원
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성현옥위원
관리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관리도 전문업체가.
성현옥위원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시에서 BRT 하면서 관리까지, 설치와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그 이외의 지역에 버스승객대기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 지도를 붙이기에 용이한 그런 승객대기소 형태에서 최근에는 세련되기는 했으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은 더 사실 붙이고 싶은데, 안내도가 그 지역에 딱 가면 그 주변의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여건이 그렇지 못한 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요즘에 부스형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확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할 때부터 좀 협의를 해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추가 우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절차가 번거롭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조금 협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좀 저희가 버스승객대기실에 이렇게 가더라도 예사로 봤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괜찮겠다. 여기가 어느 동의 어느 정도 지점이구나라는 정도가 눈에 들어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많이 훼손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낡아서 버스노선이 잘 보일까 말까 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도 좀 같이 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 1264페이지와 1270페이지를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펼쳐도 제가 간략히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수월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등이 집행률이 올해 29.3%밖에 안 됐네요? 그거 10월 달 기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집행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현재 2추에서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될 부분만큼은 다 삭감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은 12월에 지금 집행예정으로 있어서 거의 현재 추경한 예산은 집행이 다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24년도 예산을 잡기 때문에 24년도에는 25%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좀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해마다 대상건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3건, 4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년에 또 2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실제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대상지가 지금 다섯 곳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허가됐을 때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건이 준공시기가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건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금액이 좀 변경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금액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거는 지금 사업명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23년도에는 준공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3건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3건이고, 올해는 5건을 예측한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3건일 때도 지금 29.3, 이거 해 봤자 한 40%밖에 예산 소요를 안 하는데 그런데 2건 더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25%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의 평균 소요액이 1건당 3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5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 그만큼 안 되니까, 원래 준공예정이 있던 것들이 또 밀려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원래 작년에 예상할 때는 올해 안에 준공시점이 도래한다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공사시기가 또 변경됨으로써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23년도 현재 12월 달까지 하면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서 그때 절감 삭감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만큼은 거의 다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1건에 300만 원을 예측한다면 올해 3건 같으면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10월 말 기준. 아, 그거 350만 원 정도 되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127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기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40.5입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 증액을 37%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올해보다 내년에 1개 지구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개 지구가 늘어남으로써 우편소요량도 늘어나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물론 우리 토지정보과는 예산 예측 불가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부산진구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월액, 불용액이 7.73%로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번 더 깊게 좀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 중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등 5건으로 2억 252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조성사업 등 6건으로 5억 540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등 16건으로 14억 171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따로또같이주택 운영지원 등 13건으로 15억 348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증액내역입니다. 한국신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10건으로 12억 603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증액내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등 1건으로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부서 심사 시 유사한 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사례가 있으므로 부서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광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위원
반갑습니다. 박광래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65건이며, 그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철저 등 24건, 건의사항은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 홍보 철저 등 4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다양한 일정들로 바쁘신 와중에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새 2023년 해가 저물어가고 2024년 갑진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좋았던 일들은 저물어가는 해와 같이 떠나보내시고 2024년에는 새해와 함께 좋은 일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