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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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은 보좌기관, 교육복지국, 수산관광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종기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종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좌기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께는 되도록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도 지역소멸, 그니까 인구소멸 지역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마 올해부터 그런 대열에 끼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안타깝게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약간 포함된다고 발표는 됐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없고요, 아마 그러한 동향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또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역소멸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또 관심가진 분들은 여수시가 소도시에서 군 단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높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통계청 자료는 안 나왔지만 언론에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으로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구정책 등 통계청이 발표한 그러한 어두운 지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OP33을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남해안 남중권 이렇게 지금 뛰고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앞번에 COP28 두바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수시가 어떻게 지금 COP33이나 남해안 남중권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이번에 제가 COP28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아쉬움이라는 게 아, 제대로 됐었으면 지금 우리 여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행사가 펼쳐졌을 텐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다만 앞으로 5년 뒤에 COP33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여러 번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도와 협력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동안 28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COP33을 위해서는 다시 조직을 정비를 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우리가 왜 여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여수에서 준비를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아젠다를 던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분야 전문가들하고 고민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와 또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그런 조직의 재정비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 정비라든지 또 국내의 학술대회 개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로드맵을 좀 수립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착실히 또 수립해 나가고요, 국내에서도 일부 경쟁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 여수에 강점이 무엇인지 결국은 2012년도에 엑스포를 유치를 했고 또 섬박람회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 쪽으로 보면 해양이 지구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들을 남해안 남중권 12개 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타 지자체가 지금 또 신청한 데가 고양시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한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할려고 하는 동향들을 보면 고양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일부 인천이라든지 그런 아마 의향들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아시아 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지자체와 경쟁해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들 지자체의 전략들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저희들만의 강점, 또 왜 COP33를 여수에서 해야 되는지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그런 지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의회 또 우리 시민들의 역량 또 나아가서는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도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부시장님, 여수가 중심이 되는 남해안 남중권 이것을 어찌됐든 표명을 또 전라남도지사님이 표명을 했고 경상도나 이런 쪽 도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차근차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여수시가 이번에 예산이 한 980억 정도가 좀 삭감이 됐지요? 매년 보니까 천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다가 이번에 약 천억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럼 체감액이 한 2천억 아닙니까? 그러면 1조5천억 그 예산을 수립하면 예산을 수립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긴축재정 또 우리 경제여건 때문에 확장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있던 대형 사업들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민생복지예산 또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매칭 사업들 아마 그런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규로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 예산에도 가용재원이 있다면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라도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의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결위를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시정부가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오탈자는 기본이고, 최소한도 1조5천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국장 주재로 과별로 최소한도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설명서도 보면 어떤 과는 정말 설명을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들은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추경부터는 해당 국장 주관으로 논의하시고 이러한 오탈자부터해서 금액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시장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삭감 후에 또 의원들 찾아가서 재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 먹거리 여수의 미래 경쟁력이 섬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섬을 외부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내부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섬 관련 모든 사업들이 하드웨어사업이었다 그러면은 소트프웨어사업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느꼈던 부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느꼈던 부분들 또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음 예산부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부터서 한번 챙기고요, 또 국소단장님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 제가 가서 챙겨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섬에 대한 부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을 지속가능한 섬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 섬에 계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부시장님 질의보다도 그냥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좀 사업비가 좀 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만 올린다든가 걸려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용역비 주면 사업해서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기 전에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가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용역 부시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포맷을 갖고 그 어떠한 사업발주를 해야지 기본 데이터도 없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사항들이 좀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 좀 잘하시겠지만 우리 부시장님 꼼꼼하게 일 잘하신다고 다들 하시드만요. 그러니까계실 때 그런 걸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의원 활동 10년째입니다마는 그때 처음에 와서 느낀 거 지금까지 계속 느끼고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 분은 잘하셔요. 그러나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보충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외람된 얘기가 될란가 몰라도 이 공무원들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증 다 표찰하게 돼 있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그걸 법을 개정하든가 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표찰하고 있고 어떤 분은 안 차고 다녀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 특히나 의회에 오셨습니다마는 오실 때 보면 저분들은 어떤 분들은 차고, 어떤 분들은 안 차면 어떨 때 이거 어떤 게 맞지, 아니 제가 여러분들 부담감 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떠한 부분도 그냥 차라리 어느 때만 하고 어느 때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한다든가, 최소한 이걸 찬 순간에 아,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써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 가지고 공무원 노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법에 있는 거면 그래도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요, 공무원증을 차고 다니면 특히 민원부서들 밖에 나가는 외부에 복지 쪽에는 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하러갈 때도 있는데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조금 약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부시장님의 그래도 역할중 하나지 않냐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 말씀하신 사업을 하면서 용역하는 부분들 또 사업비 예산 반영할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잘 한번 챙기겠고요,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큰 사업들 예산을 세우기 앞서서 상임위를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큰 사업들이 예산편성 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나가겠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공무원증 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아까 지방교부세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시더라도 보완하신다 말씀하셔서 추가로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도 지금 소극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아무래도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조금 경제가 안 좋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정부 동향을 보면은 교부세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하고 잘 또 소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있다면이 아니라 부시장님, 정말 소극적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뭐냐면 신규사업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하나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평가할 때 목표를 잡고 실적 달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체크를 하다보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부서, 과들은 이거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몇 개 지적해서 실적표를 받았더니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 질타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긴축 재정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꼼꼼히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걸 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예산들을 그대로 편성하시고 조금 삭감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시 지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와 나주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방소멸도시로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인구정책을 해보겠다, 교육정책 하겠다, 일자리정책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5년째지만 거의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당장 추경 때라도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말 이거 잘 관리하는 직원이나 부서에게는 저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말 좀 나오거든요. 좋은 성과들이 그리고 또 제안제도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보니까 긍정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수한 제안을 했던 직원에 대해서 인사고가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승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방금 말씀하신 성과계획서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성과계획서는 계획서 작성하는 목적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또 제안제도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보좌기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수당 관련해서 지금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여수 포함해서 4군데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구민호위원

지금하면은 지자체에서 하면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습니까? 지자체 평가할 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정부에서 평가하는 우리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민원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가점이 적용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여수시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 임기가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9월 달에 끝났습니다.

구민호위원

9월 달에 끝났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게 동의안이 부결돼 가지고 지금 공고 내년에 해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1월 달에 공고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의견 낸 내용이 좀 있고요,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그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검토해서 시행을 하면 공고내고 채용하면 몇 월 달이나 될 것 같습니까? 빠르면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상임위 결과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시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년 치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구민호위원

저희가 4월에 추경에 들어가고 일단은 2, 3개월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활동수당하고 밑에 고충민원현장조사 이 두 개 목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예산 삭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1월부터 시행해 갖고 공고내고 채용하고 하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상임위 내용이 어떻게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럼 상임위 의견을 언제 받으신다는 겁니까? 지금 1월에는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상임위 결과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구민호위원

일단 상임위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마는 1월 시행되고 공고내고 하면 두세 달은 족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직소민원 처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보면 직소민원의 민원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이전보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약간 좀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고질적인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소민원을 통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에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현장에 안 찾아오거나 빠른 대응을 안 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직소민원 민원처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대비 굉장히 좀 오히려 예산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을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좀 감을 했는데 특히 여비 같은 부분을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올렸습니다. 거기는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올해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고충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직원들 같이 가다보면은 거기서 발생한 비용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비용이 많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소민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가장 일선에서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 뒤에 보면 포상제도가 있는데요, 이 포상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조금 올리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7,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589쪽부터 1595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은 1599쪽부터 1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방교부세가 축소돼서 예산 줄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치요? 어제 예결위 시작 때 제가 발언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민호위원

들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듣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회의가 있어서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

보고는 받으셨으면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약시민평가단 운영해 가지고 22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거든요. 모집대상은 저희가 만 18세부터 여수 시민 30명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운영근거가 여수시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약사항관리 지침 제11조에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평가 및 시민평가단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민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담당관님,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잘하고, 못하고는 그냥 여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평가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의문이 갑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조례에 있다고 다 백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웬만하면 다 여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굳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여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세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추경에 세우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책업무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 이상 일반 업무추진비 전반적인 데서 저희 감을 시켰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감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게 아니라 보통 10%에서 16%, 20% 미만인데 이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기존에 예산이, 지금 900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2,340만 원 전년도에서, 비율이 너무 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 공무원부터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부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감해야 된다 싶어서 감 시켰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감이 너무 커서 질의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견문보고 현장처리 2억인데요, 이 내역보면 22년도 54건 해갖고 1억94백이고, 23년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52건 해갖고 1억78백인데 이 부분은 22년,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자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은 엊그제 제가 시정질의 때도 르네상스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내년 6월에 나옵니까? 5월에 나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구민호위원

5월 달에 용역보고 나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민호위원

미래선포식을 해야 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때가 2년차 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하고 공감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차량 지원해 가지고 150만 원 2대 1회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옆에 보면 주민 옆에 청년도 있는데 지금 1박 2일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1박 2일은 아니고요, 현장에 당일 코스입니다. 당일 코스로 해서 우리 주민참여위원이 60명이고 또 청년참여위원이 15명인데요 저희들이 그분들과 차 두 대로 해서 1박은 아니고요 왔다갔다 전반 사항입니다.

구민호위원

올해는 추진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작년에는요? 아니 예산이 버스비 150만 원이면 당일 코스로 150만 원짜리 없습니다. 버스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3년 치 코로나 때문에 3년 치를 못했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 국내 당일치기 150만 원짜리가 없다니까요. 버스 지금 기존에 쓰면 보통 8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아닌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물론 맞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제반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차량지원비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가 같이 죄송합니다, 들어가는 제반비용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따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요. 지금 기관공통운영비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5천 있다가 추경에 5천 세웠지요. 추가로, 이거 집행내역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천천히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했었는데 그전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하고 싶어서

구민호위원

올해 그러면 문화홀에서 했던 사업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도에 공모사업 담당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으로 올해는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아니 저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교육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1회 해가지고 7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올해는 도 팀장님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관련된 공모사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 분을 초청하신다는 겁니까? 그냥 1회 해가지고 700만 원이라 이게 강사비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강사비까지 포함돼서 지금 강사비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은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예산 잡을 때 기본내역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구민호위원

이따가 좀 주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올해 지방교부세 728억이 줄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치요? 10만 원 이상 지금 부서 예산 다 가져와서 축소를 했는데 저는 직원들이 예산팀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한번 하실랍니까? 다음에 하실랍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요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임차료인데 어떻게 거기 제반사항이 들어갔어요. 밑에 다 들어가 있는데, 150만 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고용진위원장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150만 원 임차료 두 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용진위원장

나머지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목이 임차료인데 밑에 제반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답변하실 때 꼼꼼히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목이 잘못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차료 목에서 어떻게 제반비용이 나갑니까?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면 안 되니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자료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든지 정확한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정보고서 유인물이 1년에 두 번 제작이 되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시정보고서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도 있고요 상반기 때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일부 시정보고서는 하긴합니다마는 주로 매 연도, 초에 우리가 시민과 대화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11월 정리추경 때 이게 320만 원 올라왔었거든요. 320만 원정도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그 비용이, 이게 갑자기 금액이 2천만 원 잡힌 이유가 뭐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시정보고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회로 돼 있는데요 시정보고서에는 상반기 때 저희들이 유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김철민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11월 정리추경 때 320만 원 제가 올라온 걸 기억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좀 ……

고용진위원장

아니 1600만 원을 삭감하셨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00만 원 중에, 320만 사용하고 그 말씀이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1600만 원을 삭감하고 320만 원만 올린 거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사용한 걸로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2회를, 올해는 상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반기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르네상스 용역 최종 결과를 내년 5월 달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5월까지 용역이 지금 내년 5월 8일까지 용역이고요

김철민위원

지금 저희들은 지금 올해 12월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14일로 알고 있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14일은 중간보고입니다.

김철민위원

중간보고회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용역 최종보고는 5월이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 5월 8일입니다.

김철민위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비에 따른 경상경비에서 퇴직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퇴직급여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법적 퇴직금이면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본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가 4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추경에 확보할려고 삭감시켰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이거 잠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르네상스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야 될 것 같고

김철민위원

그니까 어디로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부산이랄지 저희가 생각한 곳이 부산 그다음에 만을 갖고 있는 몇 군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만 르네상스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본 데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김철민위원

두 분이서 2일 2회 88만원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신가요?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단 관련해서 감액이 지금 20억이 넘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가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호봉도 상승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그니까 23년 대비 24년이 20억이나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저희 시도 예산을 다 일반운영비를 많이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일반운영비도 감시키고요. 또 연구개발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4천으로 있었는데요, 1억 4천으로 감시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급여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약 35억 정도 해서 총 합해서 20억 정도 감시켰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본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평가가 해마다 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해마다 해서 책으로 발간을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모든 분야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의 주요업무를 세우면 그 주요업무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평가에서 누락이 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사각지대가 생겨서 거의 평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자체평가 주요업무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신출위원

관련된 자료를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주요 자체평가는 어느어느 부분에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그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퇴직급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 2개가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앞에 보시면 이자 부분이 통합계정은 409억인데 1억 5천이고 안정화계정은 270억 정도인데 5억 3천입니다. 같은 광주은행이거든요. 이자수익이 이렇게 차이 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65페이지, 아니 설명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1억 5천 기금예치금 이자 발생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예치하는 금액이 460억 정도 됩니다, 409억 정도. 그 뒤에 보시면 409억이고 뒤에 재정안정화기금 보시면 69페이지에 보면 기금예치금이 5억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270억 정도 예치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통합계정에 있는 409억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자수익이 거의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살펴서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고용진위원장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이자수익인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근데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좀 다르거든요. 통합계정은 빌려줄 때는 2%를 빌려주고 또 저희가 예치금을 받았을 때는 1.5% 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일단

고용진위원장

같은 광주은행인데도 그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빌려줄 때 통합계정이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이건 자료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동일 은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비인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인 홍보비를 여수시 전체 거를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에서도 지금 중복된 홍보가 많다는 것들, 이름만 바꿔서 사실 같이 섬박람회를 홍보하는 건데 뭐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홍보비가 중복이 돼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전체 여수시를 컨트롤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담당관이 주축으로 홍보비 전체를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도 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여수시 전체 홍보 예산을 파악해서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섬박람회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실에는 언론사 쪽 위주로 방송사 쪽 위주로 홍보를 전담하고요. 관광과라든지 섬박람회는 저기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우리가 홍보 쪽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쪽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 효과를 더 크게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 부분 예산이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중요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 부분들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 10페이지 보면 SNS 시정홍보 콘텐츠 이게 증감이 됐어요.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올해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보다는 숏폼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또 대상자들이 빨리 습득이 되고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식 상에 나와서, 작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동영상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하우도 있고 우리 직원이 김PD의 대행사라고 해서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붙어가지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는 동영상을 월 한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즉시 알 수 있고 이해가 빠르도록 또 재밌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기존에 2100만원 대는 카드뉴스하고 이 부분만 했던 부분입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동영상은 했긴 했는데

최정필위원

동영상은 월 1회인가요, 그때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월 1회 정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2회 정도 늘려가지고 하시고,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10페이지 보면 평가대회 자료 해갖고 이게 내가 보니까 50만원이 맞는데 5만원 해놨어요. 그렇죠? 곱하기 2해갖고 100만원인데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정필위원

예, 10페이지에 SNS 평가대회 자료, 밑에 보면 산출기초.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최정필위원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50만원입니다. 예.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요, 설명서. 시정소식지하고 아까 어디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시정보고서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우리 지금 시정소식지는 거북선 여수라고 해서 분기별로 시정성과라든지 시의 행사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것을 분기별로 한 40면 정도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김철민위원

그게 연 4회 나가는 거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시정보고서는 연 2회 나가는 거고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이걸 같이 하면 안 돼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어차피 시정소식지나 보고서나 어차피 시장님의 활동이나 또 시민이나 의회의 활동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시장님의 성과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개선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유익한 생활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같이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 부분에서도 더 낫거든요. 이게 각각 제작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정보고서나 시정소식지나 이게 말이 소위 과하게 해서 말장난 같거든요. 어차피 시장님이나 시정부나 의회의 활동이거든요, 또 시민들의 의견들 담는 거. 그러면 아까 두 번 나갈 거 기왕이면 여기 시정소식지에 같이 태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같이 나가는 네 번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나는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이것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선거법하고도 같이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성과를 홍보를 하게 되면 분기에 1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시정보고서가 어차피 성과지 아닙니까, 시장님?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분야가 좀 대상이 다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이거는 물론 선거법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횟수를 줄이든 아니면 늘리든 저는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했던 말, 했던 내용, 활동, 행사 어차피 다 표기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그 사안은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계속 해도?

고용진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저기 시 홍보영상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 잡혔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총 12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몇 편 있습니까? 우리 시 홍보영상이 몇 편?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주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요. 이제 우리가 행사를 갔거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우리 여수시가, 시.

고용진위원장

시정홍보 영상, 시.

김철민위원

시 홍보영상이요, 그게 얼마 정도 짜리죠? 그 예산이? 아니 그 영상이.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시정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민위원

뉴스 말고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에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예, 그게 얼마짜리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그것은 거의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자체 제작을 한다고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자체 제작을 해갖고 작가랄지 성우를 쓰게 되면 성우료는 좀 부담이 되고요. 저희들 시정영상 같은 건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과장님 시 영상이 어떻게 보면 시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하고 좀 더 별도로 잡더라도 여수시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서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과나 모든 과에서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요. 섬박람회나 관광이다 해서 그거를 통합을 하셔가지고 한 두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 게 낫지. 지금 홍보담당관 따로 관광과 따로 섬박람회과 따로, 이게 더 혼돈이 가거든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있는 분야는 각 실·과에서 해서 말씀대로 하고 있고

김철민위원

아니, 이제 물론 대학을 보면 유니버시티 개념에서 하는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칼리지 개념에서 하는 영상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니버시티 개념으로 본다면 한두 가지의 영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영상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영상다운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하지 마시고 그 범위를 전국으로 풀더라도 정말 메이저급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 여수시 영상부터가 일단은 좀 더 틀리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보충질의인가요?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비슷한 건데요, 이제 우리 홍보 쪽에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관광과 방금 또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홍보영상이나 또 기록물을 이렇게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본다면 예산 절감 효과적인 측면이 있겠다는 말씀들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만에 하나 그렇게 기록물을 많은 돈을 주고 다 제작을 했어요. 하나의 기록이고 또 중요한 오랫동안 간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수시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만약 관광과에서 한다고 만약 제작을 했습니다. 자료는 관광과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유를 하는데 우리 지금 홍보 부서에서 전체적 부분을 그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필요한 어떠한 분 자료를 보관을 해서 기록 보관화 시키는 부분은 어느 홍보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수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제작은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기록보존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중요한 부분들 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 부분이 예전에 디지털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시대할 때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필름이나? 그걸 다른 복원화사업 했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지금 디스켓으로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여수시 전경이나 중요한 부분들이 사진 기록으로 본다면 한 예로, 지금 몇 년 치가 있습니까? 한 백 년,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개항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시점의 사진이 다 있나요? 연도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98년도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각 시·군에 있는 자료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중요한 자료는 어느 정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여천시 같은 예로 출장소 그때 있을 때 당시는 화재가 나서 다 태워져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기록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때 현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후대에 중요한 그 기록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백년 후에도 오늘의 어떤 여수에 있었던 부분의 현실에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남겨줄 부분은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떠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홍보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자료가 있다면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용량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보여줄 수는 없고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서는 볼 수가 있나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것도 중요한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 더 덜 중요한 거 그런 이렇게 구분해 있는 거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어떤 다른 부서에 결론은 있는 부분들 잘 찾아가지고 정말 여수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홍보 부서에서 하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하여튼 기록보존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8회 연속 SNS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어쨌든 여수가 SNS를 통해가지고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SNS 채널이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지금 몇 개인가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6개입니다.

정신출위원

6개? 그니까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수이야기하고 힐링여수야 지금 하고 계시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힐링여수야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여수이야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관광과에서, 여수이야기는 이 과에서 하고, 지금 김PD의 대행사는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김PD의 대행사는 지금 저희 직원인데요, 이분이 SNS라든지 동영상, 유튜브가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도 있긴 있지만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좀 특색있는 것만 용역사에 맡기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있으면 자체 제작을 해서 배우들도 나오는 사람들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이 친구가 다 써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역량 있는 직원들이 한 축을 맡아주면 굉장히 일이 수월하고 좋죠. 근데 지금 여수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서포터즈도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 페이스북이나 또 이 부분도 돌아가고 인스타도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수엔이라는 관광과에서 여수엔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략적으로 여수엔 포털 모든 자료를 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 여수엔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여수엔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지금 여수엔이 전략적으로 여수 홍보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같이 우리 꽃 같은 여수시 앱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쪽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SNS 커버·스킨 변경 이게 돼 있어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이거 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SNS의 스킨은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보면 메인화면에 그 스킨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색채라든지 이미지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거 그냥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거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커버 바꾸는 게 디자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별도로 이걸 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직원이 하게 되면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낮을 수가 있고

정신출위원

아니, 저희가 콘텐츠를 사서 하잖아요. 소스를 1년치 비용을 주고 그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제가 6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6개 프로그램이 다 사이즈라든지 그 구상 이런 것이 다 틀려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사이즈 줄이는 게 뭐 얼마나 큰 일이랍니까? 사이즈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소소하게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콘텐츠 이미 비용을 주고 사서 쓰는 부분이고 단지 뭐 사이즈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그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인데, 계속 카드뉴스 만들어 내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스킨 커버 바꾼다고 이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여수이야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수를 대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여수를 대표할 수 있고 이게 스킨이 좋아야지만이 그 구독자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수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알겠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만한 역량이 저는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직원들한테 조금 더 수고비를 차라리 주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저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침에 홍보 그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메가박스 있지 않습니까? 메가박스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사업가지고 영상을 그쪽으로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인터넷도 다 되게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도 민간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시정홍보영상제작은 여러 부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내적으로 나가는 것,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여수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6섬박람회, COP33 이렇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테마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이것들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1회 추경 때 부서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 쪽에서 모든 제작을 하고 컨셉을 받아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영상 자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아요. 혼돈이 옵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진짜 부서장님끼리 한번 모이셔가지고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하고 6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시민감사관 감사수당하고 이게 지금 종합감사하고 기동감찰 감사했을 때 지금 지출되는 걸로 내용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는 회의수당이에요. 시민감사관 37명이 지금 선정이 됐나 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2회에서 74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지금 이게 조례나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통과된 게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기준에는 회의출석수당이 10만원 편성이 보통 되고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에게 드리는 수당은 시민감사관 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은 3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 1명, 기동감찰 2명 맞죠? 이렇게 7개소 해가지고 140만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가 종합감사는 읍·면·동에 14개소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13개소를 종합감사 대상이 이 자료에 보면, 한 명이 하고 근데 회의수당을 시민감사관 회의수당이란 것을 근거가 여기는 감사관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종합감사, 기동감찰은 지급을 해요. 근데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명시돼 있는 거죠? 이게 뭐 규정이 있나 그런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운영규정에 의해서

최정필위원

지원근거가 지금 그 10조입니까? 제10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

최정필위원

그럼 그 회의수당도 똑같이 근거를 여기다 명시를 했어야죠, 신규사업인데. 어떤 근거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시민감사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 시민감사관 회의수당이나 또 감사에 참여를 했을 때 회의 감사수당 이런 것들을 일체 드리지 않고 자원봉사 수준에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자원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수당 또 감사수당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옳다 해서 금년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 아까 제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최정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을 좀 하자면은요. 우리 종합감사가 있죠?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현장 시공실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실에 뭔가 민원이 들어와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는 해당 면 또는 해당 읍·동 이런 데를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를 가기 전에 실지감사를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님들의 또 의견도 받고 해서 필요하면은 현장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숙원사업이 있다든지 또 어떤 큰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은 이제 그런 종합감사는 아니고 우리 시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어떤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건축공사가 있을 경우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시민감사관님들과 함께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말씀 감사한데요. 종합감사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하고 공사할 당시에 그런 것들 현장을 봐야 되는데 차후에 그런 거를 보는 게 현실과 맞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차후에 본다기보다는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 이런 데를 방문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읍·면·동에 저희가 종합감사 나갈 때 그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된다든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정신출위원

저도 보니까 공사를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 눈에도 이거는 좀 공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감사실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나가가지고 많은 건수들을 발견을 할 거잖아요. 그런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예, 23년도 거 관련해가지고 23년도 거만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관련해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나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 기동감찰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에 바로바로 가서 출동을 해서 보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아,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차분히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우리 청렴도 조사 시스템 돌아가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지금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청렴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쪽에

정신출위원

12쪽에 보시면 자체적으로도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고 12쪽에 보면 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천만원 편성된 거 말이죠?

정신출위원

예, 이거는 1400만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하는 거는 신규로 지금 천만원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청렴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조사를 직원의 친절도, 만족도 그리고 혹시 민원을 신청했을 때 금품이나 향응, 접대 이런 것을 혹시 제공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예산 없이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조사를 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서 저희가 천만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이거는 온라인 그냥 시스템 만들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방식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출위원

예-예, 청백E시스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기관에다가 맡겨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한 1500만원 내년에,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미리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과오납이 있다든지 또는 법인카드를 시간 넘어서 또는 장소를 넘어서 쓰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방지 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경고음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당에게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신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 청렴도를 향상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23년도는 어떻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12월 말경에 아마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도 평가하고 체감도 평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체감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설문조사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노력도는 저희 감사실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60 대 40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노력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체감도는 올해 뭐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수치가 굉장히 좀, 청렴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교육에 대한. 그래야죠. 그냥 청렴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렴교육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좀 삭감이 되고 해가지고요.

고용진위원장

그니까요, 그냥 말로만 청렴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식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비 안 되셨나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저희들 총액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 안 설 명】

국장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셨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6년 됐는데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한 눈으로 편성내역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국도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 더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유공자 수당 주잖아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참전수당이나 이런데, 근데 이게 광양하고 물론 금액 차이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이나 광양이나 살펴보셔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또 다른 단체들도 지원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거죠?

김철민위원

당부말씀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에 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가 또 도농·도서 복합지역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지역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도서지역 어르신들은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홀함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십시오. 교육복지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부분을 특히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서지역 어르신들 잘 살펴봐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가능하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위원

가능하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드웨어는 사업부서지만 소프트웨어는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우리 국장님 국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잘 살펴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처음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해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비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이런 교육과정들이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중복이 되고 어떤 데는 불필요한 것들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필요한데 안 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동감하고요. 그때 용역보고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컨트롤타워 평생교육과 예산을 왜, 기후생태과하고 중복됐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저희 부서에다가 세워줘야지, 기후생태과 그쪽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출위원

국장님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중복이라하면

정신출위원

국장님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정신출위원

기후생태과에서 하고 있는 강사양성 과정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를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니, 어렵게 아까도 앞서서 이야기하셨는데 신규 편성하기가 내년 예산 짤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신규로 어렵게 진입했는데 그냥 삭감이 돼서 일하기도 전에 그냥 사기가 꺾여서 조금

정신출위원

그 사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정신출위원

이거는 전 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자체 예산 심의하면서 그게 깎여버렸습니다.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 부분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깎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자면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과 기후생태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결이 좀 달랐어요. 지금 관광과에는 섬 해설사도 하고 있고 관광 해설사도 하고 있고 교육과에서도 섬 해설사 비슷한 거를 올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후생태과에서 기후양성 강사들을 지금 40여 명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교육과에서 또 섬 생태 관련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분리되고 신규 프로그램이겠지만 여수시 전체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우리가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잘라내요. 지금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고 제가 하나만 여쭤 볼랍니다. 국장님, 강사가 강사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다 프로그램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 천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한 열 번이나 교육하겠죠. 그럼 전문강사가 됩니까? 전문강사 양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전문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교도 전공하고 사회에서도 활동하면서 그런 전문성을 길러서 말 그대로 전문강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게도 강사양성 과정하면서 한 열 번 정도 프로그램 교육받으면 다 전문강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수시에서 이 교육의 깊이를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잠깐 쓰다가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요, 굉장히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대부분 시간 계약을 해서 1년을 계약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최근에도 보니까 일부 강사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용진위원장

위원님.

정신출위원

예, 좀 어이없는 배점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고용진위원장

위원님, 예산과 관계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건 같은 상임위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좀 보충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출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고용진위원장

국장님이 질문하신다고 답변하면 위원님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정신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좀 이야기를 하시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감안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 꼭 반영하시고 또 업무보고 때도 내용 나오실 거니까 그 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7, 138, 145쪽부터 14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45쪽부터 1348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503쪽부터 15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이 교육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많이 줄었는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비용이 좀 안 돼서 본예산 기준으로 좀 그대로 삭감을 했고요. 이제 기획예산과하고는 1회 추경 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우선 줄이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거의 배로 증액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예산을 많이 줄어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종사자들한테 맞춤포인트는 1인당 15만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보면 결과나 검토를 잘하시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 없이 예산이 시소타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이 부분이 퍼센테이지로는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68페이지 보면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얘기해 주셔야 속기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진명숙위원

68페이지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었죠, 23년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복지기동대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8기 말고 7기부터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된 거는 복지기동대 사업비가 22개 시·군들이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도의회에서 부족해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복금기금을 추가로 늘린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3배로 증액이 됐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성과가 높아서 사업을 확대시킨 건 아니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성과가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생계비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찾아가서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지역주민 참여 방식도 도입되던데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에도 있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도 기동대가 읍·면·동별로 다 배치가 구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27개 읍·면·동에.

진명숙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조례를 보면 간담회나 역량강화, 또 교육이나 치유프로그램도 있던데 우리 시는 역량강화나 치유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치유강화 프로그램은 없고요. 도에서 주관하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역량강화나 성과대회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취약계층이나 생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프로그램도 내년에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에는 설명서 69페이지인데요, 인공지능 민관통합돌봄사업 통신료는 왜 4개월만 연장이 되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돼가지고 내년 8월 달에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또 나머지가 안 될 것 같아서 필요한 통신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4개월 만료라서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이 성과를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부분이 AI 인공지능 기능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랑 같이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 순수한 시비로 한번 추진을 내후년에라도 별도로 추진해야 될 상황 같아서 현재까지는 8월 끝나고 4개월만

진명숙위원

우선 종료하고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 하시게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AI기기 노후화 구입은 신규사업이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사용하다가 이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갑자기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든가 파손이 되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똑같은 인공지능 사업이랑 연관된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혹시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한 사업은 아닌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포함된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 스피커 수명이 얼마나 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크게 사용을 뭐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거의 한 5년 내지 10년 이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검토해 본 결과는 2년밖에 안 가던데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제 2년인데 주로

진명숙위원

조심히 사용해서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기계 통신 부분에 칩 같은 이런 것이 좀 오래 노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89페이지요, 방문의료지원센터 등 근로자 인건비 사업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89페이지요?

진명숙위원

예,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23년 7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되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죠? (고용진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 교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의료통합돌봄 신규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올 7월 달부터 2년 반 동안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든가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나 돌봄케어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2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여수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27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문진료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가 이번에 의사 방문 의료지원은 결국은 의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1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기본으로 한 팀이 되어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수시는 4명의 의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기간제로 간호직 2명,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운영수당이나 홍보물품, 강사수당 등 모두 같이 포함된 신규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신규사업 다 포함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 케어안심주택 운영비는 별도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운영비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진행을 추진하려다가 도시재생사업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광림동 주민센터 뒤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로 이관된 상태여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게 시설유지비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중간 케어안전집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퇴원을 했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가 요즘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일주일 만에 병원도 진찰을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케어주택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치료를 또 연장시켜주는 그런 케어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 케어는 누가 해 주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아까 간호직 이분들이 가서 케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내년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총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0억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좀 더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진명숙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 선정이 우리 시가 선정되었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올 6월 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기본으로 한 12명 정도 지금 서비스 나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지원 받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반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정부에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한 2, 3년 후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업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정부시책사업으로

진명숙위원

정부시책에 따라서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주거개선이나 선택급여 서비스들을 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질문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중복질문은 아니고요, 보충질의입니다. 474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저는 좀 서운합니다. 아니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깎아가지고 추경 때 나머지를 보충한다 이게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아니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깎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선임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이 돈은 언제 지급을 합니까? 명절 때 지급할 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월 달에서 5월 달에 집행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회 추경하게 되면 같이 집행을 하실 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절대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전체 여수, 순천, 광양 유공자들 그것 주는 거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몇 개 있는데 안 할랍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방보조금의 실태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들이 매우 미흡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안 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단체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미흡부분이 안 나오도록 사업성과에 따르든지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별에 따라서 구성 회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가 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디 단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고 482쪽에 지금 설명서 45쪽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 기초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지금 뭐 일인당 조금씩 올랐어요. 오르긴 했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6700세대로 지급이 나간가요, 이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사망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발생을 해서 지급 숫자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 수준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저가 여쭤보냐면 지금 2024년도에 6900세대를 해놔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기준중위소득이 좀 13%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30%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2%로 증가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 차이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만큼 그런다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

세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수급자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만약에 늘어나고 집행된다면 정부에서나 도에서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그런 세부적인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기초수급자들이 우리 여수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30%에서 32%의 중위소득을 2% 더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속적인 부분들이 200세대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신다 그 말씀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섬복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섬의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섬복지 예산이 그런 게 없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섬복지 부분은 찾아가는 백길 따로 희망 싣고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했고요. 중간에 19년도 200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번 1억원을 받아서 한 번 해본 적은 있고 그동안에는 다 시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가 지역구가 화정면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더 증액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 112, 125, 129, 130, 137, 138, 140, 147,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질의내용이 6개가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개만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요. 노인의 날 경로의 행사가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45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오른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노인회에다가 2천만원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로 직접 하는 걸로 행사를 진행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노인의 날 운영비에 있었던 것을 직접 수행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삭감을 더 잘하셨네요. 450만원 했는데, 원래 450만원짜리 행사였는데 2천만원짜리로 올려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고요. 대한노인회에 2천만원이 없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계상했다는 거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밑에 번호를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말 안 해도 과장님 잘 대답하니까요. 520페이지에 우리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 중에 BF 예비인증 수수료 이게 삭감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1억 18백인데 3백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네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BF 인증 수수료만 원래 설계용역비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1억 18백만원 이미 다 소진됐고 이번에 쓸 돈은 BF 인증 받으려고 3백만원 편성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앞전 예산이 그러면 신축과 관련해서 1억 18백만원이 있었고 다했고 3백만원만 하겠다, 인증수수료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는 깔끔하시네요, 보니까 말씀이. 523페이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신축이 하나밖에 없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이 3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아, 위에 있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축이

갑태

문갑태위원

서기경로당, 월정경로당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아까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가나 문화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시내권 대비 도서지역은 거의 어르신 인구비율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맞는 여가나 문화프로그램 한번 수요 조사하셔가지고 챙겨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재가노인의료급여수급자나 부담금 사업 외에는 목 변경이 많습니다. 통계목 변경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68페이지 친환경 지원 사업 쌀 있잖아요. 올해 실적이 있던데 왜 신규로 되어 있어요? 추경이에요? 설명서 68페이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쌀이 보면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데 왜 예산이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쌀이 세 군데서 나가거든요. 아,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인데 내용이 과목변경으로 안 써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안 적혀있어요. 세심히 신경 써서 다음에는 적어주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미등록경로당도 주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반줍니다.

진명숙위원

50%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명숙위원

내년도에는 몇 포를 예상하고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몇 포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3910호 지원했는데 이것보다는 더되면 더되지 덜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명숙위원

4천 포 이상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명숙위원

혹시 그거 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밥이 보약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마 미등록경로당은 50%를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미등록도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화재에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상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50%도 지원 받지 못한 곳은 혹시 시에 쌀이 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섬지역 도서지역 복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김철민 위원님과 팀이 토론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요 조사하셔서 내년 1회 추경 때 그 예산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3, 120, 123, 130, 131, 137쪽부터 140쪽, 149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4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517쪽부터 15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질의내용보다는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좋았습니다. 590페이지 하나만 저가 질의해볼게요.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가 전년도에 15백인데 예산액이 1천만원이거든요. 500만원 감이 됐는데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거고요.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별도로 신규로 해서 저희가 1천만원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용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뭐라고 써놨는지 176페이지 필요성 보시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 안에 보면 이쪽 풍물하는 데 가보시면 화장실이 예전에 유아용 화장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놓은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절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만들 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더 예쁘게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삭감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 비용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충분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80페이지 보면 폭력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YWCA요.

진명숙위원

예,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이게 1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40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11월, 12월 추진예정이라서 사업이 끝났나 49회로 다 끝난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49회로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진명숙위원

올해 400명 했던데 내년에도 400명 그대로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하면서 혹여나 수요가 더 많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올해도 400명인데 내년에도 400명 예상하는데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교육을 하시려고 그렇게 삭감됐나해서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강사들이 조금 봉사도 해 주시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것은 아동폭력에 관한 건데 예산을 증감해서라도 애들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되레 삭감을 해서 절반 삭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아동학대 예산들이 조금씩 다 줄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이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진명숙위원

예산삭감으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진명숙위원

전체예산 삭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예산 삭감이면 학대아동이 줄어들었다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예산 삭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 지금 현재 대상은 1267명이고요. 저희 23년도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지 않습니까? 23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인원수가 그때 당시의 인원으로 잡은 거고 실제 지금은 1267명입니다. 절반은 아니지만 8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동수가

진명숙위원

감소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60명에서 100명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은 없고 연령으로 저희가 아동수당을 주다보니까

진명숙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이 600명이에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진명숙위원

2029명에서 600명이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진명숙위원

파악은 잘 돼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진명숙위원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인구감소가 더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만 이런 누락된 아동들이 없도록 파악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소리)

김철민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우리 도서지역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도서가 지금 삼산, 남면, 화정 개도는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은 저희가 현지인은 전에 남면,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남면, 삼산, 화정이 다 위탁제선정을 하다보니까

김철민위원

교사들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교사는 현지인도 있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외지인들이 갔을 때 관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삼산면 관사 거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하셨고요. 남면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남면은 집을 얻어서

김철민위원

집을 얻었으면 한 달에 월세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되죠. 자기 급여에서 30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도서벽지에 근무하신 교사님들 복지부분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남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두 번째가 우리 돌산에는 보면 우두권에가 5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이 임포나 대율 이쪽으로 아이들이 통학버스로 가게 되면 왕복 20km가 넘어가거든요. 유류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권 어린이집 대비해서 운행거리나 또 시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같은 기준 잣대가지고 대면 안 되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은 가능하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농어촌은 차량 운행비가 별도가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좀 금액이 적죠.

김철민위원

지원해 주지만 이것이 실비보다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현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또 젊은 여성들이나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도 여가나 문화프로그램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노인장애인과 같이 수요조사 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과에서 같이 한번 하셔가지고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도서지역이 3개 아닙니까? 남면, 삼산, 화정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간담회가 잡히시면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과 어르신들 또 이렇게 두 개 과가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사업비 국비 1억 1750만원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요?

고용진위원장

예,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시비가 1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여성인력센터로 또 가는데요. 30페이지하고 33페이지 있죠. 1억 1750하고 1억 3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문기술 민간위탁금 말씀하신가요?

고용진위원장

예, 예. 경력단절여성 보셨어요? 설명서 30페이지하고 33페이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잠깐만요.

고용진위원장

페이지 551페이지하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로부터 공동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성종합취업지원센터로 해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고용진위원장

수혜기관이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새로일하기센터가요. 지금 말씀하신

고용진위원장

국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억 17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운영비로 이렇게 직업훈련비로 나오는 거고요.

고용진위원장

두 가지 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사업이잖아요. 재취업,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직업훈련 과목이

고용진위원장

과목은 다르더라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다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새일센터의 1억 17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지원받는 사업은 5개 과정 직업훈련과정인데 이제 54페이지에 있는 1억 3천에 대해서는 같은 경력단절여성이기는 하나 또 단기 일자리 지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성인력개발에다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대상자를 달리한 예를 들면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정이나 과목이 달라요, 다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업 또한 경력단절 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나 재취업을 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취업은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중요한 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여기에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경력단절도 있지만 집에서 인제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아이들 다 키우고 사회활동을 하시기 위한 분들도 일부는 계시고 해서 22년도에는 취업률이 67% 정도 됐고요.

고용진위원장

몇 분이세요, 67%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수료는 67명이 했는데 45명이 취업을 하셨고, 23년도에는 인제 과정들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가 82분이 수료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35명이 취업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은 해 나가실 겁니다.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이라든가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래도 일부 시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뭐 평가라든지 과정들에 대한 용역이나 수요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만족도조사?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만족도조사는 하는데 저희가 올해 치는 또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매년 만족도조사라든지 평가회를 열어서 또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고 또 진로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위탁 줬다고 해서 위탁 수행기관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과에서 저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수요조사하고 성과표 했던 것들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가길 시설물 설치 및 수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할 곳은 몇 군데로 총 보고 계세요, 몇 개소로 여수지역에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현황이 아직 정확하게 경찰서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필요한 곳들을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늘려가는 중이거든요.

고용진위원장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총 몇 개소에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고용진위원장

보시고 제가 그러면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안심귀가길 이 사업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되 우리 여수시가 저는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연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을 다 수요조사해서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연속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 자료 있다 제출해 주시고 이거 조사 다 하셔가지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수조사를

고용진위원장

전수조사를 다 필요한 데를 경찰서 가면 어느 지역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합의해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 때 다 정리하셔가지고 다 설치를 하시죠. 이게 우리가 필요한 데 수요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하여튼 협의해서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든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총량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과계획서에 목표실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빨리 필요성을 아시고 필요한 곳에 딱 들어가는데 그 부분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 113쪽부터 115쪽, 140, 153쪽부터 154쪽,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613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465쪽부터 1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 카드뉴스하고 시를 읽는 여수의 섬 시화집 발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홍보되고 있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기금에서 운영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축제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선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예총 거기에다가 이 지원 이자 이 사업비를 사업보조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진명숙위원

그런데 홍보영상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거기서 발굴해서 단체에서 발굴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하되 우리가 사업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선정은 한국예총 우리 여수 예술단체하고 저희 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영상은 어떠한 것을 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받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마 여수에 대한 홍보영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시로 읽는 여수의 섬 시화집도 그 전에 시집 발간하고는 별개인지 혹시 아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우리 여수 예총에서 올해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시화집을 하고 그 전에는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다양한 예술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읽는 여수섬 시화집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시로 읽는 여수도 있었어요, 전에 보니까. 지금처럼 시로 읽는 여수의 섬만이 아니고 시로 읽는 여수가 있었는데 아마 섬박람회 때문에 섬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예술단체에서 한다 해도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감독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질의보다도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63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하고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연등천 하단부 연등주차장 하단부에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거기가 오래 되어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주차장 위에 말씀하신 거죠.

진명숙위원

예, 낡은 것도 많고 아파트 두 단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급증해버렸습니다. 모자라기도 하지만 당장 안 된다면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아마 내년에 추경에나 한번 해본다고 했거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금 확장을 해서 주차장 쪽으로 확장을 해서 체육시설을 확장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두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노후시설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노후 된 것 교체해 주고 거기 물이 고이거든요. 그 부분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의자도 처음 설치해서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야외다 보니까 많이 낡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에 앉아계시고 해서 낡아서 좀 다칠 위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림막이 보면 얇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센 바람 한 번 불면 못 견뎌요. 그리고 전에 많이 춥기 때문에 장판들이 버려진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가림막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떼버렸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어르신들이 엄청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바람 덜 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두 단지가 들어와서 주차장이 모자란다했잖아요. 이건 공영주차장이에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어쨌든 거기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고정적으로 운동기구 설치하는 공간을 더 넓히기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공간을 저희가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주차면이 두 면만 없어지면 조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진명숙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논의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검토해 주시고 조속히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진남경기장, 망마, 흥국, 돌산 네 군데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올해죠. 2023년도에 보수했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도 1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다 지금 예산을 더 세웠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시설이 워낙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요즘은 또 비용이 자잿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지금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내년 예산의 긴축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은 내년 수준으로 하고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시설보수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보시고 더 추경에다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 자료 있죠, 보수했던 것 자료 좀 2023년도 것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을 하시대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해년마다 동네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소가 장비도 늘어가고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노후화가 된다고 해서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몇 년차 이렇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민원사항이 오면 바로 바로 교체나 현장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워낙 보수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예산이 투입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현황은 동네체육시설별로 신축 저희가 설치한 연도부터 쭉 종류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을 개보수 했는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보수 같은 게 부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같으면 페달 그다음에 손잡이 하는데 스펀지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교체되는 것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저희가 교체는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지관리 쪽에

최정필위원

노후화가 많이 되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노후화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도 워낙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과에서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연수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상황이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하든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국비, 특교세, 지방비가 확보된 부분이 95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11억 정도 추가 예산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했고 전년 대비했을 때 22억 정도가 줄었다는 말이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최정필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보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차질은 없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차질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없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크게 날씨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 12월말 정도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물가 오르고 자재비 올랐다 그러는데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전경비는 변동이 없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감안해서 저희가 좀 올려서 예산 계상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일단은 본예산은 예전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김철민위원

아니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왜 예산팀에서 예산을 갖다 삭감을 해버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좀

김철민위원

시장님 내부결재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신속 집행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가 10월에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도 충분히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예산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1회 추경에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삼산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26회 시민체육대회를 봤을 때 2일간이지만 삼산면은 3박 5일, 4박 5일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가 당부말씀인데 좋은 이 행사에 시민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간의 단합이고 소통이고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를 사와요. 특히 줄다리기 같은 것 하면 꼭 이런 문제가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줄다리기 응원을 가봤는데 꼭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 순수한 축제 아닙니까? 그거 잃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체육회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예산 추경 부분은 과장님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됩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산팀장님 아시겠죠?

은주

서은주예산팀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6페이지고요. 지난번에 코치보트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구입은 잘하셨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구입 잘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사용하고 있으세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등록도 했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장비 보니까 밑에 설명 보니까 천이 자꾸 1년밖에 못 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1년만 쓸 수 있는 것을 더 튼튼한 것으로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재구매하니까 또 1년 재구매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요트장비 소모품 말씀이시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소모품은 말씀대로 세일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사용하다보면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지만 잘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매년 21백만원 안팍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요트팀이 요구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겁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트팀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필요한 사항들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요트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세일의 품질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요트감독이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카본소재는 혹시 봐보셨나요? 요트 같은 경우는 카본소재를 많이 쓰면 우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 깊이까지는 제가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우리 요트실적이 좋잖아요. 좋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여수가 300석 마리나도 들어오고 마린시티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요트 경기 잘하고 있는데 우승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트 같은 경우에는 스키퍼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일의 영향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세일도 좋은 것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선원 간에 협동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세상에 장비가 부족해서 진다 그러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런 예산은 잘하고 있는 데는 확실하게 저희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서 어차피 1년마다 재구매한다 그러면 한번 살 때 좋은 것을 사면 보수로 해서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 들으셔서 혹시나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다음번에는 제대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본소재를 알아보셔서 저희가 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방금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장운동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갈 때 옷을 뭐 운동복을 맞추는데 저희 로고를 뭔 로고를 가지고 갑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경기에 출전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수시청이라는 마크하고 이름 글씨 쓰고요. 저희가 섬섬여수도 쓰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섬박람회도 있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거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거 연결시켜서 홍보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본질문은 저희가 629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63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도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운동시설도 많이 그동안에 많이 지금 보급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금액도 조금 줄어진 상황이고요. 좀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긴축 재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 운동하는 데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미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빼앗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체육시설 설치랄지 보수랄지 비용이 엄청 들어오던데 이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된 예산이 하나 있던데 이건 협의가 좀 됐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진남테니스장에 탑승형 건식 바닥청소차 구입 관계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설명이 미흡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진남테니스장 실내코트가 하드코트거든요. 6개 세터코트까지 해서 7개의 면을, 밖에 외부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코트에 공이 테니스공이 털이 있는데 치다보면 털이 떨어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청소기 가지고 흡입이 안 되고 세밀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6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고장을 일으키고 합니다. 내구연한은 2016년에 했는데 7년이라서 경과됐거든요. 계속 고장이 나서 교체 구입해야 될 상황이어서 계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5페이지 보시면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여기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용요금 관내는 65세 이상 관내는 무료이고요. 65세 미만은 2천원, 관외는 5천원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유료 이용에 따른 우리 수입이 있겠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세입이 있는데 우리 체육지원과 세입 잡으셨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고용진위원장

없던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장도가 좀 미미해서 빠진 것 같은데

고용진위원장

미미해서 빠진 게 아니라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예산편성하실 때 해야 됩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좀 예측하지 못한 본예산을

고용진위원장

이건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셔야지.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1회 추경 때 잘 예측하셔가지고 세입예산 잡으시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절대 원상복귀 안 한다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요. 대한민국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에서 개최하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남에서 최초로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전남도 교육청에서 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목포시가 공모를 해서 저희시가 유치 확정된 거고 저희들이 유치조건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년도에 D동에 대한 임차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행사 임차료 홍보부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박람회지원 또 업무추진협의가 다 그래서 같이 거기로 같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디지털대전환시대를 맞아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중심미래교육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무대가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박람회 우리 성공개최가 전라남도는 물론 전남이 교육에 여수에서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진명숙위원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공모를 통한 심의선정 지원이었어요? 공모를 통한 심의선정 지원 이 방법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방법이요?

진명숙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금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나 아니면 수강생들 사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 강좌 과목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다, 여성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한 프로그램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다. 또 아니면 강사 분들이 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장 중복된 프로그램이 동네강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네강좌프로그램이 저희들 행복복지센터프로그램이나 학습카페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유사한 강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행복센터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신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유지하고 동네강좌들은 중복된 사업들은 최대한 축소폐지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일괄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68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개최사업은 12회인데 왜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신규가 아니고 지금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14회째 재기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거를 기재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13회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거네요? 개최를 못했던 거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647쪽 설명서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설명서요?

옥기

정옥기위원

죄송합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성공을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비가 지금 시에서 지금 20억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 10억하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추경 때 또 10억 확보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추경 언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 때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나눠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20억은 지금 항목 하기에가 일단 지금 부담이 되고 해서 어차피 이 사업들이 지금 연도 내내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0억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130억 정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성공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학생 성공홀이라는 것은 주 용도가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남은 여가시간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하이브리드공간이라 해서 학생들이 교육공간으로 쓰고 시간이 날 때는 주민들이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목적공간이라 그러면 설계도 있겠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설계는 대학교에서 용역실시를 해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받아볼 수 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대학교를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 근거를 보면 법률에 나와 있고 지방조례도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전남대학교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뭐 협의나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업무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업무협약체결을 어떤 분야를 갖고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학생 성공홀이 사업비가 90 몇 억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사유가 학교 공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단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교육비에서 증액을 거의 안 해준 답니다. 근데 단지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을 해 주면 가능하다 해서 시에서 한 50% 가까이 20억을 매칭해주는 조건으로 전대에서는 국비를 따온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남대학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가 있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단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업무협약 내용에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25억은 일단 보조해 주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사회 공동한다고 하는데 그 조항이 어떻게 돼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조항은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지역주민한테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해놓고 저희들이 업무 공문으로 세부내역을 다시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세부내역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내용이 주로 이제 월 몇 회 무엇을 활용하게끔 하겠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까지 받아보셨다 이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하고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잘 받았다 그러면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 통합하고 나서 저희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남대가 과연 우리시가 어떻게 변화될까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전남대는 전남대대로 가버리고 여수시는 거의 등외고 소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요.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예산들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아까 다행히 그걸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세부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행인데 좀 구체적으로 아까 뭡니까, 저는 예식장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자기들 거 돼 버립니다. 그리고 관리권도 우리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지역민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을 만드셔가지고 내실있게 여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협약을 해놓고 협약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많이 안 한 사례를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대하고 학생 성공홀 업무협약체결 할 때는 그것을 몇 번이고 못을 박고 저희들이 협약체결 했고 또 실무진들도 수차례 만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특히 전남대학교는 잘 해야 돼요. 통합할 때 이행각서에다가 여러 가지 써놨잖아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대학을 안 도와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뭔가를 해주고 해야지 약속도 제대로 지켜야지 우리가 해 주지 꼭 필요할 때만 지자체 도움 받아가지고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견해고요. 그분들이 지금 직선이잖아요, 총장이. 그렇잖아요. 그 총장님들이 지역민들하고 얼마나 관계를 많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관계 별로 안 해요. 그니까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초등학생 안심등학교 알리미서비스가 없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용진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안에 지금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용진위원장

10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석주

이석주위원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별도로 예산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심지킴이 말고요. 등하교 알리미.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킴이는 별도로 우리가 직접사업이라고 빼졌는데 핸드폰은 지금 100억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다 개선이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션 하기는 그런 거고

석주

이석주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거두려면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학생입학 시즌이 3월 이쯤이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가 좀 필요해요. 다 입학 보통 우리 1학년 학생들 입학을 앞두고 핸드폰을 가장 큰 문제로 삼거든요. 입학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사서 들어오고 비용이 이중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할 때 조건 값에 차상위계층 이런 거 조건값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매번 학교에서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부분을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필요하신 분한테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한 정책인데 왜 학교에서 그 조건을 다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경험한 것이 연초에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점들도 급한 혜택을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취학통지서 나갈 때 그 안에 나가게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1차에 못하시더라도 추경에서 다음번에 추가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잘 모르셔서 처음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할 수 있게끔 좀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옥기 위원님 추가로 하나 질문하신답니다. 정옥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제가 질문 중에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이잖아요? 항목을 좀 변경을 해서 가능하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억을 어차피 지금 보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목을 변경해서 2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땅이나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물교환 형태로 그냥 주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정도 말씀드리고요. 검토를 만약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우리가 돈 주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꽤 있더라고요, 전남대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해서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단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류 한번 주시고 한번 검토를 가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억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이 기회에 다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예산목이 딱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걸 관계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예산팀에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이 항목이고요. 그래서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러니까 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가 20억을 주면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20억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20억 받아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교육경비보조금 세부내역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1쪽이고요. 설명서는 61쪽입니다.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 4,000만원 예산이 거의 변함없이 항상 4,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항상 강사를 바꿔서 하시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024년 트랜드라는 책을 보면 10가지 항상 나오잖아요. 매년 다음 해에 어떤 것이 트랜드일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트랜드 10가지 중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금 앞서가는 내년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분초사회예요. 분초사회. 두 번째가 호모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육각형 인간이 나오고 이런 식인데 그런 거와 연결해서 강사를 컨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의 포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인문학도 중요하고 교양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접했던 것은 네 학자들이 와서 강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트랜드를 바꿔서 그런 분들도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컨택을 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년 하는 거지만 좋은 분들 많이 오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그런 트랜드에 맞는 강사들이 섭외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664쪽에 대안학교, 설명서 73쪽입니다.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비 도에서 이제 그게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급식비는 주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급식비는 도비하고 매칭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다 100% 시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비죠.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공공적인 교육기관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 개성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수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찾아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처음 여기 첫발을 떼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잘렸네요.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은 여러 연안습지활동가, 섬지질해설사 여기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와 중복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이게 상임위에서 중복사유라고 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저는 왜 이게 중복사업으로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일단 기후생태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기후나 환경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하는 섬지질해설사나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은 저희들이 금년에 여수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2024부터 2028년까지 5개년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하고 천혜자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이 우리시는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전도 해양생태 학습도시로 시민이 행복한 우리 여수가 우리 비전이고요. 여기에 대한 중점과제가 지속가능 해양생태 학습도시 브랜드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에서 비전과 중점과제로 했고 추진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첫 단계로 지금 이러한 섬 관련에서 저희들이 또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어도 섬에 대한 지식이나 지질 같은 거 우리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을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여수만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양성과정이라는 오해가 자꾸 있는데 양성과정이라는 것이 꼭 강사를 양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에 관심있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전파를 할 수 있고 홍보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기후생태과 사업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여기에서 양성과정한다 그래 가지고 여러 섬들 탐방하고 좋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섬지질해설사라든지 연안습지 활동가 양성 접수를 하게 되면 한 40명씩 모집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 20명씩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20명 모집하면 어느 정도 대기 인력들도 되게 많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되게 내실있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네요. 6,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사업들이 또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하여튼 이게 아까 용역을 하신다할 때 그때 용역팀에 저희 전문가 내부 전문가들이나 우리 담당팀이나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셨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용역에는 우리 평생학습 실무요원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서 나온 결과로 해가지고 반영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위원은 아니지만 그중에 위원님들 중에서는 정신출 위원님이 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또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사업 잘하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과가 있어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그리고 담당 팀장도 환경전문가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고 여기는 이제 교육프로그램이면 그런 담당자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생태, 환경, 바다 이런 쪽에 특화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과에서 전문용역을 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음에 추후로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튼 간에. 말씀도 잘하시고 하여튼 예결위 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출 위원님이 하신 시정질의 중에 사이버외국어화상학습 위탁운영비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운영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화상학습 해오면서 매 기수가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럼 계속 85% 이상 만족도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단지 정신출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지적하신 부분에 여수시가 아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수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시작할 때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전액삭감이었으면 논의할 수가 없는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삭감된 부분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렇게 삭감하면 운영을 할 수 있냐고요, 여기를.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삭감된 부분이 지금 2년 계약이 내년 8월이면 지금 계약업체 위탁이 끝납니다. 나머지 9월부터 시작된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시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번 위탁업체까지만 하고 다음 못하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못하고 그럼 내년에 이제 다시 하려면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시 예산확보를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삭감이 돼도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업체하고는 별문제 없이 종료가 된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8월까지는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9월 달부터는 이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사업을 못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삭감을 시켜 놓고 추경 때 반영시켜도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반대로 살려놓고 저희들이 혹시나 개선방향이 있다 하면 그때 안 쓰면 반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해놓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삭감 안 하고 세워놓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요. 지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5억 3,000이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달까지 하게 되면 3억 3,50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2억이 남잖아요, 2억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2억 좀 못되게 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2억을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할 수는 있죠. 2억을.

갑태

문갑태위원

2억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살려주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왜 살려주죠? 그럼 다음에 5억이라며 전체가 돈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니까 금년에 들어갈 것이 5억인데 그 중에서 8월분까지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할 거고 나머지 9월부터는 위탁업체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 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한다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2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 기수분.

갑태

문갑태위원

한 기수분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 나온 김에 정신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수원시 예를 드셨는데 수원시가 무료가 아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본인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교육경비로 해서 강남 인터넷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숫자예상이 되면 할인을 10% 할인을 해 준다 그럼 연 수강료가 5만원인 것을 4만 5,000원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가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지역은 그것을 본인한테 부담을 주고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수원시에서는 본인부담을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고 본인 부담한 것을 우리시에서는 전액무료로 해 주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을 할 때 저도 잠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맞춰서 교육이 바뀐다라는 관점으로 보신 거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나했죠. 전체적인 데이터는 여수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용역업체에서는 어디 것만 가지고 했냐면 현재 평생교육과의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진단을 제대로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섬지질해설사 같은 경우도요. 어떤 문제냐면 관광해설사, 섬해설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연안습지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섬지질해설사에 버스임차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버스 임차료 지난번에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 지질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주로 낭도, 사도 등

정신출위원

그렇죠. 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은 굉장히 작은 섬이기 때문에 섬해설사 용역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용역에서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습지도 우리 가사리 그쪽에 습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후생태과에서도 현재 40명 양성하는 과정에 이 습지 연안도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고용진위원장

자, 정신출 위원님. 여기서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이따 계수조정 때 충분히 하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양해해 주시면 더 조금만 하실래요? 조금만 더 얘기하시려면 하시고.

정신출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되니까.

고용진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우리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이. 만약에 이게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죠, 다시.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네요.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다시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섬연안습지활동가 이 부분은 기후생태과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지질해설사는 지금 평생교육과 또 기후생태과도 좋지만 이건 지금 공원과에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하면 그 안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공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하게 되면 그러면 여수의 지질공원 지정 받으면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항들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부서간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부서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섬박람회를 앞두고 부서별로 이렇게 섬 관련 섬박람회 연계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반영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하시는 거에 대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환경복지위원회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해설사가 일본 지질에 관련된 부분도 하시고 그러니까 잘 살펴가지고 서로 업무 간에 협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좋습니다.

김철민위원

내일부터 2024 주요 대학 발표를 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김철민위원

주요 대학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남과고에 우리 여수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시험을 보러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여수를 학생들 말에 말로 여수탈출 거기 우리말로는 관외출인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평생행복교육지원센터나 진로진학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외 우수학생 장학금 주는 애들 있죠.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교육이나 진로진학에 만족도를 높여주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일 건 줄이고 합칠 건 합쳐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평생교육과 두 개 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결과가 지금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내년에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가 우리 교육정책을 보면 지금 고3이 관외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잡아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러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어쨌든 간에 관외유출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가 올 초부터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런 부분들 홍보를 하시면 부모님들이 현재 보니까 저한테도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시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게 만족도로 남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정책을 만드시고 계시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미래산업교육체험관 그게 이제 4차 산업체험관이거든요. 이걸 좀 우리 평생교육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추진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시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 일을 한번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하시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번 내용 보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 115,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669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무인반납기 교체사업이에요. 지금 한 대를 교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도서관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여기는 쌍봉도서관입니다.

최정필위원

쌍봉도서관. 각 도서관마다 지금 24시 운영자가 반납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기계가 설치 안 된 곳은 돌산, 소라 율촌도서관은 함이 별도로 있어서 함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세 곳은 지금 자동반납기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반납기는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장비 보수나 이런 걸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겁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적재함이 있는데 함이 잘 안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반납이 됐을 때 이게 자동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몇 년 썼어요, 쌍봉도서관 거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2013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최정필위원

몇 년 정도 이게 반납기 이거 실질적으로 고장이 잘 안 나는 기계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워낙 이거를 문을 닫고 열고 장비를 빼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견적은 받아 보셨어요?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그 부분은

최정필위원

수리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직책과 성명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쌍봉도서관팀장 김금란입니다. 2013년도에 제일 처음에 RFID 방식이 도입되면서 초기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이 된 단계에 도입된 게 아니라 초기모델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여러 차례 수리는 계속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거고 야간시간대에 직원 없을 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자주 발생을 하고 그래서 수리하다가 이제 한계 상황이 와서 지금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리는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다른 제품들은 지금 설치된 거는 이순신도서관이랑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작동은 잘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예.

최정필위원

아니 워낙 금액이 커서 기계 값이 3,000만원 정도 하는데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예, 무인장비가 가격대가

최정필위원

반납하는 기계인데 상식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은 안에 PCU 컴퓨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판이나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날 수 있다고 봐요.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근데 이제 시스템 쪽도 에러가 나기도 하는데 그 철제 이렇게 통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전 거는 바가 있어서 그쪽으로 집어넣고 하는 방식이라서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 더 개선이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모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고장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최정필위원

확장 적치함도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모델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예.

최정필위원

이순신도서관에 있는 거하고 같은 모델입니까?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지금 모델은 이순신도서관 로봇팔 방식하고 통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통 방식이 그래도 비교적 좀 에러가 적게 나는 편이라서 저희는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란

김금란쌍봉도서관팀장

예.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지금 올해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도서 단가가 내년도에 한 10% 가까이 오른다고 하고 아무래도 종이 값이나 또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매년 사실은 도서구입비는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고 상황을 봐서 재정여건이 괜찮아 진다라고 하면 추경에 더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예산삭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해서 겹치는 자료들은 제외하고는 잘 파악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구매가 기존 소프트웨어 교체인가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이거는 지금 이순신도서관에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아도브플래시가 지금 이제 지원이 종료가 돼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개발하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래되면 버벅거려서 다루기도 힘들고 하지만 시스템은 또 관리가 아주 소중합니다. 구입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이거는 지금 201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버텨줬네요. 이거 앞으로도 소중한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조속히 구입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도 도서관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있는 공간들인데 거기에 책을 줄여버린다는 것을 보고 도서구입비를 줄였다는 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이렇게 긴축을 하는구나,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추경 때 반드시 살려서 환경도서관에 환경책자가 없는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입니까, 그게. 그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책을 신책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해서 지식향상도 높이고 책문화도 활성화시키고 도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역서점들도 살린다는 그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도서구입비를 잘라버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예산팀 걱정입니다. 지금 대부분 부서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는데 쌈짓돈 많이 놔두셨어요?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아무튼 내부유보금 잘 관리하십시오. 이거 다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입니다, 심히 지금.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올해 설계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서 11억 내년에 확보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 어떻게 설계된 지 아시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엄청 혼났네요. 올리려면 확실히 올려야지 맨 끝에 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해가지고 도의원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도의원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너무 진짜 혼은 났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절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세워진 만큼 정말 우리가 용역 때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긴축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정말 중요한 도서들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책만 넣어주고 전혀 보지 않고 문잠궈져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 정산했을 때 성과결산을 보니까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몇 년 째 적어도 3년 정도 매우 미흡을 만약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철거해서 그런 예산들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때 우리 도서관에 예산구입비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작은 도서관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 시기도 거쳤고 그동안 운영을 못해 왔던 것들이 의욕도 없고 안 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군데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중을 밝히고 지원했던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8군데를 처리를 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몇 군데에서 8군데입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이 34군데이고 그니까 처음에 42군데에서 8군데 지금 폐관조치하고 34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자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올해 예산과 똑같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하셨고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활성화 된 곳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다른 곳에 활성화 될 곳들을 물색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지금 목 변경이 좀 있나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좀 이게 목 변경 하신 건가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독서 캠페인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이 언론홍보비 쪽으로 해서

고용진위원장

그거 말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그거 말고는 크게는 없는데

고용진위원장

118페이지하고 지금 124페이지 보면 관리비라고 넘어온 거예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관리용역비 쪽으로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삭감된 건 아니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예,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회 섬의 날 행사 기본계획 대응 용역이 2000만 원이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7회라고 하면 2026년입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섬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저는 1회 때나 했어야 된다 우리 여수에다가, 근데 그걸 좀 시기를 늦쳤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섬박람회 기간에 이걸 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할 때 시장실에서 차관님과 시장님 만나실 때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차관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배려해 달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섬의 날 행사를 정말로 전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행사를 좀 알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걸 섬의 날 행사를 하면 부대행사들이나 연결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도 있지만 또 정부예산이 뒤받쳐주기 때문에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무조건 확실하게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확정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행사용역이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이거는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좀 봐가지고 이건 꼭 이때에 유치를 해가지고요, 이때 유치되면 VIP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확률이 높아지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저희가 지금 섬의 날 하고 나서 어딥니까? 신안 지역에는 그게 연구소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목포에 지금 한국섬진흥원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이 공립기관들을, 공공기관도 우리 여수에 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도 사업에 제1회 여수국제 웹페스티벌을 하시잖아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럴 때 우리 지역의 유명한 영화감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조한나라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아직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보고 좀 놀랬었는데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단편 경쟁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혹시나 어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또 같이 교류도 하시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게 앱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도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접촉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크게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관광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1, 154,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703쪽부터 723쪽까지이며 관광진흥기금은 1495쪽부터 1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회가 해양도시위원회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예산 삭감 내용도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우리 관광과에도 삭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019년에서 2020년 6월에 마무리하는 2035관광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수시 관광 여건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여수하고 남해 해저터널이 생기고, 그다음에 금오도까지 다리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관광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호캉스라든지 웰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캠핑, 워케이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2035에는 워케이션이나 요새는 반려견관광 팻관광도 유행이고 그래서 어떤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르네상스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르네상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한 1회 추경쯤에나 그때 해갖고 하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다음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관광 상품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마트 여수애 레일러 위탁사업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숙박비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연계비 그다음에 체험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억 한 이삼천씩 집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조금 1억 정도에서 1억1천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위원회에서 좀 일단은 1억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한 2회나 3회 추경에 부족분은 더 요구를 해서 일단 1억 갖고 운영해 봐라 그런 의견에서 이것도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수용하셨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요, 나머지는 수용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은 제가 하지 않는데 제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안내소에 근무를 하다보면 내일로가 저는 엄청 우리 홍보를 하고 관광 사업하는데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수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일로가 많이 안 와요. 순천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옛날에는 그 관광의 메카가 여수였다고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여러 조건들이 협업이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앞전에 추경 때 관광수요가 어떻게 되냐 했했을 때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천정원박람회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 특히 주말, 평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학이나 이런 거 맞춰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청년유입 관광효과인데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관광홍보가 또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이게 신규사업이 전부다 신규사업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거는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파워블로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전국 각계계층에 있는 파워블로그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불러다가 1박 2일 내지 2박 3일 여수 관광지 곳곳을 저희가 팸투어를 시키고 그분들이 각각 자기들이 하는 SNS에 올려서 여수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관광안내 지도 등 각종 안내 지도가 지금 10종 이상 되는데 그 지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관광안내 지도가 없으면 저희가 어떤 해설사들이 홍보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관광의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2억에서 5천 삭감해서 1억5천으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정말 필요해요, 이게. 근데 우리 좀 설명이 좀 그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너무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게 이런 지도거든요. 근데 삭감이 돼 버려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요, 괜히 제가 마이크를 독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유치 기념행사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KBS 노래자랑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도 모르고 했는데 10월 24일 날 아마 내년도에 영취산진달래축제에 맞춰서 할려고 축제지원팀에서 10월 24일 날 이미 KBS방송국에 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거기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니까 이건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삭감이 확정이 된 거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크루즈 관광활성화 사업도 삭감이 됐네요.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크루즈가 다섯 번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또 크루즈를 더 많이 유치도 하고 또 여수를 해외에 또 홍보할라면 이 영상이나 이 영상송출비가 필요한데 이게 좀 삭감이 돼서 이걸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외관광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크루즈는 저희가 선사나 이게 크루즈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해외홍보영상은 저희가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적인 해외관광객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 전반적인 관광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숙박시설 등 이런 것들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크루즈하고 해외홍보영상은 조금은 타겟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각각 조금 틀리게 제작을 해야 돼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관광과가 저희 쪽에 있어가지고 기획 쪽에 있어가지고, 많이 협의도 되고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과들도 있어가지고 좀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급한 사업들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과 또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접목된 부분들은 삭제를 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볼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결위 때 우리 해양도시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보충질의시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문갑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여수 관광상품 운영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내일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방금 문갑태 위원이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 그게 내일로예요. 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철도청에서 엄청나게 이걸로 히트를 쳤던 것이고 또 우리 여수가 2014년, 12년 엑스포가 개최된 이후에 이 내일로가 정말 크게 일단 일익을 담당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여수는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선의 종착역이고 여수의 밤바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학생들한테는 큰 인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일로가 아닌가 이런 말들을 덧붙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말 이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인제 이것도 숙박비를 지원하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전남방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이게 숙박할인이라는 예산이 또 별도로 2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게 초창기에는 하다가 저희가 카카오나 이런 거 했더니 하반기에는 늘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은 한 10만 원 이상은 4만 원까지 숙박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거는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35백 명 정도가 다 신청해서, 왜냐하면 그걸 해서 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게 더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

인숙

백인숙위원

숙박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다가 많이 하겠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4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10박까지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꾸준하게 이 내일로는 홍보해야 된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이건 철도청하고 좀 더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상반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좀 해서 추경에도 더 세워서 더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내일로 사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왜냐하면 가족 관광객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여서 왜냐하면 어찌됐든 청년들이 저희들이 많이 와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가정을 이뤄서 여수를 재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홍보 차원에서 지원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철도청에서 올해 한 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안 하시잖아요. 성과계획서에 없어요. 내일로에 대한 게. (성과계획서를 들여보이며) 이게 없어, 중요한 사업이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해놓고 실정에 대한 달성률도 세워놓고 그래야지만 철도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광솔루션 용역도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라고 인제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유보됐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마련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삭감한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삭감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정말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성과계획서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로 우리가 꼼꼼히 했냐, 안 했냐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다 삭감 삭감하니까 저는 가벼운 것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관광홍보물 제작이나 해외관광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홍보가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여수국제 웹페스트 영화제 개최가, 축하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웹드라마를 올해 지금 9편째, 현재 지금 9편째 하멜을 어제오늘 지금 이번 주에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웹드라마로는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한번 여수영화제로 해서 1회, 2회 이렇게 발전시켜 가볼려고

진명숙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1회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시대에 발맞춘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 활용한 홍보에 힘써 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바쁘시지요. 빨리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유치도 하셨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는 행사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게 대부분 이제 서울, 부산, 제주도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 전남에서는 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처음입니다.

진명숙위원

이어서 몇 회가 이어져가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한국관광학회 회원이 78백이고 전국에 관광학 교수들이나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회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국제학술대회인데요 2박 3일 행사를 하고 보통 이 기간에는 한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인천가고 부산가고 제주 그다음에 여수를 횟수를 하나하나 높여가는 거잖아요. 횟수가, 우리 몇 회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4회랍니다.

진명숙위원

14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치러지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전남에서는 처음 치러지고 전남에서는 어차피 숙박업소가 이렇게 많은 숫자 천 명이상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여수여서 저희가 도하고 매칭해서 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는 충분히 치룰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인천 같은데 부산 아주 성대히 잘했습니다. 타 행사도 참고하시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굴전여가캠핑장이 보수료가 올라왔던데 설명서 12페이지 굴전여가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우리가 지금 시설물하고 또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오히려 저희가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신 분이 저희한테 민간위탁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위탁료가 1억, 5년 사용에 1억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매년 부과하는데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그중에 1000분의 5를 부과하는데 돌산지역은 지가상승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년에 1억이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코로나 시기 때는 처음에는 2020년도는 50%, 2021, 2022년은 80%까지 할인해 줬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회복돼서 백프로를 다 부과해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인플루언서 방문이라든지 파워블로그 이런 예산이 있던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수 숙박업소도 그렇고 여수의 식당도 그렇고 관련해서 홍보 광고료를 많이 써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한테 우리 숙박업소에서 자고 가고 우리 숙박업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라든가 이런 SNS에 게시를 하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이용료 수준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여수로 초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약간씩 아까 말씀하신 일부 관광지에 대한 티켓만이라도 제공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 여수에서 자고 가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저희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매번 자부담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하다가 또 우리 시 지원을 받으면 또 그분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가 좋을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박업소라든지 여수의 유명한 기념품 업소, 식당 같은데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들이 민간인들 간담회 할 때 그런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45페이지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관광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관광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말이지요?

정신출위원

예-예.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여기는 저희 여수 문화관광홈페이지인데 예산이 저희가 중간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기계들 바꾼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무상기간이 끝나서 다 유상으로 돌려야 돼서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년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몇 개가 되시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개의 내용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김상욱입니다. 이번에 스마트관광 국비 사업을 하면서 플래폼 여수앤이라는 걸 구축했습니다. 그 데이터하고 빅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 서버를 이번 사업에서 구매를 해서 작년엔가 구매를 했거든요.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아이디라는 관광홈페이지 업체에서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서버유지 보수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여수엔 유지관리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 앱이 통합 앱이 만들어지면서 여수맛이 일몰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여수엔으로 다 이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지금 현재 여수엔에는 음식부터 주차장 여러 가지 5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수맛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이동을 했고요, 여수맛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하고 유지보수 안 할 예정이고, 스마트 앤에서 전체적으로

정신출위원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업로드된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서 구동되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아니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지금 현재 사전예약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예약부터 결제까지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뒤에 사전예약으로 안 된 업체들은 지금 그때 여수맛에 있던 데이터들을 업로드 시켜놓은 것이고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통합 앱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1순위고, 여수맛 같은 경우에도 이관하기 전에 링크를 좀 걸어서 홍보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수엔에 보면 추천순 이게 나와요. 추천순, 근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앱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온라인이 좀 부족하신 미흡하신 분들은 이 가게를 올려놓고도 온라인을 관리를 본인들이 잘 못하세요. 그런데 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상위에 띄워버리면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업체를 홍보하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추천순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지금 현재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추천순을 보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추천을 했을 때 좋아요 개수를 자동으로 집계해서 최고 많은 좋아요 수를 누른 사람들이 상단 추천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추천순이 또 보면 조회수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관광마케팅팀장

그게 두 가지를 합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고 조회가 많이 된다고 해서 그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아요 수하고 그 평균점수를 내가지고 상위점수인 것이 상위에 링크되기 때문에 추천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상위에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눌러버리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고, 추천도 옆에서 매일 눌러버리면 이게 약간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염두해 두셔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수입 페이지에서 낭만포차 기금이 전년대비 50%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거는 세입이라서 추정치를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율납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도시재생과 통해서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관리는 도시재생에서 하는데 지금 수입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도 대략 3000만 원 정도는 안 들어온 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작년에는 들어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세출 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구민호위원

4485만 원, 이건 뒤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요 관광 세입 쪽 시설비에 보면 개선사업 및 관광편의 시설물 유지보수가 또 있거든요. 이건 같은 목 아닌가요?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유지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제 표지판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개수가 한 1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지판 유지관리도 있고 또 신설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교체도 해야 되는 예산은 이렇게 여기서 하고 앞에 예산은 소소하니 보수하는 그쪽은 앞에서 유지관리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합니다.

구민호위원

보다보니까 뒤에랑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최근 볼 때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1, 117, 124, 125, 131,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727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청년어촌 정착지원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인제 저희들이 원래 10명 정도를 원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 한 네 사람밖에 지원이 안 돼서요, 더 지원을 하면은

진명숙위원

지원자가 없어서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23년도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9명이던데 인원이 없으니까 더 감축시킨 거네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수산관련 위원회 간담회 운영 관리 비용이 3분의 1로 삭감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충분하다는 건가요? 설명내용에 보면 올 예산서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조정위원회하고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청정농수산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왔을 때 이게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또 신규자가 있었을 때 그때 여는 거기 때문에 올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10% 정도 의무적으로 해서 이런 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절반 삭감이나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FTA 같은 경우도 내년에 또 어떤 대상품목이 우리 여수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했고요, 혹시라든지 이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 예산은 또 절반 정도 또 줄였나 이겁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전반적으로 깎다보니까 좀 이런 데서 좀 깎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못 깎기 때문예요.

진명숙위원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에서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규인줄 알고 올해 본예산, 추경사업을 다 뒤져봤는데 4억이 있었어요. 이제는 5억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신속집행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걸 본예산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를 추정해서 이 정도가 될 거다 했는데 또 지원율이 약간 조정이 돼서 8대 2로 80%를 우리가 국비로 하고 보조가 80%, 자담이 20% 해서 이것에 총사업비 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1억을 더 증액해 놓은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거는 보조가 우리 가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잡아놨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있잖아요, 예산액에는 왜 4억인데 내용에는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자담 포함돼서 5억이다 그 말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한 3년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평형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몇 평을 기준으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여기는 우리 중형은 50평 이상 100평 미만, 공동은 100평 이상, 소형은 10평 이하 이렇게 3개로 저온저장고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0평에서 100평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는 보니까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신규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3년 전부터

진명숙위원

3년 전부터 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올해는 안포리에 했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안포리에, 내년에는 어디 할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 가격이 내가 입찰 가격을 뒤져봤는데 높낮이가 많이 달라요. 똑같은 이런 중형, 저온 그런 건데 보니까 입찰가격이 높낮이가 다르니까 과장님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설계를 이제 하면은요 어찌보면은 우리가 얼리는 냉동의 기준이 좀 빨리 급속 40도 이하로 급속으로 하고 싶다면 자담을 추가해서 더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고요 이 보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명숙위원

성능에 따라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이게 냉동기를 좋은 걸로 한다 빨리 이렇게 떨어뜨린 걸로 한다 그러면 자담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거지요.

진명숙위원

좋은 걸 할라면 본인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진명숙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이 올해가 예산서에 보니까 6백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또 삭감이네요. 이게 괜찮나요? 금액이 이리 삭감돼도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업을 받습니다. 받는데, 가내시가 이게 전체적으로 내러온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우리 도에서 물량을 도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이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모집 안내했던데 모집은 잘 되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소형저온저장고 말입니까?

진명숙위원

예-예.

몇 개소가 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올해는 5개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5개소, 7개소 예산이었는데 5개소만 사업을 했는가 봐요. 추경에 5개소 추가한 것은 뭐예요? 본예산에 보니까 7개소가 돼 있고 추경사업에 보니까 5개소가 나와 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인제 저희들이 11월에서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빨리 하다보면 올해 예산은 작년 걸 기준으로 하면은 조정이 되거든요. 혹시 여수 같은 데를 두 개를 더 주든가 아니면 두 개를 감을 시키든가 이것 때문에 우리 본예산서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본예산과 추경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진명숙위원

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개소당 거기 내가 찾아보니까 1110만 원 지원이던데 다섯 개소면 예산이 높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전체적인 예산 말입니까?

진명숙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근데 그냥 이게 시중 가격이 아니고 보니까 11백이라고 사업에가 나왔던데요

모집공고할 때도 1100만 원으로 모집공고가

그리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이 수산물 가공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해주는 사업이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몇 개소 지원했어요?

3개소 다 지원했어요?

근데 추경에는 3개소 예산이 있고 모집공고는 1월 27일 날 했던데

모자라는 부분이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3페이지 설명서 페이지는 26페이지인데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65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삭감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증액을 요구했지만은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그렇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도도 그렇게 감소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하는 사업이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우리 수산물가공 생산을 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가지고 도비 삭감만큼 시비를 편성하면 기준은 맞지만 저는 도비 삭감만큼 시비를 다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저희가 이 지원해 줄려고 1억 만든 거 아닙니까? 1억 다음에 이렇게 도비가 계속 편성이 안 되면 이 1억도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추경 때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당연히 해줘야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34쪽 설명서 30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이 있는데 여수에 있는 어촌계 10척에다가 인양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매년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 개소수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당초에는 10개소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또 좀 찾는 데가 워낙 보통 3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에 꾸준히 요구를 해서 두 대를 더 받아와서 12대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여수에 어촌계가 몇 개 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125개 정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25개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촌계에 이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거문도가, 우리 여수가 99개 어촌계가 있고요, 거문도 11개, 동부가 율촌하고 순천이 합해진 게 동부인데 동부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은 거의 우리 인양기가 필요가 없는 데고요,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18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188개를 설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게 140개를 관리하고 있고 46군데는 노후가 돼서 지금 계속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인제 저희들은 신규보다는 교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어촌계에서는 하여간 한 개보다 두 개를 원하고 있고 두 개보다는 세 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양기는 저도 시골 같은데 바닷가 가보니까 인양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전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양기로 올리면 굉장히 손쉽게 올릴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필요한데 이 사업이 이렇게 새로 난 곳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곳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설치했는데 이렇게 교체작업을 해주는 시기는 어느 정도 만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10년입니다. 10년인데요, 환경에 따라서는 10년이 안 돼서 또 부식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는 저희가 수리를 좀 합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통 인양기는 도의원님들이 많이 설치를 해주시던데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우리가 설치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래요.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매칭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도에서는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도의원님들이 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쓰고 있지, 시비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전환사업

인숙

백인숙위원

전환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35쪽에 설명서 32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인제 자망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잡는 자망, 그게 나일론으로 돼 있는 어구입니다. 재질이. 이것을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물속에 끌어올리지 못한 어구가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환경 친화형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빨리 전환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문제가 있는게요, 오늘도 저희가 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분해성 어구 50미터 자망 한 폭이 11만8천 원 정도하고요, 우리 나일론 어구가 4만6천 원 정도 한데 그 차액을 인제 보전을 하는 건데 그 차액을 가지고 한 폭을 살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담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것을 차라리 자담도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좀 재원을 조정해라, 그렇지 않을라면 자담 부분을 더 높여서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하도록 13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상향을 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썩지 않는 어구들이 바다 밑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환경을 헤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런 지금 보조는 빨리 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인제 738쪽에 설명서 38쪽인데 우리 여수에 방치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방치가 참 판정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치어선이라고 가서 이걸 제거명령을 하면 다시 살립니다. 내가 쓰겠다 고쳐가지고 이게 뭔 방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가 인제 나타나지 않고 엔진도 없고 침몰 상태고 하면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것은 방치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게 아마 연간 10여척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그 외에 배는 정상적으로 뜨는데 기관이 없다거나 또 소유자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제거명령을 하면 내가 고쳐 쓸란다 이런 지금 추세입니다. 보통 10여척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동항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배가 이게 정상적으로 대지지 못해가지고 부딪쳐서 파도에 의해서 부딪쳐서 그때 제가 배가 빠진 걸 봤거든요. 이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참 좀 보기가 안 좋고, 다행히 국동항이 개발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관광도시이고 그런 도시미관이라든지 바닷가 주변이 조금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방치어선으로 인해서 그런 미관을 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일단은 정확하게 방치어선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국동항은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공유수면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 건의도 해서 부지런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정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19, 125, 126, 131, 137, 155,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743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7페이지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757페이지.

고용진위원장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51쪽이에요? 51쪽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게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아니 매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 내려와서 아마 저희들이 왜 적냐라고 했더니 확정내시 때 조정을 해 주겠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조정을,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매칭사업들이 가내시 됐다 하더라도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확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찌 힘들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과에서 삭감이 된 사업이 하나 있네요. 청정어장 재생사업 유지관리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50억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작년, 금년해서 규모가 큰 사업이었었거든요. 대부분 매년 우리가 어장정화 사업이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내시해서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가막만 3개 권역에 금년까지 해서 하고 아마 예전처럼 소규모로 마을이라든지 어촌계 단위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정해서 내려왔다고요? 2천만원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잠시만요, 근데 왜 이걸 그러면 삭감을 한 거죠? 751페이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34쪽에 청정어장 재생사업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50억 들여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예산도 삭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어촌공단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러면 내년까지는 유지관리비를 좀 그쪽 위탁사에서 해달라라고 해서 서로 양해를 한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가 삭감을 하고 나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전부터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건 과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삭감하라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바로 금년에 끝나면 내년까지 관리를 해 주라라고 해서 그쪽에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때마침 상임위에서 이거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삭감해도 된다라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먼저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이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비로 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가 내시가 일단 가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이나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설명서 30페이지 보시면은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하고 패각 전처리 시설, 이제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하나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친환경 처리지원은 지속사업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굴 주산지인 돌산 금봉이라든지 굴전에 굴을 생산하고 난 패각이 있습니다. 패각을 주변에다 많이 쌓아놓기도 하고 갈아서 해놓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처리업체에다가. 그 처리업체에 운반해 주는 운반비를 저희들이 톤당 3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것을 재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 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걸로 화장품도 만들고 그러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게 많이 소진이 되면 좋은데 일부 되고요. 대부분 제철 열을 식히는 소송제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하고 복토하는데 이런 데에 사용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정신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6쪽에 보시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연달아서 37페이지에 보면 부표 처리 지원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처리지원은 증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표 지원 사업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니까 이게 약간 상관성이 있어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수산사업들이 매칭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총사업비가 17억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친환경 부표의 현재 교체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고 한다하면 금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마 이것도 증액돼가지고 조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다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서 또 예산이 깎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다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머지 35%의 로스 때문에 해양쓰레기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친환경 부표 100개를 저희들한테 보급을 받고 싶으면 최소한 못해도 70개 정도는 폐부자를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받는 폐부자를 저희들이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752페이지에 나오면 스티로폼 처리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부표 지원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 어쨌든 확정이 되면 증액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구두상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연관적인 것들은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고생 하십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1쪽, 34페이지 설명서, 청정어장 재생사업 유지관리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막만에 3개소 22년에서 23년에 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가막만 3개소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서 보니까 나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50억을 들여서 가막만에 금봉지선 굴이 많이 나오는 데하고 화양면 암포지선 그다음에 가막만 상단부에 소호동하고 신월지선, 세 군데의 지선을 저희들이 청정어장 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년 전부터 쌓여있는 패각이라든지 폐그물들을 저희들이 정화사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난 사후에 그러면은 금년에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 어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사업에 바로 하고 좀 쉽게 말하면 서비스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개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있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년에 책임지고 내년까지는 시스템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가막만이 청정의 해역이라고 보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수치상은 남해수산연구소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남수산과학원이 주기적으로 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FDA 지정된 해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FDA 지정한 것이 지금도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르네상스 TF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던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이 FDA 지정해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상품이죠.

인숙

백인숙위원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막만이 우리 여수가 가막만이 FDA 청정해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소호동에 선소 앞에 어떤 준설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 저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시가 정말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의 천혜의 조건을 가지려면 거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백억이 들어도 그 부분을 들이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도 백인숙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수산직 공무원이지만 어쨌든 가막만 상단부는 옛날에는 수산업으로 패류양식업으로 주를 이루었다 한다면 지금은 주변 여건들이 레저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에 그다음 그리고 또 위생상 문제점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호동에 있는 막, 막이라든지 지금 바닷가에 떠 있는 그런 빠지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막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소호동, 웅천동 이런 데는 연차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국가라든지 국가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연차사업을 세워서 철거하고 거기다가 재정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시가 2012세계박람회를 치룰 때도 도로가 이게 석창사거리에서 진입도로가 안 되니까 지방채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가 정말 미래에 가장 큰 관광도시가 되려면 저는 자연환경이 1순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FDA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세우지를 자신있게 못한다는 거죠. 그니까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시장님의 어떤 큰 프로젝트로 5개 만을 정말 르네상스화 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가 시장님한테 계속 제언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준설작업을 좀 오래전에 했는데 또 그 부분에서 준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홍합양식장에 대한 대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엄청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님께 좀 제언을 하셔가지고 구도를 바꾸시고 정말 우리 가막만의 보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어쨌든 현재 가막만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의 의견도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가막만 상단부 정도는 저희들 시내 정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1, 115, 131, 155,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765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77쪽부터 1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 부위원장으로서 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된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사후활용 18페이지 보면 앞에 것들은 뭐 저희가 좀 이해가 돼요. 업무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마스터플랜하고 5억은 저희가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여수시가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후활용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나 그게 1억이고요. 사후활용 사업 추진 지금 항만공사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들이 올라오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마스터플랜은 이해가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예산들도 계속 수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내년에 투입이 될지 아직 받아보셨나요? 나왔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항만위원회의 의견을 아직 못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우리가 재단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들을 시가, 그때 5억이나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재단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예,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하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3600억 정도인가요? 그 비용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이해가 가지만 홍보 프로그램이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물론 항만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람회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계속 전국적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당분간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이제 YGP에서 자리를 잡고 그때는 몰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마스터플랜 외에 이번 본예산에 1억하고 2500만원 이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면 내년에 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또 세우실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YGP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없다는 것이지. 이건 우리 시 자체 시비로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누가 주체가 넘어갔는데 저희가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을 내서 마스터플랜하고 또 2천만원짜리 저희가 과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후활용 관련돼서. 그래서 반영을 하겠다는데 또 이런 것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여수시는 계속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YGP에서 정확한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서포트해서 잘 박람회 사후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끌려다니고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들을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우리가 기준과 협약서에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매년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여수시는 얼마나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수시설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예산 과다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사실 올해 본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약법상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한 2억 5800이 예산이 섰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최저시급이라든지 4대 보험료 이런 걸 감안했고 사업을 설계해보니까 예산이 한 3억 6500 정도는 있어야만이 낙찰률 같은 걸 적용했을 때 충분히 1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들은 개선방안으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를 좀 나눠서 성수기 때는 현재 기존대로 운영하고요. 비성수기 때는 과감하게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근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해양공원에 보면 단속요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아는데 근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이분들을 지금 용역이, 아 단속용역.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단속용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속용역이라고요. 예-예, 설명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 아니시죠, 다? 그럼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검은모래해변에 관리운영을 관리위원회에 주고 있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천만원이 잡혔는데 증액도 천만원이고 전년도 예산도 천만원이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계속 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근데 왜 증감이죠?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거북선배 전국요트대회가 있는데 올해 여러 행사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라서 이런가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당초 이 대회는 행사 명칭이 여수시장배 전국요트대회였습니다. 근데 여수시장배다 보니까 전국대회가 좀 성사가 잘 안 이루어져서 행사대회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거북선배 대회는 행사를 치뤘고요.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전국에서 왔었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왔는데요. 명칭이 시장배다 보니까 좀 그게 약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좀 약해서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네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어촌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몇 군데? 다섯 군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여섯 군데

정신출위원

아, 설명서 52페이지고요. 운영비는 여섯 군데가 되어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어디든 다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가 지금 제대로 좀 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우리 사무장님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체감하는 거는 그냥 어촌마을이 있다라는 거 정도지, 여기에서 어떤 뭐 생산성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좀 그런 점은 있는데요. 우리 어촌이라든지 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쪽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어촌마을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활성화를 시킬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연구를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해가지고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여실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신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

지속사업이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계속

구민호위원

사업설명에 보시면 여수선언실천 아카데미 개설과 여수국제해양포럼 설립 토론회 개최인데 기존의 지속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보면 여수선언실천 아카데미를 만든단 말입니까?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사실 박람회 전부터 굉장히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박람회 이후에는 십여 년 동안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박람회 정신 여수선언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속사업이었으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내에 있는 방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방치선도 있는데 아까 수산경영과에서는 공유수면 내에 있는 방치선은 거기서 관리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중복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지는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나눠집니다.

고용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어떤 어업구역하고 어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반, 공유수면 좀 나눠집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순수한 공유수면 상에 있는 방치된 폐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법에 의해서 좀 나눠지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 137, 156, 168부터 1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85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세입 부분에 보면 여기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증감이 증감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

정신출위원

아 전년도, 제가 착각했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마이너스가 왜 됐을까 그랬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국동항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작은 소규모사업들은 다시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는 아니지만 변경이 되게끔 하실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거기에 제가 이전부터 요청을 했던 화장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의 받았던 사항까지 해수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화장실 기존에 레포츠센터 신신낚시 앞에 그 유휴공간하고 그리고 저쪽에 시유 그쪽에도 화장실이 사실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그 시유에 매립 부분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것도 요청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거?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가 다행스럽게 섰습니다. 올해, 쪽지예산으로.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할 때 아마 다시 한번 해수부에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해관계인들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거 돼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7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삭감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한중자매도시 국제친선대회 탁구대회하고 바둑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탁구대회는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것은 항저우하고 매년 윤번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항저우시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올해는 항저우에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서 하게 되면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내년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하게 되면 작년 예산이 7500이었죠? 아닌가요? 얼마입니까, 작년에? 아 750만원인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750만원을 탁구선수가 가가지고 항저우를 가가지고 다 소진이 됩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돼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내년에는 천만원 올리셨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바둑대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둑대회도 이번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바둑은 한·중·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년엔 600만원인데 이번에 천만원 올린 거잖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것도 좀 늘렸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서 탁구하는 거 좋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바둑하면 몇 명 갑니까, 우리 여수에서? 올해요 몇 명 갔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33명

갑태

문갑태위원

33명이 가면 비행기 값이 나옵니까, 이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나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비행기 값이 항저우 가는데 나와요, 이 돈이? 600만원이 나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중국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써줘야죠, 옆에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이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예산 다 삭감되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몇 프로 자부담이 있고 얼마 이렇게 왔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아니, 팀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다가 이걸 좀 써주셔가지고 왜 이게 필요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만원 가지고 33명이 가가지고 비행기 값이 나온다고 말을 하면 이게 누가 그걸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예산이 이 정도로 반영된다고 하면 하시되 저는 어차피 양국 간 한·중·일 3국 간의 우리 도시의 또 위상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겁니다, 질의했던 거고요. 하나 더 할게요.

고용진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삭감예산인데요, 다른 과도 다 했으니까 박람회지원과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 때부터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붐업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한 4천으로 밀렸거든요. 왜냐면은 장소를 이순신광장에서 세계박람회장으로 옮겨서 좀 규모 있게 제대로 해보려고 섬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유명인들도 좀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섬박람회 부행사장이라서 제대로 해보려고 좀 밀렸고요. 근데 올해 규모로 아마 조금 깎은 것 같고요. 범시민준비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 천을 깎아가지고 1억 9천을 했습니다. 왜 깎았냐고 하니까 어차피 의회에 가면 깎일 건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깎은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좀 이번에 조금 더 깎였죠. 그렇게 되면 이 1억이 이제 되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한 6천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4천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분과위원회 7개인데 분과위원회 특화사업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으로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준비위원회 유치기념행사도 4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거도 지금 돌산, 삼산, 남면, 화정 이 4개 구역을 천만원씩 해가지고 찾아가는 붐업행사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붐업행사하고 겹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캐릭터 이것은 2억 2800은 저희들이 일곱 군데인가 되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할려면은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좀 검토해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설치 7천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원래 홍보부스를 하게 되면 운영비하고 설치비 2개가 세트로 나갑니다. 운영비는 홍보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홍보물품, 이벤트, 인력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부스설치는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인테리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트로 가는데 이게 목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걸로 알고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말씀드린다고 다 제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24년 본예산 섬박람회 관련 홍보비 내역 그리고 2024년 본예산 섬박람회 관련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내역, 여기 보니까 지금 섬박람회로 해갖고 들어간 예산이 벌써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200억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아닌가요? 200억이 아닙니까?

고용진위원장

맞아요, 맞아.

갑태

문갑태위원

200억 맞죠?

고용진위원장

2024년도에 들어갈 예산만 200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다행히 섬박람회지원단이 신설이 되니까 거기서 조정을 할 건데 이런 게 전부 다 종합돼가지고 정리가 돼야 된다. 우리들은 알기로는 섬박람회해가지고 약 26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대비용이 훨씬 지금 2024년도에 이러는데 2025, 2026년 되버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남겠죠. 남겠지만 천억이 넘어가버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순천정원박람회는 자기들이 투여해가지고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입장료로, 근데 저희들은 그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우리 박람회지원과에서도 그걸 좀 면밀히 각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하시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본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과에서 지침에 내려온 거겠죠. 예를 들어서 섬박람회 하니까 각 과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연관된 예산을 다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랬는데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갖고 사업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섬박람회 예산이라고 다 올리니까 다 받아줬어요, 지금. 거의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참조하셔가지고 각과 들이 사업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연결해보셔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들은요, 저희가 예결위 때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설명서 13쪽입니다. 삼산권역 섬 다큐멘터리를 지금 만들잖아요, 이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실 거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는 2번,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남면권하고 화정권하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화정면권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올해죠? 올해? 2023년 사업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올해는 남면권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도 23년도에 화정권도 올해 사업인데요?

정오

김정오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화정은 올해고요, 아 올해는 남면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화정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송출하고 제작 따로 했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제 3건이 들어와 있는데 3건 대비 2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팀장님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영란

서영란섬박람회기획팀장

섬박람회기획팀장 서영란입니다. 저희가 삼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제작 플러스 송출을 1억 5천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에 화정하고 남면은 제작이 편당 3천만원씩 그래서 화정이 3편에 9천만원, 송출은 한 권역당 4천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삼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이 굉장히 여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1억 5천만, 원래 하면은 편당 6천만원, 4천만원, 1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방송국에 이번에는 제작과 송출을 같이 이렇게 위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퀄리티도 좀 높이고 그래서 1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제작사랑 방송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증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게 2억 7천이고요. 올해 사업비가 4억 6천이 돼요. 그러면 뒤에 송출하는 거 광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영란

서영란섬박람회기획팀장

광고는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그 목이 변경돼가지고.

영란

서영란섬박람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은 4천만원하고 1억 5천만원하고 2억 3천입니다. 아 1억 9천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영란

서영란섬박람회기획팀장

그리고 광고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개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섬박람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가 광고 아니에요?

영란

서영란섬박람회기획팀장

그렇기도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박람회를 홍보하기에 저희가 섬박람회라는 특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섬박람회 콘텐츠를 준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시 콘텐츠를 활용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요.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저희가 나중에 기록물로도 활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삼산권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보니까 섬박람회 관련해서 또 사진 동영상 공모전도 별도로 있고

영란

서영란섬박람회기획팀장

정신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섬박람회 809페이지 보면 설명서 15페이지, 섬박람회 옥외광고물 홍보비 7천만원 신규 잡으셨잖아요. 이게 관광과 예산이랑 좀 중복돼서 삭감 요청하신 거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예,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과장님 섬박람회지원과가 2026섬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예산을 주라고 했더니 2026세계섬박람회 연관해서 2024년도 예산이 기반시설이 한 190억 잡혀 있고 홍보비가 한 13억 잡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막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또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오

김정오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산업국,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4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